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적절한 지적이신데 이것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웃 일본에서도 대대적으로 검진해서 교정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는 공공쪽에서 개입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도 자체에서 검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아예 어렸을 때 예방을 하자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공설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정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10-21에 보면 혈우병, 근육병, 만성신부전 등이 있는데 크롬병과 고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 하실 때 보면 7명과 3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환자들이 치료가 된 것입니까? 왜 빼셨습니까?

현대 의학으로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토록 치료만 할 뿐이지 완치가 되는 질병은 아니고 글자 그대로 난치성으로 희귀하면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계속 돈은 들어 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가정 경제가 파탄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분담을 해서 치료비 지원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치료비 지원을 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료에 없어서.

이 질환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병명만을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7명과 3명은 관리를 안하는 것입니까?

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1인당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5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더 이상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까? 안될 것입니까? 여기 보면 빠져서.

새로운 환자에 대해서는 됩니다.

7명과 3명은 지난 번에 580만원, 1천만원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빠졌으니까 웬일이냐는 것이죠.

작년도에 이미 한도액까지 지원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은 안됩니다. 크롬과 고셔병 질환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한도가 5백만원까지 이기 때문에 이미 5백만원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7명과 3명입니까?

네.

그분들에 대해서 한도액을 다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더이상 지원할 수 없다?

네.

나머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와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텐데 어렵겠네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혈우병은 많치만 베체트병은 하나도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것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수도 있겠지만 모자라서 못해줄 수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롬병과 고셔병이 7명과 3명이 있다면 작년에 지원이 되었다면 올해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수질 검사를 700건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한 지하 급수 공급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수질검사후에 사후 조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 어느 지역 수질 검사를 해 보니까 안되겠더라, 여기는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되겠다는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 업무 소관은 수질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이고 수질 관리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700건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셨습니까?

일반검사 의뢰가 민간인이 하는 검사 의뢰가 있고 정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이나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 결과를 그쪽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이고 일반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 결과 통보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후에 수질 관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업무 소관 범위가 아닙니다.

관리는 안하더라도 관계기관에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것까지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만난 적은 없는데 금년부터 그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기획담당관 자체만이라도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을 만나서 우리에 대한 문제나 현황을 수시로 말씀을 전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알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안을 잡았을 때 의회까지 안왔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세수가 감소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획은 했었습니다. 대형 멀티비전 전광판을 쉽게 얘기해서 서울역에 한다든지, 강남에 한다든지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구요.

금년에는 이것을 해 놓을 것입니다. 대형 입간판을 기존 전광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물을 쏘는 것, 임대를 해서, 하루에 20번을 한다든지 몇번을 해서.

그것을 저도 연초에 우리과의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그 방법도 했고 먼저 얘기하던 대형 이동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경기할 때 차를 이동해서 쏘면 화면이 나오게 하는 것도 다 계산을 했었는데 너무나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하긴 해야 겠구나”.

전국 주요도시, 공항이나 항구등에 해서 설치하는 것도 해 보고 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소모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채널을 하나 할려면 물론 절차도 복잡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수용할 것이 우선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경기방송에 저희가 같이 하죠.

방송 자체가 수원방송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위치해 있고 수원시 재정이 엄청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에 대한 홍보도 의뢰를 하고 우리 화성에 행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로 와서 촬영을 해 갑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과 별도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제가 요즘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실 실과소 행사등 모든 면들이 집행부에는 의견 개진을 많이 하고 의회에는 통보 형식으로 전해 준다는 얘기가 분분히 들리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획홍보담당관은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타 실과소에서는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집행부나 의회나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질텐데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처음 보다는 많이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그런 맥락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모든 사업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겠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질의를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감사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님들이 계시니까 담당관님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업무 보고 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주사들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관리담당주사 이계명 주사입니다. 전산개발 박동균 주사입니다. 김진승 통신주사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안순모 정보관리계장이 지역 경제과로 자리가 옮겨 졌습니다. 주요업무 사항중에 지난 해에 설명드렸던 사항과 변경된 부분만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상설 교육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봉담과 팔탄 두 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봉담 지역에는 건물이 신축될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팔탄면에 설치되는 복지회관쪽에 상설교육장을 청사 준공에 맞춰서 6월달까지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이벤트 개최중에 정보왕 선발대회, 컴퓨터경시대회, 대학생 홈페이지 경진대회 부분중에서 다른 사항은 동일하고 대학생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하반기에 계획된 부분들이 상반기중에 추진될 부분으로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제3회 화성 싸이버 패스티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었고 금년도에도 시승격 기념으로 행사를 추진합니다마는 변경된 사항은 저희들이 1회나 2회 대회때는 학생들 위주로 했었는데 정보 입력 부분등은 부모들과 같이 참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설을 했고 또한 실버 정보입력대회라고 해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빨리 치는 경진대회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게임대회중에서는 스타그래프트라고 해서 비교적 고난이도의 게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나 참여될 수 있는,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참여될 수 있고 또 도스상에서 운영되는 테트리스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될 수 있는 게임대회로 계획을 변경을 했고 장소 선정 문제에서는 1차 장안대학교 대강당에 금년도에 구입되는 PC을 1차 설치를 해서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변경 추진되고자 지난 토요일날 학원연합회장들과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홈페이지 재구축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상에도 변동이 없었고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은 저희가 네티즌들로부터 홈페이지를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는가 의견 수렴을 했더니 110분이 의견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수렴을 하고 각 실과소에서 현재 구축될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최소한도 8월달까지는 영어와 우리나라 말로 된 홈페이지를 우선 개통을 시키고 추후에 중국어와 일어가 추가된 홈페이를 해서 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해서 홈페이지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뚜렷하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2-23쪽에 디지털 시정 구현을 위한 범시민 5대 실천 운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중에 지난 2월 7일날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전자정부 개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군구 정보화 사업 1차 사업이라고 해서 1998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서 지난 해 11월 1일날 393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4천여종의 민원이 홍보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2차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개발등 10개 업무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달이면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이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부가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민방위 교육 통지서가 종이로 날라 왔는데 본인이 원하게 되면 메일로 통보가 될 수 있고 세금 고지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집으로 부쳐서 낼 수 있는 체제로 됩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자동발급기를 통해서 저희시에 10대 정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이런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각종 읍면에서 실시되는 이장님, 지도자분들 회의나 각종 사회단체 회의시에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당면 사항으로 되어 있는 2차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신면 제부리에 정보화 시범 마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현재까지 모든 사항들은 물품 구입등은 조달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자체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처럼 제부리 복지회관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마을정보센타는 저희가 일부만을 임시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완전히 옮겨지면 그쪽으로 완전히 구축되는 것으로 조건부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마을정보 센타 구축은 20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0평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되겠고 10평 늘어나는 부분은 시 예산 늘어나는 부분에서 똑같이 설계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는데 회계과에서도 빨리 추진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9월달까지 가야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완벽한 정보 센타는 9월달에 될 것이고 5월중까지는 마을정보센타와 가구별로는 PC들이 완전히 공급이 되고 홈페이지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보화 마인드가 높아지는 디지털 화성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컴퓨터 교육을 앞으로 60세 이상 노년층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컴퓨터 빨리 치는 대회에 어르신들도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시합을 해서 많은 관심을 유도를 하실려고 하는데 60세 넘으신 분들도 할 수가 있지만 각 단체별로 농업경영인등 농사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쌀경영인회라든지, 노인회등 이렇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대회를 갖기는 조금 이르고 지역적으로나 각 단체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시합보다는 각 단체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인의 날 때도 이런 부분도 경진대회를 농업기술센타에서 병행해 보겠고 일반인들이 참여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정보왕 선발대회라고 해서 각 읍면에서 잘 하시는 분들 5분씩을 계층별로 20대 이상부터 5분들이 참여를 해서 경진대회를 갖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소규모 정보이용실이라고 해서 읍면당 한군데씩을 시범적으로.

전지역으로 확산 시켜 나가는 것도 차후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되는 곳을 가보면 당초에 의욕만 있어서 해 놓으시고 잘 운영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곳이 요즘에 점차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15군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수요를 조사를 해서 추가로 요청된 곳이 15군데가 넘을 경우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환원이 한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 혼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전화가 올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통화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능직입니다.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이 점심시간 교대도 다른 직원이 교대를 해 주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업무보고나 총무과 인원요구나 직제 개편이 있을 때 충원을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 과장님들에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인데 대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행사를 하게 되면 집행부나 의회쪽에 의견을 받죠?

저희가 하는 행사가 있을때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이런 행사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 협조를 받고 특히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인사문을 하실 경우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정보통신담당관실 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의견 개진을 꼭좀 해 주십시오, 대개 보면 의정담당과 의견 개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시장님 일정표에 대해서 알아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의회도 그렇게 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원님들이 행정자치위원회 실과소 전체를 분담을 해서 사업 하나하나 중간 검토까지 다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때 세부적으로 감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고, 차질이 있을 때는 금방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총무과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과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진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유희순 사회진흥 담당주사입니다. 이현주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유민형 교류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3-9쪽에 예산 사업중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증대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중국 오강시에서 저희 화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중국 오강시와 상호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 지난 시승격 경축 행사시 오강시 관계자를 초청, 공무원 상호 파견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여 지난 10월 화성시 방문단 일행이 오강시 승격 10주년 기념행사 및 경제무역 박람회에 참석하여 경제사절단 방문등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자매 도시인 오강시와의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국내외 도시화의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여 화성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화 도시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일등 공직자 양성 위탁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긍정적 사고의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 교육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 증진과 전문공직자로서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유연한 사고와 풍부한 창의력을 소유한 프로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지난 해에는 4차에 걸쳐 184명을 위탁 교육하였으며 또한 대학 위탁 교육으로 환경대와 장안대 27명 위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6천만원의 예산으로 시 소속 공직자와 일용직, 청원경찰까지 위탁 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직원의 의식 교육과 직무 교육을 병행 운영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직원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변화를 리더하는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 공직자, 일등 공직자로서 서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일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화성 아카데미로 올해에도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든든한 지역 인적기반 구축 및 지방화 시대에 주인의식 강화에 엘리트로서의 자긍심을 시민들에게 고취 시키고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화성아카데미를 실시코자 합니다. 2002년도에는 국내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 오웅진 신부외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7회에 걸쳐 시민이 3,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화성아카데미 개최를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분야에서 최고의 강사를 모시고 정기적인 강연을 시행하고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여 지역개발연구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비전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인력개발을 위한 해외 견문 확대가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우수한 행정사례 직접 체험을 통하여 공직자 개개인의 자기 계발은 물론 공직자 사고 영역 확대를 통하여 행정에 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 21세기 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든든한 지역 인적 기반을 마련키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 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대상을 말씀드리면 총 66회에 165명을, 우수 학생 해외 연수 3회 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요예산 2억2천5백만원으로 직무관련 해외 연수, 견문확대를 위한 자체연수, 우수학생 해외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팀별 자율 설정으로 여행에 맞는 적격 대상지를 선발하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에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육군 제2819부대 1대대 연병장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할 때 긴급사태 발생으로 불참한 경찰서와 해병대 사령부를 제외한 6개 기관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성대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시 관내 8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회 화성시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 구내 식당 1일 이용자가 4백여명에 이르러 여름철 음식물 보관에 한계가 있어 채소 및 음식물등을 신선한 곳에 보관하여 음식맛을 돋구고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시청 구내 식당내 저온저장고를 1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양질의 음식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2002년 9월 25일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예비군 부대 운영, 향토방위작전, 교육훈련, 민관군유대등 지원 부분에 대하여 협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1억4천3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워키토키, 향방용 우의, 복사기등의 장비를 51사단내 우리시 예비군 중대 등에 지원, 향방작전의 경비 절감 및 유사시 즉각적인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앙양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여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재충전 기회 제공은 물론 부서별 세미나와 업무연찬회시 회원 콘도 이용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 업무 추진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1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한화리조트, 토비스콘도등 구매하였습니다. 공무원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개개인에게는 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체등 각 부서에는 업무 연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작년에는 문화관광과, 농림과, 세무과에서 10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반면 여름철 및 겨울철 성수기에는 확보 구좌가 적어 신청 직원들에게 추첨에 의하여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콘도이용을 주로 여름 휴가철인 7, 8월과 학생들이 방학하는 12월과 익년도 2월사이 주말에 사용을 원하고 있으나 턱 없이 부족한 회원권으로 추첨에 의한 이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금년도 추경에 콘도 구입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직원 1인당 2년에 한번 정도는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보여지며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스키장 보유 콘도도 구입, 4계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과 경제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2003년 4월 1개월동안 화성시의 15천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요도작성, 실지조사, 전산입력 관리 단계를 거쳐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되며 화성시 사업체 조사 방법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18개 항목의 세부화된 자료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소요되는 시 예산은 4천50만8천원이며 국비는 추후에 배정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3-16쪽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승격에 걸맞고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 건설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타를 2001년 8월에 개소하였습니다. 현 인력은 상주 인력인 사무국장, 마일리지 관리와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전산요원 1명, 사회복지과 2명등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으나 올해에는 전년도에 실시한 우수프로그램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기초 순회교육등을 실시를 하고 새롭게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 실시 및 자원봉사자 마일리지관리등 사업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의식 수준도 높이고 자긍심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비 지원 4백만원을 포함하여 3억2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업은 물론 시민과 같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7쪽에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은 2002년도에 사업비 60%를 지원한 금액으로 추경 요청액을 포함해서 47개 사업에 15억 6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에 조사한 금액 29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교실을 신축해 달라는 학교, 전년도에 1억이상 보조한 학교 및 타학교와 형평성이 없는 사업비를 신청한 학교등을 조정하여 32개교 32개 사업에 12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교육청에서 향후 학교별 소요 사업비를 조사한 바로는 2004년도에는 8억, 2005년도에는 10억, 2006년도에는 14억, 2007년도에는 14억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 당해 연도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년15억 정도 지원하면 앞으로 2, 3년내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3-18쪽에 화성시 이동문고 차량 운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 문고 차량 운행으로 2002년도에 도에서 버스 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95백만원과 시비 34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5,325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그동안 시립도서관, 이동도서차량과 새마을문고 이동도서차량의 이원화에 따른 직원 간담회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여 시립도서관 이동문고 차량이 운영되는 지역을 제외하여 2002년도에 15개소를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주일에 11개소에 조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로 지원못한 도서구입비 일부를 도 새마을문고에서 지원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피서철에는 제부리와 궁평리 유원지등에 고정 배치 운영하는 방안 및 시화, 사진, 그림 전시회를 갖도록 하여 기분 좋은 화성시 이동문고 차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안보 확립 및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며 민방위대 편입은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2년도에는 10,602명의 년간 8시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교육자원 11,000여명의 화재예방, 전기, 가스안전등 실기 교육과 생활 민방위 소양 교육외에 시민역량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시정홍보 및 시책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20쪽에 비상급수 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 비상사태 발생시 기타 재난재해 발생 및 평시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하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6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15개 읍.면.동중 타당성 조사 완료후 적정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비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3-25쪽에 특수시책과 당면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외용 행사에 따른 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야외 행사시 전용 의자가 없어 행사진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빈번히 발생하여 야외 행사용 플라스틱 의자 1천여개를 구입하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으로 사용실적 및 효과에 따라 추후에는 의자, 단상, 기구등 신규 구입하여 시의 밝은 이미지 제고 및 행사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행사장 셋팅에 따른 부담감을 없애는 한편 물품관리 집중화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7쪽에 직원 조사 물품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동료 직원에 대한 마음의 위로와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서 실의에 빠진 직원에게 용기와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대상에서 조사시 조기, 조화, 텐트, 접대용품, 전기용품등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접대물품 구입비 310만원, 전기용품 구입비 9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직원에게 도움을 줌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3-28쪽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화성소방서 신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신설은 시승격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와 공단택지개발등에 의한 인구의 급증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광활한 면적은 현 오산 소방서에서 출동할 경우 장시간 소요로 초동진화가 곤란하여 이에 따른 화성소방서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향남 택지개발 공사와 연대 추진하고 있던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2000년도 2월 택지개발지구내 향남면 도이리 203-3번지 일원 3천7백평을 소방서 부지로 지정되어 추진하던 중 민선3기 출범이후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의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자세한 사항은 수시 연락하면서 될 수 있는 한 기한내에 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총무과에서 추진할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없어 지는 것 같습니다. 군부대에서 각 읍면 중대에서 필요로 한 것은 그 관할하는 중대의 대대에서 연도를 취합을 해서 사령부로 들어 갑니다. 51사단으로 들어 와서 거기에서 의결한 것을 가지고 전체 검토한 것이 저희에게 넘어 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요청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장안의 경우 169연대 4대대 소속내에 들을 것입니다. 작년도 169연대 4대대에 대해서 54백만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나가다 보면 예비군 부대 운영으로 해서 많이 나갔고 교육 훈련으로 해서도 나갔고.

중대장과 본 부대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각 지역 예비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대대가 관여하고 있는 예비군 교육장에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나름대로 읍면별 지역 예비군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불명확해서 그런 것 같은데 부대내에 예비군 교육장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비군 부대 운영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 훈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향토방위작전에 대해서 쌍안경, 메가폰, 위장크림, 무전기, 구급낭, 예취기등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대장이 알 수 있습니까?

중대도 나갑니다.

2003년도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어느 품목별로 어느 부대 몇연대 몇대대에 얼마등 지원이 나가지, 면 중대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네요. 다음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읍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안되는 것입니까?

안되죠.

예비군 지원법에 의해서 안되고 부대를 꼭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군부대에서 와서 군부대 소령이상이 와서 필요한 것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읍면 대장들이 필요한 것을 내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 부대에서 필요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중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대대에 올려서 대대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연대로 들어와서 사단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 말씀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또 그렇게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철의자가 몇백개씩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각 실과에 남아 있는 의자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행사때마다 태안, 봉담에서 빌려다 쓰고 그렇치 않으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지난 해에 3.1절 기념행사, 청소년 뮤직캠프, 시승격, 남양 자치센타개소식, 권역별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임차료로 빌려서 쓴 의자값만 8백여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7월부터 모든 것이 다 넘어 갔습니다. 그렇치만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심의한 것으로 도로 넘어 갔습니다. 자체에서 할 때는 화성소방서를 저희 나름대로 할려고 부지 선정을 봉담읍에도 했고 도이리도 했고 팔탄면 구장리에도 하다가.....

그 업무는 도로 넘어 갔기 때문에 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현재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서 건물에 하고 토지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로 해야 되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부분이 재무부 소관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다음에 분할할 때 넘겨 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업무가 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전부 도로 이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3-20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인데 이것은 소방급수시설처럼 만들어 지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각 읍면에 대형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시설처럼 하는 것입니까?

도로변이나 면사무소옆이나 비상급수 시설로 해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동차 차적 이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단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점이 서울에 있는 것을 화성시로 옮기라는 것은 꾸준히 기업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허가 부서에서 차적을 이전해라, 본점을 이전한다는 것은 자동차세 뿐이 아니라 재산세나 각종 세금과 연계되는 국세도 마찬가지이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의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우선 공무원들도 차가 거의가 다 수원 아닙니까? 다만, 그것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차적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차적을 이전을 했을때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은 지방세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국세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에 세무 자료를 분산을 시키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죠. 기업체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장부를 일괄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을 시킬 수가 없죠. 하나는 수원시에 내고 하나는 화성시에 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거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옮기도록 하는 유도책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동부출장소, 문화관광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의 순으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19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