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입니다. 2003년도 건립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건립단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직표가 있습니다. 조직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립단장 이창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하고 건축부장은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현재 교육에 입교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건설행정부장이 나왔습니다. (인 사) 전시처장이 나와 있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전시기획부장이 와있습니다. (인 사) 전시운영부장은 기 KOTRA로 귀속돼서 지금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공석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의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은 1처 5부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경기도에서 6명, 고양시에서 8명, KOTRA에서 7명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은 금년 4월 30일에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게 되겠습니다.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기획조정 및 서무업무와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운영업무, 예산편성, 회계지출 및 결산업무, 용역공사 등 계약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오는 4월 30일 저희들이 귀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실적도 조금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 마스터플랜 용역발주, 전시장건립공사 발주방법, 전시장 부지 재조정, 고양국제전시장 명칭선정, 1단계 전시장 건축규모 등 약 2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각종 계약과 회계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부에서는 전시장 기본계획 수립업무,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원업무,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지원업무, 전시장 부지계획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01년 10월 13일 전시장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고 한전, 한국통신, 고양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LNG 등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 다음 건축부는 전시장 기본·실시설계, 감리 등 발주시공업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업무, 분야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업무, 기타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의 집행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2002년 5월 7일 기본설계 기술심의 및 평가를 받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 9월 25일 건축계획 심의를 받았고 국제전시장건립자문위원회 72명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전시계획부는 전시장운영법인 설립업무, 전시장 홍보, 전시장 중장기비전 및 전략 수립업무, 전시장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2002년 10월 24일자로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서울국제무역전시장에 라이트박스를 설치 홍보하였고 영문브로셔 7,000여부를 제작하여 KOTRA 98개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전시주체자 및 관련단체에 배포하였고 2002년 9월 3일 한국국제전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전시운영부에서는 전시장운영계획수립, 국제전시회 유치운영준비,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전시장 운영을 위한 마케팅 추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2년 한국국제전시장 운영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보고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한국국제전시장건립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87억 9,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경기도에서 115억원, 고양시에서 115억원, KOTRA에서 156억원의 부담금과 이자수입 8억 7,000만원, 인건비부담금 2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0억 8,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경상비 4억 4,500만원, 출자금 679억 8,900만원, 예비비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4월 30일 이전에 국제전시장으로 모두가 출연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우선 1단계로 2004년까지 전시면적 1만 7,000평의 전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산자부의 수도권전시장건립계획에 의하여 2단계는 전시면적 1만 7,000평 규모로 2008년까지, 3단계는 전시면적 2만평의 규모로 2013년까지 건립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마지막 보고를 드리는 것 같아서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4월 28일 산자부의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국제전시장 부지를 고양시에 입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1999년 9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KOTRA간 전시장건립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1999년 11월 29일 고양국제전시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2000년 1월 10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2000년 2월 1일자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이 출범됐습니다. 바로 금년 4월 30일 해체되는 한시부가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20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였고 2000년 4월 27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72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7일 전시장 부지 10만평외에 지원부지 13만평을 추가 확대했고 또한 2001년 5월 17일 고양국제전시장 기본계획용역을 계약하여 2001년 10월 26일자로 용역이 완료되었고 2001년 11월 30일에 조달청에 전시장건립시설공사계약 발주 의뢰를 하여 조달청에서 2002년 5월 21일 시공자와 적격 실시설계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31일에는 전시장건립공사 전면책임 감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02년 11월 15일에는 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2002년 12월 20일에는 법인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중복되는 면도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국제전시장 착공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시장건립사업 시공자와 실시설계자를 선정하였고 전면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토목분야 우선공사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받았으며 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사무실을 축조신고 하는 등 착공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전시장 홍보를 위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무역전시장에 라이트박스를 설치 홍보하였고 브로셔 등 2만여매를 제작하여 국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전시주최 등에게 배부하여 해외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영문브로셔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산업전에 참가하여 독자부스를 설치하여 한국국제전시장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제전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일산호수공원내 설치한 경기관광종합홍보관에서 한국국제전시관을 상설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전시장운영법인이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운영 제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전시장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운영법인의 마케팅 및 홍보 등 경영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다기능, 다목적, 가변적인 미래형 전시장으로서 최적의 전시시스템 도입으로 정보교류 및 기술전달의 장을 제공하는 첨단 이미지와 조형미를 갖춘 전시장이 되도록 건립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에 약 6만 8,000여평 부지에 건축연면적 약 3만 5,000여평, 전시면적 1만 7,000여평 규모로 건축되며 공사비는 1,975억원으로 이는 턴키낙찰가격이며 건물구조는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업으로는 2002년 5월 21일 시공사로 삼성컨소시엄을, 설계사로 정림건축사사무소 등을 선정하였고 2002년 7월 31일에는 전면 책임감리업체로 토펙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5일 1단계 1차공사 토목분야 시공계약을 체결한 바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월 중 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실시설계와 4월 중 경기도 건축 사전승인 및 고양시 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립단 업무 법인이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200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서 이후에는 경기도, 고양시, KOTRA가 2002년 12월 20일 설립한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에서 전시장 건축과 운영을 승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사무인수인계규칙이 정한 규칙에 따라 2003년 3월 31일자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 사장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하고 건립단 존속기한인 4월말까지는 한국국제전시장 운영법인이 조기에 정상 운영되도록 업무지원 및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건립단에서는 2000년 4월 4일 각계 전문가 72명을 선정하여 국제전시장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였고 2001년 10월 13일자로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하였고 2002년 5월 7일 기본설계기술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2년 9월 5일 건축계획심의와 2002년 11월 5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이양 등 당초 3자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지시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을 건축하고 운영하게 될 전시장운영법인 설립현황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 수차례 걸친 법인설립 실무협의를 거쳐 2002년 11월 30일 정관과 기본계획실무협의안을 확정하고 2002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KOTRA사장이 주주로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 영문표기는 KINTEX가 되겠습니다, 설립되었으며 2002년 12월 24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1월 20일에는 경력직원 7명, 신입직원 7명 등 14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업무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현황은 1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에서 하는 업무를 이관하는데 있어서 대표이사는 현재 KOTRA 사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먼저 산자부 차관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권오남 씨는 전 KOTRA 미주지역본부장과 경기도무역관장을 하시던 분입니다. 이 분이 피선이 되었고요. 홍대의 상임이사는 전 KOTRA에서 투자전략팀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직까지는 감사역할이 크게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고양시의 감사담당관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로서 박봉규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심의관과 이필운 경기도경투실장, 이석우 고양시부시장 그리고 채 훈 KOTRA무역진흥본부장이 현재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운영본부이사장은 금명간 이사회에서 선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사회를 정점에 두고 이사장은 겸직에 있고 감사도 겸직에 있으면서 비상임으로 두고 부사장겸 경영본부장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무역관장과 전 KOTRA 미주지역 본부장 하시던 분이 하고 그 밑에 전략기획팀, 총무팀을 두고 전시본부장에 대하여는 먼저 KOTRA 투자전략팀장이 되면서 전시팀과 마케팅팀을 두면서 전시를 기획합니다. 그리고 불원간 선임될 운영본부장은 건설관리팀과 시설운영팀을 맡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월 30일에 업무를 100%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누차에 걱정해 주시던 몇 가지를, 물론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구두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국제전시장 운영에 따른 적자에 대해서는 책임문제를 좀더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간곡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차례 이사회를 거치고 실무회의에서 전시장 운영초기에 예상되는 적자에 대해서는 운영자인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가 전면으로 책임지고 출자자는 별도로 적자에 대해서 보전하지 않는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국제전시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경기도의 이익과 경기도의 기업체나 상공인들의 이익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라는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전시장 운영시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재정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총 9명의 이사 중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2명, 비상임 각 1명씩 그리고 경기도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고양시에 있는 비상임이사 등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이익을 대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 심의전까지 전시장운영 손실보전에 따른 견제장치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경제투자위원회에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산처분 및 자금차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요건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이상 강화했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라도 도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준공후 5년 경과시점에 전시장 운영결과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협약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협약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내세우고 경기도 제조업체와 상공인들의 이익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대표운영권이라든지 전반적인 전시장의 운영권을 경기도가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의 운영권은 당초 협약한대로 KOTRA가 하는데 그 KOTRA라는 게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KOTRA라는 조직을 운영해서 조직단체를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여해 나갈 것이고 KOTRA의 운영에 대하여 경영진단에 의한 협약서 재협의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장의 주도권은 반드시 경기도가 가져야 하고 투자면에 있어서는 민자유치도 바람직함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1단계 전시장 건립은 한국국제전시장이 국가무역의 인프라라는 성격상 민자유치계획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2단계, 3단계에는 민자유치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상황관계에 대해서 물론 오늘 구두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문서로 해서 송부드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투실에서 한국국제전시장 전용진입로 개설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계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범위는 2,300m되고 50m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요. 사업비는 보통 874억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78억원하고 지방비 79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하면서 현재 서현기술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까지는 서면검토를 다 하였고 금년 3월에 공사착공을 계획해서 2월 20일에 용역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을 공사착공 D-day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덜 된 것이 환경 및 교통·재해영향평가가 굉장히 관건이었었는데 환경과 재해영향평가는 기 받은 바가 있고 교통영향평가가 세 가지가 쟁점이 돼있습니다. 하나는 노선이 많느냐 그리고 자금은 누가 댈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점으로 돼서 이번 15일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3월 10일쯤은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2년동안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국제전시장이 건립되고 또 2005년도에 새로운 전시장 개장을 위해서 준비하는데는 차질없이 열심히 했다고 감히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사랑이 나중에도 계속 지원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그렇습니다. 4월 30일에 조직이 해체되기 전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무엇이 건의될 것이냐 하면 조례, 조직이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파기되는 조례관계가 한번쯤 심의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4월 30일까지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4월 30일 이전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업무를 종합해서 경투실에 저희 업무를 인수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경투실에서는 따로 그 법인에다가 인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4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0일에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예산규모가 522억 1,900만원정도였었는데 예산규모가 680억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와 고양시와 KOTRA의 비용도 더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예산규모가 늘었는지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시게 되면 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22만 3,900㎡에,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가격이 턴키낙찰가격으로 해서 가격은 맞습니다마는 전시면적이나 모든 것들이 옛날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건설면적에 부지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지자체가 줄어들었다면 토목공사비용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이 가격은 똑같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부지면적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토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토목공사비용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사비용은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부지면적이 당초에는 10만평입니다. 지금까지도 10만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만평을 가지고 1단계 3만평, 2단계 3만평, 3단계 3만평해서 3만평에다가 1만 7,000평에 대한 전시면적을 짓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별을 없애버리고 3만평이라는 토목부지에다가 1단계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2단계까지의 면적을 놓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0만평은 전체고 1단계 사업은 3만평만이 부지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 2단계 면적을 함께 놓고 보면서 2단계 장소에다가는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업규모로 보면 1단계 사업규모는 오히려 건축면적도 부지면적도 늘었습니다.

이창우 단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더 못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에 의하면 부지면적이 24만 1,586㎡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내용에 22만 3,900㎡면 부지 자체 면적이 줄어들은 겁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고무줄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면적이 줄어들었고 전번에는 면적이 컸었는데 비용자체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이사회에 협의내용을 다 의결을 받은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것은 이사회에 갈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결정했느냐 이겁니다.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왜 액수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번에 11월 21일 작년도 행정감사 사업개요 내용에 면적이 부지가 24만 1,586㎡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에 보면 부지가 22만 3,900㎡예요. 그러면 부지가 줄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KOTRA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하는 큰 공사가 고무줄처럼 늘렸다 말렸다 부지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줄었다고 하면 경비 자체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말씀 옳습니다.

제가 이 자료드릴게요,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면적을 비교를 못하고 말씀을 드려서 아까 원칙적인 것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자들의 견해를 보면 먼저 면적에는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시킨 면적이었고 이번에는 도로선이라는 도로계획이 결국 우리 땅이 되지 않고 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로면적을 제외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성상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전자에 질의드렸던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후자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내용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일이천평이 아니고 거의 2만평 정도의 부지가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선이 어떻고 하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도시계획이 몇 평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는지, 도로로 빠져나갔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받는 것은 사실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본골격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가 예산규모가 틀리면 그것은 지적을 당해야 마땅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 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단이 앞으로 주식회사 킨텍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새로운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대표이사, 상임이사, 감사, 비상임이사 구성을 보면 경기도와 고양시의 인사들이 배제되어 있지 않느냐, 상임이사가 두 명인데 적어도 두 명의 한 명 정도는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반적인 건립비용이라든지, 진행과정, 건립과정을 봤을 때는 경기도의 노력들이 지대한데 결국은 전시장 운영이 KOTRA 위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기도나 고양시의 역할들이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건립단의 건립만 담당하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KOTRA에서는 오히려 3자가 파견나와서 하면서 왜 경기도에서 주관했냐라고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받아왔어요. 앞으로는 전시하고 해외전인 것에 대한 관련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상임이사를 한 사람씩 두기로 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상임이사가 바로 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상임이사가 있는데 현재 감사가 상임이사 자리지만 당장 경비를 들여서까지 감사를 상임이사로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사실상 현재까지는 비상임감사를 두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 경기도도 한 사람, 고양도 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 비상임이 하나씩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상임이사 자리는 바로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리 꼬고 앉아서 보고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까부터 쳐다봤는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항원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창 준법감시역. (인 사) 다음에 박철웅 보증부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보증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석훈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본부에 마지막으로 이철환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동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서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백 북부지점장은 아직 도착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말씀드리고 그 동안 경기도 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일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재단은 한걸음 한걸음 선진종합보증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재단이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동북아의 경제중심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 경영환경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002년 행정감사 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새해업무보고기 때문에 2002년 업무추진실적은 생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2003년 주요업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2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 보고된 내용과 과거실적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려도 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손창래 위원과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항원 이사장께서는 2002년도 보고보다는 2003년도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5페이지부터 2003년도 경영환경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경영환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 테러전쟁, 이라크와의 전쟁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서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국면으로 전환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상황은 작년도 4/4분기 추세를 볼 때 대내외의 거시적 경제환경이 불투명하고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짐에 따라서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도 금리전망을 봐도 미국, EC, 일본 등 세계적 저성장 경제구조가 정착되고 정부의 저금리정책을 기조로 해서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의 경영환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재단경영 수지에 손실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원활한 금융지원을 기피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증수요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증사고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정책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정책보증 비중구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위변제율이 높은 반면에 주수입원인 예금예치금 이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 예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되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 손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과거 예로 봐서 IMF 이후에 금융기관이 기업체 보증을 못해서 기업체 금융을 원활히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IMF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신용보증기금의 기금을 늘려서 보증을 활성화해서 금융을 원활히 지원해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증위험은 경제회복에 대비하는 사회적인 비용으로 경제회복시 보상회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단의 손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증을 확대해 나가는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에 대비해서 재단은 자구노력체제를 완전히 구축하고 제도개선, 전산시스템 기능향상, 영업망 확충 등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책적인 지원측면에서 출연기관의 출연금 확대와 정책자금 보증에 따른 손실에 대한 차별적 손실보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추진방향은 지역경제 안정화와 경제 위기상황 극복에 두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계수계획, 업무의 양적 확대, 업무의 질적 개선 순서로 말씀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 2003년도 신용보증계획은 보증건수 1만 4,000건, 보증공급금액 4,000억원, 보증잔액 8,000억원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 수요는 전체수요의 11.1%를 수용하는 것으로 짰습니다. 신용보증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보증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운전자금 평가업무를 저희들도 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조정자금 지원한도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부분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전액보증을 검토해서 리스크에 대해 금융기관으로 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전자보증을 금융기관과 재단이 온라인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고객편의나 그에 따른 업무량을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소액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하 소상공인 보증에 대해서는 전액보증을 협약은행과 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연금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보증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보증대상기업의 발굴을 위해서 영업점별로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위축에 따른 특례보증을 대폭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군별 출연확대로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하는 한편 특례보증 확대에 따른 특별손실보전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대위변제 축소입니다. 금년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작년도 보다 보증 대위변제가 높아질 것으로 보나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억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먼저 보증심사제도를 개선해서 그 일례로 보증실무위원회를 개편해서 심사기법의 개선, 정기적으로 개선사항을 부의해서 검토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사장 전결권을 이양하고 사외이사도 참여하는 준이사회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산시스템에도 선진심사기법을 도입 개발·운영해서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심사부터 특수채권관리 전과정에 대한 연중 관리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영지원제도를 꾸준히 정착해서 대위변제 사고 축소·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소상공인의 사고유형을 분석해서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가서 대위변제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용보증재원 확충으로 기본재산조성부분입니다. 2003년 계획은 기본재산조성목표가 340억원으로 2003년말 기본재산은 2,1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상권 회수를 철저히 해서 보증능력을 더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시·군출연 확대를 위해서 순회보증상담회 실시, 시·군자금 평가업무에 대한 재단의 지원, 시·군특화사업을 본격 보증지원함으로써 출연을 유도하고 시·군출연과 연계하여 도자금 배정 및 보증차등 지원을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단의 금융기관별 신용보증실적, 대기업별 협력중소기업체에 대한 보증지원실적을 연결해서 금융기관하고 대기업의 출연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수익사업 개발 및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경영지원에 대한 실비징구, 종합자금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운용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입니다. 2003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평가계획은 200개 업체에 1,200억원, 신기술사업화자금 평가는 50개 업체에 2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평점 하향조정과 기술력 평가비중 확대 등 지원여건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업무 영역확대를 위해서 자금평가시스템을 지속 개발하고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보증특화상품을 200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화대상별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 금융산업 등의 보증상품 등을 지속 개발하고 영업점을 활용한 시·군별 특화 지원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미국 중소기업청과 앞서 업무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수를 정례화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에 많은 보증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경영지원 활성화입니다. 먼저 기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회원은 5,000여개로 현재 약 3,000개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경영지원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영지원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라서 마일리지 점수를 줘서 보증이나 기타 경영지원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 타기관과 연계한 경영지원을 해서 질적인 내용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며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경영지원가이드도 연 2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계획으로는 벤처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사 및 저명인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의 대고객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원거리 민원해결과 업무처리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점 추가설치 및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고객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증절차를 간소화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센터와 재단간의 전산시스템을 온라인해서 더 편리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창구를 점포마다 설치해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장기비전 실현강화를 위해서 신용평가 업무영역을 키워나가고 공인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추진하고 선진중소기업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서 자립적인 보증기관으로 성장해서 건전경영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우수인력 확보와 전산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단홍보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인터넷방송 홍보를 더 내용보완하고 금융기관과 유관기관과 같이 재단이 팸플릿을 제작해서 비치해 놓는다든가 공동으로 버스광고를 실시하는 등이 그런 내용입니다. 업종별 상공인연합회 등에 재단홍보물을 발송하고 시·군상담홍보 및 상담회 실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는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시 출연금 추가배정이 요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내외 경기변동에 따르는 대위변제 증가 및 이자율 감소 등으로 2003년도 예산수립시 경기도 본예산 출연에 100억원을 감안한 이자수입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추경예산시 100억원 이상의 추가출연을 경투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높은 정책자금 체불에 따라서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보조금 지원도 검토해 주십사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단의 급여 및 복지가 중앙보증기관과 타보증금융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반면 과중한 업무로 우수한 인력확보 및 유지에 애로가 많습니다. 임직원의 급여수준은 중앙 신용보증기관의 80%, 금융기관의 70% 수준이며 최근 3년간 퇴직현황을 보시면 14명이 의원면직으로 재단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지점 추가설치입니다. 현재 본점에 보증업무가 40% 이상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성이나 지역보증민원인의 불편이 있어서 본점업무를 점포를 신설해서 분산하도록 하고 점포별 독립체산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성과책임제를 강화해서 경영수지개선 및 고객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치예상지역은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일단 안양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일정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음 44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항원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강항원 이사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신용보증업무가 보다 활성화 되고 더 발전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상황에서 몇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금년도 여러 가지 경영환경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국제적인 경기전망을 보더라도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등과 또 고유가로 인한 물가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 국내의 경제상황도 역시 고실업, 고물가, 고환율이 성장에 끼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경기신보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민감하게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용보증확대, 대위변제 축소, 신용보증 재원확충 등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원리를 도입한다고 하면 적자가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흑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주수입원인 예치금 이자가 감소돼서 여러 가지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치금 평균수익율이 전년도에는 5.4%대에서 지금 4%대로 떨어질 전망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보가 존재하려고 하면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외면하지 않고 고객이 우리집처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는 고객은 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객이 왕은 지났습니다. 고객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마케팅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객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고객만족 그랬습니다. 지금은 고객만족 가지고는 시대가 지난 얘기입니다. 고객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감동을 시켜서 거기 갔더니 정말 눈물 없이는 거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하고 이 감동도 지났습니다. 감동이 지나서 또 한가지 우스운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고객 졸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객만족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신용보증사업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도 신보하면 문턱이 높다, 대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출을 해간 사람은 아무 말씀을 안합니다. 고맙다는 소리도 안하고 그저 당연한 것을 받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도내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스스로 재무구조라든지 경영실적, 사업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평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 못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문턱이 높다든지 안해준다라고 좋지 않은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안되는 대출부분에 있어서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그 분이 오해가 없고 내가 스스로 평가점수가 안되기 때문에 대출을 못받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할 정도가 돼야지 사실 안되면 안되는 것 분명히 딱 잘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가서 안좋은 평판을 하고 다녀서 신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한 건의사항 중에서 임직원의 급여가 다른 데 비해서 적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제가 봐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밤늦게까지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 제가 다른 지점에 한번 들려보니까 평가업무가 많아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여수준이 다른 데 비해서 80% 내지 금융기관의 70%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개선 요망을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주시고 담당부서인 경제투자실에도 자료를 주셔서 이를 설득시켜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을 붙잡아야지 급여가 적어서 다른 데로 이직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이사장님 연봉도 7,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7,200만원이 경기도에 산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산하단체 기관장 중에서는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적은 데가 8,200만원, 많은 데는 8,500만원 되는데 7,200만원이면 다른 가장 적은 데 비해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경기지방공사라든지 경기문화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8,200만원이 최저입니다. 중소기업센터 이사장도 이번에 바뀐 것이 8,200만원인데 7,200만원 하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고 적정한 수준이 돼야지 다른 데하고 비교 분석해서 월등히 떨어진다고 하면 사기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전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적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중에서 이자율이 감소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금운영계획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하는 게 채권이나 금융기관 예치밖에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 신용보증재단법이 바뀌어서 후순위채도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신용보증재단의 전반적인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연합회측과 협의해서 이 수익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 테두리안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송구스럽지만 어렵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증고객을 위해서 감동을 또는 졸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셨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홍보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보증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보증능력에 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쌓여놓은 건수가 많아지고 미결처리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그 또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산시스템 체제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과 온라인을 확대해서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는 금융기관과 우리가 공동으로 광고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지금 서울신보의 경우는 지하철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다가 홍보할 것을 은행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얘기로 거절하는 게 보증해 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특례보증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일 많이 수용해 드리는 것이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례보증재원이나 손실보전재원금을 확대해서 특례보증제도는 전국에서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활성화를 하려니까 사고율이 높고 그 다음에 사고율에 대해서는 자꾸 경영책임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아까 제가 건의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한 손실보전을 특별히 더 별도배려를 해주신다면 많은 보증수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증을 해드리는 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고 절차가 간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앞에 창구에서 미소를 짓고 뭐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하고 소상공인센터하고 온라인을 해버리면 그분들이 저희 재단에 오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보증을 받도록 해주면, 물론 저희들이 특별창구를 둬서 그 양반들의 불만사항을 전부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직원 급여가 열악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신용보증이라는 것하고 경영지원을 해주는 것이 전산으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손이 전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가급적 인원을 늘리지 않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현재 급여수준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들이 못하겠다는 업무를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는 업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저희들이 금융기관보다 능력이 떨어진 사람으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의 직원들하고 급여를 맞춰서 배려를 해줘야지 그런 인원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도청기관에 그렇게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장 급여를 제가 언급하기가 쑥스러운 대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손익을 맞춰서 그 손익범위내에서 급여를 정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급여를 올릴 수 없어서 그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센스티브한 일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03년도에도 기업인과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적자, 대위변제가 계속 문제가 될 거구요. 지난 IMF 나면서 그때 문제가 많이 됐었지요. 그래서 아마 이사장님이 신용보증재단을 이끄시면서 대위변제를 많이 축소시키고 재단을 안정화 시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중점이셨죠? 대위변제를 축소시켜내는 게.

네.

문제는 그런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2003년 경영전망을 하고 경제전망을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자금은 일종의 정책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기하신 것처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지원확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2003년도의 경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 오히려 대위변제율을 높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측변수는 작년과 동일하고 경제여건은 악화된다고 하면 대위변제율을 3.5%인가요. 그대로 보고 운영한다고 하면 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은 보수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전망과 구체적인 대책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내놓고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결국 이렇게 결과가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종의 준정부기관으로 적자를 내서 자본이 잠식되면 안된다는 대명제가 있어서 도와 예산협의시에도 저희들이 흑자를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의 보너스를 동결하는 것까지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짰기 때문이고 또 저희들이 유사시에 25억원정도의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경우는 그것도 백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손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도의회나 도당국에서 지원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회복됐을 때 전부 그것을 회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저희들이 손익으로 회수를 하는 것보다도 지방재정이나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야 해서 적자예산편성하는 것 자체를 너무 제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재단을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전제로 하고 상당부분 대위변제율이 높아가는 것을 전제로 내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나 재단쪽에서 얘기하는 전망과 정책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 결국 대위변제율을 얼만큼 도와 의회와 재단과 정책적으로 이해하고 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재단의 운영의 폭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제안은 물론 업무보고와 기본 사업방향들이 잡혔다고 하면 대위변제율의 변화폭에 대해서 재단측에서 도와 의회와 같이 정책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대위변제율의 폭을 경제전망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후책임도 그 기준에 의해서 얘기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재단에서도 도 경투실과 같이 얘기를 하셔서 위원들과 변제율과 관련된 정책논의를 하는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에 100억원 출연금 배정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연계된 것이 안양 점포확대지요?

네.

안양 점포확대가 100억원 출연을 예상으로 할 때 점포 지도확대가 요구된다…….

지금 예산승인도 기본적으로 50%만 집행을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출연금 조성을 더하는 것으로 조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쭤보면 정부 매칭펀드 관련문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특별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 같으냐 하면 저희들 생각에 우리가 50%를 사고, 대위변제에 대해서 50%를 재보증으로 중앙신보에 걸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용보증기금이고 신용보증기금이고 기타 다른 데는 기술신보 이렇게 걸고 있는데 이 지역신보들이 규모가 커지니까 신보나 기보에서 이것을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서도 지역신보재단연합회에서 그 업무를 수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정부자금을 대위변제 50% 더 재보증에 흡수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보증을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도에는 보증사고가 당해연도에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연합회측에서도 그 자금이 크게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매칭비율이 유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하는 기관이고 또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보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가장 큰 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종철 위원님이 대위변제율을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증을 확대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경기도내 보증비율이 6.6%라고 하는데 이 정도 역할이면 이 자료보고 많은 충격을 받는데 그러면 그 동안 다른 보증기관에서 하고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6.6%밖에 차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자금이 나오면 자기네 자체 담보로 넣는 것, 은행들 거래를 오래해서 은행들이 신용을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보증을 요구하는 것인데 보증요구에 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여기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보증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적지만 신용보증기금이 25년이 되었는데 건수상으로는 저희들하고 버금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우리 직원들의 처우문제라든지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서울신보보다 우리 경기도신보가 업무량이 어떻게 많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업무량이 많고 또 우리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위원이 신용보증기금쪽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에 가서 어려운 기업들을 상담해 주고 회사가 정상화되고 정말 눈물로 상담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도 처우도 개선하고 우리 직원들의 능력개발도, 친구들을 보니까 경영지도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의 능력개발도 아울러서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페이지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시켜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특례보증이 부도가 난 업체, 아주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협의회 회원 중에는 지금 졸업을 했는데 저희 회원에 계속 관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IMF 이후에 부도가 났었는데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 육성해서 계속 그 양반이 자기 같은 사례가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회의 때 꼭 나오고 조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저희들로는 보람된 일이고 그런 부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키우고 개인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권유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속의 경기도,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각도 그런 쪽으로 우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보고 받으면서 경투실이나 중기센터나 앞으로의 방향설정 내지는 그밖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짜임새있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신보 보고도 내용이 충실하고 대단히 전망이 밝다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몇 가지만 주문하는 것으로 답변하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신보에서도 특히 중소상공인들쪽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현장중심으로 경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가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첨단산업쪽에 있는 부분들의 기업이 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보증부서에 대한 것과 신용평가에 대한 쪽을 좀더 강화해 나가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사족을 달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 신보는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만 최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다만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한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있는 자료상으로 처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진한 것 같은데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셔서, 하후상박의 원칙이 뭔지 이해되시죠? 단계별로, 연차별로 봉급인상률을 맞추셔서 한 5년후에는 전 금융기관 중에서 급여만이라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원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아까 좋은 예를 말씀하셨는데 연속선상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시·군별로 상공인단체를 찾아다니시면서라도 신보에 대한 홍보활동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항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강항원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