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월 현장방문시에 폐기물관리과, 하수관리과 각 과장님들에게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쾌적한 선진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환경국과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 나. 용연하수처리장 다. 온산하수처리장

그러면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과장님들이 상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회의시작 한 지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테니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감사시에 지적된 데에 대해서 어떤 걸 한번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업무보고는 전혀 없네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태화강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나 조감도 이런게 안나와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라는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가지고 와서 그런 자료를 놔두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런 시간이 오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환경지표수 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각 공장에 장비나 휀스 쪽에 식재를 해서 하고 있는 공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런 것보다는 또 어떤 환경정화 쪽으로 식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업무가 아직까지 숙지가 안되어서 그런지 그 공장의 환경을 육안으로 식재를 해서 관찰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설명이 잘못되니까 자꾸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쪽으로 과장님 타 시ㆍ도에 수도권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안한다고 했는데 울산은 타 시ㆍ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타 시ㆍ도가 안한다고 해서 수도권만 한다고 해서 울산이 타 시ㆍ도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시ㆍ도보다 울산은 더구나 공해도시로 소문이 나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좀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울산대기 오염상태가 그전과 다르다’ 하는 것을 홍보할 계획을 가져야지 ‘타 시ㆍ도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겠다’는 것은 답변이 조금 궁색한 것 같습니다. 또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관리상태를 보겠다 하는데 옥상옥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옥상옥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도 서로 연계를 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석학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를 하고 해야지 환경단체, 시민단체, 물론 시민이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만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재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화강 유입오수차단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수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태화강 유입오수를 차단할 것인지 지금 우수토실만 하겠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그것보다는 직접 가정에서 오수 자체가 우수토실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입니다. 오수, 우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수토실만 잡아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근본적으로 오ㆍ우수 분리가 더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차단녹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다, 전체 이런 설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에 대한 대책보고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 그리고 녹지도 서울은 외인아파트입니까,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살렸죠? 그런데 울산은 비근한 예로 크로바아파트도 남산 밑에, 또 이번에 어디입니까, 포스코개발인가 행정소송에서 져서 짓는 이 앞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시민이 녹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울산시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대처가 부족한 것 같다, 좀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ISO 국제표준화도 지금 14001이 우리가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힘이 들겁니다. 심사하는 데가 아마 6개월에 한번씩 또 잘되면 기간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보다 더 우리 환경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 수질 이런 오염보다 토양오염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수질오염 자체가 토양오염이 되고 나면 수질오염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지선관거공사입니까, 그것을 지선관거라 합니까, 원체 용어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데 두동마을에서 나오는 것…….

그 공사를 할 때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가서 봤는데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으면 직선화가 되어야 됩니다. 개천모양대로 가니까 라인이 300㎜관이 이렇게 상당히 구불구불 합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어떤 면에 가서 엘보로 쓰든지 해서 직선화를 시켜야 되는 데 생긴 대로 가니까 나중에는 연결부위가 볼트 타입으로 하죠? 연결부위는…….

파이프하고 파이프연결은 프렌지 타입일 것 아닙니까?

그게 소켓 프렌지라고 그럴 것입니다. 삽입을 해서 볼팅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휨이 있으면 휨에 의해서 볼트는 녹이 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지금 저기로 가는 그런 하수관거를 다 파면 누수가 엄청날 것이 아닙니까? 내보내는 양이 100t이면 여기서 받는 것이 100t이어야 되는데 나가는 것은 100t인데 받아들이는 것은 60t, 70t 밖에 아니면 나머지 3, 40t은 분명히 누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죠? 그 부분은 인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직선화 쪽으로 관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자재를 야적해 놓은 자체를 보면 반듯하게 깨끗하게 양쪽으로 천이든 막아서 놔둬야 되는데 그냥 장비를 가지고 땅을 파놓은 자리에 그 위에 놔놓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온갖 이물질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큰 것이 들어가다 보면 막힐 수도 있고, 돌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자재관리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 때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새로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정련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저유황을 쓸 수 있도록 기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대처하기가 힘들다, 아마 감사 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정례회를 가져서 정말 환경은 양심으로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정례화를 시켜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체하고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상당히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으로 서 좀 섭섭한 말씀이겠지만 과장님들이 아직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타국하고, 우리 환경국이니까 환경을 정말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대기가 맑아져야 안되겠습니까, 수질과 토양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국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번 폐기물관리과에 성암 음식물 재활용장입니까?

그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 있었죠?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들어오는 양이 100t이면 처리한 양이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100t이라야 됩니다. 들어오는 양이 100t인데 어찌 처리한 양이 120t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울산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권수 장장, 정경옥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온산하고 용연하수처리장 주요업무보고서가 양 하수처리장이 어떤 것을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다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업무보고로서는 부족한 것 같고, 거기에 ‘잔디밭 구성’ 해 가지고 어머니들 체육대회 열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이 시민과 함께, 용연ㆍ온산에 견학 가서 시민과 함께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이 물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높고 낮고 해서 유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받고 또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질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어머니 체육대회하고, 이제 2월인데 용연은 벌써 기계가 보수를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찾아 가지고, 노후된 기계를 찾는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다음에 추경에 혹시 기계보수에 대해서 올라오거든 예산이나 삭감하지 말고 주소’ 하는 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양 하수처리장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좀더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이런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양 처리장장님께서는, 또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다음에는 좀더 내실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