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오늘은 희망찬 계미년을 맞이하여 우리 문교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문교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 교육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박경재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지난 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속에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정기인사시 새로 발령된 본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지원국 학교지원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도회용 과장입니다. (인 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발령된 이풍환 과장입니다. (인 사) 본청 감사담당관에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장으로 발령된 신철빈 관장입니다. (인 사) 안양교육청 관리과장에서 본청 지원국 학교지원과장으로 배달홍 과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아침에 긴급한 협의사항이 있어서 출발이 조금 늦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조언에 힘입어 내실을 다지는 값진 성과를 거둔 반면에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여러 갈등과 진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으뜸경기교육의 기치 아래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적자원 육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 8만여 경기교육 가족들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에 충실,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과학실험교육의 강화,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 선진교육 복지·환경의 구현 등 5대 주요시책을 비롯하여 역점사업, 특색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은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교육가족 모두의 힘을 합쳐서 우리 교육에 맡겨진 소명을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경기교육이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으뜸경기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해 주시는 현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경기도의회와 문교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귀청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당초에 질의 예정이 있었는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할 겁니다. 잠깐 나와주시죠.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당초에 질의할 것이 없으면 부교육감님께 질의 못합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질의를 받는 게 순서인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지금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질의를 받는 게.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교육감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사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를 통해서 없다고 그러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비서실 직원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람을 시켜서 확인한 후에 항의를 했기 때문에 1분 후에 통화가 됐습니다. 부교육감이라 통화하기가 힘듭니까? 누구냐고 물어보고 나서 김광회 의원이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직접 받는 것은 휴대를 하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직접 받고 나머지 사항들은 직원들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전화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일일이 어떤 전화는 받고 어떤 전화는 받지 말라고 지시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판단하기에 의원들이 전화하면 귀찮은 존재입니까? 그분들이 판단한다고 얘기했으면.

의원님들이 전화하시는 걸 귀찮다고 생각할 직원들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등원해서 행정감사 이외에 교육청을 간 적이 없습니다. 또 전화를 개인적으로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부감님한테 전화드렸는데 전화를 거절한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태까지 6개월 이상을 문교위원하면서 전화 한 번 했는데 그것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못 받는다는 자체는, 일단 비서가 전화 받았을 적에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를 몇 번을 하셨든간에 제가 자리에 있으면서 전화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만약에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 방으로 연결했다면 그 전화는 다시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가 오면 비서가 바로 저한테 누구 전화라고 연락하기 때문에 그 전화는 다시 끊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갔었더라면 제가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고의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이 판단해서…….

그 당시 정확한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1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을 했을 수도, 또 없을 수도 있는데.

회의를 들어갔다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맞습니까?

회의장이 제 사무실에서 바로 옆에 10m 거리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사람을 시켜서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서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누구 전화를 거절하거나…….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을 만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전화하는 것을 끊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도 문교위원들한테 협조 받을 사항이 없겠지만 저희도 전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태도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례에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통상시에 전화를 받는 것은, 전화는 문명의 이기이기 때문에 전화는 되도록 많이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내방하시는 일도 전화로 간단히 하시면 오히려 서로간에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도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의원님들의 전화를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동료의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주 가서 만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오실 일이 있으면 오실 수도 있고.

부감님께서 동료의원들끼리 나름대로 평가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그런 식으로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두 사람을 시켜서 문교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교위원님 14분 중에서 어떤 분, 어떤 분 평가를 내린 적도 없고 또 어떤 분, 어떤 분하고 친소관계를 가지려고 노력도 안 하고 저희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우리 직원들의 실수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인사말 끝나면 부교육감님은 퇴청하십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한두 가지 확인 말씀드리고 이따 업무보고 끝나고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10일자 인천일보를 보면 "중앙도서관 신축이전 수원시, 도 교육청 대립, 도 중개 물거품 되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봤습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를 믿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따가 업무보고 끝나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담당부서가 기획관리실 재무과 소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다룰 때 이게 확정됐다는 답변을 듣고 150억원을 지원 못하고 일단 설계비만 10억원을 지원한다라는 조건하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도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으면 조치를 취해봐야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하고 하수진 위원이 며칠전에 수원망포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신축현장인데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자세히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 주재로 간부회의에서도 지난 토요일에 발표한 고입배정문제가 사실 교육청의 굉장히 큰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2월 과제는 물론 새학기 준비도 있지만 학교 신·증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이자는 얘기를 간부들끼리 했었습니다. 망포중학교는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나 하 위원이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도자료도 아직 안 내고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가야 바람직한 방법인가라는 것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하여튼 위원님들도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지금 외장공사가 상당히 많이 마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30분, 40분 돌아보는 상황에서도 진짜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로 다 찍어왔습니다. 비디오카메라로도 찍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원국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국에서 관할하시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이 현실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지난 주 목요일에 가서 확인한 것만 다섯 가지를 가져왔는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닥이에요. 철근이 막 나와 있죠? 콘크리트가 드러나 가지고 철근이 엉켜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지붕입니다. 지붕의 콘크리트 두께가 틀려요. 하나는 15㎝, 하나는 5㎝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5㎝정도 되는데 구멍은 별문제가 안 돼요. 메꾸면 되는데 그 안에 철근이 안 박혀있어요. 어디냐 하면 계단부위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발을 딛는 바로 올라서자마자 한발 앞쪽에 있는 계단부위예요. 언젠가는 무너지리라 보고요. 네 번째는 벽면에 보시다시피 땜방을 해 놨습니다. 마찬가지이고요. 콘트리트 사이에 철근이 나와있고 여기는 옥상입니다. 천장을 보면 이게 콘크리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쳤는데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콘크리트이고 여기는 뜯어져서 벽돌로 붙여서 마감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저희 집 같았으면 형사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공사의 경우에는 위원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도 아니고 신축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망포중학교 문제인데 일단 파악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현재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정년퇴임할 시기에 거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갖다 놓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쭉 하면서 보니까 마지막에는 교장으로 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전단계에 교육장으로 가서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부교육감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역교육청의 관리과가 몇 백억원에서 진짜 일이천억원을 쓰다보니까 그 권한이 상당히 대단해지는 걸로 느꼈어요. 쭉 느낀 바를 보면 우리가 4개 교육청을 감사하고 다녔지만 대부분이 학무과 계통이나 교육장님들은 상당히 성품이 온화하시고 좋으신 반면에 관리과는 그런 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이종월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책자에 나왔다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식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교육감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고 부교육감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군·구에서도 그날그날에 대한 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도 의원들에게 팩스로 넣어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식으로 드렸고 우리가 공문으로 처리는 안 했지만 그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들어오는가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수원시청도 시·군·구에서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월요일 9시가 되면 토요일까지의 일정이 오늘은 무슨 건축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에 대한 일정이 일주일 것이 월요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문교위원이라면 전 104명에 대한, 사실 교육청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그리고 온 도민들이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 넣어줄 수 없다 할지라도 문교위원들 다해봐야 14명인데 과연 14명도 못 넣어주는지 우리를 무시해서 안 넣어주시는 건지, 제가 지금 또 말하는데 우리와 같이 있는 어떤 의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있는 데도, 교육감님 있는 데도.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넣어주면 안 됩니까?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게 정말 여기 앉아서 이런 말을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비례라서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들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 말씀하시면 들어주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수원팔달에 김인종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원시청 같은 데서는 주간행사계획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구청에서도 주간행사계획을 보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동사무소에서 주간행사계획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전반적인 얘기가 뭐냐하면 본청 교육청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의 주간행사계획을, 왜냐하면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의원들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역교육청의 주간행사계획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기왕이면 본청 것도 보내주셔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인 위원들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새해부터 올해는 짚을 것은 짚고 가자는 것이 위원들이 뜻이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타기관 사례를 보고 제가 그 동안 신경 못 썼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입니다. 주간행사 일정 보내는 걸 검토하셔야 되겠습니까?

금방 이종월 위원님께서 24개 시·군교육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속기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14명 위원들에 대한 해당 지역교육청의 주간행사일정 보내는 걸 검토하신다는 건 안 하시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개 교육청을 다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 문교위원들이 소속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지역교육청은 검토없이 부교육감님께서 그래도 경기도 교육의 제2인자이신데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행사계획을 일일이 소소한 것까지 미주알고주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알려드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다는 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내줄 의사는 있습니까?

지장이 없는 한…….

지장이 있는 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다 보내고 있는 그 틀에 맞춰서 해 주면 됩니다.

사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두 달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조사도 안 해 보셨습니까? 한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제 말을 정말 귀담아 듣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다시 다른 데 것을 보고 혹시 잘못되지 않는 한, 지장이 없는 한 보내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장있다고 하면 그걸 보고 교육청에 쳐들어갑니까, 아니면 부감님한테 탄원을 내겠습니까? 최소한 문교위원이라면 그 정도는 그래도 시·군·구에서도 도의원 전체한테 다 넣어주는데 104명한테는 다 못넣어줘도 문교위원 14명한테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범위와 방법까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순 위원님.

부교육감님께서는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님 다음으로 부교육감님이 모든 정책결정을 다 해 나가시는 과정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각 초·중·고 졸업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도 솔직히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일주일의 행사계획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 행사든 구 행사든 시 행사든 행사가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일별로 팩스로 9시에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절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도 의원들과 지역에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이 교육위원들은 그전부터 학교나 학교행정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쪽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전화가 꼭 가나봐요. 도의원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그런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역활동을 하다가 교육행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고 또 학교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런 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전화를 해서 언제 뭐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부교육감님께서 연구를 하신다는 것은 좀 소신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경기도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5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 전 부교육감님이 해왔던 관례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되었겠지만 전 부교육감의 업무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보고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부교육감님과 스타일이 틀리시니까, 소신있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늘 김광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 부교육감님이 해왔던 관례와 그것에 대한 파악도 미진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의미있는 시간이 다시 한 번 온 것 같아요. 전에 부교육감님 계실 때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고교배정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고교배정자료에 대해서는 공식발표 하루 전에 제가 자료를 담당과장한테 지시해서 위원님들이 계시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안 계시면 문교전문위원실에 자료를 놓으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화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네.

문제는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여태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김광회 위원님 개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교육청에 찾아갈 일도 별로 없겠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전화가 있으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공무원과 부교육감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경기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기획관리실, 교육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문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으뜸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약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복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배근 교육정보화기획단장은 지금 문교부 주관으로 미국에 교육행정정보관련 연수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지표 및 주요시책, 주요업무보고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본청 1실 2국 3담당관 10개 과와 1기획단 및 20개 직속기관, 24개의 지역교육청으로 총 8,8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포함하여 3,331개의 학교에서 179만여명의 학생을 7만 3,000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108개소, 학원 1만 3,919개소, 교습소 5,866개 등 총 1만 9,893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 재정현황은 총 재정규모가 4조 7,162억원으로 세원의존수입 89.6%, 자체수입 10.4%로 구성돼 있고, 세출은 인건비 55.4%, 운영비 24.3%, 시설비 19.4%, 예비비 및 기타 0.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지표 및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으뜸경기교육의 기치 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교육과 창의성 개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충실,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과학실업교육의 강화,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 선진교육복지환경의 구현으로 5대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정원 및 분장사무현황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2개 담당관과 교육정보화기획단 1개 기획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직 1명, 일반직 63명, 별정직 2명, 기능직 7명 등 총 7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에 제시된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경기교육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교육시책 및 교육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1월부터 3월 중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3월부터 5월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2월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은 7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의 방향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운영비 지원확대로 인한 단위학교중심의 재정운영체제 정착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으뜸경기교육 주요시책 실현에 이바지하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에 대한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학교신·증설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전입금을 재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학교신·증설비 1,723억원을 편성하여 3월에 개회되는 경기도의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개교예정학교의 시설비 부족분과 2004년도 개교예정학교 중에 2005년도로 이월학교의 재정을 조정하고 예산에 미반영된 학교 중 2004년도 개교가 시급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향후 제2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회계예산제도 조기정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부터 실시한 학교회계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학교회계예산제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 및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일선학교에서도 학교회계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 28일까지 공립초·중·고등학교 13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과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교회계제도 정착을 위하여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금년 2월 중에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의 목적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의 정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설학교 정원의 적기배정을 통하여 기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신설학교 정원의 적기배정을 위해서 2003년 1월과 7월에 초등학교 37개교에 111명, 중학교 11개교에 44명, 고등학교 6개교에 24명 등 총 179명의 인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 구제 및 행정의 적정운영 도모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소송수행은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신속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시설물 등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중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 10회 정도, 소송수행은 연중 사항발생시 수시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시 각종 입증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니다. 기자재 보급의 목적은 초·중등학교의 정보통신 기자재를 도입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디지털세대의 첨단교육 서비스 제공 및 ICT 활용교육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및 자연증가 학습군에 대해서 화면영사기, 보관함, LCD 프로젝터 등 총 3,785학급에 9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학교별로 기자재 선택방법은 각 학교 기종선정위원회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0쪽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의 목적은 컴퓨터실습실에 1인 1PC를 보급하여 정보 인프라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의 보급현황은 총 2,228실에 컴퓨터 10만 5,435대를 보급하여 실습실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학교와 증설학급 증가분 177개교 193실에 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버용 컴퓨터, 단말기, 프린터, 허브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교원용컴퓨터 보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용컴퓨터 보급은 모든 교원에게 1인 1PC를 보급하여 교무행정,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ICT의 활용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2001년부터 데스크탑 PC로 교단용 및 교원용 각 1대씩 보급방식을 교원용 노트북 PC 1대로 통합 보급 중에 있으며 2003년부터 초등교원은 노트북 PC 또는 데스크탑 PC를 교원의 희망에 따라 택일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및 학급 자연증가로 인한 증원교원을 대상으로 7,288대 총 203억여원을 각급 학급에 지윈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내망 구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학내 전산망 구축은 학교의 모든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및 통신망을 활용하여 비용절감 및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으로는 2002년도까지 1,680개교에 총 525억원을 투입하여 초·중등학교 근거리 통신망으로 학내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초등학교 42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7개교로 총 65개교를 대상으로 19억여원을 투자하여 학내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은 ICT 활용교육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보급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정착 및 행정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체제 확립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2002년도까지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23만 1,761편 88억원과 정품 소프트웨어 28만 5,500편 13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적인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교당 평균 200만원씩 1,746개교에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목적은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및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 및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13종 20대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3개 반 21명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행정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장학재정 등 총 27개 영역에 대한 시스템 개발 및 시범학교 총 36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서비스의 단계별 실시와 금년 2월말까지 전 교직원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자문단 구성, 시범학교 운영, 콜센터를 운영하여 차질없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꿈나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밀레니엄 꿈나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의 목적은 정보화 교육의 기회 확대 및 도시·농촌간의 교육정보화 격차해소에 있습니다. 현행으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8만 8,773명에 대한 컴퓨터 교육과 교육우수학생, 농협기탁금 보급학생, 소년소녀가장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컴퓨터 보급인원 중 학적보유자 6,251명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비를 매월 1인당 월 2만 1,450원씩 19억 9,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보화 인력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인력지원의 목적은 일선학교에 늘어나는 정보화 관련업무를 보조하여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정보화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전산보조원 2,792명에 대하여 인건비 총 76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정보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정보화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규모별로 전산보조원을 20교당 1명씩 차등배정하여 전산보조원이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지원요청을 접수하는 콜센터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 및 여비를 포함하여 85명분을 10개월간 10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40쪽을 보면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저성능 PC 성능 향상을 위해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교체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성능 컴퓨터는 233㎒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이요?

233㎒ 이하요. 그러니까 컴퓨터 233㎒ 미만 성능으로 해서 펜티엄Ⅲ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최신형으로 해서 교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이나 학생용 아닙니까?

학생용은 실습실에 재활용 서버를 설치해서 펜티엄Ⅲ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버만 교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서버하고 컴퓨터 부족분은…….

그렇게 해서 지난 해에 1만 8,081대에 약 84억 9,600여만원이 들었다는 것이죠? 추진실적에.

네.

일선학교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서버를 업그레이드 해서 펜티엄Ⅲ 정도로 성능을 높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본체만 교체해서 그 예산이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니터 말고 본체만. 그 이유는 우선 서버만 교체해 놓으면 본체에 부품교체가 어느 시기에 가면 돼야 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때 결국은 차후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하락세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합니다.

이 컴퓨터 주기가 3년 주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재활용서버를 구입해서 모니터는 그대로 기존 모니터를 활용해서 성능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시범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시범학교에서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이상이 없습니다. 펜티엄Ⅲ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본체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그것도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학교신·증설과 관련돼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이라는 것 아시죠?

네.

작년 12월 5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으시죠?

12월에 법개정 됐을 때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을 안 해서 그러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아마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민원같은 것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민원받은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문제가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 맞나요?

중앙도서관 업무는 실질적으로 교육국 소관업무인데 그 중앙도서관 이전에 관한 재원확보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그 업무에 관여가 됐습니다.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원시하고도 협의하고.

현재까지 중앙도서관 이전을 수원시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추진해서 마무리지을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난번에 예산 150억원 올린데서 설계비만 10억원 나갔잖아요. 향후 계획도 궁금해서 듣고 싶거든요. 간단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을 이전하려는 부지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구청 신축 예정부지에다가 중앙도서관 이전부지로 제공하겠다고 수원시장님이 저희 교육감님한테 의사를 표시하셔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원시장님께서는 중앙도서관 부지로서 권선구청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것을 양여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육기관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의 하나의 교육특별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하급자치단체의 재산을 상급자치단체 재산으로 무상양여가 어렵다는 법적인 제약 때문에 현재 그 문제 가지고 실무간에 협의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무상사용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서 도서관을 신축하도록, 건설하도록 해 달라고 얘기하고 또 수원시에서는 그것은 현행 규정상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원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 청사가 비좁잖아요.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생산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수원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협의가 돼 가지고 이걸 빠른시일안에 어떤 식으로도 정리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해석은 모르겠지만 경기도청이 관여해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수원시가 협의해서 빠른시일안에 완결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나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는 어떤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토지에다 도서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양해만 되면 건축하겠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 실무진에서 그 부지 위에 연구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회신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실무자간에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기획관리실장 전혀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수원시에서 양보해 줘야죠. 현재 수원시에서 도서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양해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관계는 추후에 본 위원하고 수원시하고, 왜냐하면 수원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300세대 이상 되면 학교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299세대는 확보 안 해도 되죠?

300세대 이상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라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소관업무는 제가 담당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국 소관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리도록…….

지원국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전체 테두리를 기획관리실장님이 앞으로 주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세대수를 많이 짓고도 빠져나가는가 하면 또 아파트 같은 것을 조금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 테두리에 걸려서 고통받는 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도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으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넓은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지역에 현실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인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적으로만 이것이 300세대 넘으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골탕먹는 사람은 지역주민입니다. 그것이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면 지역주민이 골탕먹고 있는 거예요. 실례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6,000세대를 짓는데 초등학교 하나만 짓고 아파트 건설업주들이 치고 빠졌습니다. 6,000세대에서 약 8,000세대가 초등학교 하나로 그 사람들 돈벌고 나가면 되는데 법적인 융통성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이걸 갖다가 초등학교 하나만 지어도 하자가 없는 그런 법을 도 교육청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골탕은 그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소관이 아니시라니까, 물론 저도 지역국 소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관리실이나 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도 교육청이 지역주민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 체제를 바로 세워주셔야지 또 하나는 뭐냐하면 비싼 땅이 있고 싼 땅이 있어요. 그러면 비싼 땅에는 학교를 누구나 안 지으려고 합니다. 한 평에 300만원, 500만원인데 지으려고 합니까? 10만원, 20만원짜리 찾아다니죠. 그러면 비싼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는 학교 안 지으려고 교묘한 방법으로 저쪽 떨어진 곳에 지어놓습니다. 학교 교통편도 안 좋은 데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걸어다녀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획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국장님한테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또 감사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지역교육청에서도 뻔히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 감사에 걸립니다, 저희 목 떨어집니다" 그것이 교육체계 전선에서 뛰는 사람이 맞습니까? 목이 떨어질 때 떨어져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원래 2,500세대에 하나씩 초등학교를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0세대에 한 학교라는 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지었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담금 내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공동개발로 돼가지고 300세대가 아니고 2,500세대 이상의 입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실제로 이런 사례를 갖고 왔는데 근거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걸 지원국장님하고 공무원에게도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두셔야지 융통성 발휘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법만 가지고 따집니까? 그러면 그 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법 당장 고쳐야죠.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신축문제 때문에 질의드리겠는데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교육청관계자는 도서관 건축은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 이렇게 쓰여있는데 중앙도서관이 수원시 겁니까, 그건 아니죠? 확인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이 수원시 재산은 아닙니다.

제가 기사 난 것을 보니까, 확인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교육청관계자가 학생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인식을 달리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해 드리고 어느 분이 하셨는지 그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이전하는 이유가 뭐죠?

중앙도서관을 이전하는 이유는 그 도서관의 건물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돼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앙도서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몇 평을 요구했죠?

처음에는 구청 신축부지가 수원시에 있었습니다. 약 7,000여평 있었는데 그 부지를 중앙도서관 이전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원시장께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판단에는 중앙도서관이 몇 평이 있어야 제기능을 발휘할 것 같습니까?

도서관 부지는 넓으면 넓을수록 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거기에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적정규모는 3,000평 이상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봤는데 시내중심에 중앙도서관이라는 건물이 신축될 때 어느 정도 어떠한 시설로 주위여건하고 맞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비좁고 노후된 시설로 간다면 좀 넓은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진짜 경기도에 제대로 된 건물이다,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드높일 수 있는, 환경과 어울려지는 장소·규모로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 교육청에서 6,000여평, 7,000여평 생각하고 계시다가 지금 용지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오니까 3,000여평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된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서 제대로 된 규모로 지어야 경기도교육청의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입지가 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중앙도서관을 수원시재단에다가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재정이 허락하면 상당히 쾌적한 데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3,200평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한 부지입니다. 초등학교 짓는 게 3,000여평 짓기 때문에 그만한 부지에다가 중앙도서관을 이전하더라도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거기는 다행히 공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그 공원부지하고 같이 연계하면 학생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수 있고 편의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상당히 적지로 봤던 겁니다.

그러면 수원에 중앙도서관을 설립하기 전까지 어떤 정책결정에 대한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이 수원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회의 같은 거.

현재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관내에서 이전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겁니다.

회의 자료는 없습니까?

회의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내용을 회의 자료도 없이, 그럼 실장님 개인 판단은 아니시죠?

제 개인 판단이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간부회의 같은 거 하면 써머리(summary)해 가지고 대략 타이틀을 적어 놓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서 7,000평, 10,000평 이상 내놓겠다는 시·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모 시에서는 시립도서관을 지어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이 만약에 오게 되면 시립도서관 지을 100여억원 이상 건축비를 대신 내겠다는 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수원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런 좋은 조건의 지역이 있거나 건축비까지 댈 상황이 되면 다른 시·군으로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소관업무는 과거에는 교육부 소관 사무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문화관광부로 이관돼 가지고 지자체의 사무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부지로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그 규모에 맞게끔 학생종합복지관 내지 평생학습관, 또 도서관, 종합학습관으로서 건립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45분에 유치원연합회와 중식과 더불어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 많습니까?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신 거면 먼저 하시고 저는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48쪽에 보니까 밀레니엄 꿈나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에 대한 목적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복지수용시설에 저소득층과 소년·소녀가장 같은 소외계층의 꿈나무들에게 더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했는데 2000년도 기준을 보니까 학생수가 경기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79만명의 학생수에 저소득층 자녀는 8만 8,774명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걸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저소득층 특히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 교육청 방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은 국고보조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만 8,77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교육 우수자에 대해서 컴퓨터를 보급해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통신비까지 준 게 8,22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적 보유자가 7,938명인데 2002년도에 지급했고 금년도에 6,251명의 학적 보유자에 대해서 인터넷통신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자체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건의사항 및 몇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문교위원들에게 도 교육청에 대한 인사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 이런 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문제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학교체육관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의 김준회 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체육관 개관행사하면 왜 지역의 도의원을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문교위원도 연락이 안 오는데 지역의 도의원한테 연락이 가겠느냐" 이렇게 제가 무마시켰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도의원이라고 다 부르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행사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면 개관행사에, 예산 딸 때는 다 연락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번 중·고등학교 학교배정때 지역교육청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까 신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리과에서 도 의회 개원하는 날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참석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참석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자료만 사무실로 갖다주면 좋겠어요. 괜히 참석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연락하면 저희들도 불편하고 일부러 그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질의나 문제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형태도 몰랐고 여러분들의 성격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동안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6개월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우리 권리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이동이나 이런 회의 때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은 해주고 또 지역교육청의 국장이 바뀌고 실장이 바뀌었으면 의원들이 가서 인사하기 전에 서로 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지역교육청에 연락하셔서 말씀만 업무보고 말미에 들어보니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쉬운 것부터 차츰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간담회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실장님, 국장님 다 나눠서 가셨을텐데 개교하는 학교 둘러보셨죠?

개교예정학교요?

네. 개교예정학교 점검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 점검한 현황하고 점검 당시에 관련된 기록물을 자료로 내일 아침까지 제공해 주십시오.

네.

가능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학교회계 예산 집행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학교회계 운영실태를 보면서 그 기대가 무리라는 것을 우리 모든 위원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회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회계 담당자의 교육 확대가 가급적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최일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학교회계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실적을 보면 초등학교 회계 담당 공무원이 초임발령 공무원의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학교회계제도 정착을 위해서 담당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매년 보내주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체 교육을 본청에서 6월에 실시하려고 있고 작년 12월에 저희가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관내 학교장, 행정실장,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재를 인쇄해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육행정담당자를 경험있는 자를 발령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경험이 풍부한 자를 발령했으면 좋겠지만 조직인력관리상 초등학교까지 학교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을 보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임발령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학교의 보조자로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교육행정직에 대한 인사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하여금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라도 초등학교 담당공무원을 지역교육청에서 최소한 1년만이라도 행정경험을 쌓은 사람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략 경험을 쌓은 사람은 전부 중앙으로만, 좋은 데만 가려고 하는데 시·군 오지에는 정말 처음 오는 사람들이 가서 학생하고 같이 앉아서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이 와서 질의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라서 서류를 들고 이 과 가고 저과 가고 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1년이나 2년 경험있는 사람을 보내줘야지 너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2003년도에는 능력있고 1년이라도 경험있는 사람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우선 임용전 교육을 일주일간에 걸쳐서 율곡교원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연수로 각 기관에 배치해서 3개월 이상 실무연수를 한 다음에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다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부교육감님 계실 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다 들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번에 중부일보에 난지 3일 정도 돼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거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까지도 도교육청,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수원월드컵경기장 안에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허가가 취소되고 숨어다니고 피해다니는 업체가 거기에 와서 하는데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그렇게 같이 나가서 후원하면서 인맥이다, 잘 안다, 사람만 보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신문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고 직원들이 밑에 있으니까 만약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실장도 못가신다면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그게 어떤 건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나 안해야 되겠나 한 번 고려해 보고,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3일이나 내리 나가는데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커팅까지 해가면서, 지원해 가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공문 왔으니까 가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신문을 보니까 아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집에 두고 못가져와서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손을 벌려서 학부모가 속앓이를 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다음은 원조교제하는 교사가 교단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결이 되면 꼭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월드컵경기장내 자연사박물관사업에 대한 후원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련국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조교제 교사관계도 기획관리실에서 교원인사를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국 소관에서…….

물론 그렇겠지만 기획관리실장님도 꼭 그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니까 "나는 본 것도 없다, 모르겠다" 솔직히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만요.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특수목적고담당은 지원국에서 하는 건가요?

네.

현재 추진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예산여비나 그런 것도 지원국에서 해요?

현재 추진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수원, 성남, 안산 세 군데 시장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 학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서인지 확인해서 다음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난 번에 문화관광국장하고 협의한 과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국장하고 협의한 과는 학교설립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어디 소관에서요?

지원국 소관입니다.

학교설립과가 협의했습니까, 지원과입니까?

학교설립과장이 그때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원국 소관으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정보화 기자재 구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종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종선정은 각 학교별로 기종선정위원회라는 게 구성돼서 거기서 기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집계해서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기종의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셨죠?

기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선정된 기종을 보고하는 공무원이 나가 있을 겁니다. 신·증설 학교요.

언제 내보내서 언제까지 마감하라고 하셨죠?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2003년 2월 10일에 희망기종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죠?

2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기종선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선정할 만큼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2월 6일에 보내서 2월 13일까지 저희한테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연기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취합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는 뭐냐하면 이것을 선정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자기네 업체의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알고 계시죠? 대당 얼마씩에 주겠다라고 자기네 제품을 쓰게 해달라고…….

학교에 그런 로비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로비를 하는지…….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 거기에 상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네 제품을 쓰게 하기 위해서 대당 3만원을 주겠다는 둥 뭐를 주겠다는 둥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물론 자기네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만일 있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엄중문책을 해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게 표시가 안 나죠? 표시가 안 나니까 문제가 된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 좋은데 실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범위내에서도 또 상술이 개입돼서 대당 3만원씩을 주겠다는 둥 아니면 핀마이크를 주겠다는 둥 뒷거래가 생기고 있다는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달청에 납품등록이 돼서 책정된 가격은 시중가격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마진이 붙어있는 것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정말 교육자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기업은 M/S를, 출혈을 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선학교에 금요일에 뿌려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선정할 기간은 되지 않고 담당자 일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여유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을 많이 주면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성능에 대해서 회사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리베이트 과정이 더 줄어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별로 컴퓨터별로 장단점이나 사양이 조금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는 각종 기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편리한 기종들을 선정해서 사후에 A/S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별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를 위주로 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만약 이것과 관련해서 회사와 뒷거래가 있다면 감사담당부서도 있고 그리고 현재 행정이라는 것이 열린행정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불이익을 관계공무원에게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심하면 공직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사실 공자님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정한 방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기선정을 해서 어느 업체에 줍니까?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무슨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신청을 하면 그 회사의 규격별로 저희가 집계해서 조달청에 신청해서 그 학교에 그 기종을 납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직거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리점에 하시는 겁니까?

조달청으로 하는 거죠.

조달청으로 하시는데요…….

조달청에서 회사로 지령서가 나갑니다.

그럼 회사와 직거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직거래는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저희하고 회사하고는 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조달단가로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삼보면 삼보마다 특판부가 있습니다. 특판부가 있어서 그 단가로 주면서도 일반대리점을 거치지 않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조달단가로 해서 어차피 삼성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삼성이든 LG든 삼보든 간에요. 그러려면 그쪽과 직접 거래해서 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달청에서 만약에 입찰해서 조달단가 이하로 납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납품한 모든 차액을 조달청에서 하도록 제도화돼 있습니다.

아무튼 워낙 공자님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3년동안 구매하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하고 이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번주 목요일까지 선정해서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그 문제하고요. 이번에 조사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종류하고 그 회사로 들어갈 때 어느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는지까지도 주십시오.

대리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로 받더라도, 납품업체가 어디입니까?

납품업체는 조달청에서 본사하고 계약했지 않습니까? 본사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본사에 세금계산서로 들어와 있습니까?

조달청하고 본사하고 하지 우리하고는 조달청하고만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에 들어와 있는 세금계산한 업체 있죠?

네.

삼성이나 LG가 본사가 아닐 거라고요.

거기하고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업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달청하고의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회사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찾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교육국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홍만 과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이재열 과장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조현무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 과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은 지금 신규예정 임용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강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 오전에 참석했다가 시간이 돼서 갔다가 도착하는 시간이 다소 좀 늦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조언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03년도 교육행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교육정책과를 비롯하여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등 총 5개 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별로는 전문직이 69명, 일반직 33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4명 등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55쪽과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2003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은 경기교육 지표구현과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역점사항, 특색사업을 조기에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수립과 일관된 추진으로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6쪽 지역교육청 평가는 경기교육 시책추진사항과 특색사업, 도교육청의 역점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지역교육청별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평가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평가보고서를 발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7쪽 시·도교육청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시·도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평가결과와 자구노력비 지원에 따라 경기도교육 발전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58쪽 교육과정운영의 충실은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성 신장 및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은 다양한 교직단체의 설립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조직사회 활력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권익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교섭·협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와의 단체교섭 추진 및 단체협약체결, 단체협약사항 이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자질향상 및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국내 각 과별로 특색에 맞게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장학지도는 으뜸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과제의 추진상황 지도점검과 교육현장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지도조언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도 제고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이버장학과 원로장학관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 교실수업 개선지원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연구개발 적용토록 유도하며 우수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일반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안산, 포천, 용인교육청을 시범단지교육청으로, 중심학교운영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16개교를, 시범학교 운영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이 2개교, 경기도교육청 지정이 15개교, 학교공원화 모델학교 24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 특기적성교육활동은 학생들의 특기·적성 조기개발 및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수요자중심의 교육효과를 높여 교육개혁 조기정착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학생예체능발표대회 개최, 특기적성교육 시범학교 운영, 특기·적정성 우수사례 사이버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은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공동생활 체험교육 기회확대로 체험학습장 운영 20개교, 도·농교류체험학습 운영, 효체험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7쪽 유아교육의 내실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과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을 통하여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유치원 상설 정보자료실 운영의 활성화와 유치원 교육과정연구회 운영 등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68쪽 특수교육의 내실에 있어서는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23개교, 일반학교 중 372개교가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48학급 327명의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재택·순회교육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정보자료실 및 지원센터 운영, 통합교육 자매결연추진, 41개교의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9쪽 특수교원 연수추진은 특수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특수학교 교원 직무연수 157명,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 직무연수 91명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쪽 유치원교원 연수추진은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함양과 유아교육 행정자의 직무연수 및 유아교육 전문과정 연수강화, 신규임용교사의 교직자로서의 자질연수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71쪽 교원안전망 구축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조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 미구성교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을 파악하며 3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전세자금과 자녀결혼자금 등 교원복지대여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73쪽 독서교육활성화는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육성에 의한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목적으로 독서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4쪽 초·중등 전문직연찬회는 초등전문직과 중등전문직, 초·중등 여성전문직연찬회를 각 2회씩 총 6회를 실시하여 교육정보의 교환 및 공유를 통한 보다 질높은 장학행정 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6쪽 지역협동장학조 운영은 부족한 장학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역별 협동장학위원을 위촉하여 장학진과 함께 수업장학에 투입함으로써 장학지도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고 효과별, 영역별 전문장학요원의 양성과 상호간 협동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교원의 교수-학습력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7쪽 교과교육 연구활동에 있어서는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수-학습 자료개발을 통한 현장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도단위 및 학교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조직운영 및 지원에 힘쓰며 각 교과교육연구회 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우수결과물 심사 표창 및 상설전시를 통하여 교실수업 개선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8쪽의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은 제7차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개선 연구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과 학교 현장의 연구풍토조성 및 교수방법이 탁월한 교사의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그 결과는 장학자료발간을 통해 일반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9쪽의 고등학교 입시관리에 있어서는 고교 평준화 적용지역의 안정적인 고등학교 입시관리와 비적용지역 신입생 선발의 적정성 제고 및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전·편입학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고입 전용프로그램 개발, 고교 평준화 적용지역 학생배정방법 및 배정프로그램 수정 보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의 학교평가는 단일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제고와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며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활동 전 영역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81쪽의 주말 및 공휴일 특별생활지도 실시는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합동 특별교외생활지도 실시로 학교폭력과 학생 사안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 전 지역에서 현장중심으로 특히 학생 사고가 많은 주말 및 공휴일, 연말연시 등에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82쪽의 학교 토론문화 형성 및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는 학생과 학생회의 스스로가 대화, 토의, 토론을 통해…….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유치원 강사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원 강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줬는데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압박을 가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하니까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로 이중적으로 유치원 교사들 가뜩이나 괴로운데 제가 며칠전에 도 교육청을 갔더니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적으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어려운데 교장선생님들까지 그러니까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 명단을 제가 조금 이따 드릴테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유치원 교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행정조직 5쪽입니다. 제가 관련있는 것은 질의를 안 하는 편인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현황 해 가지고 3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학력인정 7개, 학력미인정 7개 그 다음에 학원 1만 3,919개, 교습소 5,866개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책자로 소개한 평생교육발전방향이라는, 96쪽을 보시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에서는 학원, 교습소를 다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시켜 놨죠?

네.

그런데 뒤에서 보면 평생교육진흥에 대해서 1만 4,000개나 되는 학원을 위한 지원책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러면 분류만 해 놓지 말고 거기서 빼셔야죠. 아까 점심 때 경기도 유치원 원장님들도 만나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를 했다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소관으로 해 놓고 지원책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안 해 놨으면 되는데 분류해 놓으셨으면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강사들의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임시강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올렸습니다. 임시강사들이 요구한 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계약기간 중에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해임은 있을 수 없고 계약만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서 자동으로 재임용해 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둘째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강사 자리이동이 요구된다면 그에 발생되는 임시강사의 법적 지위와 신분상 지위는 모두 도 교육청에서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임강사복무규정보다 업무와 포상연수, 호봉, 임용권 등 이런 것이 하향으로 조정되는 규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타의에 의한 해임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교사가 발령될 시에는 부득이 해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이해시켰고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용하게 됨으로 자동으로 재임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나 다만 신설학급이나 증설학급부터 정규교사를 발령해서 임시강사가 해임되는 것을 최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시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요구대로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상한 호봉, 저희들이 26호봉까지 정해서 그 범위안에서는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임시강사가 동일 지역교육청 관내에서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임시강사의 신분을 인정하나 강사임용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그 내신권은 정규교사에 준할 수가 없고 정교사가 배치되지 않을 때 동일 유치원에서 3년의 범위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에 있어서는 병가, 공가, 연월차휴가 및 특별휴가, 산가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지참, 조차, 외출도 허가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급 정교사연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시간 미만의 자율연수는 교육과정운영 및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회를 부여하고 포상은 교육감 이하의 표창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많으니까 유인물로 해 주시고 계속해서 요구드리는 거지만 임시강사 처우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압박을 가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제가 이것은 본청에서 5분 질의할까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강사 문제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결정해 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 나와계신 것은 그분들을 대신해서 나온 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김인종 간사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고 임시강사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팔달에 김인종 위원입니다. 지난 2월 7일 발표한 도내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의 학생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지역에 배정된 학생 중에는 본인의 지역구인 영통지역의 학생이 영신여고에 배정된 사례가 있어 학부모들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영통지역에서 영신여고로 배정된 학생수가 80여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통에서 영신여고까지 통학시간이 시내버스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두 번 정도 버스를 갈아타야만 통학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부모들은 영통지역의 학급정원수 35명을 2, 3명 정도 늘려서라도 자체지역에서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인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원 학군 평준화권역으로 설정을 하면서 원거리통학을 가급적이면 줄여보자는 그런 뜻에서 학군을 2개 구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하나의 학군은 장안구와 권선북부 또 하나 학군은 지금 김 위원님 관할구역인 팔달구와 권선남부 이렇게 해서 장안·권선북부를 1구역으로 하고 팔달구와 권선남부를 2구역으로 해서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구역에 관계없이 1지망부터 5지망까지는 1구역에서 2구역으로 또는 2구역에서 1구역으로 또는 같은 구역내에서 5지망까지는 1단계에서 배정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배정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역내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2단계 배정입니다. 구역내 배정은 팔달구와 권선남부가 2구역이기 때문에 그 2구역내에서 배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영신고등학교와 영통지구는 하나의 2구역으로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그 2구역 관할내에서는 바로 학생들이 지망하는 순위를 1지망부터 끝지망까지 순번을 매겨서 배정하도록 배정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지망부터 배정하다가 정원이 차고 그러면 결국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배정된 학생들이 결국은 영신여고에 배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역을 설정하면서 많은 검토를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학생들을 구제해줄 방안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교육국장님은 수원에서 오래 사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갈초입에서 발안 나가는 쪽에 영신여고가 있잖아요. 도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85%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신갈초입에서 발안까지 그 배정을 생각해 보시고 매년 80여명씩 발생된다고 놓고 봤을 때 그쪽의 학부모님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데 지금 교육국장님은 어떤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매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본 위원의 주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영통지역에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것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대책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죠.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어려운 점을 같이 의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계자들이나…….

그런데 수원 관내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중부권만 하더라도 별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통지역에서 저쪽 서부권으로 가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2시간씩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등교할 때 두 시간, 수업 끝나고서 나서 두 시간 언제 공부합니까? 그리고 매일 자가용으로 태워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85%, 90%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사설도 나오고 본 위원도 신문사 출신이니까 사설이나 지면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쪽에 접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물론 소수지만. 금년도는 어렵다 해도 내년도에 다른 데보다도 영통에서 영신 가는 것은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구에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인종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고교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문교위원들한테 찾아가서 검토의견 받은 적 있습니까?

배정방법을 완전히 결정하기 전에 각 지역별로 고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다른 건 말씀하지 마시고. 전 조성윤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계실 때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한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부교육감님한테 지적했지만 지금 김인종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숙지해 주시고 왜 보고 안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보고 했습니까?

2003년 학생배정방안을 확정시키고 공개석상에서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

여기 보고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발표하기 전날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실로 팩스 한 장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배정과 관련된 문제는 학생들에게 직접 정보를 알려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를 못 드렸다는 점을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훌륭하신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계신 분도 그때 그 내용을 알겠지만 부교육감님, 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 다 물러나야지 왜 그 분만 물러납니까 하고 제가 지적한 사항도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번에도 하루 전날 팩스 하나 보내고.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팩스 한 장 보내놓고 또 어느 분이 책임질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김광회 위원님.

부천의 김광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지난번에 저는 전화를 받았었는데 아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위원들은 몰라도 된다, 바로 전에는 고입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했죠? 각 지역에서 다 개최했습니까?

네.

서류는 나중에 사무실에서 전달받고 교육국장님한테 전화는 받았었는데 고입자문위원회 개최를 언제 했어요? 저도 고입자문위원회라면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배정방법을 결정…….

알려줬다, 서류갖다 줬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류를 줬다는 거죠?

학생배정방법 설명을…….

설명을 어디서 했습니까?

부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고입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그 지역의 자문…….

그러니까 교육국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학교 배정에 관한 것은 부천에서 98명의 학생들이 원거리배정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계속…….

이번에 배정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을 사전에 할 때 얘기를 들었으면 저희도 민원이 와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할 수 없게끔 2월 4일 본회의시 그날 회의한다는 연락만 받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설명회가 있는데 참석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항상 합니다. 본 위원이 6개월 동안 속기록을 보면 거의 질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안 했습니다. 시의원 할 때와 도의원 할 때와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바르게 지시한다면, 또 본청에서 똑바로 했다면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질의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고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전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떨 때 답변을 보면 회의시에 전에 관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전 교육감이 사직하는 일이 발생했었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실 며칠 전에 얘기해 주는 것도 도리 아닙니까?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관리과장 전화시켜서 전화 한번하고 일부러 참석할 수 없는, 지역교육청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본회의 회의날짜 뻔히 알텐데 그날 일부러 시간일정 잡으면 참석할 수 있습니까? 본회의 참석해야죠.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한다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시에 일부러 그것 때문에 부천교육청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님한테 항의하는 것보다 지역교육청에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단적인 예로 단설유치원문제도 보면 별안간에 없는, 유아교육규정인가 어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편법을 써서, 자기네들은 정공법을 쓴다지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해 놓고 데모가 나고 또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 차이로 이겨 가지고 통과시키려다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해서 위원들이 사립유치원연합회 사람들 설득해서 100% 다해 줬더니 하루만에 또 바꾸고 그런 형태가 교육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권위주의적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만하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교육국장님이야 당연히 지시를 내렸겠죠, 지역교육청에. 전부 가서 지역 의원들한테 설명회 갖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서류를 갖다주라는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의 문제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100% 맞지 않습니까? 전에는 관례적으로 내려왔으니까 했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90%인데 전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는 고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학생들한테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고입자문위원회는 작년도에 배정방법이 확정되기에 앞서서 했다는 말씀이고 이번 배정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했는데 지역별로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본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시강사 문제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보니까 팩스가 여러 개 와 있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 심곡초등학교라는 병설유치원 폭행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발생이 2000년 6월 25일이니까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법원에서 100만원을 결정할 때까지 6월 25일에서 1월 24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폭행사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받았고 또한 고소인 임시강사를 통해서도 내용을 양쪽으로 받아보고 또한 여기저기서 내용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임시강사 처우개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폭행사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강사가 폭행을 당해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했는데 원감한테 맞았습니다. 원감이 남자인줄 알았더니 여자분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현재까지 별 내용이 없으면 모르지만 맞은 사람이 고발해서 100만원 벌금을 맞았으니 원감으로서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섭섭하다고 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이 임시강사이다 보니까 교육청지침에 의해서 재계약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강사를 교육청에서 퇴출시키는 게 정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때렸던 사람인 원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같은 여자입장에서 대든 사람도 문제가 있을테고 대들었는지, 왜 때렸는지 여기에 내용은 있습니다만 누구 말을 믿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분도 선생님인데 같은 선생을 5∼6회 가격해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있다면 이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감 인사권을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시강사는 학교장한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도교육청이 중간역할에서 누구 편도 들지 마시고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교육국장님께서 심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문제와 더불어서 그 동안에 열 몇 군데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단지 도교육청에서 정해진 지침에 발표 못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교육국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침이 결정되기 전에 이 문제도 해결해서 임시강사문제와 섞어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 내용 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지침 하나 내리신 것도 없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린 게 없습니다.

그럼 알아서 처리하게끔.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해서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TV에서 보면 학생들도 왕따시키면 그것 갖고 문제가 되고 군대에서도 폭행을 하면 폭행자도 영창을 갑니다. 선생님들이라고 벌금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개입해서 부천교육청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여자강사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여성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이게 저한테 다시 왔습니다, 부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심곡초등학교 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임시강사문제들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본청 교육국에서 깨끗한 조치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금번에 초등교사,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합격자의 성비율이 얼마 정도입니까?

중등은 85명, 15명이 남자입니다.

초등은요?

초등은 83%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화 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계 원로분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산점을 준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교육국에 건의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얼마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떤 특별한 성이 30%가 안 될 경우에는 초과해서라도 그 성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이들로부터 실비를 받고 있죠?

네.

받아서 담당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간접수당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침이 있죠?

네.

그 지침을 1부 복사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일선학교에서 물론 인문계고등학교 위주로 돼 있지만 가르치는 분들한테는 직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간접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기능직으로서 시험지를 관리한다든가 유인물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지침이 과거에는 줬었는데 말이에요.

과거에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능직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이 자기 위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비용을 내는데 그것도 그 분들이 행정실에서 받고 있잖아요? 이런 등등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근무 중에 하나라고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외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간접수당도 지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해서 거론되도록 해서…….

이게 교육부 전체 문제입니까? 교육부지침이에요?

저희 도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특기적성교육 등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 간접수당을 못주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수업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기능직이나 사무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위 할당식으로 교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일반수업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수업에 참여한 수당으로 얼마씩을 지급하는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지급받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가르치는 것만이 그것이 아니죠. 가르치기 위해서는 보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전문직이 있으면 행정직이 있듯이 원이 있으면 지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이유를 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분야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여쭤보면요. 발표자료를 간략하게 보내셨는데 제가 지역구가 군포라서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재구역내 고등학교 배정비율이 군포가 96.5%거든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군포 96.5%인데 그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밖으로 나갔는가 하고 그 학생들이 어디로 나갔는가. 그러니까 3.5%의 군포관내 중학생이 어느 지역으로 분산됐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내일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홍장표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임시강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임시강사규정에 대해서 초안을 만드셨습니까?

네?

임시강사규정과 관련해서 초안을 만드셨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헌모 장학관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지침을 만드셨냐 안 만드셨냐 이 얘기죠. 지침 만드셨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지침 안 보여 주십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을 보여줘서 어느 정도 만들어줬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을 들어줬다, 반영해 줬다 이런 얘기를 위원들한테 설명 안 하십니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침은 지금 주시고요. 지난 번에 위원들한테 준 주요현안 업무보고 2쪽입니다. 인수위원 관계자들하고 만났네요. 한만중 자문위원, 김용일 전문위원 이렇게 1월 28일에 만나셨는데 정헌모 장학관이 제일 잘 아시니까 옆에서 답변을 도와주시죠. 그렇게 만나셨는데 만나신 분들 쭉 불러드릴게요. 김용일 전문위원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과 주무과장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는 정헌모 장학관님 계시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수위하고 두 시간 정도 얘기했으니까 쭉 나왔는데 2쪽에 보면 특채 등 근본적 해결을 인수위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했습니다.

인수위가 무슨 법적권한이 있길래 특채를 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있어요? 인수위가 무슨 초법적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고 인수위원회에서 이번에 신정부가 구성될 때 교육현안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때 제기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신분보장과 관련된 것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변환기적인 상황에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비정규직인 임시강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선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사…….

인수위 관계자한테 받은 목록은 저한테도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수위원회가 언제부터 특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길래 도 교육청에서 그걸 위임하십니까? 대한민국 인수위원회가 뭔대요. 대통령 정책 세우기 위해서 업무보고 받는 데가 정책 만드는 동네입니까? 그 다음 3쪽에 보시면 공립유치원 임시강사를 위한 향후 대책 및 문제점 나번에 특채 등 근본적 해결을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라번에 보면 임시강사 임용신청 행정소송과 전국 예비교사모임 헌법소원 판결에 대한 대안, 헌법소원하고 행정소송이 인수위원회하고 그렇게 막강한 파워를 똑같이 겨눌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인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행정소송 결정사항하고 헌법소원 판결내용하고 동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냐구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임시강사들이 행정소송을 했고 또 예비교사들이 헌법소원을 해서…….

지금 정 장학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위원으로서 근본적인 행정시스템의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인수위원회가 얼마나 막강하길래 임시강사 임용신청행정소송하고 전국예비교사모임 헌법소원 판결내용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다뤄지냐고요?

그것은 인수위원회와 관계없이 임시강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병렬적으로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판결 나기 전에 인수위원회 결정을 따라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의하셨으니까.

그때 인적자원부에서 담당주무과장님도 와 계셨고 사무관도 와 계셔서 연속협의 중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특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그쪽에다 건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해 주시면 그대로 따를 겁니까?

행정부가 새로 구성되면 그리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공직자 되시는 분이 그러면 안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믿어볼게요. 특채 등 근본적 해결을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인수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급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일단 임시강사를 현상유지 시켜라 그렇게 얘기했죠?

아닙니다. 그것은 한 건 한 건을 우리가 대책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건 인수위원회 두 번째 그 사항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 다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대책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는 내용도 있고.

김용일 전문위원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시책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학급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일단 임시강사를 현상유지 시켜라 이렇게 권고했죠?

저희가 지금 당장 정규교사를 발령내는데 어렵기 때문에 임시강사와 재계약을 안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신·증설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대책 중에 하나다 그 말씀입니다. 인수위에서 그런 얘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저 읽어드릴게요.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 시점으로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재계약의 불안요소를 없애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도 교육청은 지도·감독의 기관으로 임시강사 문제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시정권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일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표명해 줘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거기 가시면 메모 안 하십니까?

서명해 주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표명해 줘라.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협조하라고 했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협조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부에 요구한 게 지금 상황으로는 인적자원부에 협조 받을 게 없다. 단 협조를 받는다면 유치원 원감 T/O를 몇 명 주면 그 유치원 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올리고 그 자리에 새로 정규교사를 냄으로 해서 임시강사 재계약을 다할 수 있게끔…….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해 준 해결책에 따르겠다면서요. 거기서는 학급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일단 임시강사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시정권고 조치해서 해 주라고 표명했고 두 번째, 특채부분은 해결이 안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교원법정 정원확보 속에서 일정비율식으로 행자부와 연결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하자고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에 정원을 100명 주면 100명 중에 70명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고 30명 임시강사들을 순위고사를 보든지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희가 원만하게 임시강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정헌모 장학관님은 인수위 전문위원 앞에서 하는 말하고 문교위원들 앞에서 하는 말하고 답변이 점점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전문위원한테 제가 가서 물어볼까요? 이 속기록 들고 가서. 다음 질의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문교위원장님한테도 와 있지만 지금 내신신청한 자리가 몇 개입니까? 임시강사가 있는 학교 중에. 정규교사 내신 몇 명 신청하셨어요? 하여튼 10명 정도 돼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데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정규교사가 내신을 내면 임시강사는 비켜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정규교사가 발령나면.

정규교사가 내신을 신청하면 그 학교가는 것 아닙니까? 정규교사 우선순위니까. 그런데 지금 10명이 내신을 했고 그 다음에 복직교사 1명 그 다음에 교장이 싫다고 한 사람이 1명, 그 다음 3년째 재임용됐으니까 지금 여기서 만드는 반대로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죠, 규정안에? 3년째 됐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1명, 그 다음에 원감과의 사건 1명, 14명이 옮기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규정대로라면 한 사람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현황만 맨날 받아가시면 뭐해요. 지난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육아휴가한 사람도 처리 안 됐잖아요. 현황만 맨날 받아가시면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도 교육청이 일괄되게 임시강사들이 특채는 상황을 보고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고용불안에 대한 부분은 일정정도 최대한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160 몇 명 중에 14명이 당장 3월에 계약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분들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그런 저기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긴요, 군포에도 하나 있는데.

초등교육과장이 대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재열입니다. 지금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일 지역교육청 관내에서 임용권자 그러니까 학교를 달리할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재계약이 다른 학교에 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3년이라는 말씀은 지금 정규교사도 2년에서 4년까지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강사가 한 학교에서 장기간 5년, 10년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과정, 학교운영, 유치원운영상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도 그렇고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3년을 있을 수 있되 현재 한 학교에서 오래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고 3년을 근무하면 그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고 다른 학교에 가서 다시 하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임시강사 신분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 규정을 과장님께서 보셨으니까 임시강사 신분을 유지하는데 이 학교에서 자의든 타의든 그만둔 사람이 다른 학교로 옮겼단 말이에요. 교장이 뽑는거니까. 옮겼는데 이 사람들이 호봉을 25호봉까지 임시강사 신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을 다른 학교에서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재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발표되고 확정된 다음 초등교육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제가 사람들 저쪽으로 옮겨줘서 잘렸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속기록에 그대로 남을 겁니다. "임용방식이 학교장 방식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올 수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재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임용을 하도록 노력하셨는데 다른 학교 교장이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안에서 다른 학교에 T/O가 없는 물리적 관계, 두 번째는 다른 학교 교장이 다른 학교에 있던 임시강사를 보니까 난 피곤해서 못써, 난 못하겠습니다, 교장 자율권이니까. 그래서 임용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저희가 신분보장을 100%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100% 안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임시강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 자체는 뭐냐하면 계약자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신분보장을 해요. 계약제면 계약제로 해서 호봉적용을 하지 마셔야지 왜 국가에서 낭비합니까?

임시강사도 계약직 속에 포함됩니다. 분명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또 정원이 저희가 신증설 되는 것보다 많이 내려오면 이들을 원칙적으로 임시강사는 정원외임용이기 때문에 정규교사가 충원된다면 임용요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분명히 계약직입니다. 그러나 25호봉, 26호봉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임시강사들을 재계약할 때 경력을 인정해서 상당히 상호봉을 받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계약직운영지침만 딱 적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20호봉 받던 사람이 12호봉밖에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내려갈 때에는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호봉부분을 저희가 26호봉으로 한 것이, 그것들은 임시강사하고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몇 호봉까지 합의하셨어요?

26호봉.

그 다음에 쟁점되는 게 사실 고용안정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릴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해임됐다는.

해임의 조건이 규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정신상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한다든지 기타 등등해서 6, 7가지의 해임조건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규정상 징계사유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게 더 있잖아요. 정규교사 내신이라는 특별한 사항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약기간 중에는 해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와 같은 해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기간 중에는 해임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1년 단위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임시강사라는 신분보장은 3년 안에 끝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 끝날 때마다 내신 갖다넣거나 정규교사로 발령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임시강사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신·증설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졌다면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급증설수보다 교육부 정원배정이 많이 돼서 저희가 정규교사를 많이 뽑게 되면 그때는 임시강사들이 해임될 수밖에 없는데 희망적인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거의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금년에 한해서는 14명 정도 대상자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계약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거기 있는 것은 대개 이런 거죠. A학교에 제가 있는데 정규교사가 내신했다 그래서 내가 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재임용될 경우에 그것은 임시강사 신분을 유지한다.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재임용이 될 것인가를 설명하시라니까요. 재임용되면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규정에 있으니까. 재임용까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14명이 벌써 내신을 했거나 3년차가 됐거나 아니면 징계사유나 어떤 문제가 있는 선생이면 이 14명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과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해 달라니까. 자꾸 재임용될 수 있도록 신분보장 한다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희 도 장학진하고 지역청의 장학진하고 그분들이 타학교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꼭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분명히 확답은 못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급증설을 해서 숫자를 거의 맞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요?

네.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게 약속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시라니깐요.

말씀드렸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임시강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걸려 있죠?

네.

행정소송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임시강사들로부터.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행정소송이 언제 걸렸는지 모르니까 행정소송장에 도교육청에서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소송 수행해 가지고 거기서 명령이 오면 저희가 행정소송대리인도 정해서 보고했습니다.

행정소송대리인이 누구예요?

최중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절차인데 행정소송 들어오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소송결론이 판결날 때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지연된다는 얘기는 도교육청에서 나가지 않거나 임시강사 속에서 나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변론자료 내는 사안이 쟁점이 있을 때는 변론기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6개월 정도 전후로 나는 걸로.

각자의 대리인이 서로간에 이의제기할 때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행정소송이 만약 이 사람들이 다른 학교로 옮기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에서 도 교육청이 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행정소송에서 임시강사 신분인정하고 특채를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소송에서 도교육청이 패소하시면. 지금 행정소송의 쟁점이 뭔지 아세요?

특채입니다.

특채 플러스 고용불안이잖아요.

주로 특채입니다.

소송제기서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패소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제기한 의원이 승소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하지는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서 도교육청이 패소하는 경우에 저쪽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항소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전부 정확하게 안 해 봐서 위원보다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행정소송이 있으면 언제부터 했고 쟁점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론을 몇 번 했고 그 정도는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행정소송장에 도 교육청에서 안 나오고 있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석하게 되면 출석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고 쟁점이 뭐고 소송제기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양쪽 대리인은 누구이고 그런 경과에 대해서 내일 자료로 주세요. 답변은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과장께서 얘기하셨는데 현재 상태의 임시강사들이 계약된 학교에서 자리가 이동될 당시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약속은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5년에서 6년이상 근무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다면 누가 믿고 경기도의 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이 지난 8년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해결하지 않고 갑자기 도출된 문제점은 도 교육청 책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제기 안 했을 때 도 교육청이 알아서 처리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제기도 전혀 없고 집단화 움직임이 없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 척 방치하고 있다가 집단화돼서 문제제기 되니까 이제 와서 학교장 임용방식이니까 잘리면 우린 어쩔 수 없다고 대응하신다면 문제가 있죠. 그 다음 이 규정은 언제 발표하실 겁니까?

내일 회의소집해 가지고 시달하겠습니다.

지난 29일에 발표 안 하셨어요?

결재과정에서 확인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또 안 되죠. 향후 대책을 위원들한테 보고 안 하셨잖아요, 규정에 대해서. 규정 만들었다고 언제 보고하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규정만 본 것이고 위원들한테 승인받고 발표하시기로 한 거 아니예요? 설명 없으셨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상임위에 와서 설명이 없었잖아요. 속기록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 약속 어기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임시강사를 100%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신·증설의 요건이 줄어들고 인적자원부에서는 정원부족분을 신·증설 요건보다 더 많이 줄 때는 어차피 정규교사를 발령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임시강사가 6가지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만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저희 문교위원들이 몇 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 국장님 또 과장님이 고생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 정도 고생은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쓴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 아까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지침사항도 내일 발표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번 회기내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간담회를 개최하더라도 그 후에 발표하는 걸로 하십시오.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협의를 하시죠.

내일 일단 발표를 하도록 지침발표를…….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끌고 온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한다고 할까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헌법소원도 한쪽에서 냈고, 또 한쪽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지침을 경기도교육청 쪽에서 저희한테 검토할 시간을 주고 미리 지침을 주신 게 아니라 동료위원께서 지침얘기가 나오니까 현장에서 복사를 해서 배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결정 이후에 지침시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중요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임시강사 문제를 갖고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때마다 말이 틀리고 답변하실 때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방식이 진행됐는데 다른 것은 복사도 생전 가도 안 해오시더니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20장씩 뿌리는, 복사한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배포한 식으로 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요. 제목 자체도 공립유치원계약제교원운영지침, 임시강사지침이라고 안돼 있거든요? 제목하고 내용이 달라요. 내용 안에는 임시강사에 대한 규정인데, 그죠?

교원 전체를 망라해서 만든 지침입니다.

임시강사에 대한 채용규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임시강사에 관한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약제 교원에 대한 지침은 이미 있었고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임시강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만들어야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교원이나 계약제 교원에 관한 지침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시강사에 대한 운영지침이라고 제목을 달아줘야 하는데 여기에는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원운영지침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규정의 형식도 몇 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규정이 몇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아는 지침의 형식은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 지침의 원문이 뭐예요? 몇 쪽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은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에 대한 서식밖에 없습니다. 운영지침이 뭡니까?

4쪽.

4쪽부터 지침입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지침이 이런 형식을 갖고 지침이 나옵니까? 이게 지침입니까?

네.

그러니까 계약제 교원의 개념이나 임시교사의 개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교원 이렇게 해서 임시강사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의하지 않으셨잖아요? 1쪽에 보시면. 초·중등교육법에는 임시강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임시강사라는 용어가 없는데 여기에는 임시강사라는 용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위반이 되죠. 지침이 상위법이 될 수 없거든요. 유권해석을 받아보십시오. 상위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상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지침에서 5년을 추가로 넣으면 법정위반이죠.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본 위원장이 부교육감 출석하셨을 때 위원들과 협의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임시강사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지침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오전에 질의한 고교평준화 학생배정과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학부모들이 현재 교육청 업무보고 중에도 수없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요지는 뭐냐하면 영신여고가 어떤 기피학교라는데 문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피학교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발생됐는데 금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영신여자고등학교가 명문고였을 경우에 거리상이나 통학상에 문제를 제기치 않겠다는 게 학부모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신여자고등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교사의 질 이런 향후투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심정은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면 아주 문교위원을 사퇴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고교평준화 수원시 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영신여자고등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인적관계라든가 투자계획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여고가 위원님께서는 기피학교라는 주변의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영신여고를 아는 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짜임새 있는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현재 사립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에 소위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다 해서 우리 도내에 17개교를 정해서 행·재정, 교육과정의 특성화 이런 분야에 관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도에 영신여고에 투자한 예산이 6억 2,800만원입니다. 6억 2,8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서 수준별 교실을 증축하고, 노후 책·걸상을 교체하고, 도시가스 개별난방, 진입로 포장, 화장실 보수, 구령대 설치, 사물함 교체 여러 가지 행·재정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 대한 투자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소위 비선호학교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군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군을 설정하는 문제는 너무나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구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변의 의견이나 관계 의견을 참작해서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구역설정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영신여고 학교현황하고 인원, 시설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가 될만한 것을 동시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지정 시범유치원이 5개원이 있는데 이게 전부 병설유치원입니까?

어디 말씀이죠?

67페이지요.

67쪽에 도지정 시범유치원 지정운영 5개원 말씀입니까?

네.

지난 해에 지정한 5개원인데 해당되는 유치원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병설만 했나……. 그럼 5개원 중에 병설하고 사립하고 몇 학교씩이에요? (「금년도에는 사립이 안 됐습니다. 4개가 병설이고 사립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모제로 하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에 5개원을 했는데 사립이 1, 병설이 4. 올해는 지정을 언제 합니까? 2003년도 시범유치원이 어떻게 선정됐냐 이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는 교육청을 대신해서 나와있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위원님은 앞에 계신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정을 하시면 자기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원인데 2003년도 것이 2002년도 12월에 결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올해 새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언제…….

공모를 해서 해당되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금년도 시범유치원을 공립 2개원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원을…….

국장님!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5개원 중에 신청한 곳이 2개원밖에 없어서 2개원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유아교육 쪽은 초등교육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이재열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유치원 지정계획이 2개원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공모를 하는데 공모에 응한 유치원이 2개원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 공립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5개원은 작년에 했다는 실적입니까? 올해 계획도 얘기하시고 시범유치원이라는 것이 공모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 유치원 교육이 잘 가기 위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범유치원을 지정해서 사립유치원이 여태까지 유아교육에 큰 부분을 이끌고 왔는데 사립유치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유치원 교육의 질 항상을 위해서도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지정해서 예산지원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예산지원은 하고 있고요.

예산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운영비 쪽에는 없습니까?

시범유치원 운영비 해서 1년에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쪽에서 시범유치원 공모를 기피하는,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다니까.

금년에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1,000만원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편안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는 것 아니겠어요?

잠깐 말씀을 올리면 공립유치원같은 데를 시범유치원으로 하면 연계종사한 사람들의 가점이 있습니다. 사립은 승진계획 그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가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공립과 사립을 병행해서 유아교육 발전에 기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종일반 운영 활성화에서 유치원당 500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한 것으로, 작년에 한 거죠?

네,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금년에도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병설만 지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셨던 실적이나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은 종일반에 대해서는 없고요. 교재·교구지원비에 1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원당 150만원 가량이 교재·교구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교재·교구비를 한 유치원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하고, 종일반 운영의 목적이 여성활동이 확대가 됨으로 해서 탁아기능을 겸비한 기능으로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사립쪽에도 지원해서 현행법상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면서 사립유치원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지 그냥 흉내내서 우리가 교재·교구비로 전체금액으로 보면 1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개 유치원에 15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도내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도 이끌고 갈 수 있는 쪽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4페이지 학교공원화모델학교인데 이 모델학교 선정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유인물에는 3억 4,000만원인가요? 2억 4,000만원, 3억 4,0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죠?

금년도에 학교공원화모델학교 24개교에 교당 1,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화모델학교가 될 수 있는 학교를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7·20계획에 의해서 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운동장에 교실을 지음으로 해서 운동장 자체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럼 과연 1,000만원 지원을 해서 어떤 내용의 공원화 시설을 하겠다는 취지죠? 예산 때도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전 학교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별로 1개교씩 정도를 운영하는 건데요. 주로 학생들이 관찰활동이라든가 체험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류도 사육하고 관찰할 수 있는 자연관찰원, 학교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체험학습과 관찰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학교별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이런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운동장이 더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여건이 공원화 조성이 가능한 학교에 시범운영하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고등학교 입시관리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교육청에 민원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교입시관례특례입학에관한규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해외자녀들이 왔을 때 연속으로 몇 년간 해외에 거주했으면 외교관 자녀, 해외상사 자녀 그렇지 않으면 일반기타로 해서 해외에서 자녀들이 생활하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비연속으로 연수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교육위원회는 현재 많지 않은 학생들이지만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명이고 적은 숫자라도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인구는 일천만의 경기웅도라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같은 수도권으로서 그런 좋은 규정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경기도에도 일산이나 분당이나 살기좋은 도시에 서울에 살던 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해외에서 살다 들어오신 분들도 경기도에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한두 명의 학생들도 구제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생각에서 우리도 이 규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규정이나 조례가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차제에 임시강사문제에서 보셨듯이 미리 미리 조례나 규정을 검토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회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도회용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일반현황, 교육행정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및 시설기동감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기 있는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주로 감사를 하실 때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가기 전에 상당기간 동안 감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기관의 운영규모라든가 예산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나가서 현지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도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나가서 제대로 감사가 됩니까?

물론 감사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교육청의 경우 저희 직원이 6명 정도와 기술직 2명 합해서 일주일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4일 정도 하던 것을 지금은 기간을 늘려서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저희가 시·군은 2년에 한 번 고등학교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평상시에 수시로 할 수 있는 암행어사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도 공직기강감사라고 해서 명절 전후라든가 방학 때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직원을 동원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 교육청에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고 전화를 해 보았을 경우에 그 전화 받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전화 받는 태도가 너무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일반민원인들이 전화 받고 불쾌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전에 화성교육청 관리과에 전화를 했더니 계장이 받는데 "과장 좀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계장이 하는 소리가 "당신 누구신데 전화 바꿔달라고 하냐"고 해요. 민원인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시에 나가서 복무관계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 전화를 바꿔서 어떤 질의를 하니까 계장한테 가보라고 하고 계장한테 가니까 과장한테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교위원한테.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죠, 과장이 해야 됩니까? 계장이 해야 됩니까?

과장이 내용을 소상히 알면 답변드릴텐데 업무파악이 덜 돼서 해당계장을 불러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문교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산에서 10년 동안 정말 주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봐 왔어요. 전에도 문교위원이 계셨지만 저는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문교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교육청과 잘 협의하고 타협해서 정말 지역이 잘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치고 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 24개 중 12개를 2002년도에 감사해서 65건을 조치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조치내용이 도 교육청에 다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러면 내일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갖다주시고 화성교육청을 어떤 식으로 감사가 됐는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다가 다시 또 짓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색깔이 틀려요. 아주 보기싫은데 이런 건 감사해 보셨습니까?

물론 벽돌생산이 계속되면 동일 벽돌로 썼을텐데 그렇게 됐다면 벽돌생산이 중단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같은 벽돌로 해야 맞긴 맞습니다.

그런 거 감사대상이 됐는지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건 있고 아까도 제가 이 쟁점을 계속 논의하는 것은 6,000세대에서 8,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초등학교를 하나밖에 안 짓고 간 선임자들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화성교육청 관리과 8년간의 감사보고서를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되는 7개 감사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사립학교가 감사를 어떻게 받는지 정말 교장선생님 한 분 잘못 들어가면 그 사립학교 정말 대단히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립학교감사는 사립학교 나름대로 국가회계하고는 다른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사립학교회계예규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재정결함을 받기 때문에 금년부터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사립학교도 전부 공개라든가 견적제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시일내에 시정은 안 되고 있어서 감사 나가서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강화해서 사립학교도 명실상부하게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계약업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계가 자꾸 바뀌는데 왜 바뀌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바뀌는 것은 근자에 와서 7·20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7차교육과정 이런 것이 동시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시차를 두기 때문에 7차교육과정을 시행하다가 7·20여건개선사업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변경되고 시차때문에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산지역에서 최근 신설된 5개 학교가 모두 설계가 변경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내역을 잘 모르는데 설계가 변경돼서 지어졌는지 처음부터 그대로 지어졌는지 최근에 신설된 5개 학교의 모든 내역서가 다 되어 있을 테니까, 감사를 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내일 회의할 때까지 제출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학교회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학교회계 감사실적을 말해 주시되 건수와 경징계라든가 신분상 조치 건수를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상 조치내역도 말해 주시고 또 시설가동감사와 관련하여 재정상 조치가 152건에 11억 4,300만원 정도인데 감액조치는 얼마이며 추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학교회계감사는 고등학교를 주로 했습니다만 고등학교의 재정상조치는 301건에 7억 6,234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가 있고 또 추가징수, 환불, 추가지급, 감액, 재시공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기동감사에 대한 재정상조치로는.

이걸 하나하나 감사를 다 했습니까?

네.

그리고 감사 및 징계양정에 있어 동일한 사안의 경우 교사들은 전무발령 등으로 징계양정을 가볍게 하고 상대적으로 일반 교육행정직은 엄격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객관적인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준 징계양정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는 대부분 징계 받는 것이 회계분야가 아니고 학사분야나 교육과정운영 분야이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낮은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는 회계분야이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강하게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징계양정규정을 보면 변상을 얼마를 한다든가 재정상 손실을 끼쳤을 때는 얼마의 징계를 하라는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사람은 다 똑같고 어떻게 보면 교사들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 더 조심하고 더 잘 지켜야 될텐데 어떻게 반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징계양정기준이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교원들이 교육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라든가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학사분야 이런 경우는 그렇게 큰 벌을 안 주도록 되어 있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회계관계 공무원에게는 중한 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하루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먼 훗날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겠지만 하루아침이라는 게 10년이나 1년이나 한 달이나 이거는 그냥 항상 내년에 가도 하루아침이라고 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내년이라도 조금씩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건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건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문제는 아닙니다만.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혹시 없어요?

최근에 경기도내 음주운전 양정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왔습니다만 그것을 완화하는 예를 들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징계를 하는데 타 시·도는 0.2%이상에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해 나가려고 하는데 개정할 때에도 그런 문제도 거론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제가 급하게 나가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감사하실 때 한 마디만 해줘도 많이 고쳐질 겁니다. 원조교제를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감사할 때 이런 교원이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있다 아니면 오지에 보낸다든가 조금이라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오히려 똑같이 평등하다면 법을 지킬 필요없고 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건드려 주고 야단쳐 주고 감사할 때 한 마디라도 해 줘야 올바르게 갈텐데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졸고 앉아있다면 감사 하나마나, 이런 신문 내나마나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취, 교육시설과장 만용" 이랬는데 물론 술 마실 수 있어요. 우리도 아들 딸이 다 술 마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러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는 게 아이들이고 엄마들이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선생님이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정말 사과하는 글을 올린다든가 감사관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도나 시나 조금이라도 이런 걸 우리가 뉘우치고 있다든가 이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렇지 뭐 신문에 흘러나면 그걸로 끝이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고칠 수 있는 방향을 지적해 줘야 그 사람이 고치지 지적을 안 해 주면 자기가 옳은 줄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손을 벌리는 교육청, 학부모 속앓이" 했는데 이걸 100%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운영위원을 여기저기 많이 해 봤지만 가보면 우리가 정말 안 내야 될 것도 내고 또 내야 될 것은 오히려 말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운영위원을 왜 하는지 내가 모르겠고 하도 답답해서 물어본 적도 있는데 감사를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괜히 서류를 잘못했니 뭐를 어떻게 했느니 서류만 앞뒤가 분명하면, 인간성을 바꿔줘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줘야지 서류를 그 사람이 잘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옳다 그것만은 다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 나가실 때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래요. 아까 류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해보면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면 또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의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신문에 났다든가 어디에 났다든가 그래도 교육청이 이러고 선생님 이러면 굉장히 존경하고 그 다음 감사실하면 더더군다나 벌벌 떠는데 하루종일 감사 받은 뒤에 가보면 너도나도 "오늘은 잘 넘어갔네, 뭐를 지적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부터는 감사하실 때 정말로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서류를 잘 꾸며 놓은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인간성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남는 거 서류를 제가 줄였습니다마는 이런 거 있는 사람은 한 번씩은 꼬집어 주면 그래도 바뀌지 않겠냐고요. 그런 걸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감사하실 때 철저히 하셔서,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아주 인간성 못되게 처박으라는 게 아니라 고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고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감사의 중점을 둬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저번에 임시강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천에 주문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사항을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고 계시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정원 및…….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때 나왔던 몇 가지 지적사항 있죠? 물어보지는 않을테니까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