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호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화합 행사를 연중 2회 를 실시하며, 상반기에는 부서별 체육대회 , 하반기에는 전직원 가족 등반대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13개 클럽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정휴가를 반드시 시행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는 시장개척과 선진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하여 올해도 4,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해외연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8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534명이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회 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연중 시장과 대화를 실시하고 직장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의 정착을 위해서 시장과 대회 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을 시민대화의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회 에 걸쳐 32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순회 간담회 개최입니다. 2월 6일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순회 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14일날 마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성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국내 최고의 저명석학을 초청하여 시민의 의식과 또 시정분위기를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3월 5일부터 10월달까지 15회 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정건의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93건이 접수되어 293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순찰활동은 시민들의 집단민원과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일 실과소장을 조로하여 순회 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경대상 시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각분야에서 크게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꼭 문경대상을 4개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총정원제가 적용되던 지난해 7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초과현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이튿날 2002년 8월 1일이후부터는 초과현원이 3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보다 39명이 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16명, 기능직 19명, 지도직 1명, 별정직 3명을 2월 28일한 구조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정기적인 인사교류는 6월달과 12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1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채요구를 도에 지금 9명을 해놓고, 특별요구를 6명을 해놨습니다. 합격자가 오는대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올해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전문교육기회 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까지 관계자치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사무인력이나 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은 72%가 추진되고 있고 경상북도는 47.8%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가장 나중에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다른 추이를 보고 처리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리 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지구에 예를들어보면 많은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되고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점은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통신의 현대화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증설하여 본청과 읍면, 사업소간의 주민등록, 호적, 인감 등 온라인 민원업무 수행에 따른 시정 정보를 증속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도청과 시청간에 증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한테 보급되고 있는 PC는 1,300대가 보급되어 있어서 전공무원이 하나씩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과 각종 민원실에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간이교환기 대체는 기 14대가 교체가 되어 있고 남아 있는 9대를 이번에 교체하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정보화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를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립해서 2월중에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서버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행자부와 도청, 시군간의 원활한 문서유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올해 1,248명을 시민 962명, 공무원 286명을 기초와 중급반을 구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를 공무원은 상반기에, 시민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운영활성화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가 저희들이 300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보화의 특강과 정보검색대회 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 이용시설에 대한 인터넷 선생님 운영은 이것은 인터넷 선생님이라 하는 것은 도우미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되어 있는 PC에 인터넷을 할수 있도록 도우미를 국·도비 보조로 18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금년도 28억6,800만원으로 문경새재에 의적 일지매 산채건립과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 고모산성 고분군 발굴, 문경새재 루트개발 등으로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적 일지매 산채조성입니다. 이것은 정비석의 소설 의적 일지매의 주 활동무대가 문경새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문경읍 상초리 KBS 촬영장 백제궁 뒤편에다가 산채를 건립하고 산채건립은 너와집과 망루, 무기고 보관창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유스호텔과 산채 또 조령산 등으로 등산로를 개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경관문 성곽보수입니다. 제1관문 우측 성곽 200M에 대해서 올해 성곽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지난해 이월금과 합해서 1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모산성 주막거리 복원입니다. 마성 신현리 석현마을 연접에 주막거리를 복원하는데 여기에는 주막거리에 편의시설과 봉생정 보수와 사주문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모산성 정비입니다. 이것은 성곽보수 276M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모산성 고분군 발굴입니다. 마성면 신현리 일원에 고모산성을 지금 현재 거기에 지표조사를 하고 지표조사가 끝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올해 10개 문화재에 대해서 7억8,900만원으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축제의 내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나오는 제1회 전국산악체전때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정비입니다. 쌍용계곡 주차장조성으로 3개소에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용추계곡에 가로등, 유원지에 화장실, 시설물 등을 보수해서 금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의 강화로 관광문경 이미지를 쇄신하겠습니다. 현재 문경명산을 증판을 하고 한 장으로 보는 관광문경 유래서를 발간해서 전국 각각 관광명소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문경의 관광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영내실화입니다. 올해에 2억9,500만원을 들여서 광원사택 복원과 기관차, 광차, 또 산신당 복원등을 조기에 발주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산악체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릴려고 하다가 보고드리지 않은 문경문화재와 관련해서 10월달 시민의 날에 우리 전국산악체전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산악연맹과 문경시산악연합회 , 문경시활공협회 ,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등반대회 나 산악마라톤대회 , 새재맨발걷기대회 , 산악자전거대회 , 전국활공대회 , 클레이사격장 대회 를 종합해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민의날인 10월달에 모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소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지회 지회 장을 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회 장을 선출로 하고 14개협의회 와 14개부녀회 는 이미 조직이 강화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1협의회 는 재구성을 하고 14개 읍면동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장학금과 하계수련대회 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네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때에 융자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개인과 동네에 1년거치 2년 균분으로 연리 3%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마을당 천만원에서 1억까지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이자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 읍면에 이런 사업을 하실 어른들이 계시면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문경시지회 와 협약을 해서 위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문경시 전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봉사하는 부분이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자체사업 8개와 도비보조사업 7개, 마을회 관 5동 등은 조기에 발주해서 우수기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호계와 산북 2개면에 21개사업에 20억9,400만원을 들여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에 지역민방위대가 233개대에 7,030명이며, 직장민방위대는 27개대에 293명, 기술지원대는 1개대에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대원과 전문대원은 상·하반기로 4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비상소집 훈련은 2월과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은 73명입니다. 이것은 산불예방이나 하천감시 등 주차요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와 도민체육대회 , 씨름왕선발대회 , 도민생활체육대회 , 또시장기 생활체육대회 , 문경새재걷기대회 , 시민화합 건강달리기 대회 등은 10월중에 산악체전과 함께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는 씨름대회 가 3월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정구대회 는 금년도 9회 에 걸쳐서 전국대회 가 개최되며 유도대회 는 9월달에 개최되는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 대회 가 개최되면 우리시에 지역경제영향평가가 13억정도가 되는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3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시민정구장 시설보강도 3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 이설도 2월중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전통예절 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정보자료를 신규출시된 비디오테이프나 CD를 구입해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은 시와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월 3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우리시의 세수목표는 220억1,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104억2,600만원이고 시세가 115억8,900만원입니다. 완벽한 세원관리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세목별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도세가 8개, 시세가 11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입니다. 우리시에 체납액 현황은 32억5,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7억2,700만원이고 시세가 25억2,8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특별기동반을 1월 7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를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압류물건은 체납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155억6,9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1억4,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4억2,500만원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해서 수입의 철저한 통계분석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평균 잔액이 275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율이 높은 이자가 높은곳에 환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소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 계운영을 위해서 주요공공투자사업에 조기발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애향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하고 공정한 회 계관리를 위해서 각종 공사용역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소비절약을 해서 내구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희망 공유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관리재산의 세수증대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민만족 실현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사에너지 절약을 하고 금년에는 신평동 2층을 증축하고 본청 옥상 방수공사를 하며, 의회 노후배수관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를 3,016세대에 75억2,6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생산적인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에 233명에 5억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장애인 생계수당 및 자녀학비를 479명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등록 진단비는 전액 856명에 대해서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는 시각장애자와 지체장애자 2개소에게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사회 복지 시설 운영으로 문경시 장애인 복지회 관에 4억7,800만원, 모전사회 복지회 관에 8,500만원, 문경자활후견기관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단체 4곳에는 한곳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 위생업소 육성과 식품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위생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명예감시단 7명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42개업소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99로 하면 보상금을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점 개발을 위해서 시민체전이나 문화행사때 지역우수 농·축산물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시식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과 장묘문화의 개선입니다. 노인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후경로당 40개소를 정비하고 경로당 26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월 4만4천원과 난방비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대학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 764명이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경로우대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교통비를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월 8,4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시범마을을 1개소를 선정해서 육성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50기 이상의 납골을 모실수 있는 납골당을 만드는 곳에는 기당 720만원을 보조하는 9개소를 금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신망애육원에 지금현재 아동이 81명, 종사자가 12명이 4억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2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9개소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14개소는 교재와 그다음에 간식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산북면어린이집 공가를 하나 사서 부지를 확보해서 놀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45세대에 68명을 위탁 양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36세대 65명에 대해서 반찬대로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향상 및 저소득 여성지원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으로 상·하반기에 28개 과목으로 1,0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대학은 작년도에 이어 제9기로 대구대학부설로 4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대학 졸업자는 765명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에 여성위원을 30%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13.3%로 저조한데 앞으로 각종 위원회 에는 여성들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도 및 상담소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올해 1,4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작년도에 이 상담소에서 운영한 1,625건을 접수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대기·소음·진동 등 160개소가 있고 폐수시설은 129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513개소, 오수처리시설은 45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연중 1회 내지 3회 를 점검해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는 업소가 36개 업소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월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매연, 공기과잉율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건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수계와는 우리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천과 영강이 지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염 총량 관리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부담은 하지 않고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물관리대책특별회 계에서 우리 시에 43억7,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사업, 하수관거사업 등이 환경관리사업소로 예산이 이전되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문경시 공평동 산 71번지일원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도에서 지난 1월 27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 및 주민영향지역 결정 고시를 하고 공사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률이 70%가 되어서 111억3,900만원이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채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로비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든지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곡∼신기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하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문경새재에 자연생태 연못지구 12,482평에 지금 사업을 착수해서 시공중에 있고 자연환경연구센터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생태 관찰지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50억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1차준공 예정은 5월말로 생태연못과 습지지구를 완료하겠습니다. 2차공사는 자연환경연구센터 지구로서 4월중에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부지매입비가 20억이 미확보된 상태로서 지금 되어 있는 국비를 가지고 부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서 시비는 나중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점촌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루에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50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기본설계가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는대로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처리는 폐기물이 연중 1만9천톤이 생산됩니다. 그중에 매립이 17,860톤, 소각이 1,064톤, 재활용이 57톤입니다. 1일 52톤이 생산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촌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향후 10개월정도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조속히 착공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도 매립장관리를 부지임차료와 그다음에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운영은 2억6,900만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시장님과 대화의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대회 가 되었습니까?

아!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9명이 대화를 했고 처리건수는 32건입니다.

지금까지 9명입니까?

예.

그러면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고 채택된 것은 얼마나 되죠? 그럼?

그 내용은 개인의 이익과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 우리 시정에 참여되는 사항도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서에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늘 우리 의회 에서 한두번도 아니고 수없이 인사교류에 대해서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5년이상은 물론이고 20년이상된 사람도 한곳에 머물고 있는 그런 어쩌면 인사가 이상한 쪽으로 보여지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은 지난 연말에 413명을 우리가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각 읍면동에 계장급이상 실무자를 한사람은 그 지역에 놔두자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사람을 놔두게 되었는데 아마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는 6월말 정기인사때 모두 다 제가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교체가 된다 그랬고 될걸로 알았는데 계속 안되요. 실질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아니면 의회 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바를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 를 정말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볼수도 있겠고, 안그러면 봐주기 식이나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떨쳐 버릴수가 없는데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도 아니고 몇백명이 인사를 했는데 유별나게 남겨두는 이유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뭐 이상한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회 에서 한 두번 거론된게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4년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으로 밖에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또 6월달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요구했다면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지난 3대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의회 를 무시하고 의회 를 경시한다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 그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계시지 싶은데 6월달 이전에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정기인사는 6월과 12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이죠? 그래서 의회 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형평에 �회 째� 인사규정에도 난 �회 쨈鳴� 생각이 들어요. 인사의 혜택이라하는 것은 골고루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적재적소에 사람이 가야되고 이런데 이번 인사에도 보면 인사는 잘했다고 하지만 과연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가도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몇몇 사람들은 남겨 두는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지역에 한 사람 남겨둔다 했는데 하필이면 장기근속자를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을 꼭 좀 기억하시고 인사위원회 가 생긴다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예.

그것은 우리 인사요인이 생기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요인이 생기면 6월말이나 정기인사때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조례도 계류가 된 상태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외에 위원이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 보면 개발위원수가 일정하지를 못해요. 호계면에만 지금 9명이 우리시 조례에 규정에 맞게 지켜져 있고 다른 읍면은 다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 조례가 뭡니까?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도 그렇게 운영을 안하는것도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규정에 맞게끔 운영해가지고 효율이 안나는게 뭐 있으며, 많은인원을 해가지고 개발위원 자문위원을 한다고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차이가 뭐죠. 거기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를 그 실정에 현실적으로 맞도록 개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아마 상정이 될 겁니다.

그것도 계류가 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위반을 해서 해왔죠?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었는 거지 지금 그것 했다고 또 문제가 생긴건 없지 않습니까?

운영상에 그런 묘를...

지금 현재 보면은 문경읍이나 가은읍, 산양면 같은 경우에는 분동수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작은데는 지금 현재 17개, 20개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하다보니까 많은 지역에 한 두사람씩 하다보니까 숫자가 좀 늘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조례상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못하고 지금까지 운영했는 사항을 현실적으로 맞도록 지금 조례가 예고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다, �회 쨈� 문제는 그럼 이 조례 정할 때 현실에 �회 쨈� 조례를 정했습니까? 그리고 동네에 뭔 상관 있습니까?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면장한테 자문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자문을 해야 됩니까? 조례취지하고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 두번 이야기가 된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차례 반복이 되고 했는데도 시가 조례를 안지키면 우리 시민들 조례에 어긋나게 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건 부과 안합니까? 시민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시는 조례를 위반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도대체가 이상합니다. 여러차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도 그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자문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뭐고 지금 규정된 인원으로 자문을 해서 안된 일이 뭡니까? 조례를 해놔놓고 안지키는 시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때 뭔가는 시정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이런게있어야지 이런 회 의도 필요한 것이지 의회 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방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조례를 올려가지고도 현재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당하고 타당했다면 이게 바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위원 70명, 80명, 90명 모아가지고 돈 거둬가지고 뭐 밥 먹는것밖에 더 있습니까? 차라리 이 규정된 인원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지역개발에 중지를 모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게끔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시에서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안해요. 도대체가. 앞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아! 조례가 개정되면 정비를 해야죠.

개정이 안된다면요?

개정이 안된다면 개정되도록 해야죠.

개정이 되도록 해야 되요?

예. 개정이 되도록 해야죠. 현실에 맞도록.

그럼 왜 현실에 맞도록 현실에 맞다 하는 이야기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조례에 정해진 인원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 박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10명내외라고 했는데 많은데는 많다, 적은데는 적다, 적정하게 되어 있는데는 많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그 읍면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지 획일적으로 어떤데는 꼭 10명만 해야되고, 9명만 해야된다 하는게 아니고 큰 동네는 크게 해야되고 작는 동네는 작게해도 되는거지. 또 그렇다고해서 각 읍면에 일률적으로 9명씩만 해라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 읍면장이 자기 읍면 실정에 맞도록 사람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안되었으니까 9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10명내외 같으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신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큰 동네라고 큰 면이라고 해서 90명 해야 되고 호계면이라고 해서 9명 해야되고 그게 현실성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규정을 지킨데는 오히려 이상한데요. 현실에 �회 쨈� 그런....

아니! 그렇다고해서 지금 현재 위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손해본건 없잖아요? 위원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손해본것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또 득 본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현실적으로 그 읍면에서 읍면장이 개발위원을 추천하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 것을 꼭 아홉사람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을 고수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읍면장이 필요해서 더 늘릴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가 그동안 개정된게 하나도 없었고 개정될 일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정중에 있어서 계류중에 있으니까 그게 개정이 되면은 정비를 해가지고 그때가서 한번더 논의가 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해본게 없다는데 뭐 손해보고, 득본 것을 뭘로 기준을 합니까?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손해보고, 득을 본걸 뭘로 기준을 하느냐 이겁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에 들어가면 회 비 내야 되요.

실질적으로 읍면장의 지역개발에 대한 자문을 해야 되지 거기 회 비낼려고 합니까? 그리고 보면 아주 이상하게 이루어져요. 지금 체육회 같은것도 보면 서로 통합해가지고 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에 �회 째�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 다 뭡니까? 체육회 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까?

예. 사람이나 단체나 누구나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100% 완벽하게 행동하기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근접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언했던 이런 문제들이 지난 3대때 사실은 숱하게 이야기 되었던 부분들이고 또 지금 또 4대때 와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참 현실적으로 서글픕니다. 조금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정말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문경시가 되었으면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계 유기오의원입니다. 저도 작년에 있었던 인사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인사이동에 있어가지고 시청 본청 같으면 읍면동하고 본청 같으면 사실상 혁신적인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업소에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내에는 실제 인사가 본청, 읍면동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하면 실제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그 센터내에서만 인사이동이 있었고 읍면동 지소의 인사는 사실상 본청으로부터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멀리 가고 멀리 있던 사람은 가까운데로 오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뜻하신 바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볼수도 없고 또 인사의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도 실제 배치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기술센터는 인사권이 보건소장하고 센터소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안을 아마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상담소장들이 지금 현재 본청에 들어오면 계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대요. 그래서 계장이 센터소장을 하게 되면 좌천을 하게 되고 만약에 상담소장이 계장으로 들어온다 하면 대영전을 하고 승진을 한다는 것이지요. 직급상. 그래서 그것을 상담소는 상담소내만 돌리고 계장은 그 안에서만 돌리고 이랬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유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대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상담소장하고 그에 상응한 직급에 해당되는 본청 직원들하고 교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청의 어떤 인사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좌천이다, 승진이다 사실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기술센터의 안에 계신 분들의 계장님들은 바깥에 상담소 지소로 나가면 좌천이고 다음에 읍면동에 계신분이 본청에 들어오면 승진이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시청에도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는 직급이 단일직급이거든요. 우리처럼 급수가 같은게 아니고 농촌지도사하는 직급이 하나 뿐입니다.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관계는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인사가 있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본청사람하고 교환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인사문제인데요. 사실상 지난번 인사가 기술센터에 계신 분이 종합민원실로 하고 종합민원실에 계신 분이 기술센터로 가신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두 양쪽 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전문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게 원위치 되었다 하더라고요. 사전에 이런 것은 알아가지고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인사를 해놔놓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해서 나중에 가서 원위치 시킨다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인사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를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인사에 있어가지고 읍면동장님들이 본청하고 인사가 대폭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측가능한 인사 이렇게 하셨는데 실재 어떤 면에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았는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도청에서 계시다가 우리 문경시로 오셔가지고 어느 동에 배치되어서 이제 3개월도 안되어서 주민들하고 이제 좀 업무파악도 되고 주민들하고의 얼굴 익히기도 거의 되어가는 판국에 그런 사람은 인사를 하시면서 한곳에 13개월 계신분은 이번에 또 인사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유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때에는 6월달, 12월달 이렇게 인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진짜 예측이 가능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그런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국장님! 저의 말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특히 실과소장님의 업무장악력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대대적인 인사로 인하여 시간적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점을 갖다가 본의원도 이해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본의원도 연초 함께 낭패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일과성 해프닝이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가슴에 해당되시는 실과소장님들은 업무를 100% 장악하여 예스,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속에 무수한 톱니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직은 역시 일사불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국장님,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조직의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시어 사랑받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열심히 하시는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사로 인해서 업무연찬이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29일날 인사가 모두 다 끝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청 청사에 불이 밤 10시까지 전부다 켜 있습니다. 열심히 실과소장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정추진을 하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우리 의회 에서 요구했던 5년이상 되었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순환근무토록 요구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수직 중에서도 아직 필수직 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위생매립장에 불정쓰레기매립장 소각장내에 있는 보일러공이라든가 아주 그러한 분은 전문직 요원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번 인사에서 수도사업소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해서 근무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위생매립장에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애를 먹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필수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정기인사때까지 가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복직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게끔 고려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북에 장경의원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정건의함을 활성화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사용하실수 있는 분만이 인터넷에다 올릴수 있지 그렇지 못한 분은 사실 이런 것을 올릴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인터넷으로 못올리는 분은 서면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읍면동에다가 건의함을 또는 시에 요소요소에 건의함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을 접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 예. 장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에는 지금 건의함이 있습니다. 민원실옆에 가면 건의함이 있고 읍면동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바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좋은 의견들이 수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청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시내 각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내 곳곳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시정건의함을 만들어 놨는데도 1년에 들어오는게 10건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시내 각 요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읍면동 민원실이나 시청 민원실에는 지금 현재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어지간하면 다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분들은 서면으로 바로 올려도 되고 또 건의함에 넣어도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요,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시설공간을 주민을 위해서 확대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운영되는 각 지역의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면 그 담장이 많이 쳐져 있지만 그 담장을 시나 읍면동에 있는 담장을 헐어서 그것을 주차공간이나 또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에 이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장기적인 �회 澍【� 지금 현재 우리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를 1차적으로 벽을헐고 지금 현재 공원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도 담장허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장없는 관청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규화의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시정순찰활동 강화라고 해놨습니다. 순찰활동을 한 조치사항 결과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순찰활동은 월요일을 제하고 화, 수, 목, 금 4일동안 실과장으로 하여금 읍면동을 순회 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민원 다시말해서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쓰레기가 방치되었다든지 하수구 뚜껑이 깨어졌다든지 또는 신호등이 점멸등이 안온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바로 즉각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월요일을 제외하는 화, 수, 목, 금 4일동안 지금 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실과장들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생활불편 사항이 신고가 되면은 바로 즉각 조치를 합니다. 어느 지구에 쓰레기가 방치되어있다하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하수구 뚜껑이 깨어졌다라든지 이러면 그것을 바로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순찰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건데는 지금 좋은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몇일전에 유곡에 대낮에 조문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도 가로등이 환하게 그 유곡뒤에 켜져 있는걸 봤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만한 그런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순찰을 갈 때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과소장님으로 순찰조 편성했는데 기존에 있는 담당과 이래가지고 우리 기존에 있는 그것 같이 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팀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본청에 있는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제외한 모든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각 읍면동을 하루동안 순찰하게 됩니다. 순찰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제가 결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나왔는 지적되었는 사항은 바로 조치가 됩니다. 안되면 그 이튿날 나가는 사람한테 다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 다시 말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뭘 처리해야 될 사항들은 그 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되지만 이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호등 점멸기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사항은 즉각 바로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담당하고는 관계가 없죠?

담당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들이 그날 그날 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분이 정해져 있으면 문경시 전체를 혼자 다 도시는 겁니까?

돕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모전동에 정동건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우리 문경시의 집행부에 인재양성 및 인재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 적으로나 정부적으로나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흔히들 말로만 세계화, 뭐 정보화시대, 전문화 이런 얘기들을 거론을 합니다. 저가 봤을 때 말로만 거론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문경시 집행부가 의심스럽다는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말로만 거창하게 많이들 하죠. 뭐 세계화, 정보화니, 지식의 시대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집행부라도 적은것부터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조금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업무적으로 문경시에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일본인도 만나게 되고 중국인도 방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문경시에 직원중에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저희들이 일반 단체나 시민들에게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이런 돈을 그런데만 지원해 줄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중에도 자기가 나온 해당과가 있다면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서 이런 전문가를 한 분 정도 키우는 것도 괜찮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직원, 또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상할 수 있는 직원 이런 부분에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직원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이 분야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 문경시에서 일반 사회 단체도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 연수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학원을 보내 주신다든가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 전만까지만 해도 60년대 이런데 문명시대입니다. 그때는 관리자를 키우기 위해서 직원들을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순환 보직시켜서 여러 분야의 업무를 알아야 자기가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조금전에 안상휘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문경시에 이번에 인사얘기를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세무과에 저가 알기로는 세무직이 다른 부서로 다 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데는 전문 세무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직을 갖다가 복지업무를 보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듯이 그야말로 관광문경의 기치를 건다면 관광 전문가도 특별채용을 하시든지 해야될 것이고, 지금 우리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문경시만큼이라도 지금은 전문인을 키우는데 필요한 시기라고 전 생각합니다. 관광전문가를 특별직원으로 채용하셔도 좋고,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런 영어나 전문가를 한두명씩 양성하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문경시는 타 시군보다 좀더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원님이 걱정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일본어는 20명정도가 연수를 6개월정도 받아가지고 일본사람이 오면 안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 직원들이 20명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대학에서 중국어과를 나온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사람을 지금 현재 양성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이 염려하시는것처럼 일본 사람이 오는 것은 걱정 하나도 안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20명이 우리가 6개월동안 연수를 시켜가지고 교육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그것보다도좀더 전문성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분야에 한명씩 완벽한 전문가를 키우자를 얘깁니다. 단순하게 안내할 정도가 아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정규화입니다. 지금 문경지역에 전체 인구의 15%가 노인인구라고 본다면 지금 고령사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로당에 보조금을 증액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260개 노인정에 대해서는 한달에 운영비를 4만4천원하고 연료비를 15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회 장님들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연중 규모면적에 따라서 15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금 현재 특별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증액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더 예산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가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산성개발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문경시에 산성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이 몇 개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산성이 7개나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로에 작성도 있고 할미성도 있고 그다음에 고모산성 있고 그다음에 견훤산성이 있고 그다음에 새재산성이 있고 그다음에 봉암사에 그뒤에 가면 그게 무슨산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모산성 같은 경우는 문경쪽에 있고 유교문화권 개발차원에서는 많이 개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부 동로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동로에 산성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작성하고 안할미성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서 그게 원상태가 거의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할미성이라고 그 성은 수마석으로 해가지고 원형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데 나무뿌리가 석성을 좀 나와가지고 나무제거를 한다든가 경관을 볼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 고모산성에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형평상에도 문제가 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가지고라도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미성 같은 경우는 시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올해라도 큰 돈이 안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마디면 우선 원형이 안깨질 수 있는 정도는 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19페이지에 문화재 보존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매장문화재가 도립박물관 및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것을 조치를 좀 해서 문경에 전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시든지 회 수할 수 있으면 회 수할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계획을 안세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이 매장문화재가 발굴되면 그게 경북대학교 박물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립박물관에도 가게 되는데 그게 가면 다시는 못옵니다. 그게 가면은. 훼손상태라든다 운반할 때 훼손이 되고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는데 우리시가 원한다면 일정한 기간은 거기서 빌려가지고 옵니다. 빌려와서 새재박물관에다가 지난해에도 2주동안 우리가 전시를 했는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우리시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언제라도 우리가 기회 만 있으면 가서 차입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시기적으로 봐서 사람들이 많이 올때에 우리 매장문화재가 다른데 가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오의원입니다.

예. 사실 우리 문경이 관광지역으로서 문경새재 다음에 선유동계곡, 용추계곡 뭐 많습니다. 이런 곳에는 거의 고정식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자연발생유원지라고는 좀 뭣하지만 어떤 국도4차선이라든지 다음에 고속도로 선이 지나는 그런 강옆에 다리밑 같은데 또 아니면 저수지 같은데 이런데에는 사람들이 여름철되면 피서철되면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라도 좀 설치가 되어서 자연환경....

유의원님!

예.

그것은 언제든지 이야기만 해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염이 안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이야기만 하면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익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내역에 보면 유교문화권이나 관광개발사업이 모든 사업이 문경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총예산의 몇%가 문경, 마성, 가은으로 편성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북에 장경의원입니다. 지금 38쪽에 보시면 자금의 효율적이래가지고 운영방법에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장기성 고금리 금융상품을 예치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일반회 계, 특별회 계, 특별회 계는 공기업특별회 계가 포함되어 있죠?

일반회 계에 공기업특별회 계가 들어가 있고, 에. 말씀하십시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면 유치를 어느 은행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 계는 농협시지부에 되어 있고, 특별회 계는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시중의 금리와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현상은 어떤 현상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금융적 이득이 있느냐 제가 본의원이 묻는건 그겁니다.

아!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장의원님이 걱정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도 고금리 다만 1원이라도 더 받을수 있는 분야에 저희들이 자금을 예치하거나 정기예금을 하거나 환매체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한데 의하면 3월이상 8억을 예치했을 경우에 농협중앙회 와 대구은행과 기타 은행과의 비교금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그걸?

있습니다.

8억을 예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8억을 예치했을때가 아니고 금리가 농협시지부하고 대구은행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장기는 못합니다. 자금사정이 좋을때 같으면 오래해도 되는데 우리가 유효자금을 할 수 있는 것은 300억미만입니다. 300억미만을 가지고 잘할때는 3개월까지 할수 있고 못할때에는 2개월밖에 못합니다. 안그러면 1개월도 어떨때는 못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을 보면은 우리가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잘 안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환매체를 전부다 구입을 합니다. 환매체는 2천만원에서 1억까지 저희들이 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자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걸 전부다 우리가 하면은 농협에 환매체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내지 3월미만에 환매체를 했을 때 농협중앙회 는 3.60%이고, 또 대구은행에는 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에 특별회 계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 계의 자금은 그것할때가 없어요. 일반회 계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대구은행에 가서 예금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금고를 계약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고를 분리를 해야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방은행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또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시하고 군하고 있을때는 점촌시는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을 했었고, 문경군은 농협시지부를 지정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구은행이라 하면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방공업에 공단이라든가 자금육성이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가 자금융자는 전부 대구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시지부는 잘 안합니다. 이것을. 시지부에 할려고하면 담보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창업하는 모든 자금은 대구은행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은행도 특별회 계로 지방은행이지만 육성을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점촌시내 각 읍면에 상공인들은 대부분 다 대구은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 전체로 보면 농업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단위조합은 농협설립법에 의해서 자금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아니고 제2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환매체라든가 정기예금을 할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은행에만 1금융권에만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지부에 0.2%, 3%정도가 있는데 이 돈을 빼가지고 또 대구은행에 갖다놨다가 또 우리가 쓸려고하면 대구은행에 가서 해제를 하고 시지부로 또 가져오고 이런다 하면 은행간에 어떤 그런 불신도 있고 시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것은 특별회 계는 특별회 계대로 자금이 있었을 때 활용을 하고 또 일반회 계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 계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환매체가 아닌 3월이상 했을 적에 농협중앙회 는 3.5%고, 대구은행은 3.9%, 단위조합은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금융권을 전부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와 3.9%는 0.4%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시가 어려웠을 때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어떤 지원해주는게 있습니까?

지원하기 보다 우리가 기채나 공채를 발행할때에는 반드시 그 은행에 지정된 우리가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고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환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높은데다가 합쳐서 관리를 하더라도 다만 0.4%라 하면 결과적으로 그 돈이 100억이 되었을때 0.4%면 이율이 얼맙니까? 그걸 연말이 되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더라도 그런 이자가 높은 쪽으로 예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장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죠. 옳고 그런데 그 자금운영상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농협이 높다고 해가지고 빼가지고 농협에 갖다놓고 농협에 있는 것을 대구은행이 높다해가지고 농협에 갖다 뺴다놓고.

아니! 그런게 아니고 지금 이게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 와 대구은행이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계약은 만기를 몇 년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3년.

본의원이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은행도 되어 있고 농협시지부도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이라 하는 것은 금고로 활용한다 하는 계약이지.

금고로 활용한다 하는 계약인데 그 기간내에는 이전을 못한다 하더라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금고를 변경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변경은 할수 있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걸 변경하고 보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게 없는걸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장의원님께서 나한테 질문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이윤이 높은 쪽으로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금방 여기 찾아 저쪽으로 가고, 저쪽걸 찾아 이쪽으로 온다 하는 그건 은행간에 불신관계도 있고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말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같이 몰아주면 될 것 아니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사실 좋았을때에는 우리가 예금하고 이러는데 예금수입이 많이 올리고 이러는데 IMF이전에 98년도 이럴때에는 항상 우리가 농협에 돈을 빌려가지고 썼습니다. 돈이 안와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돈이 잘 내려왔을 때에는 우리가 자금활용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이나 좀 올리는데 이 자금사정이 나쁘면 지금 현재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이득도 안생깁니다. 자금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서 예금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있는걸로 하는게 안좋으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 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가 종료되는 시기입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금년 연말까지.

연말이 도래하면 이걸 한번 고려해보셔가지고 우리가 시금고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0.12% 차이라 해도 그 차액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시정에 활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본의원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또 제2금융권인 이게 단위조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율이 1%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경시에서는 해야할 일이 문경랜드라든지 도 유희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문경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앞으로 큰 돈을 운영할수 있는 회 사가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2가지가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게 만약 설립된다고보면 그것은 꼭 1금융권에만 돈을 예금해야 된다 하는 그런건 없잖아요.

그것은 그 회 사에 입법취지에 맞도록 아마 은행이....

입법취지가 맞아도 지금 ....

그걸 우리가 그 회 사 개인회 사인데 우리가 어디가서 예금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개인회 사 같으면 뭣 때문에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 그 내용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한테 저한테 물어보면....

아니! 제가 그것을 물으니까 개인회 사다 하는 말씀하시니까 제가....

법인이 설립되면 그건 개인입니다.

법인이 설립을 해놓고 그게 아직 저걸 안했는데도 개인회 사인데 그게 왜 시정업무보고에 왜 올라오느냐 이런 얘깁니다. 본의원이 볼때에는.

그것은 개인... 우리가 창업을 해도 다 올라오죠. 업무보고에는. 창업하는것은.

아니! 업무보고라 하는것은 1년간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 아닙니까? 타 개인회 사의 업무까지 시에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출자하는 회 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놨겠죠.

시에서 출자를 했습니까? 거기? 안했지 않습니까?

출자 했잖아요.

어디 얼마를 했습니까?

문경레져타운에 했잖아요?

얼마를 했어요? 유희시설 말입니다. 문경 유희시설.

문경 유희시설은 우리가 안했어요. 아직.

안했잖아요?

예.

안하면 그건 개인회 사 아닙니까?

개인회 사죠

개인회 사인데 왜 업무보고에 올라오느냐 이말입니다.

그건 산업건설국장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이야기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지금 업무를 보니까 행정지원국소관에 부서과가 몇 개 과입니까?

7개과입니다.

7개과죠?

예.

그런데 업무에 공통성이 없는 것 같애요. 보고에. 연초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한다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보고하는걸 보면은 그 예산에 그것을 비율을 국비 50%, 도비 25%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환경보호과 27페이지 57쪽에 보면 국비 7억2,000만원, 도비 5억, 시비 22억5,7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문화관광과는 이 조차 분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표기자체도 통일이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해하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 알죠. 알지만은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로 할려면 %로 해야되고, 안할려면 안해야 되고 현금으로 표시할려면 현금으로 표시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시 행정이 남의 가정사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는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일반회 계, 특별회 계에 대해서 좀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그 금리를 시정에다가 시세에 보태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회 계과에서 관장하는 입찰제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찰방법이 조달입찰과 전국입찰, 도내입찰, 관내입찰,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예.

그중에서 우리 관내입찰에 대해가지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입찰 금액이 얼마까지 관내입찰로 정해져 있습니까?

1억미만이지. 회 계과장! 1억미만은 관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합으로 발주했을 때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발주했을 때에는 얼마입니까?

7천만원.

7천만원까지.

7천만원.

최하금액?

7천만원.

아니! 그러니까 최저금액이 7천만원이고 최하금액은 얼마입니까?

2천만원이상.

2천만원이상?

예.

이걸 작년까지만 해도 3천만원으로 했었죠?

예. 이게 감사원에서 3천만원까지 했는 것을 2천만원으로 낮추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천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런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우리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3천만원으로 다시 상향해서 조정할 수는 없겠네요. 법이 그러면.

예. 감사원 회 계 예규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 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2003년도 여성복지 향상을 증가하라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별히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편성에서 여성복지 예산은 몇%이고, 장애인들에게는 몇%나 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성관계예산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관계는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예산이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여기 책정해 놓은게 다입니까?

예.

여성회 는 모르고요?

여성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시에서 남성들도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은 여성들의 무궁무궁한 발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아이템을 빌려쓴다면 우리시의 크나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성들에 대한 최대한 예우와 인사에서도 남녀평등성을 지켜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사회 복지과입니다. 여성회 관에 대해서 말이죠, 여성회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그러니까 항목이 있죠? 예를들어서 꽃꽂이라든가 뭐 주욱 단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게 지금 과목이 28개 과목인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상반기에 하는 것이 14개과목입니다. 서예. 꽃꽂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수지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그게 지금 이번에 517명이 응소를 해가지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상반기에 끝을 내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못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받아가지고 또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던 것 올해 취소된것도 있죠?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취소되었습니까?

그건 희소가치가 없고 또 지난번 인터넷에 하나 올라왔는게 있었습니다. 꽃꽂이 하는 사람인데 이건 꽃장사가 왜 꽃꽂이를 빼 먹었느냐? 이래가지고 자기 꽃이 안�회 �니까 꽃꽂이도 해야 되는데 왜 꽃꽂이를 안하느냐 이랬는데 응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응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금을 삭 없애니까.

이건 보조금하고 상관없어요.

아뇨! 잠깐만요. 운영을 도저히 힘이 들어서 할수 없어서 못한걸로 이야기를 하는걸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꽂이하고 이런데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없습니다. 꽃꽂이 하는데는 없고 교육하는데 강사수당으로 주는 것이지.

그게 역시 거기에....

아니! 강사수당하고 꽃꽂이 재료하고는 틀립니다.

아뇨!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재료에 대해서 한게 아니고 꽃꽂이 하는데 꽃꽂이 강사수수료 나가는것도 역시 보조금이라고 얘기할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니죠. 이건 집행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닙니다.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꽃꽂이를 배울 수 있는 분들이 꽃꽂이 선생이 있어야 배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없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꽃꽂이 하는 사람 응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뺐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듣는것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예.

그리고 지금 14개 과목중에서 560명이 참여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517명.

517명.

예.

그러면 여기도 각 과목마다 강사수수료라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바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5페이지에 보시면 배출업소 단속현황이 나오는데 배출업소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기소음 진동업소가 160개소, 폐수배출 업소 129개소 이렇게 해서 총 합산을 하니까 단속업소가 1,290업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가 27명.

그런데 1,290개소를 3회 에 1회 내지 3회 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3,870회 라요. 과연 이 많은 업소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는지?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황은 나와 있지만 이중에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업소는 이게 전부다가 아니죠. 이중에서도....

점검업소입니다. 이게 점검업소.

이게 점검업소 아닙니다. 이것은. 이건 현황이죠.

점검계획에 보면 1회 부터 3회 정도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있는 것은 현황이고 밑에 있는 것은 점검인데.

점검계획이거든요.

이중에서 우리가 대기 같으면 얼마, 그다음에 배출 같으면 톤당 200톤이상이 되는 업소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해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단속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원가지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업소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좀전에 지나갔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나간것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