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오늘 제120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복 총무과장입니다. 송상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재환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자치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인사혁신상에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반영이 되어서 수상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인사혁신상에 대한 내용과 수상 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

인사혁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민선 3기 들어서 인사 쇄신 방안을 말씀드리면 실ㆍ과장 추천인사제, 인사예고제 시행, 다면평가제 실시, 사무관급에 대한 과장의 인사 추천제 시행, 그리고 일 중심의 조직인력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인사 상담 및 고충처리제도를 서면이나 전화, 편지 등의 상담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사이버 인사 고충상담반도 개설ㆍ운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매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중앙관서의 전 중앙부처와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1개 기관씩 선정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자치단체에서는 광주광역시만 수상 대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와 인사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인사 쇄신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어떤 인사 쇄신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 인사 문제는 발탁되는 당해자 아니면 상향 전보되는 당사자는 만족을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비판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객관도를 제고시킬 수 있느냐, 객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는 매우 고무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가 지금까지 공무원들 사이에서 저는 지방자치 초기부터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공무원의 인사는 격무부서가 따로 있고 승진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인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선 구청이나 우리 시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들한테 다소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일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승진부서가 어디냐면 기획실과 총무 부서로 자리를 옮기기를 대단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때가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모든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격무부서가, 신 격무부서가, 오래 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교통과 환경이 정말 격무부서다. 그러면 일과 능력중심의 일을 하는 격무부서에 인사에 고과 점수를 줘서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사 때 고과 평가를 해서 인사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가 인사혁신 대통령상 수상 이후 인사정책쇄신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격무 부서와 승진 부서의 부작용이랄지 그런 잡음이 일지 않도록 인사 때는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평가업무에 대한 고과 점수를 인사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평가업무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인사는 자치행정국에서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부서가 연계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 운영이 되려면 우선 평가 업무와 또 자치행정국에서 수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일들이 기획실하고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 따로, 자치행정국 따로 한다면 이것은 인사의 정확성이랄지 투명한 관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 때면 반드시 기획실과,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에요. 고과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과 연계해서 인사업무를 수행해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기획실에서도 이 업무를 보고를 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일 중심의 조직ㆍ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ㆍ국장 추천 인사제를 하기 때문에 승진이나 전보 문제에 있어서 실ㆍ국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해소됩니다만, 예를 들자면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우선 자기기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1년간 자기가 쌓은 직무 추진실적을 기술해서 제출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근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점 평정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자에 대한 가점, 예산절감을 한 가점, 또 제안제도를 해서 한 가점을 기획관리실에서 통보를 받아서 가점 심사를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업무실적과 승진 인사가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염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선 3기에 발탁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서나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 인사 정책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 동안 격무부서와 승진부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들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간에 위화감 조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폐단을 과감히 돌출시키면서 투명한 인사 정책을 우리 시가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사 정책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사 운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서 연 1회 직급별 승진 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실ㆍ국ㆍ과장의 추천에 의한 인사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현행 법령상 인사규정에 이것이 위배되지 않는지 그것을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 심사제, 다면평가제, 이런 것을 실시해서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자칫 특별승진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감이 있고, 세 번째 는 실ㆍ국ㆍ과장이 추천한다 그랬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 추천할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실ㆍ국장이나 과장 얼굴만 쳐다보고 일을 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면평가제도 도입했는데 현 실시하고 있는 인사제도와 배치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특별승진제도 도입은 현재 구상 단계입니다. 법상 허용대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직급별 연간 승진 예정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법상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시행했을 때는 방금 강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기존 승진 제도의 근간을 흔들거나 아니면 객관성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시정기여가 있는 경우에 이 문제를 시행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민선 3기 들어와서 인사 쇄신 방안에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를 시행하도록 방침이 결정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승진 제도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조직을 더 역동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승진 인원이 많았을 때 병행 시행하면 효과가 좋은데 승진 인원이 적은 경우, 예컨대 10명 정도 승진 요인이 있을 때 1명 정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와 같은 승진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인사 제도와는 다른 특별승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기관장이 독주할 염려도 있고 물론 공무원의 사기 앙양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 그 평가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을 도입할 단계라고 하니까 도입할 때부터 이것을 잘 정착시켜서 전체 공무원이 이것을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을 특별승진 시키면 오히려 행정 수행에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기왕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 정책과 관련있는 것만 먼저 하십시오.

인사에 대해서 하실 분 있으세요?

인사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인사 관계가 없으면 17페이지에 자치행정 역량 강화 및 시민 대 화합 구현에 빛고을 사랑운동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시민 중심 민간실천운동으로 추진할 빛고을사랑운동본부 발족, 이것은 시의 자체 계획입니까, 중앙의 지침입니까?

시 자체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시민중심의 민간운동이 법령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도 인정하고 있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 가령 새마을 운동본부라든지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러한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새로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각 단체마다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느냐?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구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의 민간단체 위에 옥상옥이 되겠구만요. 그것까지 통제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 기구에 대해서 다 하려면. 통제해줘야 효력이 발생하지 그렇지 않으면 효력 발생할 수 없잖아요.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면 새마을사업기구나 똑 같다 그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대화합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까지 추진기획단을 발족을 하고 그 기획단에서 시민의 홍보를 함과 아울러서 시민들이 실천할 과제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선정 과제를 토대로 해서 4월중에 시민대토론회를 거쳐서 실천과제를 확정해서 6, 7월중에 민간추진본부를 발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대통합운동의 실천과제는 앞으로 추진기획단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주로 방향은 인재를 육성합시다, 칭찬합시다, 친절합시다, 이런 아주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실천과제를 선발해서 이 운동을 조직위계 상으로 기왕에 있던 조직과 추진본부가 상위의 조직이 되어서 통제하는 그런 면보다는 시민들 화합을 이끌어 내려면 그 동안 새마을운동단체나 이런 관변 단체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민간운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사회단체와 기왕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도 실천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분담 추진 체계를 갖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1단체 1사업 추진 범시민다짐대회도 갖고 각 단체마다 이것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순수한 민간기구로 설치한다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빛고을사랑운동본부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하나 구성되어야죠.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국민의 정부가 되어서 제2건국운동 한다고 했는데 제2건국운동이 실패한 작품이거든요. 국장님은 성공했다고 할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면적인 내용은 좋았으나 실지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지를 못했다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빛고을사랑운동본부가 순수한 민간운동단체로 된다면 각 단체를 총괄해서 그 단체에서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그 구성원을 선정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그러면 관이 개입되어야지 순수한 민간단체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내가 옥상옥을 이야기한 것인데 새로운 단체가 하나 생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누가 통제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서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하고 무엇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누가 취합을 할 수 있어야죠. 취합을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자칫 잘못하면 캐치프레이즈만 내걸고 일종의 보고 형식이나 전시적인 구호에 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가 한다는데 제동을 걸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2건국운동도 당초구상대로 야당에서 발목을 잡지 않았더라면 1등 국가건설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비협조적인 야당 때문에 좋은 기회를 실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빛고을사랑운동이 각종 사회단체와 국민운동단체나 모든 시민운동단체를 포함한 시민에 참여한 가운데 분담 체계를 갖추어서 시민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협력체제를 갖추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도 사실 그 취지는 좋아요. 국민의식 개혁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그렇게 해서 21세기 세계 일류 국가로 가는 그런 것이 제2건국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것은 좋은데, 물론 야당에서 발목도 잡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정치인들간에 논란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정치적인 것은 아니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빛고을사랑운동본부 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원계획을 보니까 기획단을 2월중에 발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까?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니까 빛고을사랑운동본부를 발족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도 아시다시피 사무국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지원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굳이 우리 광주에서 빛고을 사랑운동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도 의문시 되고 오히려 민간영역의 순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서 오히려 위축을 주는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광주ㆍ전남비전21이라고 해서 인ㆍ관ㆍ산ㆍ학ㆍ정,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통합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단체도 생겨나는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이것이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빛고을사랑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사실 우리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님들이 바뀌고 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는데 차라리 그 이전에 빛고을1%나눔운동입니까? 옛날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상황, 상황마다 민간 영역을 관에서 굳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도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주셔야 할 사항 같고, 아까 자치행정국님 말씀은 비예산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무국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최영호 위원님께서 기획단 설치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은 비예산사업으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0포럼의 처음 시작단계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설명은 시간관계상 피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빛고을사랑운동이 민간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간활동 시민운동을 조장하는 시책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민화합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이 관련 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하면서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 내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니까 아직 설명회를 개최했다든지 공청회를 개최했다든지 시민단체나 기타 빛고을사랑운동과 관련돼서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소위 2020포럼은 네 분이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빛고을사랑운동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빛고을사랑운동은 박 시장님께서 민선 3기 취임사에서 월드컵 4강 신화 창조 계기를 지역화합운동으로 연계시켜서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이것이 구체화된 계획이 빛고을사랑운동으로 작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해 왔던 사항이고, 2020포럼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시장님을 면담하고 이러이러한 2020포럼 구상을 밝히면서 시에서도 행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시점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가운데 시단협이 어떻든 조직화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빛고을사랑운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요청했고 2020포럼 측에서도 요청해서 현재 시단협 측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빛고을사랑운동이 2020포럼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요? 지금 등장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

최 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간담회에 두 차례 참여했던 광주ㆍ전남비전21준비위원회가 종전에는 2020포럼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광주ㆍ전남비전21로 전환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빛고을사랑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여러 가지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계획 단계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ㆍ전남비전21 명칭도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광주ㆍ전남비전21의 포럼도 어떤 특정 사회단체의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사랑운동은 우리 관내에서 공익적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140개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40개 시민단체의 한 공익적 활동으로 보시면서 우리 시 빛고을사랑운동은 전 시민단체와 또는 뜻 있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빛고을사랑운동은 자원봉사센터의 중심모토가 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별도의 기구를 조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빛고을사랑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고을사랑운동이 아까 공감대가 형성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추진전략을 보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운동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안 잡히거든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운동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재 육성, 이웃사랑, 녹색환경, 교통문화, 아까 예로 든 친절 운동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어떤 단체를 만든다는 것인지 이것도 분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비영리 단체랄지 이런 단체들을 기초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목표에 부합하는 단체를 지원해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 시켜서 이런 목표를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동안 했던 광주시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성격이나 기초 조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이제 공감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감대가 조성이 안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2월에 추진기획단을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추진기획단에서 추진방향이라든가 발전과제라든가 어떻게 하면 순수 민간운동으로 실천할 것인가 모든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5까지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천과제가 불분명한 부분도 기획단에서 기획단 구성은 우리 시 공무원하고, 우리는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참여하겠습니다만, 시민운동단체를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ㆍ전남비전21에서 거기도 시민단체를 참여토록 요청하고 있고, 우리도 요청하다 보니까 시단협에서 유보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명간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현재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인재를 키우고 칭찬하고, 친절하고, 녹색환경이나 교통문화,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개선해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 하는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추진기획단에서 모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빛고을 사랑운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제 실천을 위한 예산만 작년 예산 심의하실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7,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순수 민간운동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이것이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단협과 광주ㆍ전남비전21측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빛고을사랑운동이 공감대 형성이나 토론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시보를 통해서 빛고을사랑운동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호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진 후로 추진기획단을 왜 발족하지 않느냐, 아주 내용이 좋다 하는 격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공감대 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민참여라는 것이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이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빛고을사랑운동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인재 육성, 이웃사랑, 녹색환경,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 여기와 관련된, 인재 육성, 그러면 빛고을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이웃사랑이라면 1%나눔운동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준다든지, 녹색환경이라면 환경단체나 무등산보호단체,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육성해주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지원하는, 조직표로 본다면 상당히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죠?

예.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징계요구가 세 분이 있었습니다. 북구 직협에 두 분, 동구에 한 분, 세 분이었는데 북구의 경우는 설남술 씨과 오명남 씨로 기억이 납니다만, 두 분을 심의한 가운데 본인들이 위법사항을 모두 시인했기 때문에 징계 결과 해임을 의결했고, 동구의 경우에는 반명자 ― 보건7급이 되겠습니다만 ― 그 분은 모두 부인을 했기 때문에 견책으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요구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요구 사항이 있었죠?

그것은 감사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에서 징계 요구를 해서 자치행정국은 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회를 열게되면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은 징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고,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리공무원들인가요?

어떻든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입니다. 현행 법령상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치를 넘어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데 신문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이 내려왔다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북구나 동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분권화시대에 직면해서 꼭 상부에서 내려온 내용대로 따라가는 형태의 징계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의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광주광역시에서 좀 더 자발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치 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직자 직무수행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전남에서 같은 날 11시에 징계위원회를 했는데 똑같이 해임처리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거나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당당하게, 모두 위법한 내용이 사실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들을 선처한다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의 반명자 씨는 자기는 그런 사실이 아니고 참여를 했어도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타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 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서 가벼운 징계, 가장 낮은 견책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인수위에서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겠다는 하는 천명도 있었고, 또 즐겁게 일하는 직장만들기라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자주권을 행사해 가는데 그래도 광주시에서 이러한 정도의 성의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이 없는가요? 본청 내에서.

본청 직협에서 서면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본인이 위법 사실을 시인하고 현행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행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개정되거나 한다면 그분들은 다시 신분 복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의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나 이런 것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직장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활동 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같은 생각인데 19페이지에 보면 빛고을장학재단이 있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시비로 출연해서 60억원, 민간에서 기금조성해서 20억원 해서 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분권화 시대에 이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중의 하나가 인재 양성이죠?

예.

지방인재 양성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해보면 어떨까…….

앞으로도 이것은 지원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독지가를 찾아서 참여를 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이 문제를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2003년도에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업무보고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이섭 위원님께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최영호 위원님께서는 시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조정해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절차상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기는 부담이 돼서 항시 이것은 상황관리를 현안 업무로 관리하면서 추진이 가능할 때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자치구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특정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인지한 사항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어렵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전체 광주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자치구와 주민들한테 맡길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어려운 문제를 찾아내서 주민과 자치구간에 그런 의견을 도출해 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뭣하려고 지난번에 전남법률행정학회에 용역까지 줘서 이 문제를 시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려운 문제로 말씀하시면서, 물론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에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기본 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어떤 틀로 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특정 구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남구나 동구 같은 데는 매년 3, 4천의 인구가 줄어요. 6ㆍ13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시가 보고만 있겠느냐. 그래서 물론 어려운 현실이지만 기본 안이라도 마련해서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경계조정이 어려워서 인구 격차 해소를 못한다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기본안을 세운다든지, 아무튼 그런 기본 안이 전혀 없어요. 기본 안이라도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취할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저는 한마디로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상황이다 하기 이전에 우선 동구에서…….

아니, 꼭 동구를 지칭하지는 말라니까요.

동구에서 가시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현대미술관 건립 부지 결정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여기에서 특정 자치구를 거론한다면 더 문제가 어렵게 풀립니다. 강박원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광주역 이전을 광산구가 나설 필요가 없다. 시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광산구가 가지고 나오고 동구가 반대한다면 이것은 더더욱 골이 깊어진다. 마찬가지에요, 경계 조정 문제도. 우리 시가 광주시 전체 발전 차원에서 고민하는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방금 말씀대로 동구가 어떤 안을,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그러면 더더욱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과제도 나와 있어요. 왜 제가 시민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가지고 나왔냐면 여기 만족도 조사에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전남법률행정연구소에서 시민 만족도와 수요조사 내용을 보니까 여타 사례들은 시민한테 많은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우리 시의 현안 문제는 전혀 과제를 안 주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 가는 식의 대처를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시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점과 여러 가지 사항들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어려우니까 풀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튼 우리가 노력은 노력대로 최대한 하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 제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기본 안이라도 작성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시도를 해봐야지 우리 시가 기본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해당 자치구에 떠넘긴다고 하는 것은 광주 전체 발전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조치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기본 안이라도 제시를 해주십시오. 의지를 제가 확인해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003년도 추진해야 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시민단체 지원협력사업 추진”, 거기 보면 지역NGO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5월 중에. “시민ㆍ시민단체ㆍ행정의 만남”이 주제거든요. 우리 시가 주관하죠?

시민단체가 주관합니다.

위에 보면 NGO대표자를 초청해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럴 경우에는 시가 주관 아니에요?

거기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주관한다 해도 관계 없어요.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내만 참석합니까, 광주지역만 참석합니까? 국내 전체 NGO가 참석합니까?

광주지역만 참석합니다.

광주지역만? 외국도 참석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단체는 이런 일을 하요”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하고 아울러서 그 때 회원들의 참여도 유도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NGO엑스포라고 해서 이름은 거창하게 좋은데 이것을 NGO박람회라고까지 이름을 해야 될 것인가? NGO박람회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광주가 시민단체 주관으로 그 동안 개최해 오고 있는 일을 시에서 행ㆍ재정적으로 금년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해 오고 있는 시책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는 민간 주도로 했는데 민간주도로 하다 보니까 행ㆍ재정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다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관은 시민단체가 되고 시는 후원만 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 서비스제를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여권발급 건수가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작년 한 해 동안 6만 6천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광주시민이 여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140만 시민 중에서 여권 가진 것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약 30% 정도…….

약 42만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발상이 좋아서 이야기하는데 잘 한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한한번 외국여행을 간다고 갔는데 공항까지 갔는데 중국 여권 비자가 이상이 있더라고요. 기간은 있는데 못 가도록 되어 있는 무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지금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사전에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통보하죠?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해주면 시민들한테 더 다가오는 것이 되지 않을까, 42만건이나 되니까. 물론 전부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 기간을 알 수 있죠?

예.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문서관리체계, 영구 보존문서는 마이크로필름화해서 정부문서보존소에 보관하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5ㆍ18관련 문건이 있어요. 5ㆍ18기념문화회관인가요? 이 사람들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 소관이죠? 문서 분류는.

예.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접 챙겨서, 그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해서 폐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복사해서 가져오고 있어요. 다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본을 국방부하고 정식 공문화해서 원본을 가져와야 해요. 마이크로필름화한 다음에 그 원본을 가져와야 해요. 그래가지고 5ㆍ18기념문화회관에 보존하는 것이 있거든요. 영구보존해야 된다 그것이에요. 잊지 마시고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우리 시가 전자입찰제도, 이것은 잘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는데 용역부문에서는 거기 못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술 용역이다 해 가지고 수의계약기준에 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있잖아요. 용역분야도 특별히 한 개 업체가 그런 것은 하지 않더라도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이것도 경쟁을 시켰으면 좋겠다.

용역 중에서도 학술용역에 국한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전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학술 용역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에요. 학술 용역도 전남대학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대학교도 잘 할 수 있고 광주대학교도 잘 할 수 있고 호남대학교도 잘 할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학술용역 같은 것도 그것을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잘 나왔어요. 신청사 이전 관계, 대물 변제하려면 1청사, 2청사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준공이 금년 연말이기 때문에 준공 시점으로 해서…….

그것은 알아요. 2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신청사를 잡종재산화 해야 평가해서 매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다시 해야죠?

저희가 이미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안 봤는데?

89년도에 발주 전에 받아 가지고…….

잡종재산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 아닙니까?

예. 바로 저희가 대물변제와 동시에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충무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충무계획 확정되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충무 계획을 작성할 때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주죠?

예.

과거답습적으로 충무계획을 세우지 말고 현실성 있게 하고 메시지 숫자를 많이 나오는 것보다, 메시지 숫자만 많이 나오면 직원들만 고생시키고 하니까 꼭 필요할 때는 보조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한의 핵 문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보조메시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충무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자료만 줘서 하면 구청에 일감만 많이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충무계획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구청은 잘 알지도 못해요. 충무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특수시책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두 번째 특수시책에 사업인 자치행정발전연구단 구성ㆍ운영하시는 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세 분이 중심이 돼서 팀을 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예전에도 이런 연구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이 17명으로 구성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고생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나 외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연구나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성이나 훨씬 현장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광주민주의 종 건립 추진 계획에 보니까 금후 추진계획에는 건립 부지 선정을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해놓고 사업개요 및 건립 장소에는 “도청 광장 앞 주변”,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놓았는데 도청 앞 광장주변 경찰청 주차장 부지로 건립 부지를 확정하도록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용역팀에게 지시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동구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도청 구 청사가 5ㆍ18기념타운으로 형성이 되고, 도청 앞 분수대가 상징적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청 주차장 부지가 민주의 종 건립 부지로 가장 적임지라고 그렇게 잠정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이 3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개편해서 이분들께 건립 부지와 기금 조성 문제, 종 제작 및 종각 건립 문제를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건립 장소, 도청 앞 광장 주변에 대해서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132개소입니다.

원래 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가 파괴되었다든지 전쟁 같은 유사시에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비상용으로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시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32개소 중에서 직접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65개소 정도됩니다, 49%정도.

나머지 51%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51%는 소독하면 식수로 쓸 수 있는 시설이 34개소 26%정도이고, 나머지 생활용수가 33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확보해야 할 소요량이 3만 4,700톤인데 산출할 때 도시인구 1인 1일 기준량을 25리터로 잡고 식수 4리터, 생활용수 21리터입니다. 그래서 전체 급수시설 비율 중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17%정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4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훨씬 넘어서서 잘 운영되고 있는…….

예. 절대치는 초과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구간 경계조정 말씀을 있으셨습니다만,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정치권이나 시나 의회에서 모두 관심을 가져줘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것은 그 지역의 구세 내지 시세에 의해서 좌우가 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시로 봐서도 5개 구가 있습니다만, 그 구가 노력을 잘해서 어떤 구는 발전 전망을 갖게 되고 어떤 구는 노력을 안하고 구청장이 헛생각만 해서 그런 상황을 못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도시의 큰 흐름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받는 자치구가 생기게 됩니다. 지방화 내지 분권화가 갈수록 촉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광주시내에서도 자치구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고 이것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시켜주려고 하면 여기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에 우리 시에서 얽매여서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임무를 방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도시 내에 구간 불균형발전문제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구 도심권은 전부 공동화되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9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 동구인가 어디인가는 5만 7천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 존폐 문제까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역에 맡겨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수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줘야 될 사람은 안 주고 받아야할 사람은 받아 가야 되겠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광역 시ㆍ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 자치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진척이 안 돼요. 그런 법 개정 부분들을 요청을 해주셔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출발점을 비슷하게 맞춰줘야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간다는 측면인데 이를테면 구세 차이에 있어서도, 어떤 구는 150억원, 200억원 씩 하는데 어떤 구는 50억원, 70억원 씩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법을 개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졌는데 민주의 종,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민주의 종 건립 문제도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청이전 계획이 2004년 말에서 2005년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더 깊이 광범위하게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지, 졸속으로 꼭 민주의 종만 건립한다 그래가지고 위치를 잘 선정 못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펜실배니아 주 필라델피아 가보면 자유의 종이 있잖아요. 자유의 종과 독립선언을 했던 기념관하고 맞대서 관광지로 되어 있더만요. 가서 보니까 별 것도 아니던데, 어쨌든 그런 것을 봐서라도 배치 같은 것이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ㆍ평화ㆍ인권도시 육성 선언식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그것하고 자유의 종 타종 문제와도 잘 맞춰서 나중에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사업 공모 있잖아요? 이것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공모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 계획은 다 나와 있죠? 분야별로 몇 개 사업을 어떻게 공모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죠?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분야별로 어떠 어떠한 사업들을 시민단체에서 공모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원사업 유형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형이거든요. 8개 유형인데 그 유형의 총액이 3억 900만원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익활동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언제 이 공모를 하나요?

1월 30일에 공고를 했고요. 2월 3일부터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 중에 심사를 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공모 유형별로 공모지원 예산액하고 분야별 공모 내용하고 이 자료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한테 내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총액만 나와 있고 유형별 사업비는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유형별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형별 공모 내용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공고안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를 상반기에 추진하겠다 하셨잖아요.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위탁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이 자원봉사자들하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하고 잘 맞아야 될 것 같고, 시 자원봉사센터는 적어서도 5개 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반기 중에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상 단계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토론이라도 해서 시 자원봉사센터 인원을 4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걱정스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5개 구 자원봉사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센터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5개 구 자원봉사센터의 통합관리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중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 원칙 하에 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지원하므로 해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 기본 방향 하에 설립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계획이 잡히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32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일제 조사 기간을 2003년 3월에서 12월말까지로 해 놓았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002년 말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계획에…….

회계과장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은 정기적으로 매년 조사를 합니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도 하고 매각도 하고 지형도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매각가능한 재산은 처분을 하고 신규로 등록된 재산은 전산을 통해서 입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 조사가 아니고 기본조사에 변동 사항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산화는 다 됐어요?

전산화하는데 매년 조사해서 전산 입력하고…….

2002년 말로 국ㆍ공유재산 전산화가 다 완료되었냐고요.

예. 완료됐습니다.

나는 또 다시 연기해서 하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불가피하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에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끝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 조례가 두 건 있는데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식 전에 했으면 싶은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에게) 어떠세요?

좋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정업무에 반영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조례는 광주광역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으로, 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대상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 등에 공로가 인정된 시민을 발굴ㆍ시상하고 그 업적을 널리 선양하여 건강한 시민의식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난 87년도부터 시민대상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난해까지 16회 째를 시행해 오면서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부문에 걸쳐 총 68명에게 영예로운 시민대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시민대상은 우리 시가 시행하는 상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갖는 상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대상이라는 상의 가치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33명의 후보자가 추천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참여자치21단체로부터 시민대상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일정 수 이상의 시민 연명으로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 의견에 대하여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번에 시민대상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현행 시민대상조례에 의하면 시민대상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자의 범위는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장 및학장, 시장과 심사위원회로 제한되어 있는 바, 현행 추천권자의 범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시민 20인 이상 연서로도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역시 이상의 7개 시 중에서 일정 수 이상의 시민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과 대전 등 3개 시이며, 울산시의 경우는 시ㆍ구 의회에도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금까지는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시민대상 후보로 추천되려면 다소간에 애로가 있었으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과 일정 수 이상의 시민에게도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민대상 후보 추천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열린 행정구현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전쟁 등 비상사태 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ㆍ관ㆍ군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가방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1997년 제정되었습니다만,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에 부합토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비문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통령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이 작년 2월 1일 개정되면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이에 부합토록 개정을 권고하고 있어, 금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차제에 그 동안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과정상 드러난 미비점도 함께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큰 폭의 개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방위협의위원 수가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내인데, 보다 효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늘렸습니다. 둘째,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 등의 규정과 국방부 통합방위본부 등 정부 부처의 권고에 따라, 통합방위 지역협의회의 간사를 현행 총무담당간사ㆍ심리전담당간사 두 자리에서, 작전ㆍ정보ㆍ예비군담당 간사를 추가하여 다섯 자리로 늘렸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에는 통합방위협의회 회의개최 횟수, 의사ㆍ의결 정족수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던 것을, 협의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는 국방부의 요구와 우리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에 시의회 의원과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를 추가 함(안 제4조) 3. 검토의견

분야별 간사를 현행 총무담당ㆍ심리전담당 간사 외 작전담당ㆍ정보담당ㆍ예비군담당 등 3개 간사를 추가함. (안 제3조제3항)

회의를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4항)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3조의2) 3. 검토의견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를 추가하며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민대상조례 개정을 아마 그 동안 시민대상을 추천함에 있어서 다소의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상 이후 시민대상자에 대한 다소의 여론도 있었고, 그 동안 대상자를 추천하는데 투명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추천해서 물론 적격하지 않으면 심사하는데 대상이 제한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는 거의 보면 한 사람을 추천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직접 전화를 받아서 불만불평의 시민목소리를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까? 한번 했었는데 시민대상의 자격을 격상 시키자,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정말 시민의 모범적 사례들을 추앙하고 선양해서, 그리고 광주의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민상을 발굴해보자 그렇게 제안 했었는데 그 동안 유야무야 해오더니 개정안이 시의회 의원과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자는 그런 문제로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저는 민선시대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시대에 시민의 연서로 추천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의회 의원이 추천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에서 이 안을 만든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울산과 어디하고는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는 의회의원이 추천하면 받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의 추천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 의원이 추천하고 의원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심사를 해요. 그것은 곧 대상자를 심사하는데 의원이 추천한 추천인이 가게 되면 심사에 공정성도 기할 수 없고, 의원의 다소의 권한이 심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한 심사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원의 추천은 절대 반대를 한다. 다만 의회의 추천이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추천자의 범위에 시의원을 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들과 항상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수범자를 폭넓게 아시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그런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되신다면 시의회의 추천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명색이 선출직 공직자가, 예를 들어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체육, 문화, 이런 데에 경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뛰어들어서 제가 볼 때는 추천할 리도 없고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추천할 의원도 없을 거에요. 그런데 의원을 추천권자로 한다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의원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한 그러한 부분에 의원이 허튼 짓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제 취지는 공정한 심사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원 추천은 반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 현행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장님 명의도 각급 기관장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명의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의회는 되지만 여기는 의원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는 의회가 추천하는 것도 반대하는데 사실상 의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표기관인데 의원이라는 특수신분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선거직입니다. 지역에서 시민대상을 받고 싶은 분이 많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의원들이 나가서 심의하거든요, 각 분야별로. 그 사람을 꼭 시민대상에 넣으려고 의원들이 굉장히 노력할 것이에요. 의회에서 해서 안 되어 버려도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도 빼고 의원도 빼고, 그리고 “민간인 20인 이상” 그러면 우리 의원도 같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항을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대상과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대상에 관한 것은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놔두고요. 다음은 제3항에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 “4항”을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 “4항”을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에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광주소방안전본부 직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탁월하신 식견으로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소방재난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병학 소방과장입니다. 문부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강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조재관 동부소방서입니다. 배성근 서부소방서입니다. 염득기 북부소방서입니다. 이의평 광산소방서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소방구조ㆍ구급 역량 제고를 위해서 2003년도 특수시책을 보니까 지역실정에 적합한 업무수행과 소방서별로 특화된 구조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수난과 산악사고는 북부ㆍ광산소방서 119구조대하고 화학사고는 서부ㆍ광산소방서 구조대에서 특화된 구조대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문제는 사고발생 시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모든 재난 시에 119로 바로 연락을 하면 별도로 소방서에서 북부소방서나 광산소방서로 연결하지 않아도 바로 재난 사고자가 119구조대로만 연결하면 수난, 산악 재난 사고자들이 바로 연락이 가능한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119신고는 종합상황실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까운 구조대나 구급대가 즉각 출동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서 화학이라든가 광산소방서 구조대는 화학구조대로 해서 장비나 인력을 보강 했거든요. 그런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로만 신고를 하면 관할 소방서가 아니고 광주시 전체로 해서 가장 가까운 구조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화된 구조대 운용 내용에 보면 화학사고는 서부와 광산소방서 119구조대에서 맡겠다,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동부 관내에서 화학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응급처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부소방서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특화된 소방구조대원이 별도로 서부와 광산소방서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재난 사고시에는 가까운 소방서 119구조대에서 응급처치를 함과 동시에 특화된 구조대원을 급파해서 처리하는 그런 활동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화학이나 이런 것을 굳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119로 신고를 하면 종합상황실에서…….

왜냐하면 긴급한 사항에는 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부 관내에서 일어났다면 광산에서 긴급구조대원들이 지원을 했을 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차원에서도 이러이러한 내용의 특화된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소방서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홍보를 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이 광산이나 북부 쪽에 산악이나 수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화학구조대는 광산에 공장이 많고…….

아무튼 시민들이 사전에 긴급 구조에 대한 연락망이나 실태파악이 충분히 익혀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 홍보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119소방 안전체험 교육을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안전담당교사에게 방학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교재ㆍ교구 이런 것들도 제작되어 있겠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실제 체험은 학교에 훈련탑이 있습니다. 훈련탑에서 로프타기 라든가 고층에서 내려오는 훈련이라든가 실제거기에서 체험할 수가 있고 교재는 중ㆍ고등ㆍ 대학생들에 맞게끔 학교에 교관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관들이 자체에서 맞는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관들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교나 이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디오 같은 것을 제작해한 것은 없나요?

비디오물도 있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교에도 나가고 저희 소방서에서도 방호과에서 예방계장이라든지 방호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 방학기간 동안에 실시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체험학습은 주로 하절기 방학 때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소방서를 방문해서 견학하는 정도인데 실적이 완전히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하면 가는 것이지 자체 계획 하에서 어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학교에서는 이 과정을 해서 지원하는 대학생들이나 희망을 받습니다. 지원하면 그 사람들을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고 요청을 하면 나가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지도교사 과정을 신설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40명이면 40명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 어느 시기에 알리는가요? 이러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요청을 해라 하는.

연초에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는 이런 경험이 적고 학교에서도 이런 데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안전한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빠짐없이 각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되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호응도가 높습니다, 신청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중앙소방학교에서도 지방소방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이 부족하거나 하면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보면 알 수 있고 해설이 쉬운 교재들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1가정 1소화기 비치 장려 홍보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그동안 쭉 실시해 주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광주 시내 각 가정에 1세대별로 해서 소화기 비치하고 있는 현황은 몇 세대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것이 1,650개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요?

예. 백화점 등 사은행사 시 77개, 소방관련 행사시 286개, 기타 1,287개 해서 1,650개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갖추도록 홍보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1,650개 정도이고 올해도 그런 정도로 한다면 광주시에 있는 각 세대가 30만 내지 40만 세대 정도 될텐데 그런 것으로 본다면 아주 미미한 숫자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추정하건데 6, 70% 정도는 확보가 됐을 거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면 바로 구입을 합니다. 실례로 저희 직원이 이웃집에 화재 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다 소화기를 사 달라 해서 20여세대가 소화기를 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면 바로 구입을 하고 저도 선물을 해 보면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피부로 느끼기 전에는 산다고 생각은 하는데 구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할 수 없는 집들, 독거노인들이 있는 곳이라든가,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라서 나가서 아이들만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구입하지 못한 곳, 이런 데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독거노인들은 전부 지급이 되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데에도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노인들은 그래도 불조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시는데 아이들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올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아주 위험한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이를테면 위험을 어느 정도 추스릴 수 있을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물론 재난이 없으면 전혀 사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법정액의 56.9%, 뒤에는 39.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재난기금이나 재해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근무환경개선 등 사기진작 추진이 있는데, 소위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들 때 신공공관리나 뉴거버넌스에도 총체적으로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의 관계가 굉장히 잘 되었다는 것이 모범 사례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의용 소방대가 지금 약 800명 됩니까?

810명입니다.

그분들은 출동 수당을 주죠?

예. 출동이나 교육을 하면 출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외에 사기진작책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녀 장학금 지급도 있고요. 피복 지급도 있고.

피복은 전부 사줍니까? 현재 입고 다니는 정복같이 생긴 것.

2년에 한 벌 씩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규정이 개정되어서 복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0%구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복 따로 있고 동복 따로 있습니까? 계속 똑같은 옷만 입습니까?

작업복으로 해서 현재는 하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희생하는, 물론 소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봉사자라고 생각할 때 그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어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도 소방본부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구소방서 헬기 사고입니까? 그 사고에서 조종사가 두 명이 사망했죠? 한국 분 한 분하고 외국분하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험비행하다 그런 것입니까? 보도난 대로.

정확한 원인은 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고, 그때 폴란드 기술진들이 와서 점검하는 시험비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헬기가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그러면 헬기 조종사가 두 사람이죠? 현재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교대해서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탑승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긴급 시에 출동할 경우에는 정비사와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해서…….

조종사가 같이 탑니까?

정비사는 항상 같이 탑니다.

현재 조종사 직급이 무엇입니까?

조종사는 소방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으로 말하면 6급입니까?

예. 6급입니다.

정비사는 7급입니까?

정비사는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특채를 할 계획인데 현재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채해서 정상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수가 계약직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계약직이 보수가 더 높다 그 말이죠?

예. 내년까지는 소방공무원으로 특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신분이 계속 보장되잖아요. 계약직 하는 것보다 낫겠지.

계약직은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신문을 보니까 조종사와 정비사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맞지 않으면 헬기 조종하는데 문제가 있는가보더만요. 헬기 조종사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뒷이나 옆을 못 보잖아요, 앞만 보지. 우리도 옛날에 농약 살포할 때 같이 타보고 산불 나서 저도 한번 타 봤는데 앞만 보이지 옆은 못보겠더만요. 그래서 조종사와 정비사가 호흡이 잘 맞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 사고가 나면 재산 피해도 나지만 인명피해도 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입장에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002년도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반성은 하나도 없구만요, 모든 것이 잘 되었는지. 그런데 “우수 소방교육기관 전통 계승 발전 등” 해가지고 6년 동안 개교이래 우수평가를 받았다 하는데 우수평가를 계속 받으면 기관이나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특별히 대우해주는 것 있습니까? 6년 동안 계속 받으면.

직원들한테는 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기관에게 운영비라도 더 주든가 해야겠구만요, 예산면에서라도. 그래야 그 다음에 계속 받으려고 그러지, 평가하면 그러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도 평가할텐데 한번 주면 그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그래요. 시ㆍ도평가도 그래요. 올해 1등 했으니까 내년에는 너희 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6년 계속한 것으로 봐서는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자체적으로라도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아까 정현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1가정 1소화기 비치, 지금 30만 세대 됩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몇 세대인데 지금 확보한 것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세대가 몇 세대인데 몇 세대가 확보되어 있냐고요. 확실히 몰라도 괜찮아요. 전 세대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고, 전시적인 구호행정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름은 좋잖아요, 1가정 1소화기 비치. (“44만 세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44만 세대면 몇%나 가지고 있어요.

60%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누가 점검 해 봤어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다 있어서 프로테이지는 높을 것 같은데.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데? 아니, 가구당.

아파트는 거의 의무적으로 다 있어요, 광주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연결해서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복은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가 6월에 개서해야 되는데 작업량도 70% 공정이라고 하는데 차질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남부소방서 운영을 위해서 100명을 증원해야 되고, 또 소방안전본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강계획에 따라서 31명 증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일정은 언제쯤 확정됩니까? 행자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3월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정원 승인이 된다고 가정할 때 6월을 개서하려면 어쩌면 남부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다수는 신규 채용이라고 봐야 되죠?

예. 신규 채용도 해야 됩니다.

신규 채용은 131명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 131명이 전부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난다고 가정할 때. 대략 말씀하십시오.

현재 15명의 후보자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120명 정도는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120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인력들을 남부소방서로 보내고 하기 때문에 새로 모집하는 신규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이 촉박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신규 채용자들도 소방학교라든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통 소방공무원으로 확정이 되면 임용되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기간을 거쳐야 됩니까?

1주 정도 교육을 해서 배치하고 나중에 근무하면서 1년이나 2년쯤 지나면 기본교육을 12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 12주 시키고 신규때에 1주 시키고요?

예.

그러면 일단 남부소방서를 개서하는데 있어서는 정원 승인만 3월에 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예. 큰 문제는 없고 현재 인건비가 안 서 있거든요. 인건비는 추경에 저희가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인력 5개년 보강계획과 관련해서 올해 31명 증원 신청을 하셨는데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5개년 보강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5개년, 2005년도까지 126명을 보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33명을 보강했고, 금년에 31명, 2004년, 2005년 31명씩 해서 총 126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001년부터 2005년인데 당초에 2002년 보강계획을 2001년에 당겨서 했습니다. 33명을요. 그리고 2003년, 금년에 31명, 2004년, 2005년에 31명씩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헬기 관련해서 조종사 인원도 이번 증원 신청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종사 2명을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과 더불어서 사기진작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본청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과 관련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도 그 시책 범위 내에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별도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시책은 같이 혜택을 보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계속 시설들이 확대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PC방이라든지 교회, 사찰 등이 포함된 것 으로 보도된 것 같은데?

신종 다중이용업소로해서 확대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종들이 처음에 새로 생길 때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자기들 임의로 해서 업을 미리 만듭니다. 그러면 추가로 거기에 맞춰서 법을 개정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확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그렇게 해서 본부장님 설명하신 그런 내용에 들어 간 것 같고,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이런 종교시설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찰, 교회, 이런 것은 저희 소방대상물로 해서 그 동안 쭉 관리를 했습니다.

기존 재난관리 대상시설에는 종교시설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부터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시설이 19페이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니면 11페이지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것입니까?

우리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 대상 업소로 해 가지고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재난관리대상은 재난관리과에서 매년 전체 대상을 점검을 합니다. 해서 바로 헐어야되는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E급시설인데 저희는 E급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D급 시설은 저희가 7개를 관리하고 있고 있습니다. 교량 1, 건축물 6, 중점관리 대상은 A급에서 C급으로 나눠지는데 1,545개소,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1,001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점검해서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조종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골목길 소방서도로 확보 추진을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매년 연차 계획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금년 1월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소방안전본부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저희 직원들에게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을 부여했습니다, 260명에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부 과태료로 매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에 각종 차량들의 불법 주ㆍ정차는 아니죠, 황색선이 아니니까. 양방향에 주차하고 보면 긴급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계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런 계획들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이 내용은 우리 시나 구에서도 하기 힘든 사업인데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주민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느냐 그런 것인데, 호응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홍제동 화재사건 이후에 저희 소방관들한테 단속권을 부여에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경찰ㆍ구청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1년도까지 포함해서 과태료 123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호응을 안 해주면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실행되기 어렵거든요. 주민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훈련도 하겠다 했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아무튼 주민들 계도를 철저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긴급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이 10페이지에 보면 D급 판정, 중점관리대상이 A급, C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판정은 전남대학교 시설물 안전반이 있죠? 거기에서 나가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D급이다 C급이다 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와 같이 참여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재난관리시설의 관리는 소방안전본부에서 긴급 사고에 대비해서 하겠지만 모든 시설이나 개보수는 건설관리본부란 말입니다. 유기적인 체제가 잘 되고 있느냐?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D급 이상 시설물은 안전진단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등급을 조정하고 일반건축물들은 저희가 하는 상태 평가가 있습니다. 옆건물이라든가 이런 상태 평가를 해서 A등급에서 C등급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태 평가라는 것은 육안 점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나면 건설관리본부로 하여금 이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량같은 것 붕괴 위험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다 하면 교량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것은 D급 시설물이니까 몇 톤 이상 차량은 통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아무튼 건설관리본부와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전체에 재난위험 시설, 중점관리대상하고 D급으로 판정 받은 시설물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취약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 해서 기존 업종, 신종 업종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 말고 장애인이 모여있는 장소라든가 어린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 노인들이 수용된 시설, 이런 곳에 대한 점검도 이런 강도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연1회 점검을 하고 그보다 나은 곳은 2년에 한번, 경방 조사는 3년에 한번하고, 취약 시기별로 겨울방학이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기별로 점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