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주신회사 남광산전 박주호 대표를 비롯한 각 업체 대표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열악한 도 재정 속에서도 1,6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되고 있으나 무려 140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물품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관련분야 조합과 단체수의계약 하여 구입함으로써 도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관급자재구입에 따른 각종 비리·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본건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한 결과 그간 관계공무원들은 책임 회피성 답변만 일관하다 이번 회의부터 비로소 일부분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에서 청사신축관련 전기분야 관급자재 배정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간 언론과 도민들이 제기한 의혹 사실들을 확인하여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나,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증언에 허위증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김영종 대농산전 대표는 조금 전에 불참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남광산전 박주호 증인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각 업체 대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10일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중앙전기제작소대표 전기연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수영전기대표 김현익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그러면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관련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시죠.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디서?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조합에서 뜹니다.

뭐라고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공사 건이 며칠까지 접수하라고 나옵니다.

뭘 접수하라고, 배정 받을 사람은 접수하라?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신청을요.

배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 접수를 하라 이야기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한 날짜가 언제예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제가 지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조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대표님 말씀대로 띄웠어요, 그것을 봐 가지고 접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접수마감 날짜까지 거기에 적힙니다.

그렇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예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건건 숫자가 많다보니까 기억을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증인께서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은 또 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다른 증인 중에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배정업체에 대한 공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나왔는가.

저희들이 물론 조합측을 통해서도 원하는 자료들을 요청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에게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업체들의 대표들을 저희가 잡아놓고 마치 증인출석을 시키고 있고 이렇게 받아드리고 계신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물론 조합측에도 의뢰해서 정확한 일자를 받겠습니다만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섯 분을 비롯해서, 또 한 분 이렇게 해서 7개 배정 받은 업체의 경우는 모두 다 공고일자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이후에라도 저희에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다수 전라북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도청과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업체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저희 증인들한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고 알기 때문에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저희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은 뭐냐면 2001년도 12월달에 발주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알았었는데 지금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알았었는데 잊어 버렸고, 그것은 만에 하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려면 전기조합에 의뢰를 하면, 먼저 도청에서 발주를 하면 어떤 서류가 됐든 지간에 전기조합에 서류가 접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인터넷에 띄워지기 때문에 날짜는 아마 그쪽에 공문으로 문의를 하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 12월 몇 일이라는 이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배정업체 관련해서 조합에서 인터넷에 공고를 냈던 부분은 조합측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러면 배정업체 통보를 각기 다 받으셨죠? 우리 남광산전대표께서 답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배정서라고 하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조합에서 저한테 보낸 것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받았습니다.

그것을 며칠자로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날짜 같은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몇 월이라는 것?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 상으로는 제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면 배정업체와 관련해서는 공문으로 왔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대농산업전기 쪽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업체 대표들께서도 배정업체의 통지가 언제 왔는지 이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배정기준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제가 자료를 봤더니 배정기준에는 생산능력, 수출실적, 품질수준 또 기술개발, 공동사업 참여유무, 재무건전도 등 이런 여러 항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항목들에 비추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배정업체를 선정합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것은 조합에서 합니다.

조합에서 하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냐라는 것이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러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합법에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했냐, 안했냐 그 내용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배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조합에서 결정을 해주니까요.

그 과정을 모르십니까? 그래도 배정 받은 업체 정도면 그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실까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관심은 있는데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정 받은 그 이후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연 우리 회사가 물량을 이 정도 배정을 받았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나는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서 저희한테 주었느냐…

아니,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통해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봤을 때 이번 건도 그러한 사안들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것이죠? 조합에서 7개 사로 배정했을 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는 배정에 대해서 항상 믿고 지금까지 따라 왔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러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남광산전이 배정을 받을만한 업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남광산전이 전기공사업 등록을 언제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전기공사 등록은 이 문제하고는 약간 상이하지만 저희가 '95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다시 또 냈습니다.

다시 또 낸 시점이 언제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2001년도 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16일날 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시기적으로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공사업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그러면 왜 이렇게 다시 2001년도 11월에 내게 됐나요? '95년도에 일단 내셨다면서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95년도에 내가지고 사업영위를 하다가 전기공사 부분만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법인 분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95년도에 등록을 했던 것은 전기분야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가거든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95년도에 사업영위를 시작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전기공사 부분을 법인 분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그때부터 남광산전이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아까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전기공사 면허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기공사업 등록?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것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전기공사업만 법인 분리를 했다고요.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전기공사업등록 했던 것만 분리했습니다.

따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셨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 당시에 왜 분리했냐고요?

예.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 당시에 공사업을 매매했습니다.

매매를 했다고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어디로 매매를 하셨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아마 그 면허가 전라북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을 거예요.

이것만 분리해서 경기도로 매매를 하셨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바로 면허를 다시 냈습니다.

그때도 업종이 전기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때 전기공사업 등록증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팔았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것만 분리해 가지고요.

분리해 가지고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팔았고, 상호가 경기도로 가니까 전라북도에 주식회사 남광산전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주식회사 남광산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냈다는 이야기예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러면 11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아니요, 그것은 아무래도 한 두달 차이가 나야겠죠.

분리해서 경기도로 매매했던 것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서류를 증빙해 달라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호 증인께서 우리 박용근 위원이 이야기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이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조합의 물량을 배정 받기 위해서는 설계서와 내역서를 봐야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업체들이 배정신청서를 조합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설계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증인이 이 자리에서 위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설계서 내용도 모르고 아무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량을 배정 받습니까?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도 모르면서. 위증하면 처벌받는 다는 것도 아시고, 이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이 부분은 분명히 위증을 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제가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에 보충설명 해 드릴께요.

계속 질의하시고.

그러니까 설계도면도 안보고, 시방서도 안보고, 조합사람 만나지도 않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위원님의 말씀과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에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청에서도 1억원짜리 공사가 나오면 저희가 설계서 다 검토해 가지고 원래는 입찰을 봐 가지고 제가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제가 수주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원리원칙이에요. 따져보면. 제가 적자 봐가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거든요.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대표님 말씀대로 한다면 날짜는 언젠가는 모른다고 했고, 조합에서 보내서 PC 통신에 떴어요. 그래서 배정신청을 해라, 신청할 사람 접수받는다 해서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래서 신청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접수만 했어, 조합 사람 만나지도 않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시방서 보지도 않고, 설계서 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게 날짜도 모르지만 배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어, 그런 이야기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 뜻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증하시면 처벌 받습니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러니까 들어보셔야 위증인가 아닌가를 알죠. 아까 박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물어본 것 있지 않습니까. 수요처라든가 그런데서 안보고 가서 당신이 어떻게 맡아왔냐,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시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게 계세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소문으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공개적으로 저희 회원사들한테 통보해 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전기조합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류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선까지 어떻게 지금 알고 계세요. 어떤 경유로 경찰에 고발 됐다고 알고 계세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아니고 알고 계신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정도밖에는 모르시네요. 그래도 조합원이신데.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왜 그러냐면 빗나간 답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저희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들이 요즘 경영난을 너무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합원사로써 물론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지금 이런 경영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앞길이 캄캄한데 실제 거기까지 발이 미칠 형편은 안됩니다. 위원님 그 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여기 다른 증인들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박주호 대표께서는 그래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도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이 돼있다 이것은 알고 계세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는 그 내용도 사실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옆에 계신 전기연 증인은 어떠신가요?

쭉 답변을 해주시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정업체들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이 돼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기조합의 현재 조합원이 몇 명이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700여 회원사로 알고 있는데요, 2002년도부터는 1개사 1조합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700여 회원사가 등록이 됐었는데 지금은 상당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검찰이 이사장님과 타업체간의 그런 모정의 스페셜 때문에 질문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2001년도 당시에는 700여 조합원이었고, 현재는 많이 줄어서 400여 조합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조합원들이 배정업체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어서 검찰에 고발이 되었다면 배정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질문 요지가 오늘 이 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상상을 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전력신문이나 이런데에서 저희 회원사들한테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계속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업체 대표들과 이게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는 볼 수 없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관련은 물론 있는데 주로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지방에서 이루어 졌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조합회원사지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증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고발이 이루어 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급자재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검찰 고발 내용에 포함이 안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것은 확인된 내용은 아니시고 그렇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뿐이다. 정두진 증인께서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전기조합의 이사장이 검찰에 고소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보도하고 틀린 것 같고요. 제가 전기공업신문이나 전기 관계 신문에 접한대로 보면 이사장이 검찰에 고소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나 전기조합 지방회원사들 또는 그런 쪽에서 이사장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대두로 해서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에 고소가 됐다, 그런 것까지는 되지 않고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전기조합에서 나름대로 경기도 업체를 중심으로 또 시정하자는 조합차원을 개혁하자는 그런 차원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2001년도 10월달에 회사를 처분했는데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재가입을 해야된다든가.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지금 내용이 그 뜻이 아니다는 것을…

뭐가?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아까 공사업 면허를 물어보셨잖아요, 공사업 면허만 팔은 것이죠.

사업자는 그대로 놓아두고 공사업 면허만 팔았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러니까 그 면허가 어디로 갔는가를 증빙해 달라면…

사업자는 쭉 '94년부터 유지를 해오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조합에 가입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러면 옆에 계시는 한양엔지니어링 대표님께 물어볼께요. 유한회사 한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회사에 영업직 직원들이 있습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영업을 하시고 있고만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남광산전에는 영업직 직원들이 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희는 영업이라기 보다는 기술직이죠.

영업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기술직에서 많이 관여를 하죠.

영업직이라고 구분은 안됐지만 영업일을 기술직이 한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기술직이든 영업을 할 때 수시로 보고도 사장님한테 드릴 것이고 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상의도 할 것이고 계획도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데, 요새 영업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요새는 저희 민수쪽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어디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민간.

한양엔지니어링은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현재 저희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현재 관에서 발주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요새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을 때 일은 적고 업체는 많으니까 관에 영업을 많이 다니시고 특히 전라북도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회사에서는 사장님들이 영업을 많이 뛰고 다니세요. 남광산전 사장님은 신청사 관급자재가 있다고 소문을 언제 들었어요? 영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영업을 하려면 청사건설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정보가 있어야 영업을 할 것 아니에요. 가장 영업의 기본이 뭡니까,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어떤 형식으로 영업을 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는 지금까지 관에 들어가서 만나 가지고 했다든가 그런 영업은 한번도 안해 봐가지고 저희는 조합에 뜬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신문 같은 것 보면 어느 공사가 있다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보를 알지 다른 것 가지고는 저희가 안합니다.

그래도 영업을 전혀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못해 남광산전이 있다. 이런 회사가 있다고 알리기라도 해야될 것 아니에요, 명함이라도 줘야될 것 아니에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희는 수주하고 납품을 받으면 제가 수요처는 갑니다. 그 전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아까 한양 사장님 같은 경우는 관공서도 다니시고 영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합회보나 신문도 보지 않은 사람이 자재 계약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고 했습니까? 설계서도 내역서도 안보고 PC만 보고했어요? 그러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남광산전에는 그렇게 앉아 있어도 딱 굴러 떨어져 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잘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도민 중의 한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의혹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200만 도민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그 자체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본위원장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증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김진명 위원 계속하세요.

남광산전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영업을 다녀요, 왜 일을 하려고, 왜 일을 하려고 하냐, 회사에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될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회사도 더 발전 시켜야겠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영업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영업이 되면 좋은데 안되면 다음을 기하고 다니고 그러는 것이 전라북도 모든 회사의 형태인데 우리 한양엔지니어링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업을 가요, 또 박주호 사장님도 영업을 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이게 큰 공사예요. 전라북도에서 신청사 만큼 큰 공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전기하시는 분은 거의 현장을 가요, 우리 박주호 사장님도 현장 가시고, 직원도 현장 가시고, 또 가다보니까 청사건설추진단 사무실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이러는 거예요. 맞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는 여기를 한번도 안왔습니다.

청사에 한번도 안갔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청사건설추진단도 한번도 안가고, 현장도 한번도 안가고, 한번도 안갔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전라북도가 조그마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거의 입소문으로 누가 왔다갔다, 누가 어쨌다 거의 나오는 거예요. 한번도 안갔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안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PC통신에 떠 있기에 접수신청했더니 그것이 잘 돼가지고 배정이 돼서 납품을 한 것이에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저는 조합에 가서 조합 것 서류를 보지 발주처는 전혀 안봅니다.

이름도 모르시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이름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것이 거짓으로 들어날 때는 박대표님이 모든 책임을 지실 각오가 돼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계약을 하기 전에 수의시담을 하러오죠? 그것도 몰라요? 조합에서 오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온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수의시담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의시담은 대개 누가 합니까? 조합 직원이 합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조합에서 하죠.

수의시담 할 수 있는 조합직원은 이 분야에 해박하게 배전반, 통신, 모든 분야에 적어도 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계약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해박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아무래도 계약 쪽으로는 제가 잘 모르죠. 계약을 해 와가지고 업자한테 해준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 조합 직원하고 가서 계약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아까 했던 이야기 인데 관급 일이 있을 때 영업을 다니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니십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사실 제가 관급을 했어도 그렇게 수요처 다녀가면서 영업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안 다니시고 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 해주시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도 그게 사업의 노하우인데 여기서는 말씀 안드리면 안됩니까?

한번 해봐요. 여기서 또 도움도 될 수 있을지 압니까? 아니면 저기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저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해주시라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안물어보죠. 만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방법.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써 가지고 다음부터는 저 못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선정됐잖아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만 이야기 해줘보세요. 어떻게 배정을 받는 것인가?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이번에는 조합에서 받았습니다.

조합에 약 40개 조합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4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누구, 2월달에는 누구,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순서가 1, 2, 3, 4로 써 있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 능력이라든가, 기술이야 다 똑 같은 것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받느냐, 그것을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배정을 받았는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해주시라 이것이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물론 조합에는 조합과 회원사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데, 인터넷에 뜨면 저희 회사 나름대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접수를 하면 조합에서 점수를 줘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C에 떴거든요. 거기에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 같이 뜹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아니 그런 것은 안뜹니다.

그것은 단지 총 금액이 얼마짜리 공사가 있는데 그런 것이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총금액도 안뜹니다.

그러면 나 이번에 공사 참여해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합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아마 그렇게 각 업체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시방서, 내역서도 모르고 설계서도 못본 상태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단지 조합원들은 조합을 믿고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도 사실은 판단하지 못하고 신청하고 거기에서 배정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까? 어떤 조합의 기준에 의해서.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그때까지는 하여간 시방서나 내역서나 설계도를 보지 않고 단지 우리끼리 뭉쳐서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을 보호를 해줄 의무가 있기에 조합을 믿고 일단은 신청을 한다. 그것이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은 아무 것도 모르고 들어가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지금 위원님들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사실 우리들이 물량을 배정 받는데 어떤 조합은 조합끼리의 예규가 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것을 물어 봐도 거기에서 회신이 안왔기에 여기는 배정 받으신 분이니까, 전기 분야의 조합원에 가입된 분이 400명 정도 된다라면 배정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우선 전라북도에서 발주했으니까 전라북도 업체를 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것 같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여기 받으신 분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정을 받았냐 이거예요. 절차 내력만 잠깐 말씀해 주시면 다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합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그 부분은 조합에 그런 내용과 절차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없어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다시 한번 요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조합 내에 물량을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의 기구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 기사가 좋겠다, 이렇게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저도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고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조합하고 검찰하고 관계는 전라북도청 건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잡음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 심의에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예요.

대표님 이렇게 정리를 하죠. 뭐냐면 우리가 배정을 받기 전에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내역서는 못 보더라도 일단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던가 배정을 받고 나면 거기에서 심의 기구를 거치든 어떻든 그런 내용은 모르지만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거기에 심의 기구는 있는데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가는 몰라도 심의 기구에서 통보가 오면 배정 받는 것으로 알고 그 뒤부터 다음 준비를 하시고만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현재 조합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남광산전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량 배정을 받을 때 어떤 원칙이 있을 것 같거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편안해요, 아시면 아는 대로만 대답하시고. 원칙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을 잘 모르시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 원칙을 벗어난 예외 규정 같은 것이 혹시 있어서 그런 것으로 받을 때도 있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거의 조합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죠.

지금 규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희는 다른 것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배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장님들이 배정에 관계된 내용을 모른다 라면 우리가 그거야 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협조 좀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한양엔지니어링 사장님, 도에서 납품을 했다든지 도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현재 청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현재 분전반 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용어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두꺼비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를 파면 옹벽에 그것을 묻고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래야만 공사가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 부분에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려면 배선도 깔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올라와야 하니까요. 그 일을 하시는 고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현재 한양엔지니어링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에 참여했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현재 금액으로 보면 약 5천만원 정도의 공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우리가 전기공사 금액이 약 17억원 정도 되던가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3개 사가 남광산전, 대농산업전기, 한양엔지니어링 그랬거든요. 그때 한양엔지니어링에서는 총 공사비용을 어느 정도 배정 받았습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그것 확인을 미처 못하고 나왔는데, 4억원∼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산전은 몇 억원 정도 배정 받으셨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도 5억원 정도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전기제작소는요?

신세기엔지니어링 사장님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업체 중에서 제일 조금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 입니까? 1억원 미만이에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아마 그럴 것입니다.

수영전기 사장님은 어느 정도나 받으셨어요?

미주계전은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저도 약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주 공사가 남광산전하고 한양엔지니어링하고 대농산업전기 이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4개 업체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신세기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 등록증도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전라북도에서는 열심히 하는 업체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기 사장님들 계시는데 어떤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배정할 때 회사의 구력, 현재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91년도부터 공사면허가 있어서 했거든요. 이것 한번 물어보죠. 우리 사장님들 전부다 공장등록증 다 있으시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사업자등록증 다 있으시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공사면허증 전부 다 가지고 계시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ISO9001 전부 가지고 계시는가요? 안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남광산전 ISO9001 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거기는 회사가 다양하니까, 자동제어 거기에 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전기 수배전도 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혹시 전자음향 그런 계통의 ISO9001 가지고 계시는 가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것은 저도 봐야겠네요. 왜냐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어쨌든 간에 각 분야별로 그것이 있어야만 인증을 받는 것 아니에요. 있냐고 없냐고? 사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자기 회사에 예를 들어서 품질 기술을 인증하는 ISO9001인데 모른다 라면 사장님이 그건 말씀이 안되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거기에 다 써있는 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럽니다.

3가지인데 그것을 몰라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없어요. 아시죠? 회사에 ISO9001이라는 것이, 그런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저희들도 자료를 보다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다른 회사도 다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지.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다른 사람들 다 있다고 그러는데 모른다고 하면 쓰겠어요. 한양엔지니어링 사장님, 지금까지 약 5천만원 정도의 물자가 들어가고 박스가 이루어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공사는 우선 진행했고, 그 공사에 혹시 정보통신공사 사업면허 있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저희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기공업협동조합에는 서류를 뭐뭐 제출합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배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배정신청서에 서류가 뭐뭐 있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거기에 기술제안서가 들어갑니다.

기술제안서 하나만 들어갑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남광산전 사장님, 컴퓨터에 뜨니까 아셨다고 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뜨면 업체에서는 기술제안서 한가지 서류만 갖추어서 들어가면 됩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원일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 시피 우리가 배정운영요령집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배정운영요령집이 아니라.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양엔지니어링이 도청사 관급자재 납품 배정을 조합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아까 우리 남광산전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를 보고 알았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러면 그 조합에다 거기에서 맞춘 시간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원사들이 매년 총회를 개최합니다. 700여 조합원사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중기청법 내의 배정원리로 배정을 하겠다고 저희 총회 의결을 조합해서 중기청에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저도 총회에서 안 것인데요, 중기청에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중기청에서는 그 서류를 승인해 줍니다. 각 조합의 이러 이러한 법에 의해서 앞으로 배정을 하라고 승인해 줍니다.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답변을 원하시는 배정운영요령집이 있습니다. 그 요령집에 의해서 저희들은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도청사 관급자재 납품을 받을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도 배정운영요령집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한양엔지니어링은 조합에다 뭐뭐 제출을 했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현재 제가 배정운영요령집은 안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억은 다 솔직히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큰 것이 뭐뭐예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제안서도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기술제안서는 내용이 뭐뭐예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필요하시면 조합에…

증인들이 자꾸 조합 핑계만 대고 계신데, 각 회사에서 조합에 제출한 것인데 이렇게 핑계만 대신다고 하면 안되죠. 뭐뭐 하는가 기술제안서가 있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배정신청서도 접수합니다.

배정신청서를 하고 거기에 따라주는 부속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게 기술제안서입니다.

기술제안서에는 내용이 뭐뭐 들어가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기술제안서 내용에는 금액 아니면 면수, 면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배전반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들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 큰 것은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에 뜨잖아요. 그러면 조합에 가서 뭐뭐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제출합니까? 보통 우리 도에서 조합에 의뢰를 할 때는 도에서 설계도면이든지 공내역서라든지 시방서를 조합에 가져다 주고, 회원사들은 그것을 보고 맞추어 가지고 제출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러면 처음 내역서는 언제 제출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위원님께서 원하신 답변 중에 포함돼 있는데요. 2000년 전까지는 아마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에 부합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부터는 제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조합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홈페이지예요. 2000년도 전에는 솔직히 선발주 후, 지금 신문 보도 상에 3일만에 됐다는 것도 시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 조합도 개혁을 많이 해 가지고 열린행정이라고 해서 통신에 다 띄워줍니다. 그래서 시간, 날짜까지 딱 정해 줍니다. 이 시간 내에 배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와서 신청을 하시오 하고 통신에 띄워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통신을 보고 조합에 갑니다. 저희들이 가서 열람을 합니다. 사실 이러 이러한 건이 있는데 봅시다. 그래서 배정신청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조합에서 배정을 해주면…

열람을 하시고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갖추어 가지고 제출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큰 회사에서 조합에 제출하는 것들은 대충 금방 말씀하신 기술제안서가 있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입니다.

기술제안서가 어느 정도나 되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니, 뭐니 해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1∼2쪽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각 회사마다 틀릴 것입니다. 왜냐면 조합에서도 그것을 평가할 때 각 회사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만의 영업이라고 할까 회사운영에…

한양엔지니어링은 뭐뭐 제출했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기술제안서?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기술제안서 내에는 내역서니 뭐니 이런 것이 하나도 안들어 가는 고만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왜냐면 그것은 저 혼자만의 노하우이고 회사의 기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합에서 열람을 했고, 우리 한양엔지니어링에서는 내가 이일을 하고 싶다고 조합에 배정신청을 하는데 '나는 금액 얼마를 제출해 가지고 이 금액에 이일을 하겠다' 라고 조합에 배정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 근거는 제출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게 조합에 가면 오픈 돼있습니다.

한양엔지니어링이 나는 이 금액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출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인데요, 저는 설계 그런 문제로 알아들었거든요. 현재 한양엔지니어링는 예를 들어서 도청사에 올라온 금액을 얼마에 공사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계속 질의하시죠.

제 상식으로는 내역서니 뭐니 모든 것을 같이 제출을 하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내역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제안서입니다.

기술제안서 속에 내역서는 포함이 안됩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내역서는 안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만드냐, 안 만드냐? 만들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납품계획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가로, 세로 몇 ㎝ 규격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뭐뭐가 들어가서 단가가 100원이든지 1천원이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납품계획서가 나오는 것 아닌가?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에 뜨면 저희들이 조합에 가서 열람을 합니다. 통신에 뜨고 난 후에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열람을 하시고 제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역서니 뭐니 전부다 설계도면, 시방서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는 얼마에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조합에서 공개를 하니까요.

물론 공개를 하죠. 공개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이렇게 설계서를 다 열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는 얼마에 하겠다는 것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여기에서 발주 문서가 올라가고 조합의 통신에 뜨면 그게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 지금 어떤 어떤 것이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통신에 공개가 되고 저희들은…

공개하는 범위가 어디 어디 까지예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가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 도면시방내역서를 조합에서 열람을 다 하게 돼있습니다.

내역서 금액까지 다 열람을 하게 돼있습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다 열람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거기에서 열람 회사마다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기술제안서라고만 자꾸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열람을 한 뒤에 우리는 이 금액에 한다고 조합에다 그 시간내에 제출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제출을 하는데 내역서를 안 만들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내역서는 안 만듭니다.

얼마 얼마에 하려면 분명히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100% 다 숙지는 못하거든요. 운영요령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일반회사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양엔지니어링이 어떻게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한양엔지니어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서류를 조합에다 제출을 해 가지고 배정을 받았다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잘 하는 저희 직원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역서도 안보고 시방서도 모르고 그냥 배정해서 서류를 주었으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조합에서 통신에 뜨면…

떴다고 봐요, 떴다고 봐가지고 내가 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서 거기에서 시방서, 내역서를 내가 봤어, 거기에 비치돼 있는 것을, 내가 몇 층의 어느 부분에 몇 억원을 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장사를 해서 밑질란지 사업을 하려니까 남아야 되는데 얼마인가를 우선은 봐야할 것 아니에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 문제는 조합에서 배정을 해주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현재 한양엔지니어링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에 4억원∼5억원 금액을 받았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배전반 쪽으로 받았습니다.

배전반 몇개 받았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합에서 내가 배전반 하나에, 예를 들어서 어떤 데 것은 100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 것은 1천원짜리가 있을 것인데 내가 100원짜리를 몇개 받아서 4억원∼5억원이 됐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정 받은 사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갑갑한 거예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현재 저희는 전기 용어로 따지면 분전반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두꺼비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받았어, 지하층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안더라도, 가지고 들어갈 때 검수 받을 것 아니에요? 작년 12월 31일날 들어 갔을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러면 그게 지하에 깔린 것 아니에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래 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려니까 배선도 깔고, 배관도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다 하셨잖아?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러니까 지금 5억원 어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위원님이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하면, 제가 조합에서 받은 배정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정확히 그것을 숙지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할때, 지금 다른 데에서는 배정 받아 놓고 안들어 갔잖아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러면 다른 회사는 1억원씩 이지만 현재 4억원∼5억원 이니까, 내가 지하 1층을 하는 것인지, 지상 2층까지 하는 것인지 이런 계획도 지금 자세히 모르면서 일단은 5천만원 어치 물건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양엔지니어링 것만 5억원 어치가 계속 들어갑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을 현장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나는 사장님이 그것을 할 때 4억원∼5억원의 배정을 받을려면 이 공사를 해서 내가 남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알려면 시방서, 내역서도 안보고, 분명히 협동조합에서 서로 계약 체결을 했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는 계약 체결은 않습니다. 그냥 배정만 해줍니다.

협동조합에서?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러면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협동조합에서 하자를 해줍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에서는 홍길동이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들한테 하달을 합니다.

신세기엔지니어링에서 했는지, 한양엔지니어링에서 했는지, 한양엔지니어링 사장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했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합에서 어떻게 아냐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하자가 생기면 계약한 조합으로 수요처에서는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조합에서는 각 배정 받은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달 명령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4억원∼5억원을 배정 받으신 사장님이 공사를 일부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런데 앞으로 어디를 할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아니죠, 현재 현장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4억원∼5억원을 배정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설계 도면상 지하에서 1층까지를 배정 받았는지 아니면 지하 받고 10층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알려 달라 이거예요. 내역서를 보고, 시방서를 보고, 설계서를 봤으면.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냐 이거지.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제 말하고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한양엔지니어링은 어디서 어디까지 배정 물량을 주면 거기에서 저희들은 현장의 공사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속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앞으로 조합에서 배정 받은 서류를 제출 해주시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납품했을 때 지하 1층에 박스를 몇 개하고, 배선·배관도 몇 m하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 예를 들어서 한양엔지니어링은 배선·배관도하고 납품해서 총 4억원∼5억원, 또 그 다음에는 신세기엔지니어링은 1억원 이니까, 1억원을 배전반 몇 개 ,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은 자꾸 모르신 다고 하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정확한 것을 요구하가니요. 어쨌든 간에 설계도면을 보고 이것이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을 해 가지고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들은 단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배정해준 그대로 행동할 뿐이지 그것은 저희들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나도 그냥 하는 것이고만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은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손해나도 할까.

조합에다가 배정신청 요청을 할 때 한양엔지니어링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계서나 도면이나 시방서를 다 열람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한양엔지니어링에서는 전기분야 일 부분을 배정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하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는 언제 제출을 합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들은 내역서는 제출 않습니다.

내역서를 전체 제출을 안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계약 전이나 계약 후나 내역서 제출은 절대 않고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 일은 조합에서 다 합니다. 저희 배정 업체들은 하지 않습니다. 배정 업체들은 단지 배정 생산만 할 따름이지 그 외의 모든 업무는 조합에서 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조합에서 합니다.

내역서를 조합에서 만드는 것인가, 왜냐면 조합하고 우리 도하고 계약을 하려면 조합에서 우리는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 분명히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내역서를 우리 업체에서 만드는 것인가 조합에서 만드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과 사회교대)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아닙니다. 조합에서 하는 것 확실합니다.

조합에서 내역서나 다 작성을 합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도 안한다, 조합에서도 안한다 그러면 이 단가가 어떻게 나와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청에서 조합으로 구매 의뢰를 합니다. 구매의뢰를 하면 조합에서는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조합에서 단가 제시를 안해요? 도에서 얼마에 해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조합에서 합니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업체는 단가도 모르고, 얼마에 맡아서 하는지도 모르고 너 물건 몇 개 납품해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조합에서 계약을 해와서 조합에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뿐이지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나도 기술자예요. 조합에서 단가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든 안하든, 지금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 과정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업체가 얼마에 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안하는데 조합에서 하라면 무조건 합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것은 업체가 단가는 몰라도 충분히 조합에서 표준단가 이상으로 손해나지 않게 준다. 조합이니까 믿고 그런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하는 것입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합에 따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 조합에서 배정을 할 때 업체마다 당신은 뭐뭐, 수량 뭐뭐, 품명 뭐뭐, 규격 뭐뭐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합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금액으로 옵니다. 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통지서로 옵니다.

그러니까 배정통지서 자체에 품명하고 분전반 싸이즈 얼마짜리를 몇 개 얼마에 당신업체한테 배정 됐으니까 납품하시오, 이렇게 올 것 아니에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런 조합에서 배정된 공식 문건 있죠? 그런 문건을 자료로 받으시구요. 수영전기 김현익 대표님이 누구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받아본 이 자료에 보면 이제 이야기한 어떤 품목, 규격은 뭐, 수량은 얼마, 단가는 얼마,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한 자료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합에서 배정된 내용을 보면 남광산전이 30%, 한양엔지니어링이 30%, 나머지는 김현익씨 같은 경우는 7%, 금액에 총 사업비의 %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김현익씨는 혹시 무슨 품목, 무슨 규격, 얼마의 수량을 배정 받은 배정 통지서 받은 것 있어요?

그러면 7%라는 우리가 소위 공사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전체 비용의 몇 %만 배정을 했다, 몇 %가 내 몫이다, 지금 이런 개념입니까?

증인, 이것을 여러 이야기 하시지 말고 묻는 말에 요점만 답변하세요. 지금 조합과의 관계, '달란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없고, 김현익씨 업체에는 7%에 배정을 했다고 조합에서 자료가 와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실제로 지금 품명과 수량을 배정 받은 통지는 없다 그랬어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는 없습니다.

이 7%라는 비율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전기조합에서 했겠죠.

그러면 7% 배정된 것도 몰라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7% 배정됐다는 통지도 안 받았어요? (권창환 위원, 정환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우리 회사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보고 된 것이 없습니다.

증인, 도의회 조사특위를 너무 깔보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른다. 그게 말이 됩니까? 회사의 대표가.

잠깐 시간을 드릴테니까 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잠깐 전화하고 오세요.

미주계전은 받으셨고만요, 생산통지서에 품목과, 규격, 수량 이런 것을 다 받았겠고만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받았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부분은 배전반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고압반도 있고, 고압반도 있고, 저압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게 규격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면수를 배정 받은 통지서가 있습니다.

있으시고만요, 제대로 된 것이네요. 그러시면 그 통지서를 정식으로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다 받게 돼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받고, 조합에 받고, 다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여기서 모르세요 한다고 해서 넘어갈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신세기엔지니어링 이원일씨, 조합에서 배정 받은 통지서가 있습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다른 회사가 어떻게 받았는가는 모르고 저희 신세기엔지니어링이 몇 %, 얼마 금액, 면수는 뭐뭐라는 것이 정확히는 나오지는 않지만 팩스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찾아보면 배정통지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현익 대표님도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시면 무엇 때문에 오늘 증인 채택이 돼서 나오신지 아시잖아요. 적어도 도청사 납품 때문에 와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적어도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그렇죠. 그러면 받으신 것이 있다니까 면수는 없더라도 생긴 대로 팩스를 받았건 어쨌건, 그래서 팩스를 받으면 본인이 승낙을 해줍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승낙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합에서 배정통지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게임이 끝나서 각 업체별로 배정을 해주는 일종에 룰입니다.

수용을 하는고만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예를 들어서 도청사 같은 경우는 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업체에 1억원 정도 상당하는 면수가 저희업체로 배정된 부분만 도착을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중앙전기제작소 전기연씨, 배정 받은 것 있어요?

얼마나 배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면수, 크기, 품명 다…

그런 것은 안 받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온 7%, 12%, 30%가 금액으로 거의 표시됐다는 이야기고만요. 그리고 대농산업전기는 누구신가요? 오늘 안나오셨어요? 그리고 남광산전은 지금 똑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배정 받았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저도 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배정통지서 내용이 면수나 구체적인 품명, 규격 이런 것은 없고 돈으로만 받았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금액이 적혀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가져다 주시고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한양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입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리고 김현익씨 전화해 보셨어요?

그러면 뭐가 왔데요?

사전배정통지서는 무엇입니까?

이제 답이 대개 나왔습니다. 한양엔지니어링은 같은 방식으로 배정을 받았습니까? 품명이나 면수 이런 것은 지정을 안받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다른 수요기관에서 하는 것은 품명, 면수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품명은 없습니다. 아마 의장님도 설계사무실 운영하고 감리업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메인프레이트 명판 있지 않습니까, 명판에 따라서 규격만 해서 총금액이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렇게 해줄 때있고 그냥 총 금액으로 해줄 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청사 관련해서는 그렇게 안하고 아까 금액으로만 왔고만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배정통지서는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정식으로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설계사무실도 하고 감리업도 한다는 정보를 어디서 아셨네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 전부터 의장님 도의원도 계속하고 계시니까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충 줄거리를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적당하게 답변을 하고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마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연장해서라도 계속 의문이 풀릴 때까지 자료수집과 함께 여러분들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다음 단계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내용으로 봐서는 조합에서 이런 비율로 배정을 받았고, 지금 저희한테 온 자료도 그래요, 조합에서 이렇게 이 업체에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지난 연말에 배전반을 납품을 했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배정도 별도로 받았습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러면 그때 그때 필요할때 조합에서 너 이것 해줘라, 이렇게 업체에다 통보하는 고만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러면 한양엔지니어링만 생산배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품목대로 만들어서 납품을 했고, 다른 업체들은 생산배정을 아직 안받았다는 뜻이고만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양엔지니어링한테는 올 연말까지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신청사 짓는데 납품하라고 조합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산배정 받은 공문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다른 업체들은 전혀 그런 것 안받으셨다 그말이죠? 자기 업체에 뭐가 배정될지도 아직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그것을 미처 안봤는데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그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사전배정인지 생산배정인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면수가 그 자리에 써서 나왔는지 아니면 금액만 나와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각 업체가 의회로 제출을 하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추궁할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추궁해야 될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가격도 알려줬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인터넷에 공개되는 내용은 공사명, 발주명 그것 이외에는 날짜하고 그런 내용 등만 뜹니다.

그것을 보고 사실을 알았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 당시에 도청사나 관급자재 발주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발주를 할 적에 인터넷을 보고 알았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공사가 있다는 내용을요?

예.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 전에는 알았죠?

가격도 그때 다 알았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가격은 조합에 오픈 된 것을 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조합에서 언제 오픈 시켰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인터넷에 뜬 뒤에는 오픈이 됩니다.

아까는 그 답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렇게 알았다는 그 자체가 제가 전북도청에서 발주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지 날짜를 모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만 하세요. 인터넷에서 그 당시에 무엇을 알았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배전반 공고문을 전라북도 도청에 의뢰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떴습니다.

그것만 보고 알고 다 배정 신청을 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가능합니다. 아까 자세한 이야기는 회사의 노하우라고, 사실 저는 요령껏 잘 합니다.

설계서, 시방서도 보지도 않고, 그때 열람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조합 가서는 했죠. 여기 도청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인터넷에서는 안했다 이거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인터넷에는 그것이 안뜹니다.

아까는 인터넷을 보고 다 알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에 공고가 안됩니다. 2002년도부터는 됐지만 2001년까지는 그것이 안됐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떴다는 내용과 안떴다는 내용은 저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증인이 한 이야기는 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시방서나 설계도 이런 것을 열람을 했는데 2002년도에 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제 기억에는 2001년도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것이 안되게 돼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는 뜬 것으로 인정을 할테니까요.

나중에 그것은 밝혀 질 것이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것은 위원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시죠.

인터넷에서 보고 얼마 후에 가서 보셨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인터넷에 뜨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단가가 쭉 나와있더라.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도청에서 올라온 서류가 있다는 이야기죠.

도청에서 올라온 서류에 단가가 다 들어있던가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단가는 안봅니다.

조합에서 그것을 오픈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것들은 공사비 내용은 거기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봤는데 이 품목, 단가 하나 하나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안보고 총액만 봅니다.

그러면 품명 하나에 단가 하나 하나가 우리 도에서 조합하고 계약을 하려면 그 내역서가 작성이 돼서 와야 거든요. 그것이 없이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러니까 저는 품목 하나 하나는 안보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 단가나 품목 하나 하나는 전혀 예를 들면 관여도 않고, 단가를 집어넣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전부다 그러신가요? 확실히 답변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인터넷에서 떴건 조합에서 오픈을 했건 그 단가는 모르고 참여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모두 다 그런 것인가요?

금액을 같이 주는 고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 조합하고 어차피 수의계약 할 것 가격 오픈 시켜서 여기서 얼마 깎고 너희가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것이 현실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계속 그 답을 안해 주시는데.

다 그렇죠, 다 그런 줄 알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안다니까, 다른 발주관서에서도 현실적인 여건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봅시다. 내역서가 이만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서 당신들하고 하겠다 하고 4일만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원칙은 이 내역서를 사실은 배정업체에서 배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배정을 받는 방식으로하면서 스스로 신청을 안하는 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하고 싶은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 내역서를, 원칙은 공내역서가 가야합니다. 규격과 수량 그리고 단가나 금액은 여러분들이 업체에서 나 이거 얼마에 하겠다 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김현익씨가 이야기한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내역서를 주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 얼마면 하겠다, 조합에서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에 하겠다고 내역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 내역서를 가지고 여기에다 첨부해 놓고 조합하고 계약이 돼야돼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한 말하고 달라요?

그러면 전기조합에서는 상식적으로 이 많은 내역서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격을 오픈하지 않고는 이틀만에 삼일만에 이 단가가 맞다 틀리다가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꾸로 나는 여기에서 이 분전반 규격이 얼마짜리는 단가는 얼마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자기 능력과 여러 가지 자기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단가를 갖추어 가지고 신청하고 배정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비싸다, 비싸니까 안된다고 하면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합의 형태는 소위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저도 그런 업체에 있었으니까 이것은 관에서 주는 것은 단가가 절대 손해 날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제작에 공과잡비나 노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믿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믿고 아까 이야기대로 총액만 보고도 거기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업체의 능력과 단가에 상관없이 조합에서 일률적으로 이번에 물량이 공사비 약 70억원짜리가 왔는데 이것을 어느 업체, 어느 업체 골고루 물량 배정 쭉 신청하고 받고 해서 배정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로 당신은 몇%, 몇%, 몇% 지분을 지정하고 지정할 때는 주관자가 있을 것이고 또 주관하지 못한 사람들은 물량 배정을 적게 받고 그러죠. 그래서 조합에서 예를 들면 서로 업체끼리 싸움 나지 않도록 조정해서 하는 것이 현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여러 분들한테 그러니까 배정도 안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업체가 얼마, 무슨 품목으로 수량 어느 정도를 몇 월, 며칠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야되요. 서류 자체가 그런 것들이 불비 한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없는 서류를 여러 분들을 불러 놓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아직 생산배정이나 이런 것도 안됐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어떤 업체한테 배정할지도 전혀 계획도 없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배전반 5천만원 어치는 한양엔지니어링이 30%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거기에다 급한대로 시킨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토탈 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가 볼 때 7% 물건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업체에서 컨소시엄 이루잖아요. 중앙 1군업체들하고 지역업체하고 몇%,몇% 하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관업체에서 공사를 다 하고 이득금에 대한 %를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감독관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그런 식의 배정이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모르고 계세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저희가 아까 사전배정도 있고, 생산배정도 있는데요, 3개 업체로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배정서를 주는 사전배정서, 생산배정서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배정업체가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7개 업체로 선정이 되기 이전에 3개 업체에 배정이 됐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업체 변경이 이루어 졌나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단체 수의계약 물품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중소기업을 정부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만들어 줘가지고 전기조합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산하의 각 협동조합들이 전기조합이면 전기조합, 통신조합이면 통신조합 이런 조합원사들이 공동분배, 공동생산에 의해서 나름대로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육성차원에서 만든 수의계약제도입니다. 사실 전라북도청, 도의회청사의 관급자재 물품은 너도 나도 알다시피 상당히 금액이 많이 됩니다. 저희한테 해당된 전기쪽의 금액도 초기에는 1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다시 계약은 정확히 얼마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 업체로서 정말 참여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합에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동생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조합에 어필을 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배정을 받은 4개 업체가 주도해서 고루 업체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어필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조합원들과 같이 도내에 있는 조합원들이 주로 해서 어필을 하신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사실은 수배전반 제작업체 4개 중에서 3업체만 조합에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어필을 했던 업체가 모두 3개 업체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3개 업체로 배정된 것이 부당하다 라고 어필을 한 업체들이 모두 다 변경되면서 업체 배정을 받았네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합에 배정 물량 신청에 대한 배정운영요령지침이 있어요.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증인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합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공동으로 올라온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조합 자체에서 운영하는 룰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런 배정요령에 의해서 조합이 운영이 되고, 저희 조합원사들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배정을 받는 것이고요. 조합의 운영법에 물량이 한 업체에서 50억원을 할 수 있다고 50억원 물량이 다 한 업체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을 할 수 없는 나름대로 배정운영요령에 보면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많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개 업체가 한다는 것도 많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합법이 잘못되지 않았냐를 저희가 어필했고, 저희들도 틀림없이 생산능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필을 해서 저희가 생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개 업체가 배정을 받으면서 2개 업체가 30%씩 해서 60% 이상 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정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본인의 업체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긍이 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납득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제껏 어떤 부분에 같은 맥락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유하기 때문에 1억원을 배정받고 또 5억원을 배정 받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크게 주장할 것은 못되고, 다만 저희가 어필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승인하고 조합에서 일정부분이라도 할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장했던 명분도 있고, 또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많은 것들로 조합을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저희도 조합원사 인데요. 사실 어떤 집행을 하는데 집행부에 대한 어떤 어필해서 그런 부분이 되면 사실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업체 배정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업체 배정의 부당성을 어필했던 그 업체들만 끼어넣기 식으로 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그것은 조합에 관계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조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조합은 사실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 제가 조합 편을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합원사들이 모든 건을 가지고 물고 뜯는 이의 제기하는 형태로 가면 조합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박주호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납품업체 배정과 관련해서 제가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합법적이고 전혀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본인의 업체가 이렇게 배정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당초에 3개 업체가 그렇게 배정 받았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함께 배정을 받은 업체들 중에서 3개 업체가 이의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조합측에서 잘못 했다는 내용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시인을 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유권해석을 잘못 내렸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도 그 유권해석에 대해서 OK를 해 주었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본인도 위법이 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박주호 증인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러니까 그 뜻이 5억원이 넘을 때는 여러 업체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문구에 대해서 수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17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3개 업체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3개 업체 중에서도 대농산업전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정 받을 때도 그렇게 많은 비율을 받은게 아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거기는 저희하고 품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한 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거기에서는 더 받고 싶어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쪽에서 받은 12%의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가 2개의 회사에 나누어져서 배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액수로 봤을 때 잘못됐다 라는 것이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17억2천만원 정도 되는 총액중에서 19억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가 한양엔지니어링하고 두 회사에 배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몰랐다. 그게 위법이 되는 것을 몰랐다 라는 말씀이세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유권해석을 서로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라는 것이 어디와 어디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도 유권해석을 내릴 때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회신이 온 것을 보니까 유권해석을 제가 잘못 내렸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같은 조합원들인데 이의 제기를 한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을 당초에 배정을 받은 업체에서만 그 사실을 유독 모르고 있네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게 사실입니다. 조합측에도 제가 유선상으로 왜 위법이냐 그것을 굉장히 따졌더니, 나중에 유권해석을 그것이 아니다라고 저한테 알려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권해석을 내가 잘못 내린 것 인가보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배정 받은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 7개 업체로 해서 배정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이셨다는 것이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이상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면 40%이상을 받았는데 그때 왜 남광산전에서 많은 물량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업체도 많은데 조합측에서 왜 그런 배려를 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조합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 준 것이지…

예를 들면 남광산전이 4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됐다고 보세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것은 조합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광산전에서는 내가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돌아온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조합의 규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도 어떤 때는 단체수의계약물품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매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조합에다 의뢰하는 건이 자주 있는 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사 입찰 보듯이 가서 계속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증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여러 업체가 있는데 남광산전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배정이 됐냐 그런 이야기죠. 어떤 특별한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아니면 순서가 돌아왔던지, 무엇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물량을 한 군데에 줄 때는 조합에서도 거기에 배정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배정심사위원회 그런 것을 통해서 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거기에 참여 하셨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업체로써 참여 했습니다.

그러면 후에 배정을 받았던 그런 업체에서는 원래 거기에 참여를 안했습니까? 답변 해주시죠. 이원일씨랑, 중앙전기제작소, 신세기엔지니어링, 수영전기, 미주계전, 처음에 인터넷에 떴을 때 신청을 했었어요. 안했었어요? 네 분 중에서 아무나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이원일씨가 먼저 말을 해 주시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먼저 의장님 답변에 앞서서 정두진 사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박영자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던 어필 문제는 저희 회사는 어필을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그러면 첫번에 신청도 안했어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신청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배정위원회에 참여했었어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배정위원회 참석은 했는데 저희는 능력이 안되서…

예를 들면 어떤 능력으로 한양엔지니어링과 남광산전에 많은 물량이 배정 됐다고 생각하세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그것은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것은 조합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경쟁도 아니고 배정입니다. 경쟁이 아닌 배정은 상당히 조합의 입장에서는 고루 배정해 줘야하는 것이 상식인데 왜 두 업체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거기에서 밀렸다고 생각하세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제출했던 기술제안서나 이런 양식에 있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되리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넣지 않았습니다.

김현익 증인께서는 어떻습니까? 신청을 하고 기술제안서랑 다 냈습니까?

처음에 배정이 안되고 두 업체에 과다하게 배정된 것은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세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세칙은 대개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배정이 됐는데 지금 배정을 못받은 업체 입장에서 두 개의 업체에 물량이 많이 배정된 것은 어떤 능력이면 그렇게 많이 배정을 받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김현익 증인께서는 한번도 그렇게 조합에서 많은 물량을 배정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두진 선생님은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그 부분에서 전기조합에서 특혜를 주어가지고 두 업체에 배정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배정신청에 참여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배정운영요령에 의한 그런 부분을 먼저 의원님께서 입수를 하시면 나름대로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실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합원사를 배정하고 생산배정하고 또 관리하고 또 조합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 법에 의해서 또 나름대로 수많은 조합원사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법이 서야되거든요. 또 배정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라북도 업체면 전라북도 쪽에 있는 업체를 우선 배정에 의해서 지역 배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법들에 의해서 됐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자료나 아까 기술제안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안겠습니까. 기술제안서 제출한 부분에서 제대로 파악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술제안서에서 단가나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제안서가 다른 회사에 뒤졌다 그런 뜻인가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저희는 판단할 수 없고 조합에서 판단합니다.

조합에서 판단한 근거가 다 있겠고만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있어요 되겠죠, 없으면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근거를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주세요.

남광산전 대표께서도 아까 한양엔지니어링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정을 받기 위해서 조합에다 내역서니 뭐니 일절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저는 없어요.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여기 외부 문서를 가져다가 한 것은 전혀 저는 없습니다. 조합 것은 봤습니다.

조합에서 열람만 했지 우리 남광산전에서 조합에다 그것을 제출한 적이 없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조합 것 가지고 조합에다는 제출했습니다. 조합 것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조합에 온 서류를 그대로 제출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내역서니 뭐니 그대로?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내역서는 제출 않고요, 총 금액만 적습니다.

총 금액만 적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러니까 제가 자꾸 내역서 내역서 말씀하길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아까 한양엔지니어링 대표한테도 여쭈어 봤지만 혹시 업체에서 그런 서류를 조합에다 작성을 해서 갔다준 적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없지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조합측에 의뢰를 해주시죠. 물량배정심의위원회 구성원과 회의록, 배정운영지침 두 가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시죠.

그럴 때 인터넷에 다 뜨는 것을 보고 조합에 가 보셨습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저는 조합에 안갔습니다.

그러면 설계서, 내역서, 시방서 이런 것을 열람을 안하셨습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저는 조합에 가서 열람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조합에 제출 하셨습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제안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없이 엉뚱하게 제출했습니다.

조합에 가셔 가지고 열람을 안 하셨다고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사실을 열람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개인형편상 못 했습니다.

수영전기 김현익 대표님, 열람을 하셨습니까?

중앙전기제작소 전기연 대표님, 열람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신세기엔지니어링 이원일 대표님 열람 하셨습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저도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 열람하신 데는 남광산전은 아까 하셨다고 그랬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했습니다.

한양엔지니어링은 열람하셨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가지고 여기 오신분 중에 두 분만 열람을 하시고 나머지는 열람을 못 하셨네요? 한양엔지니어링 대표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양엔지니어링이 기술제안서를 제출 할 때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처음에 조합에서 배정신청서를 받습니다.

제안서 내용이 무엇 무엇인가?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금액을 적습니다. 내역서에 들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거기에 옮겨 적게끔 돼있습니다. 내역서에 있는 내용을 쉽게 말해서 기술제안서에 보면 총 몇 면이다, 도면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열람을 하다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고 거기에 기재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기재를 하고 신고를 합니다.

지금 한양엔지니어링 대표님하고 우리 남광산전 대표님, 여기 나와서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조사특위에서 우리 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사항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지금 답변한 내용은 저희 조합예규법에 보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역서니 시방서니 조합에서 열람을 안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못했죠, 지금 어디와서 지금 위증을 해요. 분명히 검찰에 고발합니다. 제안서를 만들 때 이것을 보지 않은 회사는 맞춰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것을 모르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줄 알아요. 간단하게 금액하고 내역서 보고 한다. 기술제안서에 또 뭐 있습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거기에 도면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제작하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생산배정은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으라는 규격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다 해가지고 주는 것이죠?

그러면 수영전기 대표님께서는 생산배정은 아직 못 받으셨는가요?

사전배정만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산배정은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런 문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수영전기만 그러지 다른 회사는 다 받으셨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그 부분은 저도 확실히 받기는 받았는데 사전배정통지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액은 액수로만 나와있지 또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생산배정 못 받으면 그것을 못 만드는 것 아니에요?

통지서 안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증인 것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업체에서는 참여를 안했다고 했어.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는 참석했습니다.

배정심의회는 조합에서 배정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잘 되었느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돼있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러면 이 심의회에 한양엔지니어링 대표께서도 가셔서 참석하셨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협의회가 있고,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배정물량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참석한 것은 배정협의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배정심의회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배정심의회는 조합에 구성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여기 지금 배정 받은 업체 대표들이 모두 그러신가요? 우리 박주호 증인은 어떠신가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도 배정협의회는 참석을 합니다. 심의회는 한건도 참석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량을 다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에 분쟁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열리기 때문에 심의회는 거의 업체가 참석할 건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건이 있더라고 배정심의회가 건건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 업체 배정과 관련해서는 1차 배정에 문제가 있어서 2차 배정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심의회가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심의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건이 있다면 심의회가 말썽이 있다고 해서 다 열리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심의라는 것이 있어요, 배정협의회를 두 번 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3개의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변경이 될 때는요. 그런 때는 재배정협의회를 한 번을 더 열죠, 거기에서도 분쟁이 발생됐을 때는 배정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죠.

그러면 정두진 증인께 질의를 할께요. 우리 박주호 증인의 말대로면 배정협의회에 두 번 참석을 하셨어야 되네요. 재배정협의회가 또 있었습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저희가 조합에 이의제기 한 후에 저희가 한번 모였습니다. 굳이 어떤 명칭을 붙이자면 어떤 물량배정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나와서 어떤 중재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배정협의회는 17개 업체가 참석을 했었고.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협의회는 어떻게 2차 배정을 받은 업체들만 참석을 했습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예,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배정협의회라고 볼 수가 없고 이의제기를 했던 업체들을 모여놓고 조정하면서 재배정하는 그런 형태였겠네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사실 법의 집행이 잘못되면 어느 사람이라도 다 그것에 대한 자기 권리가 짓밟혀졌을 때는 그 부분에 아마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예전의 유신정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필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합원사지만 조합법이 잘못됐을 때 그 법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는 어필을 받아줘야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되죠.

그렇죠, 그 위법사항을 문제제기 한 것은 마땅히 해야될 것인데, 그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3개 업체들만 참여시킴으로서 수습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업체의 대표들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안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차 배정이 위법한 사항이었고 하면 첫 번째 배정협의회에 17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업체들에게 모두 오픈시켜서 재배정협의회를 열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배정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사실 전기조합원사로서 전기조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입장을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했을시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기술제안서를 저희가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전라북도 도청에서 만약에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전기관급자재 건에 대한 발주를 했을 때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건명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제안서상에 첨부돼야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업체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업체는 ISO9001을 인증취득했구요, 또 조합원에 우수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우수EQ 마크도 획득했습니다. 수요처에서 나름대로 정말 우수한 제품을 선호하면, 또한 사실 신기술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당이 되는 업체를 먼저 선별을 해서 배정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500여개 또는 400여개 업체가 배정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전라북도 업체가 30여개 된다고 또는 20여개 된다고 그래서 신청만 했다고 해서 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정운영에 대한 요령집이 중기청 승인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답변은 옳은 답변이신데 1차 배정을 하기 전에 17개 업체가 배정협의회에 참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배정협의회에 참여를 해야된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예, 당연하죠.

그렇다면 1차 배정된 것이 위법인 사항으로 이렇게 밝혀졌을 때 2차 배정을 하는 그 단계에서 적어도 조합에서는 1차 배정협의회에 참여했었던 업체들에게는 그 과정을 오픈시켜서 2차 배정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과정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질의하신 의도를 파악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 어떤 중대한 사안, 이런 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 비슷한 공문 내지는 어필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자격요건에 의해서 선별됐던 업체들이 현재 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업체가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는 이의제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름대로 공동생산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 참여했던 17개 업체 중에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전체 이번에 배정을 받은 7개 업체뿐이다.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전기조합업체면 어떻게 운영이 돼야될 것 같냐면, 전라북도 물건이 1억원이 올라가면 아마 20개 업체면 아마 500만원씩 나누어 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1억원짜리를 500만원씩 잘라서 그 부분에 생산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연관적으로 능률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조합에서는 조합신청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7개 업체를 다 불러서 공동으로 생산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조합의 입장을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사로서 말씀 올립니다. 1차적으로 가장 17개 업체 중에서 가장 해당이 되는 업체를 뽑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됐을때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나름대로 배정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건이 17억원 내지는 15억원, 14억원이 아니고 1억원이라고 하면 아마 1개의 업체가 하기도 부족한 물량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전라북도의 같은 조합원사이지만 조합에서는 모든 17개 업체보다는 지금 발주한 자격요건에 의해서 또 전라북도의 같은 조합원사지만 우수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선별된 업체로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차 배정까지 가는 과정속에서 배정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갔던 이러한 과정이나, 그 다음에 2차 배정협의회에 지금 배정을 받은 업체들만 이렇게 참여해서 가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시네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문제를 삼으면 문제 안삼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어필이 왔으면 그 부분에 합의나, 또는 저희가 전라남도, 경기도 업체가 아니고 전라북도 업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서 사실상 지역업체이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물량배정운영요령에 보면 지역업체 우선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는 다 탈락시키고 지역업체만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의시담도 배정업체 또는 생산업체를 조합에서 선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지역을 봅니다. 이 물건이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업체한테 먼저 생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거든요.

지금 답변은 그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주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검찰에 전기조합이 고발이 돼있는 내용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고발되는 내용 중에 그런 과정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는 판단 하에 다른 조합원들이 고발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사실 그런 부분에 어떤 개개인의 비리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 조합원사의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권을 이용한, 저 보다도 더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개개인의 비리 알지 못하는 깊은 부분을 이용해서 집권을 이용한 이권의 부분을 사실상 전체의 조합원사에 돌리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그랬어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영자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미주계전이 제안서를 엉터리로 만들었으면 추가배정을 할 때도 미주계전은 대상이 안돼야죠. 그게 조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흔히말해서 금방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항의한 회사에 배정을 일부러 해줬지 않습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그렇게도 봐 지네요. 왜냐면 법 집행이 잘못돼서 법 집행이 잘못된 것을 이의제기를 해서 이의제기를 한부분에 사실상 법을 바로 잡자고 보면 또는 그것을 법대로 집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되니까 어필해서 어필한 덕으로 받아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결과는 그렇게 됐잖아요. 말하자면 애초대로 배정심의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배정협의회도 나중에 두 번째 할 때는 애초에 참여한 업체들 전체가 연 것도 아니고 지금 절차상으로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먼저 위원님들한테 우리 조합의 법 유권해석을 알려 드리고 인터넷에 뜨면 저희가 이틀만에 서류를 제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03년 2월 10일날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러면 2003년 2월 12일까지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1차 적으로 17개에 들어온 업체 중에 일단 먼저 서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가리기 이전에 첫째 그 안에 우편 소인 날짜 제대로 찍혀서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3년 2월 13일, 14일, 15일 이렇게 보낸 업체들은 일단 조합에서 탈락시킵니다. 그렇다고 다 참여시킬 수가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저희 회원사들 하고 그런 안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언제쯤 업체들끼리 모여서 배정협의회를 합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배정협의회는 조합에서 별도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때 저희들이 1차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 참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해서 업체를 가리고, 이것은 이미 나와있는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과정을 자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데 17개 업체 중에서 왜 여기 있는 사람들만 처음에 3개 업체에서 다음에 7개 업체로 됐냐 그 과정은, 처음에 3개 업체를 했을때는 나머지 7개 업체도 시간이나 서류는 맞았어요, 업체가 갖추어야 될 자격요건은. 그래서 저희는 1차 안에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런 부분이 시간과 자격요건에서 미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7개 업체가 배정협의회에 참석을 했다고 했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저는 17개 업체는 확실히 숫자는…

무슨 이유 때문에 탈락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왔겠지만 대개 타락한 업체도 배정협의회는 참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그러면 배정요청을 하고 또 배정협의회를 하자고 통보가 대개 언제쯤 옵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사안별로 틀리는데 일주일만에 오는 것도 있고, 15일만에 오는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최소 빨리 오면 얼마나?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통보는 최소 빨리 오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것이죠 통보는 인터넷으로 보내기 때문예요.

회의록은 자체는 없더라도 그러면 배정협의회에 언제 모였다는 근거는 있겠고만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회의록은 없지만 업체가 언제 모여 가지고 배정협의회를 했다는 것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1차에는 다 참석하셨다 그 말이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그러면 이원일씨는 첫번 배정요청을 할 때 금액을 얼마, 물량을 얼마 만큼 요청을 했었어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금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일단 어느 안건을 어떻게 만들겠다, 각 사마다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이 우리가 얼마를 신청했냐, 다 하겠다고 다 신청을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규격이나 자격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탈락을 했던 거예요.

자격 요건도 안되면서?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자격 요건은 돼가지고 심의를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탈락한 요건이 뭐예요? 무엇이 틀려서 탈락을 했어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1차에는 들어갔는데 2차 업체들끼리 심의 할 때 탈락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보낸 물량과 저희가 보낸 물량이 현저하게 틀리기 때문에 탈락을 했습니다.

물량이?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물량도 모르고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저희 같은 업체들은 주로 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항상 각 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도청에서 요구하는 물량도 모르고 물량 신청을 했어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모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어느 한 프로젝트가 인터넷에 수배전반이 떴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각 사마다 기술제안서를 만들어서 조합에 내는 원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틀렸지만 아무도 안냈으면 제가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사업도 하시고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실 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배정신청을 하면서 물량이 틀려서 탈락을 한다, 상식에 말이 맞을까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저희는 저희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보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량도 오픈 안 시켜주고 무조건 신청하라고 합니까? 그것 좀 물어봅시다.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어떠어떠한 품목의 어떠어떠한 물량조차도 모르고 어떠어떠한 공사에 배정신청하라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품목 자체도 모르겠고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그러니까 각 사가 다 틀리는 것 아니겠어요?

각 사가 틀리는 것은 어떤 물량을 공개적으로 이것 100개다, 100개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틀렸다든지, 이런 것은 말이 되지만 물량이 엉터리로 돼서 탈락이 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물량과 품명이 뭔데 신청업자들 신청해라. 자기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배정신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저희 회사에서 배전반은 이미 계속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 서류는 내는데 여기에서 저희 같은 예를 들어서 총 면수가 100면을 보냈으면 100면인가 아닌가 저희 같은 회사는 다 알고 보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비밀입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비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해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엉터리가 아니고 현실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조합의 법을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조합법이 어떻게 됐던 간에 조합에서 업자들한테 고시를 할 때 이 배전반 몇 개다, 몇 면이다, 사이즈가 어떤 것이다. 이런 정도는 고시를 해줘야 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물론 그렇게도 받아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도청사는 배전반이 물량조차도 없고, 그냥 신청하라고 인터넷에 떴어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인터넷에 뜰 때는 아까도 다른 증인들이 말씀을 했지만 건명하고 그 다음에 날짜하고 자격요건하고 기타 총 수량 몇 개, 다는 나오지 않지만 뭐 외 일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 사들이 미리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 시간에 넣는 것이지 일일이 그 건을 가지고, 수량을 알고 넣는 업체들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두진씨는 처음에 배정신청을 할 때 물량을 얼마치를 배정신청 해서 탈락이 됐어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저희가 건에 대해서 17억원이면 17억원 물량을 다 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만 신청을 합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예, 기술제안서 양식을 지금이라도 보여드리면 오히려 빨리 이해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술제안서 내용에 단가나 이런 것도 필요없이 전체 금액만 얼마치 우리 해달라?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없고 이 전체 프로젝트에 의해서 수배전반이 15억원이면 15억원, 그런데 15억원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분전반, 저압반, 고압반, 특고압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부적으로 전기 특성상 나눌 수 있는 어떤 면수, 토탈 면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토탈 면수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 떠야 될 것 아닙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인터넷에는 공개가 안됩니다.

그러면 공개 안한 상태에서 그냥 복권추첨 하듯이 본인들이 써냅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복권추첨 하듯이 저희가 써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써내냐고?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조합에 가서 그런 부분에 했다는 업체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입수나 이런 부분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청사 같은 경우 도청사에 필요한 물량과 금액을 총금액은 나왔지만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보를 가장 아는 사람이 가장 기술제안서를 제일 잘 쓰겠고만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예, 당연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전혀 조합에서는 공정하게 인터넷에다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합니다.

구체적으로 물량 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물량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예.

그러면 정보가 가장 빠른 사람, 정보가 가장 정확한 사람이 배정신청을 제일 잘 하겠네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고만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시스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가장 빠른 사람이, 정보가 가장 정확한 사람이 기술제안서를 가장 정확하게 쓰니까 당첨이 된다 그런 뜻이고만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예.

그러면 조합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조합 뿐만 아니고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관한 조합들은 저희가 기술용역도 제공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상을 해 볼께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배정 받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터넷에 떴는데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물량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정을 해서 신청한다는 시스템 자체는 아주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청사가 뜨는 것은 확실한데 가장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내가 이것 로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정보거든요. 그것이 기술제안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조합원들한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물량이 특고압반은 얼마고, 배전반은 얼마고, 무엇은 얼마라는 물량이라도 적어도 주고, 가장 정상적인 것은 그 물량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몇 개 얼마씩 단가를 적어줘야 그게 물량배정 하는데 배정신청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투명하게 조합에서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량조차 안주고, 아까 이원일씨는 물량을 엉터리로 적어 가지고 탈락을 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이야기겠어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있고, 여러분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요약을 해본다면 그런 절차 이런 것들 빼고 이 청사추진단과 관련해서 청사 기술자가 됐건, 회계과가 됐건, 가장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정확하게 입수한 사람이 우선 배정권이 있는 것으로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실은 이것이 정확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배정신청을 한다, 그런데 물량도 모르고 배정신청을 하는 그런 촌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도청 짓는 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 짓는 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정보에 둔하고 정보를 도저히 빼낼 수 없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대로 물량을 엉터리로 써서 탈락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논리대로 조합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써서 기술 제안서를 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어두운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써서 배정신청을 한다는 그 논리가 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절차상의 논리를 계속 주장할려고 하지만 그 논리가 어떻게 물량도 모르고 물량을 엉터리로 신청해서 탈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나올 수가 있는가. 적어도 물량, 품명 이런 것들은 제시를 해주고 여기에서 나는 얼마에 하겠다, 나는 얼마에 하겠다, 물론 납품 기일 같은 것도 다 해주고 그래서 배정요청을 받은 것이 가장 경쟁력있는 조합의 투명성 있는 배정방법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상식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전기조합의 현실은 가장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나름대로 제가 전기조합원사라서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법치국가 내에서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던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주계전대표 정두진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전기조합에서 그 물량을 전부 받아 가지고 조합원사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줘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 배정신청을 해 가지고 물량도 엉터리로 써가지고 탈락시키고 그것은 결국에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눈감 땡감으로 배정신청을 하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의원님, 그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 전기조합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을 답변을 했잖아요. 배정이 왜 탈락됐냐? 그랬더니 물량을 엉터리로 적어서 탈락됐다고 했잖아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맞습니다.

물량을 엉터리로 썼다는 것은 물량조차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않고 배정신청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맞습니다.

김현익 선생님 그 말이 맞습니까? 조합에서 물량조차 공개를 안 해줘요? 그리고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얼마치를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기는 했었어요?

얼마치 어떻게, 신청내용이 뭐 였어요? 무엇 때문에 탈락했다고 우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했던 분들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까?

신청은 했는데 왜 탈락됐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협의배정회의 때 조합에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끝내 버렸고만요?

그런데 이원일 사장님은 김현익씨하고 이야기가 틀려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그거야 조합의 문구가 있으니까 알아보면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차 업체간 협의를 했는데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타락이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인, 위증하면 정말 고발해 버립니다.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현익씨가 한 이야기하고 전혀 엉터리잖아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는데 지금 증인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어떠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증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조합에 물어보고 또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라고 하지마요. 그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면 돼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의원님 제가 봤을때는요, 그때 당시에 배정협의회를 분명히 했고요.

위임을 했다면서요?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저는 위임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의견이 틀리니까 제 생각에는 1차로 저희가 조합에 배정협의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당시에 그것이 가려지지 않아 가지고 절차상으로 점수를 주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아마 위임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합에서 통보 받기로 저희는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지, 답변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서로 내용들이 다르게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두고 봅시다. 중앙전기제작소는 1차 배정을 할 때 기술제안서에 배정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똑 같은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탈락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그런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오픈을 안시키니까 몰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혹시 협의회 때 조합측에다 위임하고 그런 결의는 없었어요?

그렇게 5억원 이상 가져갈 수 없다고 1차 위임을 했는데 5억원 이상씩 배정을 해 버렸네요?

그러시면 중앙전기제작소에서는 무엇 때문에 탈락 한 것 같아요? 아까 이원일씨처럼 물량이 잘못 써졌습니까, 뭐가 잘못 써졌습니까?

안해준다.

나름대로 정보를 알았다고 하는데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 가지고 배정 신청을 했어요?

조합에서는 도에서 오는 물량이나 시방서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하는 고만요?

이상입니다.

다른 업체한테는 왜 공개를 안했을까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모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처분?

그러면 회수했습니까?

그러면 10일 넘었으니까 폐기 됐겠네요?

그러면 재배정 받은 날짜가 언제죠?

대강?

7월 20일날,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파일은 회사에는 있습니까?

현재 얼마 무엇을 냈는가도 기억을 자세히 못하겠네요?

혹시 다른 회사는 넣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신청을 했을때 배정신청, 수영전기?

지금 투명하게 운영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아주 없애버리는 고만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한번 볼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번 도청사 건에 대해서 중앙전기에서는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얼마나 하셨어요?

어디를 주로 왔다 갔다 했어요?

현장도 가 보고요?

또 현장도 가서 인사소개도 받고?

청사건설추진단도 가 보셨어요?

남광산전 사장님, 7% 받으신 전사장님도 영업하러 여기 저기 다니셨는데 우리 사장님은 영업을 한번도 안하셨다는 이야기 아까 하셨거든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선두에 업체 노하우라고 말씀 한 것을 지금 결국에는 공개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조합에서 나중에 서류를…

서류를?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조합에서 다른 분들은 내역서를 안 보여주고 한양엔지니어링하고 박사장님만 특별히 그런 노하우로 조합이사장님을…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한양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뺐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양엔지니어링도 거기에서 보셨다고 했죠?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는 그것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법에 보면 공개하게끔 내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가서 봐야죠, 물량이 떴으니까 모든 조합원사들은 가가지고 당연히 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엉터리 영업을 하고 있네요?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다른 사람은 각자 틀리겠지만 저는 조합 법규에 의해서 분명히 PC통신에 뜨고 난 후에 접속이 돼있는데 보여달라, 열람하게 돼있잖느냐, 지금 다 열람합니다.

당연한 말씀을 제대로 하신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증인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뺐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전혀 못뺐어요. 설계서가 어떻게 돼있는가 그런 것은 못빼니까 저는 솔지히 해서…

그러면 냉정히 이야기 해보세요, 여기 네 분 계시는데 네 분들도 똑 같은 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영업도 대동소이하고 계약도 다 대동소이하고 조합일도 대동소이한 일인데 네 분 앞에서 양심껏 이야기 하셔야 되요. 네 분은 어떤 인맥이나 또는 정보가 뒤져서 미리 내역서나 시방서를 못뺀 반면에 박사장님 같은 경우는 뛰어난 영업력으로 또 인맥으로 미리 내역서나 시방서를 보지 않았냐, 그래서 쉽게 조합에 가가지고 한번 봤던 것이고 또 조합에서 본 노하우까지 합쳐 가지고 쉽게 거의 근접한 답을 딱 내놓으니까 40%, 60% 배정을 받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원일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원일 사장님도 청사 일 때문에 영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었죠? 만약에 하실 기회가 있다면 하시겠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예.

만약에 어떤 인맥이 있어, 청사건설추진단에 우리 삼춘이 계신다든가 아니면 도청 고위직에 가까운 분이 계신다, 또 거기에서 건의를 해왔어, 그랬을때 정보를 준다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업체라면 정보를 주기 전에 영업을 해야되겠죠?

그렇죠,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터덕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까지 주어진다면 영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글쎄요, 도움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현장마다 미리 내역서나 이렇게 알아지는 경우도 왕왕있죠? ○(주)신세기엔지니어링대표 이원일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광산전 사장님 외 네 분 계시는데 혹 그렇게 영업을 하시지 않았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는 조합에서 빼다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이 도청 것 말고도 무슨 일을 수주하게 된다면 참 난감합니다.

안 할 이야기를 하셨네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솔직히 해서 이 이야기는 저도 하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제가 라인을 빼낸 문서에 대해서 저만하고 있는 줄 알고 앞으로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이라 믿고, 아까 말씀이 한양엔지니어링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만 가서 빨리 보고 빨리 결정을 한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없습니다.

공사는 전혀 없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알았어요.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7차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당초 2003년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 돼었으나 대통령 당선자 내도에 따른 오찬계획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전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7차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