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성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도시계획관리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6일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원에관한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에대한도시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덕2동어린이집취득에관한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직장운동부설치운영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도시관리계획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공원에관한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제1종에서 5종 미관지구 체계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우리 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인 고덕동길 암사동 507번지 4호에서 고덕동 313번지 구간중 암사동 507번지 4호부터 같은동 506번지 9호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고, 나머지 암사동 441번지 15호에서 고덕동 313번지까지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려는 것과 선사로중 암사동 214번지에서 같은동 98번지 7호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설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 입안내용은 집행부 원안대로 추진함을 동의하며 조속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의 의견에 본의원이 이해가 안돼서 지금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관지구로 각각 세가지로 되면 어떤 도시계획상에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그 이름이 상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역사와 관련된 문화를 주로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나 시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는지에 대해 어느 분이든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지금 남윤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 고덕동길에 고덕주유소 있는데 그 고덕동길이 당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고시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고덕주유소 있는 데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또 고덕주유소에서부터 고덕동 313번지 그 일대까지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고시가 되면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짓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의 층수를 2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사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고덕주유소에서부터 올림픽대로변 하단까지 즉, 우리 선사주거지 앞길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미관지구로 결정고시 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선사주거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근은 지금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까?

선사로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미관지구로 신설한다 하더라도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도로상에 미관지구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시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로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지정한다고 그러는데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지금현재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미관지구로 선사로를 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20m 이상 큰 도로인데 지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어떠한 건축행위도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법적으로 몇m 이상 도로에는 무슨 지구로 지정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지정한다고 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안돼 있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그런 책상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설해서 올리는 사항이 아니고 일전에 역사문화미관지구와 5개 지구에서 4개 지구로 변경이 되면서 서울시청으로부터 이것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업무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는 강동구하고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물론 강동구가 구역상으로 서울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치구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사로에 어떤 건축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서울시의 지시라고 해서 이렇게 선사로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설한다 이것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사유적지 주변을 종합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될 때는 또 이쪽에 미관지구 결정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가로변을 지정 해서는 안되지요. 지금 선사로를 미관지구로 했다는 것은 선사로 양측 가로에 좌측, 우측 또는 이쪽 저쪽을 선사로 주변에 있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할 때 이런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을 미리 고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돼가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지만은 선사주거지 주변을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또 개발제한구역인데 미관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구태여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어차피 미관지구는 고시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에 지시도 있었고...

국장님 말씀은 알겠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야 서울시의 지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국장님 이하 지금현재 지방자치의 현실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또 선사주거지 일대에 우리가 어떤 학술용역이라든가 펼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또 별도로 선사로에 어떤 건축행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미관지구로 지정만 해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한 번 나중에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미관지구로 고시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고덕동길도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관지구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의 구정질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여의치 않으면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고덕주유소부터 선사주거지 있는 데로 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하는데 그러면 고덕주유소에서 선사주거지 가는 그 사이에 땅이 있고 대지가 있고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하신다고 하면 건축행위를 허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말입니다.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선사주거지 앞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덕주유소 옆에는 여기는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고덕주유소를 포함한 그 사거리에서부터 올림픽대로 하단 도로까지기 때문에 주유소를 포함한 인근 지역 그러니까 선사초등학교 앞 지역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지역은 그 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같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도 있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실 때 지금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내이지만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설국장님께서 답변 준비가 덜 된 것같습니다. 남윤일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관지구에관한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및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용도지역세분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도시계획용도지정일반주거지역변경세분결정에의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에 의거하여 현행 일반주거 지역을 입지적 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중층 중심의 주거환경 주거 환경 조성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 지역과 7층 또는 12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중충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250% 이하 중고층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양호한 도시경관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의결과 첫번째로는 본 계획안은 서울시 메뉴얼에 의한 계획안보다 상향조정된 강동구 조정안을 바탕으로 주민의 공람 공고가 이루어 졌으므로 서울시의 결정 요청은 물론 변경 결정에 있어서도 강동구 조정안에 기초한 구의회 의견 및 주민의 의견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였고, 두번째로는 본 안건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매우 큰 사안이므로 현행 2003년 1월 30일부터 2월13일까지 14일간의 공람기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지역 신문, 케이블TV에 보도 등 그리고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추후 이와 같은 도시계획안 수립시부터 초기 계획 수립단계에서 먼저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구의회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변경결정 요청전 구의회 의원별 의견을 수합해서 개진하기로 하되 이를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임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20명 전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모든 주민들의 관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지역에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관심있는 부분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곳은 천호대교부터 암사선사현대아파트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양지구부터 암사선사 현대아파트까지 볼때 한강변에 거의 아파트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양지구부터 암사선사 현대아파트까지 올때 보면 대체적으로 초고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선사현대아파트 주변부터 천호대교까지 현재 주택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가 2종으로 되어야 하는지, 제가 볼때 2종으로 된다고 보면 가양지구부터 암사대교까지 올때 보면 스카이라인 자체도 이가빠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인접지구인 잠실지구도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송파구안을 볼때 3종으로 되어 있는데 강동구에서는 한강변이 유일하게 있는 곳을 2종으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주거 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지역으로 종 구분을 하는데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동시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 구분이 금년 6월까지 결정이 안되면 7월1일부터는 용적률 200%에 한하는 2종 지역으로 법적으로 정해져서 2종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가 6월 이전에 종별세분화 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임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시청에서 준 메뉴얼에 의할 것같으면 그린벨트를 인접한 지역이라든지, 한강에 인접한 지역, 공원에 인접한 지역은 1종 아니면 2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그 지역은 신경을 써서 서울시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할때 이미 제가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작이라든지 서초 강남 쪽으로 강남 송파를 이어내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거의 고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성임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만 2종 7층으로 갈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것은 스카이 라인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같다 해서 이것을 높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겠다 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람 공고안이 2종 12층으로 성임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공람공고안으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천호 빗물펌프장은 건물이 높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1종으로 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성임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고층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신 사항이기때문에 저희가 2월말로 예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블럭을 12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즉, 3종에 해당하는 그 지역으로 세분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의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윤일 의원 말씀하세요.

성임제 의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상세안을 볼때 물론 전반적으로 강동구에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상향할려고 애쓴 느낌은 들지만 한 가지 문제점을 들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학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은지 거의 20년된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이 단지 녹지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1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면 건물들이 20여년이 되어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3,4년 사이 인구증가율이 주춤하고 마이너스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재건축이 완료되고 인구유입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 학교에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강일중고등학교, 신암중학교, 신명중학교, 둔촌중학교, 선린초등학교가 다 1종으로 되어 있어서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 교사들이 4층 내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 지역인 길2동에 신명중학교만 하더라도 이것이 5층짜리로 되어 있는데 4층으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저희 신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명초등학교 교사를 인수받아서 쓰는 과정에서 균열이 심하고 지금도 겨우 지탱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재건축을 해야만 되는데 4층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교사수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감안했는지 꼭 신명중학교 뿐만 아니라 신암중학교나 둔촌초등학교들이나 이런 학교들이 거의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황 건물보다 낮게 있는 것을 7층으로 한다든가 12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겠지만, 현행 건축물들이 12층으로 다 되어 있는데 12층으로 묶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러한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더이상 20년 30년 지나가더라도 도시계획안을 바꾸기전 까지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꿈도 갖지 못하고 결국 강동구 아파트의 슬럼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한 것인지 과연 서울시 지침만으로 했는지 두가지 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그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현재 300%로 되어 있는 것을 종 구분을 해서 제1종의 경우 150%, 2종의 200%, 3종의 경우 250%로 제한을 주는 즉, 주민생활에 규제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6일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종 구분하기위한 세분화 계획안 기준을 시에서 우리한테 하달한 바가 있어서 관계 용역회사에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안을 말씀드리면 큰 가로가 있는 지역은 용적률을 3종에 가깝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기존 건축물이 높게 있는 지역, 또 기존 용적률을 높게 받은 지역,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이 있는 지역은 용적률을 그만큼 상향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안에 의해서 우리구를 한번 쭉 조정을 해 보니까 3종의 경우 용적률이 23% 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용적률을 45%로 공람공고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근에 있는 우리보다 지역여건이 좋은 송파구안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나 공원지역에서 묶여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2종에서 1종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지역이 2종 12층이나 3종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기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공원 용지등은 1종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시 되는 것을 지적한 사항이 학교라도 하더라도 용적률 150%면 건폐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4층 이하로 못을 박은게 아니고 그에 맞는 150% 한도내에서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용할 수 있는 층수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학교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용적률을 높이고 3종으로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학교 부분을 언급을 하실때 도시계획 담당하시는 분이나 용역 회사에서 학교 실정을 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부터해서 중고등학교 중에서 학생들이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공을 뻥뻥 찰 수 있는 학교가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학교마다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학교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건폐율을 감안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150%를 감안하면 학교가 마냥 높아질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층수를 높이지 않으면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죠. 운동장을 줄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법에서 허용하는...

법도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운동장은 학교 도면을 보시든지 실제 나가 보시면 애들이 100m 달리기를 못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5층짜리 건물로 해서 겨우 조회나 1주일에 한번씩 하는 판국인데 5층짜리를 4층으로 밖에 못 짓는다 하면 교실을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옆으로 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4층이하로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1종이 4층이하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의 특성상 용적률을 150%에 맞춰서 건물을 짓게 되면 학생 수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가 건폐율을 60%나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4층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적률 150%이하로 층수제한이 없다고 하면 문제를 안 삼습니다.

잠깐만요. 남윤일 의원님!

심각하기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얘기 안하고 어디에서 얘기를 합니까? 발언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속기록을 남겨야 돼요.

속기록을 남기더라도 의견을 듣고서 서로의 의견을 좁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국장 의견이나 남윤일 의원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다음에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이러한 내용들을 나중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되기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한 것을 마친 다음에 해 주세요.

정리를 하세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층 이하로 못을 박아 놓은 거 아닙니까? 1종인 경우에. 그러면 4층 이상 못짓는거 아니예요?

1종으로 해서 용적률 150% 정도 받고 거기에 대한 건폐율을 적용시키면은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학생수용에는 큰 지장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제대로 뛰어놀려고 하면 학생 일인당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학교에 특성상 건물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은 손바닥만한데 그것도 네모 반듯하면 괜찮아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학교가 대개 용적률을 지금 얘기하는 150% 까지 확보하는 학교가.

그렇게 된다지만 고도 층수를.

만일 의원님께서 어느 학교를 딱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 지역구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까? (

의석에서 - 이게 되더라도 학교같은 것은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다시 할 수 있는게 아녜요?)

이번 종급이 되면 다시 변경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게 이번에 확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시행하거나 기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한 곳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분간은 하지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견조정과 국장님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남윤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공람공고안중 신명초중고등학교를 2종 일반지역으로, 신동아 1,2차 아파트, 삼익파크 아파트를 3종으로 상향조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제1차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안을 반영,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과 같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하여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예정일이 약 2월25일경이 될 것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구도시계획위원회 개최전까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세분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라도 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배부하여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심사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용도지역세분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의장단회의에 제가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 가봤을 때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이 열심히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한 단순히 앞으로는 조금 일찍 다른 구보다 먼저 의견청취라든지 이러한 제안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40일전부터 20일전에 이미 이런 의견청취나 이런 것을 한 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 의장이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안이 있을 때는 공무원들께서 좀더 어려우시지만 미리 우리 강동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