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3년 2월 4일 이우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3년 2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박신흥입니다. 2003년도 시정보고에 앞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우리시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2년도 시정 주요성과, 세 번째 2003년도 시정 중점시책 추진사항으로 시민감동의 봉사행정 실현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 도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의 계획 있는 발전 도모, 인간중심의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광주 건설, 문화유적, 도자문화와 관광의 연계성을 살린 문화?관광산업 육성,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광주시 인구는 200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6만 469세대에 17만 5,614명으로서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급증으로 금년 말에는 현재 인구의 14%가 증가된 20만여 명이 예상됩니다. 행정구역은 1읍 6개 면 3개 동 182개 통?리이며 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Ⅰ권역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 토지면적 431.95㎢ 중 19%가 상수원보호구역이며 25%는 개발제한구역이고 6%는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2.5%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국 2담당관 14과 4사업소 1의회에 615명으로서 최근 행정수요 및 인구의 급증으로 시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1국 2과의 조직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2,442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62%인 1,526억 원, 특별회계는 38%인 916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8.4%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2002년도 시정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생산적인 시정 운영과 문화?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두 번째 지역 균형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세 번째 시민의 복지향상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적인 시정운영과 문화?관광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제 시행, 민원서류 발급기 설치, 민원처리기동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광남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 운영하였고 광주시민장학회를 운영하여 초?중?고?대학생 245명에게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 46건을 발굴 정비하는 등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2002 광주왕실도자기축제와 남한산성문화제를 개최하였고 남한산성 성곽 503m의 보수, 행궁지 복원 3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1,500평 규모의 분원 조선백자도요지 정비사업 추진, 문화예술 5개 단체 3억 6,300만 원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민족문화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17.481㎢의 오포읍, 경안?송정?광남동 경안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4㎞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와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 버스승강장 등 220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10㎞의 배수관로 증설, 정주권 개발사업 등 34개소의 주민숙원사업에 27억 5,8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편리한 교통망 구축과 시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1일 처리용량 8만 4,4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12개소의 건설 운영과 36㎞의 하수관로 증설, 시간당 500㎏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 817개소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태전동을 비롯한 4개소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육림 903㏊, 조림 75㏊ 등 늘푸른 산림환경의 조성, 1,273본의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는 등 팔당호의 수질보호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복지향상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생산적인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1,378세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83억 2,000만 원 지원, 장애인시설 3개소에 대한 2억 원 지원, 장애인 216명에 대한 생계수당 1억 3,700만 원 지급, 897명에 대한 경로연금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37억 9,700만 원을 투자, 저소득 아동 1,430명에 대한 보육료 1억 1,800만 원 지원과 695명 14억 8,200만 원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외계층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만성질환자 300명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 3만 9,993명에 대한 일본뇌염?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1,979명의 암 검진사업 추진,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환자 44명에 대한 의료비 1억 4,000만 원 지원, 시민 3,458명에 대한 한방진료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정의 중점 시책사항으로 첫 번째 시민감동의 봉사행정 실현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 두 번째 도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의 계획 있는 발전 도모, 세 번째 인간중심의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광주 건설, 네 번째 문화유적, 도자문화와 관광의 연계성을 살린 문화?관광산업 육성, 다섯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감동의 봉사행정 실현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시민본위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 설명회 개최,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조기에 정착하겠으며 시정소식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선방송,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민원처리기동반, 인터넷 사이버 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열린 시장실의 운영과 주요 시정의 행정예고제 실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시정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민원실 내에 시민사랑방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을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함은 물론 오포읍 등에 주민자치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외에 자가 수도, 약수터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와 2개 반 6명으로 구성된 하수도 기동서비스반을 가동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불합리한 규제사무를 하나하나 정비하여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 시민의 고충을 찾아서 해결하는 행정을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광주시민장학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광주?경안?광일?광수중학교에 대한 원어민 영어교육비 지원,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에 4억 5,400만 원, 광주시 풍물놀이 전수관 건립비에 5억 9,000만 원과 2개 학교에 대한 특별활동비 2,000만 원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의 계획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1세기 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시에서는 목표 인구 40만 명의 광주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6.488㎢ 규모의 곤지암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송정1지구 외 6개소 0.841㎢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추진, 퇴촌?남종 일반주거지역 0.411㎢에 대한 세분화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체제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시, 시가지 내 교통난의 해소를 위하여 98년 3월부터 3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2.8㎞의 광주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지난해 마무리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입체화 시설공사를 금년도에 완공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익시설과 공용주차장 확충,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시행, 광주시가지 일방통행로 지정과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탄벌∼역동, 태전∼직동, 지월∼도평, 문형∼모형, 문형∼고산, 유사∼삼합, 삼동∼장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9개소 102.5㎞에 이르는 주요 간선도로망과 18개소 9.73㎞의 도시계획도로 등의 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까지 성남∼장호원간 전용도로와 2010년까지 성남∼광주∼여주간을 잇는 복선전철을 유치함으로써 급속한 도시인구 증가에 대비한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함은 물론 사회간접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수도권 일원의 물류유통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을 토대로 시청사, 시민체육관 등 시민의 공공복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전원도시의 특성을 살린 자족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 중심의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광주를 건설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팔당호 수질보호와 함께 18만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앙기관 및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 1일 처리용량 650톤 규모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6개소 건설,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5개소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의 설치와 하수관거 128.6㎞의 정비, 상수도 시설 14.5㎞ 확충, 친환경 농산물 생산화 사업과 중대동 매립장 외 4개소 5만 7,275㎡에 대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오산천 등 5개 하천 6.5㎞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개수공사의 시행, 투자비용 87억 2,000만 원의 오포 배수펌프장 건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안천 서하보 지점에서 2007년 말까지 BOD 5.5ppm을 제시하고 있는 환경부와 우리시가 시행계획안을 수정 보완키로 협의중에 있는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삭감수단의 발굴을 통하여 개발의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기반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연차적 개발계획의 수립은 시의회, 민간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팔당호 수질개선과 함께 지역개발이 가능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름답고 살기 좋은 늘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벚꽃길 조성과 녹지공원화사업, 생태공원 등 환경테마공원 2개소 조성, 47개소의 도로변 가로화단 설치, 85㎞에 이르는 우리꽃길 조성사업에 1억 500만 원과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자원화 회수시설과 자원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는 등 인간 중심의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도시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유적, 도자문화와 연계성을 살린 문화?관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남한산성, 조선백자도요지 등 문화유적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위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곽과 행궁을 대대적으로 복원해 왔으며 장기적으로는 2008년까지 1,450억 원을 투입하여 남한산성을 옛 모습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조선백자 발달의 자취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분원 조선백자도요지를 발굴하였고 가마터 보호각 설치, 녹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에 걸쳐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03 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되는 해로서 우리 도자문화를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이와 연계하여 곤지암 도자기엑스포장 일원을 문화?예술 공간과 체육공원이 공존하는 종합 문화?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우리고장이 문화?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같은 우리 조상이 물려준 천혜의 문화유적을 기반으로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분원 붕어축제 등 테마가 있는 광주만의 독특한 예술과 자연경관이 수려한 팔당호와 분원 조선백자도요지, 조선관요박물관, 도자기판매장을 잇는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패키지 코스를 개발하여 우리 광주를 수도권의 새로운 테마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 문화?예술회관, 시립 정보과학도서관 건립 등 종합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광주시 전체를 매력 있는 문화?관광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주시민 모두가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계층별 능력에 맞는 평생교육, 취업, 건강관리 등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취업알선으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켜 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 등 아동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과 노인 건강증진사업의 심도 있는 운영과 함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증?개축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요양원 등 자립형 전원 실버타운을 확충하고 시민의 휴식과 레저공간을 겸비한 최고의 시민건강타운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800여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목표를 두고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앞으로 우리 광주는 21세기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도시로 거듭남으로써 18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세계 속의 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총무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으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가 소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광주시 청사 건립과 자립형 전원 실버타운 조성,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등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21세기 광주시의 특성에 맞게 시 청사를 건립하고자 일정된 관리계획을 수립 2002년 11월 시 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적 사항 검토 실무추진위원 11명과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36명으로 구성하여 경기도 내 신청사인 부천시 등 5개 시?군을 방문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벤치마킹된 내용을 신청사 건립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계획은 금년 3월까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별 계획에 따라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자립형 전원 실버타운 기반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부지 1만 평에 노인복지주택 300세대, 노인복지회관 500평, 노인전문요양원 500평, 기타 부대시설 등 건립계획을 일정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예산에 노인복지사업 추진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2월중으로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 부지확보 등 일정별 건립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광주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및 기타 오염원을 방지하고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1단계 사업 총 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2001년도 10월 착공하여 금년도 7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광주시 중대동 42-1번지 외 4개소에 총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서 금년도 12월 말 준공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금년 말 완료되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수질보전에 이바지하고 비위생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극소화되어 주민보건위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추진중인 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99년 12월 11일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01년 3월 계획안 수립을 완료하여서 환경부의 사전검토 결과 이에 따라서 보완중인 사항으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차로 답보되다가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상호 공감하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기존 오염물질 삭감방안 외 저류조 설치와 관거 개선 등 가용한 삭감방법을 인정하여 개발과 수질개선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삭감수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운전으로 검증된 부하량을 추가 개발 여지로 조건부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목표수질 달성에 지장이 없는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결정 권한을 우리시에서 가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은 시의회, 지역주민, 민간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수질개선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한 시행계획으로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18만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교통대책,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 경안 및 곤지암 도시계획 재정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용역 추진사항,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현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계기로 조성된 도자문화의 계승 발전 및 우리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창조의 열정, 전통의 격조, 생활의 향기'라는 주제로 실촌면 소재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에서 참가국 50개 국, 관람객 20만 명을 유치 목표로 금년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 동안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 개최하는 제2회 왕실도자기축제 행사도 도자기 행사기간 중에 함께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축제 행사를 통해서 우리시가 도자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람객 유치로 관광,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경안시가지 일원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16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량소통 체계와 신호체계, 대중교통망 조정 등 시가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시민의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 분야 78건의 사업 중 현재 60건의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양벌리 배수펌프장 수해예방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용지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수해복구 18건에 대하여도 금년도 우기 전에 모두 마무리하여 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안 및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은 2002년 5월 15일자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학교, 배수펌프장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지암도시계획은 총 세 차례의 주민공람 절차 및 관련기관인 환경부, 농림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해서 금년도 6월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시 초월면 외 3개 면의 우선해제 42개소, 집단취락지역 8개소 등 50개소에 대해서 작년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6월 10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단취락 및 우선해제 지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전주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도로변에 난립한 불법지주 이용간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광고주 및 토지주에게 자율 정비토록 계도한 후에 자진 정비치 아니할 시에는 강제철거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에 상당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의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시가지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8만여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각별하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는 기획, 예산, 감사, 투자법무 4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쪽,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시의회 운영 지원과 예산의 편성 및 재정을 운영하며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소송 사무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광주시 총 예산은 2,442억 원으로서 전년도 1,872억 원 대비 30.4%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6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9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소송은 총 115건으로서 민사소송 49건, 행정심판 14건이며 행정소송은 총 53건으로서 공장, 건축, 산림 등 인?허가 관련하여 27건, 토지수용, 공과금 관련 등이 26건이 되겠습니다. 소 제기 내용 중 승소율은 14건, 패소는 7건, 취하가 11건이고, 21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패소된 주된 원인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법원의 축소 해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49건으로서 유형별로 살펴보면 손해배상 7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13건, 구상권 청구 8건, 배당공사대금 등 관련 사건이 2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13건으로서 건축, 산림, 농지 등 인?허가 관련 10건, 지적공부 및 자동차운수사업 등이 3건이며, 승소율은 8건, 패소는 2건, 취하가 2건, 계류중인 사건이 1건이 있습니다. 패소 원인은 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송사무에 대한 직원 교육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여 승소율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고문변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김종호 변호사 외 2명의 고문변호사를 임명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 등 각종 쟁송에 있어 정확한 법률 해석과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9쪽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첫째 2003년도 시정계획 홍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점시책사업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3,000부의 시정계획 책자를 발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2003년도 시정계획 책자를 제작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의견과 창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채택된 창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채택 제안서에 대하여서도 개선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제안과제 부여와 정기?수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사전검증제 운영 및 심사결과 개별통보 등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우수 창안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등 인사상 특전 부여 및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벤치마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민선 제3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 8개 분야 총 48건의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시민자율법정 개설 등 4건은 완료하였고, 44건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자립형 전원 실버타운 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자체 실정에 맞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공약사항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건의?협의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드시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정기보고회를 확행하여 18만 시민에게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광주건설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 예산의 상반기 배정과 선보상 후공사비 예산 편성 및 투자사업의 현장점검을 확행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총액편성제도를 확대하고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방식을 다년도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외 8명으로 하는 지방재정분석팀을 구성하여 세입?세출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융자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정기?수시 투?융자심사 시 타당성 조사 및 재원조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 이후 예산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국가 및 경기도의 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 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투자심사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전산화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동화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약사업과 시정운영 기본계획의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완하여 우리시 재정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일곱째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의 추진 철저입니다. 부실공사 사전방지와 각종 투자사업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착수 전 공청회 실시 등 사업내용에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시설공사에 조예가 있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의 예방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 분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여덟째 공직분위기 쇄신과 신뢰받는 행정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안동을 비롯한 면 지역과 광주지방공사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민원부조리를 시정해 나가는 한편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인사, 기타 성과급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차별화하여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으며 무사안일, 보신주의, 복지부동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여 공직자의 자세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불합리하게 느끼는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의 구현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민수요지향의 법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 법규안에 대하여는 예비?중간?최종의 3단계 심사를 실시하여 자치입법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법률적 관련문서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요 행정처분 전 청문주재를 확행하여 공정한 처분을 유도하겠으며, 공무원의 행정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송수행 부서를 대상으로 법률 및 소송절차에 대한 자체교육,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우수 공무원으로 육성하여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법률상담실 및 무료법률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법률 및 자치법규 등 행정법령 상담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3쪽,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송 총괄부서의 신속?정확한 소송업무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승소율의 제고 등 소송사무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 제기부터 종결단계까지 면밀히 심금 관리를 하고 패소사건을 전파하여 유사사건의 패소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목현동 산 25번지 외 7필지 28만 965㎡상에 시민의 레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 31일 기존 조사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 25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며 부지 내 4필지 3,300평의 사유지 매입과 8기의 분묘를 이전하겠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 등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연차별?단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특수시책으로는 사전예방감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연찬 미숙으로 인하여 행정 전반에 걸쳐 단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돌출하여 시정하기 위한 사전예방감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정기감사와 병행한 사전예방감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오류, 비능률 추진 등 시행착오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의 중심 지원부서로서 광주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모든 시책이 올바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관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홍보기획팀, 문화관광팀, 체육청소년팀 3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정홍보물 제작, 시정홍보관 운영,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 관광안내도 설치사업 추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조선백자도요지 학술 용역 및 도편 분석,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전통사찰 정비공사, 문화시설 공간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21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시정소식 인터넷 동영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광주시 홍보를 위하여 시정홍보비디오를 제작 유선방송을 통한 시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터넷 동영상으로도 별도 구축을 하고 홍보를 해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광주홍보센터 설치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과 시정홍보를 통한 관광수입 및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광주시 홍보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실촌면 도자기엑스포장 내 안내소하고 남종면 분원백자자료관, 중부면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등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서 광주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을 통한 다양한 향토문화 창달 활동을 추진하고 문화행사를 통한 광주시민 상호간의 화합의 장 마련과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광주문화원 지원사업에 글짓기 및 사생대회, 문화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 남한산성문화축제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예산으로 하고 도비를 지원 요청해서 1회추경에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상반기에 구성을 하고 하반기부터 홍보활동에 들어가서 기존의 대회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명실상부한 광주시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육성 지원사업은 13건에 4,400만 원을 지원해서 단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전통제례 및 민속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행해지던 전통 제례의식을 재현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의 잊혀져 가는 맥을 찾고 현대사회에 재조명하여 광주시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향 및 민속놀이 총 9건에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침괘정 보수, 망월사 축대 및 도로포장, 장경사 화장실 보수 등 3건에 2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제3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시 승격 이후 처음 실시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17만 광주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범시민축제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간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전야제 행사, 입장식 및 기념식, 체육행사 등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28쪽, 문화시설공간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시설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에 용역 발주를 해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해공공원을 건립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3∼4월 중에 납품받을 예정에 있고 당초에는 쌍령동 산 54-1번지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쌍령동 12번지와 병행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0쪽, 조선백자도요지 학술 용역 및 도편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고루 분포된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한 연구 및 지표조사를 통하여 조선백자의 본고장으로 번창하였던 광주시의 옛 영예를 재조명하고 조선백자도요지 보호구역 사유지에 대하여 연차적 토지 매입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조선백자도요지 172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조선백자도요지 연구와 조선백자도요지 시굴조사 등을 해서 현재 용역이 발주 의뢰된 상태에 있고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한 도편 분석과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확보로 도자기 본고장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부지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당초에 용역비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우선 문제점은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지선정용역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확보와 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공설운동장 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마사토 복토 및 도색 등을 실시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고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쪽,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놀이공간 제공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함양을 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연 4회 운영하고, 댄스가요제, 도자기제작체험교실, 역사?문화탐방 운영 등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시민건강 단축마라톤 대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조성한 남종면 일대의 벚꽃관광길과 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남종면 붕어축제를 홍보하고 또 시민들에게 마라톤이라든지 달리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금년 5월중에 남종면 붕어축제 일정과 협의를 해서 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활 기회를 부여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종명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은 총무팀, 인사팀, 민간협력팀, 문서통신팀, 전산팀, 민원처리기동반 등 6개 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부터 3-21쪽까지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항입니다 3-23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광주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학교별 특성화로 학생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에 교육력을 집중시켜 열악한 지방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급식지원사업 2건, 시설보수사업 2건, 체육?정보화 등 기타 사업 5건 총 9건에 대하여 13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4쪽 광주시민장학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광주시민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래 광주시 발전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말 장학금 출연액은 18억 4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245명에 2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기업체뿐만 아니라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시의 목표금액인 30억 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화에 걸맞는 사설어학원 등 수강료 지원은 50명에 2,000만 원, 우수공무원 해외 견학 16명에 4,000만 원, 취미모임 및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 여성휴게실 운영비 지원, 친절도 평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 등을 지원하여 직원 상호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 자질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조직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분석을 통한 조직 개편 능력과 실적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과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구 및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행정자치부에 1국 2과 10팀 60명의 기구 인력 증원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3월경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여 출?퇴근 거리,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술직 중 장기근속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행정직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 후 교류결과를 검토 점차 확대하여 지역 간 인사 불균형과 동일기관 내 장기근속에 따른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집단민원의 적극적인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어 각종 투자사업 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안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더불어 살아가는 새마을 운동 추진입니다. 21세기에 부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새마을지회 사업비 지원,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실천 운동,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실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더욱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동기를 부여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금년도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위하여 시 경계 및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단 및 코스모스꽃길 조성을 4월부터 10월까지 3번, 43번, 45번 국도변과 주요지방도 88번과 337 지방도에 47개소 가로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깨끗한 전원도시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사랑과 감동을 주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즉석 자장면 전달,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자원봉사 소식지 발행, 우수프로그램 발굴 운영 및 단체 인센티브 부여, 자원봉사 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체제 구축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전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4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 행정기관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이며 기록물의 첨단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문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터넷을 통해 편안하고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에 자료관을 운영중인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2/4분기에 자료관 예산을 확보 후에 하반기에는 기록물 자료 입력과 문제점을 파악 보완함으로써 2004년 1월부터 시스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초고속 데이터망 변경구축입니다. 2002년 6월 오포읍 신현농협 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용 KT초고속 데이터망이 시외구간 공공요금 적용으로 예산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경기도에 건의하여 2003년 1월 28일 초고속 데이터망 변경구축이 완료된 사업으로 연간 700만 원의 공공요금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전국 중계민원 FAX 서비스망 개선입니다. 전국 중계민원 FAX민원서류 신청 시 시?군간 통화중 해소를 위해서 FAX 서버장비를 도입하여 서류의 교부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 사업으로서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 민원 주전산기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11개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 제공되고 전자민원 서비스 실현과 투명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군?구 중심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공무원의 문서작성, 엑셀, 인터넷 활용과정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선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또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전자정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광주시민 누구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특수시책으로는 공무원 국내 배낭여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열 팀, 하반기에 열 팀 총 100명에 대하여 국내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여러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우리시 행정에 접목하여 행정서비스 확대 및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총무과 전 직원은 새로운 시작의 각오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는 5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지금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확충 방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양질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시킬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확충에 임하고자 2003년도 지방세 목표를 1,500억 3,800만 원으로 정하고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일제조사, 미준공 사전입주 건물 및 무허가 건물의 일제조사, 사전승인 건물 및 1년 초과 임시건물의 일제조사, 비과세?감면토지 등의 일제조사, 골프회원권 및 상속재산 일제조사, 체납세 강력 징수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및 세원 발굴에 따른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2003년도 지방세수 목표달성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며 자주재원 확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외수입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증가하는 주민들의 질적?양적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 바 우리시의 세외수입 재원은 30%에 달함으로서 신규세원 및 누락?은닉세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임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목표는 2003년도 세입목표는 217억 6,0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5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2억 3,000만 원으로 목표를 잡고 전산화 추진 및 1일 결산을 확행하고 세외수입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내실화를 확충하고 신규 세입원 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하며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부과?징수 전산관리로 인한 누락세원 방지 및 신뢰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은닉?누락 세원발굴로 세외수입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선진기법 도입으로 체납액 징수 및 민원편익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세외수입 확충방안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세외수입 외의 신규세원 발굴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근무평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가점 부여 기준은 발굴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0.3점, 발굴금액이 1,000만 원 이상 1억일 때는 0.5점, 발굴금액이 1억 이상 5억 미만일 때는 0.8점, 발굴금액이 5억 이상일 때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였고, 가점 부여방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사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거 근무평정하며, 성과급 지급은 발굴금액 1,000만 원 미만은 3%, 발굴금액 1,000만 원 이상 1억 원은 2%, 발굴금액 1억 이상은 1%, 선정방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겠고, 세수증대로 인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며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성과급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카드이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체납액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징수하려고 합니다. 가맹 카드는 BC카드, 외환?비자?LG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익스프레스카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에 따른 체납액 분할납부로 부담감 해소 및 세외수입 납부여건을 조성하겠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카드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2%의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LG카드에서 유독 올해부터는, 저희한테 제의가 왔는데 3월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LG카드에서는 무료로 전 세목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납부를 받게 하면 안 받는다는 그러한 제의가 왔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알아보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LG카드와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전 세목에 대해서도 받을 계획으로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무인력 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세입의 급격한 증가와 변동으로 세무공무원 1인당 세입징수가 48억 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세물건의 급격한 증가, 인구의 증가와 이동률 증가, 체납세의 증가로서는 체납자의 지능화,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고질적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법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및 무재산이 증가하고 있고 미거주 및 행방불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확충으로는 건축물 일제조사와 토지 이용사항 조사, 중과세 재산조사,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지방세 과세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방재정의 확충과 공평과세를 위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4-18쪽을 말씀드리면, 현재 5팀 21명에서 6팀 37명으로 인원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참고적으로 4-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세입분야는 31개 시?군에서 열세 번째인 1,455억 정도가 당초예산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은 27위인 21명, 590억 목표인 하남시와 동일한 인원을 갖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구확충 때 총무과에 이런 사항을 보고해서 중앙까지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 기구가 확충되도록 바라면서,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강주희입니다. 200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시정보고와 총무국 소관에서 보고된 사항 중에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5-2쪽에 회계과는 3개 팀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명 중에는 행정요원이 10명, 보조요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국?도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 물품의 구매?수리?제조용역?공사 및 기타 계약업무와 공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4쪽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총 99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38대, 사업소 22대, 읍?면?동에 35대, 의회가 4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유지가 4,060필지와 시유지 171필지 총 4,23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의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송정동사무소 청사는 기이 준공해서 활용하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입찰제 도입 추진은 시정보고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에 첫 번째, 시 청사 건립 추진은 총무국 소관에서 총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5-10쪽 청사 사무실 증축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드렸던 사항처럼 저희가 3월 내지 5월 중에 기구증설이 되는 바에 의해서 저희 청사 내에 230평 3층의 건물로 철골조 건물 계획을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5-11쪽 초월면 청사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초월면 청사 신축도 예산편성 시에 보고드렸던 사항처럼 현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 부지는 1,037평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기이 추가로 매입한 것이 538평이 있고 금년도에는 400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건축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포읍 청사는 장소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지난 연도에 수행이 안돼서 불용처분이 되어서 앞으로 읍과 협의해서 장소와 예산의 전환 조치를 한 뒤에 관련 절차를 취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무소 이전도 역시 작년도 예산은 불용이 되었고 장소를 먼저 보고드렸듯이 구 상수도사업소 부지에 대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모든 행정조치나 예산조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병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팀, 호적팀, 민방위팀 3개 팀 13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정원은 14명에 현원은 13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소관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두번째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권발급 기간만료 예고 실시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세 번째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두 번째 인감전산화사업 추진, 세 번째 민방위교육 편의증진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대상은 4개소로 현재 운영중인 광남동과 3월 개소 예정인 경안?송정동, 6월 예정인 오포읍이 있습니다. 운영의 활성화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한 실적평가와 연말에 자치센터별 각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자치위원은 연말 시상, 또 모범 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등 다각적인 시책 추진으로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자기계발은 물론 문화복지 수요 충족의 역할수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두 번째 인감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자정부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인감전산화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인감대장 및 인영의 화상자료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1, 2월에 입력 완료된 자료를 출력해서 원본대조작업을 실시하고 인감시스템 시험운영을 통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금년 3월부터 실시되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0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편의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한 선택기회 확대 및 교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각종 편의증진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직장인을 위해서 토?일요 교육을 현재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상?하반기 각 2회씩 연 4회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원거리 농촌지역 편의를 위한 순회교육을 현재 상?하반기 각 3회씩 연 6회 실시하던 것을 상?하반기 각 4회씩 연 8회 확대 실시하고 교육기간 중에는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민방위교육장까지 교육생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교육장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등 각종 편의 증진 시책의 확대로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편의 제공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2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감업무는 개인의 신용관계와 밀접한 사무로 대리발급은 인감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리발급 받은 자가 위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본인에게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자 우편을 통해서 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개별 통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인에게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제를 운영함으로써 재산 및 신용상 미치는 영향이 큰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인간의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6-13쪽, 두 번째 민방위 야간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시간의 다양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로서 자리잡기 위한 시책입니다. 민방위 야간교육은 처음 실시하는 시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상반기 중에 1회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권역별로 나누어 신축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권역별은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어서 농촌지역은 초월?실촌?도척?퇴촌?남종?중부 6개 면을 도시지역은 오포?경안?송정?광남동 4개 읍?동으로 하여 농촌지역은 농번기에 퇴촌 복지회관에서 도시지역은 문예회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야간교육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민방위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