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상기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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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환경녹지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교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교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행정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지역환경 기반 확대 부분에서 국제간 긴밀 협력 및 연대교류 사업 능동 추진이라고 하여 일본 센다이시와 교류하고 있다는데 무슨 협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 업무보고서의 환경기반확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일본 센다이시에서 금년 3월달에 국제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떤 국제포럼입니까? 센다이시가 에코타운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센다이시가 우리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잘 되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를 직접 했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센다이시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세계적으로 모범 선진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에코챌린지 사업도 센다이시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상당히 각광을 받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에코 타운 같은 것도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그 도시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환경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이 배워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이라고 보고서 9쪽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 대책으로 천연가스 버스 보급과 오존경보제 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각 공단의 차폐수림 실정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공단의 대기오염 및 악취 차단을 위해서는 차폐수림으로 산림벨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폐수림은 도시공간 푸른숲 조성이라든지 공원 조성과는 달리 악취 오염 방지 및 공단의 인근 지역 대기정화 측면에서 당연히 대기오염 저감 대책 보고에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동안의 공단 주변의 조림 실적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수목의 종류는 무엇인지와 기존에 식재된 수목의 고사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조성 차폐식수는 매년 봄철이 되면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서…….

재신

유재신위원

어디에 공문을 보냅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하남공단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광주광역시에 하남공단밖에 없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관할 자치구청장한테 관할 공단에 협조 공문을 내서 적극 동참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에서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로 요구하신다면…….

재신

유재신위원

악취나 대기오염의 1차 차단은 차폐수목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동감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다음에 악취방지법이 환경부 공고 제2002-84호로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과에서 잘 아실 것이라 믿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우리 광주광역시의 시행 대책 및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시 업무보고서 상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악취방지법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내용을 아직 소상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산업체 시설 중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법이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사항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보고서 10쪽을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라 해 가지고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에서 2002년 10월 1일자로 대기ㆍ수질ㆍ소음 등 환경관련 법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에 따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환경 관련 업체 업면허 관리 등이 이관되었는데 점검 및 적발 등 지도 실적이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10쪽 중간에 되어있는 것이 그것이지요?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발이나 지도를 위하여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고 대규모의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실험 장비나 계측 장비 등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16회 결산검사시 이 점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인원 보강의 필요성과 장비 구입 등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관련 과장님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업무가 우리 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10월 1일자로 이관 받은 바 있습니다. 이관 받을 때 우리가 인력을 8명 보강을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기동력도 떨어진다 해 가지고 수차례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업무 협의를 했고 또 환경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작년에 3,500만원 인건비 보조를 받아왔고요. 현재 8명 보강 받은 인력 중에서도 정원은 받아있는데 결원이 있습니다.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충원을 못 하는데다가 정원만 확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인사관리 부서에 자꾸 충원이라도 해 다오 하고 있는데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자꾸 촉구를 해서 빨리 충원을 받아가지고 환경 관리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람은 그렇고요. 실험장비나 계측장비, 특히 대기ㆍ수질ㆍ소음 이런 것을 이렇게 측정하려면 실험장비나 계측장비도 상당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것도 이동식 측정차량을 구입하는데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전부다 구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기측정망도 지난번에 남구가 분구가 되면서 그 전부터 줄기차게 그것을 요구 해 왔는데 그것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조금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의 중요성이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업무분담의 명확성 및 각 구청에 대한 업무이관 범위 등을 검토해서 관련 조례 등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진행여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자치구와 시의 업무 분담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혼선은 하나도 없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조례 제정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다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다음에 14쪽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 약 146억원을 투입하여 광주역부터 효천역까지 10.8㎞ 구간을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 우선 시범사업 구간으로 남광주사거리에서 조대정문까지 535m를 남광건설에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 형식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사업비는 약 12억원이 소요되는데 1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 남광건설에서 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지금 철도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남광건설이 자기가 이 구간 중에 특정 구간을, 일정 구간을 맡아가지고 조성을 잘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도 보여주고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심없이 그랬다 이 말이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을 제가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협약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협약서 마지막 조항인 34조를 보면 제목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목적물의 기탁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을에게 입증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을이 갑에게 시설공사 실적 증명을 요청할 경우 갑은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무서에서 을에게 입증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을이 갑에게 시설공사 실적증명을 요구할 경우 갑은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무서 입증소명자료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설공사 실적증명을 발급해주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전달이 잘못 될까 싶으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을이 갑에게 시설공사 실적증명을 요청할 경우는 갑은 적극 협조한다” 이것은…….

재신

유재신위원

갑은 광주광역시고 을은 남광건설입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상호 의견 조율을 하고 그래 가지고 체결이 되었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시설공사 실적증명은 어느 때 필요합니까? 제가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건설에서 사심없이 순수한 뜻으로 시민들을 위해 기부한 것이라면 적어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실적 및 자격에 중요한 사항인 시설공사 실적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구를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혹시 남광건설에 공문을 발송해서 결과를 해 줄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먼저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사항인데 광주광역시 건설국의 업무보고서 14쪽을 보면 폐선부지 주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 예정이라고 하여 2003년도 12월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 계획과 공원계획이 맞물려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과 폐선 공원 계획이 맞물려 있지요? 이 부분의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국에서 환경녹지국에 설계 변경 및 시범 구간 공사 잠정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요청이 안 왔고요. 저희는 지금 그때 건설국에서 공원으로 결정해서 넘어온 근린공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잠정 보류하라고 요청이 안 왔다고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예. 안 왔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확실히 안 왔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건설국하고 오후에 확인해서 그것은 제가 다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3월부터 공사를 강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질의했던 것은 건설국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전화통화를 했는데 내가 녹음을 안 해서 확인시켜 드릴 수 없는데 내가 분명히 해서 누가 했다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후 착공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잠정 보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서 보류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해서 충분히 검토되어가지고 일단 출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업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사안 자체가 중대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아까 여기서 요청한 것을 아직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접하게 되면 검토가 되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재신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가 미비한 것은 날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종결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페이지 10쪽에 환경정책과 소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ㆍ폐수ㆍ소음ㆍ진동 배출사업장이 2,167개 사업장인데 이 중에서 산업단지 사업장인 660개소만 관리 대상으로 2003년도에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 방안이 있으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평상시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특별히 드린다는 측면에서 보고서에 들어있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상적이라는 것은 분기에 한번씩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연 1회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사안에 따라서 분기 뿐만 아니라 단속반도 설치해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신축 공사장에 비산 먼지나 분진이나 소음,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비산 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 누가 신고하지 않을 때까지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고발도 하고 과징금도 먹이고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167개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585개소는 시에서 관장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법에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여기 앞으로 보고할 때 자치구 관리 사항하고 시 사항하고 나누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유인물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관장 해 가지고 1,58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도심주택가 속에까지 파고드는 자동차 경정비 업소 있지요?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도 굉장히 분진이나 소음이나 공해를 많이 유발하고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관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자치구에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그렇지요?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 감독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우리 주택가에 대형건축물이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주택가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경정비 업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가 들어온다 할 때 이럴 때면 대형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감독하신다고 그랬는데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책반이 있습니까?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명이나 하십니까? 없지요? 지금 대책반이 아주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올해 2003년도는 보강을 하셔가지고 없는 부분은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구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올해부터라도.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 문제는 산단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는 자치구에서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하도록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성 있게 해 주셔야 쾌적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부터는 협조를 해 주시고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질보전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하수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요율을 보면 총 원가의 57.72%로 약 20%의 하수도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도중 보고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아직도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에 하수요금을 올릴 계획으로 계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원론적으로 원가 절감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원가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더 절감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타 시ㆍ도에서 몇 % 인상했고 원가상승률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총괄 원가의 몇 %까지 올라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렴한 하수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시의 공무원 입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추가로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개발하셔가지고 많은 하수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환경녹지국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 부분에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다 같이 주민기피 시설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는 약 40억원, 그 다음에 상무소각장은 5억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었다 해서 상무소각장이 추후에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을 때 기금을 늘릴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에 주무 국장께서 기금을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3년도의 계획서에 보면 금년에는 상무소각장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상무소각장에 기금이 8억 5,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있고요. 올해도 예산으로 2억 7,000만원 정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애시당초 기금 조성할 때 위생매립장의 경우는 40억원을 출연금으로 하고 상무소각장은 5억원밖에 출연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피 시설인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속 반입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늘어나겠지요. 똑같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형평성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무 국장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증액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장님이 바뀌셨다 해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는가 해서 그에 따른 금년도 방안이 무엇인가?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폐기물관리과장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의 기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 조건에 40억원의 출연금은 이미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 플러스 반입 수수료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기금 조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역위생매립장 기금은 41억원 정도 되었고요. 상무소각장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이전에 시의 어떤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금 5억원을 출연해 가지고 했고 현재 반입수수료가 매년 2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생활에 필요한 계획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광역위생매립장에 버금가도록 기금조성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추후에 우리 시의 기금을 더 증액시킨다는, 쉽게 말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이 있어야만 된다 이거지요? 요구사항이 있을 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주민지원협의체와 같이 협의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금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생겼을 때 그에 상응하게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2003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금년에 추경이라도 기금을 더, 주무 국장께서 증액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기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상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페이지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지요. 7쪽 보겠습니다. 자연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민간단체 부분을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3개 사업 그랬거든요. 3개 사업이라는 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무등산사랑범시민대회가 봄하고 가을 2회 있습니다. 그것이 1건이고요. 그 다음에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이 금년에 17기하고 18기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등산 풍경소리가 약 8회 정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해에도 다 진행했던 내용이지요?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국이나 관계된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 비교적 잘 해 가고 있는 사회단체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는 지난 해와 어떻게 다릅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자연보호 광주광역시협의회 그래 가지고 5개 사업에 1,100만원 그랬지요?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가서 해 본다든가 효과있게 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익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소모적이고 단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상 1억원 정도를 예산실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3,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생각할 때 1억원이라는 돈을 사업 계획을 올려보고 할 때는 그만큼 내용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3,300만원이 되었건 아니면 광주천 정화감시활동 이런 것에 1,100만원을 책정을 했건 그냥 감시만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포상적인 입장에서 1,100만원을 책정했다면 모르는데 정화활동까지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정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1,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정화를 하겠느냐, 그 정화 내용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정화를 해 보겠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정화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계절마다 한번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장화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유수지에 가서 오물을 제거한다든지 또 고수부지에 버려진 폐기물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천 정화라는 것은 그것이 포함이 안 될 리는 없지만 정화를 시키자는데는 오물이 그 속에 투입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이고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가끔 새마을운동과 같은 차원으로 쓰레기 처리하고 그리고 하천내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또 눈에 보이는대로 제거하는 정도, 이런 것이 물론 정화 속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본연의 정화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결국 그 날에 활동하는데 대한 보조 또는 식사비, 간식대, 이런 모양에 불과할텐데 이런 것들이 식사비도 안 돼요. 저도 그것을 참여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이걸 정화사업이라고 생각하려면 적어도 광주시가 진행하는 사업계획 속에서 정화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정화다운 계획을 우리 시도 세워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고 쓰레기 수거하고 거기 천변을 깨끗하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는 정화사업이 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광주천을 관리하는데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특정한 단체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관리하는데 부수적으로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하겠다. 예컨대 꼭 정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순회를 하면서 무단 폐기물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적발해서 계도도 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고요. 시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지금 광주천 건천화 방지, 그런 내용을 위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쪽에 심혈을 기울이는 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면 다소의 오물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수량이 적어질 때는 우리가 보아도 광주천의 면모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단체에 이렇게 생각한 그런 차원도 좋지만 거기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되도록 결국 쓰레기 줍고 거기에 보이는 것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물 투입이 안 되게 하는 방법,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다 못할 것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이런 예산도 조금 더 실비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보겠습니다. 도심철도 폐선화 부지 이것은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화시켜보고 그렇게 하자는 목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더 확대시켜보자는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또는 어떤 단체에서는 적은 지역이지만 자기들도 조성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도 있고 헌수 운동에 참여를 하고 헌금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해 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고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이 좀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 후에 깊게 검토한 기간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십시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시뮬레이션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8,000만원 이상 많이 든다고 전문교수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한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주에 10여㎞에 이르는 이러한 녹지대 형성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만드시면 시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말씀 올렸듯이 각 구청에서 수시로 구민들을 모셔다가 해야 할 사업계획이 있든지 홍보 활동이 있거든요. 이럴 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이 되었건 20분이 되었건 상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참여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구태여 하지 않아도 시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가정은 분명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물어요. 헌수 하나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10만원 짜리가 되었건 20만원 짜리가 되었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적정한 나무를 심고 싶다. 또는 거기에 알맞는 동산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적은 단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용 태세가 없어요. 물론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든지 전체적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든지 간에 그것이 확실한 여건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어떤 데가 합당한가를 짚어준다고 하면 지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의뢰하든지 아니면 자기 기술로 의뢰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분명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후일에 가서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서운한 얘기들이 적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 관심들을 덜 하고 있습니까? 관심을 두셔야 할 사항이에요. 국장님 그러지 않아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일단 소요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큰 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방법이 시비로나 민간 참여를 해서나 아까 남광 같이 참여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계획대로 추진을, 물론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시민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서 거기에 맞게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민 헌수 문제는 개별적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더 추가로 계속 검토해서 아까 그 사업에 지원이 되고 또 시민도 참여된다는 그런 뜻을 살리고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잘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 그리고 관심있는 교수들이 엄청나게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용역결과가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보람있는 그런 녹도의 길로 만들어지지 못 했다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535m를 만들어내는데 전에 1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1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 수와 146억원이라는 돈을 비교를 해 보면 알거든요. 535m에 12억원이나 14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10.8㎞라고 했는데 광주대 있는 데서 효천역까지는 뺀다고 그러니까 약 9㎞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비교해 보면 146억원 대 9㎞, 535m 대 12억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5개 지역에 핵의 개념을 만들어서 조형물이 되었건 어떤 휴식처가 되었건 좀더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자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지역에 핵의 개념을 만든다라는 내용이 1억원 짜리로도 만들 수 있고 또는 더 많이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이런 큰 사업은 우리가 중요시해가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예산이 적으면서 왜 그런 것은 구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한테 나쁜 의미를 보일 것 같으면 제안하지 않습니다. 절대 필요하고 정말로 보십시오만, 여러분들이 홍보만 잘 하고 뜻있게 진행해 가면 헌수하고자 하는 가정, 많이 일어납니다. 단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속에 사심이 있느냐 하는 내용은 남광 건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의혹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이 적은 돈 투자해서 우리가 1억원 짜리 조그마한 동산 하나를 만들어보겠다. 아니면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조형물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동에서 우리 모임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겠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홍보만 잘 하면 무진장 이 부분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간부들 회의에 들어가셨을 때 시장님도 아직 여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비 안 들고 여러분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얼마든지 보람있게 물려줄 재산이다. 짐작이 갑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짐작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 다 이해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의도적이고 그리고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그 부분만 짚겠습니다. 꼭 생각하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어떤 건설회사가 돈 벌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엇인가 다음에 또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22쪽 보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을 보면 3단계로 구분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1단계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1단계 조성 공사 완성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완전히 검사를 마친 이후에는 가능하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1단계라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 전체를 놓고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만 해결한다는 얘기인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지금 거기 공사가 1단계 매립 용량까지 정해 가지고 12월에 완공이 되면 바로 진입로는 현재 도로 개설이, 그것도 3월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쓰레기가 들어가게 된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2004년도부터는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늘 걱정하는 것이 주위에서 말이 많은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뒷장에 또 나오지요. 24쪽에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내용이 2003년도까지 완료되지 않는 한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 또 자신있게 대답해 보세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현재 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등마을 매립장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에 맞춰서 시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국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2004년도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1년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봐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절대로 거기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것을 물었어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개별 호호 방문해 가지고 음식물을 분리하고 선별해서 반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선 1단계로 다세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구에서는 일반 가정집도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동구를 제외한 전체 구도 계획을 세워서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또 매립장 신설이 현재 공정상으로 봤을 때에 2003년 말에 끝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전체 1단계 시설이 끝나더라도 점검하고 시설에 대한 검사, 어떤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구청과 협의해서 자치구와 공동주택 외에 일반 주택도 분리 수거 체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4쪽과 관련해서 함께 보면 24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2003년 말까지 기술 공모를 하고 설계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착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2005년부터는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가 한쪽에서 따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기 보이는 공공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아서 2003년말까지 기술 공고, 설계만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따로 자신있게 가겠는가 하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향등위생매립장에 1단계 공사가 완성되면 2004년도부터는 쓰레기가 반입된다고 그랬는데 이 속에 음식물 쓰레기 일부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냐, 안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가겠다고 해 놓고 1년만 봐 주십시오. 2년만 봐 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가정 집에서 분리하도록 노력합니다만, 사실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자체가 100% 음식물을 완벽하게 가정에서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요인이 공동주택단지에서 음식물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해 보니까 특히 하절기나 이런 때에 반입되었을 때 주변에 매립장이 습식화되면서 해충도 나오고 악취 요인이 생기고 해서 분리를 하기 이전하고는 완전히 생태계 자체가…….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그 말은 일반가정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부는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입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부분하고 어긋난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분리를 최대한 하되 행정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충분하게 분리하도록 노력하면서…….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분리를 해 가지고 되도록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의지지요? 그 계획을 내놔 보세요. 분리해서 절대로 안 들어가게 해 보겠다는 사업계획, 그것이 없거든요. 그것을 말해 보라고요. 가정 주택의 것이 일부 들어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들어가기로 했던 것을 거짓말하고 있고 지금 말을 바꿔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할 수 없이 들어가기는 들어갈지라도, 지금 대답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사업계획이 24쪽에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있을 것이다. 가정 주택 치도 음식물 쓰레기가 그리로 반입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밝혀 보시라 그 말입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가정에서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쪽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도 향등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발생되는 음식물을 최대한 분리해 가지고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가 되도록 안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 주택 치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치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나도 압니다.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가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톤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정동 매립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향등 위생매립장에 안 넣기로 약속을 했으면 공동주택이 되었든 단독주택이 되었든 그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공동주택 치는 구별이 되니까 안 들어가고 단독 주택 치는 구별이 안 되니까 들어가고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안 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라고 누누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주택 치는 들어가도 좋고 구별을 못하니까 들어가고 공동주택 치는 안 들어가고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 바꾸기에 불과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가정주택 치도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여기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없고, 있으면 내놔보라고 해도 2005년도부터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유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시민들이 보기 싫은 짓거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서운한 생각만 할 수가 있다. 내년부터 들어가니까 지금부터라도 구청에서 처리하든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든 2004년도 내에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그리 가지 않도록 가정주택도 구별하는 시스템을 동구 운운하지 말고 전 광주시가 그런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계획 발표는 하지 못하고 대답도 확실히 못하고 밤낮 2005년부터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2004년도에는 할 수 없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겠다 했던 부분은 말 바꾸기에 대한 내용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지 말자. 계획 세우시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부터 향등마을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않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정용이 되었든 공동주택이 되었든 간에 분리수거를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가능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맞습니다. 여태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1년, 2년 정도는 가정주택 치는 집어넣고 혹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나 그때 주무 국장도 아니었고 주무 과장도 아니었으니까 그것 못 넘어가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시라는 데가 어떤 시입니까? 광주시 그러면 모범된 시 아닌가요? 그렇다면 한번 약속했으면 약속된 부분도 지켜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해서 각 구청과 상의를 해서 가정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적지만 어떻게해서든지 구별을 해 보라고, 구별이 안 되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면 가정에 벌금을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 하려면 2005년도부터 하겠다고 하지 말고 2004년도부터 시작하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상무소각장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아직도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구성이 안 되고 있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사람들의 반대되는 내용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과거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될 수 없었던 중요한 소지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서 어디까지 해결했는가, 해결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담당 과장이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상무소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검증 절차를 3단계에 걸쳐서 했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론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승인 자체가 잘못 되었다, 그러므로 폐쇄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논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거쳐가지고 1심을 거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각이 2002년 12월 4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권이 되어 있다면 좋은데 관할 구청 자치구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원인 주민 대표라든가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이런 집단을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진행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고로 저도 남구의회에 있다 왔는데 남구의회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억지로 주장하는 몇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소집을 해 가지고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망을 쳐놓고 그렇게도 구성을 시켜버렸답니다. 그런 모양새가 보여져서도 안 될 일이고 서구 의회는 그래도 뭔가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고 또 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대로 아예 그 자리가 부당하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쪽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과하고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구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이미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소소한 내용들이 있을 거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밝혀주라고 그랬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한 상고 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이 또 있을 거에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아예 장소를 옮겨버리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대다수 주민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동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직ㆍ간접 영향권을 설정하고 직ㆍ간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주민들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주민의견으로만 될 사항도 아니거든요. 서구 의회에서 그것을 추천해 주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복지시설 또는 각 가정에서의 혜택,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표출을 못한 상태로…….

종천

나종천위원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님비 현상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게 될 때는 해 주마 해 놓고 우선 그렇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중에는 다른 쪽으로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 말이 있지만 여러분의 앞에 과장, 국장, 관심 되신 분들이 새 땅에 새 집 지어서 솥단지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것을 왜 마다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단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식의 여건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할만한 것, 해줘야 할 만한 것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의원들 자체가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고 어느 정도 그것이 수긍이 가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미 소각은 시작했지요. 그래서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이 합당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소는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 또는 요구하는 것이 수용되어가면서 해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건의합니다. 아울러서 아직도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변 영향지역 결정 고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소각은 시작해 놓고 이런 것들도 아직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이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이 소각은 시작을 해 놓고 이 일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정리가 되어가고 소각도 시작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영향지역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야 협의체에 대한 내용들이 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께서 집행부에 좀더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고 투명한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되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좀더 책임 있고 나중에 후회하는 발언은 삼가 해 주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해 오셔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증심사집단시설지구 복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상가단지 조성, 주차장 조성, 이주단지 조성, 훼손지 식생 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올 1월부터 2005년까지 해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보상, 이주단지 주차장 상가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가라든지 주차장, 이주단지 보상을 해주는데 현재 총 평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지금 총 사업비가 372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276억원, 시설비가 92억원, 설계비 등이 4억원해서 도합 372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 해서 3년 내에 372억원이란 돈을 시가 보상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지금 투자는 372억원입니다만, 먼저 상가나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양을 하면 우선 175억원이 중간년도에 들어오겠습니다, 먼저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75억원을 빼면 197억원이 순수하게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2005년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겠는가?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2005년까지는 여기에 이주단지라든지 주차장, 상가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다만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2007년까지 가야…….

용억

김용억위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보상은 2005년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가 있지요, 증심사지구에? 그 상가가 있는데 시에서 보상해주겠다는 것은 땅값이지요? 그러면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지금 보상이라는 것은 토지도 있고 지장물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사실 매년 광주는 크게 심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을 보면 한강이 범람할 때마다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물 속에 잠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물론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에도 있겠지만 하수도 정비가 평소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데도 큰 원인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주에 하수도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새로 신설해서 하수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하수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우선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처리구역 내에 약 4,300㎞ 하수관거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3,300㎞가 되어 가지고 1,000㎞가 아직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300㎞ 설치된 그런 구역 중에서도 설치 연도가 오래 된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막힘 현상이라든지 또는 파손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리는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로원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기존 하수관거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을 약 100억원 이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신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구청에서…….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그 사업은 구청에서 시행을 하겠지만 시에서 예산도 세우고 관리 감독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도중에 정말 하수도정비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광주에도 폭우가 쏟아졌을 시 우리도 서울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하수도정비사업은 구청에서 실무진들이 판단한 내용에 의해서 우선 필요하다는 지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질보전과에서 하수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고 하니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계통별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양여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타당성 조사가 되어가지고 계통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원을 않는다는 중앙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라 할지라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했던 내용들, 또 구에서도 자기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동네 어느 곳부터 가장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청소를 해 내야겠다든지 그러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관리 감독했던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그것을 제가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재해 관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재해 관계부서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라도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4쪽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하루에 325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현재 삼능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에서 맥시멈 2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0톤 내지 200톤을 더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작년에도 보고됐었고 또 환경녹지국에서 용역보고서까지 발주해서 결과물을 받으셨지요? 그 용역 보고서 내용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병합처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임시회 때는 올 2월까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오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당장에 직매립을 못하니까 너무 기간이 촉박하다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 내용이 82억 5,000만원으로 작년에 우리가 용역 발주해서 받았던 결과물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예산액이. 그런다 하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을 한다든지 사료화를 한다든지 하수병합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따라서 사업비 내용이 틀릴 것인데 총 사업비는 82억 5,000만원으로 작년 용역 결과서 이후로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폐기물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문용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세 가지입니다. 사료화, 폐기화, 연료화. 그 중에 2005년 1월까지 처리를 해라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용역 결과가 82억 5,000만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부에서 톤당 하수 병합처리를 할 때는 약 7,000만원 정도 소요해 가지고 150톤 처리하는데 82만 5천원, 정해진 단가입니다. 그 중에 30%는 국비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82억 5,000만원은 하수 병합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퇴비화, 연료화, 사료화 세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퇴비화로 한다든지 연료화할 때 가격이 똑같이 드냐 그 말이에요, 그 공장이. 그렇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톤당 얼마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는 환경부에서 단위사업 톤당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이 환경부의 지원 내역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예. 지원하는 금액을 정할 때에 150톤은 82억 5,000만원. 다만 이런 경우에 다를 수가 있어요. 부지 매입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부지 매입비는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서 신공법 및 타 시ㆍ도 운영 실태 조사를 작년 12월까지 하셨습니다.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던가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신공법이나 타 시ㆍ도 사례가 하수병합, 사료화, 퇴비화, 비료화, 이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공업이라 해 가지고 특허를 내거나 새로 발견을 해 가지고 발명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설이 좋다 이렇게 확정짓기는 아직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요. 신기술도 지금 확보는 되었습니다. 신기술을 등록해 가지고 공법을 가지고 있는, 특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신공법이라든지 타 시ㆍ도 운영 실태 조사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다음에 타 시ㆍ도나 외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세계 어디에서나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 어떤 공법을 써 가지고 성공적이었다, 그런 실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성분상, 생산상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여러 가지 장ㆍ단점 및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음식물이 주로 습성, 그런 쪽에 많이 있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은 작년 시정질문 때도 항상 똑같은 답변이었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만 김치 먹습니까? 요새 일본 사람들도 김치 많이 먹고 하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우리 음식물이 물론 특성상 다르지요. 한국사람이 먹는 것하고 미국사람이 먹는 것이 같겠습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환경녹지국에서 그대로 용역 결과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 할 수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용역 결과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또 용역을 다른 것을 줘야 됩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는 실태…….

용억

김용억위원

작년 10월에 시정질문을 했으면 그때 그 사업이 참 합당치 않겠다 하는 공감대를 가졌다 하면 지금쯤이면 “뭔가 이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했고 지금 검토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취합했던 자료, 또 조사했던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제가 엊그제 심심해서 환경부 기획예산처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광주광역시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예산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연료화 해 가지고 시설용량 1일 150톤 처리하는데 2003년 국고보조 예산 해 가지고 7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느닷없이 환경부에서는 2003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시설 만들어라고 광주에 7억 9,000만원을 보조해주고 우리 시비는 18억 4,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합해도 26억원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처음 답변입니다. 총 사업비 82억 5,000만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톤당 곱하면 150톤 처리하는데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82억 5,00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틀려요. 이것은 무엇이고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 설명을 해 보세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 답변드린 것은 연료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라든가 이것은 제하고 처리시설비에 톤당 약 7천 얼마 해 가지고 150톤 처리할 때 82억 5,000만원, 그 중에서 30%는 국비지원, 이것이 환경부 방침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방침도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부 기획예산 사이트에 연료화로 해서 150톤, 7억 9,000만원 보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사이트를 못 봤는데요. 연료화는 하수 병합도 연료화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잠깐 무슨 말이냐면 환경부에서는 2003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만들어라고 7억 9,000만원 가져가라고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담당 실무 과장님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면 환경부가 잘못하고 있는지 광주시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 가져다 한번 보세요. 컴퓨터에서 그대로 뺀 것입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요. 처리시설하는데 우리가 열병합을 하겠다든가 연료화하겠다든가 그런 결정은 한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결정한 바가 없는데 환경부에서는 돈이 남아돌아서 광주시에 7억 9,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전체 30% 예산이 24억 5,000만원이거든요, 국비 지원할 예산이. 그 중에서 추진하도록 교부내시해 준 것이 7억 9,000만원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처리방법은 연료화로 되어 있거든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연료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연료화하겠다 해 가지고 교부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미 7억 9,000만원에 대해서 요구는 했었구만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방금 무슨 내용인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연료화로 해 가지고 7억 9,000만원 섰다는 것 자체가 연료화 처리 방법이…….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정부 환경부에서 쓰잘 데 없는 소리를 홈페이지에 올렸겠느냐, 무엇인가 설명을 해 보세요. 이미 광주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수병합처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이 시의회나 시민들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또 연료화하겠다고 환경부에 신청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받아들여지네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처리방법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7억 9,000만원이 교부내시 온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것은 환경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봅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예정일 것입니다, 처리방법은. 예를 들어서 연료화든 사료화든 퇴비화든 처리방법이 확정은 정식 통보해 가지고 뭐 하겠다고 결정된 것이 없거든요. 사업비로 확정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환경부도 엉터리네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확인해 보고…….

용억

김용억위원

시ㆍ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예산 멋대로 쪼개서 이렇게 각 시ㆍ군 다 해 놓습니까? 국장님도 한번 봐 보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같이 봤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공법의 차이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거나 그런 변화가 많이 있으면 하지만 이 공법은 실지로 큰 변화는 없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따로 정회 후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요사이 우리 시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분뇨정화조업이 환경녹지국 업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도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우선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무소각장 주변의 주민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공포된 지가 지난 2001년 11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열세 번이 결렬이 된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왜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렇게 협상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폐촉법에서 구성한 요건이 해당 소재지 관할하는 의회에서 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주민대표와 전문가를 추천해주도록 협조 요청도 하고 통보도 했습니다만, 아직 명단이 구성 안 되어가지고 명단이 통보가 안 되어서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폐기물시설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에서 제18조 제1항을 봤습니다. 별표를 보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어디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설치기관은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지요? 광주광역시가 되겠지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설치기관이 환경상에 영향의 정도하고 또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해서 관할 구청장이나 또 구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이 문제의 해결 고리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된 설치기관 장이 이 열쇠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열세 번에 걸쳐서 이러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행정적으로 무책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행정설치기관이 구청장 및 해당 구의회하고 협의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협의도 했고 간담회도 가졌고요. 공문으로도 열 세 번 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공문으로는 선정 요청을 하셨는데 정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간담회 정도는 몇 번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의 의견이 있다라면 구청장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지요. 계속해서 열세 번이나 결렬이 되면서까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보면 복리증진사업에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문화시설이나 환경위생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또 그 외 육영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많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촉법에 근거한 법률적인 사항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도 소극적인 행정적인 대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광주시청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2심에서 기각이 되었을 때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됐기 때문에 주민지원을 위해서라도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직간접 영향권의 범위에 있는, 특히 간접 영향권의 범위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근접해 있는 이런 범위구역의 설정에 있어서도 이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라면 환경영향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영향지역에 결정 고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난방비 지원이나 주민편익시설에 전면적인 개방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족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능에서 지난 2002년도에 원가 계산을 반영했을 시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3,000만원이고요. 악취저감시설이 1억 7,000만원이 그때 당시에 2002년 원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시설 투자가 삼능으로 하여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일부는 완료가 됐고요.

금자

박금자위원

일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관로 침출수를 균등하게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기 위한 시설 관로는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악취, 그 분야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삼능으로 하여금 이행이 되겠다 이 말입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그대로 이러한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시는 2003년도 원가계산에서 환수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원가 계산이 지난 2002년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런 시설이 설치가 안 됐다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무소각장 주변에 악취에 관련된 해소책으로 상무소각장 주변에 악취발생원이 6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발생원은 하천수,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네 가지의 기초 시설이 밀집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취가 나고 있고 민간 시설은 분뇨 슬러지, 퇴비화 시설로 인해서 이 6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무신도심에 거주해 있는 주민들께서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상무신도심은 서구의 중심 축이기도 하지만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세 개의 문화벨트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조사 결과가 제일 첫 번째 악취의 근원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에서 난다고 했고 두 번째 위생처리장이고요. 세 번째 광주천의 순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서 악취저감시설이나 침출수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가 안 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이런 악취의 근원이 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시설을 투자하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악취가 안 나겠지요? 이런 시설 투자가 되면 악취가 안 나야지요. 지금 첫 번째가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간 푸른숲 조성 그래 가지고 올해 식수 계획이 빛고을 100만주 5개년 심기 운동 전개 사업으로 지금 7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될 사업개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도에도 보면 녹지공간 식수로 60만주를 심었지요? 거기에 가로 공간이 10만주고요. 시민 자체 식수가 공장이나 학교 및 기관이나 가정에 50만주가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100만주를 공공기관에 식재를 하시겠노라고 식수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식재한 현황이 관상수나 조경수에 한해서 50만원 이상, 이런 고가 수목에 대해서 구입현황하고 그 관리 실태를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시고, 그 관리 실태에서는 구입일시하고 당시에 구입가격하고 관리 현황, 실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실제 위치하고요. 또 수종명, 수종 규격, 이렇게 해서 50만원 이상 현재까지 자치구나 시에서 식재하고 관리했던 현황일지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가로수는 전번에도 의회에서 가로수보호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관상수나 조경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관상수나 조경수도 역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자치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하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일괄 자치구에서 하고요.

금자

박금자위원

자치구에서 하는데 자치구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사무위임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사무위임을 해 줬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실태현황을 가질 수 있는,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매년 실적 심사를 하고요. 또 내일 모레 있을 녹지시책시달회의를 해서 금년도 본청에서 추진할 사업과 구청에서 추진할 사업을 정해서 계획을 시달하고 또 일부는 시비 투자를 해서 심고 또 일부는 구비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실적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관리규정이 없습니다. 가로수는 모처럼 한두 달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실제로 고가품의 관상수나 조경수에 관련된 제도적인 정비가 할만한 근거조항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하찮은 컴퓨터나 책상이나 걸상이나 이런 정수물품관리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식재, 조경이나 수목에 관련된 제도적인 정비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실적 심사를 하셨다니까 매년 실적 심사했던 현황까지 같이 자료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은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계획안을 해당 무등산보호관리소하고 공원 녹지과에 계획안이 시달된 바가 있지요? 그래서 관광 인프라 구축계획 및 추진세부계획이라 해 가지고 5개 분야에 1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빛고을 야경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빛의 공원 조성을 공원녹지과가 해당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문화관광국에서 관련 과 과장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빛의 광주” 해 가지고 용역을 각자 한다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빛의 도시에 관한한 주택건축과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천의 다리의 야경이라든지 빛의 공원이라든지 “빛”자가 들어가는 용역, 이번 인프라에 들어있는 용역은 한 군데서 하기로 결론을 봤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하십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제가 갖고 가서 이것도 끼워넣어서 해 주라고 했더니 흔쾌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주택건축과에서 빛고을 야경 조성을 합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성과가 나오면 실제 조성은 우리가 하겠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용역 성과품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이 진행될텐데 실제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은 21세기 관광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전략 사업의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관광 매력물과 자연 경관 등 관광 자원이 빈약함으로 인해서 지역 특색을 살리고자 빛의 야경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 예산도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30억원이 들어가지요? 거기에 무등산 경관도로 조성하고 빛의 공원을 같이 조성하는데 30억원이 들어가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경관 도로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금자

박금자위원

경관도로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인데 아무튼 무등산 경관도로가 조성이 되어야만이 가로등을 달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같은 연계사업입니다. 연계해서 풀어내야 할 사업인데 3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조명 가로등을 무등산에 350개를 달겠다. 그리고 조망 포인트로 해서 2개소를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0억원을 총 투자해서 산수동 5거리부터 시작해서 광주호 14㎞ 이내까지 조명등 가로등을 350개를 설치하겠다는데 가로등 하나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무등산 경관 도로는 소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십시오.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시기 전에 정말로 광주라는 도시가 빛고을 야경 도시로써 무등산에 350개의 가로등을 달아서 정말로 빛고을 야경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개 분야 15개 시책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명등 설치 사업을 무등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사실상 임의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든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생태계 보존 관리를 하고 또 그 위에 시설물 관리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도 되고 각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하고 1차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용역도 앞으로 하게 된다면 해야 할텐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약 3일 전에 2월 5일자로 시의 모든 가로등 설치 사업은 건설지원과에서 추진하기로 한다 이런 공문이 시달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국하고 건설지원과하고 추진 부서를 협의 중에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가로등 설치 사업은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가로등이 설치된 이후에 관리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겠네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거기가 산수 5거리에서부터 전망대, 요산요수 거기까지는 공원 외 지역이고 공원 구역 내는 요산요수, 잣고개에서부터 충장사 넘어서 광주호 못 가서 금곡마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금곡마을에서부터 광주호까지는 공원외 구역입니다. 그래서 산수 5거리부터 잣고개까지는 동구청,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변 무등산 야간 경관 도로 조성 사업은 건설지원과에서 합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모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는 주무 공원녹지과나 무등산공원관리소에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아지는데…….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관리도 구청에서 앞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도로하고 가로등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초에 시설 투자는 광주광역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지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경관 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지금 공문 안 받으셨어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 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발전에 의해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2003년 2월 28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지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자료에 보니까, 봐 보세요. 관광 인프라 사업이라 해 가지고 주제가 있는 즐길거리 개발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경관도로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빛의 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이구요. 저는 자료를 보고 합니다. 관광과에서 각 해당되는 실무 과로 이런 자료를 시달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장이라고 직인이 찍혀져서 해당 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럼 세부 실천 계획을 어쨌든 짜서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을 당초에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분류를 했었는데 그 업무 추진 관계를 앞으로 건설지원과에서 하게 될 것이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어쨌든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산관리소장님으로써 정말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등산의 경관도로 사업은 정말로 야생의 무등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생태관광 추진사업이 계속해서 지난 2002년에도 호주에서 일어났던 것 아시지요? 행사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태관광 관련 사업인데 생태관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해 냄으로써 관광성의 효과를 갖는 것이지, 이러한 조명 불빛으로 인해서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이런 환경파괴적인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명 불빛이 있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동하는 동물들은 불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자겠지요? 잠을 못 자면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등산에 야간 경관도로 사업은 안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품 개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 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설치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정말 야생동물이 모처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그 동안에 수많은 노력의 보호 성과로 이제는 무등산도립공원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 과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 동식물 개체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정말 수목림도 아주 잘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조명 불빛을 거기다가 350개를 달아가지고 야생계가 파괴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동식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바이오탑 하나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로등 하나에 돈 몇 천만원 정도 예산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야간경관 도로 조성은 저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관 도로 조성하면 차량 통행이 얼마만큼 많아질 것입니까? 그러면 공해 유발되지요? 그러면 동식물들 자유스럽게 살 수 없지요? 첫째, 시끄럽고, 또 그 매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 약수터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약수터가 이런 동식물들이 마구잡이로 이동 통로가 없어요. 바이오탑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음식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약수물이 오염이 되고 부적합이라는 판정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치유 이외에 그런 대책 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전편적인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관광과에 어떤 성과품으로 내놓을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말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환경시범도시로 육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하수도와 관련된 특별회계 쪽의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공사가 특별회계 성격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사가 중지된 것이 있더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것은 발주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던 것이 있고 또 남구 같은 경우는 광목전 같은 그런 경우에는 관로 구간 내에 리비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미국에 있고 어떻게 해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계획공정기간에 일을 못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일을 못한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오수에 관련된…….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관거 사업이 대략 한 2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습니까? 완료시기가.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2개월 안에 끝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2개월 이내 정도에서 대략,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했어요. 예산의 규모가 대략 2개월 이내에 다 정비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 또 지난 번에 보니까 지우토건인가는 11월 1일에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했고 이런 측면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충 하수도 사업은 전부 구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집관로 공사밖에 안 하는데요. 구청에서 그런 사업들은 발주 시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리라고 봐집니다. 사업지구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책정이 안 되었다든지 혹은 그 안에 있는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사업 조정이 늦어져가지고 착수시기를 늦게 잡다 보니까 연내에 마무리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도 없어야 되겠고, 과장님, 제가 질의가 짧아져 버렸습니다. 자료가 어디 가 가지고 안 보이네요.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다음에 해주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공사가 정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요. 왜냐하면 계약을 이미 맺어놓고 공사는 정지되어 버렸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공사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례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무등산 공원도로 경관 조성공사, 약 350개의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일반 가로등이 하나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무등산을 생태계 파괴하면서 경관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본 위원이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길 경우에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드는 일반 가로등을 설치하지 말고 최근에 LED, 쉽게 말해서 태양광 발전 가로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당 약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선이 필요없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서울 같이 홍수해 났을 때 감전사고라든지 전기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모형으로, 본 위원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 (자료 제시) 위에 직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개소를 꼭 해야 할 경우에 일반 것보다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져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야말로 광주가 빛의 도시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고 또 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늦재에서 토끼등까지 지금 약수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두

양정두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늦재에 하나 있고요. 토끼등에 하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새벽 4시부터 산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하절기에도 상당히 어두운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시범으로 방금 본 위원이 말한 LED, 태양광 발전 가로등을 그 약수터에는 금년 추경 예산에 세워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양광 가로등이 광주시내에 남구의 제석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으로 말하면 장성문화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하여튼 한번 가서 참고로 보시고 태양광 발전 가로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약수터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산불 감시 카메라 이번에 하나 생기지요? 거기도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광주가 빛의 도시 아닙니까? 이런 상품화로 되면 타 시ㆍ도에서 많은 여파가 있으리라고 보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좋은 제품으로 판단되어 약수터라도 금년에 한번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둠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14쪽 시범사업 남광건설 협약 체결, 여기에 대해서 협약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시설공사 실적증명서를 적극 협조한다는 협약서를 써준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기타 협약에 의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그런 식으로 파악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 끝나면 그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점심 때, 간담회 때 각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각서 부분도…….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목은 각서가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정기탁서 내용에 소정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기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아까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남광건설이 기탁에 관한 것을 심의를, 기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남광건설이 다른 뜻이 있냐, 없냐를 확실히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추가로 기탁서를 보완해 가지고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서는 아니고…….

재신

유재신위원

문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정기탁서 내용을 보완해서 자기들이 “향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목적 이외에는 다른 권리 행사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보완해서 다시 기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말씀한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환경기초시설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광역매립장 주변과 상무지역 혐오시설 주변에 1,148억원을 투입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 국비 지원이 262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886억원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국비지원이 262억원이고 시비가 886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9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회의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우선 시비 886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275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611억원, 그 중에 611억원 중에는 민자를 300억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상금 275억원 중에는 기 투자된 토지에 대한 투자된 비용을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상하게 제가 자료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900억원을 조달할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국비 부담률이 8 대 2로 저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에는 국비 부담률은 30%, 시비 기타가 70%인데…….

재신

유재신위원

7 대 3입니까, 8 대 2가 아니고?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 토지보상 같은 것을 빼고 시설비, 건설 그 비용의 30%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30%로, 아까 말씀대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안 사주니까 토지는 항상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련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도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토지를 살 때도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아무튼 그 기준이 토지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의 30%로 저희들이 계산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간 환경녹지국에서 광주천변 생태학습 건립비용으로 국고에서 지원 받았다가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다시 반납하는, 이자까지 더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서에서 말하는 생태학습장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자까지 해서 반납한 경우 있었지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서구에서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있었지요? 서구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광호

윤광호환경정책과장

시에서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주관 여부를 떠나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도 감독 부서로써…….

재신

유재신위원

그때 국비 지분이 50대 50이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7 대 3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7이고 국비가 3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실행가능성이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장기계획으로, 또 광역위생매립장이 전국 최초로 공모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의 시설을 자원화도 하고 관광으로도 하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와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혐오시설 내에 좋은 시설을 둔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불용액 처리해서 환경부로 이자까지 했던 경우가 있어서 염려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정말 혐오시설 내에 좋은 시설을 많이 넣어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방금 유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 주변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역시 좋은 사업이고 또 그 쪽에 필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54만 9천평 그러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면적을 소각장 주변에 만든다. 이것은 그 주변에서 그런 넓은 부지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지고 또 하나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도 이런 토지는 없는데 결국 그린벨트 같은 그런 용지가 이런 곳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얘기한 것인지, 양쪽을 둘로 나누더라도 27만평, 이렇게 큰 평수를 생각해 보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또 큰 내용인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공원조성 54만 9천평은 한 곳에 27만평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요. 광역위생매립장의 직ㆍ간접 영향으로 설정이 되면 직접 영향권 지역은 토지매입자가 원하면 사주게 되어 있고 그 지역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군데 군데?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정동 매립장도 되게 되면 거기도 공원화되고 상무소각장 주변, 하수처리장 주변, 전반적인 주변을 공원화해서 총 면적을 27만평으로 잡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합산 면적이?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만평 부지면 상당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다시 분석해 보면 10만평 규모로 이쪽도 3개 정도, 저쪽도 3개 정도 이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10만평 규모도 큰 것인데 어찌 되었든 10만평이 되었든 5만평이 되었든간에 이런 부지를 찾기란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상무소각장 주변은 천변에 제내지나 이용을 하면 모를까 다른 데서는 나올 것 같지 않고 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은 그린벨트 용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런 넓은 면적이 없을 것 같은데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광역위생매립장을 예로 들면 매립장 주변으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환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말쯤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이 설정이 되거든요. 설정이 되면 직접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그 부지하고,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원하면 법으로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땅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에 주변에 일정한 간격의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면적을 합산해 보면 이 정도 면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 그러면 거기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용운

문용운폐기물관리과장

지금 매립장으로 된 데에는 이미 매립장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포함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영향권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할 경우는 매수를 할 것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광역위생매립장을 놓고 직접 영향권내가 예를 들어 1㎞라고 할 때 그 지역이 모두 그린벨트다. 그러니까 결국 그린벨트에도 가능하다 그 말이냐, 제가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하면 사주게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매수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인데 그 내에서 공원지역으로 고시하지 않았는데도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직ㆍ간접 영향 지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해 줄 수 있느냐, 가능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행위허가 이외에 더 밖으로 나가면 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것도 건교부라든지 관계 부서의 행위허가를 받아서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책정만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여러분들이 힘들 사업이다 싶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시도록 적극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빠진 것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행정의 다소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견제하고 대안 제시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언제나 신뢰성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 하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렇게 했거든요. 의아심이 가는 것은 현재 발생량이 시가 325톤, 처리량이 195톤 그러는데 앞으로 150톤급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정말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이 시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지, 도청 이전이 가고 인구가 앞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미지수이고 앞으로 음식문화가 개선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150톤급 시설이 꼭 필요하겠느냐,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런 것이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신공법 타 시ㆍ도 운영 실태 검토, 2003년 2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동참을 시켜서 현장에도 같이 보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면 상임위원회가 좀더 화기애애하고 좀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공법 타 시ㆍ도 운영 실태 검토, 이것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도록 국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광주시내에 150톤급 시설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행정착오가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서 현장 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 이렇게 했는데 2003년도 소요사업비 확보에 10억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003년도 추진계획 제일 밑에 줄에 설계도서 검토, 거기 내용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럽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 다음에 시범구간 남광건설에서 내는 12억 얼마 있지요? 남광주 4거리에서 조대 정문 앞 535m를 이 사업비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시비 10억원은 기탁 구간이 아닙니다. 남광건설에서 하는 것은 순수 남광건설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고 10억원은 별도 시비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문제는 용역이 시민들하고 토론을 하고 했습니까? 시민단체들이나 우리 시민의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수렴을 여러 차례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에는 조경 전문 교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온 실시설계가 현장에 부합되냐, 안 되냐 이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한 점은 다시 수정을 하고 손질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여러 다각적으로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것이 광주에 기 어렵사리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 인프라로 개발을 해라, 그냥 황토길이라든지 오솔길 만들려면 안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진짜 돈이 들고 기간이 조금 들더라도 한 구간 한 구간 정했을 때 정말로 찾아올 수 있고 정말 잘 해 놨다. 이런 도로로, 푸른길로,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보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만드는 길을 조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로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의 추진은 물론 UN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수질오염 관리 강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과 상무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변 영향권 주민의 이해 설득을 통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환경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15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윤난실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2.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윤난실 의원외 5인 발의)

15시 4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윤난실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난실

윤난실의원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민주노동당 윤난실 의원입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 제17조 사업에 제5호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보건 등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사업인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무를 환경시설공단의 사업으로 명시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높은 요금을 개선하고 부당요금 착복 행위 등으로 나타난 불법 비리를 근절해서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2002년 5개 구청장과 광주시장이 약속했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의 시 일원화 근거를 만들어 행정의 일관성을 갖추고 대시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참여자치21 외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분뇨 정화조 비리 근절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와 광주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이를

통해 불법비리를 근절하고 시민의 편익도모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런데

그런데

본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구청장의 사무인 “분뇨처리업무”를 광주광역시장의 감독하에 있는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2002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의 답변 요지는 — 『관할구역내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의무는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귀시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환경시설공단에서 분뇨등관련영업 허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단 설립취지와 정관 등 관련 타 법령을 검토하여 귀 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며

러한

이러한

질의답변을 고려해보면, 오분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없거나 광주광역시로 일원화될 경우에 조례개정은 가능하나, 그 판단은 광주광역시장이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무로 생각됩니다만, —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현행 민간 대행과 공단 대행의 장ㆍ단점 비교입니다.

보전

환경보전

측면을 보면 — 공단대행의 경우에는 수질오염 저감 차원의 작업이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민간대행은 수익성에 치중한 작업지시 개연성이 높아 수질오염 저감 작업에 소홀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사자

종사자

고용 문제를 보면, — 민간대행은 수익성 최대화에 따른 저임금과 노사간 대립이 표면화된 실정인 반면, 공단대행은 고용안정 보장과 임금인상 등 지출요인이 증대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민간대행은 수거량, 요금 징수, 불친절 등 시민 불편 사항과 비리가 현실로 드러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여론의 향방입니다.

업을

련영업을분뇨등관

현재 민간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민간의 참여의사가 있는 한 환경시설공단의 영업참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분뇨정화조업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요즘 계속 우리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문제이기 전에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분뇨정화조업이 사회문제까지 되어 있는가,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먼저 환경녹지국의 입장부터, 그 동안에 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20일날 분뇨정화조 수거차량 부당요금 착복으로 해서 노조원들이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94년 4월부터 광주광역시 업무에서 자치구 업무로 권한 이양되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 수거 요금 등 지도 감독은 광주광역시의 특성상 모든 5개 자치구가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런 결정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원가 계산도 해주고 지도 감독도 확실히 해 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시간은 조례심의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간략히 가능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또 바로 조례 심의를 하기 전에 질문 형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아는 범위내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우리 조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녹지국 업무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 시간에 위원장님께 제가 환경녹지국의 분뇨 정화조업에 대한 감독 소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조례 개정 건이 있으니까 그때 일괄해서 물어주시라고 했지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허가를 득해서 이 시간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수질보전과장님이 그 동안에 그 업무를 쭉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도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도 가지셨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부분은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은 분뇨정화조업이 사회문제가 될 때까지는 우리 시의 지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 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 내용을 아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만, 국장님이 아예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정화조업의 잘못된 사항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준비된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묻는 것이 어떤 실무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지도 감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다.” 하면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질의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근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일차적으로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추가로 발생이 다발적으로 되면 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연유는 제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죄송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달리 생각한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알지 못한 사항을 얘기하다 보면 또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저는 진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했다시피 분뇨 정화조 사업은 구청장이나 군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도 감독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2월에 5개 구청장들께서 분뇨 정화조 업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견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의견서를 보면 5개 구청장님과 위생합자회사 주식회사 사장님들,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 노동조합에서 일체 사인을 전부 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시에 의견서를 내 놓으셨습니다. 거기 의견서의 내용은 5개 구로 나누어서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것은 광주광역시에서 일원화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10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그 당시 시장님이신 고재유 시장님께서 답변을 “분뇨 수거의 공공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시에서 설치ㆍ추진 중에 있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분뇨 수거 업무를 시로 일원화해서 공단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환경녹지국에서 적극 검토했던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가 구체적인 서류는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다만 환경시설공단이 작년 10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분뇨 정화조 관계의 양심선언도 있었고 또 시정질문할 때 그 당시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공단 발족 전에 시에서 행자부하고 법률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하고 질의를 환경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사업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를 신중히 했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안 자체도 검토사항으로, 우선 서류 중에 제가 확인한 내용 중에 그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더 있다면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딱히 매일 일지 형식으로 검토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만 2002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처리방안 검토보고서라는 보고서로 작성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업 실태하고 또 지금 위생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로의 일원화 문제 관계, 그리고 부정 비리 단속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만, 부정 비리나 이런 문제는 다루기는 다뤘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완전한 처리대책으로는 미흡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행자부나 환경부의 질의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을 통해서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원화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서 결심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변이 각 자치구의 고유업무이기는 하지만 지도 감독기관인 시로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물론 이것은 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발생한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어떤 업계 문제 말씀이십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이 사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분뇨업계의 부정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단속을 하지 못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분뇨업계의 부정비리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영수증 과다 발급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계근을 부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수거를 기피한다거나 불친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충 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잘못 되었다, 시장님이 지도 감독 관리를 잘못 해서 죄송하다고 했으면 시에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도 관리 감독해 왔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지난번에 2002년도 8월 30일날 시ㆍ구 합동으로 해서 종합 실태 검사를 했습니다. 시ㆍ구에서 6명이 나가서 분뇨 청소 작업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수거량 부풀리기라든지 영수증 허위 기재, 부당요금 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동안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노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여러 군데서 또 노출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좌우지간 그때 갔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계근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거차량들이 한번 들어가서 계근을 하고 가 버리면 안에 제대로 그것을 배출시켰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근도 이중 계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고지대의 수거를 기피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있으면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 분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지시들을 내렸고요. 또 요금 현금 실시에 따른 비리가 있습니다. 그런 비리는 사실 수거자는 수거만 하고 사후에 통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회사적인 문제가 있고 또 별도의 요금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받고 해야 되는 문제, 또 안 내고 있었을 적에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 그런 문제는 아직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환경녹지국장이 이호준 국장님이셨구만요. 그 분의 답변 내용을 보면 실무 국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분이 분뇨수거업체 종사자들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분뇨수거 현장에 대해서 불시ㆍ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위반업체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의법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수시 점검을 몇 회나 했고 그 수시 점검 결과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 노출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법조치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조치계획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총 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해서 9회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9회 실시해 가지고 그 내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그런데 사실은 9회를 실시했는데요. 저희들이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직접적인 단속이나 이런 행위는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현장하고 결부되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참 조그마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TV에서 여러분들도 보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500ℓ를 수거할 수 있는 차량에 영수증은 3,500ℓ를 끊어줬다든지 또 현장에서 돈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돈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TV에 나왔고 언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1년에 어쩌다 한번 나가서 적발을 해 오는데 우리 감시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은 수 차례에 걸쳐서, 9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으나 한 건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 했다, 그런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 업무를 너무 태만히 하고 소훌히 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조사나 이런 것에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도 참 미묘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구청에 그렇지 지 않아도 신문 보도 내용을 전부 해 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조사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직접 지도 단속을 하는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를 자기들도 몇 번 해 봤지만 발견하지 못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런 비리들이 또 다시 발생이 되고 했었는지 그것은 저희로서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그렇다면 대충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가 가지고 차를 따라가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시에서 용역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사나갔던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한번 조사해볼 문제입니다. 그 분들은 한번 나가서도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올 것을 지적해 오시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도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근절해 주라고. 그래서 확실히 근절해 주셨으면, 그리고 영수증 문제인데 여기에 제가 제출 받았던 이것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 촉구 통지서. 저도 집에서 이런 것 많이 받아봤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당신들이 정화조 처리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그 동안 노력의 흔적이었는지, 아무런 노력 흔적은 아닙니다. 벌써 한 2년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이 자리에 이 조례안을 내 놓은 의원님도 계시고 또 거기에 관계된 분들도 방청석에 계신 것이 보입니다. 2년 동안에 정말 집행부가 노력하고 관리 감독을 잘 했다고 하면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이런 소모적인 일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혹시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사실 확인 문제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문제로 해서 아까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를 했다, 또 수량을 어떻게 했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간에 이 사실은 없어야 되고 있었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번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도된 사항도 아까 수질보전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조사를 끝까지 해서 확인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때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에 보면 시에서 추진 중인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사업 타당성 분석, 기업 가치 평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공단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분석평가 진단을 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하나로 떼어내서 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환경시설공단 설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판단하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해 가지고 보고서로 나와 있어요?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안 했지요?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까지 보면 시장님의 답변이나 국장님의 답변, 물론 108회 임시회 때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항상 의회의 질의나 질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정말 최선을 다 해서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의회 회기가 끝나버리면 답변과 동시에 공중에 날라가 버리고 없습니다.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한다 했는데 지도 감독을 그 동안 열심히 했으면 오늘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겠는가, 국장님, 총체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리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의회의 답변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내가 언제 한다고 했냐, 검토한다고 그랬지, 해 놓고 안 됩니다. 하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는데 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앞으로 열심히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신다는 의미로 듣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사무를 임의로 즉 구청장의 권한을 포기 의사, 즉 말해서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이 그것을 포기한 것을 받아준 예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는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 없다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같은 사항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5개 구청장이 거의 담합이라도 하듯이 동의서라는 명분으로 서명을 해서 자기 업무를 포기하고 시로 떠넘긴 예가 있는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윤난실 의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애초 상위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 내용이 대체적으로 볼 때 광주광역시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를 보면 17조 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 사항이 있으면 시장이 쉽게 말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다면 굳이 조례를 안 바꾸고 이런 사항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원래 저는 설치조례에 17조 사업을 보면 방금 이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사안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방금 김용억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고 광주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 비리는 근절되고 있지 못하고 그러나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현장 작업을 동승했습니다. 정화조 운반 청소 차량을 타고요. 저는 한번 동승하고서도 아, 광주광역시 수질보전과에서 낸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 처리방안 검토보고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장님 이하 몇 분의 의원님들과 행정부시장님과 간담회도 우리가 쭉 진행을 해 왔고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횟수로 보면 4년이 지난 문제이고, 4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의회 개원 이후에 곧바로 지난 8월부터 집행부와 간담회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놔뒀을 경우,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의 17조 사업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다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강제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만일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이 재심의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때 그 대안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법률 검토도 해 주셨고요. 상위법에 관한 해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시의회의장 명의로 법제처에도 이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섯 분의 의원이 조례안까지 올라오기에는 상위법에 정면으로 이 조례안이 위배된다라고 했다면 올리지 못 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 편익과 주민복리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의 문제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재심 요구를 극단의 경우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14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 조례안 개정을 통과시켰을 때 과연 단체장이 이 재심의에 대해서 결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평가와 시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음 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가 진행이 될 때 공단 측에서는 5개 구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 관계 아닙니까?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면서 우리 공단의 어떤 준비가 안 되었거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해서 제3의 개인에게 다시 위탁을 줬을 때 그때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것을 묻기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고 어떤 측면에서는 시간 낭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2001년 시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왕에 공단을 설립하면서 당시에 사회 문제가 되었던 이 문제를 약속한대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면 이 문제가 오늘에 이르렀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은 방금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질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집행부가 이 문제를 조기에 충분히 조정하고 갈등이 있다면 풀고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의 태도가 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시설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저는 시설공단이 적어도 시의회에서 개정한 그 정신과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도 주민을 대표하고 구민을 대표하고 시설공단도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올바른 해결 방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에게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이 제안설명서에서 제안하듯이 요금의 과다 청구, 또 수거량 부풀리기, 부당요금 착복 의혹 등 불법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치구나 시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이같은 불법 행위나 부당요금 착복 등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이 사람들에게 대행계약을 할 때 그것을 제도화해서 무한경쟁시대에 맞게끔 자치구 1개당 최소한 2개소 이상 제한적 복수제로 이 업을 대행하는 것이 현 실정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시민대책위나 분뇨 등 관련 업계, 또는 의회 또는 이에 관계된 전문가, 학계, 법조계의 공청회나 간담회를 심도있게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결론적으로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런 문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대책위나 이에 관계된 모든 분들과 의회나 학계, 법조계, 모든 분들에게 공청회를 해서 보다 어떤 것이 현실에 맞고 우리 광주 실정에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시민이 모두 다 평등하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한번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시의 입장에서는 반대만 하고 법의 이론이 이렇다, 해석상의 차이만 나타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사태를 빚어내는 그 이유는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 말씀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 문제는 이 사안하고 직접적으로 꼭 공청회를 열어야 할 사항인가는 별도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청회라는 단어를 안 써도 넓게 해석해서 이런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설문 또는 전화, 예를 들어 공청회를 못하면 간담회를 구체적으로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왜 공청회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뇨 수거 운반처리업은 관계 법에서 구청장 고유 업무로 법률로 확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리를 없앤다든지 부당요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시에서 이 업무를 가져오기 위한 공청회는 제가…….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을 시에서 가져온다는 뜻으로 공청회가 아니고 지금 5개 구청장들이 포기 의사를 밝힌 것 아닙니까? 시의 일원화 방법으로. 여기에 따른 간담회나 여론 수렴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없으면 왜 안 했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에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론 수렴 대상이라고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문제를 이왕에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문서로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시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시에서 아까 비리나 이런 것은 시정하고 우리가 개선할 부분에서 개선할 것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 환경시설공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는 것이 결론이 나서 그대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좀 미흡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리 차원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 의견이 모여진 쪽으로 한번 움직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합의에 의해서, 물론 그런 모든 것이 합의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까 검토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써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제로 깐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종천

나종천위원

일단 대답할 사람을 정하기 전에 시민을 위해서 해 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단체 회원들께서나 분뇨정화조 처리업에 종사하는 일반 노동조합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간파할 때 꼭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관청이라는 것이 시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유인물을 내나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답변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이와 같이 모진 매를 맞고 질타를 당하면서도 확실한 대안도 없이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겠지만 또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또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작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공무원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문제를 고심하고 어떻게 해야 처리될까 하는 연구를 더 했더라면 이런 문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부터 모두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또는 어떤 책임자는 이렇게 불법과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있는 것인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다루기 위한 우리 의원들이나 또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편히 살아가는 공무원들이나 정말로 멸사봉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자기 소신과 그리고 확실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어찌 처리되든 위원들의 여러 내용 속에서 결과는 진행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 문제가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내놓을 제도 개선이라든가 확실한 관리 감독이 없이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될 수가 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우선 제안자이신 윤난실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개 구청에 따로 따로 분뇨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각각의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필요없이 전체적인 분뇨 운반 대수는 몇 회나 되는 것입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의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량이 4, 50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수로 봤을 때요.

종천

나종천위원

구청대로의 수는 나와 있습니까? 관계 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 숫자가 몇 대입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42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인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사무원까지 포함해서 106명입니다. 사무원 20명을 빼면 86명이 현업 종사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5개 구청이 합쳐져서 한 얘기지요?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자본은, 계상된 자본은 총체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특별히 파악할 일이 없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윤난실 의원님, 전체적인 자본은 얼마나 됩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자료를 제가 찾겠습니다. 지금 건물, 회사부지, 주차장, 비품, 차량 총계 해 가지고 약 32억 5,700만원 정도, 애초에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현재 감가 계산 다 해서 하면 9억 4,200만원, 이렇게…….

종천

나종천위원

5개 구청 것을 모두 합했을 때?

난실

윤난실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대책위 쪽에서 일원화 과정에서 검토하면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민대책위 쪽에서 나온 얘기다 그거지요?

난실

윤난실의원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혹시 토지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상으로 얼마나 된다든지 건물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시민단체에서 뽑아놓은 것입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예. 맞습니다. 건물이 5억 1,900만원, 회사 부지가 7억 9,900만원, 애초에 가격을 그렇게 선정했고요. 현재 부지와 주차장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단에서 가져왔을 경우에는 시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금액을 뺐을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인수 비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시민대책위의 계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정확한 자본을 산출해내는 기관의 조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9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 여러분들이 지금 9억 4,00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5개 구청의 분뇨처리업계들의 모든 내용을 합산했을 때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아까 32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고 나중에 말한 적은 액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별이 됩니까? 처음에 32억 6,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파악된 것이고 나중에 말한 9억 얼마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애초에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회사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포함했을 때 32억원이고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중 중고가라고 했을 때는 회사부지와 주차장을 빼고 예를 들면 비품 같은 것을 9,900에서 2,500으로 산정하고 차량도 새차로 기준했을 경우 12억원이지만 현재 차량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4억 4,900만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더니 9억원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난실

윤난실의원

예.

종천

나종천위원

9억원 같으면 웬만한 사람은 통째로 모아서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여쭤보고 있냐면 이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쪽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본적인 면이,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평당 얼마 정도 한다든지 각 구청마다 몇 평을 필요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보면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설비 문제 좀 보겠습니다.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설비가 있지요?

난실

윤난실의원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수집 운반과 관련한 설비만 필요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운반차만 있지 다른 것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대적인 비용도 필요 없고?

난실

윤난실의원

예.

종천

나종천위원

자, 대강 나왔습니다. 32억 6,000만원이 되었든 9억원이 되었든 이 문제는 9억원으로 따져서 본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볼만도 한데 이것을 아까 법적인 문제로 볼 때에 첫 번째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장에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던 것이 구청장들이 그냥 내준다고 할 때에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 국장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구청장들이 이것이 성가신 것이니까 내놔버리겠다, 그런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한번 구청장에게 갔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 권한이지 여러분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처럼 18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돌아오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불편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놓고 얘기하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현행 제도상으로는 물론 불가합니다만, 조례가 설령 개정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검토를 지난번에 마치고 현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그 문제는 해소가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법의 체계상,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법의 체계상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다시 환원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5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뇨업자들, 그 사람들의 총 자본, 투자된 자본과 지금 장비, 이런 모든 것은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받아들이게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평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파악된 것은 있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면 그 당사자들이 구청장이긴 한데 보고도 받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지는 얼마에, 건물면적은 얼마에, 차량 대수는 얼마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보고가 다 되어 있을텐데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법상 구청장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대행업에 대한 허가를 내 주고 다만 여러 가지 업무 측면에서 별도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응 우리가 승인을 해 주거나 별도 그 내역에 대해 감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항을 현재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종천

나종천위원

만약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또 잘못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이 보이고, 그 내용이 여러분한테 어찌하여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보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체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구청장이 대행을 해서 처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보고되어 있고 그 내용이 확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본적인 투자가 잘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문제를 구구히 물어보았느냐 하면 분뇨처리에 대한 불법 비리 내용은 저는 남구에 있었습니다만, 벌써 5, 6년, 4, 5년 전부터 수도 없이 이 문제를 놓고 청장에게 불법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 체제로 하자,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 체제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담합을 하면 같은 맥락이 일어나지요.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분명히 해서 여러분들이 밝혀졌을 때는 가차없이 고발을 하고 그 사람은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러한 사업은 이권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권 사업입니다. 그런데 쉽게 누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경쟁 체제로 보내자고 해도 도무지 안 되더니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불법으로 수거량을 부풀린다든지 부당요금을 받아간다든지 영수증을 가짜로 발급한다든지 그러더니 2002년 2월달에 구청장들로부터 이것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는데도 그것은 너희들의 문제이지 우리 시의 문제냐고 놔뒀던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참여하셨습니까? 혹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모르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이지요? 그때 제도 개선으로 여러분한테 요구해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도 개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위 구청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은 없고요. 그 동안에 복수화 문제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가지고 복수화로 가야 된다는 원칙만 섰지 구청에서 별도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 둡시다. 결국에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인가가 독점을 하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는 동생이 하고 어디서는 부인이 하고 그리고 이름은 “동” 자 붙이고 “서” 자 붙이고 이런 방법 속에서 해 왔던 것을 여러분들도 알면서 복수 체제로 하지 않았던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복수 체제가 확실히 진행되었고 그리고 관리 감독이 확실했더라면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런 문제가 진행된다고 하면 아까 106명의 인원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예를 들어서 안게 된다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비리나 이런 것의 본질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업주가 형제간이 하고 이웃사촌이 해서 비리가 아니라 비리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업주에 대해서는 다른 죄목은 있었을 지언정 비리는 없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사자들 문제입니다. 그러면 종사자가 86명인데 그 중에 38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노조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노조 아닌 분들이 그런 불법 비리를 했다는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106명을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복수제 판시에 따라서 환경시설공단이 설령 사업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독점적으로 주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참여의사가 있는 한은, 그런다고 봤을 적에…….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알고 있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들었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가 안아야 할 환경이라면 다 안게 되는데 늘 저 분들이 말하는 것은 1년에 12억원, 이렇게 되어간다는 내용으로 볼 때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절반 정도는 날라가야 할 것이다. 누가 날라갈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때는 또 조합원측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이것은 위에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잘라버릴 것인가,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심하게 놀았던 사람들을 잘라버릴 것인가,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달라지겠지요. 이런 문제가 남게 될 것이고 고용을 승계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가져온 월급을 여기서 그대로 줄 수도 없고 여기 형편에 있는 말직일망정 거기에 맞는 합당한 월급과 수당, 또는 보조금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내 줄 때에 내 자본은 모두 모두 따지니까 5개 구청에서 합쳐서 최고 평가액이 32억원밖에 안 되고 좀 적게 평가하면 9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면 안고 가도 괜찮겠는데, 이것은 영업입니다. 영업이라는 말은 영업 보상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들하고. 그래서 당장은 이 문제가 어려울 것 같다. 말하자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안든지 완전히 제도 개선이 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데 여러분들 몫이다. 법을 개정해 가지고 안아주든지 그리고 고용 처리를 확실하게 해 버리든지 아니면 복수 체제로 만들어서 이런 비리가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내놓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달라고요? 저는 그런 것은 반대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솔직히 말해서 이보다 더 먼저 해결해줘야 할 것이 버스 업계입니다. 여러분, 버스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스에 늘 돈을 대주고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수익성 없는데 노선 하나 개설하자고 하면 절대 말을 안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금을 200원 받던 것을 300원 받는 한이 하더라도 우리는 시민 편익을 위해서 멀리 사는 사람에게도 하루에 서너번밖에 못 갈지라도 노선을 넣어줘야 합니다. 비단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운반도 그렇고 견인 업무도 그렇고, 연구하십시오. 대안을 내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당장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장시간 동안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제 개인 의견을 피력할테니까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사실 규명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노동조합과 집행부가 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현안 문제들을 여러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부분은 공조직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시설공단에서 맡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집행부의 의견과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이해가 되기는 하나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사업,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등 개인 사업자에게 맡겼을 때 시에서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개인의 영리 추구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점차적으로, 한꺼번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공기업이 떠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무를 시범적으로 우리 시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공익성이 있는 업무, 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을 100% 부정은 않습니다. 이렇게 공익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 고유 업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된 업무이고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하는 사업을 시장이 위탁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 출자한 사항입니다. 다만 법리상, 체계상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되고 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공익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일반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된다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가 시내버스 문제는 더욱 더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분뇨업만큼은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으로써는 검토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전후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방금 설명드리다시피 분뇨수거 운반 처리는 구청장 고유 업무이고 구청장이 직접 못할 경우는 대행 업체에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픈법 상의 문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구청장이 양해한 것도 있고 업자가 포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구청장이 양해했다는 얘기는 수십번 여기에서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 업무를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더라도 아까 민간업체가 대행업소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민간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분뇨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구청장은 집행 능력이 없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공단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시에 할 때 사회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항으로 봐서 그런 경우 구청장이 포기서를 써 주면 좋겠지요, 안 쓴 것보다도. 그런 경우에는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항에서 구청장이, 더군다나 구청장이 저도 그 문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자격으로 서명 날인, 개인 자격입니다. 구청장이 정식기관의 의사 표시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구청장은 현재 구청장이 아닌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떠 나서 저는 그것은 효력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법적으로 연계성이 없다 이 말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시에서 아까 그 업무를 일원화하라, 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볼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 체계상 안 맞는 것을 구청장이 동의서를 써줬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동의서야 상대방에게 구속력도 없고 효력 문제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좀 확인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에 지방공기업법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행자부나 환경부의, 중앙부처의 의견을 회신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결과에 의한 법리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해석 내용과 우리 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일단은 법률상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구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광주광역시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받은 권한 위임 사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공기업법 내용이 많습니다만, 우선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 2조 적용범위가 들어있고 3조에는 경영의 기본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민간의 경제 영역을 위축시킨다든지 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각조 법률에 근거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분뇨와 관련된 영업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도 관계가 되고요. 또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이것은 관계가 된다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처리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정말 잘 물어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의 공공성을 제가 부정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에게 고유 업무를 줬고 또 시민복지적인 차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보면 이 업무는 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있는데 이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고유 업무를 주었습니다.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다만 제가 이것은 지방주민의 복지나 편의를 위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쓰레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방 고유업무가 됩니다. 다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아주 답변을 정말 잘 하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또 이것을 정말 환경보전 차원에서 당해 광주광역시에서 정말 공용화 측면에서 접근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공기업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논란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분법, 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보면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이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장은 위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오분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구청장의 고유 업무로 되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시장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원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분법의 처리 사업에 대해서 모든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입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라는 문구를 놓고 여러 가지 윤난실 의원도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그 외에 관계자들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당요금을 이렇게 징수하고 또 착복하고 또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회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것은 계속 자치단체장의, 자치구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광주시에서는 특별한 책무라고 보기까지는, 말하자면 공기업의 본래의 취지에 설립된 지방공단에 공영화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아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됩니다만, 반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반복된 답변이라도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차 몇 년에 걸쳐서 개선하려고 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비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향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원인이 있으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비리 근절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광주광역시에 있으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도저히 이것은 근절할 수 있는 방지책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일단 비리 문제로 이 문제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유사무가 구청이냐 시청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아무튼 구청은 구청대로 이것을 바로 잡고 시는 지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최선의 방법을 내 놓고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우리 광주 뿐 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까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거기에서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 차원에서 아무튼 어떻게든지 비리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비리 문제는 계속적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비리가 근절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주어진 상황에서, 현행 여건 하에서 제도 개선하고 또 실제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근절이 되기는 힘드나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가 지난 2002년 2월 15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17조 사업을 보면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제5호를 어떻게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으로 하실 계획으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특별히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나온 사업 중에서 우리가 100%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사항이 그 범주 내에서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가 되기까지 정말 국장님 생각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에 이 분뇨 사업이 해당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맞는다면 들어올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다면.

금자

박금자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이 국장님이 너무나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계속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법에 타당한지 위법한지 이것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법적인 검토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고문변호사가 검토도 해 놨고 다 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그 이상의 자문 실력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꼭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자리보다는 정말 원천적으로 이러한 불법 비리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또 근절에 가까운, 또 이호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참다운 경영 진단을 제대로 했는지, 또 환경시설공단이라는 지방공단이 설립되기까지 당시에 주무 국장, 주무 시장님께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번에 기업의 가치평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행자부나 환경부에서 제시한 이러한 법에 틀에 맞추다 보니까 책무감이 없어진 것이거든요. 이 책무감이 계속 없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부정비리는 구 자치단체에서 대행업자하고 이루어지든 말든, 대행계약서를 보니까 대행계약서도 좀 허술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러한 부분까지도 관여할 수 없는 이런 시점까지 오다 보니까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법적, 법적으로 하고 계시면 이 문제가 언제 끝이 날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 법의 체계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위원님들에게 법률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항상 쑥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만 검토 문제가 계속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는 그런 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하고 정화조 청소업은 자치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라고 할 정도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공용화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소지도 있다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17조 사업에 제5호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업에 이제는 정말 마인드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되어있는 문구 자체를 만들어 놓고 왜 폐쇄적인 사업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말 환경보전 차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시대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난실 제안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실제로 현장을 동승하면서 돌아보니까 해당 부서, 그러니까 수질보전과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승한 결과 어떤 부분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제가 같이 동승해서 봤던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제가 갔던 지역이 푸세식 화장실에 대한 분뇨 수거하는 현장을, 푸세식이지요, 재래식입니다. 운반차량을 정차하고 골목을 100m쯤 들어갑니다. 호스를 50m 기본에다가 25m 짜리 2개를 더 연결해서 작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작업은 2인 1조로 합니다. 운전자와 위생사라고 하는 조수지요. 이렇게 두 분이 가서 차를 정차하고 나서 100m쯤 호스를 가지고 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작업을 하고 분뇨요금과 정화조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작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들었을 때 제가 북구청의 대행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와서 3일 이상을 지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8월, 9월에 분뇨를 수거해 달라고 하는 접수가 된 것이 차에 한 7, 80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확인하셔도, 아까 42대라고 그랬는데 그 차에 다 그 묶음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민원이 즉각 처리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고지대라든지 이런 기피 지역에 대해서는 요금이 굉장히, 특히 푸세식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100m의 골목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집단구역 수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성 면에서요. 그런데 100m를 들어가서 한 집만 하고 나와야 됩니다, 접수된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업무 체계에서는 구역을 정해서 작업을 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적어도 5톤, 8톤 차량들이 가서 동시에 수거하는 방식이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시가 복수 경쟁 체계를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수 경쟁 체계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와 허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영세한 소자본을 가진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영세한 자본으로 아까 대형 건물에 대한 동시 작업, 이런 측면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돈이 많이 되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위축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거의 30년이지요. 몇 년인지 제가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위탁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지 햇수로 4년이 되었는데 아홉 차례 단속을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구청에서의 지도 감독의 부실이, 부재가 지금에 이르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지역적인 전체 문제가 되자 우리 시에서도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지도 감독을 위해 노력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절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에 대해서 제 동승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윤난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단 구역별로 수거함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업무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점에서 공공서비스가 위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래식의 정화조인 경우에는 그 정화조 자체가 개인의 마당이나 건물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의 재산을 어쨌든 파손하고 훼손해야만이 공동 집단구역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집을 지은 지가 2년 전에 지었다든지 10년 전에 지었다든지 이것을 집단구역화 시켜버리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화조를 다 훼손시키고 파손시켜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 대금은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 일원화시켜서 뭔가 설치 대금을 자기 부담을 준다든가 자기 부담을 적게 해서 한다든가 집단 구역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지요, 집단구역화는?

난실

윤난실의원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기왕에 현재 개인사유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 골목에 있는 20호면 20호, 30호면 30호는 모월 모일 모시부터 몇 시까지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는 신택지개발지구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은 이미 집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이번에 제가 갔던 방림동이라든지 양림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다시 주거개발지역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집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박금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러지 않은 주택, 단독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계획적으로 그러한 중간에 분뇨를 정화조를 모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도 집단화의 한 내용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집단 구역화시켰을 때 오히려 광주시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 권역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라는 개별적인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광주시라는 전체 140만 인구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20만, 30만, 50만, 이렇게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정화조로 되고 있지요? 기계식 정화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경우는 재래식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 서로 선호하는 이런 집단 사례를 막기 위해서 지역 순번제로 뭔가 순번화시켜서 오늘은 A라는 업체가 하고 다음에는 B라는 업체가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역 순번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주

손영주수질보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분뇨업계의 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수질보전과에 와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 가지고부터는, 그 이전부터 그랬다고 합니다만, 초지일관되게 우리가 일원화 얘기만 하지 말고 비리 문제를 얘기하자, 비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본질을 얘기하자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뜻 수거 시스템, 수거 시스템이라고 하시는데 공적 기능으로 가면 시스템이 잘 되고 사적 기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구역화를 해서 처리하자는 문제도 앞으로 현재 분뇨업 허가를 받아서 하신 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다 끝납니다. 새롭게 한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문제들을 위생 노조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의견도 개진하시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롭게 허가해주는 사람한테 그런 시스템 분야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본질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지, 일원화 쪽에만 맞춰놓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도로 자체가 평면이 아니고 대략 경사진 곳이 많고 또 재래식 화장실 쓰는 곳은 대략 달동네니, 이런 영세한 단독 주택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가 평면이 아니고 경사진 곳에다가 분뇨 차량 자체가 탱크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진 곳에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눈금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경사진 부분에 따라서 차량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수거량이 부풀려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럴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차량의 구조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저는 인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내지 않는다면 이런 부정 비리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탱크 자체가 특장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화물차량에다가 탱크를 개조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경사진 곳에 놓느냐에 따라서 수거량을 부풀려서 주민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우리 주무 과에서는 서야 됩니다. 서지 않으면 환경시설공단에 넘기세요. 정말 그것 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 또 청소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량이 계속 분뇨가 쌓이다 보면 제일 처음에 사용하신 주민들은 부당의 요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라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윤난실 의원님, 현재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적용범위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분뇨업을 지방 공단에 귀속시켰을 경우에 정말 적용 범위에 합당한 자동차 운송 사업에서 버스 노조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했을 때 윤난실 의원님은 제안자이기 전에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의원

시내버스 문제는 이미 유럽 런던이라든지, 유럽의 대다수는 공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과 공영을 함께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5항인가 4항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민영과 공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오전에 도시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 적자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학계에서 이제 재정지원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 마당에 공용화 논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여러 여론주도층이나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나 이런 데서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봐지고요. 박금자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얘기하신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것이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이 적용 범위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자동차 운송사업의 문제가 이 부분을 지방공단에 귀속시켰을 때 버스노조에서 우리도 해 달라, 우리는 더 우선순위로 해 달라 했을 때 의원으로서 어떻게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대처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난실

윤난실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것은 공론화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윤난실 의원님! 앞으로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핵심을 자꾸 비켜가 가지고 다른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핵심은 따로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우리 윤난실 의원이나 국장님한테 드릴테니까 이번 박금자 위원에 대한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의원

답변 다 안 되었습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됐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도 공용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 해 주면 버스노조도 해줄 의향이 있으시구만요. 그러면 시장과 협의해서 이러한 위탁 사업에 해당하는 제17조 5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제안자이기 이전에 의회 의원이십니다. 의원이시면 시장하고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러한 협의사항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셨는지, 그러기 이전에 의회까지 이 문제가 조례 개정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듣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의원

어떻게 보면 조례로 오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집행부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이러한 노력을 발의 의원이 좀더 해주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질의로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태 시장님과 제가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이형석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를 설득하고 이러한 노력은 있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자에도 윤난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애쓰는 사람들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공용화쪽에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이 차후로는 맞을 것입니다. 저는 왜 아까 자본적인 투자를 자꾸 물어보았냐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자되어 있을텐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용 승계와 또 그에 따른 나중에 퇴직금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안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는데, 정말로 이 문제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연구할 문제입니다. 정화조는 반드시 수거를 할 때 한번에 해 버려야지, 그것을 적정하게 하고 또 와서 하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말 그대로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기들 얘기를 들은 대로입니다. 연 12억원이 절약된다고 그러는데 참말로 절약될 것 같으면, 정말로 절약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절약된다는데도, 물론 저 사람들, 조합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약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다라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역시 생각해 보면 저 분들은 지금 42대 차라고 했는데 30대만 가지면 된다대요.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대가 감해지고 그 다음에 106명이라는 숫자인데 차 하나에 두 분씩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다면 60명에다가 우리 공무원이 관리 인원이 될지 또는 다른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나머지 40여명은 없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인건비도 절약되고 일반 관리비도 절약되고 5개 구청에 사장님들이 보이지 않게 먹고 있는 그런 이익금도 절약될 것이고 따라서 부정비리는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거량이 영수증으로 가고 은행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비리는 없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덮어놓고 우리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차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특단의 개선책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부정비리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행자부 답변도, 환경부 답변도 시장님의 권한으로 밀어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안 하면 복잡하고 그 사람들이 쉽게 주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정말로 12억원이 남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연구해 볼 내용이기는 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도 12억원이 남는다고 하는 것이 참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연구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답변은 좀 있다가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위생노조의 외침에 정말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윤난실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정말로 법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고 모든 조건이 합당한 것인지도 위원들께서 상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뭡니까? 우리 광주광역시민들이 지켜나가야 할 법입니다. 그 법을 만드는데 그저 누가 예뻐서, 누가 안타까워서 이 법은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어떤 법학자, 법리학자가 봐도 옳다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난실 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생노조 측의 대표 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은 공기업화다, 시설공단으로 일원화 해주라, 그 한 가지와 경쟁 체제, 복수제로 가는 것은 반대한다, 그것이 요점이었던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아무래도 누구보다 이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은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시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때로는 면담도 하고 문건을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그리고 1인 시위도 하고 이제 안 되니까 어쨌든 집회와 노숙, 이렇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정에서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경쟁 체계, 이 독점은 이미 법에서 대법원 판례로 독점은 안 된다라고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그 문제까지를,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까지를 반대하거나 거부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의 어폐인데요.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불법을 일삼는 개인 업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답변 자른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수제는 윤 의원님이 답변하신대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이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정 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복수제 반대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공기업화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해주라는 이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를 대표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이 시종일관 현행법상 어긋난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나 노조나 이번에 조례를 올려놓은 이 분들의 주장은 구청장이 이미 자기의 권한을, 의무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사업들이 공익성을 강조하고 또 사양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나, 이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말로 적법한 행정행위인가, 이것도 사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구청장들의 업무 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접수 받은 바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직접 문서화해 가지고 기관 대 기관으로 받은 것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 서류는, 서류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받아본 의견서는 분뇨정화조업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견서 해 가지고 그 뒤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까지 “이러이러한 비리 근절을 해 주십시오.” 하는 동의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생회사들은 나열만 되어 있지 사인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모르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놨을 때, 만들어놨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자부의 답변이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자부에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이 두 가지가 와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광역시장의 질의에 대해서 2002년 8월 30일날 행자부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는 요지의 답변이 왔고 2002년 12월 24일날 우리 광주시의회 의장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의 업무로 되어 있는 동 업무를 광주광역시로 일원화하는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부연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이런 회사나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정확히 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답변입니다. 여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근본적으로 분리를 하면, 똑같은 답변을 이렇게 표현을, 질의한 기관이 다르고 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묻는 내용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문구상이나 이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원은 원래 똑같은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공기업법 상에 환경시설공단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법의 위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똑같다, 해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조례개정안을 서명을 한 6인 의원을 대표해서 발의한 윤난실 의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난실

윤난실의원

위원장님! 법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장영태위원장

예.

난실

윤난실의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분법 18조에 보면 분뇨처리 의무와 관련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 80조를 보면 “분뇨 등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뇨 등 처리업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에 보면 17조 2항에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사업을 공단 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분뇨 수집 운반업과 처리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조에 규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분법 18조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80조를 통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공기업에서 관할해도 되고 다른 하나는 공기업에서 관할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잠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 17조에 들어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난실

윤난실의원

공단설치조례에 들어가 있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17조 2항 사업에 대해서…….

난실

윤난실의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분법에, 이것도 예를 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항이고 처리업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업인데 하나는 우리 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똑같은 오분법 18조입니다. 18조에 분뇨 수집운반업은 지방공기업에서 못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한테 납득이 되게끔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18조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은 공기업이 하면 안 되고,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처리업은 공기업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여기서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준비 시간을 주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윤난실 의원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18시 19분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분뇨를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환경시설공단의 사업 중에서 분뇨처리업이 들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유독 그 사항이 들은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오분법 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부족하실 것입니다. 18조 4항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그 근거가 좀 미흡하실 것입니다. 다만 갑자기 시ㆍ도지사가 처리에 대해서 수수료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뒷받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8조를 보시면 아까도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만, 분뇨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8조 별표1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분야별로 세분화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시ㆍ도 업무는 어디서 어디까지, 시ㆍ군ㆍ구, 자치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구분되어가지고 열거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열거주의 내용 중에서 별표 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중에서 가, 나, 다, 라 쭉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차”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라는 사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그 이목을 보면 일반폐기물 중에서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은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달리 나와 있습니다. 근거를 저희들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처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공단이라고는 제가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공단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의원

열거주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고 있지만 분뇨수집운반업과 관련해서는 오분법 18조 외에는 이러한 열거주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ㆍ도지사의 업무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지요?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아까 운반 수거에 대해서는…….

난실

윤난실의원

좋습니다. 일단 제 의문의 한 가지는 풀렸습니다. 우리 행정이 보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셔서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분법의 18조라든지 그 다음에 행자부의 질의ㆍ회시라든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직접 법제처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포괄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됐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윤난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교만

이교만환경녹지국장

먼저 분뇨 관련된 여러 가지가 구청장 업무이지만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오늘 이 시점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 문제를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철저하게 시정되도록,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도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18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조율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등 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은 조례의 개정이 없어도 현행 조례 제1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광주광역시장이 주민복리 증진, 공공성 확보, 비리 근절 대책 등 동 업무의 제도 개선 등에 착안하여 동 업무를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수행 가능하므로 동 조례개정안을 부결키로 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8시 52분

재신

유재신위원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성의 확보와 또 각 구청의 대행협약기간 만료 등을 감안할 때 시급성을 요하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의 동의 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유재신 위원의 동의 발언은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