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지역행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재개촉구결의문을 토의한 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업무추진성과, 2003년도 업무목표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기본현황, 2003년도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본부 기구는 3부 10팀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5명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기능과 7쪽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재배정을 포함하여 총 3,390억원으로 도로건설·관리 예산은 전체예산의 79.2%인 2,684억원이고 하천개·보수 예산은 2%인 67억원, 공공청사 건립 예산은 10.4%인 353억원이며 유료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7.1%인 242억원, 경상예산은 1.3%인 44억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성과는 9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목표와 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환경 친화적인 도로확충 및 하천조성과 고기능·고품질의 기술집약 시공관리를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과제는 지역간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를 정착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간선도로 확충과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입니다. 쾌적한 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건설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쾌적한 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보조간선도로망 구축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도 47건 299㎞에 대하여 2조 1,488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0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자하여 공사 25건, 용역설계 18건, 토지보상 4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쾌적한 교통망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도로건설을 위하여 대절토구간 터널설치, 구조물 시공시 특수문양 거푸집 사용 등 친환경도로건설지침서를 제작하여 시·군 등 관련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며 공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중복되는 행정절차 병행추진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공기를 단축하여 도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2003년도 신규발주대상인 10건 중 6건은 상반기에 조기발주하고 4건은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며, 계속공사 15건 중 연내 준공예정인 4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11건은 금년도 목표공정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교량 내진 보강사업입니다. 교량성능 향상으로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도입이 필요한 도 관내 1, 2종 교량 72개소 중 37개소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총 205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단계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1억원의 예산으로 14개소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지진발생시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로구조물의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구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을 통하여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1,109개소에 96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교량 재가설 1개소, 교량 부분보수 83개소, 안전점검 1,024개소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조물에 대한 상시보수체계를 구축하여 교량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44개소에 29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위험도로 개량 17개소, 포장도 덧씌우기 12개소, 법면보호시설 13개소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도 및 부속시설물의 적기 보수를 통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주행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구조물의 보호 및 과적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정검문소 3개소와 이동단속반 3개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동단속반의 효과적 배치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적예방을 위하여 홍보도 병행하여 적재적량의 운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개발공사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요금징수, 도로순찰 및 과적단속을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37억 2,200만원으로 교량 내진 보강공사 및 유지보수와 요금소 부스구입 등을 직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행료수입으로 유료도로시설비 차입금 174억원을 상환활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조성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친환경 하천개수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개수사업 추진입니다. 항구적 치수기능과 지역특성을 잘 살린 친환경 하천개수공사로 도민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해재발 방지를 위해 9개소에 총 사업비 1,157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까지 하천개수 4개소 63.9㎞,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개소 29㎞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해 67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하천공사 4개소 중 고산천, 용암천, 곡릉천은 금년 6월말 준공예정이며 오산천은 2004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개소 중 발안천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신규사업 4개소는 금년 7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천은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하천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호안공법을 반영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린 친수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남한강 정비사업입니다. 남한강 연안 저지대인 여주, 양평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천환경개선 및 수도권지역의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 여주군 강천면 53.2㎞에 1,1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용자 편의의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물 8개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총 8건에 1,274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5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시공 중인 5건 중 장애인복지관 등 3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국악의전당 등 2건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중인 건축물은 2건으로 경인교대경기캠퍼스는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문화예술회관공원지하주차장은 금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수지체육공원은 금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부지정리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시험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견실한 시공관리 및 건설자재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63개 종목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품질시험처리결과를 공개로 시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로 효과적인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 도로계획 및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91년부터 2003년까지 도내 지방도 63개 노선 2,040㎞에 대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69%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입하여 150㎞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대입니다. 발주계획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객관성있게 처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전자입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법정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여 관내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지방도 유지 신설, 하천개·보수, 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본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마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막중한 업무를 최승대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2003년도 사업이 정말 목표하는 대로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2003년도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65.4%가 증가됐는데 지난 임창열 지사 때는 건설본부가 하는 일이 거의 없었네요?

SOC사업이 사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SOC사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전무한 상태로 SOC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전무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2,050억원을 투자해서 금액이 조금 적은 편이고, 금년도는 평년도보다 훨씬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65.4% 증가해서 도로건설·관리에 79.2%의 예산이 배정됐다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 간선도로망과 하고자 하는 도로망 공사가 적기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완벽한 시공, 시설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이 중점과제 중에 있는데 지금 군 작전지역, 즉 연천이나 동두천 이런 데의 도로공사를 일반도로공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공법으로 하고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하중이 40t 이상, 50t, 60t의 중화기가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금방 공사를 해도, 오늘 공사하면 2∼3일 내로 보수해야 되는 현상이 이때까지 진행돼 왔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수년동안 계속 반복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포장하고 완공시켜 놓았는데 중화기가 몇 번 지나가면 울퉁불퉁,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도로유지보수나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모순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왜 신공법이나 하중을 이길 수 있도록, 일반도로 관리와 예외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반도로 40t 이하라면 40t 이상이 지나가면 도로가 파손되지요?

네.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북부지역은 물론 군대차량이나 중장비들이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도로포장면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없이 어느 정도는 견뎌왔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탱크문제가 있어서, 교량관계는 소파관계규정과 미군측의 요청이 있어서 북부지역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년도에 용역을 별도로 수립해서 교량에 대한 보강을 하든지 신설을 하든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중차량에 대한 보강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는 현재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도로와 같이 계속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교량뿐 아니라 40t 이상 중화기가 다니는 도로만은 앞으로 일반도로와 설계를 달리 해서 내구성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실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도로포장 단면체계를 바꾸려면 수년간의 시행과 결과를 거쳐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런 체계적인 것은 준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지요. 수년동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그게 맞지 않더라도 제도개선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른 업무부서에서는 뒤에 시정하겠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별첨으로 뒤에 같이 실었는데 건설본부는 그런 노력도 없어요. 오늘 도로포장 완공을 하고 내일이면 파손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서도 특별한 묘안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상위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내용을 한 번 주장해서 안되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것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 들어간다고 금방 공사해서 파손되는 것을 수년동안 그냥 눈으로 계속 보고 있다,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세워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공동도급 관리체계가 잘 안되어 있어서 나중에 명확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어요. 2003년도는 공동도급계약을 하면서 지역분소 건설업체가 참여해서 신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차질없도록, 틀림없이 제가 그 부분은 추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최승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는 도로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내 63개 노선에 2,501㎞, 포장률이 77.1%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포장률은 몇 %나 됩니까?

전국 국도하고 지방도가 다 다른데 국도가 80%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도로는 거의 1∼2% 정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거의 평균에 비슷비슷한 실정입니다.

국도와 지방도하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경기도가 1∼2% 상회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조금이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민 생활의 중요한 간접자본입니다. 포장률을 높여서 도민이 신속·쾌적한 도로주행으로 도민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건설장비 차량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등 13종에 37대 중 중기가 12대이고 차량이 25대입니다. 혹시 장비 보관창고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본부에 있습니다.

관리동에 있어요?

네, 관리동에 있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거기에 잘 보관합니까? 건설현장에 나가 있을 때는 계속 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쓰다 보면 고장도 날 수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정비를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혹시 자체정비를 하는지, 아니면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하는지?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장비가 상당히 고가 장비일 텐데 장비마다 다소의 가격차이는 있지요? 굴삭기는 얼마나 되고 차량은 얼마나 되나요?

장비마다 차이가 있는데 굴삭기는……. 그것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가격보다 훨씬 비싼 거지요, 상당히 고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정비한다고 했는데 선정방법이라든지 자격기준이 있나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하는 1급 정비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저희들이 계약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고요?

네, 보통 일반정비업체들이 1급…….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합니까?

네.

특수장비인데 일반적인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비업체에 그때그때 고장나면 의뢰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을 해서요?

네.

정비기록일지 같은 것은 기록하지요?

네.

정비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고장명, 고장부위에 어떤 부품을 사용해서 정비했다든지 금액, 소요부품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정비일지라기보다 작업일지처럼 되어 있는데 굴삭기 같은 것이 유료도로에 나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대가 있고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장비이력카드 같은 게 있나요?

그것은 있습니다.

언제 구입해서 뭐에 썼는지, 그것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양이 굉장히 많은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복사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비는 재산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비할 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이 축적된 신속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적시에 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설본부장이하 담당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지사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됐고 6대 도의회 시작된 지 7개월이 됐지만 2003년도 들어와서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처음 하는 겁니다. 보고자료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는데 있어서도 2003년도 들어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니 만큼 본부장님이 업무를 많이 숙지하셔서 그때그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영 위원님.

지금 26페이지를 보니까 남한강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1월에서 3월까지 여론수렴 하신다고 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긍정적 공감대 형성여부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양평∼여주간 골재를 아마 한 4, 5년 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채취해 왔습니다. 이런 골재채취를 하면서 지역에는 엄청난 환경훼손, 다시 말해서 여주·이천의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일부 지역주민들이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 사업을 전면 유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단체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홍수피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본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중단된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일단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그때 당시 주민의 반대의견으로 중단했었는데 그러면 다시 주민의사를 종합적으로 물어서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하면 저희들이 재추진을 못 할 것이고 주민들이 다 찬성한다면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물론 또 난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찬성하더라도 다시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승인을 하려면 그 내용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소돼야 되고, 두 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재추진 여부가 확실히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일단 작년 연말에 건설부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일단 하든지 안 하든지 방향을 정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골재채취가 지금까지 남한강 주변에서 여러 차례 시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환경훼손이라든가 지역에 계신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사례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이유는 주민들이 일단 고유한 환경문제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산업에 대한 의견, 주로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는 환경을 살리자. 자연환경 생태계 등등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남한강 주변에 그야말로 모래골재, 자갈골재를 채취함으로써 자연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됐습니다. 그야말로 남한강 주변에 조개라든가 갖가지 물고기의 생태계가 완전 파손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아마 일반 도민들이나 인근 남한강에 거주하고 계시는 도민들은 상당히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전액, 남한강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혜택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허탈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성에 유발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정비사업비를 골재채취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고 업무보고에는 밝혔는데 사업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도에서 추진 안 한다고 하면 개별골재채취 형태로 돼서 하천에서 생긴 부산물에 대한 수익금이 하천에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하천에서 생긴 수익금이 하천으로 다시 투자되는, 사실 내적으로 하천으로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예산입니다.

어떠한 대책사업비를 쓰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개별로 골재채취가 될 경우 하천, 웅덩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골재만 퍼가고 마는 상태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그 골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주변의 고수부지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설물도 보완하고 이런 형태로 하천을 관리할 측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거지 저희들이 골재채취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한강정비사업 추진을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면 재정수입의 어떤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에 이익이 될 것인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에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추진을 경기지방공사에 수탁한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자갈, 모래 골재채취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추진했을 경우와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했을 경우 장·단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수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적 성격을 지닌 지방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 건설본부장님으로서, 양평·여주간 골재채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모래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그야말로 주위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구할 수 없는 환경파괴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대해서 지역주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보상에서도 그야말로 합의가 아닌 강제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만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상기하셔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때 탁상행정의 결론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우선하는, 도민을 우선하는 행정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도 유지보수의 일환으로 엄소∼묵안간 도로의 위험부분을 시급하게 개선해 주신 최승대 본부장님과 이장희 관리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도로의 접합부분이 ㄱ자로, T자로 접합되면서 살이 붙지 않아서 차량의 진·출입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발굴해서 시급하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국도와 지방도간의 접합부분, 그 다음에 지방도와 시·군도간의 접합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면 시급하게 파악하셔서 사업비도 배정되어 있으니까 시급히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설계가 지금 홍수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지형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평의 명화교를 예로 들면 이미 민원이 제기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도로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홍수위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게 한 3m 정도 높게 교량표면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맞닥뜨려서는 다시 도로를 위로 성토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왜 저런 설계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교량이 물에 한번 잠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교량만 있고 옆에는 물이 그냥 다, 그렇게 설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형과 홍수위를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약특수조건의 주요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계약특수조건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찰자격 제한을 한 예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 건별로 다릅니다만 공사규모에 대해서 어떤 큰 공사, 신규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진 회사가 들어와야 시공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에 법상 100%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제한한다든지 100% 정도 제한한다든지, 도로 길이, 시공실적 같은 것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입찰자격이 제한된 경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설업체의 공사수주 도급한도가 얼마입니까? 입찰가격이 있잖아요. 경기도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한도액수가 얼마입니까?

지역제한이 50억원 이하입니다.

그게 건설부의 지침입니까?

국가계약법시행령상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하고 지역의 건설업체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50억원으로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있는 업체들이 낙찰을 받았을 때 거기에 관련된 협력업체들까지도 연계돼서 그쪽에 있는 업체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김장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건설본부에 2003년도 총예산이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390억원 예산편성을 해서 65.4%가 증가됐습니다. 이 돈은 우리 도민의 참 어려운 돈입니다. 이것을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11쪽을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덕소·삼패 저수호안이라고 해서 3.3㎞, 곡릉천 15.4㎞가 있는데 보셨지요?

네.

그것하고 2번 세 번째 줄에 곡릉천 장흥지구 4.56㎞, 청미천 4.04㎞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 양평군을 건너가는 양수대교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이상 된 교량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다리가 노후돼서 지난해에도 개·보수하는데 5, 6억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보수를 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서울의 성수대교 꼴이 나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물론 그 교량을 통제하게 되면 주위에 계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겠지만 그 밑에 신양수대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수리 건너갈 때 좀 돌아가더라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는다고 볼 때 그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봐요.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보수가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다리가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버스 같은 거 저도 여러 번 타봤습니다만 "이거 제대로 건너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부장님, 물론 전문기관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아직까지는 탈없이 쓰고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점을 철저히 대비하셔서 점검을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말입니다. 지방도 같은 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땅 가진 소유자들이 도로보다 낮은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립해서 도로보다 오히려 더 올라와요, 성토하는 바람에. 그래서 장마철에는 오히려 도로가 하수도이상 가는 정말 큰 똘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시·군간에 사전조율을 해서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을 내리도록 준공검사를 받을 때 철저히 해 주세요. 그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경기북부에서 자갈채취, 돌산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요? 그런데 낮에는 돌을 안 싣고 다녀요. 밤에 이동하는 것을 보면 트레일러에 돌을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제가 도로의 규격중량이 40t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의 70, 80t 정도의 무게를 싣고, 도로는 물론 팔당대교로 많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하남시로 연결되는 신대교. 그래서 교량에도 그런 노후방지를 철저하게 하려면 그런 것을 밤에 어렵더라도 단속요원들이 철저하게, 저도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저녁 한 7시에서 8시, 9시 사이에 운반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40t 이하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한 50t이상, 70∼80t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예방대책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아까 자료 있지요? 그것은 속히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한충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최승대 본부장님께서는 건설본부에 다년간 근무하면서 건설행정에 많은 기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본부장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외에도 의왕에서 과천간 교통체증이 하루종일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대 때 임창열 지사 재직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매각하니, 관리권이 어떻게 되니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분분해서 본 위원도 과천에 살면서 이 도로를 과연 매각하는 건지? 또 관리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이 몇 년도에 가서 다 환수돼서 몇 년도부터 유료를 그만하고 도민을 위해서 무료 개방하는지? 제가 5대 때도 그렇고 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항상 도의 과천∼의왕 유료도로 정책이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최승대 본부장께서 과천∼의왕간 도로의 앞으로 확장계획, 여러 가지 매각계획 이런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은 지금 의왕요금소부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과천까지 도로확장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 들어가는 노선 주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과천 갈현동하고 문원동 사이에 제비울미술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미술관건립계획이 도로확장계획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미술관 승인이 났는지? 물론 미술관 승인은 경기도에서 해주고 미술관 건물자체 건축허가는 과천시에서 해줍니다만 완전히 도로가 확장되면 그 미술관이 도로확장 부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제가 본회의 때 질문도 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밝혀 주시고. 또 문원동에 요금소 설치계획을 지금 계속 추진하는지? 또 산본, 평촌에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무료차량을 예방하고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문원동요금소를 설치하게 되면 의왕요금소에서 문원동을 거쳐 가지고 남태령고개 말고 우면산 터널공사를 지금 거의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의왕, 과천, 우면산까지 요금소가 3개나 됩니다. 그러면 의왕요금소부터 과천까지는 완전히 주차장화 돼버립니다. 문원동요금소 설치계획을 아직까지 추진하는지, 또 인덕원 사거리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본 위원이 의왕은 아니지만 과천∼의왕간 유료도로에 백운호수에서 의왕시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청계IC 설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의 유료도로 매각관계는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확장은 금년도에 70억원 예산을 세워서 보상에 착수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민자유치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관계가 먼저 결론이 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 거기서 민자유치로 추진하면 저희들이 저것을 할 것이고,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것으로 뭘 하시는데요? 민자유치가 되면…….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건설교통국에서 작년 연말부터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결론을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광역도로지요?

아닙니다. 광역도로는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그것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원동 톨게이트 요금소 설치는 없는 겁니다.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과천시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대기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완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설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취소하는 대신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산본, 평촌에서 의왕요금소를 안 거치고 무료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요.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통행료수입이 내년도에 가면 원금이 회수되고 아마 2011년도에는 유료를 무료화 한다면서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돈 갚는 추세로 보면 2009년도 정도까지…….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지요? 그러면 산본, 평촌 진입차량이 그냥 무료로 진입해도 상관 없네요?

네, 지금 하는 식으로 그대로……. 그리고 청계IC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26쪽에 있는, 아까 유능한 이희영 후배위원께서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5대 때부터 환경단체나 여주·양평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해당지역구인 이 위원께서도 반대하는데, 5대 당시를 아실 겁니다. 이것은 하도 논란이 심해서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어떻게 피해가 있는지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최근 2년간 2001년, 2002년 여주·양평지역의 홍수피해상황, 농경지의 몇 ㏊가 피해가 있었고 그 지역의 민가·농촌부락 중 몇 호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나를 알고 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남한강에 한번 현지조사를 가보는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 안 된다를 심도있게 토의할 것 아닙니까? 최근 2년간 당해 지역의 홍수상황, 농경지의 피해가 얼마인가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이 건의하신 남한강 골재채취 현장을 저희가 시간을 내서 반드시 가보겠습니다. 4대 때도 남한강골재채취공영사업단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인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 번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경인교육대학경기캠퍼스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경기캠퍼스 건립공사는 일천만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도내 부족한 교사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본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05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맡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2005년도 3월에 차질없이 개교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정된 부지에 대학이 들어서기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즉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이행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계를 맡고 있는 회사는 정인건축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으로 제일 많은 경험이 있는 회사이고,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현재 도에 경인교대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린벨트, 각 국별로 맡아서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에 차질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 차질이 없습니까? 모든 준비가 완전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건립공사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건립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되는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현재도 공사진행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얄골프장 측에서 방해해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고한 내용에는 금년 5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는 준공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가능한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고 난 한참 뒤인데 오늘 보고시점보다 며칠 전에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골프장에서 계속 뭐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별도의 뭐가 있습니까?

공사에 관해서 별도로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공사 중에 발생된 민원의 내용과 현재 민원을 어떻게 처리 중에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 때문에 7개월의 공사기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9월에 준공하려면 그 동안 늦어진 공사기간을 만회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별도입니까?

네.

서면입니까, 그냥 구두입니까?

아니,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의 제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관계에 대해서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자료는 구두로만 보고하시지 말고 건설교통위원회 열 다섯 분에게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면 건설본부에서는 제설작업을 위해 수고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까지 동원된다고 하니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시·군에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기, 살포기, 제설차량 등을 구입하여 배분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군에 배분한 장비운행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장비를 배분해 줬고 저희 본부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본부는 그냥 지방도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사서 시·군에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장비를 다 사줬는데 제설작업에 그 장비를 잘 쓰고 있나 본부에서 사전점검 해 본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건설본부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사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사준 겁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18쪽 지방도 교량 내진 보강사업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량에 대한 내진을 도입하게 된 것은 1996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에 대한 표준시방서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면서 '97년 설계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전체교량이 512개소로 나타났는데 '97년도부터 내진 보강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교량을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수조사 실적과 또한 연차적인 보강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강사업을 14개소, 내년에도 보강사업을 15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역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교량의 안전점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교량의 안전점검은 건설본부에서 전담공무원이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위탁하여…….

아니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하는지, 만약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까지 교량을 보수하고 보강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역에 대해서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대표자, 업체주소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탱크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탱크와 지금 탱크와는 배 차이가 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탱크가 갈 때, 교량을 사전점검하고 사전보강 안 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교량을 보강할 적에 교량이 안전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지금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량문제는 어느 때보다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립 국악의전당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 건물을 현재 부지에 건립하기까지는 건립 부지선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 내에 개인분묘를 비롯한 개인사유지 및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은 순조롭게 되었는지 궁금하며, 현재까지도 보상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국악의전당 보상추진은 사실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악당 부지건물에 대하여는 보상이 완료됐고 새로 진입로를 짓는데 진입로 보상은 아직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보상추진업무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건설본부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국악당 본 건물 짓는데는 부지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습니다.

며칠 날짜로 다 됐습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악의전당에 대해서 건립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민원이 다 해소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각별한 관심을 건설본부에서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주실 것은 서면으로 주셔서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부탁드린 것은 위원님 전원에게 한 부씩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이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 계속 구두로 서면보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답변을 안 하시는데 교량안전점검을 외주에 발주주실 때, 외주에 발주줍니까?

네.

건설본부에서는 전혀 하는 게 없이?

네.

발주하는 계약부서가 건설본부 내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제가 쓴 소리 좀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6대 의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본부장님과 업무적인 보고자료를 서너 차례 가졌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자료 중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나누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즉문즉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빠뜨리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시면서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대라고 하면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저는 일면 본부장님의 대 의회간의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업무를 모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2003년도에 약 3,300억원 정도 되고 3,300억원의 규모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업내용을 챙기실 때 한 건 한 건 보고받으셔서 챙기시는지, 아니면 건설담당 하시는 분이나 기획담당 하시는 분 등등한테 업무를 이관해서 다 맡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이나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별 정보량을 보면,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정보량을 보면 본부장님께서 건설본부의 총 업무를 다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 실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업무가 하위부서에 다 이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고하시는 스타일의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건설본부를 위해서라도, 더 크게 경기도를 위해서라도 3,300억원을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챙기고 소상하게 알고 계셔야만 잘잘못을 가릴 수 있지 대충 넘어가면 그 사업도 대충 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더 섬세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입니다. 작년에 하신 내용 중에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적인 지오웨브옹벽이라는 게 있는데 지오웨브옹벽이 어떤 공법을 말하는 겁니까?

기존 콘크리트로 옹벽을 쌓는 그런 공법을 지양하고 새로운 신규공법인데 벽돌을 단계별로 쌓아서 풀들이 자랄 수 있도록, 기존구조물의 성능도 가지고 풀들도 자랄 수 있게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벽돌로 적벽을 하는 옹벽인가요?

적벽은 아니고요. 큰 돌을 예를 들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데…….

자연석은 아니고요?

자연석은 아닙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옹벽하는 것과 지오웨브 옹벽하는 것 중 하중 견디는 것은 어떤 게 더 강하게 견딜 수 있습니까?

물론 콘크리트 옹벽이 강한데 위에 받치는 큰 하중이 필요없는 경우라서 지오웨브공법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이 지역이 경사가 급하지는 않은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완만한 편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건축과 관련된 현황자료가 있겠지요?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시는데 거기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게 용적률, 건폐율이나 건립할 때 소요된 비용을 적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이 가장 최근에 설립된 병원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이런 병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징도 적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9쪽을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건설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로 기재된 것은 여기에 8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축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 사업별로 어떤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는지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축되고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장애인시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이 도로에 내려서 어쨌든 건축물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도보로 건축물에 접근할 때 도로에서부터 건축물까지 들어가는데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터울을 낮춰주시고 신호체계나 아니면 횡단보도 신호등에 있어서도 맹아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셔서 새로 신축된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때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건축물만 한해서 하시지 말고 그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도로에서부터 건물까지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해서 시설물들을 조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업무숙지를 잘 하셔야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셔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태주 위원님.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3년도 업무계획이 쭉 있습니다만 여기에 건설본부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건의해서 바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모든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되겠지만 집행부서에서 건의한다든가 그런 게 보통 업무보고에 있는데 전혀 그게 없거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요? 노용수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별도로 하지 말고, 부득이 속기하면 안 된다던가 공개하면 국익이나 도민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빼고는 별도로 하지 말고 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대부분 답변 가운데,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건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하겠다고 했고 그 외에는 제가 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마디로 건설본부는 뭘 하는 데입니까?

건설본부는 경기도내 모든 시설물의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박물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발주하는 절차, 시공하는 계획까지는 도 본청에서 하고 공사를 할 때는, 실제로 구조물을 지을 때는 건설본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설계·시공·완료해서 다시 돌려주는 경기도 시공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 모든 건축, 도로, 하천, 경기도가 발주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공기능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건설하는데 경기도에서 건설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구분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수원의 영통지구를 택지개발 한다 하면 영통지구를 택지개발 함으로써 나오는 부대수익금을 가지고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노선이 생깁니다. 그런 노선은 토지공사에서 바로 자기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대신 공사하고 그 외의 국도는 건설부에서 하고, 그 다음 지방도에 대한 도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움직이고, 시·군도는 시·군청에서 발주하고 각 기관별로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특히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자기들이 택지개발 하면서 기반시설로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대해서 확장합니다. 그 확장하는 공사는 자기들이 택지개발 하면서 동시에 같이 발주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설본부로 줘서 건설본부에서 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도로건설을 토지공사에 맡겨놓으니까 토지공사에서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건설본부의 어떤 기능으로 흡수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하고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서 결과보고를 저한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건설장비, 건설자재가 아주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설본부에서 어느 정도로 검토해 가지고 실현하고 있는지, 또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포장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기존 포장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포장재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새로 시공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밖에서는 새로운 건축자재를 많이 연구해서 경기도 건설본부나 건설교통국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에 직접 종사하는,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주요기능에 누락되어 있다고 반발하는데 그런 기능은 여기 없습니까?

어떤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밖에서 못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뭐냐하면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 신기술 등록이 안 됐다든지 그 기술에 따른 시공실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시공해 놨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오히려 징계를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검토를 해서 받아지지 못하는 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된다, 좋다 이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건설본부의 기능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새롭게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품질을 적용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좀더 건설에 임하면서 입찰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건설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개선안 같은 것이 건의가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건설본부 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공무원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데 염두를 두고, 그래야만 우리 건설본부에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어진 일만 몇 가지 처리하면 건설본부의 기능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같은 것도 교통체증이 아주 심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고 현재 용역준 용역비하고 하이패스 같은 다른 기종을 도입해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했는지,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의왕∼과천도로요?

네.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용도 그렇고 하이패스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편도 한 4차선 정도는 돼야 한 차선은 바로 통과하고 3개 차선은 그냥 돈 내고 가는 길로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한 차선을 하이패스 차선으로 주면 그 많은 차량이 한 차선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하이패스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업무수행하면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해야 돼요. 연구해야지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하면 다 끝난다 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대장 전산화추진 계획에 있어서 이것을 빨리 앞당기면 안 됩니까? 예산 때문에 늦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내년까지로 잡혀 있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도로대장전산화 업무 같은 것은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긴박한 업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에 취임하셔서 여태까지 업무수행하면서 건설본부의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개인이 본부장으로 취임해서 여태까지 업무수행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애로사항은 우리 건설본부가 사실은 도의 어떤 실·국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제가 사업소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체제로 되어 있어서 모든 예산도 건설국에서 세워서 다시 우리한테로 내려오고, 그에 따른 인사상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업소 대접을 받기 때문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의 기능이 돼야 되고 국으로 편제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모든 업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산물원종장 같은 데서도 무슨 사업을 우리한테 맡기고 싶고, 또 공무원교육원 짓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업소로 돼 있어서 서로 돈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로 공무원교육원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체제가 국체제로 빨리 전환이 돼야 우리 직원들 긍지심이나 실제로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 조직개편안이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에 건설본부는 전혀 내용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러한 조직개편 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했습니까?

일단은 우선 급한 것이 건설교통국을 2개 국으로 분리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

왜 그러냐면 밑에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이 2개 생기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은데 여기에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직에 있는 분들은 다른 국장으로 전출가시고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러니까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을 2개 국으로 분리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간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전체사항을 또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 바쁘지만 예를 들어서 더 바쁜 데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괴롭더라도 참고 있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은 건설본부장님 생각이시지요. 밑에 직원들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직원들도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이희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건설본부에 대해서 상당한 호의를 베푸시고 있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건설본부장님으로서 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답변이, 평상시에 성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9페이지를 보니까 양수∼문호간 도로확·포장사업 계획이 있지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260억원을 들여서 일부 공사를 하고 금년과 내년도에 걸쳐서 34억원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민원이 도로가 기존도로보다 대략 1∼2m 상향조정되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항상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건설본부에서 지방도로 발주하는 사업계획도 전혀 마을진입로는 관계하지 않고 오직 도로설계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로확·포장사업이 끝나고 나면 마을주민이 경운기를 끌고 도로로 올라가려면 하절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그늘에 가려서 빙판이 생겼을 경우 트랙터는 물론 경운기도 바퀴만 헛돌다 튀어나가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도도 없는 도로에서 오가는 차량의 확인여부도 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사고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고의 민원사항을 접수하신 것은 있습니까?

그런 민원은 종종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설계 때도 검토하지만 그것이 민원으로 들어오면 진입도로 부분을 저희들이 거의 다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양수∼문호간 확·포장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런 민원,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전화드린 적 있지요, 제가 전화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기억 안 나세요? 직원 내보내서 확인여부 가려보시겠다 그랬지요, 직원 누구 나간 적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못 챙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국도는 나름대로 시공에 많은 시간과 주민들의 민원관계가 접수되면서 보강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턱이 높다보면 그로 인한 안전사고에 의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안과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틀림없이 건설본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불과 몇 개월 전에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사망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건설본부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는 큰 사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을과 도로의 진입도로는 흙 열 차 정도만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틀림없이 "곧 직원을 보내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동절기가 지나가고 해빙기를 맞이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도의회, 그래도 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각별히 전화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유야 무야 성의없는 답변을 주시면 지금까지 그야말로 우리 건설본부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던 본 위원으로서는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양수∼문호간 도로에 대해서 지난 번 지적한 바대로 진입로 문제에 얼마만큼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나 하는 조사를 조속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본부에서 교량도 관리, 보수 다 하고 계시지요? 이포대교 같은 경우에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포대교가 완공된 지 6개월만에 보수공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설본부에서 도로, 교량관리·운영 등을 맡고 계시면서 준공검사 내준 지 6개월만에 또 보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를 오가는 차량들이 엄청난 불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량을 준공검사 해주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툭하면 보수공사 해요. 양수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김장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도로보수공사가 들어갔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안전검검을 해서 최소한 5년 이상은 안전점검에 이상 유무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안전점검을 하면 교량 한 구간만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지나면 저쪽 구간에서 또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관리는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도는 물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본부의 책임자로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말씀을 빌리면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사기저하라든가 등등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맡은 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지역현안 문제로 민원이 발생돼서 전화를 드리면 각별히 신경쓰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보다 더 성의를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어차피 아까 쓴소리 말 꺼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께서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도로대장 전산화가 위원님께서는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하니 지금 2004년도로 되어 있는 완료시점을 당겨 줄 수 없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끝나자마자 본부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잠시 후에 "전산화 작업이 2004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으니까"라는 등의 말로 얼버무려졌습니다. 그러면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해서 일정을 당겨달라는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주신 답이 2003년까지 당길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 당긴다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이 2007년이나 2008년까지 계속 앞으로 수행할 기간이 많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2007년에서 2005년까지 앞당길 필요가 있겠지만 2004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차적으로 가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알겠습니다"의 요지는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다고 한 건데 말 한마디 한 마디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당히…….

아니지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셨고 그 질의에 답을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는 이 질의에 대해서 '질의의 뜻을 알겠습니다'가 아니지요. '질의의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답변방식이 그렇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바로 즉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뒷말을 들어보면 앞말을 뒤집고 그러시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고의적으로 뭐를 숨기기 위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본부장님 업무스타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제가 말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에 시간내서 속기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속기록 점검을 해보시면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른 것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건설본부장님이시면 경기도에서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들으실 때도 신중하게 들으시고 답을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고위공직자로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래야만 또 밑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앞뒤가 계속 흔들리고 틀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꼭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은 보고만 잘 해 가지고도 승진을 잘 한다고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굉장히 실무를 열심히 챙기고 일을 잘 하신다는 평인데 보고를 본의 아니게 잘못해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부족하시다면 채워주실 것을 쓴소리 삼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본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셨고, 또 본부장님 답변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희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동료 위원이신 고오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탁상행정을 통해서 하지 말고 현장확인을 해라. 늘 그런 주문을 합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민원이 저희한테 직접 와 닿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현장에 가보는 일이 거의 없이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책상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답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건설본부에서는 나름대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수가 적어서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도로사업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현장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최중협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진위면에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검문소인가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국도검문소입니다.

국도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네,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03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우리 일천만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재개촉구결의문채택의건 (고오환 의원외 16인 발의)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재개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오환 의원입니다. 지역행사 추진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쳐두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재개촉구결의문 채택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북부지역은 반세기 동안 지속된 남북 분단으로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중첩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일방적으로 수도권에 포함시켜 상대적인 차별에 의하여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고속도로와 국도 등 SOC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고속도로 연장이 전국의 0.6%인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북부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경기북부지역만 미개통 상태에 있는 일산∼퇴계원간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경기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고 지역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교계와 환경단체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인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에 대하여 사찰수행 방해와 환경파괴를 주장하면서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공사중지 민원을 제기하며 장기간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부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변경을 요구하는 의정부 외곽우회노선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7만㎡의 산림환경이 추가로 훼손되고 도로연장이 10㎞가 증가되고 여기에 대한 건설비용의 증가 등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간의 검토를 거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 도로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8월 합의에 의하여 구성된 노선조사위원회는 2002년 12월말까지 협의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책마련도 못하고 다른 사유를 들어 공사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갈망하는 경기북부 도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부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행위는 고속도로 조기개통을 갈망하는 도민의 대의가 무시되는 일이며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소수의 불합리한 처사임을 밝혀두며, 정부에 동 공사를 즉시 재개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250만 경기북부 도민이 요청하는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본 결의문을 반드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고오환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행 중인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과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를 잇는 일산∼퇴계원간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사패산 터널공사에 대해 일부 불교계와 환경단체에서 반대함에 따라 정부에서 장기간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어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갈망하는 250만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시행청인 정부에 조속한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불교계와 환경단체에 공사반대를 중단하고 고속도로 조기개통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고속도로 공사는 통일시대와 동북아 중심시대를 열어가는 경기북부지역의 부족한 도로망을 조속히 확충하고, 특히 의정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고속도로는 전체 130㎞ 중 기 개통이 93.7㎞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구간은 36.3㎞로서 LG건설(주)외 8개사가 6공구로 나누어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진도율 13.8%, 보상진도율 91%로서 종합진도율은 2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지된 구간은 서두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4공구 구간인 사패산 터널을 개설하려는 노선으로 LG건설(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배경을 파악한 결과 일부 불교계 및 환경단체측은 사찰수행 방해와 환경파괴를 주장하면서 사패산 터널개설을 반대하고 의정부 외곽 우회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측은 일부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변경을 요구하는 의정부 외곽 우회노선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7만㎡의 산림환경이 추가로 훼손되며 도로연장이 10㎞가 증가되고 여기에 건설비용의 증가 등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황을 알아본 결과 2002년 8월 시행자측과 불교계·환경단체·전문가·해당 지자체에서 참여한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12월말에 노선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안건을 확정하고 조사결과를 제시하기로 하고 조사위원회 운영기간을 2003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 1월에 동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대통령당선자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고속도로는 수도권을 순환하여 수송능력을 높임으로써 위성도시의 교통량 분산과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중요한 고속도로이므로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조기에 개통되어야 함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선정을 위한 노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2003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상정된 수도권외곽고속도로공사재개촉구결의문은 진지하게 검토하여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의원님은 발언대에 서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나 신문지상의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사찰이 있어서,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스님들께서 심지어 추운데도 데모를 하고 폭력배한테 매를 맞고 여러 가지 홍역사태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한 번 가보지 않고, 현장이 지금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촉구결의안이 들어왔다 해서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해서 개인적으로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이전에 우리가 현지답사라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채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나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그 점을 양지하셔서 현장답사라도 가서 위원님들이 타당성 여부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고오환 의원님, 이도형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중앙매스컴이나 신문지상으로 충분히 경기북부주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시행청에서 10년에 가까운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거기에 대한 공람 등 충분한 사전 기초조사를 했고, 처음에 위령으로 결정했다가 위령의 자연이 상당히 수려한데 만약에 그리 도로가 연결되면 환경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돼서 심사숙고 끝에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패산 터널로 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도형 위원님께서 현장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경기도민 일천만, 북부도민 250만을 위해서, 또 경기북부지역이 발전되려면 SOC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게 빨리 공기가 앞당겨져서 완공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교단체,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충정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지만 정부에서 10년에 걸쳐 기초조사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6공구 구간만 현재 문제가 되는데 다른 데는 활발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충분히 조사한 이 건을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번에 같은 마음을 담아서 전체가 힘을 보태야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도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많은 관심과 예민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마 동료의원 지역과 관련되어 있고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정치적으로 감각이 예민하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잘못 건드려서 의원님들 중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회 건교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사실 정치적으로 다루지도 못하고 묻혀있는 것도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 의원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고 의원님에게 개인적인 정치문제도 그런 데서, 앞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많은 기대를 갖고 정치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제가 참고의 말씀과 아울러 질의하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답변드릴까요?

고 의원님,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동료의원끼리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