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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02-10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허종생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공보관

반갑습니다. 허종생입니다. 지난 1월16일 울산광역시 인사에 따라서 공보관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평소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춘생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 업무는 시정을 정확하게, 바르게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허종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 할 동안에, 시정소식지는 10만부를 배부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지금까지는 10만부를 매월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제작 당시에 계약요건을 16판으로 하되 동시에 8면을 칼라인쇄 할 수 있고, 신문보급망을 확보한 그런 조건을 갖춘 업체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자부 감사에서 ‘동시에 칼라를 인쇄한다는 것은 중복이다, 칼라 8면 중에 타블로이드판 16절지로 하는 것도 좋고, 동시에 칼라가 안나오더라도 8면 칼라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보급체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문보급망을 이야기했는데 보급망도 갖추어진 업체면 된다는 식으로 했고, 부수도 결국 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참여연대에서 지난 2003년 당초예산 심의 시에 부수와 전체 세대에 비해서 모자란다, 연차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부수는 일단 작년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춘생위원장

신문보급망은 신문에 같이 일본말로 ‘찌라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넣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종생

허종생공보관

그렇죠.

김춘생위원장

그전에 반상회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죠?
종생

허종생공보관

그렇게 안합니다.

김춘생위원장

보급망이라는 것은 여러 신문이 있는데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생

허종생공보관

각 동별, 지역별로 보급망을 갖춘 체계로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춘생위원장

현재 소식지를 넣는 신문은 어느 신문입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현재로서는 경상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경상일보 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네.
종생

허종생공보관

경상일보를 보지 않는데 대해서는 각 배부망을 별도로 배부체계를 갖추어서…….

김춘생위원장

신문에 찌라시 넣지 않고 배부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종생

허종생공보관

예?

김춘생위원장

배부망을 신문 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 경상일보에 신문에 넣잖아요.
종생

허종생공보관

예.

김춘생위원장

넣는 이외에 보급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종생

허종생공보관

우리 전역에 신문보급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경상일보 쪽에는 경상일보 보급사를 통해서 하고, 타 신문은 타 신문, 신정동 같으면 종합신문보급사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배부가 되도록, 주관하는 신문사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현재 남구 같으면 남구도 소식지가 있고, 각 지역에 다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10만부, 20만부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소식지를 집에서나 신문망에서 제대로 본 기억이 별로 없는 위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가히 그렇게 배부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번 감사때도 ‘공보관이 직접 보급소에 가서 보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느냐’ 하니까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생

허종생공보관

예.

김춘생위원장

그래서 허종생 공보관님께서는 실제 제대로 보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한번 씩 가보는 것이 상당히 좋고 경각심을 부른단 말이에요. 안그러면 누가 다 챙기고 누가 할거예요. 그런 부분을 현장확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세요.
종생

허종생공보관

예, 철저히 배부가 되도록 점검을 하고 체킹을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공보관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시정홍보에 좀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공보관업무 하는 것을 느낌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시정홍보를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시정을 제대로 홍보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현재의 어떤 사업추진을 보면 너무 중복적이고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 동안 시책홍보 중에서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또 교과서에 커버를 제작한다든지, 각종 김포공항이라든지, 외지에 전광판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순회평가를 하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 이런 바탕위에 또 내년도 사업을 새롭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것도 충분하게 평가나 이런 것보다는 한번 했으니까 전례답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12페이지, 사업개요 네 번째에 보면 ‘언론사 행사지원 등 대표 의전관리’ 이런 내용이 보고서안에 담긴다는 것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다른 단체는 의전관리 안합니까, 그래서 너무 언론사에 저자세일 필요는 없고 당당하게 보고하고, 공보활동에 충실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시정홍보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서 자료도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생

허종생공보관

윤종오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도 사무실적 보고할 때 평가와 반성을 보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적이고 과도한 부분, 또 있는 그대로 사실보도를 하는 것으로 자료를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앞으로 진행에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언론사관리부분은 유대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언론은 상당히 경영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지방언론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의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못가더라도 우리가 언론사에 예우를 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장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시정을 알리는데 고생하고 계십니다. 9페이지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내용 중에서 인터넷방송이 연중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번 계약을 합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예.

윤명희위원

보통 얼마정도를 지출합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우리가 울산 전체 이번 예산에 7,200만원이 연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uc-TV 채널 5 잘 안보죠?
종생

허종생공보관

아시다시피 울산에 컴퓨터 보유대수가 전체 75.2%를 울산시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대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윤명희위원

많은 편입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예, 그래서 동영상으로 활용을 해서 방송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많이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보통 청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작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방문자 수가 810명 정도로 작년도에…….

윤명희위원

그럼 많이 보는 편이 아닌 것 아닙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그래서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는데 또 시정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은 일일이 챙겨서 보고, 지금 파급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지역방송을 육성, 활성화 한다라든지 보호하는 그런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쉬었는데 홍보용 와이드칼라라는 것이 김포공항에 8개월 동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의 홍보물이며, 이왕 홍보를 하려면 1년 내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우선 거기에 먼저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 내에 전광판도 어떤 것을 홍보를 하는지, 혹시 오늘 사진이나 준비 해온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공보관

와이드칼라 광고홍보는…….
진달

노진달위원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을 어떻게…….
종생

허종생공보관

와이드칼라 홍보는 작년에 월드컵에 대비해서 국내에 많은 귀빈들이 공항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항내 진ㆍ출입로에 울산의 고래하고 특색 있는 그림을 크게 부각을 시켜서 제작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 할 것이 지금 5월부터 하려면 벌써 제작에 들어가야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올해 할 영상물이 어떤 것이며, 또 지역에 다섯 군데 하는 것도 어떤…….
종생

허종생공보관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립니다. 전문회사에 용역의뢰해서 우리가 소재로 하고 있는 간절곶이라든지, 울산의 12경이라든지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자료제시를 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을 해서 울산의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을 소개하는 식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작업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려서 5월부터 제작이 완료되는데 까지 하면 연말까지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럼 아직까지 올해 것은 준비되지도 않고…….
종생

허종생공보관

준비는 지금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김포공항에 보신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월드컵에 대한 것은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밑에 지역내 전광판은 어디에 또 설치를 하는지?
종생

허종생공보관

지역내 전광판은 지금 환경전광판 시청 앞에 하고, 성남동 성남시장에 있고, 온산 덕신공원 3개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환경수치를 알리면서 사이에 시정에 대한 홍보이미지를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코리아나호텔과 시계탑사거리에는 홍보내용을 한울애드라고 주최측에 줍니다. 거기 상업용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에 곁들여서 수시로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홍보를 했을 때 울산의 이미지가 좀 부각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했는데 물론 각 분야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4억7,000여만원을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기관장, 실ㆍ국장 대담방송 TV, 라디오 등’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의 활동은 전혀 아무 것도 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울산시라면 울산시청이 있고 의회와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공보관

실ㆍ국장 대담방송 이것은 연초라든지 중간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방송국의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를 통한 시정홍보 여기에는 각종 행사의 광고라든지 시정시책에 대한 특집보도, 캠페인 등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시 의정활동 사항은 우리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는 전부다 의정활동 사항을 넣어서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추진계획에 보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터넷방송을 800여명이 보았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끝까지 봤느냐, 한번 클릭하고 말다보니까 그 인원이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광장이나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 전체에 대해서 또 현재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을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약 30여건을 했는데 홍보가 어떻게 됐느냐, 아직까지 한번도 안열어 본 사이트가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유독 어떻게 인터넷방송을 800명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부족이 아니냐, 7,200만원을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TV나 uc-TV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에 보지도 않는, 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종생

허종생공보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보유대수가 전국적으로 75.2%의 시민 전체세대에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반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그간에 이렇게 한다하는 시정홍보가 좀 부족한 점은 제가 시인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정뉴스를 현재까지 3건 정도 되는데 5건 정도로 더 확대하고 기획홍보물 이것을 월 1회 새로 증편제작해서 좀더 신선한 내용을, 시사성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이 이렇게 홍보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 달라는 홍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홍보인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uc-TV 같은데 몇 시에 방송을 하는지 이 내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몇 시에 합니다’ 우리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열어 볼 수가 있는데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종생

허종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지금 인터넷방송이 있는지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 모릅니다. 들어가다가 뭔가 해서 훑어가다 보니 80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800명이 안봐지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은 다른데 투자를 시켜서 우리가 홍보에 대한 홍보를 더해서 볼 수 있으면 봐질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만 내버리는 이런 홍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공보관님, 조금 전에 지역언론사 육성책에 대해서 물론 현 정부가 인수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울산지역 언론사의 건전육성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재정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육성책이…….
종생

허종생공보관

사실 지금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고 대부분 재정상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면 거의 70%가 광고수입이고 30%가 신문지 확보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노진달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의 월급이 대부분 다 주어진다고 보겠습니다만 수개월 전까지도 자체 기자들에 대한 봉급이 해결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지방언론이 너무 남발되어도 안되고 또 건전하게 육성발전이 되어야 되니까 울산시에도 지역언론사로서 얼마만큼 육성 발전이 됐나하는 대충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공공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차원에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전언론 육성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같이 고심을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부분에 오보는 지난해에 몇 건쯤 있었습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작년에 두 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정정보도로 주로…….

김춘생위원장

정정보도요?
종생

허종생공보관

예.

김춘생위원장

앞으로 언론매체 부분에서 오보는 잘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정보도는 잘 안보거든. 오보자체에 예방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오보가 발생한 이후에 정정보도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두 건이 아닌 아예 제로상태로 가도록 공보관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생

허종생공보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도 언론관리라든지 언론에 대한 대응이 문제인데 제가 공보관실에 세 번 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보관실을 통해서 홍보자료로 주는 것은 홍보자료이고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언론의 본성이 비판성 아닙니까, 비판성과 대안제시인데 비판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해당 시행부서에 심층취재를 합니다. 그때 취재를 받는 직원이라든지 담당자가 진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할 때에는 ‘다음에는 어떻게 대안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응대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히 되면 오보가, 기자생각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층취재 할 때 응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고 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김춘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범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감사관

감사관 이선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을 항상 많이 아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 감사관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관 강한근 사무관 감사2담당관 이종환 사무관 조사담당 박해동 사무관 종전 유병태 조사담당사무관은 예산담당관실로 전출되었고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던 박해동 사무관이 전입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이선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준비 할 동안에 현재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대가없는 선물도 징계처벌 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선범

이선범감사관

예.

김춘생위원장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는 5월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등 선물, 골프, 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이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감사관

이 부분은 5월 중으로 법제화되어 사전에 아마 시달될 것 같습니다. 시달되면 여기에 대해서 상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동시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감사관 할 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거든요. 현재 인원수도 더 늘려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범

이선범감사관

예, 인원은 많이 보강되면 더 좋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인 직제나 또는 인력배치를 보면 우리 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한 몇 명 정도는 적기는 적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또 지난번 조직개편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추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현재 인력으로서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것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범

이선범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다른 위원,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2담당 이종환 담당관은 토목직입니까?
종환

이종환감사2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 기술직이 어떤어떤 기술직입니까?
현재 토목, 건축, 보건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렇게만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2담당사무관

예,
진달

노진달위원

환경이나 기계설비 쪽에는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2담당사무관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감사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선범

이선범감사관

환경이나, 기계나 이런 특수분야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해당되는 부서에 직원 차출을 받아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나 감사관실에서 모든게 구비가 되어져야지 차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감사관실 자체의 기능이 아마 부족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아스팔트공사를 했는데 아스팔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뭐라고 합니까?
종환

이종환감사2담당사무관

코팅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코팅 그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선범

이선범감사관

아스콘…….
진달

노진달위원

썩은 아스콘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겠습니까? 모구청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상 난이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 대형차량이 들어가기 힘들고 조그마한 장소입니다마는 이게 표현으로서 썩은 아스콘을 사용해서 못쓰게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2담당사무관

그 내용을 접해 본 사실은 없는데 아스콘자체가 썩은 아스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스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온도인데 온도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지 않느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기술직이 감사를 한다면 아스콘이 썩었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 문자입니다마는 그 열이 식어버리고 나면 접착력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종환

이종환감사2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도에 발로 밟으면서 썩은 아스콘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2담당사무관

그 부분은 기동적으로 현장에 공사타설 할 적에 저희들이 안가본 이상은 공사감독자가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아스콘을 현지 온도를 매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온도관리 측정기록부를 보고 저희들이 현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서 그 문제라든지 레미콘도 사용하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되어 레미콘의 강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독관이 상시 할 수 있는 상주감리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일반감독을 하다보면 밤에도 시행을 하는 수가 있고 또 휴일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어 지는데 구ㆍ군에라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특별관리가 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현재 그런 내용에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같은 것은 건설관리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울산은 시험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지금 검사를 받아오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감사2담당사무관

평소에 상시실험은 건설업체에서 기술자를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어떤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강도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콘크리트 공시체를 떼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울산대학교나 그렇지 아니하면 부산이나 경남도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울산대학교에서 공시채취를 해서 강도시험을 하는 것은 정식 승인된 기관입니까?
종환

이종환감사2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것은 한 개의 연구소입니다. 울산대학교는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연구소에다가 맡겨지는데 공시시료를 채취할 때 좋은 것을 뽑아 갑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감사관이 아무 데나 들어가서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 공시채취를 할 때, 시료채취를 할 때 제일 좋은 것 물시멘트비라든지 좋은 것만 딱 하게 되면 언제든지 합격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감사2담당사무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건설사업소에 그 기구를 설치하려고 몇 번 건의하고 한 그런 사항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승인이 안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결국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죠?
종환

이종환감사2담당사무관

결과적으로 감독자가 현장에서 제대로 감독을 안하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잠깐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김춘생위원장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감사관

노진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4페이지 창의적인 자체감사활동 전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발ㆍ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생산적 감사,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보면 종합감사가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자 및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하고 울산발전연구원 이 부분에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방대한 인력과 예산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자주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종합검사시에 조직운영과 인원채용부분, 예산운영 등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감사관

좋은 지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연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현재3월25일부터 4월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방공단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상부기관의 감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차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수시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분야별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그런 방향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감사관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저도 오늘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실천이 되어서 제대로 공직기강이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게 결국은 당근과 채찍을 잘써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보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또 지적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보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지적사항이 안생길 수도 있는데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입찰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또 울산업체에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에 준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계약상 적법하지 않다 기준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지적사항으로 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충분하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다음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에 어떤 계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다계상된 것은 그때 지적 안하면 그냥 업체 배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사람들이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버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설계할 때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야 되는데 설사 발견된다치더라도 경징계에 그치다보니까 또 반복되고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단호해야 된다 그래야 감사기강도 바로 선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범

이선범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지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주요업무계획서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정례회 때 그러니까 11월20일경입니다. 그때의 업무보고서와 석달이 지난 오늘의 업무보고서하고 글자 한자 안틀립니다. 단, 글자가 ‘정례회’ 하고 ‘임시회’ 이 글자만 틀리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은 좀 불성실한 보고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감사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범

이선범감사관

지난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내용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 차이가 없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연초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지난번하고 지금 하고 너무 다르게 보고를 드리면 당초예산 편성과정하고 현재의 과정하고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또 혹시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당초에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끝까지 맞춰야 될 밀고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후보계획이라든지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한해동안 그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원만한 계획에 차질없이 집행되는 것은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현재 우리 정부가 인수인계 단계에 있다 보니까 감사 이런 업무가 대단히 보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다고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난해 11월의 감사계획과 올해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일어나는 이런 감사계획에 좀 현실에 맞도록 이런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가미가 안되어 있습니다.
선범

이선범감사관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인수위의 동향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그것은 접목을 시켜서 감사계획을 보강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인수위의 여러 가지 사안이나 또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 정리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체계화되고 또 구체화되었을 경우에 사후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잠깐만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김춘생위원장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구청에서 일어난 아스팔트 내용인데 그 설계내용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된 시공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11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