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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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부터는 위원회 회의사항을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방송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바른 시정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교통국에서도 현안사업인 도시기본계획수립, 그린벨트해제,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개선과 노선개편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금년에도 내실있게 추진되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과 지하철건설관리본부 소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개발제한구역내의집단취락지에대한도시계획결정안과 도시철도1호선역사명칭변경지정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도시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전년도 실적 등을 생략하고 금년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고 심도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길환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도시교통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시정 각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시고 특히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도시교통행정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국 업무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최근에 본 위원에게 문제점으로 접수된 것이 있어서 한가지 확인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에 대해서 택시부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신 손재홍 위원께서 과거에 여러분께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부제표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기 위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택시부제표시에 대해서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가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회사택시는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고 개인택시는 가, 나, 다로 되어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회사택시는 7일 하고 하루 쉬고 영업용은 이틀하고 하루 쉬고 그렇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현재는 부제표시방법을 테이프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가, 나, 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ㅏ"자만 놔두고 ㄱ, ㄴ, ㄷ만 가지고 다니면서 붙여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영업하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확인해보니까 실제 그렇데요.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예 페인트로 가면 가, 나면 나, 다면 다 표시하면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상태가 테이프로 붙여서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차의 인테리어 개념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방법을 선택한 자체가 위조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테이프 위만 떼어서 붙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이 페인트로 이쁘게 쓰면 그러한 사례가 충분히 방지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손재홍 위원께서 지적한 이후로 일선 회사에 강력하게 지적했다는 것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서 대안으로 페인트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작년에 지적도 해주시고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재차 당부해 주셨는데 제가 1월에 개선명령을 시달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강력하게 시행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결론적으로 테이프방법이 아니고 페인트로 하겠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이야기하면 1만원어치 파면 백장을 준답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슬쩍 떼고 칼로 살살 해서 붙여버리면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현재 일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점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서 본인들이 법을 지키면 좋겠지만 법을 안 지킬 때는 행정관서 입장에서는 위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 아닌가 생각해서 묻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자 건설교통부 육상교육기획과에서 내놓은 7대도시 교통정책평가결과발표입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도시교통국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를 가지러 가셨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좀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내버스요금을 100원 인상한 그때가 언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인상할 때 전제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경영서비스개선계획을 내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28일자로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은 계획서가 이것이 맞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하게는 우리 도시교통국이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가야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문제가 너무 현안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구요. 제가 놀라운 것은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시내버스경영 및 서비스개선 제출에 페이지가 잘못 되었나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경영개선 내용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장

윤난실 위원님 서서히 확인하시면서 하십시오.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그 관계를 처음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대로 조합에서 서비스개선계획만 제출했다가 저희들이 보완요청해서 경영개선계획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계획 내용을 요약한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제게 주신 자료 시내버스 경영서비스개선 계획에 보면 경영개선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표준회계장부 사용이라든지 업계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5개 업체, 자본잠식 3, 부채비용과다 2, 조치계획은 실적이 저조한 업체는 경영개선이행을 촉구하고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의결단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거기서 확인된 요금을 인상하면서 전제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도시교통국이 그러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간과하고 요금인상을 집행한 것이 아니었나 때문에 확인 질의드린 것입니다. 추가 보완조치에서 문서로 받으셨다는 이야기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은 이따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버스 서비스개선분과위가 최근에 개최되어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개선과 관련해서 서비스평가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금년도에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기본방향하고 항목, 앞으로 인센티브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하겠는가를 1월 회의에서 논의했구요. 금주에도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해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세부적 내용을 토의하고 4월까지는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서비스평가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예고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서비스를 평가하고 올해 지원할 때는 그에 따라서, 서비스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문제와 그 내용을 전 시민에게 공표하는 그런 제도를 올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늦게나마 서비스평가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평가와 관련해서 런던이나 코펜하겐이나 홍콩 이나 외국이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서울시하고 대전.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서비스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모두 동일하게 노선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 조사가 되어 있더라구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직은 안하고 있고 앞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대전이 노선입찰제를 안 하고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서울도 지금…….

난실

윤난실위원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입찰제를…….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노선단독면허냐 공동입찰제냐 이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단독면허입니다. 입찰제 방식을 올해 도입하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배차제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서울이 노선별로 단독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고, 노선입찰제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몰랐던 사항인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비스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노선입찰제라고 하는 것과 연계하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해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노선면허제하고 공동배차제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비스면에서는 노선별로 확연히 드러나야 평가하기 좋고 노선별로 경쟁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 전반적인 버스 운행 이런 면은 공동배차가 시민들에게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올해 노선입찰제냐 공동배차제에서 노선면허제로 전환하는 문제, 또 노선면허를 입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운영체계 개선용역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서비스 평가제는 현재 상태에서 버스회사별로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서비스 평가는 노선별로, 회사별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저도 봤습니다. 공동배차제가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비수익성 노선에 대해서도 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장점이 있다고 파악되어 있더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배차제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점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2001년부터 재정적자분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동배차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버스운행 여건이라든지 재정여건, 교통여건에 따라서 한 제도가 계속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그런 점에 있어서 윤난실 위원님하고 그런 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뚜렷하게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연구용역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 전문가 생각, 시민들 생각 이런데서 운영체계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번 용역에는 공동배차제 문제점이라든지 노선단독면허라든지 노선입찰제 관련한 것이 용역과업지시서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일부 제도 개선에 운영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로 그 자료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방금 2001년부터 국비와 시비로 시내버스 재정적자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배차제 문제는 더 이상 현실과 관련해서 적절한 버스운행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것으로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건이 되었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이고 공동배차가 전혀 안 맞다는 것은……. 참고로 용역 과업지시할 때 자료 보니까 “공동배차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노선입찰제 및 회사입찰제 도입방안검토” 이 내용이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위원님들, 의회 의견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시민단체, 전문가들하고 계속 토의해 나가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서비스 관련해서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드리겠습니다. 물론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계시고 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승객 친밀감이라든지 교통사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노선을 지속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노선이 자꾸 바뀌고 이랬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현재 종점ㆍ기점 관리도 9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노선입찰제를 했을 경우 나아질 것입니다. 안내방송도 전체노선에 대해서 입력해서 다니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정시성 문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에 맡기셨다고 그러는데 보다 더 심도 깊게 검토하시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몇 월 몇 일자로 인상되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12월 26일자.

난실

윤난실위원

2002년 12월 26일자로 인상되었네요. 그러면 처음에 버스운송사업조합 공문을 12월 28일자로 받으셨고 그리고 여기에는 경영과 관련한 계획서는 없어서 재차 요구 하셔서 받으셨고 결국 인상이후에 운송조합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받으셨네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버스인상을 그렇게 자구이행계획이나 운송조합에 계획서를 받기 이전에 적어도 1주일, 10일 차이일 것 같은데 그렇게 인상해야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제기되었던 여러 우려를 놔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운송조합 측으로부터의 충분한 이행에 대한 자기 각오나 이러한 것 없이 서둘러서 받을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양해해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요금인상관계는 작년 3월부터 거론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작년 3월 노사임금협상 시 시장님께서 요금인상요인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 요금인상 추이에 맞추어서 늦지 않게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다른 시ㆍ도 요금인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부산과 대구, 대전, 대전이 제일 먼저 요금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가 요금인상을 마쳤기 때문에 요금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경영서비스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가대책위원회 석상에서 시에서도 의지를 말씀드린바 있고 시내버스조합 이사장님께서도 구두로 경영서비스계획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는 것과는 별개로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연내에 인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서 12월 26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무엇을 이야기한지 알겠습니다. 차후에 행정조치나 이런 것이 집행될 때는 물론 이사장님의 구두 약속이 중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문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공문이라든지 결과 문서로 남길 수 있는이런 부분에 좀더 정확하게 지켜지고 확인되어지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28일 그 문서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도 서비스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초안을 받아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됐습니다. 서비스와 경영개선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기까지 도시교통국이, 광주시가 운송조합에 요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나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요구해야할 사안이 긴 시간동안 의회에서 요구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 과정속에서 비로소 운송조합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뜻 정확히 알겠습니다. 일하다보면 서류상의 행위가 소극적으로 보인 것처럼도 느껴지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실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뜻대로 앞으로 저희가 더 능동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행일자가 94년 12월 2일자인 자동차운송사업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수리 받는 곳, 광주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대창, 삼양, 현대, 동양, 동화, 천일, 대진, 삼아 2013년 10월 8일까지 광주직할시 시내버스면허 노선공동운영 및 공동배차 협정서 관련한 내용 맞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여기 보면 공동운수협정내용중 “회사별 증차배정 자율결정은 시교통운수정책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신고사항 행정지침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시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음” 들어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동배차제와 관련해서 협정서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이것 때문에 공동배차제를 아까 노선입찰이나 단독면허나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협정서 때문에 못하는 것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협정서 내용을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정책을 택하는데 협정서가 결정요인은 안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협정서는 업체들끼리 맺어서 시에 제출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성격의 협정서 같은데요.

난실

윤난실위원

우리시가 신고수리만 한 것이기 때문에…….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사실은 최초 공동배차제라는 것이 정확한 근거 서류없이 이야기합니다만, 시에서 권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노선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선간의 갈등, 같은 노선을 중복 운행하는 버스들간의 경합, 앞에 세우고 추월하고 많이 싣고 가려는 이런 문제, 인ㆍ허가 시 생긴 계속 갈등…….

난실

윤난실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동배차제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이것이 공동배차제가 좋은 점은 하나도 없고 모두 나쁜 점이라면 시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변화된 상황에서 변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인했네요. 어쨌든 협정서나 이런 문제에 우리시가 운송조합에 발목잡힐 일은 없다. 정책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제도는 바꿀 수 있는 문제네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정책의지라고 말씀, 시내버스정책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맞습니다. 어떤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냐, 시내버스사업이 지방공기업이 감당해야할 자동차운송사업의 내용이기도 할만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자료 가져오셨지요?

정남

이정남위원장

윤 위원님, 정회했다가 발언권 드릴테니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난실

윤난실위원

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에서 발표했던 7대도시 교통정책평가 결과발표와 관련해서 잠깐 여쭙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왔지요. 아, 이것은 대중교통과가 아니고 교통기획과.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종합적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평가목적이 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교통개선노력을 극대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평가 목적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재정지원의 차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보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 및 정책 일반부분 광주 몇 위입니까?자료 가지고 있잖아요, 9페이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7위로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대중교통체계부분 13페이지, 광주 몇 위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7위로 되어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7개 도시 중에서 7위입니다. 교통운영관리부분 14페이지입니다. 몇 위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7위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교통수요관리부분, 1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7위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7위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녹색교통 및 교통약자대책부분 17페이지 6위입니다. 18페이지 교통안전부분7위입니다, 7개 도시중에.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에서 평가결과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님 어떻게 향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실랍니까? 업무계획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련해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보고 광주시민들이 7대도시를 놓고 비교했는데 6개항목인가가 7위, 꼴등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가 현재 교통서비스 시설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체계가 덜 되어 있어서 분야별로 차이가 나고 방금 건교부에서 수행했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고 도시자체 재원빈약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시가 이런 평가를 받고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보완되고 교통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노력하시겠다라는데 도시교통국장님도 바뀌셨고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 쭉 제가 도시교통, 대중교통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심하게 표현하면 광주시 행정의 교통정책,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심하게 표현하면 의지의 박약을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운송조합의 시민의 입장이 아니고, 시가 시민이 존재함으로 시행정이 있을 텐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조합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봤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잠깐, 중간에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대중교통 특히 버스는 평가별로 좀 틀립니다. 전국시민단체연합회에서 했던 평가는 대중교통 문제는 3위로되어 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3위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체계라든지 도로율까지 따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워낙 시설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잠깐만요. 기반시설문제 우리시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대중교통 쪽으로…….

난실

윤난실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 모르겠습니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지만 그 문제로 시 행정에 부족한 부분이 모두 용납되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노력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물론 평가기관마다 다른 수치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정도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노력하고 있고 노력한 것이 지표로서 아까와 같은 교통정책 전반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은 그대로 놔두고 대중교통관련해서 진행하다 말았던 것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분 관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확인하자면 하나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전에 갖추어야할 운송조합으로부터의 각각의 자구계획이행계획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인상이후에 진행되었던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은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1년부터 시내버스 보조금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배차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배차제로 오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우리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와 인센티브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공동배차제라는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운송조합에서 제출한 협약서 신고ㆍ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것 때문에 신고를 수리한 것 때문에 이 문제를 못할 바는 없다. 공동배차제와 관련한 제도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적극적으로 대중교통분야에 대해서 일을 해주시라는 것하고 위원님이 현재 상태에서는 공동배차보다는 노선면허제가 서비스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적인 검토해주시라는 것,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94년도 서류가 시의 발목을 잡는 결격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확인 요구하셨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문제는 제가 구체적 내용을 안 봤습니다만, 그 협약서를 자기들이 채택해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바뀌고 시민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못 바꿀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003년도 시내버스재정지원과 관련한 보조금은 지급된바 아직 없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002년도 마지막, 기억이 안 나서, 추경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시내버스운송조합에 재정지원된 마지막 지원 일자는 언제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2002년 마지막 재정지원은 2003년 1월 2일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때 들어갔던 규모가 얼마였지요?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38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운송조합으로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면 개별회사로 줍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회사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회사별로 지급하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확인해서 서류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러면 서류 제출하실 때 2002년도 전체부분 지급일자, 회사별 금액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혹시 2003년 1월 2일자면 일단 시내버스요금도 인상되었고 3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버스업체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면서 운송조합과 시가 특별히 당부랄까 권고 이런 것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단히 그 때는 민원이 폭발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그와 관련해서 능동적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결국 시민들의 시내버스요금인상,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제고분야일 것입니다. 서비스개선계획이라든지 재정을 건실하게 이런 것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 개별 돈 집행할 때 거기에 조건을 부치거나 한 것은 없는 것 같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내버스 서비스하고 운수노동자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기는 거의 90%이상이 운수노동자에 달려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난폭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시내버스 9개 업체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38억원이란 돈이 1월 2일자로 9개 버스업체에 지급되었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운수노동자 근로의욕이라는 것이 시내버스의 서비스와 대단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대와 대창만 체불이 없습니다. 현대, 삼양이 임금 체불되어 있습니다, 상여금도 체불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15일자가 임금지급일인데 12월분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500만원씩 개인대출 받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고, 이자는 회사에서 대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하고 삼양이. 현대 상여금체불, 12월 임금체불, 500만원 그래서 대출 받게 한 것이지요. 삼양 500만원 체불입니다. 그래서 대출 받게 한 것입니다. 대진 12월분 체불되었는데 1월 17일날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습니다. 천일버스 격월제로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홀ㆍ짝 달로. 상여금을 세 번 체불하고 12월 급여를 체불했습니다. 삼아교통 12월급여 체불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읽은 부분이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상태가 열악한 업체라고 하면 아실 것입니다, 5개업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노사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운수노동자 의 근로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시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조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임금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제게 주신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조기임금인상 타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3월중에 타결시키겠다. 이것은 결국 시민불편을 야기하게 됩니다. 체불이 많은 상태에서 임금협상을 하고 또 다시 결렬이 되고 파업을 하든지 극단의 상황까지 갔을 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임금체불 회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결국은 시내버스 기사들의 생활안정 또는 봉사의식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서비스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도 파악하고 실제 업무권한상 노사문제에 직접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조합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임금타결 이런 뜻은 일정을 정해서 하라는 뜻이고 시민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자료군요. 운송사업조합에서 임금협상 조기타결 2003년 2월에서 3월에 타결해서 운전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임금협상 조기타결 방법, 성실한 노사대표 임금교섭유도 이게 운송조합 제출자료구요. 우리시에서는 4. 운전원 사기앙양대책추진 2003년 임금협상 운전원 사기앙양을 통해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사대표임금협상 조기타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이야기는 노조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빨리 타결해서 안정되게 해주라 그런 뜻을 담았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난실

윤난실위원

누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우리시에서…….

난실

윤난실위원

우리시가 이미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임금인상이라든지 재정지원의 압박수단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게 노동자들의 파업의 형식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최근에 그런 현실을 직접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작년에도 파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주들이 재정적자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는 문제는. 적자부분을 메꾸어서, 왜 우리가 보조해줍니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내버스가 잘 굴러가라는 의미입니다. 잘 굴러가게 하는데 있어서 운수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다른 악순환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교통정책 전반, 대중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도시교통국이 시민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역과업지시서로 많은 부분을 굴곡노선이라든지 제가 여기서 지적 안 했습니다만, 노선이 빠져있는 새로운 주택지구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정 되어 있습니다. 140만 시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운수사업조합에 끌려 다니는 식이라는 것들 이런 오해를 시민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있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동료 위원인 윤난실 위원께서 시내버스에 관한 전반적 상황에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빠져있는 분야 한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내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시민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손발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 분야에서 많은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에 보면 7대 광역도시에서 교통정책이 꼴찌였습니다. 우리 실무 집행부서에서도 불명예스럽지만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도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탈피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 질의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만, 이 시기는 시급한 시깁니다. 이것을 빨리 개선하면 할수록 바로 시민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업무보고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 드리는데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요금적용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외 1㎞ 추가되는데 추가하는 요금 얼마입니까? 기준이 시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는 담당자가 바로 알고 있을텐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74원 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4원 얼마정도 된다고 하니까 74원으로 생각합시다.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전남과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교차로 시계외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순, 담양, 장성, 남평 이런 방면에 호환하고 있는데 현재 74원이라고 하면 광주에서 장성ㆍ마산간은 제가 알기로는 약 1,220원 정도, 광주에서 화순ㆍ능주간은 1,380원 맞습니까? 표 있을 것입니다. 남평ㆍ도래간은 1,150원, 자료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담양ㆍ대덕간은 1,150원, 제가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80번 다니는 전남학숙간은 시계외 1.1㎞오버입니다. 그럴 때는 770원을 받습니다. 왜, 시내가 아니고 시외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해서 조금씩 더 받아라 기준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에서 나주간 11.2㎞오버지요, 나주터미널까지 추가가 됩니다. 거기는 700원 받습니다. 1.1㎞오버되어도 770원 받는데 11.2㎞인데는 700원 받습니다.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내버스 업체가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작년에 56억원을 순수하게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11.2㎞가 추가된 것은 계산에 의하면 약 1,400원 정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남으니까, 충분하니까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재정지원을 잘못해주고 있지 않냐, 시내버스회사들이 충분히 재정이 흑자가 나니까 그렇게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 56억원 해주고 있고 올해는 또 44억 5,5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오지노선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도 아시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국장님 어떤 방면으로 이해를 시켜주시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 가져오면 그 당시 실무과장 답변하라고,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우리 시내버스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성이 하나 있는 것이 당시 전라남도에서 광역시로 분리될 당시에 공영터미널이 지금 광주은행자리입니다. 농어촌버스인 나주, 화순, 장성, 담양버스를 직할시 바로 되기 전에 도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까지는 연계해야 농민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중심노선을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가 80년도, 90년도 오면서 나주에서 송정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선은 연장을 해서 농산물도매시장까지는 시내관통노선을 뛰고 있고, 나주시에서 들어오는 백운동으로 들어와서 동서로 관통하는 롯데 앞을 통해서 시내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두 노선들이 사실상 광주시내버스하고 경합을 하게되는데 그쪽이 운영상 편의가 농어촌버스는 예전부터 기본 일정율은 국고보조입니다. 대당 180만원이다 하면 나머지는 전부 국고보조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인가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배차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내버스가 상당히 경쟁하는데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 그 분야만 농어촌 버스하고 경쟁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런 면에서 나주에서 들어오는 노선하고 경합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인가과정에서 시계외 요금 결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오는 농어촌버스 요금하고도 협의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거기만 추가요금을 안 받고 700원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하고 관계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방금 나주분야만 농어촌버스하고 하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나주구간만 700원을 받냐 1,400원정도 받아야 할 것을.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이 뭡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행정은 어떠한 잘잘못이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행정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균형이 안 맞고 지도해야 겠고 요금 인가할 때 인가 신청하게 되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이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는 바로 잡아주고, 어떤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유지도 해줘야 할 것이고 이런 등등의 것입니다.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말씀 지적했습니다. 또 신문에서도 이런 분야가 엄청 났습니다. 지금도 아무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언론 한 번 읽어볼께요. “언제까지 시내버스는 시민을 봉으로 삼고 광주시는 시민의 편익보다는 업체 봐주기 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답답한 현실입니다”하고 언론에서 나옵니다.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으면서 잘못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개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하는데 개선이 안 되어서 계속 업체 봐주기 식 형태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비춰지는 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업체 봐주기식이라고…….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믿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구체적인 사례는 작년에 결정했을 당시 모르니까 실무과장 답변 듣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광주 시내버스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시계외, 농어촌버스가 광주시내에 와서 영업하고 있는 버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 큰 입장은 시민이 편리하면 되는 것인데 왜 시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건의하느냐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 시내버스가 시계외로 운행하는 버스는16개 노선에 총 11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노선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7번이 상무지구에서 화순역까지 운행하는 것을 비롯해서 16개 노선인데 농어촌버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나주에서 운행하는 모여객 버스회사를 포함해서 총 289대가 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89대는 시내버스 1/3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주요특징이 예를 들면 대전, 인천 같은 경우는 시계외에서 종점이 되어서 시내버스로 환승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직할시가 되면서 전라남도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9대가 주요도로를 관통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경쟁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시내버스조합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중에서 555번이 나주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주까지 운행하는 555번과 아까 말씀드린 모 여객버스 57대가 230회 정도 시내를 관통하면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와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시내버스 요금신고를 저희에게, 시내버스 요금은 기준을 정해서 시달하면 시내버스조합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는 신고를 수리하라는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555번 버스에 한해서 다른 버스는 건설교통부의 시계외 요금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당 74원 72전을 적용해서 요금을 인상해서 신고했고, 555번만 농어촌버스와 특별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조합 의견은 그 여객버스가 인상하게 되면 우리시도 인상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요금을 700원으로 신고했는데 시민들, 나주시민도 타고 시민도 나주까지 가는데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700원 신고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화순과 같이 그 요금을 적용해서 올리라고 강제로 권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분야가 현재 555번 차량과 160번 차량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은 담당과장님 비교해 보셨습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윤난실 동료 위원이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업체에서 차량하고 시외버스 차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서비스 자체가, 차량 자체가. 도저히 경쟁력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분야를 개선해서 같은 경쟁력을 갖추려고 해야지 시민들의 서비스는 제로 시켜놓고 금액에 의해서 경쟁하려고 하는 실태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개선 요구한 동료 위원이 달라고 뭣하고 했는데 지금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분야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만 경쟁업체가 아니고 타 경쟁업체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유독 타 업체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까 그 타개책으로 이렇게 해나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불균형적인 요금체계에 의해서 이 앞에 화순간에서 요금 내려주라고 난리 였지 않습니까? 왜 나주는 700원 하는데 우리는 더 받냐, 반대현상이 일어난거에요. 우리도 낮춰 주라,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소신 있게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체가 행정에서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이행이 안 됩니다. 이행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 와서 불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잡아 줄 것 있고 아까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도 맞춰줘야 것이고 어떤 상황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거기 요금만큼은 다른 구간이 아니라 농어촌버스요금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농어촌버스 요금하고 방금 올리면 되겠다고 하면 그 쪽을 올리라고 유도해서 올릴 수 있던지 균형을 맞추던지 서비스 질을 여기도 향상을 시켜서하던지 어떤 방안이 맞아야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맞지 않지요, 국장님 제가 틀렸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균형이 맞지 않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틀리긴 틀린데 시계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독결정이 아니고 시계외에서 들어오는 차편의 요금도…….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데도 다 들어온다니까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능주에서 오는 것이 화순서 들어오는 것은 700원 받고 가령 1,500원 받는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나주, 화순 방면 뿐만 아니라 타 방면에도 농어촌 버스가 들어 와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요, 나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유독 한 군데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균형에서 여기만 맞지 않다니까요. 이런 정책으로 한다면 쉽게 말해서 시내버스 적자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으로 보면. 왜 충분히 1,400원 받아야 할 것도 안 받아서 700원 받고 운행할 정도라면 56억원 시비 지원해주는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거꾸로 말하면 1,400원 받으면 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항상 변명식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가서 파악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데 변명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식으로 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손 위원님 그것은 변명은 아닙니다. 업체 봐 주기식도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였듯이 나주까지 요금 이 문제는 우리시가 단독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남버스조합 그 다음에 운행하고 있는 160번 회사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라는 행정부 자체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 행정이 나서서 중간에서 어떤 것을 조화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진작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도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방금 말한대로 혹시 업체 봐주기식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입니다. 이 상황을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 조속히 점검하셔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아 이제는 맞다, 이렇게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손재홍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만, 이 요금을 가령 요금 인가권이 그 노선을 뛰는 전남도 관할 버스는 저희가 인가권이 없습니다. 조율해 보고 깊이 관여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금을 맞추겠다고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요금을 맞추던지 안 맞추던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니까 그것을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형평성은 맞아야 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 시에서 56억원이란 지원금을 주었고 올해도 또,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논리상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셔서 그 분야 깊숙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은 드리고 싶으나 그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그런 사항이 계속되다보니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7대도시 평가내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업무보고서 말씀해주신 폐선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오후에 필요하면 확인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폐선부지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보고한대로 2003년 1월 16일부터 2004년 1월 15일까지 진행중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폐선부지 일부분에 대해서 현재 광주 모 건설회사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에서 그 사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에서 환경녹지국에 공원조성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용역중이니까 의견서를 첨부해서 내부협조공문으로 보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해야한다든지 이런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없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없다고 하니까 있으면 공문서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용역결과가 충분히 나온 다음에 이런 공원조성계획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은 데 지구단위계획이 달랐을 때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녹지국에서 사업적 측면은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지 계획은 우리시에서도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서채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 있고 녹지과에서 하는 공원조성설계가 광주대에서부터 백운광장까지 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묶여 있었던 것을 조화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2004년이니까 안 나왔는데 공원조성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되고 나면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이 같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상호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항의목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낸 적이 없다면서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확인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한 달도 안 되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3주되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업무파악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직은 완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아신 데로 말씀해주시고, 부족한 점은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질의하기보다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몇가지 기본 틀을 올 한 해 반듯이 가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위 국장님이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 집행하고 나면 연말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같이 앉아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교통카드에 대해서 시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의문난 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01년도 12월에 광주은행하고 시내버스조합간에 사업추진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2002년 7월에 비자캐쉬로 단일화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교통카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단일화 시켜서 빨리 시민들한테 사용하게 그 정도 알고 있고…….

영수

박영수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주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자카드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넘어갔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충분히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교통카드에 대한 것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싶어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어차피 시행해야할 문제이고 기술적인 문제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정회해서 정보통신담당관을 불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과에서 알고 있는 흐름만 말씀해주시면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 말씀드리고 비자캐쉬로 작년 7월에 단일화되었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비자캐쉬로 선정되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당시에 결정 안 되었습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비자캐쉬로 선정했다가 시내버스조합에서 그렇게 통보해 왔었다가 뒤에…….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시에 통보한 것은 그게 결론이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통보해 왔었다가 조합에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위원

보이지 않는 알력, 보이지 않는 잡음이 많이 있어서 다시 협상에 들어가서 며칠전에 마이비로 다시 선회되어 가지고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직원보조금을 재정보조금을 38억원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그 당시에 교통카드에 대해서 1월 20일까지 결정을 해 달라는 옵션을 붙여서 38억원을 지불했었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1월 20일까지 결정 됐었습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측에서 협조요청을 해 왔습니다. 보조금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내버스조합에 보조금 지급을 유보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아서 유보했다가 작년 12월 31일 오후 늦게 합의문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접수됐었든요. 1월 20일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세부실천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실무를 본 것은 대중교통과는 전혀 관련 안 했었습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정보통신담당관님을 불러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38억원 지불을 대중교통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옵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이 합의서까지 썼는데 그 과정에 합의서를 받고 주고 옵션을 붙여서 결정 내린 것은 박광태 시장까지 결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월 20일까지 합의서를 써가지고 결재까지 나고 신문지상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20일간 연장한 것입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까지 했었다가…….

영수

박영수위원

대중교통과 생각만 말씀해 주셔야 정보통신담당관한테 충분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흐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었다가 1월 20일까지 자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자 시내버스조합에서 2월 10일까지 기한을 연기요청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합의서에 되어 있으니까 제3항에 보면 합의서 해가지고 도장도 찍어져 있지요. 1월 20일까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 빛고을카드 사업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은 광주광역시방침에 따른다. 합의를 했습니다. 시장하고 버스사업조합하고. 그러면 1월 20일까지 안 했으면 제반사항은 광주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공적인 사항에서 주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왜 다시 20일간 연기해 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광주시의 버스행정이 버스조합에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합의서까지 썼으면 날짜가 넘었으면 합의서에 있지 않습니까? 제반사항은 광주광역시방침에 따른다. 합의서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0일을 연기해 주면서 편의를 봐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30일날 돈을 지급하면서 20일간 여유를 줬다 이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해야 합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대충 흐름을 아셨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못 봤습니다. 저는 최종 마이비로 합의되었다고 와서 이제 문제가 풀려서 빨리 들어오겠구나만…….

영수

박영수위원

의원한테도 와 있는데 담당국장이 모릅니까? 광주광역시장하고 버스사업조합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1월 20일까지 내기로 했다는 조건은 들었고 합의서를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제반 사항을 20일까지 못하면 시 방침에 따르겠다. 그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버스행정이 버스사업조합의 특히 어려운 말씀인데 너무 질질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합의서에 광주광역시방침에 따른다 했다 이겁니다. 왜 그걸 또 연기해 주냐 이겁니다. 작년, 재작년 2001년 12월부터 교통카드에 대해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도 정말 단호하게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버스사업조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가 보기에 민망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미 지난번 당첨되었던 비자캐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신문 보셨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또 시간적 여유가 자칫 잘못하면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카드가 늦은 만큼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교통카드가 됨으로써 시내버스 행정이 투명하게 되거든요. 그 동안에 세무행정과 마찬가지로 카드제가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현금이 왔다갔다하니까 탈세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세무행정에 혼선이 많이 왔거든요. 모든 게 카드화 되다보니까 세무행정도 투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탈세란 것이 많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통카드가 빨리 됨으로써 특히 시내버스 행정이 투명화되고 과연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가도 투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2월 20일까지 결정이 안 되었을 때 광주광역시방침대로 밀고 나갔으면 아무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 되었을 텐데 이게 뒤집어 지다보니까 법적대응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1, 2년 끌려가지 않겠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잠시 후에 정보통신담당관 정회해서 모셔다가 이에 대한 답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비스평가제도입문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국장님이 숙지를 못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서비스 평가제 문항이 10개항인가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항의 점수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초안에 불과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안에 불과하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서비스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배정점수가 나온 것을 보니까 운전기사 친절도 14점, 배차간격 12점,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갖고 계십니까? 지금 시내버스사업조합이 우리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역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버스비 바로 올려주니까 이틀 후에 방학이니까 배차간격을 넓히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배반사항입니다. 연말에 38억원 보조금 받고, 옵션도 안 들어주고 시내버스 값 올려주니까 이틀내에 그렇게 나오고 모든 것이 행정에 대해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시내버스 사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위 국장님이 공권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내버스행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걸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전에 이미 버스교통행정에 대해서 위 국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빨리 업무 파악하셔서 시내버스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더 이상 반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아까 배점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해 놓은 것이 운전기사 친절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점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친절도는 있으나 마나한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 근거가 안 나옵니다. 배차간격이나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것에 점수를 많이 주시고, 차량 관리상태, 차량 보급화 이런데 점수를 많이 줘서 실제 시내버스평가제에 있어서 현실성있는 평가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평가제 아주 중요합니다. 적자보전금 줄 때도 이 평가에 따라서 배정해 주고 여러 가지 차등제로 지불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특히나 시내버스 적자가 많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버스회사는 많이 지원해 주고 덜하는 회사는 덜하는 그런 마음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기본적 취지는 박영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 서울 것을 보고 실무안을 만들고 항목별로 가산 점수를 해놓고 1월에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중에서 서비스분과위가 맞춥니다. 전문 교수님하고 사회단체 대표들 있는데 거기서 일단 논의를 했고, 결정된 것이 아니고, 바로 내일모레도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항목의 배점이라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 항목 결정은 4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도 보다는 배차라든지 차량고급화 이런 문제에 더 중점을 줬으면 하는 의견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빨리 국장님이 업무파악하셔서 지금까지 서 과장님이 혼자 고전분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같이 힘을 모으셔서 시내버스정책이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렇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업자 봐 주기, 재정보조 등 업자보호 정책에서 시민을 우선하지 않고 업자 우선으로 많이 했다고 그런 면이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도 냉철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그렇게 안 했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업자 봐주기, 업자보호하기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아셔서 앞으로 시의 재정지원이 있는 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차등지원제 이런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정보통신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