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경기도여성회관과 의견수렴 및 협의를 하였고 2002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02년 6월 3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 2002년 11월 14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물가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20일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사전설명을 하였고 2002년 12월 5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2002년 12월 13일에 도지사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늘 도의회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우선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IT전문기술교육 등 직업기술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수강료 조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한 염색이용료, 전시실 사용료 인하, 별관 사용료 신설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수가기준액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명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과 여성회관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로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로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로 IT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IT교육수강료 신설, 미용실 염색 증가 욕구에 따른 염색 사용료 신설, 별관 사용료 신설, 전시실 사용료의 인하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용료 등의 면제 중 제3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4조제4호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를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관리규정 중 제1호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부여성회관 IT전문과정 신설, 염색 사용료 신설, 별관 사용료 신설, 전시실 사용료 인하에 따른 수가기준액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6페이지의 사용료 조정 및 신설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IT전문교육 수강료, 염색 사용료, 별관 사용료 신설, 전시실 사용료 인하 등 사용료 수가를 신설 또는 조정하여 도여성회관으로서 여성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5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년 11월 14일 소비자정책심의회와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시 상임위 사전설명회를 거쳤으며 12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3년 1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1세기 지식정보 및 문화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발전과 전문인력으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과 교육신설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기준액을 신설 또는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의 범위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였고 IT전문기술교육 등 수가기준액을 신설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는 현행 법령과 용어가 부합되지 않은 사안을 개정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종목의 추가와 위탁업무의 증가에 따른 기관의 대상폭을 확대하여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며 신규교육과목 신설에 따른 교육비수가의 신설과 조정 등을 위하여 서울시여성발전센터 등 28개 유사기관과의 가격비교는 물론 입법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도의회 사전설명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여성회관에서 많은 수혜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를 고려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폭넓게 장애인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위탁관리부분 제7조에 보면 현행에는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법을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신설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성회관은 그러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위탁관리했음에도 많은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 도의회 6대 때도 많이 돌출이 되었는데 개인은 어차피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에게까지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여성회관에는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대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북부여성회관은 그 동안에 IT전문교육을 시키는 것 때문에 사실 이 조항이 삽입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 때문에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IT과정을 신설하다 보니까, 이것은 법인에서도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삽입한 것입니다, IT과정 때문에.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입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상세한 IT부분이라고 별도의 표기가 없이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는 상당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성회관에서 많은 조항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IT과정이라든가 특수한 것들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탁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IT과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새로운 신설조항도 생기고 새로운 분야, 사실 IT분야는 저희들이 예측불허했던 그런 분야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스탄불시의회에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IT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탄불시의회에서 IT가 뭐냐고 반문을 했거든요. 전혀 모르는 생소한 분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한국은 IT분야가 빨리 접촉이 되고 또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분야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장 접목할 수 있고 가장 다가가기 쉬운 분야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가장 떠오르는 직종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올지 모르지만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란에다가 IT분야면 IT분야로 제한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염려스러운 우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란에 별도로 첨부해서 이 조례가, 이건 우리만 보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가 잘 개정됐으면 하는 우려 섞인 염려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주셔서 유용하게 북부여성회관에 잘 활용되기를 마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법령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대상자들은 똑같은 건데 명칭만 달라진…….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요보호대상자는 무엇을 요보호대상자라 합니까?

우리가 요보호대상이라고 통칭하기는 국가에서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해 줄 대상을 요보호대상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또 뭡니까?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그것이 보호대상자가 각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 사는 여성들은 모자복지법에 근거해서 받고 아동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노인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요보호대상자 하면 범위가 적고 보호대상자는 범위가 크다는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굳이 요보호대상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금 어디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5쪽 제4조제4항.

범위가 더 크거나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단지 명칭에 관한 것 때문에, 법령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려면 심사하기 한 달 전에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월 28일 제출하셨으면 2월 28일까지 우리가 심사하고 3월에 있는 제180회 임시회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도의회의 기본방침입니다. 의장님께서 누차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일부 부처에서 회기 일주일전에 제출하고 그 회기 때 처리해 주라, 계속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의회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어문화원이라든지 큰 틀의 어떤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한 달 전에 제출해서 심사를 좀 다양하게 하고 고민하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출한 자료 중 3쪽에 여성회관 수가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개정조례안을 기준으로해서 수가기준액을 정한 거죠. 그럼 현행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강당의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에는 1회에 4만원인데 기존에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냐 이거죠.

4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별표에 북부여성회관 수가기준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당부터 시작해서 뒷장에 별관 사용료까지 나와 있는데 기존에 받는 겁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받을 겁니까?

지금 개정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들은 기존에 받고 있는 겁니다.

글쎄 기존과 변경의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이런 부분을 제출할 때는 항상 당초와 변경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심사하면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기존은 어떤 거고, 신설되는 것은 어떤 거고, 변경되는 것은 어떤 건지 표로 안 나타나니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바뀌어진 사항들만 별도로 도출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설조항이 염색 1만원, IT기술 2만원, 다음에 전시하는데 12만원에서 4만원으로 굉장히 다운됐어요. 별관 사용해서 3만 5,000원은 신설이 됐는데, 또 추가적 질의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수가기준액하고 또 수원에 있는 여성회관에 대한 수가하고 비교는 해보셨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다른 수가는 같습니다. 다 같고 단지 IT과정이 저희 북부여성회관에 새로 생겼고 IT과정의 수강료가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동일하게 맞추어진 것입니다.

비교표가 없으니까 타 유사기관하고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한테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변경하시려 하거든요. 위탁관리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준액을 신설하든지 조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굳이 꼭 개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렇게 개인까지 확대하시려고 하느냐,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김현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정들은 대학에 위탁한다든가 또는 공익법인, 사실은 저희 북부여성회관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이런 것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은 IT과정 때문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IT를 개인에게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위탁비를 예산에 세워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비를 문화취미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1인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IT과정은 그렇게 받아서 도저히 강사비가, IT과정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과정인데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강사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인을 1년이면 1년 이렇게 정해 놓고 강사를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학생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 강사를 바꾸어주고, 그 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운영하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도 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1일 12만원, 14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하는데…….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례상에 전시회 사용료 수가가 12만원부터 14만원까지 있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전시실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전시실을 새로 만들어서 개관을 했는데 인근에 있는 수요조사를 다했는데 의정부에서 가장 큰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평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만원이라 하면 사실은 수원으로 말하면 문화예술회관보다도 훨씬 비싼 수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시실이 규모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술의 전당 수가인 평당 1,000원으로, 저희가 전시실이 40평이므로 평당 1,000원씩해서 1일 4만원으로 수가를 책정하게 된 겁니다.

글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잘 알겠고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사를 하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개인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련해서는 여러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법인이나 비영리단체한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많은 문제를 내포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또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인데 개인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연간 10개월 과정으로 IT과정을 220명 교육시키고 있고 올해부터 약 40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인데 저희는 당초 IT과정을 만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용인까지 가기는 정말 너무 멀다, 우리 한수이북도 IT전문과정 하나쯤 만들어서 교육받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렴을 거쳐서 우리 북부지역에도 IT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1과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교육받고 있는 인원이 160명입니다. 이 160명 중에서 IT스피드라는 소호창업 업체를 했고 지금 3기째 교육을 받고 있는데 2기 졸업생 중에서 이렇게 소호창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교육은 굉장히 강행군 시켜서 교육기간 중에 3번만 결석을 하면 제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지역 여성들이 좀더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에서 하는 각 시·군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의정부에도 있습니까?

고양에 한 군데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으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IT기술 교육관련해서 각 시·군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이 과정이 있어요?

의정부에는 없습니다.

의정부에 없으면 좀 다시 심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성남, 고양, 안양도 있죠.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현욱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이 시기적으로 여유 있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관장님께서는 개정 예정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이 조례개정안을 올리셨는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기에 맞춰서 IT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상정하신 것 맞죠?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사실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근거를 회관운영조례에, 사실 여성회관조례는 도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북부여성회관도 공히 그 조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근거를 명확히 북부여성회관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참고 별표를 보니까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하고 경기도북부여성회관운영조례하고 같이 근거를 두고 있다가 지금 북부여성회관 조례만 개정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경기도여성회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여성회관도 이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생들이 상당히 IT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봅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면 교육생의 우선 선발기준도 조례개정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선발기준이 없습니다.

선발기준 같은 것은 지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정했습니까?

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여성세대주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특별히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게 확대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조례하고 여성회관의 조례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조례가 최근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서 보니까 사용료하고 수수료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교육생의 우선선발기준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례에서 항목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관장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일단 조례상에 되어 있으면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수가는 조례상에 정해져 있고요.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용료하고 수수료가 같습니까?

네.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수강료입니다.

아니, 지금 북부여성회관은 사용료로 되어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수수료하고 사용료의 어휘개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묶어서…….

묶어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생의 우선 선발기준도 다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부분에서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기존에 여성인력 능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지만 지금 16개 광역시·도 여성회관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개인에게 위탁하는 법을 다른 시·도에도 알아 보셨습니까?

네.

있습니까?

네.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서울시에서도…….

거기도 개인을 IT부분에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확대한 것입니까?

주로 IT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IT부분을 명백하게…….

시행규칙까지 세부적인 것은 넣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회봉사제도라는 게 있지요? 마일리지 계산을 해서 사회봉사 점수를 굉장히 우대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조 계통에서도 집행유예를 했을 때 사회봉사 실점에 의해서 형량이 감량되는 시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개인의 IT부분으로 시행규칙에 명분을 세워놓지 않으면 만에 하나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파트,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들어와서 할 이유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시대의 흐름이 사회봉사에 대한 개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을 확대시켜 놓으면 어떤 그런 다른 파트, IT파트가 아니고 다른 파트에 들어와서 한 1년이고 2년 민간위탁사업을 하다가 다시 사회로 나가서 개인영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시대의 흐름에. 그래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개정하되 시행규칙에 분명히 부분을 IT부분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또다른 우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140평의 전시관을 14만원으로 정했듯이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한 번쯤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지금도 IT분야가 여성파트로 들어올지도 예측불허의 사건이 생긴 것인데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IT분야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민간이 영리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IT과정을 우리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때 월 5만원에서 80만원 이상을 주고 배워야 되는 교육을 저희는 월 2만원 가지고 단지…….

관장님! 제가 IT부분이라면 염려가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예를 들면 예식파트라든지 아니면 미용이라든지 다른 파트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도 북부여성회관에서 한 1년,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면서 봉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광고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시행규칙에 IT분야로 정해놓고 다른 파트는 개인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셨지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관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즉, 위원님들이 비영리단체하고 개인에 치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비영리단체가 뭐고 개인이 뭐다 하는 것이 설명된 다음에 해주어야지…….

질의를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가 기준액표 8번에 IT전문기술교육은 1인 1월 2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관장님 말씀은 IT부분은 위탁을 줄 계획에 있다고 했는데 만약 위탁을 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모든 수강료는 IT든, 문화취미든, 직업교육이든 월 1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교육생들한테 받는 것은 1만원이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월 2만원씩 받고,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위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위탁을 줬을 때에도 이 수강료를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 받아서 저희가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받는 것은 2만원만 받는데 위탁한 기관에서 얼마를 받든 그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그렇다면 공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특히 개인에게 주었을 때 이런 수강료 규정이 너무 확대되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온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동료위원들께서 정회를 선포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서울특별시의 민간위탁조례를 본 결과 여기에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모델로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

잠깐만요. 수정발의하기 전에 제가 1∼2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기 전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네.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안 제7조제1호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련대학, 기업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02년도 IT기술전문과정 해서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작년에도 IT전문기술과정해서 연 2기 6개월 과정으로 실시했는데 작년에 누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 IT전문교육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아이티고라는 업체와 에드포유라는 업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시킨 업체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저희가 이 조례를 삽입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개인에게 위탁비를 주는데 예산…….

그러니까 문제점 발생한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그것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고 이렇게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발견되었느냐고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개정안을 올려요? 두 번째 업무보고서 11쪽을 보면 IT전문교육 위탁운영해서 2003년 1월에서 12월까지 연 2기 6개월 과정으로 8개 과정 160명을 계획잡고 계시고 위탁기관이 (주)에드포유, (주)아이티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고 앞에 조례개정안 올린 것은 뭐냔 말이에요. 앞 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적절한 답변하세요.

저희 여성회관조례에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삽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거조항을 여성회관조례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김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교육에 문제가 없는 거냐고 여쭈어본 것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종례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개정안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위탁관련해서는 현행대로 하기를 바라고 일단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 시행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관계된 심사를 하고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수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원안대로 현재 5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기존 위탁관리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표결하기 전에 제가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오래 써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내용 중에서 왜 수정발의안을 올렸느냐 하면 현행 행정사무시행조례나 규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2002년도 IT전문교육에서도 별 문제점이 없었고 지금 2003년도 업무계획에 별 문제점이 없는 업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행정사무시행조례나 규칙으로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최 관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김현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심도있게, 어차피 수정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청사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저희 제2청사 여성국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종일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홍용근 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2002년 업무추진성과 그리고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보고하시라고 하니까 2003년도는 새로운 사업만 몇 가지 하고 2002년도 업무추진성과는 모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여성국의 조직과 인원은 2과 4담당, 정원은 22명이나 여기 프린트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개청이래 지금까지 사회복지7급 1명이 계속 결원상태로써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인구는 작년 12월말 도 전체 인구 1,000만명 중에서 북부여성이 125만명이고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우리 도는 37.5%인데 시·군이 21.2%로 아직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북부의 10개 시·군 중 여성활동공간은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구리시와 가평군이 건립 중에 있고 향후 동두천과 양주군이 아직 부지확보를 못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7개소,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도에 10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비해서 북부지역의 시·군을 볼 것 같으면 동두천과 연천을 제외한 8개 시·군에서 2005년까지 90억원을 목표로 현재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5개 시·군에서 46억원을 조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볼 것 같으면 17개 여성단체가 있고 12개소의 푸드뱅크와 11개소의 아동복지시설, 1,50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52만 6,000명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고 수련시설은 모두 41개소로 수련관 3개소, 문화의 집 2개소, 수련원 23개소, 야영장 5개소, 청소년 유스호스텔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인인구는 도 전체 29.2%인 현재 17만 9,000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노인복지시설이 13개소, 납골당은 도 전체의 70%인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묘지 역시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 전체에서 34%인 218개소가 있고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7만 4,150개가 현재 잔여기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국 예산규모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도우심으로 저희 제2청사 예산은 지난 해보다 27.1%인 12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총 567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여성정책과와 청소년복지과가 약간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일반예산에 여성회관이라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련관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북부지역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6쪽의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국에서는 오늘 오전에 최규진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로 사회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가정 및 청소년 육성을 업무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여성의 복지증진,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으로 보육기능의 강화 및 건전한 아동육성, 올바른 청소년 육성 기틀마련 및 보호사업 추진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한 노후생활여건 조성 및 노인복지 기반 확충을 분야별 중점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여성, 보육·아동, 청소년, 노인 등 부문별 기본전략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최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여성, 보육·아동, 청소년, 노인 분야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발전 기반구축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과제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업무협의회 및 여성분야 활동인사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특히 여성활동공간 확충을 위해서 구리시에 여성회관 건립비로 7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권 향상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순회 성교육 실시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그리고 작년 7월 4일 저희가 전국 최초로 경기북부 여성폭력이동상담소를 시범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도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기본생활보장,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과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여성의 생활안정금 지원,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사랑의 캠프, 그리고 딸들의 캠프는 저희가 시·군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통일시대 대비 여성의 역할강화 및 통일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과 7주 과정으로 통일여성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한 여성지도자와 시설아동이 함께 하는 통일기행을 실시했고 특히 주한 외국인 여성, 작년에는 저희가 주로 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교류사업을 2회 343명을 대상으로 개최함으로써 상호 문화체험을 통한 우호증진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자질함양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관내소재 신흥대학에 경기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상·하반기 위탁 운영한 결과 117명이 수료하였고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의정부시와 고양시에 운영하여서 현재 교육, 상담, 실직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에 대한 기본이해 등을 내용으로 한 문화기획과정 운영과 바람직한 자녀상을 위한 부모교육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상품 여성기능인 양성과정은 3개 권역 181명으로 추진하였고 차세대 여성지도자양성을 위한 NGO대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소득가정의 아동 5,732명에 대한 아동보육료를 지원하고 985개소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재교구비 및 농촌차량운영비, 민간영아반 운영비 등 총 6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책을 볼 것 같으면 요보호아동에 대한 건전육성과 자립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303세대에 대한 도시락비라든가 각종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했고 가정위탁양육비와 소년·소녀가정보호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에 의한 383명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요보호아동 416명에게 후원자를 결연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아동의 보호수준 향상과 종사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급여비 및 특수근무수당 30억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역단위의 민간합동단속을 전개해서 작년도에 위반업소 233개소를 적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청소년 불법고용 행위 등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도모를 위한 쉼터 1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긴급전화인 1388을 운영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281건에 대한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유해환경 감시단원과 지도위원 등에 대한 자질함양을 위해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건전한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과 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추진성과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을 위해 학부모와 청소년 등 6,510명을 대상으로 창조적 의식변화 유도를 위한 정체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관내에는 10개의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공부방 36개소가 내실있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운영비 4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별히 의정부 지역에서 유망학과와 직업소개, 적성심리검사, 그리고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를 개최해서 1만 2,728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관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어울마당 및 문화의 거리를 10개 시·군에서 운영토록 지원하고 아울러서 청소년예술제 및 연극제 운영비 4,500만원 지원, 그리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29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 역사, 예술, 자연체험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건축, 전기, 소방분야의 안전점검을 다섯 차례 실시해서 45건을 적발했는데 이에 따른 시정과 보완조치를 하였고 특히 고양과 구리시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노인건강 진단비와 경로연금 82억 800만원, 그리고 결식노인의 급식을 위한 경로식당운영비와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5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가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가정봉사원 양성, 파견사업과 주간·단기보호 사업, 그리고 유급가정도우미 운영사업비 3억 6,000만원, 그리고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기관인 지방공사의정부의료원에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인시설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96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반마련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여가선용프로그램 운영비 10억 7,700만원, 그리고 경로당 11개소의 일거리마련 사업비와 770개소의 사회봉사활동비 5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한편 65세이상 노인 17만 2,000명에게 노인교통비 37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북부지역 여성발전 기반구축 등 여성복지 소관 5건,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추진 등 가정청소년과 소관 9건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여성발전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북부지역 여성의 다양한 기대요구 충족과 여성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저희는 여성발전 중점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북부발전위원회에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토록 하고 다양한 여성계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키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방문 대화를 실시함과 아울러 여성회관 미건립 시·군에 대한 여성활동 공간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여성인권 향상 및 성폭력 예방입니다.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성역할에 대한 이중적 사회분위기 개선으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여건 마련을 위해서 먼저 저희 제2청사내에서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을 위한 성희롱예방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와 피해여성 저항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10개 시·군의 초·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가정폭력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내실화에 대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성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인신매매 등 성매매자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지역 매매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항거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여성에 대해 여성폭력이동상담소를 운영함으로써 기동성 있는 상담을 통해 여성인권보호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자녀양육 및 모두가 함께 하는 훈훈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취업기술교육비, 교복비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사랑의 캠프와 딸들의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여성 3명에 대한 생활안정비 지원, 그리고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생긴 잉여식품의 낭비방지 및 상부상조의 기풍 조성을 위해 푸드뱅크사업 운영단체에 잉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냉장고 구입비라든가 냉동차량 지원으로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여성자원봉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통일시대대비 여성의 역량 강화와 통일마인드 제고를 위해 통일여성아카데미 운영으로 전문가들의 강연과 분단현장 답사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각이라든가 자유의 다리, 월정역 등 남북분단의 현장을 답사하여 체험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가치관 정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이 함께 하는 통일답사를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상호협력 증진 및 문화교류 행사를 현재 2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내·외국인 여성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여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실시로 여성의 능력배양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에도 경기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 100명을 목표로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와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에 대한 교육, 상담, 실직여성 지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상품개발과 디자인 교육에 대한 고부가가치의 상품제작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문화상품 여성기능양성 교육과 21세기 새롭게 각광받는 문화산업의 섬세하고 창조적인 여성특유의 능력을 접목시켜 문화산업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기획과정을 총 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청소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 영유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먼저 법정영세민인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만5세 아동 7,000여명에게 아동보육료 또는 무상보육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건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86억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수보육교사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서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시설기능 보강 및 운영비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321개소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기자재 현대화와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비 12억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영아반 운영비도 작년에 47개소에서 올해 111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4억 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쪽에 요보호아동 자립능력 배양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자의 부재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가정위탁교육 확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의 부양의무가 없는 친인척이나 양부모에게 위탁하여 가정의 따뜻함과 관심속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생계의 어려움이 많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교육보호비, 학습재료비 등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같이 소외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의 가출, 이혼 등 가정기능 결손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아동 383명에게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요보호아동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밝고 건강한 성장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시설기능 보강, 환경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운영비, 급여비 등 31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보호아동들의 급식수준 등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시설기능 보강사업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과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미아 발생시 안전하게 보호하여 부모 또는 시설에 인계할 수 있도록 아동 일시보호소에 대한 운영비, 급식비도 지원하겠으며 시설 퇴소아동의 조기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들에게 가정 형태의 환경과 가족적 분위기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그룹홈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과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5쪽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 비행의 유발을 조장하는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위한 지역단위의 민간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청소년 긴급전화를 통한 상담활동과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의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청소년 쉼터를 1개소 더 확대 설치, 또한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시·군과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원과 지도위원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관계법령 및 유해환경실태, 분임토의 등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원 및 지도위원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청소년 음악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달 기념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10개 시·군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의정부와 고양시 2개 권역에서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를 실시해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직업탐색을 위한 정보와 자료제공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의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교육청 및 경찰서와의 협조로 학교 중도탈락 및 비행청소년의 중점 상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 긴급전화를 통한 상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아울러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36개소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비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쪽에 건전한 청소년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이 선호하고 테마가 있는 락공연과 댄스경연 및 음악회, 보드묘기 등을 실시하는 소규모 축제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고양시 호수공원과 의정부 시청 앞 청소년광장에서 운영토록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청소년들의 예술활동 활성화로 정서순화 및 창작능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연극제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수련활동 등 청소년들의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와 감성개발을 돕고 체력단련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문화역사기행, 동아리별 문화체험교실, 자원체험활동, 동계스포츠 체험활동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에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및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전파를 해서 시설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6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및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 전기, 가스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기 등에 대비해서 절개지 토사유출 요인조사 및 조치 등 수방대책 준비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한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쪽에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 확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 노인의 노후생활 지원과 복지증진 및 무위탁노인의 시설보호, 결식노인의 식사제공 등 소외계층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만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진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2만 3,413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겠으며 경로식당 18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및 환경개선을 위한 경로식당 환경개선비를 5개소에 지원하고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 800명에 대한 무료식사 배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세탁, 간병, 말벗, 상담 등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유급가정도우미와 가정봉사원을 양성하고 배치해서 재가노인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사 지원과 말벗 및 간병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보건복지연계서비스센터를 의정부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이와 함께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고 있는 양로요양시설 9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비와 장비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비 17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 총사업비 68억원을 투자해서 고양과 포천에 전문요양시설 2개소, 파주와 양주에 실비요양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중풍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국 직원 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를 피부로 느끼는 체감행정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규진 위원장, 김 홍 위원과 사회교대)

이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여러 여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2003년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첫 번째 질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2청사에는 고양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경기도에 7개소가 있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시흥이 있는데 나머지 6개소는 거의 남부지역입니다. 물론 대도시 중심이지만, 북부에는 고양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추가 또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저희 지역에는 여성사회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여성회관을 포함한 6개소의 여성사회교육관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이 보다 취업과 관련된 인력개발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북부지역에도 좀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저희가 여성부와 원활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액을 살펴보면 임차료는 전액 국고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임차료는 다 국고가 지원되고 운영비 보조 또한 국고가 27.5% 도비는 2.81%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기타인데 여러 가지 출연이나 기금 같은데 결국 도비 2.81%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2청사 관할에 1개소밖에 없는데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정계획이 필요하시다면 추경 전에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협의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인데 상당부분 훌륭한 분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정서나 여러 가지 서로 이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위원들 선정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 빠져 있고 사회의 원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면, 물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도 추경이나 다음 예산 올라오기 전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본청 여성정책국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북부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난 회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줄기차게 개인적 소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성정책 최고지도자과정이라고 하면 어떻겠는지, 그래서 여성정책을 가지고 최고지도자 간에 논의할 수 있고, 지금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만 국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5%, 10% 정도는 남성도 들어가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해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여성발전과 국가 여성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이라는 단어 뒤쪽에 '정책'이라는 것을, 물론 본청이라든지 여러모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여성정책을 하고 여성제도를 서로 연구하는 단체인데 어쨌거나 양성중심으로 갈 때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건은 아닐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서 양성이 섞여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연구함으로써 서로가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크게는 국가의 양성시대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성정책이라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고려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성만 받지 말고 남성도 한 5% 받아보자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대학에 공문을 띄운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정말 저희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 업무추진목표가 양성평등 실현을 첫 번째 기치로 올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으면 적은 대로 5%를 이번에 확보해 보고 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바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장대리,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17쪽 보면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새로 지금 구성했다고 그랬죠?

아니요. 이것은 제2청사 개청과 함께 북부발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11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2청사의 문제가 뭐냐면 본청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북부발전위원회내에다가 저희는 각 실·국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복지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과위원회에 남성이 몇 %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재 두 분이니까, 8명 중 두 분이 계십니다, 30%.

30%, 여성정책이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 풍토상 전부다 남성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성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문공위원회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하나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지난 번에 김 홍 위원님한테 제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는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을 추천하면 되는 줄 알고 예전에 김 홍님을 추천해 드렸는데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뒤늦게 알아서 좀 차질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미 김 홍 위원님이 문화관광국 그쪽의 위원님으로 추천이 됐대요. 그래서 북부에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 북부발전위원회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안배차원에서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님이 배정됐다고, 뒤늦게 파악이 되는 바람에 제가 큰 결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이 참여를 못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자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실질적으로 배분을 받아야만이 여성정책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여성복지분과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 좀 전문가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도 힘을 써줄 수 있는 실질적인 분, 이런 분으로 구성이 돼야 여성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비율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전에는 고양에 계신 오경렬 의원님이 참여를 해오셔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의회 차원에서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셔서 이 여성복지분과위원회가 형식상으로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정말로 여성복지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갔으면 좋겠고 모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연 1∼2회의 회의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무슨 자문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계절마다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고에 상·하반기 각 1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드린 거예요.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수시로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속 서면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현장에 계시거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날카롭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자문을 해주십니다. 수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때문에 상·하반기밖에 할 수 없다면 그 조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서 어차피 이 위원회가 있다면 지금 우리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또 전문가가 없는 상태잖아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는가, 위원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막혀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형식상 위원회를 갖춰놓고 회의 한두 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복지분과위원회외에 여성분야 활동인사와 전문가 및 민간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이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6회 정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본청 문제이기도한데 아까 김현욱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보충해서 질의하자면 지금 경기도청소년위원회 명단을 보면 역시 북부지역은 참여하는 분이 이미경 여성국장 한 분이네요. 그렇다면 북부의 청소년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해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남부쪽에 위원회를 다 배정하고 북부쪽에는 국장님 혼자만 배정되었는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북부에서는 북부 여성국장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검찰, 경찰에 계신 분들이 다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분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북부에 특수적인 상황이 많잖아요. 기지촌 문제가 있으면 북부에 특수적인 청소년 문제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커버해서 북부의 청소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오셔서 자문을 해야만 그런 영향이 미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한번 확대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춘 방지사업에 대해서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 저희가 1억원을 올렸었는데 이 6,600만원도 몇 번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상향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1억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세부사항을 들을 수 있습니까?

현재 세부사항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 있고 이것은 전문가 집단과 좀더 상의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예산 가지고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하기는 힘들고 이것은 저희가 북부관내의 기지촌 지역이라고 해서 지정된 지역이 파주, 의정부, 동두천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마침 북부지역에는 동두천에서 단체 새움터가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두레방이 그 동안 기지촌 여성상담과 문제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쭉 자부담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을 함께 참여 시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포잘(proposal)을 받아서 비교분석해서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기본 사무실로 하고 그 다음에 이 3개 지역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다 있습니다. 물론 기지촌에 있는 매매춘 여성은 또 다른 성폭력 상담이라 가정폭력 상담하러 오는 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상담소에 있는 인력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인적자원을 연결해서 성구매자 경찰, 성구매자 군인,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는 이들에 대한 상담과 재활사업,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향이 되고 향후 여건이 된다면 이분들을 위한 쉼터를, 이번에 남부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쉼터하우스가 마련되어서 쉼터를 중심으로 분리되어서 재활하기까지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예방교육과 그분들에 대한 파악을 주 내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지촌하면 한수이북이라고 딱 떠오르는데 쉼터 같은 계획은 없었어요?

없지는 않았었는데…….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이 먼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이 사업에서 감액된 내용 중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일단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예산부담이 얼마가 되든 간에 남부에서 하는 것도 봐서 저희가 내실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매매춘 방지를 위한 캠페인 사업 정도로 보는 것이지 성매매춘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은 이 예산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런 예산없이도 단체를 중심으로 해 왔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주어진 것도 사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들은 도와주시지만 집행부를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잠정적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매매춘 여성자에 대한 구제입니다, 재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지요, 인권하고.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지사업 중에 경찰서장과 화해를 했는데, 경찰서장과 관계공무원들, 정말 마음먹으면 근절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 사업현장에 뛰어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실제 그런 여성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3월에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경찰서장께 이번에 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려는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노출되어서 어렵다" 했을 때 저희가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경찰서장이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 마침 나름대로 의지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함께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계획입니다. 진짜 사실인지 여부를 저희도 그 동안에 뛰어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하건대 인수위원회의 성매매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보고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부탁을 하자면 북부지역의 실상 성매매춘을 하고 있는 여성의 실태파악 조사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예산이나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라도, 추경에서라도 그런 기초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 그 작업을 사실 민간단체를 통해서 각종 여성발전기금, 그러니까 중앙기금으로 해서 파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실제 새움터에서 전국단위로 한 숫자는 100만명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정확히 법적으로,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은 동두천에는 유리방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업소가 115개에 821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것은 정확히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정부는 45개 맥주집이나 양주집, 기지촌에서 하는 사람이 262명, 그리고 파주시에는 유리방, 기지촌 등 일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만 셌을 때는 1,50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실제로 여성단체에서 현장에 위장하고 들어가서 나온 숫자는 경기도가 2,558명으로 집계되었고 전국적으로는 매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1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초 데이터가 있고 정책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질의한 것인데 6,600만원 예산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으면 다음에 이 예산 결과보고서를 체계적으로 내서 내년에 쉼터라도…….

올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올해 추경에 해 보려고 합니다.

꼭 하세요. 이게 북부지역은 사실 이슈가 그것입니다. 가장 큰 게 기지촌, 매매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자료가 있어야 쉼터가 나오는 것이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나오는 것이지 막연하게 거기가 기지촌이기 때문에 쉼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초조사, 하여튼 용역비를 잡더라도 그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그 토대 위에서 과학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꼭 자료로 만들어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아전담반, 그러니까 북부지역 영아의 인원파악이 됐습니까?

네.

또한 맞벌이 부부파악도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영어전담반 시설에 맡길 수 있는 영아하고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지 점검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저희가 영아반 운영을 111개소를 확대하는데 그 실태는 현장에 나갔던 계장님 말씀을 정확히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여기서 대답하시지 말고 자료로 동료위원님들께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보육시설 몇 군데나 있지요?

의정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일단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 특수시설 영아반, 방과후, 종일반 요건을 갖추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면 지원하겠다고 계속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영아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조사는 안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는데 24시간 보육을 원하는 수요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작년 6월 이후부터 예산이 수급되어서 지원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각 어린이 집에서도, 또 학부모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또 했을 때는 이렇게 지원된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집과 그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과 합의되어서 확대되는 것으로…….

그러면 민간이 되었든, 공공보육시설이 되었든 24시간 보육할 경우에는 보육에 따른 지자체 지원이 나가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제는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신청만 받으면 되는 입장입니다. 의정부에는 민간 한 군데하고 구리는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인건비가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장치마련이 끝난 상태이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활용만 하면 영아문제, 보육시간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경기도는 정말 전국에서 보육쪽은 아마 앞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거기에는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에서라도 24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한다거나 방과후를 운영한다든가, 영아를 한다거나 하면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근무수당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수장애아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장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 나가서 담당 공무원들이 계몽지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 앉아서 공문으로 영아전담하면 이렇게 지원하고 24시간 보육하면 이렇게 지원한다 이 정도 수준인지, 적극 지원인지 소극적인 지원인지…….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홍보함으로써, 물론 실질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파악하면서 홍보하는 것이 있고 물론 공문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군으로 공문을 지시해서 시·군에서 현장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제2청사면 제2청사내로 각종 관계자라든가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하고,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그것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아니면 농촌, 특수계층을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우선, 방과후에 아이들을 지도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은 과연 북부에 얼마나 되는지, 방과후 아동지도 현황.

자료를 찾는 동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시지요. 지금 찾을…….

방과후는 현재 4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교사지원 내지는 방과후에 지도하고 있는 곳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121만원씩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운영만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면 1인당 121만원씩 예산지원이 됩니다.

공공보육시설에 방과후 아동지도를 할 경우에?

네.

그럼 복합형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아전담시설은 영아전담에 맞게끔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또 보육은 보육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장애아는 장애아보육시설을, 환경이 다 달라야 하는데 지금 보고를 받다보니까 평준화된 보육시설에서 영아도 전담하고 보육도 하고 또 초등학교 방과후도 하고 그러면서 지원만 하는 그런 체제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아전담반하면 영아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보육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보육 속에 영아전담을 넣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영아전담은 영아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육하는 애들하고 영아전담하는 애들하고 섞어놓지 않고 전담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장애아도 전담하는 곳이 있는 거지요?

네.

그 명단을 전부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방과후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아만 전담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기본보육을 하지만 영아반을 3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기존의 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1개반에 5명 이상씩 3개반을 운영하면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영아보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동료 위원들께도 다 주십시오. 방과후 아동지도 현황까지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몇 개소가 하고 있고 어느 계층, 어느 지역이 하고 있는지, 어떤 시설에서 하고 있고 지원은 어떤 것인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완성단계가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 앞서서 이미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고 내실을 기하면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료로 모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26쪽에 학교중도탈락 및 비행청소년 상담체계 구축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도탈락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라든지 북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대안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북부지역은 청소년상담실에서 중도탈락생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학교와 연계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가는 동안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과정을 밟는다면 그것이 그대로 학교에서 수업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복귀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쉼터운영이 되겠고 현재는 이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아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통계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중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중퇴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전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미인가 시설인데 아들의 집이라든가, 나자로의 집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출감한 아이들,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에 대한 일종의 보호시설은 현재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뜻은 좋은데 시설이 워낙 열악한 관계로 현재 미인가 입장이라서 저희가 일단 양성화될 수 있도록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도탈락이 되지 않도록 예방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또 중도탈락된 학생들이 비행청소년까지 가지 않도록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정부쪽에 청소년 쉼터를 시내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해 보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대안학교라든가 쉼터를 굉장히 외곽으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미인가 시설들이 다 외곽에 있고 산속에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있는 번화가에 쉼터가 있는 것이 사실상 활용하기가 좋고…….

그래서 이번 쉼터는 그렇게 해 보면서 대안학교도 바로 도심지내에…….

아주 가출을 하지 않고 욱하는 성격에 1∼2일 외박한다고 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비행청소년으로 빠질 확률이 높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행청소년으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도탈락학생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현욱 위원님이 질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치하는 부분, 도비지원은 적고 국비지원을 가지고 북부지역의 여성인력을 활성화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도의 예산만 신경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금 한 군데라면 최소한 세 군데 정도, 북부지역이 지역적으로 광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와 협력해서라도 조만간에 북부지역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서, 결국 양성평등이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경제력이거든요, 능력이고. 그렇다면 북부지역의 여성들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 북부여성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일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박은서 교육담당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영희 상담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현욱 위원입니다. 북부여성회관 관련해서는 오전에 조례심사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180회 임시회 때 충분히 우리가 한번 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종결하고 오전에 조례하면서 질의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북부지역의 문화, 관광,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빈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길원 관광개발과장이 있습니다마는 12일부터 2박 3일간 개최되는 대학생 DMZ 겨울탐사가 있습니다. 그 군부대 협의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저희 간부들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해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 국에는 3개 과 7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소속 부서로는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2과 5개 담당이 있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직원은 정원이 36명인데 현원 34명, 2명이 결원입니다. 6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31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난 해에 비해서 271억원, 즉 26%가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은 금년도 도 전체 일반예산 6조 5,058억원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의 관례를 보면 문화관광분야가 1%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체 일반회계의 적어도 1%이상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종전부터 그럽니다만 어찌됐거나 저희 제2청사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8,072억원 중에서는 1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문제, 복지정책과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사회복지분야와 장애인 특수복지분야, 그 다음에 관광개발과는 관광종합개발 등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 특히 관련업무 287건 중에서 237건, 즉 82.6%에 해당되는 사무가 도본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8쪽 주요통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지난 해 200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금년도하고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0쪽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 소관사항으로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의 보강 및 확충입니다. 먼저 보고서에 보고체계는 실태와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그 외에 뒷받침 할 금년도 업무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추진계획 이렇게 시스템을 짰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태를 보고드리면 공공도서관 경우는 인구수 대비를 대부분 합니다. 인구수를 대비해서 도서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보니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11번째로써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1관당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국 평균이 도서관 1관당 인구가 10만 9,000명인데 비해서 경기도는 17만 2000명이나 됩니다. 경기도 전체는 공공도서관이 57개입니다마는 북부지역은 14개입니다. 특히나 북부지역은 경기도 평균보다도 더 열악하다, 즉 도서관이 14개인데 비해서 1관당 인구수는 17만 5,000명이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구 10만명당 1도서관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것과 기존에 14개, 건립 중인 8개를 합해서 22개입니다. 이것 외에 2010년까지 20개소를 더 추가 건립할 목표를 가지고 현재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도서관 하나를 짓는데는 대략 70∼80억원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역시 1시·군 1문화예술회관입니다마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방대한 인프라를 확충해 놓고 이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비적인 문제도 많이 거론됩니다마는 여하튼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간부로서는 1시·군당 1문예회관은 적어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따라서 저희 북부지역에는 4개소를 지금 가지고 있고 기타 세 군데를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고양 두 군데, 포천 한 군데, 나머지 세 군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공도서관을 현재 8개를 건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양 백석, 고양 화정, 의정부, 그 다음에 구리, 남양주는 금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고양의 장발산은 2005년도에, 남양주 2005년도, 파주 시립중앙도서관은 내년도 준공할 목표로 8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문화예술회관도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양 일산 한 군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지만 이동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차량을 확보해서 지금 해나가고자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도비 5,000만원과 시·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문화재 운영비는 현재 가평 1개소에 대해서 22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은 관내 8개가 있습니다. 사립박물관 3개, 민간시설입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지원역할도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시설보강은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16개국에 있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참전국 기념비가 국내에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데 이러한 것의 기념모형을 설치하는 등 내용물을 보강할 입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유물 전시관 설치입니다. 이 사안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경의선 철도가 금년도 3월 개통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DMZ내에 산재돼 있는 장단면사무소라든지 기차 화통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수집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군관계 전쟁유물들을 수집해서 임시전시관에 보관했다가 앞으로 박물관을 지을 때 그것을 교육용으로 전시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뒷부분 세부사항은 이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질의응답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본예산할 때 다 나왔던 것이고 하니까…….

2003년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첫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선 보고는 중요한 사안별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국제적인 행사로 북부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남양주 3개 야외공연축제, 동두천 국제 락페스티벌, 의정부 음악극축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양주에 별산대놀이가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설공연으로 추진하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상설공연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에도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기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본청과 같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심사 때 지적해 주신 문화재안내판 교체, 특히 금종례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또 교훈 삼아서 문화재하고 맞는 적정한 모형과 적정한 위치 등을 잘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하면 모든 문화재안내판은 교체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주 회암사지 유적정비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사유토지 전체가 243억원이 들어가서 24만 3,000㎡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9%에 해당하는 10만 1,000㎡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발굴조사는 금년도에 6차 발굴조사를 하고 내년도까지는 끝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전시관 건립, 거기서 출토된 유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일정한 장소에 전시해서 교육장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50평 규모입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마련해서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내려오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드립니다. 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28쪽입니다마는 역시 여기도 64만 1,321㎡가 사유지입니다. 이것을 빨리 매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야 된다고 보고드리고요. 금년도까지 매입할 땅은 48%, 전체 필지의 48%를 54억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예산이 문화재청에 내려오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사박물관 건립은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유적지 정비는 지금 땅을 사놓은 지역은 잔디도 식재해 놓고 주차장도 조성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일부나마 볼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금년도에는 발굴조사는 끝났지만 발굴조사가 끝난 지역에 발굴피트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곳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13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31쪽 연천 임진강 종합촬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접경지 개발사업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연천군 미산면 30만㎡ 지역에 민자 포함해서 300억원을 투입해서 영상문화관과 영상체험관, 전통한옥세트 등 이러한 촬영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설계가 되겠고 2단계로 200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드립니다.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에서 운동장 건립은 현재 3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10개 시·군 중에서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여덟 군데이고 세 군데는 건립 중에 있다. 건립 중에 있는 곳은 고양, 남양주, 파주다. 그렇다면 한수이북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운동장이 없는 곳은 구리와 양주만 없습니다. 그러나 꼭 1운동장을 가져야 되느냐는 비판적인 논란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상경기장 2개소를 건립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고양과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동계체육의 하나의 메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보조경기장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60억원을 가지고 보조경기장을 추진합니다. 또 아울러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엘리트체육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한 군데에 생활체육공원을 건립 중에 있고 레포츠공원은 포천과 양주를 금년도에 건립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도라산역 주변 평화관광벨트 개발입니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진행됨에 따라서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의선 철도와 경의선 임시도로가 금년 3월안에 개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남북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늦어지느냐 정상대로 추진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남북교류가 진전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모든 관광지 개발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연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통선 이북지역에 소재한 제3땅굴 주변에 14억원을 들여서 갱도보수 같은 것을 추진해 나갑니다. 도라산역 주변 일대 10만평에는 120억원, 즉 국비 60억원을 증액교부금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초에 내려올 것입니다. 한 2∼3월경이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 지방비 60억원 50%를 확보해서 부지매입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즉 임진각 주변에 102억원을 들여서 생태공원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도본청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시설 보호문제 또는 이것이 어떤 청소년수련시설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정립해서 하고,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한 임진각 관광지 정비문제는 관광공사에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차원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41쪽 신개념의 관광지 재정비 확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을 합쳐서 31개 시·군 중에서 관광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부지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광지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초에 지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개념에 따라서 말이 관광지지 정말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계곡에 무질서하게 좌판이 들어서고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정말 아주 다시 손을 대야 된다. 차제에 용역을 다시 줘서 신개념에 맞게끔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구상입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에 관광지 정비하는 것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예산확보할 때도 충분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산정호수와 대성, 한탄강, 수동관광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줘서 다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따른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안보관광 자원개발사업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원래 안보관광지하면 파주와 연천축과 포천축 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주 쪽에는 임진각과 도라산과 오주산, 고양,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연천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상승OP와 태풍전망대라든지 그것이 경순왕릉과 선사유적지, 한탄강 유원지, 숭의전 이런 기존의 관광지하고 벨트화하는 문제도 있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역시 승인해 주신 사업비 9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탄강 관광지 수해관련 주민이주대책입니다. 한탄강은 '96년도 이후에 한탄강 전곡댐이 붕괴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지속적으로 수해를 받아온 지역으로 주택과 상가가 소재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몰이 되고 피해가 와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2003년도와 내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146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관광개발사업보다는 수해대책에 대한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30개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개 동이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서를 받는 등 물의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거점지역으로서의 동두천 관광특수개발입니다. '80년도 초에 동두천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심야영업이 제한될 때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그런 규제를 벗어나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심야영업이 없어진 상태에서 관광특구로서의 면모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돼 왔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이 기지촌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동두천시 보산동 일원에 관광특구로 개발한 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원을 들여서 '리틀아메리카타운'이다 이렇게 명칭을 해서 한·미문화광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쇼핑몰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 토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수도권 주민들이 하루 가족단위로 와서 휴양하고 가는 그런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이나 전문가는 서울로부터 1시간이내 거리에 있는 북부지역에 산수가 수려한 지역, 또 완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과 매치를 해서 그런 시설을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6,000만원을 들여서 그것과 관련된 법과 적절한 후보지, 외국사례, 우리나라에는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입지 시키는,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8년까지 완결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동영상사이트는 예산심사 때도 많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동북아 시대에 대비해서 중국, 일본 등과 관광교류 및 홍보활동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심사 때 충분히 보고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중국 산동성은 공자가 태어난 이산지역과 태산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9,000만명에 이르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동성과 경기도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오고 우리가 그 지역에도 가는 상호교류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겨울체험 및 임진강 뿌리찾기 투어입니다. 아까 간부소개 때 관광과장이 이 업무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다고 보고올렸습니다마는 전국 대학생 80명과 20개사 TV 및 중앙지 언론인, 지방지까지 포함해서 보도진입니다. 그래서 한 130여명이 판문점을 비롯해서 장단면 생태지, 도라산역, 군부대 가서 병영체험을 하루 동안 하고 철책선을 도보로 행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의 문화관광지인 회암사나 양주별산대나 동두천 자유수호박물관, 그 다음에 제 미2사단 본부를 방문해서 안보와 우리 생태계와 관광자원을 인식시켜 주는 이러한 시책을 2박 3일 동안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모시고 위원장님께도 간곡히 참여해 달라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는 충분히 예산확보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8억 4,700만원을 들여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지 인터체인지라든지 우리 관문 들어오는 데에 관광홍보와 도정홍보, 물론 의정활동도 홍보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유명한 벤처기업체에 대한 기업홍보 이러한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같이 적정한 장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경기북부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도 의회 예산심사 때 충분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인력의 새로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도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광종사원과 관광업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권역별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 경기북부지역은 역사적인 문화유적과 통일안보, 관광지 등 훌륭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통일의 전지기지로서의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 직원들은 이러한 여건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살려서 그야말로 북부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북부지역에 더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 홍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요기능 중에 도 사무가 287건 중에 237건을 이관받았다고 했는데 나머지 약 18%가 이관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 업무는 대체적으로 본청과 제2청사로 딱 구분할 수 없는 양쪽을 다 총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주요한 정책, 아무래도 주요한 정책은 그쪽하고 같이 구분해서 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또 문화재위원회 같은 것도 법령상 시·도에 하나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본청에 와서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 도사편찬업무도 제2청사에 별도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되는 문제. 또 문화재단 업무도, 북부에 사무소를 두기는 두었습니다. 2월 중순경에 개설하게 됩니다만 그것도 역시 본청에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통합적인 문제는 이관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재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위원 중에 북부에 전문위원이 계셔야만 심의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데 그런 배정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가 이관이 안 된 이유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2청사에서 집행해야 될 문화관계, 관광관계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협의해서 이관되지 않은 업무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제2청사 자체에 이관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북부지역 제2청사의 기능이 보강되는 인력과 조직이 뒷받침되는 전제하에 그런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관될 것으로 봅니다. 또 김 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북부지역에 정통성이 있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이 소위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전문가로서 위촉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있는 전문가는 제가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어린이대공원 토이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게 되겠는데 이게 주로 용역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까지 이 사업을 끝낼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마을, 장난감 완구를 가지고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같이 와서 놀면서 조립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휴양시설, 숙박시설, 운동장과 이런 일정한 가족단위 패밀리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북부지역에는 어린이 공원도 없지 않습니까? 남부는 에버랜드도 있고 서울대공원이 있지만 북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사업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특히 더 인정해 주셔서 3,0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셔서 6,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획에도 있지만 인구가 밀집되어서 접근이 용이한 곳,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역에 유일하게 공릉에 유료화된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만 그 외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1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어린이 날은 물론이지만 휴일 때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시설이 거의 없다는 차원에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도 고양시가 꽃박람회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문화 분야에서 꽃박람회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까?

김 위원님, 그 꽃박람회는 저희가 일부 측면적인 지원사항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꽃박람회 주관부서는 농정국 소관사항입니다.

농정국이라도 지원대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측면적인 지원일 망정 최대의 지원을 해서 모처럼 이루어지는 꽃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승철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문봉서원을 복원해 달라는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승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고양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역내에 있는 문봉서원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하셨습니다. 문봉서원은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시굴되고 학술조사대에서 확인된 지역이지만 본래 위치가 덕양구 문봉동 373-2번지에 개인소유의 건축물이 있었던 것이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복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소멸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적인 가치는 어디까지나 현 상태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인데 거기는 택지개발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서원을 건립하는 문제는 정말 더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위승철 의원님 뿐만 아니라 김 홍 위원님께도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제가 누차 답변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김 위원님이나 또 저희 행정이나 전문가나 더 고증을 받고 자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와 필요성 문제 이런 문제를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성급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벌써 2∼3년전부터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 의회와 도에 청원이 되고 도지사에게 진정이 되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벌써 작년에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김 위원님, 문화재도 아니고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을 다시 복원하는 문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검증받아서 사당을 건립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국장님께서 문봉서원에 대한 검토를 얼마나 확실하고 자세하게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철폐된 서원이고 그에 따라서 원래 있던 위치가 사유지화 돼서 개인으로 땅이 다 매매되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들이 자리를 없애버려서 멸실된 서원이거든요. 그리고 서원을 창건한 분이 1400년대의 이조 숙종 때에 기호학파의 인맥을 이루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고증이 되고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벗고 복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창달을 이루어야지 이런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그러한 흔적이 있는 지역, 소위 문화재로서의 흔적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발굴 시굴해서 끝난 지역도 많고 사실 그것도 복원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흔적조차 없어져서 택지개발이 된 지역에 문화재로 아직 지정도 안 된 문봉서원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 문서에 고증도 하시고 학계의 고증도 받아보셔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산문화센터가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몇 백억원을 들여서 곧 준공단계에 이르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몇 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몇 십억원의 도비를 투입하는데 이와 같은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시설이 어떤 방송국의 공연시설로 제공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와 같은 시설이 방송국의 공연시설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설립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민문화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것이 지역에 여론화가 비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바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장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처리방안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문화예술의 큰 시설에도 역시 방송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규모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또 시민들과 같은 맥락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면서 경기호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005년도면 세계속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경기도방문의 해로 설정하고 열심히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문화재안내표지판 교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얼마만큼 계획을 세우셨는지 특별히 2005년도에 경기도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큰 몫을 해낼 것 중에 하나가 안내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물론 아시겠지만 안내표지판에 대한 중요성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번에 경기도종합사격장에 관한 안내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난 12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경기도사격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내판을 교체한 이후에 지금 1∼2개월 정도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내판을 보고 찾아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면 100개 사업소에 1억 100만원의 큰 예산을 세워놨는데 정말 염려되는 부분, 정확한 위치 또 그 문화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훌륭한 모델을 선정해서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계획 세운 게 있다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서면자료로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사항은 경기도내 관광지 14개 중에서 북부지역이 71%에 해당하는 10개소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정말 행정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위치에 세계속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안내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만들어서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것은 먼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후손과 전문가의 감수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방금 지적했듯이 문화재하고 걸맞은가 또 위치는 잘 선정했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자문가에게 다시 감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내판 모형자문과 의견조회를 대략 2월부터 3월까지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3월 안에 안내판설계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월경이면 끝날 것이다.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별도로 작성에서 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100개를 선정하려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또 잘못 되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개소를 적절하게 위치라든지, 모형 A형, B형, C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게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네, 이월됐지요.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추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졸속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하다가 만약에 정 안 되면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저희가 해놓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가장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시급하게 모든 행정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이고 특별히 2005년도를 세계속에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방문의 해로 선정했는데 이게 잘못 선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월된 일이고 한번 세워지면 다시 교체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서 정말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으로서 역할을 해야 중요한 것이지 어느 시간안에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월에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잘 살피셔서 정확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2003년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시비 보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 확인에 의하면 시비보조가 약 10%에 해당하는 약 6억 4,400만원을 부담키로 의정부시에서…….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좋은 안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실천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끝까지 확인한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금종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2003년도 계획과 관련해서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추후에 수정계획이라든지, 2003년도 계획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질의 후에 만약 답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대회가 가평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유력한 곳이 가평이라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2청사의 과장님하고 가평군을 방문해서 종합체육관 문제라든지 가평군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견학하고 또 군수님,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운동장, 예를 들면 메인 스타디움이 굉장히 오래 전에 조성되어서 스탠드도 없고 관중석도 없습니다. 토담으로 되어 있어서 언덕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한 잔디구장이 아닌 흙구장으로써 운동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그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가평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방문하게 해서 어떤 새로운 안들을 만들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라산역 주변을 비롯해서 평화관광벨트로 개발되고 있는 통일의 전진기지, 북부지역 중에서 안내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효과적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DMZ 겨울체험 투어 실시를 11일부터 14일까지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주고 잘 하라고 현장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위원님들이요?

네, 그런데 일자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계획 나오기 전에 의회의 회기를 보고 조정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또 도라산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임진각 주변에 있는 생태안보공원을 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라산은 민간인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접경지역의 개발, 관광벨트화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관부대 사단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합적 관광벨트화가 되어야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다음에 전국 소재 대학생들 80명과 언론기자 해서 130명이 11일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과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가 홍보,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가 좋은 관광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에 홍보하는 기회도 다음부터는 제공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저희들에게 우편으로만 주었어도 우리가 지역에서 경기도가 괜찮으니까 심사에 참여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공식석상입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은 제2청사에서 특수시책, 창안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력도 모자라고 힘듭니다만 저희가 기획하고 뛰어다니면서 노하우도 쌓고 이렇게 합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짧은 식견입니다만. 그래서 관광공사에 형식적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말씀이 계셔서 관광공사는 우리가 만든 산물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밤새워서 기획하고 관광공사에 갖다주면 관광공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실행만 하면 되는 계획인데 관광공사에서 인터넷으로 전국에 오픈시켜서 80명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750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중에서 75%가 여대생들입니다. 전국의 161개 대학에서 750명이 응모했습니다. 상당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것을 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를 30%를 한다, 경기도에 몇 %를 배려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고충을 겪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하여간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너무 바쁘다보니까, 빨리 실행해야 되고 해서 못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인석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한인석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2002월드컵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이제 역사 속으로 뒤를 감추고 다시 도민의 삶에 직결될 수 있는 공간활용을 위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마음을 표해 드리면서 업무보고자료 27쪽에 도민이 즐겨찾는 휴게공원 조성에 대한 좋은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보고서 자료만 봐서는 언제쯤 이 테마공원이 조성되어서 도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조각작품 설치는 50점을 선정할 것인데 어떤 조각작품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훨씬 업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추진위원회는 2003년도 예산액 세입·세출이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투자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와 수원시가 60% 대 40%로 재원을 하기로 한 거지요?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먼저 계미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숙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표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정책국의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3년 여건과 전망, 업무추진 방향과 과제 그리고 3대 중점정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국의 기구는 3과 10담당이고 공무원 정원은 45명입니다. 5페이지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정책국 예산 총 규모는 1,429억 8,3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345억 5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200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10페이지의 2003년 여건과 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여성정책의 목표를 표지와 같이 21세기와 함께 하는 여성, 가정, 청소년 비전 창출에 두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더불어 사는 가정복지 증진, 청소년 성장여건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한 업무를 3대 중점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여성발전인프라 구축,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 등 12대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여성발전인프라 구축 등 모두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은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경기도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으로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계획이 수립되면 향후 여성정책 추진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여성통계 조사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정책의 개발 집행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정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기여성 통계를 수정, 보완하고 성별분리통계 시스템 구축을 2단계로 나누어 2004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사업은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정비로써 도 전체 자치법규 347건을 대상으로 남녀차별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결정에서부터 여성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확대 추진한 결과, 2002년 6월 현재 도가 34.7%로써 정부 목표율을 넘어 섰으나 시·군의 경우는 25.4%에 머무는 등 다소 부진한 실정으로 금년에는 위원결원이나 신규위원 위촉시에는 여성위원이 30%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도내 여성단체, 대학, 여성관련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금년도에 7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자원활동 지원으로는 전국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여성자원활동 시범센터를 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여성자원봉사자 이론 및 실무기초 교육 등 분야별 여성자원활동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여성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기여성개발원을 설립하여 21세기 경기여성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 개발의 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에 타 시·도 및 유사기관 실태조사를 마치고 11월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설립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육성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치지도자 양성입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였음에도 아직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저조한 실정으로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해 정치에 입문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정치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기여성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여 21세기에 걸맞은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지도자 10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비사회인인 여대생을 중심으로 도내의 2개 대학을 선정, 여대생 캠프를 운영하여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동아리 학습프로그램은 선진국 스터디 서클 등을 여성회관 등 여성사회 교육기관에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육제도로써 금년도에 3,000명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기초단계, 심화단계, 자율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이 되겠습니다.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구술사업은 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형성, 변화,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지정 11개 전통종가의 만 70세 이상 생존여성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을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 수필, 서예 등 8개 부문에 대해 경기여성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여성단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매년 7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여성주간은 여성주간 기념식, 한마음 가족음악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다채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훌륭한 어머니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경기도여성상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을 통해 정책을 입안 수행하는 도, 시·군 주요부서 관리직 공무원 및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형식 등의 방법을 통해 자연스런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여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1366 운영지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 운영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성교육, 딸들의 캠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가정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 도 푸드뱅크 운영비 및 시·군 푸드뱅크 장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개발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내실 운영을 위해 전문직업훈련기관의 기능 강화 및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업전문기관으로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간 개소당 운영비로 1억 4,6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 알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 지원은 물론 운영비로 연간 개소당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할당제는 우리 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선 설립자본금 중 50% 이상 도에서 출연한 18개 출연기관을 일반 및 중점관리 기관으로 구분하여 여성비율이 최소 3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당해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경기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은 2002년도에 수립된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연구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팀과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경기비전 2020과 경기여성발전 5개년계획과도 연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가정복지 증진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등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지원 17개소 92억 7,700만원,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4,20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가정위탁보호 확대사업으로써 770세대 1,198명을 대상으로 소년소녀가정 생계보호비 지원, 학업우수 아동에 대한 장학금 알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가족기능 결손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결식대상아동 2,162명에게 16억 1,700만원을 1식당 2,000원씩 지원하고 금년 3월에는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를 전수조사하여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기관 증설 및 활성화입니다. 학대받는 아동 발생의 최소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한수이남의 기존 1개소에서 한수이북 지역에 1개소를 추가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391번의 아동학대 신고 전담전화 이용 홍보도 강화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 및 결연사업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 및 결연사업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아찾기 개선방안으로 아동카드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에 실시간으로 송부하고 유전정보 DB화 등으로 미아발생시 미아를 빠른 시간내에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육 및 여가기회 확대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교육, 자원봉사, 문화기회 제공 등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시·군·구별 노인종합복지회관 확보,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노인교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 61만 1,000명에게 880억 4,100만원을 노인교통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해 노인고용 지원업무를 전담할 재단법인을 도에서 출연하여 설립할 예정이며 구연동화반 운영,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등 노인 일거리마련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고용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과 재가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 6만 2,000명 350억 2,200만원,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 415명 등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5페이지 시설노인 보호수준 향상 및 중산·서민층 이용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빈곤노인 이용 무료노인복지시설 보호수준 향상 및 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노인 생계비 및 시설관리비 186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확충 및 노후 환경정비 13개소 등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료 및 유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중산·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비요양시설과 전문병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비 지원 6개소 70억 1,300만원, 시립 노인전문병원 확충 1개소 31억 5,2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영유아 건전한 보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육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기능강화,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49억 9,90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280억 6,8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아동 및 보호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억원을 투자하여 보육기자재를 현대화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사전준비로 보육의 질을 높임은 물론, 37페이지입니다.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교육, 보육시설 영양, 안전,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아전담시설 신축, 민간 영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가정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등 보육의 질 제고 및 영유아 건전육성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아 보육활성화를 위해 장애아 무상보육,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등을 통해 장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 야간전담시설 인건비 및 공립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등으로 시간연장형 방과후 보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장사시설 확충 및 선진장사문화 조기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면 민간자본유치로 추진되고 있는 여주 사랑의 동산은 경기도 종합장사 시범단지로서 삼성생명에서 추진하는 안성의 장사단지와 함께 장사시설의 현대화, 공원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지난 해 8월에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도 장사시설 수급계획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장사제도 교육의 일환으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묘문화 개선과정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며 시·군 장사조례 제정지도 등 제도정비와 선진 장사문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장여건 개선 및 문화공간 조성은 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서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청소년 육성시책추진 등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청소년육성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창작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과 창작능력 배양을 위해 청소년종합예술제 및 연극제 개최, 지역축제에 청소년 마당을 개설 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청소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주5일 수업에 따른 청소년 여가시간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로서 현재 방학을 이용한 수련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을 건강하게 육성하는데 일익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세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44페이지입니다. 장애 청소년과의 세상나들이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사회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활동실시, 차세대 모임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세계문화 이해와 국제교류를 위해 외국인과의 만남 등 청소년 국제화 훈련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세계문화를 이해하고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10월 중에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청소년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규모는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여가활동 계기조성과 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청소년단체, 시설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학업증진을 위한 청소년 장학생 선발지원은 도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등 어려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 등 26억 4,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지역 및 농어촌을 중심으로 청소년 공부방 156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시·군별로 1개소씩 인터넷공부방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지역사회 역할증대를 위한 대책강구입니다.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위한 역할증대를 확대하고자 청소년 관심증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청소년 진로탐색엑스포 개최,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청소년비행 탈선예방을 위한 선도보호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실 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상담 진로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체성을 지닌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31개 전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인력도 1∼2명 정도 증원할 예정입니다.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공청소년 쉼터 1개소와 민간청소년 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 금년도에 부천, 의정부 등에 공공청소년 쉼터 4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강화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단속은 술, 담배, 마약, 음란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신고 감시체제 구축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각종 불법영업행위 단속, 7개시 9개 지역에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유발 환경정비 및 대처능력 제고 등 4대 시책 3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시·군단위별 1개소 이상씩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기 건립 운영 중인 곳이 10개소이고, 건립 추진 중인 곳이 9개소로 이 중 4개소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 밀집지역에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6개소는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이 중 이천, 여주, 평택의 3개소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도시개발계획 단계에서 청소년전용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운영 내실화을 위하여 안산시 대부도에 소재한 선감청소년수련원과 광주시 우산리에 소재한 우산청소년야영장에 대해 금년에는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모범적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련시설 이용 목표인원은 선감청소년수련원이 4만 5,000명이고 우산청소년야영장은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인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성 강화입니다. 수련시설 안전점검은 해빙기, 하절기 등 정기점검 3회와 여름철 성수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의 관리카드화, 관리 실명자 지정 등 안전사고 예방 위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육성을 위해 수련시설 보강 및 신규 건립, 운영 및 개발자금이 필요할 때 중앙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범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부록에 수록된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기본통계 현황, 간부공무원 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업무보고가 다소 미흡하였다면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교통비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도내 전 노인들에게 다 지급되는 거죠?

네.

월 1만 2,000원이군요?

네, 1만 2,000원씩 분기별로 3만 6,000원해서 입금계좌에다가 넣어 드립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지급액이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쪽으로…….

서울시보다 많습니까?

서울시하고는 똑같고요. 서울, 경기, 인천이 월 1만 2,000원씩 똑같은 걸로…….

경로연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국민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한해서.

그게 몇 명 정도 되죠?

6만 2,000명.

우리 도내에?

네, 경기도에.

이와 같이 교통비와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21세기를 향해서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비라든지 경로연금이 하나로 통합돼서 지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 노인들이 월 교통비 1만 2,000원 받으면 푼돈에 불과하고 이게 노인들 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경기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현재 몇 군데나 있죠?

현재 6개소.

그 요양시설은 물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질병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간호원이 상주하고…….

네, 상주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사들이 가 계신가요?

일반의사 혹은 공중보건의 그런 사람이 와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양시설에서는 특수한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겠는데요. 일반의사가 있다면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어떤 병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병원으로 이송이 돼야지요.

전문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노인 전문요양기관도 우리가 향후에 전 지역 시·군 단위에 다 하나씩 필요하지 않느냐. 치매노인도 많이 생기고 있고 보호대상 노인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1개소씩 그렇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몇 년도?

현재 2006년까지.

그럼 복지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경기비전 2020자료에 그렇게 저희가 다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경로당에 혈압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 1,000개를 해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혈압기 기종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됐나요?

네, 그래서 그게 약 16만원 단가 그 정도로 해서…….

제가 가격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혈압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서 그것을 지적드렸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로 구입할 계획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보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추가구입보다 많이 보급해 줄 수가 있죠.

견적을 여성정책국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역시 작년에 지적한 대로 견적을 받으실 때 같은 성능이라면 가능하면 저렴한 것을 택하셔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시·군의 동 단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받은 자료인데 청소년지도위원이 동 단위로 임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지도위원은 다 임명이 돼 있고 현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1년에 한 번도 활용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는 곳이 태반인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의 동에서는 위원들이 스스로 성금을 내서 청소년 지도를 위해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도 펼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또 국가에서 지정한 정책이 골고루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방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강력 자치단체로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산하 시·군 행정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인가복지시설이 지금 경기도에 몇 개소나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 비인가복지시설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냐 노인복지냐 사회복지냐에 따라서 그 개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장애인은 여성정책국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빼고 기타 복지시설 아동, 노인, 그런 시설…….

위원님, 그것은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현재 각 지역에 인가된 복지시설은 우리 도나 국가나 시·군 자치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겠지만, 특히 비인가시설은 사실 외부 후원자의 성금에 의하거나 독지가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런 비인가시설은 하루 빨리 없어지고 인가시설로 전환이 돼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살펴 주는 기관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 숫자를 모르고 계시면 할 수 없고, 그러면 비인가시설은…….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비인가시설에 대한 숫자를…….

위원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물으시는 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비인가시설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계셔서 향후 정책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자료를 안 갖고 있다면 너무 업무태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위원님, 비인가 시설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혼합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인가시설이 인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수강료 자료를 여성복지회관조례 개정과정에서 받아본 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군데 있다고 하셨지요?

7개소가 있습니다.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시흥 이렇게 일곱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남과 고양, 부천 세 군데의 수강료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서울의 남부, 북부, 중부, 구로, 강북, 서초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세 군데의 여성인력개발…….

7개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 거기의 수강료가 부천 인력개발센터의 웹디자인 4개월 과정 주 5회 강의에 교재비 별도로 7만원입니다. 성남 여성인력개발센터 웹디자인 4개월 주 5회 4시간 강의해서 무료, 또 고양 여성인력센터 웹디자인 입문 2개월에 주 2회 3시간 강의해서 18만원, 이렇게 세 군데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양 같은 데는 2개월 과정인데도 18만원, 월 9만원씩 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웹디자인을 배우기 위한 수강료에 차이가 많이 난다면 지역편차가 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여성정책국 차원에서 평균적으로 각 지역 개소가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지도하셔서 평준화로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여성정책국이 발전하기를 바라고 몇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 주로 문화관광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많은 위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정책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강한 질의를 할 것이고 보다 강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경기도여성발전 정책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 끝나고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업무파악을…….

4개월 10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상호 강도 높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범적으로 본 위원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기도여성회관운영과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북부여성회관장이 지방별정5급인데 직급을 떠나서 여성정책국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례안 개정을 심사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경기문화재단 영어문화원 부분은 문화관광국장께서 직접 설명하고 직접 승인을 받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가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부서가 여성정책국입니다. 그러면 절차상 여성정책국에서 설명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데 산하단체에서 조례를 설명하게 하는 게 다른 국하고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2002년 후반기에 세미나나 토론회를 거의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인데 한 2시간 회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푸른경기21에 토론자로 잠깐 가서 한 2시간 한 것밖에 없고 따라서 손학규 지사가 가지고 있는 2006년 경기비전에 의거해서 여성정책 관련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정시키고 귀착시키기 위해서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분명히 3월이나 5월 이전에 실시해서 향후 여성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다. 빨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은 수립된 것입니까, 용역기간을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기여성발전 5개년 계획은 이제 수립할 것입니다.

예산도 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올해에 어떤 일을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제출하세요.

네.

다음에 17쪽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회의를 안 하는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30%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올 것인데 구체적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문기구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정책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신설해서 확대하는 것은 다소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고 더불어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질의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북부의 여성국장님에게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이 부분을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으로 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여성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여성정책을 다루는 분야를 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소신은. 그래서 여성정책관련 고위지도자 과정, 여성정책관련 지도자 과정, 여성정책관련 정치지도자 과정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성정치지도자 과정에 100명이 수강하면 10명 정도는 남성도 가서 여성정책에 대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배워서 국가에 또 경기도의 여성정책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여성'자 뒤에 정책을 붙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여성만 가지고는 양성화로 빨리 진입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축이 도와주어야 하고 한 축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계획서를 추후에 별도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있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선감청소년수련원 운영, 지금 영어문화원과 관련해서 캠프도 거기서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영어문화원 설립하고 나서 영어마을 조성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자산이 경기도 전액 출자 3억원인데 출연을 증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현재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간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건립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이 불충분했고 급조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관리동, 운동장도 흙구장이고 또 작년에 매입한 2건, 앞에 매입한 식당 건하고 뒤에 있는 모텔영입도 동선이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 6층∼7층 하든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시비를 해서 이러한 종합적 청소년 운영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개보수비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신축하는 돈하고 시설보수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럴 바에야 신축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산까지 계획해서 종합적인 플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야 된다. 물론 어느 시기에 하든지 그것은 추후의 문제지만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손학규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상하고 매치시키려면 그 시설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산청소년야영장 관련해서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대건청소년회가 언제까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매 1년도씩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체결을 다시 해야 하지요?

네.

민간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사항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행정사무시행조례 규칙에 의하면 시설이나 운영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회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해야 하겠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면 1년 단위로 계약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에 한 것을 근거로 연장선상에서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확대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사무행정시행조례에 보면 예산에 있는 경우에 행정사무와 관련되는 것은 비동의대상입니다. 그러나 운영이라든지 시설에 관련해서는 동의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의대상으로 볼 것이냐, 최초에 계약을 했다해서 확대 해석해서 올해 그냥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면, 근로자도 마찬가지지요. 1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는 재계약요건에 맞추어서 심의하고 서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야영장은 처음에 민간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1년간의 연장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제출하시고 작년보다 몇 % 인상해서 재계약 했습니까? 임대료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까?

네.

대건청소년수련원이 무료로 임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2억 2,000만원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누가 대주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저희들이 대주지 않고 직접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무료로 빌려준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무료로 해주는 것인지, 무료로 해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산야영장은 현재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시설보강할 때에 그 시설보강비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기타 운영비는 전부 자체조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대건청소년회에서 1억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무료로 하는데 대건청소년회에서 1억원씩 적자 나면서 이것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본전도 아니고 자본보전이 안 되는데 민간에서 적자 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고 보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을 의문시 했었는데 직접 거기에 가서 적자 나는 사항을 왜 위탁받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쪽 얘기는,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못하는데 그쪽 얘기는 그 주변이 천진암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그 천진암 쪽에서는 그 주변에 있던 것을 전부 정화하고 다른 데로 내려 보냈습니다, 집까지도. 현재 있는 집도 다 매수를 해서 거기의 부락을 전부 다른 데로 이주시키는 것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산청소년야영장을 위탁해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는 것에, 주변이 시끄럽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정책국장님이 추후에 현장견학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아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사업을 확대하면서 도내에 가지고 있는 각종 수련시설에 대해서 위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기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경기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고 캠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한 경기관광공사에서 큰 틀의 계획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생각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언제 한번 가서 이 실태에 대해서 보고난 후 다시 질의를 하든지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방문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의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많은 정책들이 실현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육관계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는 어떤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보육에 관계되는 시설들이 1개 시에서 몇 십개씩 늘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보육교사들을 교육원에서 배출시키면서, 여기 3,1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유아교육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 참 안타깝고, 아이들 보육 쪽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할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사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운영자로 돌아서는 하나의 안으로 보육교사교육원을 또 다니는 실태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새롭게 정부를 구상하고 있는 정권에서도 보육관계에 대한 사업들을 확대 추진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깊게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 이것을 입안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 것인지, 앞으로 확대되는 보육사업에 대해서, 또 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마다 많이 확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도청에 보육지원과가 설립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태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면 1개 시·군에, 제가 살고 있는 고장만 봐도 한 200개가 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서류정리하는 데도 부딪혀서 도대체 업무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고 또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지지역만 해도 40개의 보육시설이 올해 늘어난다고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막연한 생각으로 마무리지을 수 없는 행정이거든요

이렇게 시·군에 나가서 여성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한 분이 여성도 맡고 보육, 청소년, 아동까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의 입장에서는 과가 설립이 되어서 시·군 단위까지 보육업무만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조언을 해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아마 직무유기에 걸려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때그때 지원되는 지원금을 도내에 배분도 할 수 없고 또 그것에 대한 영수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육의 질과 위상을 어디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보육관계가 없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교육부로 넘길 거면 빨리 넘기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 여성정책국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고 일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자꾸 늘어져서, 전문적인 지식없이 잡고 있지 말고 정말 못할 것 같으면 교육부로 넘겨서 그쪽을 주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의 체계를 가지고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도 보육계에도…….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보충적으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사실 이게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 보육계에서도 계장과 직원 포함해서 세 분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업무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 어떠한 비전의 정책을 앞으로 새롭게 하겠습니까? 일이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힘이 남아 있겠냐고요.

위원님들이 옆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금종례 위원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타까운 심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가장 귀한 전인교육에 관한, 정말 처음으로 교육을 받는 전인교육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보육교사들은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전문성도 갖지 않고 일련 과정의 어떠한 교육이수자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맡긴다는 그 자체도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또 그것을 어떠한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대하기보다는 원장이 아이를 상품화시켜서 도비지원을 받고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업무보고하는 차에 논의가 된 사항이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이 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 본 위원이 당정협의회 때도 지사님께 건의한 바가 있지만 지사님의 견해도 세계 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중점시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제도화로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런 좋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일천만 도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고 교육과 직결될 수 있는 파트를 맡고 있는 부서가 여성정책국입니다. 그 부서안에서 노인복지, 청소년, 장애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맡는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31개 시·군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만 여성정책국이 경기도에 설치돼 있는 것이지 실제로 주민 곁에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그런 31개 시·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다고만 방치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박명자 국장님께서 채택이 돼서 오셨으니까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당정협의도 하시고 어떠한 제안을 제시하셔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성부에 건의해서라도 여성의 어떤 파트 교육파트, 노인복지 이런 파트가 어떤 액세서리로 코너에 나와 있는 업무가 되지 않고 중점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올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심도있게 이 문제는 계속해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다루어 갈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같이 발을 맞춰서 정말 좋은 말만 있는 여성정책국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 곁에 다가 갈 수 있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성정책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금종례 위원이 충분히 다 설명을 했지만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계, 여성정책담당 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따져보면 여성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없고요. 보육사업에 매달려 있으면서 여성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요?

네, 맞죠?

네.

그리고 도에서도 여성정책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을 다루는 과는 1개 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도 노인 빼고 육아보육 빼면…….

청소년…….

청소년은 과가 따로 있으니까 놓고라도, 그러면 여성을 위한 것은 정말로 남성들이 들으면 역차별이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는 던져졌지만 내용면에서는 사실상 부재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여성정책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께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시·군에 여성정책과가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보육이나 청소년이나 모든 부분이 실질적인 복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의 이 상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복지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치더라도 우선 보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민간보육을 육성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공공보육을 하고 싶어도, 이제 민간보육을 육성해놨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집단 내지는 어떠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나갈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입안하실 때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우선 급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아전담 부분도 있고 특수장애아 보육문제도 있고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맞벌이 여성들을 위해서 방과후 아동문제도 있고 또 24시간 운영부분도 있는데 우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급하다고 해서 전혀 환경도 안 돼 있는데 권장해 가지고 한두 클래스(class) 인가 내놓고 하면 또 해주고, 훗날 예산이 확보돼서 전담보육원을 신설하고 싶지만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나가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작년에 우리 여성위원들이 여성정책과에 건의해서 시·군의 여성정책담당자와 한 번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여성정책을 담당할 남성공무원들의 시각이 조율되지 않으면 역시 과가 신설되고 담당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되더라도 그것은 또 역시 정책부재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입안을 하시는 분, 또 정책을 실행하시는 분, 이렇게 다각적으로 31개 시·군의 여성정책담당자와 워크숍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여성정책을 펴줄 수 있도록, 이것은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죠?

지금 문화재단 9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를 받아야 될 학생수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각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 내신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자원봉사 점수가 가산점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 중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수원에 하나 있고…….

시흥에 있고요.

시흥에 있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자원봉사해야 될 아이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정말 자원봉사라는 그 의미 자체는 봉사하면서 즐거움도 찾고 봉사하는 그런 교육도 되고자 해서 하는데 형식적으로 점수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시·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도지부가 문화재단 9층에 있고요. 몇 개 지역에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하겠다고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해주시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하나 던져지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하드웨어, 그리고 그거 만들어 놓고 나면 소프트웨어는 개발하지 않아서 다 단절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본 위원이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또 공공시설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돼 있는데 내용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하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이래서 가능한 한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담당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태 이 자료 작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 담당하셔서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했나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장님이 보시고 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오늘 아침에 요구하셨다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셨냐고요?

네.

보셨으면 의문점이 없어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하실래요?

네.

이 자료를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기도에 7개소 있는데 뒷장에 연간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24억 8,500만원이고 국비가 6억 8,5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그리고 17억 3,000만원이 기타인데, 24억원 중에서 17억원 정도가 기타인데 이 기타가 어떤 거예요? 전체예산의 70%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거 참고하셔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라는 것은 받아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예산의 70%를 기타로 넣어 놓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연구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드리겠고요. 우선 연간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2년도 결산한 부분을 위원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예산액은 국비와 도비는 지원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타에는 수강생들에게 받은 수강료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지원받은 법인보조금 모두다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17억 3,000만원이 수강료 수입금입니까?

네, 수강료 수입하고 법인의 보조금 그 다음에…….

법인의 보조금이면 국비, 도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는 여성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도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타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인력개발센터는 YWCA 법인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YWCA 법인에서 일정량의 단체마다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 기타가 2억 5,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2억 5,200만원이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거기에는 수강료 플러스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수강료 받은 돈이 기타입니까, 뭡니까? 기타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용은 수강료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의 보조금이 있고…….

법인의 보조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 수원의 YWCA면 YWCA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준 거예요?

네, 주어지는 게 있고요.

그러면 사회단체 출연금이지, 개인적으로 줬으니까 기금이든지, 그런 부분이 명시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각종 기금에서 자기네가 퍼센티지를 내가지고 지원받는 게 있고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내일이라도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지원액 중에 70%가 기타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주시고, 그러면 100% 또 운영비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기타인데 운영비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4억 8,5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6억 5,400만원이고 기타로 18억 3,100만원을 썼는데 이 기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타는 우선 강사 수강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지금 세입과 세출인데 지원한 것을 수입으로 보고 운영비를 지출로 보고 상세한 숫자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할 건데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같은 경우 아홉 분 계시는데 인건비가 1억 3,500만원이면 평균인건비가 1,600만원, 연봉을 1,600만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구성원이 예를 들면 여기 센터에 담당하는 소장님이 계실 거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관장으로 계시는 일곱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상 마치고, 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지적은 제2청사는 지금 이게 고양시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시면 도비는 2.81%예요. 작년 기준으로해서 24억 8,500만원 중에서 국비 21.5%, 도비 2.81%, 기타가 69.6%인데 이 사업은 예산 투자는 적게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노동부 산하에 일하는 여성의 집이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 업무를 저희가 2001년도에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임받을 당시에 이 업무가 기관위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중앙에서 여성부의 돈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 해에는 이러한 인력개발센터가 상당히 취약해서 조금만 도비를 보조해 주면 좀더 많은 여성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여성부의 지원액이 센터당 1억 274만 3,000원씩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도와 시·군비 50%씩 해서 4,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도 2003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출하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는데, 왜냐하면 임차료도 국고가 다 대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시면 성남 같은 경우 13억 4,600만원을 들여서 임대해 주고 409평을 최근에 얻어 줬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도 국가지원액이 많기 때문에 도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부가 현재로서는 이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네, 아닙니다. 여성부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반영시키는 게 우리의 능력아니에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부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고양밖에 없단 말이죠, 남부에 여섯 군데이고. 북부도 한두 개정도, 두세 군데 정도 더 하고 31개 시·군 중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는 예를 들어 2개 더 확대한다, 내년에는 5개 확대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노력할 거고 또 지사도 마찬가지로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부가 앞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혜택받는 7개소 임대료가 16억원 이렇게 되는데 성남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래 구시가지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곳으로 왔단 말입니다. 사실은 분당 신시가지보다는 구시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정책협조가 돼야 하는 겁니다. 전혀 지금 일방적으로 하는데, 아니면 이걸 분산해 가지고 혜택 보는 데를 더 둘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수원같은 경우는 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분당하고 직선 거리로 하면 7분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성남 센터하고 용인에 있는 도 센터하고는 5㎞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과연 성남에 그게 있어야 되느냐? 북부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지만 그 동안에는 여성부가 이미 다 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만 위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