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 건설과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지난 토요일에 내렸습니다. 이제 봄을 시작하는 문턱에서 저희 건설도시 분야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홍정화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라는 시정지표를 토대로 금년 한해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시정업무,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도로현황으로써 전체 도로현황이 252노선에 1,100km가 관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은 55.2%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현황은 국도 72km, 지방도 329km, 시도 234km해서 635km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 하천 23개소, 소하천 163개소에 1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보유현황은 P.P마대가 218,135매, 말목 4,732본, 보온덮개 1,920롤, 비닐 512롤을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현황은 8,749ha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용포지구에 57ha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은 수리시설물은 105개소, 대형관정 157개소, 소형관정 7,947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현황은 28개소에 53,554m 그중에 화옹지구에 속한 17개소 38,520m 지구에 11개소 15,034m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옹지구에 대해서는 방조제만 지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사업 총괄로 전체는 128개소에 총 투자사업비가 1,996억 2천만원, 기투자가 478억 5천만원, 2003년도 계획은 57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도로15개소, 재해예방 22개소, 기반조성분야 51개소, 도로유지보수분야 40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분야별 예산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로써 4개 분야 15개소에 29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가 북양-자안으로서 기투자가 10억, 2003년도 계획이 51억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사업은 전체가 6개소에 기투자가 247억 3,300만원, 2003년도 계획이 14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전체 사업비가 462억이 되겠고 기투자가 71억 9,900만원, 2003년도 계획이 8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서 상신2리-상신5리, 향남면 상신5리 칼바위 부락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분야로써 3개분야에 22개소 8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2급 하천정비가 6개소에 총 투자사업비가 151억 7,700만원, 기투자가 76억 9천만원, 2003년도 계획이 6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로서 3개소에 총 투자사업비가 25억, 기투자가 4억, 2003년도 계획이 9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구거정비는 전체 사업량이 2,150m, 2003년도 계획이 1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분야는 10개 분야에 51건 14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용포지구로서 57ha가 되겠고 전체사업비가 24억 3,500만원, 기투자가 8억 9백만원, 2003년도 계획이 1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체 사업건수가 9개소, 총 사업비는 60억이 되겠고, 기투자가 14억 5천만원, 2003년도 계획이 40억이 되겠습니다. 동탄과 정남으로서 1개면당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는 전체사업량이 66.5km, 총 사업비는 69억 2천만원, 기투자가 45억 6,800만원, 2003년도 계획이 1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서신면 광평지구가 되겠고 나머지 구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1천만원, 2003년도 계획이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지역은 봉담읍 하가등리와 양감면 용소리, 팔탄면 기천리가 되겠습니다. 양감면 용소리는 작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용소리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조제는 서신면 송교리 1.1km에 11억 4천만원, 2003년도 계획이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은 3개소에 총 사업비는 1억 7,200만원, 2003년도 계획이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해서 용배수로 정비가 23개 지구 32km로 2003년도 계획이 60억이 되겠습니다. 개소수와 지역별은 표와 같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향남면 상신5리 칼바위 지역에 기본조사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항은 도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본조사 용역은 발주를 하지 않않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써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집수암거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120공을 편성해서 총 사업비가 1개공당 100만원씩해서 2003년도 계획이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2003년 1월 10일날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12개 분야 40개소에 5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장안면 어은리 보도블럭 정비공사, 이 사항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가는 지방도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400만원입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3개소에 2003년도 계획이 4억 2천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로는 시도 정비사업으로서 10개소에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사업량이 219등, 2003년도 계획이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안녕리에서 일진전기간 가로등 설치공사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중복투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인도설치는 3개소에 3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태안 화남아파트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낡고 그늘이 지기 때문에 보수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교량보수 및 가설은 2개소에 2003년도 계획이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343지방도로에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반월3거리에서 병점쪽으로 신미주 아파트 구간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차선 도색은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해서 2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보수는 사업량이 7km에 3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태안 농어촌도로 201호선, 정남 농어촌도로 201호선, 팔탄 농어촌도로 303호선, 향남 농어촌도로 202호선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로서 관내 도로를 전체 보수하기 위해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등에 대해서는 표와 같고 2003년도 계획이 1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계 부서에서 보상업무를 2명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체 구상하고 있는 것이 36개소에 5,372필지 897억 천만원이 보상 예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2명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으로 보상팀하고 공사팀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업무연계가 잘 되지 않는 것 하고 보상 업무를 행정직들이 보고 있으니까 토목 업무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고 현재 수작업으로 모든 자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회시 문제점이 있고 행정능률이 저하되는 것이 있고 보상업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1년이내에 보상이 되면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1년이 넘게 되면 다시 재평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은 보상업무를 토지보상과 지장물에 대해서 2가지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토지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공자와 감독자 내지는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내역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로 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직 직원들로서 처음에 왔을 때 토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상당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해야 되겠고 토지보상을 할 때 1차적으로 통보할 때는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주소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물론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이 될 경우 기재를 해 놓으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틀린 경우 계속 반송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몇 번에 걸쳐 보내는 경우, 또 어쩌다가 토지소유자가 고향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사례등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안에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재평가를 안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2명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상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나마 건설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에 있어서 저희들도 건설과 관리계에서 보상업무를 보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다 보니까 몇 년도 것을 찾을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고 보상팀이 따로 있어서 그 업무만 보아야 빨리 보상이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정적인 것은 모르지만 아마 3월달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최대한 미팅을 하셔서 계가 얼마나 더 신설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꼭 용지보상팀이 신설되도록 하고 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라도 건의할 단계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라도 보상팀이 신설되도록 협조를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할 수 있으면 국장님이 하시고 안될 것 같으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가서 조직개편시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상팀을 만드는 것은 건설과 업무 보상 뿐만이 아니고 시청내에서 이루어 지는 전체적인 것이 보상팀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체계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부적으로는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차선 도색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을 할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이 지역은 새로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진입도로가 형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해서 절단을 해 줄 때는 절단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차선의 도색에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요.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소모가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셔서 이 지역은 분명히 언젠가는 절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기존에 이미 그러한 요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때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절단을 하고 또 점선표시할 것은 점선으로 표시를 해 주는 등 교육을 해서 한번 도색한 것은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계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6호 도로에 마도소재지를 경유하면서 가로등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두곡2리 부터 마도소재지의 버스승강장까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가로등 설치좀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소재지를 경유하는 곳에 가로등 설치가 안된 곳은 마도면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히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도로로 들어가는 곳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확장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설치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고요.

306호 지방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은 지난 번에 시정설명회때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요.

직판장은 보안등이라 그렇고, 306호 도로가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불과 150m밖에 안되는데 그 사이에 가로등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지 조사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인도설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산초등학교 정문, 후문으로 해서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1리에서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송산1리에서 초등학교 가는 길, 송산 2, 3리에서 오는 길, 황계리에서 오는 길 등에 전혀 인도가 없고 길도 비좁아서 어린이 등하교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담당관리 부서에서 확정 계획할 때는 아까 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도, 가로등 설치, 수도가 복합적으로 검토되는데 현재로서는 별도로 도시계획도로 사항을 무시하고 현재 도로상에 저희가 시설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인도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바로 또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과와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계시지만 도시개발과와 협의가 잘 되어서 학교 주변의 도로, 인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난 해에도 학교앞 인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요,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상리-원평간 도로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3대 의원생활시 기채를 얻어서 바로 도로개설을 해야만 매송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봉담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기채를 얻는다고까지 얘기한 긴박한 도로였었는데 벌써 몇 년이 가도록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된 것입니까?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 12월달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한번에 예산이 투자되면 사업기간을 당기는데 무리가 없는데 사업비를 1년 단위로 해서 조금씩 배정해 주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많이 산정이 되었고요, 현재 사업비가 다 확보는 되어 있고 전체 공정은 40%, 토지 보상은 80%가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목씨 종중 땅이 7,000회배 정도로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 임야를 절개해서 그 흙이 원평리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토지를 아직 저희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도에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수용재결이 끝나게 되면 소유권 정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토지보상이 80% 정도로 아직까지도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끝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긴급성이 있는 도로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심혈을 기울이셔서 빨리 끝내서 매송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를 봉담쪽으로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6-16쪽에 지난 번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시가 되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동 가로등 수리비에 대해서 품목별로 정부물가 단가표에 의해 지시를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가로등 수리비에 있어서 단가 차이로 인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읍면동에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1일날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가로등 설치하고 각종 점용료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만, 단가 수립은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가로등 관리, 수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연내에 알차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거리등 교차로를 만나게 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느 쪽인지 방향감각이 없을 때에는 도로교통안내표지판 지시에 따라가게 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해 교통발전 행정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신 홍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여는 2003년도 계미년에도 신설과인 만큼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교통행정의 발전목표 및 대응전략,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당면 현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의 발전목표인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시정 역점시책중 하나인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를 교통기반구축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교통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누가해도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하고 언제라도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고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한다는 창조적인 대응전략하에 도시교통정책의 근간을 이룬 마스터 플랜을 완성, 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강화,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365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건강한 교통정착에 이바지 해 나가겠습니다. 7-3쪽부터 7-8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개 분야에 104억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등 교통안전 도시가꾸기 사업에 26억 3,300만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등 교통관련 용역사업에 3억 1,350만원,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등 운수사업체 지원사업에 11억 4,230만원, 주차난 해소대책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58억 6,600만원, 버스승차대기소등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에 4억 6,700만원으로 참고적으로 재원별 비율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6%, 도비는 23%, 시비는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 예산사업의 개별사업에 대한 핵심 사항만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안전도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약 9만대에 육박해서 한 집당 자동차 한 대 보유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만, 자동차 증가 속도에 비해서 열악한 도로구조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부족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불명예와 자동차 인상 요인으로 작용까지 해서 지역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행정, 경찰, 도로관리청등 기관별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정례적인 회합을 통하여 유기적이고 발빠른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대상 우선 순위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대하여 유형별로 원인분석을 토대로 해서 운전자와 보행자등 쌍방 입장을 감안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고 세 번째로 교통안전 관련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응전략으로는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신설시에 입체화된 도로공법을 시행하는 한편 기존 도로망에는 각종 교통안전장치에 대한 정비 보강에 힘써 나가고 시민들에게는 잘못된 운전습관과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교통안전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미래를 보는 안목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교통관련 용역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중장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의 교통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등 교통정책방향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해 9월부터 1년간의 용역일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완료해서 교통난 해소 기반 구축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탄신도시 지역 광역 교통망 구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시는 2007년도까지 12만 인구의 동탄신도시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수요에 따른 도로망 개설로 인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신분당선과 연계한 용인 상갈에서 동탄신도시로 이어지는 광역 전철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해 12월 5일부터 안양대 도시정보센터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용역을 의뢰해서 경기도를 경유한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2차 5개년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계획안, 다시 말씀드려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자고 나면 변화가 일어날 만큼 동탄신도시라든지 태안, 봉담, 향남, 남양, 마도지역의 택지개발 또는 공단 및 기업체등이 입지예정임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대중교통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택시제도 운영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상반기중에 전문 교통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향후 택시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제도로서 우리 관내에는 창운여객, 매송여객, 송산여객등 3개 업체에 5대가 11개의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버스에 직접 승차해서 실제 버스운영에 대한 실차율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 지급해서 안정적인 교통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재정지원금 지급 제도로써 지난 해 4월 22일자로 경기도 버스재정지원금 집행계획에 의거 학생할인 손실보존, 첨단교통 시스템 구축등에 따른 시외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급하는 시설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진여객, 화성여객등 2개 노선버스 업계의 경영개선 시행 유도를 통해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5쪽이 되겠습니다. 유가인상 보조금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2001년 7월부터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에 따른 유가인상 정책 발표에 따라서 버스, 택시, 화물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인상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화성시의 경우 6억 4,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금년도에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상반기중에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 자가용 이용자를 노선버스 이용 증대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목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환승할 경우에 나중에 승차한 차량요금을 일정액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버스업계에 대한 결손보존금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 8,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1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난에 따른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적으로 큰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12,000대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도 말 경이면 10만대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개소에 2,878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읍면동 소재지 주차장의 수요를 고려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는 2006년도까지 읍면동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종전에 사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토지 임차사용 방식이 아닌 시유지화해서 반영구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단위 시설물인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고시한다든지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을 해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에 매입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기적인 주차장 시스템을 탈피하고 중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화성시 15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시설 최적 후보지를 선정해서 연차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주택가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100% 보유한다는 설치 목표를 잡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주차장법에서 허용되는 상한선까지 우리 시의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보다 강화하여서 금년도 상반기내 개정 시행하고자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산입력 관리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한편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인 버스승차대기소를 지속적으로 설치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예방 및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주차금지선 도색 작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8쪽 비예산사업으로서 매년 실차율 조사를 하게 되는데 택시 실차율이 60%가 넘게 되면 택시공급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택시공급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점 전철역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체계 변화와 아파트 단지등 인구유입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 운행노선을 신설, 재조정하는데 노선 업체, 노선 상대업체등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교통불편 해소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하나로 버스승차대기소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형 버스 승강장 설치 확충 뿐만아니라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읍면동 인력으로는 버스승강장 청결유지 관리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02년도 11월 16일자로 관내 업체인 향남면 백토리에 소재한 (주)SD와 2003년도 3월부터 오는 2006년 2월까지 3년간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보다 효율적인 교통편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해결해야 될 최대 현안중에 하나가 병점 전철역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 전철역 개통 예정시기인 4월까지는 현실적으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들과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통한 줄다리기 끝에 토지감정 평가법인 추천을 받아서 지난 5일자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의뢰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완료 일정을 10월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을 앞당겨서 주차장을 설치 활용하는데 전력투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버스승차대기소 관리를 민간위탁 시킨다고 하는데 관리비는 얼마 정도나 드는 것입니까?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말씀드리면 버스승차대기소 측면에 홍보판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4개면중 1개면이나 2개면을 활용한 광고를 통하여 그 수익금으로 버스승차대기소에 대한 청결관리 업무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홍보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강장 주변의 쓰레기 투기나 청소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까?

물론 반경 몇 m까지 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승강장 내부의 청결관리와 경미한 사항까지 시설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유리파손이라든지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경미한 사항이나 청결, 청소업무는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승강장을 다니다 보면 병 깨진 것, 담배꽁초등 아주 엉망이예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252개 노선에 도로 길이 연장이 1,107km나 되는 아주 방대한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으로 금년에 약 26억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추경까지 10억을 가지고 집행한 것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된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 시로 보아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교통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작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왔는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올해는 26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안전 도시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도 관할 관청인 화성경찰서와 회의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토의를 하고 앞으로 추경분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할 예산이라든지 또 중장기적으로 교통사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관계에 대해서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추가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교통사고 발생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 투자하는 돈이라면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수원 노선에 대한 버스가 태안2권과 와우리 수원대학교까지의 인구를 따진다면 4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이쪽 주민들의 생활권이 남문에서 동수원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안녕리라든지 정남쪽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수원시와 다각적인 협조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올 1월 29일자 수원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1번 국도를 운행하는 버스업체가 수원여객등을 포함해서 4개 업체에 5개 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신설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과 버스운송업체가 맞물려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수원시 관할 업체와 현재 조율을 하고 있다는 식의 공문회신을 받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1회 정도 환승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권유사항으로 공문이 접수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1회 정도 버스를 갈아타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사실적으로 동수원에 갈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2번 이상을 갈아 타야 되는 현상입니다. 시에서도 어차피 화성 관내의 버스업체에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화성시에서는 일 처리를 강하게 하셔서 수원시나 업체들하고의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금년안으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와 태안읍 사이의 비상활주로 1번 국도 사이에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4월달에 전철이 들어오고 4년에서 5년 정도있으면 태안의 인구만도 3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주차난이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쪽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을 잡아서 태안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을 계획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연초에 그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버스 차고지 시설을 할려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윤각이 보여지면 그때 주차장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를 경계로 해서 똑 같은 땅인데 수원시는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화성시 관할로 되어 있는 부지는 전혀 허가도 안된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화성시가 이때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개인의 땅을 매입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100만원이었던 땅값이 200만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땅을 못사니까 이쪽으로 옮기느냐, 저쪽으로 옮기느냐 하는 주차장 부지 확보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에 주문한 사항이 동부권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역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일단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재정비할 때 도로의 선 긋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차장도 선을 그어라,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다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이니까 민간인이 주차장을 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체계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의 방향전환은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가 과연 주차장 부지로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현재 이 지역의 주차장 부지로 적지가 여기다 하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로 들어간 사람이 불만이 많듯이, 주차장 부지로 들어간 사람이 불만이 많을 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그땅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써야 되고 주차장으로 사야 할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각 15개 읍면별로 다 필요하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곳에나 차를 세워놓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15개 읍면 전체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상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반도에서 수원시 종합터미널까지 버스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신에서 수원쪽으로 오는 버스노선은 시내 좌석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암에서 수원쪽으로 가는 노선은 시내 일반버스가 되겠습니다. 서신에서 수원까지의 좌석버스 요금은 1,200원이고 조암쪽에서 수원까지 가는 버스요금은 2,300원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맞물려 있는데요. 조암에서 수원까지는 시내 좌석버스를 투입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서신에서 수원까지는 일반버스를 투입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서로 상반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와 노선을 운영하는 3개 업체들과 종합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버스를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바로 시정이나 개선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업체와의 간담회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버스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제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고요, 3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삼고 의원들에게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인데 빨리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주변이나 상가 주변에 주인없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폐차단계에 있는 차들이 많은데 면에 신고를 하면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차를 견인해다가 갖다 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다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흉물로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신데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 보관장소를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시청 정문 안쪽에 일정 공간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요, 시건 장치를 해서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공고를 한 다음에 그 공고기간이 끝나면 임시 보관장소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폐차 말소처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고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부지를 마련해서.

시청 주차장 부지를 할애해서 임시 견인 보관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탄에 구장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나가다 보면 왼쪽에 상가 몇동이 있고 현재 4동인가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측으로 상가를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짤린 부분도 없고 U턴시설도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도 나와서 검문을 하면 좌회전을 못합니다. 상가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경찰서에 일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경찰서에서는 차선 긋는 것, U턴 하는 것을 시에 일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성경찰서에서 온 공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화성시의 일부 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략목표와 대응전략에 보시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건강한 교통 정착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느 특정지역만 보험가입을 꺼려하는 대상에 우리 화성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문제점이 무엇인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이러한 불이익이 우리 시민들한테 오지 않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찰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업무보고가 연내에 알차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주택녹지과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2003년도 시정업무 주택녹지분야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예산 6건, 명시이월 3건해서 전체 9건에 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단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동주택단지 300세대 이상 되는 것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현재 시공중인 것이나 임대주택 관리하는 단지를 제외한 분양아파트 300세대 이상되는 12개 단지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4,200만원을 확보해서 여기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달에 사업대상지 위치선정을 해서 3월달에 바로 착수하고 6월말에 완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남면 소재지 약 8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설치 현황은 전체 144개소로서 금년도 소요예산이 2,800만원, 여기에 따른 모델개발비, 이전수리비용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시범가로 조성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정비대상 광고물을 확정해서 시범가로정비 실시를 금년말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 기위 설치된 게시대를 개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게시대 상판교체가 36개소, 보수대상이 49개소, 위치 부적정등 17개소가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금년도 예산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보수 이전대상지 실태조사를 해서 3월달에 공사를 계약해서 7월달에 게시대를 마무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 가지 도로점용 허가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대상이 되겠고 교통장애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 선정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밤실지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인 화성시 문오동 밤실마을의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억 9,300만원, 국비가 3억 4,500만원, 시비가 1억 4,8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그린벨트 지역내 10호 이상 19호 미만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구 지정 지침이 늦어서 작년도 11월 19일날 교통영향평가 5만 평방미터이상, 그 다음에 취락지구지정 19호 미만에 대해서 용역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 6월말까지 지정 완료되면 그때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청취라든지 경기도에 지정 신청을 해서 집단취락지구 결정을 해야만 사업승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1월달에 지구지정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착수는 금년도 말이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매송 도시계획 화성물류단지 용역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을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구포리 약 18만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금년도 3월달에 개발타당성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에서 물류단지 확정을 위해서 작년도 8월달에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도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건교부에서 확정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5월달에 건교부로부터 확정이 완료되면 바로 도시계획에 따른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주민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도 11월경에 물류단지로 신청토록, 경기도의 용역결과를 마친후에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송 도시계획 BT단지 변경용역도 전자에 말씀드린 물류단지건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예산 1억을 확보했습니다. 매송면 야목리에 약 9만평으로써 현재 광역도시계획안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진달을 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어서 건교부에 승인진단후 확정이 되면 그 확정 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된 1억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로 주민공람이라든지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금년도 11월경에 완료되면 경기도에 진달을 해서 해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관련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00년도 4월달에 관통 5개 지역 해제를 했고요, 8월달에는 경기도에 취락지구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52개소중에서 5만 평방미터이하인 30개소가 현재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2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19일 계약을 해서 금년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농림부, 산림청이라든지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에서 해제 신청이 올라가 있으니까 해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관보에 게시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6월말에 끝나면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진단을 해서 금년도 약 11월경이나 12월달에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공용물류단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작년도 4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2억중에서 4,300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역발주를 작년도 4월 9일날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도 개최되었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에 의견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달에 용역 결과 보고회를 다시 개최해서 여기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확정되면 용역결과도 마찬가지로 보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2개지구로 양감면 대양2리, 팔탄면 율암2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3회추경시 1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전체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이 완료되어 율암리는 착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대양리는 정화조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지연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바로 해빙기와 동시에 착수를 해서 6월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27일자로 회계과에서 일괄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해빙기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간내에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해빙기와 동시에 착수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서 공동주택단지 화성시 이미지 전개 및 조형옥탑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벽체 그래픽이라든지 마을 고유명등 명칭을 부여해서 쾌적한 아파트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승인시 부여를 하고 기존에 시공승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는 금년도 2, 3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광고물 안내계도를 하고 광고업자 교육을 상.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력히 해서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건축행정업무 담당자 교육실시는 2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4월과 10월달 에 읍면 담당공무원에게 건축법 개정사항, 질의.응답, 업무연찬을 위해 교육을 시켜서 건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임건축물 점검은 작년도에 허가나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건축사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토록 하고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 사업 4,200만원 확보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면 세대수별로 인허가때 조건을 부여해서 공동주택지 앞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허가조건에도 부여하고 조건에 부여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지 주변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4,200만원을 세워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8-11쪽에 현수막을 전용게시대에 게첨하면 수수료를 얼마나 징수하는 것입니까?

수수료는 1개당 11,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수수료가 3천원이 되고 8천원에 대해서는 광고협회 화성시지부에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설치해 주는 대가로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전에 물론 용역회사에서 잘 하시겠지만 해당 공무원들만 애를 쓰지 마시고 해당되는 지역의 읍면장이나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숙원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토지적성평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감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화성시 15개 읍면동에서 신청사를 신축할 곳으로 마지막 남은 곳이 정남면 같은데 아시다시피 정남도 한발짝도 비켜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대체농지라도 시에서 조성을 해서 소재지 주변 농지를 풀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계획선에 공공용지 부지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면사무소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청사를 지어서 소재지에 나와서 다니시는 분들 면사무소 화장실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흥구역이 문제입니다. 문제되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정남, 양감, 동탄, 우정 그런 부분의 소재지 앞에 진흥구역이 있다 보니까 송산도 일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시가화 예정용지가 들어가도 대체농지 지정이 안되면 개발을 못합니다. 또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도 그 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이면 관리계획 적성평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상도 안되요. 적성평가 하는 대상이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관리계획으로 그냥 농림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대체농지가 지정이 되어서 농림지역으로 풀려야 시가화 예정지구로 넣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건설부에 기본계획 올라가는 부분도 정남, 우정, 동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설부에서 “그것을 빼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구로 넣어 주면 개발계획을 할 때 대체농지 지정을 하든지 만일 지정을 못하면 개발을 안하면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최대한 피력을 하고 있는데 농지를 관리하는 농림부에서는 빼라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산은 하지 말고 농지만 하라는 양쪽의 의견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다면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면적만이라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차분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건설부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한규석 위원입니다. 보고된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그 법률에 의해서 모든 허가행위를 내주고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보고 하신대로 6월 30일까지 조례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지침 과 기준을 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허가행위 내준 사항과 조례가 지정되고 지침이 마련된 다음에 허가하는 기준하고 틀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 나가는 부분은, 기존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나가는 부분이 금년도에 접수되어서 나가는 것이 거의 없고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3일 동안 4천건이 접수된 부분이 허가 나가 있는 부분으로 그것은 전년도 법을 준용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궤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지구외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로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준농림 지역내 기반시설 설치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서 공장 같은 것은 6m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궤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위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어서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단지 하나 저희들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보시면 파란 것은 다 공장이지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지붕의 색깔은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까지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만들 것입니다. 주위와 경관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굳이 6월 30일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요?

네.

빠를수록 좋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정봉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발전을 위하여 온 정열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0-2쪽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주요업무총괄, 당면현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업무분장내용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5쪽 기본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842개 노선중 313.3km에 대해서 현재 집행률이 40.7%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남양지구외 조암 2지구를 포함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은 9개 사업지구로 약 1,612만 평방미터 정도로 487만 6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마도단지를 비롯해서 5개소에 458만 평방미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예산사업으로서는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해서 도시개발사업, 조암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342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54억 5천만원, 시비가 26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서는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집행 시설이 해소되지 않고 집행율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시설에 전폭적인 도시계획도로 투자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는 약 300억 정도를 계속 지원을 해 주셔야 도시계획도로가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도시계획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21개소에 10.9km를 확포장하게 됩니다. 이중 소요되는 사업비가 24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안을 비롯해서 봉담, 조암, 송산, 남양, 마도, 팔탄, 발안등 도시계획도로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되는 사업소는 13개소이며 완료계획은 금년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 10-11쪽이 되겠습니다. 시의 관심사업이면서도 남양이 시청소재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남양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003년 1월 29일 경기도에서부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경기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부지로 체비지에 따른 매각과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2쪽이 되겠습니다.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2월 10일까지 조암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지구에 대한 주민동의서 징구를 해서 징구실적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원활히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마도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서 미집행 시설을 다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을 30% 조정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가 약 3천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도시개발사업과 민간사업을 연계해서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력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서 약 20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미집행시설은 2015년 정도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금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금의, 석포, 수촌리 일원으로서 약 18만 3천평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KTC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C와 그 동안의 걸림돌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보상통보를 50억원을 기위 예치해서 현재는 통보가 나가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10% 정도가 계약에 임하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입니다.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미니 신도시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역시 지난 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목리지구만 한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구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철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팔탄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도로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1억 9천을 세웠다가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운지는 20년 정도가 됐는데 팔탄초등학교앞에서 서동천까지 안되어 있어서 주차난은 물론 교통문제 해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신설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팔탄면 관내는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난개발로 이어져가는 상태입니다. 저희 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온 관계로 택지개발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팔탄면의 열린시정 설명회때도 팔탄면장님으로 하여금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팔탄초등학교앞을 비롯해서 봉담지역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2단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여건에 따라서 시비 투자되는 것을 보아서 가급적이면 앞당기는 것으로 하겠고요, 또한 팔탄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사업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기에도 기업체가 많이 입주되어서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걸맞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개발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면민의 바램이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10-16쪽 택지개발사업에 송산리, 안녕리 일원 948천 평방미터에 8,500세대, 28,000명이라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3지구에 28,000명요?

네, 그런데 8,500세대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다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자료도 8,500세대 그대로 이고 지금 자료도 그대로 예요. 제가 알기로는 3,910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한테 태안 2권의 온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말씀하신 온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가서 자문도 받고 당초 백윤기씨 관련해서 이춘우 담당과 행자부에 가서 같이 의견을 듣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온천개발계획 수립이 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다 완료되었을 경우를 따졌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제3자는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원동방 회사에서 부존 보호지역으로 신청한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으면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안녕온천지구는 지구지정 신청면적이 65만평이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은 잘 아시겠지만 원동방에서 갖고 있는 부지가 4,500평 정도가 되고 현재 온천부존 보호지역으로 신청한 것이 65만평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행위를 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수차례 공문도 띄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전이라도 토지굴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지역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계속 서류를 반려하기 때문에, 담당께서도 행정자치부를 직접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 기간이 끝난 다음에 행자부 방문하는 것으로 민원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굴착 허가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없고 또 행정자치부를 같이 들어가자 하는 얘기도 없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주중으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깜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대표와 바로 행자부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최웅진 위원입니다. 마도 쌍송리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95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12월달에 공사 마감이 되는데 향후 2차 계획은 없으십니까?

마도 지방산업단지는 현재 개발주체에서 당초 결정되어 있는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개발계획변경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은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그와 아울러 사업 진척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도면에서 이것 때문에 염안료 공단과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3개리의 진입로가 그곳으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 때문에 3개리의 진입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너무나 지지부진해서 95년부터 10여년이 가까워 지는데.

토공은 많이 진척이 되었는데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업무보고가 연내에 알차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