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경제통상국장 강종철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경제통상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어려운 일들은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미력이나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16일자로 경제통상국의 일부 조직개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제의 운영주체로서 자율적인 경제정책과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를 경제정책과로, 생활경제과를 유통소비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경제정책과의 통상업무는 기업지원과로, 기업지원과의 미래산업업무가 경제정책과로, 유통소비과의 고용 및 실업대책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조정되고 유통소비과의 유통정책 및 소비자 보호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강종철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종철 경제통상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강종철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니까 경제통상국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경제통상국에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먼저 해 봅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다소 질책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너그럽게 받아 들이셔서 좀 잘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 직제개편을 하셨죠?

예.

현재까지 직제개편 없이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강종철 국장께서 오신 직후 직제개편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직제개편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종철입니다. 직제개편은 제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일부 기능보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정원 및 일부 직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업무가 잘못 배분된 것을 제자리에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직제개편한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상당히 구분하기가 애매하고 또 업무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원화시키고 또 경제정책과는 주로 벤처기업 육성이나 경제정책에 집중적으로 하고, 기업지원업무 중에 통상지원업무는 기업지원과로 넘기고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작년에 먼저 대충 이뤄졌던 일들이 현실화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구상도 하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을 얼마 줄였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정식 공무원들도 인원을 대폭 축소시키는 마당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과를 증설했을 때 그에 반비례해서 결국 다른 분야의 한직에 있는 사람들은 도태되어서 나가는 그런 업무조정에 의해서, 인원조정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 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가 ’97년7월15일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그 당시에 68% 수준의 정원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 뒤에 IMF 여파로 인해서 구조조정 할 때 우리 시는 애시당초 정원을 적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해서 나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적은 정원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정원이 75% 정도 수준입니다.

정식으로 공직에 시험을 쳐서 들어오신 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일용직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던 분들 한직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를 떠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가 대단히 방대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경제정책과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까지도 경제정책과 산하에서 함께 업무가 이뤄져야 여러 가지 일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도 실지 서울사무소가 서울의 재경향우회의 심부름꾼 역할 내지는 실질적으로 경제업무를 주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선구자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한 업무기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디다 . 그래서 국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경제정책과의 방대한 업무자체를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우선 기본 가닥이 잡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보면 대단히 방대한 일입니다. 방대한 일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후순위에 있는 일들이 먼저 가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예산의 효율성도 없이 어떤 하나의 결과를 가져와 버리면 거기에서 뭔가 효과가 나올 것인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러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일의 선후를 국장님께서 정하셔서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일은 우선적으로 제일 빨리 해 내야 된다는 확고한 소신과 신념에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 하겠다는데 사실 대형유통업체가 울산으로 진출하면서 재래시장은 그 동안 상당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은 날로 쇠퇴되어 가고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외국기업으로 인하여 울산 시민들의 소비를 어떻게 보면 부 축이고 조장해서 외국으로 돈이 다 흘러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이나마 이렇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설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정한 재래시장보다는 울산광역시 전반에 걸친 재래시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까지 재래시장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2004년 이후에도 확충할 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2000년부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시장규모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시장의 특성을 재발견해서 테마있는 시장으로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구ㆍ군에서 그 시장의 실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모색하겠다는 계획이 생기면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정책은, 그에 따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구ㆍ군의 계획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먼저 살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시비와 구비와 또 지역 시장자체 상인들의 투자의지 내지는 하려는 의욕이 많은 시장부터 먼저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국비를 지원받고 또 당초 2004년까지 계획을 한 것은 2000년부터 시작한 활성화 사업을 2004년까지계획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무조건 국비를 많이 지원 받는다, 이렇게 지원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일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재래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련할 사항이 아니면 각 구ㆍ군별로 재래시장 주변의 상인들과 직접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들어서 최소비용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 병영시장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형 유통업체가 생김으로 해서 1주일 내지 한 달 시장을 다 볼 정도로 해서 시장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삼일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좀더 활성화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쪽으로 해서 그 아파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약 900세대 되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그 시장은 저절로 살아 납니다.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 주변에 재개발 할 부지가 있으면 아파트단지를 유치한다든지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특히 진입로 개설이나 주차장 설치나 우리가 지역적으로 현안사업을 잘 파악해서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느냐,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지금 우리 각 재래시장에 보면 상인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더 연구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국제물류 및 Global 산업협력 기반구축 해서 자유무역지역 조성, 다음 22페이지 보면 신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어느 게 맞죠? 자유무역지역이 맞습니까, 자유무역지대가 맞습니까?

지역이 맞습니다.

예,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자유무역지대 설정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과의 법률적인 차이는 없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이 맞습니다.

지금 부산, 광양에는 최근에 자유무역지대로 지정이 되었죠?

부산, 광양, 인천에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이것하고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옛날에 경제특구라 했는데 특구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경제자유구역인데 그것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자유무역지역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재경부에서 관장하고 자유무역지역은 산자부에서 관장하고, 중앙부처의 관장기관부터 틀리고 그 개념부터 완전히 틀립니다.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우리 시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산자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신항만 관련해서 현재 자유무역지역 관련법률안 제출해 주세요. 거기 보면 지정요건에 컨테이너 선박이 3만t급 이상의 컨테이너가 입항이 되어야 자유무역 지정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 뒤에 수반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선박 3만t 이상 접안시설 그리고 항만배후부지가 100만㎡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관세자유지역입니다. 제가 잠깐 구분해서 경제자유구역하고 자유무역지역하고 관세자유지역에 대해서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자유구역은 관련법률이 경제자유구역지정에관한법률입니다. 이것은 2002년12월14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은 옛날에 마산같이 수출자유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겁니다. 이것은 자유무역지정의지정등에관한법률입니다. 2000년1월13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자유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세자유지역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입니다. 여기 보면 컨테이너 선박 3만t급 이상의 접안시설이 필요하고 항만배후부지가 10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구분이 되는 것이 물론 이런 구분도 있습니다마는 자유무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관세나 간소화해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관세자유지역은 주요 항만배후부지에 설치하면서 유통을, 물론 제조업도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유통물류산업입니다. 이것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바운드더리(Boundary)를 정해서 그야말로 특구개념입니다. 홍콩특구처럼 그 지역 전체가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지역같은 그런 바운드더리(Boundary)를 포함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국가개념의 외국인을 위한 모든 서비스가 집중되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서면 제출해 주시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경제자유지역이나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는 도시에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난 번에 자유무역지역이 기존 마산하고 익산, 군산이 자유무역지역 3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번 김대중 정부가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조금 확대하려고, 추가지정을 하려고 실태조사를 지난 2001년도에 했습니다. 물론 울산도 실태조사 범위에 들어 갔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것이 지역의 논리에 밀려서 울산이 밀린 것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용역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울산시가 산업입지적인 면이나 인프라 구축 면에서 굉장히 월등하다고 나와 있으면서 끝부분에 가서 울산은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줘도 울산은 자생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도시다 해서 차후로 순위가 밀려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건의를 산자부에 가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실무자들도 울산은 여러 가지 기반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지정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신산업단지 지정을 하면서 정식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쟁력은 충분하게 타 도시에 비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과거에는 산업경제수도라고 굉장히 비중이 높았습니다마는 지금 노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께서도 부산에서 토론시에 비전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보완할 부서가 우리 경제통상국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정책입안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19페이지 모듈화단지 조성, 이 25만7,000평이 명칭은 모듈화단지 조성입니다마는 새롭게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예.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새롭게 25만7,000평 조성하고 또 외국인전용공단에 분양이, 지금 완공도 안됐고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또 매곡공단에 1단계 분양을 하반기에 하겠다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제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모듈화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일단은 제한된 범위이지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곡 같은 경우에도 경주하고 비교해서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정대로 금년 하반기에 분양하면 매곡도 분양하는데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듈화단지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양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장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라고 답변한 내용이 2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방만하게 추진하는 것은 의욕적인데 과연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차질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기대효과를 못 볼 경우 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화단지도 25만7,000평을 지방산업단지와 같이 조성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 또 뒷면에 보면 23페이지에 삼동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느냐, 하여튼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을 봐 주세요. 제57차 IWC 총회 유치건에 대해서, 2003년6월 제55차 독일 베를린 회의시 우리 정부가 2003년3월에 개최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위에는 2003년6월에 해 놓고…….

2003년6월에 제55차 독일 베를린 회의시에 IWC 총회가 개최됩니다. 저희들은 2년 이후인 2005년도에 유치를 신청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3월에 정부의 유치방침이 2005년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2003년3월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질의를 좀 합시다. 우리 하는 것은 울산시가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유치신청을 요청한 것이죠?

작년에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했는데 아직 반응이 미미합니다.

반응이 미미한 이유는 뭡니까?

해수부가 지금까지 국제 IWC 총회를 한번도 개최해 본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고래와 관련해서는 일단 한국에서 개최하면 우리는 고래산업을 육성해야 될 측면인데 단속위주로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고래를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수부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역경제측면에서 국제회의를 한번 개최하면 좋은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국제회의에서 국제포경위원회에 한번 씩 회의참석을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아닙니다. 총회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고 있다면 그런 말씀 하시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네요. 반구대암각화라든지 극동회유해면 등 고래에 관련된 울산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관광자원화 하자 첫째이고, 두 번째, 밑에 세번째는 그와 무관한 일들이죠, 고래하고는 무관하죠? 월드컵 개최도시 및 국제도시로서 위상강화가 국제포경위원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포경위원회 하면 연 9,000여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부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개최도시로서 월드컵은 벌써 유치했고, 포경총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한국 위상을 더 높이고 한국을 해외에 알리자면 인정하겠는데 월드컵 개최도시 및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것은 거기하고 무관한 것 같고, 세 번째 국제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 이 부분에 문구는 대단히 좋은 말을 썼어요.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도모합니까?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발효과, 유발효과 하는데 구체적으로 유발효과가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오면 연 9,000여명 정도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한 30일간 개최가 됩니다. 총회에 500여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숙박이라든지 관광 이런 것이 계속 됩니다. 일본에서 작년에 개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경제유발효과를 따져 보니까 일본에 60억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일본의 그런 자료분석을 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셔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상으로 보고 형식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면 포경위원회 에 학술적으로 고래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국가가 몇 개가 있죠?

IWC 총회 회원이 49개 국가가 있습니다.

49개 국가 중에서 고래를 연구할 수 있도록 된 국가가 몇 개 국가가 있죠?

연구는 위원회가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좀 해 봐요. 모르겠다면 아예 모르겠다고 하든지. 우리 한국에 지금 고래에 대해서 연구를하고 있습니까, 고래를 잡아서 연구할 수 있어요?

지금 깊이있게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깊이 연구가 아니라, 지금 한국이 고래를 잡아서 학술상 연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말을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면 아예 모르겠다고 하든지. 일본, 칠레,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고래를 잡아서 학술상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고래를 잡아서 그 분들은 생업에도 일부 포경을 하고 있는 업자들은 그것을 빙자해서 영업행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립니까. 구체적으로 조사를 좀더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다고 하든지. 그리고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해서 예를 들어 진짜 고래를 잡고 장생포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도록 하려면 일이 선후가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뒤에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제포경위원회에다가 우리 한국에서도 여기 역사성도 이만큼, 여기는 고래가 회유하는 경로이고 상징성도 있으니까 우리도 고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국제포경위원회에다가 우리도 학술상 연구국가로 지정을 받는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장생포가, 거기 포경선 전부다 고철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고래를 잡아서 우리가 꼭 고래맛을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도 생업에 좀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지를 좀더, 먼저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할 생각도 않고 여기 앉아서 IWC 총회 유치한다, 총회 유치해서 뭘 어떻게, 얼마만큼 주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총회 유치하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이게 IWC 총회를 우리가 개최하자는 것은 앞서 말한 그런 사유도 있지만 국제회의를 한번 개최함으로 해서 울산을 세계 속으로 알리는 효과하고 이것을 개최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고래연구에 대한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보통 비용은 16억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IWC 사무국에서 3억원을 분담하도록 하고 해수부에서 지원을 일정액 받을 겁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일본 시모노세끼에서 이것을 했는데 일본 돈으로 1억9,000만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IWC에서 돈을 좀 받았고, 일본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한 500명이 30일간 있음으로 해서 숙박업계나 유통업계의 경제효과 다음에 세계적으로 많은 언론인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16억원 정도의 소요비용 중에서 IWC가 3억원 정도 지원하고 해수부가 얼마 지원한다고요?

그것은 정해진 금액은 아닌데 아마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얼마 줄 것이다, 안주면 십 몇억원은 우리 울산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다…….

전혀 안주지는 않고 한 반액 정도는…….

그리고 이런 총회를 해 주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우리 한국에 일부분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득과 실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국도 고래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든지 나름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어 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뭐라냐면 잔치판 벌려 놓으면 일본, 노르웨이, 칠레, 아르헨티나 기타 저런 국가의 사람들이 고래에 대해서 많은 연구된 논문을 가져와서 그 사람들 논문이나 죽 발표하고 우리 한국은 그저 듣고 마는, 장소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고래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있게 연구해서 제대로 된 논문이라도 내놓은 박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결과적으로 그런 자리 만들어서 자기들 전부 고래에 대해서, 귀신고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것, 그리고 다른 고래까지도 연구한 것 전부 그 분들은 자기들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한국사람들은 그저 거기 앉아서 그 사람 끝나면 박수나 치고, 자리나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일본사람들은 고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일본사람들은 인정해 줘도 한국은 그럴 자격도 없다, 설혹 고래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한국도 연구를 하고 싶어 해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데’, 그저 그런 자리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려고 돈이나 쓰고, 기껏 앉아서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국장께서 다시 재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해수부가 일을 추진하고자 해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고래에 대해서 연구한 분도 안계시고 고래에 대해서 이런 장소를 제공한다면 나름대로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전부 남들 위해서 북치고 장구치기 위해서 만드는 장소는 아니잖습니까?

IWC 총회 유치를 울산시가 신청한다고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지금 부산이 유치의사를 아직 서면으로 제출 안했는데 표시했고, 여수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실패에 따라서 신청하고 그래서 우리 해수부에서 우리 나라 한 도시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이 총회에서 여러 국가가 신청했을 때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한번 함으로 인해서, 아까 이종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고래에 대한 연구가 일본이나 노르웨이에 비해서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총회를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도 고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이런 한 계기를 삼을 것은 있고 또 도시 이미지 제고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 그 정도의 미미한 것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예를들어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예를 들어 우리 고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학자분들이나 그런 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동해안에 고래의 회유경로라든지 어떤 종류의 고래가 회유를 하며 또 여기에서 고래의 종류뿐만 아니고 생태계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도 우리 한국도 이렇게 당신들 못지않게 하고 있소.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런 것도 지정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너희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인으로서 일을 한다는 면모를 보여줘야지 이런 들러리나 하려고 앉아서 이런 사업계획 세우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업 그만 둬 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고하셔서 검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IWC 총회 유치관련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고래박사가 수산연구원에 김장근 박사입니다. 김장근 박사한테 연락해서 이러한 총회의 기대효과 또한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받아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자동차육성, 발전 좋습니다마는 오토밸리를 비롯한 신산업단지나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단지나 삼동지방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현재로서 우리 울산시 예산의 가용재원이 한 1,000억원 된다면 지금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보면 매년 거기에 다 부어도 도저히,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물론 국비지원이 있다고 해서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수요로 봤을 때 도저히 희망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국장께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축소, 조정할 의향은없는지,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게 지금 2000몇 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선투자된 이후에 뽑아야 될 예산인데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대답은 현재 오토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부품을 주로 해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데 이때까지 자동차 관련업체와 협의해 본 일이 있는지, 또 협의를 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수요를 요구하는지 또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이 건물도 몇 천 평씩 계속 지어나가는데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라구요. 그런 부분을 자동차면 자동차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일련의 부분들이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해가 안 갈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오토밸리 도면 있어요?

오토밸리 전체 말입니까?

예,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자동차부품ㆍ소재전용단지 지금 있어요?

예, 오토밸리 관계는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과에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도면 비치되어야지. 여기 설명할 때 그 정도는 와야 이해가 쉽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희망적이냐 부정적이냐는 말도 많은데 그런 도면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하고도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분양 앞으로 희망이나, 현재 우리 주거지역이, 공단이 인구대비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다 활용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거 잘 알 겁니다. 우리 외국인전용단지나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 조성원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새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깊이 관여해야지 결국 하다보면 일산유원지나 외국인전용공단이나 그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도면이나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오토밸리에 대해서 한 장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상금액, 부지, 연도, 위치 그래서 죽 오면은 아, 몇 평에 몇 천억원인데, 지금 보면 18만7,000평, 25만6,000평, 8만7,000평 해서 도저히 나는 자신이 없는데, 하나 하나 보면은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이해가 갈지 몰라요. 일률적으로 놓으면 시장도 딱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아마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필히 이제는 박 시장도 국장 전결권을 많이 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동차와 협의체, 부품산업하는 사람하고 이 정도를 하려면 협의체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부품하고 주로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시하고 중소기업 이렇게 있는 부분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아, 여기는 무슨 제품이 어떻게 되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쪽으로 해야 된다’, ‘신소재단지는 어떻게 바꿔야 어떻게 된다’, 그런 정도를 면밀히 검토 후에 이게 들어가야지, 그렇게 안 되고는 지금 이게 곧 어떤 것이냐면 산업진흥재단조례하고 맞물립니다.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있는데 또 시비, 국비지만 들여서 사람 데려다가 필요없는 돈줘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이사 선임은 대충 되었습니까?

예, 지금 이사회 구성하고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이 되었어요?

예.

조례통과도 안 되었는데 구성합니까?

조례는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사회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 번 에 의장님이 그때 참석하셨는데 12월에 발기인대표 할 때 그때 원래 절차가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사가…….

조례를 가지고 이게 필요없다고 설립하지 마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설립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자원부에 물론 받아서 설립을 받지만 우리 시자체에서 필요없다면 그래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다른데…….

그러니까 시비들여서 하는데…….

지금 그게 발기인대회에서 재단의 필요성을 다 인정해서 이미 재단을 설립하자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과장님 사고를 바꿔야 되는 것이 발기인좋고, 집행부 좋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다 한다, 시의회 승인 안받고 하는 일 없어 요. 그것을 그런 쪽으로 가면 발기인 다 됐으니까 시의회 따라 오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 조례 부결시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운영하면 안되지.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 전번에도몇 번 설명드렸고 우선에 확정은 안됐지만 이렇게 갑니다라든가 이런 쪽이 되어야지,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인데, 누가 들어도 그 말인데, 우리 위원장 어떻게 들립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안들린다구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설립하고 맞물려서 가는데 몇 백억원 들여서, 몇 천억원 들여서, 몇 년 동안 몇 십만 평을 개발해서, 사실 여기 연건평 5,000평, 3,000평, 2000평 짜리 막 지어서 유지관리하고 걱정 안할 수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하나 뽑아주고, 오늘 끝나기 전에 이사 구성된 것 주고, 아직 확정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시고, 그래서 재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국 하다보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소장 임명할 때 강국장이 국장하고 하셨습니까?

예, 오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강국장도 추천에 응했습니까, 사전에알았습니까?

오자마자 임용하는데는 경제통상국장이 거기에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임용하는 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도 아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을 지원센터소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용납이 안되지. 우리 여기 앉아서 하는 얘기로 심 시장 할 때는 의회에 누구나 ‘이 사람 이런 것이 있어서 중앙에서 어떤 일을 했고 하니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갖다 놓고 말이야. 아까 산업진흥재단도 안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 따라 주겠느냐는 말이야. 아니면 의원을 설득을 하고 이해가 가야지. 이해가 가야 같이 발을 맞춰서 ‘좋다, 그런 전문직에는 없었지만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든가 이해가 가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소장은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던 사람을 앉혀서, 좀더 심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못하겠고 아무 관련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 지금 불러서 한번 물어 보세요.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국장께서, 지금 내가 국장께 답변듣고 싶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다음 하나는 지금 최과장하고 안다수과장 자리가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과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합니까?

예.

중소기업안정자금 누가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계장님, 저번에 12월에 할 때 이야기한 것 다 알죠. 자료제출 했고. 그것을 지금 타 은행, 같은 은행이 되고 중소기업하는 사람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에게도 보고를 하고, 그게 결국 금리차이입니다. 내가 다시는 말을 더 안 하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 금리차같은 부분은,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활성화 아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구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계장이라도 지금 재래시장마다 나가서 당신들이 자구책이 되어야 여기서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줘야지 여기서 결정하고 너희가 만들어라 해서 만들지도 못하고 자꾸 탁상행정해서는 안되고 현장에 나가세요. 나가서 근거를 남기세요. 나가서 어떻게 설명해서 덕하시장, 병영시장 같으면 그 시장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단합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자구책을 만들겠다든가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 지금부터 만들지. 꼭 지금부터 과장이 못 나가시면 계장이 나가시고, 그리고 축ㆍ수산부분은 FTA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물론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논농업직불제,쌀직불제 이런 것은 우리 시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우리 시에 맞게끔 중앙에 건의하는 자료는 만들어 놔야 되지 싶어요. 수산부분은 지금 어업지도선 있죠,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까?

많이 낡았고 한 척은 너무 소형이라서…….

그런 부분은 어업지도 일지도 과장님이 확인을 매일 하고 어업지도 선의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은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어업이라는 것이 타 권역에서 우리쪽에 와서 해 가는 것이 많아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사전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삼동지방산업단지 환경부에서 부정적으로 한 것이 있죠. 그 부분도 같이 대답해 주세요.

먼저 정부의 산업 정책이 과거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직접 정책을 입안해서 지역에 무슨 공단을 짓고, 무슨 연구소를 짓고 했는데 정부의 정책은 지방에서 지방 스스로가 현재 처한 위치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오토밸리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런 계획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재단설립을 하면 그쪽으로 바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진흥재단을 만들게 되었고요. 산업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재단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다른 곳에는 테크노파크재단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산업진흥재단은 아까 김무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사무국의 인건비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전부 재단을 설립했을 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통합해서 산업진흥재단을 하고 거기에 사무국 요원도 최소화해서 연구나 센터장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형태건 어떤 재단을 안만들면 정부의 보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국가의 시책이, 산업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노력하면 정부에서는 심사를 하고 사후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주고 만약에 평가가 나쁘면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이런 시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저도 우려를 금치 못한 것이 이게 너무 방대하게 벌려 놨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여기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군데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저 또한 걱정이 그겁니다. 이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법령에 맞춰서 어떤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느냐는 것이 제가 잠이 안올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고 아까 산업단지개발문제도 그렇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나 매곡산업단지, 삼동산업단지, 신산업단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외국인전용단지가 지금 현재 실제면적이 한 8만7,000평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다 빼고 하면 실 분양면적이 한 5만7,000평 되는데 오늘 이진엔지니어링이 기계제도 하는 업체인데 이게 들어오면 8개에 1만5,000평 정도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4만평이 남는데 나머지 5, 6개 업체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되도록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새로운 시책개발보다는 지금 되어 있는 외국인전용공단이라든가 매곡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되고 공장이 유치되도록 매곡산업단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81개 업체가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 지역으로 안 가도록 우리가 보험을 상담할 때 절대 그것을 안놓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관리해서 절대 타 지역으로 안보내고 우리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것이 보면 경주보다는 분양원가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땅을 살 때부터 그런데 다만 이와 같은 오토밸리나 지원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상ㆍ하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10만원이나 15만원 비싸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보다 비싸지 않다는 홍보를 해서 이것이 차질없이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을 봐 가면서 아까 계획했던 사업들은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삼동산업단지는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임목이 굉장히 좋고 경사도가 그렇고 댐 상류이기 때문에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오염때문에 상당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협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면적이 작은데 분양원가가 상당히 비싸서 저도 그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요구하고 그게 단순하게 공단조성하고 법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 외국인전용단지나 매곡산업단지 이 분양을 봐 가면서 시기나 속도를 조절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임용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대부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업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전직 공무원, 정당인 이런 분들이 많이, 전국 시ㆍ도도 우리하고 대동소이하게 임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이 독자적으로 어떤 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주로 우리 시청이나 중소기업청, 금융기관, 각 기관에 가서 해결하고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업출신은 정치적인 돌파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공무원들은 너무 관료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정치인들은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장ㆍ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와서 제일 먼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작년도에 한 것이 무엇이고, 금년도에 할 계획이 뭐냐고 제가 먼저 챙겨보고 우리 시의 공무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우리보다 앞서 잘 되고 있는 부산이나 대전 이런 데 가서 사실상 역활을 제 자리에 갖다놓고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고 분석을 해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은 진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도록 제 자리에 갖다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장이 임명되었으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고 오토밸리 관련사업들은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지금 부지축소 내지 그런 부분은 계획 다 한 부분에 하라면 어려울 것이고 단지 건물신축분은합병한다든가 보류한다거나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시30분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2시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부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1년 동안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을 오늘 요약해서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는 우리 위원들간에도 서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보고,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경제통상국이 금년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까 김무열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나 지원자금, 창립지원자금, 이런 것이 각 은행마다 금리차이가 조금씩 있고 또 시가 부담해 주는 부담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신경만 쓰면 충분하게 은행간에도 이율이 조정되리라 봅니다. 최저 몇 %에서 최고 몇 %까지 이런 부분은 아마 은행별로 대출을 해 줘야 될 기업체의 점수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대출금리가 최고 금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검토하시면 가능하리라 보고, 이 대출의 금리는 몇 천억씩 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업무를 보면서 은행이 그렇게 크게 원가에 부담을 안주고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기업지원대출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쓰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 울산시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약직 채용부분은 비단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또한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런 임명권한으로 인해서 계약직 채용기준을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맞춰 넣기 위해서 그 계약기준을 고쳐서 채용하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계약직 채용기준으로 채용해야 될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공개채용 또한 거기에 탁월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안 좋겠나 싶고, 오늘 제가 가장 관심있게 보는 것은 불균형산업구조라는 내용을 접하고 과연 불균형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소기업, 장치산업, 화학산업 이런 쪽으로만 볼 것이냐 또한 지금까지 조성되고 있는 매곡산업단지라든지 또 조성하고자 하는 삼동지방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자라든지 최첨단 이런 것을 유치를 시킨다고 해서 산업구조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잘 맞아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어떤 도시든 간에 그 도시의 주력산업이 있고 그 주력산업에 따라서 오토밸리,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오토밸리 이런 것을 추진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구조적으로 문제를 보지 않는 쪽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에 저하고 생각을 달리 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아까 이종범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IWC 이런 문제도, 사실 이것도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울산이 가지고 있는 고래와의 인연이라는 것은 울산 역사속에 숨겨져 있고 또 살아 숨쉬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나라에서 고래하면 울산입니다. 그래서 IWC 총회를 통해서 적어도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 나라에도 김장근 박사같은 세계적인 IWC 총회에 가서 자기의 논문도 발표하고 학회에 가서 주제발표도 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자료수집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 IWC 총회의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한 울산산업구조에 그런 부분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산업 전체를 놓고 관광산업, 해양산업, 울산의 화학산업, 장치산업 이런 쪽의 모든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울산이 적어도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분권적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되고 또한 그 조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원가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의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시가 안고 있는 재정의 운영형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하나하나 추진되어야지 과욕에 의한,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울산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울산시 전체의 분권적 산업단지개발은 체계적으로, 적어도 2년, 3년, 5년 이렇게 재정의 폭에 따라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래상권개발문제인데요. 재래상권은 사실 재래시장이 있고 또 재래상권이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시장이 허가나지 않고 상권으로 형성되어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시장처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요시장, 수요시장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목요시장이나 수요시장은 그 요일에만 열리겠지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재래상권도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시장개선자금 이런 것도 사실은 구ㆍ군에서 종합적으로 전부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서 우리에게 올려주면 우리는 국비를 신청하고 그것을 반영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좀더 구ㆍ군에서 확실하게 그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업무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은행간에 이자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자금의 대출기간의 차하고 신용도의 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디다. 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채용이 전체적인 문제라는 말씀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진짜로 엄격하게 아무 연고가 없더라도 아주 전문직 위주로 채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사업의 성패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진짜 그것을 끌고가야 될 인물이 필요하고 그러려고 보니까 임금문제가, 서울에 있는 고급인력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임금을 상상보다 많이 달라는 문제, 그리고 숙식제공, 여러 가지 울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이것은 전문가 위주로 채용이 되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균형 산업구조 문제는 울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인데 사실상 울산의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부품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1차 밴드, 2차 밴드는 사실상 대기업에 바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게 없고 주문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하려는 것은 3차나 넘어가면 부품이 전부 공용화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 부품을 세계화, 그러니까 한 회사에 예속 안되고 세계시장에 자체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이게 오토밸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보면 자기가 바로 지배하고 구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기의 영향력이 감소하는데 우려를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보고서에 불균형산업구조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불균형산업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기존 사업을 다 버리고 IT위주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자동차나 조선, 석유화학쪽인데 여기에다가 IT를 접목시켜서 기존산업을 시대에 맞게끔 한 단계 높이자는 쪽으로 구조개선을 하자는 것이지 전부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IWC 총회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하고 당위성이라든가, 저희가 전체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논리를 개발해서 한번 더 설명하고 또 중앙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문제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단지가 분양이 빨리 안됨으로 해서 자금회전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에 대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수급이나 앞으로 수요를 봐 가면서 속도는 우리가 적당히 조정을 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상권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에, 즉 말하자면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같은 쇼핑센터 같은 대규모 점포에 맞서기 위한 재래상권활성화의 사업으로서는 우선 재래시장과 재래시장을 둘러싼 주변의 재래시장을 주축으로 한 시장으로 인해서 둘러싼 상권을 합한 활성화에 따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38개소를 전부 확인을 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여건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조성이 되면 충분한 지원과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우선 시장을 둘러싼 상권이 이루어진 분야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시장과 주변의 상권을 이어가는 아케이트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존 시장과 주변 상권의 상인들이 아직까지 서로 금액을 얼마를 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활성화에 따른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서 시장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서 구ㆍ군에서 확인해서 계획만 있으면 저희들은 시나 국가로부터 시비보조, 국비보조에 따른 것은 얼마든지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각 시장별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적어도 시장상인들을 설득하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울산시 해외사무소를 내는데 코트라를 이용하겠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대구하고 서울인가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이야기를들은 것 같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코트라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파견 안하고 코트라에 위탁이나 위임해 준 사무를 대행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거기에 돈은 한 사무소당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거기 맞게끔 대행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파견시키면 인건비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해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확대하거나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시만 아니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신항만건설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2011년도까지 계획으로 신항만계획이 이루어져 있죠. 3조5,195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신항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2조8,900억원 거의 3조원에 가까운 돈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0억원 정도 왔어요. 어떤 경우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어린애라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정부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유독 못 받아오는 것은 울산 지방정부가 너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신항만은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려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나 나름대로 분위기, 그러한 여건을 조성시켜 줘야 되는데 항만배후도로까지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번에 항만배후도로에 4,000억원 정도 드는 돈을 우리 지방정부로서 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도로를 확장해서 중앙정부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만 건설은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부투자가 조금 미진합니다. 현재까지 1,250억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596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투자가 좀 미흡한 것은 우리 시의 준비부족도 있겠지만 정부의 시책이 지금 울산이 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저께 대통령당선자하고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노대통령당선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그때도 하는 말씀이 부산항이 상해하고 서로 굉장히 경쟁합니다. 어떤 항이 먼저 그걸 해 가지고 선수를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거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부산신항하고 광양하고 인천항이 제일 우선순위에 꼽히고 있고 울산항은 원래는 민자유치의 항, 울산항은 상업항이 아니고 개인회사의 물류수송 중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당초 계획에는 상당히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대로 가면 울산항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신항만을 건설해서 상업항으로 바꾸고 울산항도 미래에 대비한 항을 하기 위한 강력한, 심시장 계실 때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당초에는 7대항중에 빠져 있었던 것을 추가로 넣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배정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것은 SK부이 이설 문제가 해결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일에 항만수산청에서 오후 2시에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정부의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는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등 울산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를 가칭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금년 6월부터는 원유부이 이설문제가 해결되면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민자유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나 항만수산청하고 협의해서 본격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4,000억원 부분에 대해서 배후수송도로 부분에 국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배후수송도로도 동시에 개설되도록,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이번에 대통령당선자하고 대화를 할 때도 보고서에 넣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정부의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데 계속 국가예산이 투입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IWC 총회 유치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에 심규화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물론 역사성도 다 중요합니다. 온고지신이라고 좋은 것은 개선시키고 나쁜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은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좋은 문화를 자꾸 창조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정신도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할 것이 없으니까 그저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관광자원화의 한 부분으로서는 활용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자원화의 한 부분으로서도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울산12경을 설치하면서 배를 타고 가서 고래 몇 마리를 보고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12경을 구경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런지 거기 가는 것이 나을런지, 관광이라는 것은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러한 돈을 투자해서 그 만큼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선전을 하겠다 했을 때 과연 여기에서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강화시키고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그거를 한다면 나름대로 IWC 총회, 국제포경위원회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월드컵도시로서 또 산업도시인 울산을 국제도시로서 선전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거리가 별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는 목적을 어떤 방향으로 우회해서 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에 어떤 특별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해서 바로 짧은 거리로 가면 경비 적게 들이고 빠른 시간에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이 원만하다고 본 위원은 봐지고요. 그렇다면 일을 이렇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돈만 쓸려고 들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돈을 쓴다 할 때 기대효과가 발생한다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돈 16억원, 여기에 1억6,000만원도 못 만져보고 죽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6억원을 그렇게 쉽게, 행사 한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유발효과는 그만큼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역주민들 무슨 유발효과가 있습니까.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시 정책이 전시효과적인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그만큼 생활상에 경제상으로 윤택해 질 수 있는 행정을 펴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페이지 보면 오토플라자 및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Project Financing 또는 외자 유치입니다. 투자매물화 용역 1억8,000만원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토플라자와 자동차테마파크는 지원시설이죠?

예.

지원시설에 집행부에서 외국이나 타 시ㆍ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원시설에 외국에도 Project Financing한 실적이 있습디까?

Project Financing은 지원시설이기 보다는 대규모, 이게 양 시설이 3,000억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투자자도 잘 나타나지 않아서 민자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Project Financing을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민선2기에 울산대교유치사업해서 위원장이 그렇게 사업성이 없다고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4억몇 천만원을 쓰고 포기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1억8,000만원을 어떻게 투자매물화 용역을 할 것인지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고 또 이러한 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투자하는 것이 맞지 Project Financing 해서 가능한 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동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60억원인데 진입도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삼동지방단지의 어느 진입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었는데 웅촌에서 넘어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는 매곡지방산업단지도 매곡지방산업단지만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차에 걸쳐서 진입도로하는 건설교통국 또 매곡공단을 개발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했었는데 진입도로가 언제 준공되죠?

산업로배면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하면 과연사업자가 그걸 믿고 입주를 하겠습니까?

양남 올라가는 도로하고 우선 연결해서 산업단지를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배면로하고는 천천히 연결을 하더라도…….

그래서 기존 6m도로가 있고 배면도로 3구간 매곡IC에서 약수2IC까지 있습니다. 이 도로 이제 측량해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 도로를 1년 안에 완공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지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통상국 따로, 건설교통국 따로, 종합건설본부 따로 입니다. 다음 회의부터 이게 정립이 안되면 경제통상국 회의에 건설교통국장과 종합건설본부장 참석시켜서 회의할 테니까 대책회의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동지방산업단지도 6만8,000평 개발하는데 160억원인데 진입도로 도시계획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외국인전용공단, 매곡지방공단, 모듈화단지, 모듈화단지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인데 680억원이니까 연간 17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위에 신산업단지가 2,515억원 중에서 국비 96억원, 시비 2,419억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2011년까지니까 7년간 매년 350억원씩입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산업단지는 포함되어 있고, 업무보고서 상에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나타내었는데 신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40만평 정도가 전액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비가 2,400억원도 안들어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투자 우선순위하고 투자방향에 대해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같은 경우나 외국인전용공단이 분양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이 공기지연일 겁니다. 행정이 신뢰감을 기업에 많이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동지방산업단지 조성 기본실시설계 발주를 보니까 2000년도에 당초예산 4억원하고 1회추경에 1억원 해서 5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양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 24페이지에 창업ㆍ공장설립 민원 퀵서비스 되어 있는데 창업지원단 구성ㆍ운영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수도 울산은 인근 문화도시 경주보다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뒷북치고 있어요. 좀 잘 하시도록, 26페이지에 중국사무소 개설을 길림성 장춘시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상해나 대련, 이런 항만도시 또는 중국의 중부권을 검토하셨는데 왜 장춘시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중국 상해 이런 데를 검토해 본 적은 없고 당초에 연대하고 장춘하고 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연대하고 장춘하고 두 군데 모두 개설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다가 아무래도 서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매도시인 장춘부터 개설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장춘시에 개설해 놓고 그 성과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쯤이나 연대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춘시 인근에 울산이나 국내 기업의 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투자의 비율이 몇 %나 되죠?

장춘시가 있는 것이 길림성이고 저희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80% 이상 나가 있는 곳이 동북3성입니다. 그래서 장춘시 사무소를 개설하면 장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춘시 사무소에서 동북3성을 전부 커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김무열위원과 심규화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한 개선대책,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었는데 아직 검토 중 입니까?

경남은행측이 저희 시금고를 가지고 있고 해서 다른 시중 13개 은행보다 오히려 이율이 싸야 하는데 중위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 시가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저께 도착을 했는데 금년에는 금리를 하향조정해서 타 시중은행보다도 높지 않게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은행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파악을 해서 타 은행보다 시금고가 저희 자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가장 싸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일단은 설득을 했습니다. 변동금리 때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공문이 저 오고 난 뒤에 답이 왔습니다.

담당사무관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은행이 시금고라고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면서 타은행에, 타 금융기관에는 어떻게 줍니까?

경영안정자금은 자기들 돈으로 가지고 자기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은 우리 시가 직접 은행으로 바로 주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요?

시설자금은 돈은 경남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각 은행별로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서 한다면 기업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돈은 경남은행에 요구해서 경남은행에서 돈을 직접 주고 이렇게 하면서 0.8%의 수수료를 취급은행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1% 아닙니까?

0.8% 가져갑니다.

지금 우량 중소기업이 은행이자가 5.5%에서 6.23%입니다. 그런데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려쓰면 6.5% 내지 7%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시설자금을 경남은행이 가지고 경남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해 줄 때는 1%의 수수료를 먹어요.

경남은행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취급은행에서 먹습니다.

취급은행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취급은행에서 먹는 것은 당연히 취급은행에서 대출기업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경남은행에서 돈을 빌려갈 때 경남은행시금고에서 기금을 갖고 있으니까 1%의 이자를 주고 가지고 온다는 거죠.

지금 시설자금의 금리가 4.83%입니다. 실제로 기업체에 나갈 때는 5.83%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되면 0.8%는 취급은행,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 하면 기업은행에서 0.8%를 거기에서 차지하고 0.2%는 그 취급을 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은행에서 A라는 금융기관에 B라는 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설자금을 10억원을 신청했을 때 10억원을 경남은행에 빌릴 경우에 시금고 은행에서 A라는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1%로 알고 있는데요.

1%를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1% 중에서 0.8%는 취급은행,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 같으면 중소기업은행 거기에서 0.8%를 하고 0.2%는 이 업무를 상담하고 추천해 주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이자가 4.83%입니까?

현재 시설자금은 4.83%입니다.

4.83%일 경우에 6.5%로 빌려주면…….

아니죠. 4.83%에서 돈이 나가면 5.83%을 받습니다. 거기서 1%를 보태서 기업체에서는…….

그러면 시금고 은행에서 일반 취급은행으로 대출해 줄 경우에는 이자를 별도로 안받는다…….

예, 안받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금융기관에서 1%를 주고 오기 때문에 그것 마저도 비싸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안정자금이 약 6%, 7%에1%라면 이자의 약 15%, 20%입니다. 그래서 이런 1%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이 울산에 없죠?

예.

수출입은행 울산지점도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개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벤처프라자 개선ㆍ보완에 이제 전국벤처프라자를 신기술ㆍ신산업박람회로 확대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벤처프라자의 질적 향상이 선행되어야 된다, 박람회를 하려면 어디에서 할 겁니까?

동천체육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국제박람회를 하려면 부산의 벡스코처럼 전용전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욕심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벤처협회에서 사업성을 크게 부풀리려는 의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소ㆍ벤처기업투자재원 MOST 8호 운영은 이렇게 투자할 경우에 그 지분이 보장되고 또 투자금액도 자금회수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조성규모가 70억원입니다. 과학기술부가 50억원, 저희시가 10억원입니다마는 창업투자주식회사에서 5억원을 투자한 이 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지원회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검토를 거쳐서 투자해도 합당하다고 할 때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침체상권활성화 40페이지에 울산중앙시장 55억원 융자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1월에 준공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이 몇 %입니까?

지금 시장 번영회측의 계획으로는 이번 2월20일에 개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자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월20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과 동시에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많이 다니시겠지만 차로 다니다보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던데 어떻게 1월 준공을 합니까?

그것은 시장측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현장확인을 해 보십시오.

현장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준공이 됩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50억원 융자했는데 융자지원에 대한 채권회수는 문제없습니까?

현재로는 25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30억원은 준공과 동시에 경남은행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억원을 융자하는데 시민의 혈세입니다. 회수하는데는 문제없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은행측에서 건물의 증축하는 기성금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이 변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항만수산과에 울산항 인프라 비전 21을 하고 계시는데 울산항만 물동량 감소대책이 뭡니까?

항만 물동량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항 인프라 비전 21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용역에 담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1억원 들여서 그런 대책이 나와 지겠습니까?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은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1차 회의때 과제가 너무 방대한 것은 좀 조정이 되었고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은 몇 가지 추가해서 1차 회의 때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과 5월에 다시 중간보고회하고 되면 검토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민선2기에 어렵게 항만정책계를 신설했습니다. 항만정책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울산항 인프라 비전 21 외에는 전부 항만청 사업에 붙여 있고 아무런 자체사업이나 자체 정책안이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 지금 진장유통단지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실시설계를 5월 중에 하고 부지매입을 11월 중으로 하기로 했는데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있죠?

아직 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우리는 토지공사가 하면 토지공사로 하여금 하게 하고 지금 개발은 토지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문제점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대책은 없습니까?

토지공사에서 부지 보상을 하는데 아마 감정가격이 현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10% 남짓밖에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조성까지는 도시국에서 추진해서 토지공사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진장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상당한 토지매입에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그러한 내용을 좀더 확실히 알아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11월 중에 부지매입을 한다는데 11월 중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울산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업무보고서에 따라 2005년도까지는 진장유통단지가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입니다. 톱밥이 4,500t 같으면 t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확보 되어 있습니까?

목재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매년 이 정도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했다든지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약은 안 했습니다. 구ㆍ군별로 앞으로 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분뇨처리를 하려면 톱밥이 요즘 상당히 귀합니다. 연초에 톱밥확보를 하려면 하기 어렵고 전년도쯤에 계약해서 금년 연초에 확보를 해서 농가에 적기에 공급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얼마만큼 톱밥을 확보하려고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톱밥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 같이 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업무계획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준 소장님께서는 지난 번에도 관리를 하셔서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 않게 관리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리라 믿고 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큰 문제로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부분이라든지 어패류에 보면 병든 어패류 같은 경우가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전에도 간혹 이야기하지만 실제검사를 하고 도매경매를 거쳐서 중도매인에서 소매인을 거쳐서 벌써 우리 식탁에 올라왔을 때 그때쯤 되어서 결과가 보통 나온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점차적으로 검사를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히 여름철이나 부패가 쉬울 때는 협조해서 강화시키고 기술적인 그런 방법은 다시 우리가 기술자들과 협의해서 하여튼 농약검사라든지 검사로 인한 피해는 도매시장에는 안나타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면 좀더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시민 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시설물을 강제철거 할 계획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주위에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법시설물은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점포 앞에 사과장사를 하면서 포장을 친다든가 그런 것인데 지금은 거의 90%가 철거가 되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끔 한번 씩 합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잠깐 설치해 놨다가 우리가 한 시간마다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러면 밖으로 갖고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불법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90%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또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면 시설물 유지 보수 추진계획에 있어서 2억2,200만원 가까이 보수비가 드는데 여기 지금 계획대로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전부 불러서 감정을 해 보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시설보수는 운영비를 가지고 보통 하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어느 시설에 하면 얼마다 하는 것이 전에 공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게 나와서 금액은 거의 정확하게 됩니다.

지난 번 감사때도 이런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참에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 영구적 내지는 반영구적인 보수를 하도록 다시 한번 보수할 곳을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지난 번과 같이 계획에 올라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대략 얼마 동안 갈 수 있습니까, 내년에 또 이렇게 보수해야 합니까?

통상 보수하면 한 3년 동안은 별 이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수추진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보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되도록이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보수할 때 요즘 각종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수하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경인가 안전진단을 해서 대대적인 건물에 대한 보수는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수는 거기가 굉장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 건물 지은 데는 파일을 다 박았는데 옆에 부분이 굉장히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시설물이 침하함으로 해서 어긋나서 자주 사고가 나는데 이런 보수이고 건물에 대한 보수는 작년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2005년도에 진장유통단지가 조성이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권이 위축되어 상당한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장유통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좀더 친화적이고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면서 투자할 곳은, 보수할 곳은 과감하게 새로운 것으로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불법노점상이 많았는데 전임 소장님하고 노력한 덕분에 불법노점상은 거의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시민들인데 굉장히 철거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요즘 신흥주거지역에 가면 5일장처럼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 불법노점상도 철거를 못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진장유통단지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죠, 같이 씁니까?

일단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는 경매위주의 도매시장이고 진장유통단지는 농협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기때문에 하나로마트 위주로 관리하고 이것보다 역할이 조금 틀립니다.

경제통상국의 업무보고에 보면 기획예산처에서 사업규모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소해야 되죠.

건물은 축소요구 안해 오고 있고 부지를 축소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게 완전히 안됐다가 우리하고 전북하고 하면서 이게 살아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건의는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교통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예산처나 농림부에 부지가 오히려 7,000평이 있어야 늘어나는 교통량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재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도 10여년간 꾸준하게 예산투입 해서 보수도 많이 했는데 한번 보수하면 최소한 6, 7년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오수처리장같은 데는 가스가 많이 나서 빨리 상합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불법노점상들을 잘 철거했는데 주차문제하고 해서 정말 발전하는 울산시정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