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권용섭 의원입니다. 저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가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농정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제안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은 지난 반세기동안 생산성 향상에 줄기차게 노력해온 덕택에 국민의 주곡을 자급할 수 있었고 사계절 언제나 각종 야채나 과일 등 고품질 농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농업의 생산력 향상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적 무역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국제적으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고 지구촌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국가와 국경의 구분이 없어지고 오로지 시장 경제논리와 자본의 힘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 때문에 국내산업중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야가 농업이고 각종 여건과 환경이 피폐해진 것이 농촌이며 살기 어렵고 고통받는 국민이 농업인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공감할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이 가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 시장 개방 압력은 우리 농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세계화의 흐름속에 거스릴 수 없는 대세라지만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농업이 우리 인간에 미치는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농업은 반드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에 수조원을 투자 했지만 결과는 농업경쟁력보다는 농가부채만 증가시켜서 심각한 이농 현상과 농촌의 공동화를 낳아 농촌을 점점 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업이 국민 생존의 가장 근본산업이며, 농촌이 국민정서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 삼척의 농촌회생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만 바라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선 농가의 부채를 일소하고 후계농업인 육성과 과감한 특화 작목 개발 등 진취적이고 핵심적인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 기구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농촌의 회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농민들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각오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지만 재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과 우리시의 주민소득지원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농민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을 것이며, 까다로운 제도로 농민이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지원할 수 없으며 수혜를 받더라도 부족하여 앞으로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자치조례를 제정하여서라도 삼척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을 촉구하며, 제안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영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제74회 임시회를 기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강원도의 최남단으로 경상북도와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울진군 북면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지 20여년이 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이 개정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원덕읍 지역은 발전기로부터 정확하게 5km 조금 벗어나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발전기로부터 5km이내"라는 모순된 법 규정 때문에 원자력 인근지역이면서도 지원사업에서 지금까지 제외 된 것입니다. 울진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의하여 년간 직접 지원금 130억원과 간접지원금 약 70억 정도를 한수원으로부터 매년 지원을 받고 있으나 문화와 생활권이 같은 인접지역인 원덕읍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모순 때문에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울진 원자력에서 수립 시행한 방사선 비상 계획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덕읍에 방독면 1,260점, 방독우의 200벌, 옥시풀 5,000점, 탐지장비 1세트 등을 지원받아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원덕읍 지역도 비상사태시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당연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이 된다고 보며 지금까지 지역주민은 물론 삼척시의회에서 해당지역의원 발의로 수차례 걸쳐 관계부처에 지원건의를 하였으나 관계당국에서는 무사안일한 궁색한 변명에 일관하여 왔습니다. 다른나라의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례를 보면, 일본 8㎞, 대만 10㎞, 미국 10㎞, 스웨덴 11㎞, 프랑스 10㎞ 등 대부분 10㎞내외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수출하는 원자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7·8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핵 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원거리를 5㎞로 계속 제한하고 있는 것은 발전소 인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다시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수원의 765㎸ 송전철탑 건설이 원덕읍과 가곡면 일대에서 사업시행되고, 원덕읍 산양리 일대에 부지 확보를 마치고 기 자재창고를 설치 준비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중지하지 않을 시 원덕읍민과 가곡면민은 목숨을 담보하고 대응할 것을 경고합니다. 앞으로 관계당국에서는 원자력 전문가 및 교수진 그리고 환경단체 등 학술적 법적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다 근거있고 타당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방사선 피해지역과 동일한 10㎞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시에서도 삼척시를 대변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원자력 전문가 및 대학교수 또는 환경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학술적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적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2003년 건설과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이 2건, 주요투자사업 19건, 수범시책 11건, 계 22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과 예산현황은 국비, 도비, 시비, 양여금 전부 하여 372억 4,300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신규사업 10건, 계속사업 9건으로 해서 19건에 대해서 2,832억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서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 체계 확립입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119 상황실, 경찰 상황실 해서 비상연락 및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24명 1회하고,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를 24시간 운영하며, 사고대책본부 대형재난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대비 실제·도상 훈련을 연 3회, 재난대비 자원일제조사 연 3회로 하고 안전문화 정착교육 홍보 연 3회를 해서 재난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총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126개소로서 이중 교량, 육교 등 시설물 39개소와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 등 건축물 87개소를 중점 관리대상물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재난위험시설물 일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등급 재평가를 하고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우기대비 재해위험시설, 휴가철 다중이용 건축물, 공공건축물, 어린이 놀이터 등 도로교량시설 등 해서 대상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서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접근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삼척 우회도로 개설,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 성남∼오사간 도로개설 3개노선을 위해서 6㎞를 68억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이중 양여금 41만 6천원, 시비 27억 4천만원이지만 시비 미확보사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5월까지 마치고 공사발주를 6월에 해서 12월말까지 모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군도확포장 양여금사업입니다. 노후 및 협소한 도로 확포장을 농촌지역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곡∼조비간 도로 확포장, 광동∼용연간 도로확포장, 차구∼맹방간 도로확포장, 호산∼이천간 도로확포장, 산양∼종현간 도로확포장, 죄송한 얘기지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차구∼맹방간 도로 확포장 끝머리에 맹방∼금계간 도로확포장으로써 오타가 났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맹방∼금계간에서 6개노선에 4㎞를 44억 1,600만원을 들여서 2월말 측량설계를 하고 3월에 발주를 하여서 12월말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군도유지관리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통행 여건조성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곡면 하월산∼둔달간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4억 5,300만원을 들여 1.5㎞를 시행하겠습니다. 측량 설계는 2월에 완료해서 3월에 발주해서 12월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개발여건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촉진을 위하여 삼방∼덕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봉∼중봉간, 오저∼오저간, 추천∼추천간, 하사전∼활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5개노선에 대해서 4.3㎞를 38억 9,300만원으로써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의 시비 미확보는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측량설계는 2월달내 모두 마치고 3월에 발주하여 착공은 3월 20일경에 해서 12월 30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서비스 및 안전관리구축을 위하여 3건에 대해서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 보수, 도로교량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시가지 도로 표지판 정비, 3건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하여 3월달부터 해서 6월 30일 우기 해수욕철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황조∼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을 위해서 도계 황조리에서 육백산까지 4.3㎞구간중에 기투자된 것이 1.1㎞이고, 2002년도 0.7㎞를 하여 금년도에는 0.8㎞를 18억 3,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4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5월에 공사발주를 하여 11월 31일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미비한 교통안전시설 보완정비를 위해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는 교동 굴다리 사거리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서부초교앞에 2건을 5,600만원을 가지고 4월 30일 용역설계를 마치고 5월달에 발주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호산∼임원간 해안도로사업이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천년도로와 연계한 동해안 해안도로 관광벨트 추진을 위해서 원덕읍 호산리에서 임원리까지 7㎞를 245억원의 추정예산입니다만 245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는 4억 5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2003년 1월 31일 용역발주를 해서 3월 10일에 착공, 그다음에 11월말까지 용역을 마친후 사업확보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미개수된 하천에 상습적인 수해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삼척시 근덕면 추천 일원을 교량 1개소 100m에 10억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2월에 해서 3월 착공을 하여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한 개발사업으로써 생태계 파괴 및 자연경관 훼손예방을 위하여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경관형성 조례제정이 12월 5일에 되었고, 또 2003년 1월 1일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기본계획 지구 단위 계획 등으로 해서 부분계획으로서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인데 확보되기는 2억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는 5월에 발주를 하여 경관유형별로 경관관리계획수립을 하고 피도시지역에도 경관, 미관, 고도지구 등 경관관련지구를 지정해서 2003년 10월에 경관형성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결과로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차 오지개발 2개년 계획에 의거 오지개발사업추진을 삼척시 미로면과 가곡면 2개면에 걸쳐서 소교량 가설 농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등 2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3월에 용역을 마친 후 4월에 발주하여 11월 30일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근덕면과 신기면에 농로포장, 소하천 정비, 노인회관 신축, 마을내 도로확포장 등 하여 10억 2,900만원을 가지고 3월에 용역을 마친후 4월에 발주하여 12월 30일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기반 구축 및 영농불편해소를 위하여 하장면 둔전리는 작년부터 계속 2차분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4.85㎞를 9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2월말까지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1월말에 마치고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단지내 경작로 포장으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여기에 의해서 근덕면외 3개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에 대해서 4억 6,800만원을 들여서 2월까지 측량 설계를 완료후 3월 착수하여 11월 30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식수난 해소와 생활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은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8개읍면 지역에 농로포장 2.5㎞를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측량 설계는 2월에 완료후 공사착공은 3월에 착공하여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여 농어촌지역 식수난 해소와 주민 정주의식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급수시설 불량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암반관정 1개소를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3월에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 30일까지 하여 오지지역 주민 급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추진으로써 한해예방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원덕읍 호산리와 미로면 3개리 암반관정 2개공을 8천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측량 설계는 2월에 완료하여 3월에 발주,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여 양질의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원덕읍, 근덕면 용수로 정비 2㎞를 2억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만 아직 국도비 미확정으로 확정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11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태풍 라마순, 8월 집중호우, 태풍 루사, 10월 호우 전부 총 4건에 대해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발생한 공공분야 등 조기복구를 위해서, 도로, 하천, 소하천, 농경지,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2,619억 3,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1월 30일까지는 용역이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나 발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입찰을 보이고 있고 준공 예정은 12월말까지인데 농경지 복구 예정은 4월 30일까지로 해서 영농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공공시설물 건은 7월 우기이전에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농경지 복구는 61%, 그다음에 농공시설복구는 지금 30%의 공정을 가지고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시책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노령층 재난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라서 지역내 노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노인정을 순회하고 경로당 165개소 안전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삼척소방서와 삼척경찰서 등 협조를 받아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월간으로 교육을 하여 재난사고 예방으로써 지역안전 기술을 향상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죽서교 시내에서 죽서루 넘어가는 다리 있잖습니까 ? 다리가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손상이 많이 갔죠 ?

예 !

거기 지금 통행량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진단을 해봤습니까 ?

지금 현재 죽서교는 80년대의 교량으로서 좀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때 난간이나 지하 기초가 부실한 그런 면이 있어서 지난 11월에 대학교수하고 그다음에 각계 용역업체, 기술업체 등으로 된 도에서 하는 안전진단 기술진단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월에 안전점검을 죽서교, 소방서, 미로면사무소,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죽서교에는 재가설까지는 안 갔지만 현재로 좀 위험하다는 안전진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 죽서교를 우리가 천남로 우회도로가 끝나고 성남∼오사간으로 넘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남에 죽서교를 확장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약 15억원이상, 25억원이상 들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방안 강구해서 안전진단에 따른 죽서교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행량이 꽤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복구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

예 !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도로 표지판 정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진에서 호산 넘어오는 길, 삼척으로 접어드는 갈령제라고 그러죠 ?

예 !

그쪽에 환선굴 표지판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문으로도 적혀 있고 한문으로도 적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다 정비를 하는지 ?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도로변에 표지판 ?

또 우리 동지역에 있는 건설과 사업, 그다음에 도로변에 대한 표시판 자체도 거기서 승인을 받지만 우리가 국도유지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여있는 문자 자체가 표기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려고 그러는데.

이번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에 삽입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봤습니까 ?

예, 봤습니다.

동굴 "굴"자고 굴 "굴"자하고 ?

예 !

그것은 하루속히 그런 것은 빨리 지양해서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수로원이 군도에 수로원이 미 배치된 구간이 어디 어디죠 ? 어느 지역이 가장 많아요. 배치지역은 어디고, 미배치지역은 어디입니까 ?

지금 군도 수로원 배치현황은 우리 동지역이나 관리하는 것이 3명이고, 원덕, 가곡이 1명하고, 그다음에 미로쪽에 지방도 관련해서 1명하고 군도는 지금 현재 수로원이 6명입니다. 원덕에 1명, 가곡 1명, 미로 1명, 그다음에 시내 3명해서 6명으로 수로원을 배치하게되어 있습니다.

원덕, 가곡 1명씩인가요 ?

예, 1명씩입니다.

그 외에 미로든, 노곡이든 ?

지금 노곡면 배치가 안되어 있고, 미로면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곡 같은 부분이 사실 지금 군도가 많고 험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설작업 관계로 한번 제가 사석에서 한번 주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는 주문을 했어요. 모래를 뿌리고 나니까 나중에 상당히 비산먼지가 날고 환경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갈을 뿌려요. 1㎜나 1.5㎜의 자갈을 뿌려서 나중에 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양쪽으로 분리되니까 다시 그 돈이면 재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앞으로 삼척시가 이런 자갈을 포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업무보고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석 어떤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동지역에 눈 관계, 항시 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겨울내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톤 트럭 같은 세레스 일 수도 있고 봉고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삽날을 장착을 시켜서 동에 배치를 해주고 그 차를 평상시에는 삽날을 부착 안하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눈이 오면 삽날을 장착시켜서 골목길은 눈이 내렸을 때 바로 바로 밀어줘야 되요. 물론 기사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은 요즘은 운전을 못하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동에 근무하시는 동사무소 공직자들도 다 운전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기에 어떤 눈을 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삼날장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8대를 장착하고 있고 그것은 유압이 아니고 간단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널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기 노곡지역에 주지리 마을이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하다가 다 끝내지도 못하고 중도에 끝났잖아요. 이것을 양여금사업계획에도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하는 수해복구사업에 전 거리가 다 들어가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

지금 주지리에서 마읍에서 주지리 들어가는 도로는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법정도로는 오지개발사업비 투자가 곤란하다고 해서 도로만 하고 말았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전면 다 성토를 하든가 더 높여서 하는 복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

마을 입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는 노곡지역은 어디를 하게 됩니까 ?

노곡지역은 마읍입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농지 경지정리된 지역에만 농로라든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도지역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수로원 문제는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월산에서 둔달간 시도도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수로원도 없고 또 그지역을 보면 비가 좀 오면 사태가 떨어지고 이래서 면 직원들이 말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실제로 면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다 쳐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 어려움이 많은데 꼭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수로원 배치관계는 거리상 몇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인건비 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배치하는 그런 것을 더 증가해서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도로표시판 문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마읍 올라가다 보면 주지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표시판이 없어요.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마읍쪽으로 가는 신리로 빠지는 도로 표시가 주지리로 표시되어 있는 곳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시정도 안되고 마침 지난해 수해때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요. 표시판이. 넘어 갔으니까 새로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방향을 잘 잡아서 꼭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오분리에서 여삼리로 가는 도로가 표시판이 없어서 주민들이 여러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방향도 잘 모르겠다고 이러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를 좀 표시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의원 질의요청)

22쪽에 수해복구사업, 지금 다른 읍면도 대동소이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농경지 복구가 말입니다. 사전에 옛날에 보면 시에서 측량하고 설계를 하실 때는 상당히 측량하는 푯말도 박아 놓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서 했는데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용역설계가 들어오면서 제방설계를 했는데 주민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냥 푯말도 없이 그냥 설계를 내놓고 그다음에 농경지 복구를 4월 30일까지 함으로 해서 빨리 준공을 하라고 하니까 농경지 복구를 먼저 시작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 예산도 다 되어 있고 그러면 농경지 조사 피해조사를 하면서 예산은 다 서 있는데 그러면 공동복구를 하든가 개인복구를 하면서 기 복구를 60%내지 70%이상을 다 했단 말입니다. 또 빠른데도 객토까지 다 넣었는데 지금 공사업주가 도면을 가지고 와서 다시 위치를 측량하니 복구한데가 농경지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면 뿐이 아니고 지금 읍면지역은 다 그런 형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경지복구는 4월 영농기이전에 하라고 해서 먼저 설계를 해서 착수를 하다 보니 용역회사는 하천 제방공사 설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 사과 드리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천 제방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선선정 과정이라든가 제방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용역회사에서 설득을 시키고 이래서 하폭도 늘림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편입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경지를 보상주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 안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농경지 복구를 하고 그 토량에 대한 벌써 우리가 설계가 이미 된 양을 농경지 복구를 다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하장면과 마읍에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업자간에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방시공측량을 다 실시를 해서 깃발을 꽃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 또 농경지복구 업자와의 손해가 없도록 조정을 하고 또 제방설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논들이 말입니다. 하천변에 있던 논들이 실제는 지목상에 다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이나 하천은 방법없이 하천으로 편입되겠지만 답으로 되어 있는데 1필지가 300평, 1마지기가 150평, 200평 되는데 제방을 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15평, 20평, 50평 이렇게 남습니다. 경운기도 채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남았을 때 이것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천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유지로 하든가 그런 방법도 세워야지,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20∼30평씩 남는 것을 어떻게 지어 먹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경관 형성 기본계획이 13쪽이 있는데요. 사전에 설계를 할때 먼저번에도 수해복구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하면 그 지역에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 용역팀이나 시에서도 그냥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나름대로 하니까 지역주민들 정서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이 문제는 기 설계된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

사실 이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준해서 우리가 하는 수해복구도 있지만 지금 현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회사가 많다 보니 주민들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장여건을 봐서 우리가 돌망태를 해야 할 것은 하고 했는데, 또 관광지가 이런데 대해서는 환경블럭이나 깨끗하고 보기 좋은 그런 경관형성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얘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현재 입장으로서는 지금 수해복구비에 한정되어 있는 수해복구비에 돌망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저렴하고 돌붙임도 미관상 그런 저해가 없고 또 앞으로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돌망태라든가 돌붙임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지나 이런데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15호 태풍 루사에 사전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가곡것만 뺏는데요. 조사피해를 시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가상해서 60억원이면, 중앙에서 확정된 금액은 70억원, 8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확정된 금액하고 우리가 사실 조사피해를 낼 때는 중앙금액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한 것은 중앙금액보다 낮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중에 설계를 해서 시공이 들어갔을 때 모자란 금액은 어디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

지금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우리는 원상복구개념으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 60억원이 들어야 할 것을 60억원 그대로 되는 입장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 분량 만큼만 사업이 책정되어서 40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해주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것은 원상복구사업을 그 분야의 사업비를 가지고 풀화하여 쓸 수 있는 것이 중앙에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어떤 현장은 남는 수해복구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는데를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수해복구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거기에 원상복구 아닌 개량복구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은 좋은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남는데는 모자란데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전체 물량을 조사할 때 다만 10원이라도 전체물량이 다 남았으면 우리시에는 큰 덕이란 말입니다.

예 !

그러면 모자라는데는 모자랐고, 남았는데는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짜 맞추다 보면 똑같이 되어 버리면 쉽게 말해서 빠졌는데, 우리가 사전조사를 했을 때 조금씩 조사가 안 들어간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누락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물량에 대해서는 중앙조사반은 떨어진 부분만큼 예를 들어서 10m 떨어졌다고 하면 10m 복구비를 우리는 피해조사할 당시에 20m로 지금 보고를 해 올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을 헐어서 헐다 보면 더 접속되는 연결되는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은 복구비를 더 많이 산정되게 해달라고 해서 산정된 예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에 대해서는 누락분이 좀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해서 누락분도 다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수해복구를 하면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단속을 해주시고요. 특히, 제방공사는 농경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지만 그 지역 농민들하고 제방을 하기 전에 사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부터는 계속 순회를 해서 설명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군부대 순찰로 근덕 덕산이나 궁촌지역에 순찰로를 하는데 처음에 6m에서 10m로 늘여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덕 맹방해수욕장 덕봉산 주변에 급수대에서부터 덕봉산을 넘어가는 길이가 140m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m 간격으로 기초를 박아서 관광지 환경에 맞게 좀 이쁘게 만든다고 하는데 만드는 것 까지는 좋은데 해상에서 침투하는 간첩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철조망을 걷었다 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군부대하고 상의를 할때 무인카메라를 장착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감시를 원격적으로 어떤 초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자꾸 구하고 있거든요. 궁촌이나 근덕이나 해수욕장 주변에 만약에 그것이 침투하지 못할려면 철조망을 감아서 한다고 이랬을 때 바닷가에 그 시설물이 거의 다 녹이 슬어서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군부대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이 설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군부대 순찰로는 원덕, 근덕,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덕은 사단장과 직접 주민 번영회라든가 해서 협의가 되어서 그런대로 절충협의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덕과 근덕 궁촌하고 맹방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다 보니 아직 군부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원덕이 됨으로 해서 그것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도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밑에 침투성 방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곧 해야 되겠답니다. 한다고 하면 보기싫은 철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완전히 전동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자동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보였더니 그런 의견은 조금 어렵지만 다시 상부와 협의하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군부대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절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쪽인데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궁촌지역으로 가는 도로가 완전히 약 일주일정도 막혔습니다. 그런데, 문암, 초곡 2리에서 매원으로 넘어가는 민간도로가 있더라고요. 그 도로를 주민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급할때는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굳이 궁촌, 추천까지 안 나오고도 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여태껏 포장이 안되고 사실 써 먹기는 이번에 엄청나게 긴요하게 써 먹었는데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쪽에 포장이 실시되도록 해 주시고요.

농어촌도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곡 굴 앞뒤쪽으로 해서 황영조공원에서 들어오는 또 아니면 들어오면서 국도가 복잡하면 굴로 인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쪽 주변에 어린이들이 광장이 넓어서 얘들이 상당히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 요철문제를 제가 한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급히 좀 해주시고요. 7번국도, 물론 우리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7번국도 사고위험지구가 근덕지구에 장호어촌체험마을로 들어가는 지구 거기가 하나 커브가 심하고 또 초곡과 문암 그 사이에 커브가 한 2∼3개 있습니다. 황영조공원 입구하고 거기 내려오면서 2개가 있는데, 거기는 비만 오고 눈만 왔다고 그러면 무조건 렉카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이 사고다발지역인데도 7번국도에서 도로는 안 고치고 엉뚱한데 갖다가 투자를 하고 고치고 하는데 그 도로는 보면 직선화 할 수도 있고, 큰 투자를 안하고도 되는데 시에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가 꼭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덕산항을 올라가면서 옆에서 돌이 엄청 무너집니다. 해빙기 되면 무슨 사고가 나도 날 것 같은데 그쪽 현지도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안전공사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

그리고 원덕 호산∼임원간 해안도로개설이 4억 5천만원 용역설계비를 책정해서 올 11월 30일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는 235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것은 순수한 지방비로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임원∼호산간 해안도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사업비 요청을 국비나 도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금년도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확정되기 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용역이 끝나는 기간 11월 30일경까지는 어떻게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2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궁촌지구입니다. 궁촌 7번국도 신설되는 것하고 구 국도하고 대진간 추천 도로를 확포장 하잖습니까 ?

예 !

그러면 물이 전부다 논 있는데로 한군데로 몰린단 말이예요. 7번국도 신설되는 우수도 이쪽으로 옛날 논 있는데로 몰려서 그쪽이 굉장히 비만 조금 오면 범람합니다. 그래서 7번국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쪽 궁촌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그 동네로 내려가는 소하천도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보강을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7번국도 확포장공사 하는 국토관리청과 시행청인 롯데건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협의 되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기 전에는 소하천 사업비가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나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국비지원이 요구된다고 하니 해준다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소하천에 대해서는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면 아마 거기까지는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해재쪽에 눈만 오면 빙판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고가 나서 세 가족 6명이 몽땅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지금 구 7번국도하고 신설되는 7번국도하고는 살해재 정상에서 10m정도 높고 낮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는데 이쪽 구 7번국도는 아마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높이를 10m정도 정상을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도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동막에서 축천으로 내려가면서 산이 하나 절개가 된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커브가 있는데 거기 지금 가다 보면 나무가 하나 부러져서 잘라 놓은데가 있어요. 거기만 눈만 오면 음지가 져서 얼거든요. 그쪽 노리도 확 쳐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6건, 주요투자사업 5건, 11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총 3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3건 해서 5건에 2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 버스 안정적 운행입니다. 농어촌 버스 안정적 운행으로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벽지노선 14개노선에 도비 1억 5,200만원, 비수기노선 18개노선에 시비 3억원, 총 32개노선에 4억 5,4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중점 단속구역인 곡각지, 유턴지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위 이중주차, 대각주차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구간에 단속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지도부서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격일제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행사 및 장날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앞으로 시민단체와도 협의해서 주정차 단속에 참여토록 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로, 오십천로, 죽서로, 봉황로 등 노상주차장 219면 중앙시장 74면, 유수지 217면, 중앙시장 봉황로 28면, 삼고 정문앞 34면, 읍중동 19면 해서 총 591면을 7,845만원에 2개업체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확충 재원확보와 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보안등 총 해서 5,336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 2천만원 재료비 3천만원해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버스승차대기소,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 버스승차대기소 의자설치, 버스승차대기소 정비 및 보수에 총 1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 및 보수하여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개요는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설치, 경보등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 5종에 2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여 교통사고예방과 교통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형도면 재작성 및 고시용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도지역 세분, 용도지구 지정 등으로 지형도면 재작성 고시 및 도시계획확인원 재작성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토지이용계획 민원을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비는 도비 4억원, 시비 5억원 총 9억원의 예산으로 세무서에서 삼척초교간 교동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덕산교회에서 해수욕장간 덕산도시계획도로에 4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원당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원당동으로 엑스포 주제전달의 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220㎡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5천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성남 이주민 및 시민에게 양질의 택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성남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가람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200㎡이며, 사유시설로는 토지 67필지, 주택 42동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9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지난해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건물 5동 토지 4필지를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건물 5동 토지 6필지의 보상을 추진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시설조성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대지 보상관리입니다. 미집행시설 편입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총 1,058필지에 면적은 79,000㎡이며, 보상소요액은 7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에 매수청구 신청을 받은 토지는 총 6필지에 934㎡이며,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매수청구 여부를 심의하여 보상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를 조기 보상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정차질서 확립쪽에 보시면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곡각지역, U턴지역 이래서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잖습니까 ?

예 !

그 쪽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U턴지역에는 그 옆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주차를 하니까 한번에 돌지를 못하잖습니까 ? 지금도 잘 안되고 있어요. 단속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인원이 지금 좀 모자랍니까 ? 왜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까 ?

지금 주정차 단속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교통지도부서에서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집중단속을 해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계속 돌면 또 세우고 이래서 일반 보기에는 불법주정차도 계속 ...

더 심합니다. 더 심해. 더 심하고.

더 심한 이유가 지금 차량증가가 작년도에 900여대가 늘어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인원 할애요청을 하시더라도 인원이 좀 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인원을 좀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정차 어제도 우연찮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삼척시 노조원중에 어느 분이,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 도시교통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예 !

이런 부분들이 노조원 삼척시 공무원중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월드마트 앞에 주정차 때문에 올라 왔더라고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작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다시 확충하더라도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동청년회는 수의계약이 3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흥프라자 옆에 주자창 삼원에서 하는 것 있죠 ?

예, 유수지 주차장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주자창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외곽지역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차량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안되고 더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차장을 꼭 한흥프라자 같은 쪽에는 꼭 유료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

작년도에 엑스포를 하면서 유수지 주차장을 확장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실제 유료화 할려고 하다가 수해 때문에 못하고 금년도부터 하는데 이 주차장 하면 앞으로 유료로 해야지 무료로 하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료로 했을 때 교통체증이 더 심한 것이 아닙니까 ? 지금 현재는 더 심하잖아요. 삼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로 했기 때문에 차가 그쪽에 안 대고 도로변에 다 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주말에 결혼식 많은날 같은데 가보면 이중 삼중으로 막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강력 단속을 해서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 가보면 그 큰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쪽은 유료주차장으로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입장에서는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데 ...

인원이 없잖습니까 ? 단속할 인원이 없으면 단속이 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원당 택지개발사업 이것은 보충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얘기고 여기는 개인매각을 하고 아파트 단지도 들어옵니까 ?

현재는 단독택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를 공동택지로 계획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한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근덕쪽의 얘기인데 7번국도가 한재밑에서부터 도로형태가 바뀌면서 굴다리 형성이 되었잖습니까 ?

예 !

그러면 한재밑 주민들이 지금 승강장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에 내려주는가 하면 굴다리 가기전에 우측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에 내려주면 한재밑에 있는 노인들이 길을 횡단해서 지금 공사하는 험한 길로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 의사를 들어보면 시내버스가 해당화가든으로 들어가서 골프장 입구 그리고 나와서 국도로 다시 선회하는 것이 동네주민 안전을 위해서 더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승강장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굴다리 지나서 너무 올라가서 승강장을 만들어 주면 본촌마을 승강장하고 가까워지고 그것이 애매하더라고요. 그것을 버스를 이용해서 해당화 가든에서 사람을 내려주고 다시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지금 롯데하고 현장사무실 있는 그쪽으로 나와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

그것은 시공사와 감리단과 한번 협의를 한 사항인데 그것을 해당화가든쪽으로 지금 근덕방향으로 갈려고 하면 지금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보다 버스를 좌회전 하는 것이 더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국토관리청에 건의는 했습니다. 현 도로상태로는 그곳을 돌 수는 없는 결론이 났습니다. 대기차선이 없는 한은.

승강장 위치를 잘 좀 ?

승강장 위치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5페이지 가로등 건에 대해서 시가지가 현재 상당히 어둡거든요. 제가 주문을 한번 했었는데 시가지 어느 도로든 집중적으로 환하게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수렴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

그것은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지 가로등이 일률적으로 설치가 안되어 있고 설치를 보충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우체국에서 동두고개 굴다리까지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가로등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교체할려면 돈이 약 1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한번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가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해서 안 그래도 지역경기가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계획은 차질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개설부분이 지금 2개소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비는 지금 9억원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동하고 덕산도시계획도로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보고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과 예산으로 남양 진주지구하고, 봉황지구, 정상지구 3개지구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하던 부분이 이어져서 안되고 중단이 되었던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

계속사업비가 확보 안된 것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원도에서 가장 적게 이번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뭔가를 다시 도든 중앙단위든 어떻게 강원도시군 18시군에서 가장 적다라는 것은 이것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 이 부분은 진짜 집행부에서 지휘부에서 다시 적극적인 공격적인 어떤 로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업무보고 끝나시고 지휘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도에서 적어도 가장 많이 가지고 오지는 못해도 두세번째 손가락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주차난 관계 저번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 그것이 이뤄졌는데도 더 이상하게 주차난이 더 심각해졌고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느냐 ? 이 부분은 이구동성 나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 도대체 이 주차난 때문에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

주차장은 위탁관리,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를 지금 2개업체하고 체결해서 하고 있고 지금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가지가 교통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교통계 직원이 조를 짜서 예년보다 지금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3∼4배 끊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건에서 20건이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절 안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떼다 보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 한 사람의 불만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정말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에도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기 전에는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단체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좀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인지 몰라도 삼척시 도시 동지역의 시가지는 참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적 외곽지의 어떤 주차를 다 시켜서 도보를 하든 자전거로 통행을 하든 어떤 그런 부분, 근본적인 어떤 계획쪽이 나와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누차 주문을 했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삼척시가지는 사실 좁습니다. 외곽지에 주차장화 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어서 모범도시 수범도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진짜 다시한번 주문드리는데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권용섭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을 휴양지를 지정해놓았는데 지금 보안등이 설치가 안된 데를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

그런데 마을휴양지를 지정한 부서와 협의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마을휴양지 이런 것 까지는 일일이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지금 신청들어오고 건의들어오는 것은 우리과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실제 한 집 이런데까지 건의하는 것은 다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휴양지를 지정을 해 놓았는데도 캠프장이나 이런데 보안등설치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보안등 정도는 설치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 휴양지를 설치해서 입장료를 받고 이러는데 지금 보안등 설치가 안되어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하셔서 ...

그것은 휴양지 지정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김덕영 의원 질의요청)

교통편의시설 풍곡지역에 말입니다. 꼭 자기지역만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풍곡지역에 직행버스하고 시외버스노선이 승강장이 있는데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주차장 승강장 건물이 싹 뜯겨져 없습니다. 없고 여름되면 피서철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공중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다른 것은 몰라도 공중화장실은 좀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공중화장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승강장 문제는 도로 수해에 떠내려간 승강장은 우리가 도로관리청에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국도는 국도유지, 협조요청을 다 했습니다. 수해복구 도로를 할 적에 승강장을 함께 좀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안됩니까 ?

화장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전에 권용섭의원도 가로등, 보안등 얘기를 하셨는데 벽지 오지에 살다 보니까 밤길이 어두운데가 많고 반장들이 집단부락을 좀 떠나서 400∼500m씩 떨어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반상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곡에서는 2개반인가 할머니들이 팔도 부러지고 팔목이 막 부러진데가 있어요. 넘어져서. 그런데, 이런데 가로등을 좀 세워줄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보안등 설치규정을 보면 5호이상이 있어야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는 말씀대로 오지는 5인이상이 아니라 두 집, 세 집 있는데도 사람 통행이 많은데는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요구하는 것을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급한데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고드릴 건수는 11건입니다. 주요시책사업 4건, 주요투자사업 4건, 수범시책사업 3건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예산은 총 107억 3,6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투자사업현황은 현재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2건 해서 4건에 3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은 25동 신축에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동당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써 연리 5.5%의 이윤과 5년거치 15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0동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완료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해피해주택 복구사업입니다. 신축복구대상 627동중에 1월 16일 현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완료 266동, 공사중 295동, 미착공 6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6일자 저희 최종 집계는 변동이 되어서 완료가 325동, 공사중이 239동, 미착공이 63동으로 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해빙과 동시에 다시 미착공 된 것은 빠른 시일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전까지 주택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삼척시관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6개업체입니다. 경림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정라 주훈아파트는 현재 계속공사로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 동부아파트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동 청솔 3차아파트는 현재 공사 중단되어서 아직 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산업 사원아파트 또한 재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교동 청솔 3차아파트하고 홍성산업 사원아파트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교동 청솔 3차아파트는 토지신탁에서 현재 공사중인 것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에 현재 중단된 3차아파트를 마무리 짓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산업 사원아파트는 현재 사업주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남양지구, 봉황지구, 정상지구에서 3개지구를 연차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또한 도로개설하고 상하수도사업을 국비, 교부세, 도비 합해서 23억 5천만원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하수도사업은 장호지구 오수처리시설 100톤하고 차집관로 1㎞ 등으로 해서 양여금 교부세 시비 포함해서 5억 1,800만원으로 사업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연말까지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신기면 고무릉리 지구입니다. 본 지구는 43가구에 1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건축공사외 3개분야 13개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7억 8,6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이 3월중에 완료되면 사실상 사업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주택개량 산촌형 전통 가옥개량하고 오수처리장시설 산책로 개설, 자연관찰원 조성, 관광객 서비스 시설, 정보화 교육장,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 다시 저희들이 사업확정을 해서 보고를 해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은 4동 건축계획입니다. 원덕, 근덕, 가곡, 성내동입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원, 동당 7천만원으로써 시비보조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건축규모는 20평 내외로서 그 부지는 마을의 자체에서 확보 가능한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범시책사업으로서 건축신고 One-Stop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각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작년도 운영실적은 591건인데 저희들이 건축신고 서류 및 관련도면까지 저희들이 건축주가 원하면 저희들이 도면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처리를 해주면서 준공까지 일괄 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뢰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입니다. 시 발주공사는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대형 건축공사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 지역업체가 많이 사업에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총 35개 업체로서 경림한아름아파트, 대한뷰티아파트, 청솔아파트의 저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했습니다. 본 사업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아파트 색채 이미지 형성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도장이 건물보호를 위한 피복개념에서 시각 환경개념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규건설 아파트는 사업승인때 색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아파트는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서 외부 도색을 할때 저희들이 색채 심의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엑스포 기간내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신규아파트 2개소하고 기존아파트 원당주공아파트와 동화1차 아파트를 색채 지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또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주거문화를 혁신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활성화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경림아름아파트하고 대한뷰티아파트, 청솔, 여기에 형틀, 목공, 철공 이런 것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업체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물품, 물품도 지역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금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라는 것이 경쟁력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삼척시 관내 물품단가하고 서울이나 대도시의 단가를 비교해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처리해주지만 본사차원에서 그런 것을 비교검토할 때 저희들이 경쟁력에 뒤지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

그것은 업자들이 또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 말고도 업체들이 많잖습니까 ? 다른 시설업체라든가 또 꼭 삼척에서 외지업체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주고 갔을 때 나중에 아프터서비스 문제가 따른단 말입니다. 지역업체가 했을때와 차이는 그런 점을 들어서 과장님 알아서 좀 배정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피해주택에 대해서 지금 완공된 부분들이 약 100여가구 이상이 되는데 여기 기존에 지급되었던 콘테이너박스가 어떻게 있습니까 ? 회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 아니면 ?

콘터이너박스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콘테이너도 있고 현재 입주가 완료되어서 현재 비어있는 콘테이너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복구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열쇠를 회수조치하고 물건을 빨리 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각 대상자들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콘테이너는 저희들이 관재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해서 매각이나 사회단체 등 처리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를 신축건물로 들어가 있는 집들도 현재는 비어 있잖습니까 ?

예 !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입주한 ...

현재 이사를 신축건물 지어서 콘테이너를 비운 상태, 지금 여기 내용 보면 비어 있는 콘테이너가 약 100여동 될 것 같은데 이 콘테이너는 현재 아직까지 어떻게 매각처리한다 그런 계획은 아직 가진 것이 없습니까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 일괄 다 하자면 저 생각 같아서는 이것 600동 거의 되는데 일괄로 다 집을 지을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조금은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것 읍면에 지금 나름대로 몇 개씩은 다 있으니까 읍면에 위임을 해서 비우는 대로 정상금액을 정해서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총 콘테이너 380동 설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어있는 동을 먼저 할려니까 별도 운반비가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중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현상태의 존치된 상태에서 두고 매각 검토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다 수거하고도 수거비도 들어오고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분이 산다면 거기서 바로 가겠금 하면 경비도 절감이 될 것 같고 그 현지가 바로 비워지니까 미관상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이 소유권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위임을 했으면 하나가 빌 때마다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 회계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순호입니다. 해양수산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31건으로 이중 주요시책이 3건, 주요투자사업이 28건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황은 총 191억 2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6%인 107억원 3,400만원, 도비가 17%인 31억 7,900만원, 시비가 15%인 28억 5,200만원, 기타가 23억 5,5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28건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어업인수가 1,141가구에 4,327명이고 유관기관이 2개소에 어촌계는 20개소, 자생단체는 6개소가 있습니다. 본 업무는 상·하반기에 어촌계별 순회간담회 및 출장시 어업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서류를 대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항포구 및 어촌주변 정화운동입니다. 대상은 항포구 17개소, 어업권 72건으로 월 1회이상 항포구 정화의 날을 지정 운영을 하고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어촌환경 및 청정해역을 보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해예방 안전관리강화입니다. 대상은 어선 631척, 어업권 72건, 증·양식시설 32건, 어항 17개소로 항포구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자율방제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안어장 목장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으로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7천만원에 20만마리, 해면어류 치어방류가 5,400만원으로 25만마리, 개량부자 공급이 800만원에 2,000개가 공급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정착성 어류인 넙치, 조피볼락 등을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복 양식단지화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전복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사업지를 선정하고 4월에서 7월사이에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종패류를 구입해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정해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700만원으로 마을어장정화가 300㏊에 2억 4,200만원, 침체어망이 200㏊에 2억 4천만원, 적조방제 황토구입이 1,000톤입니다. 6월이전에 착공토록 해서 연안어장 환경개선 및 어패류 서식장이 확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해중림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 갯녹음 발생마을어장에 미역, 다시마 등 종사를 연입해서 친환경 인공해조장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이전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5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도에 7억 9천만원, 2002년도에 11억 6,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는 2개사업에 15억 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지역은 후진항 방파제 축조 50m에 13억 400만원, 광진항 사석방파제 보강이 20m에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입니다. 사업지는 장호어촌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사업명은 생태체험장, 화장실, 진입도로, 주차장, 선상체험장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2월에 착공이 되었고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덕읍 신남리가 사업지가 되고 앞으로 10년간 2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휴양어촌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금년도는 시작년도로 사업비 2억 6,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본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수공동 인입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는 정라진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 6천만원입니다. 재원은 도비, 시비,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터펌프 설치, 해수 인입관 시설, 토목공사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에 착공해서 6월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항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는 현안 및 어업인 숙원사항 해소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호산항 진입로 정비 170m, 덕산항 급수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덕산항 급수시설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호산항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3월에 설계 착공을 해서 10월이전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개소당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덕산형망자율관리공동체, 대진자율관리공동체가 되겠으며, 4월중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5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이전에 사업이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선 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로 초곡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기기는 호이스트형 인양기가 설치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월이전에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선수리소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호어선수리소가 되겠습니다. 5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12대 2,400만원, 노후선외기 대체가 800마력에 1억 400만원, 소형선박 무전기 공급이 40대 2천만원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3월에 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형선박 휴대용 무전기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40대로 5톤미만 어선에 지원되겠습니다. 3월중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지원을 1대당 41만 6천원을 보조 지원토록 해서 4월에서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내수면어업 개발입니다. 사업은 어도시설과 은어, 뱀장어 등 치어가 방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어도시설은 농업용보 피해보와 연계해서 하류부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치어 방류는 하천별 서식환경을 사전 조사해서 적정 품종을 선정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방류어종은 은어하고 뱀장어, 산천어, 붕어, 잉어 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성 민속실 보완 확충은 문화레저관리사업소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전통어구 어법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소장자를 조사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물소장자를 파악하고 품목을 선정함과 동시에 평가를 받은 후에 감정 및 평가결과 심의과정을 거쳐서 7월까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삼척시 연안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분야는 관리연안의 정책방향,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업체 계약을 3월중으로 하고 중간보고회, 공청회, 강원도연안 관리심의회, 계획수립 승인요청 등 과정을 거쳐서 12월중에 지역계획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누아리 시험양식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최초로 계획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양식방법은 연승 수하식을 계획하고 있고 종묘생산은 강릉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사이에 가이식 및 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전복 침하식 시험양식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양성기 10개를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지는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이 되겠습니다. 수심이 10∼15m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종묘 입식을 10월이전에 해서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고정소득원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촌정주항개발 확충입니다. 대상어항은 4개항으로 대진, 노곡, 갈남, 고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12m가 시설되겠고,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중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어항준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3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있는 어촌정비어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적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어초어장 주변 폐어망 수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증산에서 월천간 어초투하 수역중 종묘가 방류된 인근어초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3월중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10월이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톤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삼척 원덕수협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사업입니다. 시설예정지는 임원항으로 800㎡면적에 냉동 5톤, 냉장 500톤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미확보 되었습니다.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5월까지 하고 11월이전에 본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1차 해안쓰레기는 작년 12월에 수거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2차 해안쓰레기 추진은 3월 31일까지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중침적 쓰레기 추진은 2월 16일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착공을 해서 3월말까지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수산공공시설 태풍피해복구입니다. 사업내용은 후진항 방파제 42m, 대진항 방파제 48m, 노곡항 방파제 피복석이 52m입니다. 이 세 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오분항 물양장, 건너불 물양장, 어선수리소는 복구추진중에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복구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사유시설 태풍피해복구입니다. 총 피해 복구건수는 143건으로 이중 어선복구가 11척, 이것은 거의 10척은 복구가 되고, 1척은 복구포기를 했습니다. 증양식시설 15건, 어망어구 117건, 6월 30일까지 복구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복구는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균, 부의장 이정훈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내수면어업 개발에 토속어종을 은어, 뱀장어, 산천어 이런 것은 양식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

지금 여기에 대상어종한 것은 자체 생산되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뱀장어를 어디에 방류할 계획입니까 ?

하천별 환경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 사업을 하실 때 참고로 몇 말씀 드립니다만 대개 보면 과년도에 한 것을 보면 하천어구에 이렇게 풀어놓아서 효과가 별로 없었다, 특히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니까 하천 어구에 풀어놓으면 그 고기는 그대로 고기만 살고 어도가 없는 지역은 상류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류는 계곡별로 하천별로 수시 수군데 여러군데로 분류해서 방류해서 효과를 거두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읍천이라고 이러면 마읍천에 하천어구가 덕산에 풀고 또 올라가서 대진 가서 풀고, 대평 올라가고 마읍올라가고 이렇게 여러군데로 대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오십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류에도 지류지역에도 방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지역이 과거에 많았던 뱀장어를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지역주민이 또 생활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농촌지역의 정취도 앙양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상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항포구어촌 주변 정화운동 이것은 참 잘한 짓인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나 이럴 때 계속 얘기중입니다. 앞으로 정치망 어장이 한 곳으로 모여서 항포구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7번국도상에 주변에 철도가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어망 털 데도 없고 그 7번국도 주변이 환경이 진짜 꼴불견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어망이 젖은 어망이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건조가 되어서 다시 나올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지금 공유수면외에는 시에서 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도 보존할 가치가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사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정치망 건조사업이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현지 대상자한테 지도내지는 설득을 통해서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부지확보하기는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태풍 루사가 왔을 때 농경지 복구하는 사토장을 할 때 차라리 시에서 시유림이라든가 국유림쪽으로 선택을 해서 아주 깊은 곳에 흙을 싹 들어내 주고 그런 위치에 넣었을 절호의 찬스가 왔었는데 그것을 실행을 못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정치망 어장이 큰 공해를 낳으면서 주변환경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요. 현재 어촌이 마을공동어장 태풍 피해로 인해서 거의 전복이나 이런 양식할 수 있는 여건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사업자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 값이 현실성이 없어서 만약에 2천만원 사업을 책정해놓고 자부담을 1천만원 한다고 이랬을 경우에 업자간에 어촌계간에 이런 농락이 이뤄져서 사실 무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실가격으로 책정하되 어민들 자부담을 없애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차라리 시비를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그나마 피해를 입은 어촌계나 마을공동어장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지요 ?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방법, 그다음에 자부담 내지는 융자 들어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어업인 부담경감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없는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은 관리적인 문제라든가 애착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봐 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면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해중림 조성시범사업은 이것은 주로 인공어초식으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

이것이 강원도내에서 저희 삼척시가 최초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초를 제작해서 어초사이에 로프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 로프에 종사를 감아서 해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되게 되겠습니다.

일종의 미역 양식 비슷하게 로프를 수중에 넣는다 이 얘기죠 ?

그렇죠. 어초를 제작해서 어초사이에 로프연결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어촌 정주어항개발 확충입니다. 이 4개항에 방파제가 12m라고 그랬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수심이 보통 10m 가까이 되거든요. 수심이 얕은데는 m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깊어질수록 약 1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대진, 노곡, 갈남, 고포항 4개항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총 12m 나간다는 얘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5m도 못 나가네요.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한군데에 12m 내주고 그 다음해는 노곡항 해주고 그 다음에 갈남항 해주고 이것이 낫지 한쪽에 2m, 3m씩 내서 효과가 있나요 ?

저희도 어항같은데는 집중투자를 해줘야지만 사업효과가 나는데 본 사업은 사업지를 도에서부터 정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어느 하세월에 ... 30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지 항구를 어민들하고 방문도 하고 가서 고기잡아 오는 모습도 보면 현재 바위짬이나 바위틈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뻘 위치에 주로 가자미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았을 때 걸려오는 쓰레기가 집더미만한 나무토막,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침하되어 있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피해를 보는데가 덕산쪽에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물을 로라에 감아 올리다 보면 도저히 걷어 올릴 수 없으니까 그물을 잘라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중삼중의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해안쓰레기 육지 올라온 쓰레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MBC 최재석 기자가 현지 덕산에 가서 한번 바다밑을 뒤져 봤는데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 들어갔는데 수심 30m 정도에서 나무라든가 육지 쓰레기가 내려가서 이번 루사때 내려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덕산쪽에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건져오는 나무톤수가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 얘기가 우리도 바다밑에 쓰레기를 버린 것을 주워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거야. 그것은 현실성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것을 신속히 거둬줘야 된단 말이야. 인양을 빨리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용역기간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45일 줬습니다. 2월 16일에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막바로 착공되도록 해서 조기에 인양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어촌계에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초곡 용굴 앞에 가면 말이죠. 어장배들이 궁촌 1리, 초곡 이런데 있는 어장배들이 용굴앞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파도가 안 치면 바위가 안 보이고, 암초가. 파도가 좀 치면 약 2m정도 보였다가 누웠다가 하는데 그 운행을 살짝 잘못 해 버리면 해난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이 많은데 그 지역 어민들이 그 바위를 발파를 해달라 이거야. 수심 5m로. 그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고.

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이영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가 늘 과장님께 주문을 했듯이 소규모 어항개발에 대해서 4개항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고포항 어항개발은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를 만나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은 어항개발을 원치 않는다고 시청에 한번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경상북도 나곡 6리 어촌계하고 월천2리 어촌계하고 공동으로 쓰는 소규모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 어항개발을 해줘야 불편을 덜 수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파도만 치면 모래자갈이 유입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자주 간 곳이지만 보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어항개발을 지금 그 위치에 한다고 그러면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삼척시에서 어항개발을 시작만 해놓으면 경북하고 같이 쓰니까 우리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달리 해주시고 ? 노곡2리 어항개발이 누락된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작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금년도 추진이 됩니다.

노곡2리가요 ?

예 ! 이것 사실 도비 수반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어항 이렇게 해서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고 도비에서 제외된다면 순수한 시비를 투자를 해줘야 될 문제인데 그런 문제로 노곡 2리가 제외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금년도는 작년도에 저희 삼척시가 3개항을 받았는데 도에서도 작년대비 80%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서 한군데 더 늘려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빠진 이유는 도에서 예산확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항개발이 말이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까도 김상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번 TTP를 들었다 놓은데 경비가 약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3억원이라고 했을 때 들었다가 놓은데 경비가 1/3이 들어간답니다. 약 1억원이 소요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개발사업비는 2억원밖에 안되니 이것이 수년 해서 예를 들어서 1개항을 쉬고 다음 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고포항 같은데는 갈남항이나 노곡항 같은 경우 몇 년간 사실 어항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정도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들었다가 놓는데 경비가 다 들어가고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 그러니까 고포항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노곡2리항하고 갈남항하고 사업을 좀 갈라서 금년에는 시행을 하고 또 차기년도에 또 항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월천하고 고포 이래서 지금 한군데만 어항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투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효과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군데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데 월천하고 호산 이쪽 의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한테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건의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이 어항사업비를 고포항을 안하면서 다른데로 옮기는 것은 지금 도비 지원하면서 어느 항을 하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번 저쪽 도하고 한번 의견교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김덕영의원 질의요청)

김덕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내수면 심상홍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도시설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도시설이 한 개분야가 1억 5천만원인데 우리 당초에 루사피해가 나고는 기존 수산과하고 건설과하고 병행이 됩니다만 기존 보가 살아있는 것은 그냥 두고 다 유실되는 보는 새로 안하리라고 그때 일부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가 떨어진 것을 재 복구를 합니다. 과연 어도시설을 전처럼 그냥 할 것인가 아니면 병행해서 다른데 견학을 가서 좀 제대로 보고 하천의 고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냥 옛날식으로 어도를 그냥 하는 것인지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양수산부 특정과제로 강릉대에서 어도 모형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계단식이라든가 사다리식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 관내 하천에 맞는지 여부, 그것도 양양내수면 연구소라고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내수면쪽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것은 저번 옛날 설치된 어도모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개천에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에 기존 보가 유실되어서 새로 하는 보도 개량 유형으로 어도시설을 합니까 ?

그렇게 유도를 하고 설치하도록 협조를 할려고 그럽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원칙이 왜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가곡같은데는 유실된 보를 안 합니다. 싹 관정으로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하나만 보강하는데 지금 다른 철에는 하류에 보를 새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류에는 차라리 보를 하는 것이 낫지 밑에서 고기 못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를 싹 없애고 관정하면 뭐합니까 ? 그러니까 아예 이 차제에 건설과장님하고 수산과장님이 좀 상의를 잘 하셔서 하천의 은어나 뱀장어가 새로 하는 보에는 그냥 옛날처럼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천생태가 복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입니다. 설계를 시공하는 것을 건설과에 보 사업하고 같이 해야지 말이요. 어도는 별개로 설계를 하고 보는 보대로 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시설을 해서 할 때에 보 시설을 별도로 설계를 해서 완공한 다음에 나중에 어도시설을 나중에 보강을 하면 어차피 그것은 시멘트로 하게 되는데 구조물이 다 깨져 버리고 별개 분리가 되니까 영구하지 못하고 그것은 일말의 가치도 없는 어도시설이 되 버린단 말입니다. 금방 망가집니다. 수해만 나면 바로 깨지는 것이 어도시설인데 절대로 시공을 그 사업비를 별도로 설계할려고 하지 말고 건설과에 보 설계하는데 같이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같이 설계를 시키라 이거요. 그래야 어느정도 기준에 의한 설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되고 이러는 거지 어도를 별도로 해서 설계를 보 다 해놓은 다음에 해놓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도만 떨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참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취수보 복구는 같이 병행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써 건설과에서 논의될 대상이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든 보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자연상태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우리가 제시한 관정이나 이런 시설인데 다만 전기료 좀 더 들어가고 사용료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생태계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보 시설은 좀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이것 좀 보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건설국장님 계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무조건 보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보를 해달라고 예산 엄청나게 들여서 보를 해놓으니까 큰 수해가 나면 딱 떨어져 나가고 그 보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수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단 말이요. 보가 있어서 수해를 당한 마을이 이번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

죄송합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임표입니다. 산림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입니다. 주요시책 12건, 주요투자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3%, 도비 12%, 시비 29%, 기타 6%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6건의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23㏊입니다. 사업비는 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조림 220㏊, 수원함양조림 105㏊, 공익 큰나무 조림 3㏊,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가 195㏊가 되겠습니다. 조림은 4월 30일까지 풀베기는 8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14개노선에 89㎞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입니다. 사업비는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조개량 16㎞는 피해우려지역 보강공사 및 사방공사 사방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4억 4,100만원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보수 3㎞는 부분적인 파손지 복구 및 측구 보완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06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산주에게 통보해서 의사를 물은 후에 산주가 실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단, 산주가 안할 시에는 산림조합이나 법인체 도급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영림계획작성 운영입니다. 작성대상 면적은 42,445㏊입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1,432㏊가 작성되어서 28%가 작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2,000㏊에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서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8,100만원을 작성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면적은 9,139㏊입니다. 조림복구 5,474㏊, 사방복구 408㏊, 자연복구 3,257㏊입니다. 2001년도부터 2년간 1,447㏊ 복구를 완료하고 2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복구조림량이 1,100㏊입니다. 경제수조림 147㏊, 송이복원조림 953㏊입니다. 송이복원조림 953㏊중에는 춘기 499㏊, 추기 454㏊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3,398㏊입니다. 사업비는 3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경제수조림은 5월까지 봄철에완료를 하고 송이복원조림은 실생묘는 봄철에 하고 용기묘에 대해서는 가을철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이발생 임지 및 발생가능임지에 대해서 지피물 제거나 하층 식생 임도 밀도를 조절해서 환경개선으로 우량 건전한 송이생산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생산 현황을 보시면 2000년도 산불이전인 '99년까지 연평균 15,300㎏를 생산했습니다. 수익금은 14억 8천만원이 되었는데 2002년 작년의 경우 5,800㎏정도 생산을 해서 대형산불이후 6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100㏊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산주가 직접 신고하는 임지로서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봄철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 90일간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니까 총 135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산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지 등에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로변 등에 깃발 등에 시각적인 예방활동을 병행하면서 무인감시카메라나 감시탑, 감시초소에 의한 감시활동을 계속 하고 유급감시인력 640명을 취약지별로 배치하고 논 밭두렁 및 수해쓰레기 공동 태우기 등으로 해서 예방 및 감시활동에 따른 산불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확립으로는 산불유급지상 전문진화대 24명을 조직 운영하고 민간임차 헬기를 3개 시군 공동으로 임차하고 진화차를 6대를 읍면동에 배치해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금까지 방제실적은 연면적 41,83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2,190㏊에 수간주사 1,900㏊, 위생간벌 200㏊, 일반병해충 90㏊로 사업비는 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유전자 종 보전 및 보전 가치가 있는 노목이나 희귀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본수는 총 101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로서 금년도에는 소나무 2본과 팽나무 1본, 근덕 매원과 원덕 월천리에 있는 소나무를 외과수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7번국도에 19개노선에 왕벗나무외 9종 8,866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식 및 보식을 왕벚나무 80본을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시내 가로수 벚나무에 대해서 수세회복으로 왕벚나무 300본 3천만원을 투자해서 뿌리수술, 외과수술, 토양개량 등으로 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로 전 가로수에 대한 전지, 전정, 병해충방제, 맹아제거 등에 약 500만원을 투자해서 실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꽃묘생산계획은 50만본을 해서 봄철에 15만본, 여름 15만본, 가을철 20만본입니다. 작년도에는 140만본을 식재했습니다만 루사 피해로 금년도에는 도로변 등에 꽃길조성을 축소하고 계절별로 생산량에 의한 가로변 화단 및 화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작년에 꽃길조성 강원도 최우수 시군으로서 상사업비 4억원을 2월중에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수령되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을 투자해서 2년동안 44대를 갖다가 보급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0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대당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노곡면 중마읍리입니다. 참여농가가 47농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문화회관 2001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시설, 옹벽설치, 석축찰쌓기 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차년도 추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이월사업입니다. 녹색관광센터 1동과 두부생산공장 1동을 3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3차년도 금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갈피 가공시설, 다목적 건조 및 생산기계설비, 저온저장고 시설은 4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신규로 하장면 번천리 1차년도 추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6,300만원,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해신당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구역면적은 28,826㎡입니다.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토지매입, 친목개량 등 시설조경공사로 약 13억원을 투자해서 어촌전시관 입구까지 사실상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공원구역을 정비하자면 파고라 위쪽을 해서 2억원 정도가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년에는 예산범위내 4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남근을 세워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 조금 어수선해서 그 주변에 초화류 및 화목류 등으로서 조경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로변 및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번국도변을 비롯해서 소공원이 56개소입니다. 74,600㎡에 소나무외 14개수종 6,34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도로변 수목정비 환경개선과 소공원 풀베기 및 수목정비, 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19페이지 농림사업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9농가에 27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자별로 사업계획 제출토록 해서 검토 승인해서 교부금 결정 통보한 후에 사업신청자 자체가 시설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40%, 융자가 60%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봉황산으로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소유 토지 사용동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편입시설지 및 체육시설 산책로 부지가 일부 30% 정도 추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월된 3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7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를 비롯해서 총 10건에 개소는 79개소입니다. 복구비는 5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산사태 야계 사방댐은 도에서 복구합니다. 37억 2,500만원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산사태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자체복구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양묘, 장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발주는 5건에 전 개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중지가 2건, 산사태하고 임도복구는 산간지대로 해서 눈이 쌓여서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꽃묘장하고 산촌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수목원에 나무 식재하는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유시설 자체 복구 3건에 대해서는 표고시설, 양묘, 장뇌가 되겠습니다만 양묘, 장뇌는 재해지원 기준에 없다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원유보 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시 중앙으로부터 검토되어서 오면 지원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권용섭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영림계획 작성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림은 영림계획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 시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

예 !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

예 !

그래서 중봉리 전체에 보면 말입니다. 하장면 중봉리에 마을 관광휴양지가 있는데 그 인근에 국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그 지역이 중봉 들어가는 골짜기에는 하단부가 대부분 다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국유림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국유림이 되어 있는 것은 국유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을 간벌이나 영림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경관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그런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완전히 주위 정비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벌채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유림을 가능하면 벌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채라는 것이 간벌정책해서 1년에 연간 시군별로 목재생산량을 전체가 우리가 목재가 모자라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하고 국내생산량하고 비율을 따져서 생산량을 책정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사실상 산림청에서 외화보유고나 그다음에 1년동안에 연중 목재 국내생산을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도민일보에 시리즈로 해서 두타산 밑에 100㏊씩 해서 대면적 벌채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규제가 되어서 이제는 30㏊ 이상을 갖다가 벌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역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해서 규제를 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국유림을 확보를 다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주위경관이라든가 모든 자연훼손이 엄청나게 지금 되고 또 그것 벌채를 해놓으니까 또 수해라든가 이런 피해도 더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좀 막을 수 있게금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나무 베어 파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무도 보속생산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벌개령이 되면 그것을 다시 생산을 해서 이용해서 쓰고 다시 조림을 해서 그것이 또 50∼60년 가서 다시 쓰고 그런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

사유림 같으면 자기가 베 먹는다면 문제가 막을 수 없겠지만 국공유림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보존할 부분은 보존해야 되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분에 말입니다. 거기 38번국도 시내 주요도로변에 왕벚나무 80본을 심는데 3천만원이라고 이렇게 사업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몇 년생을 어떻게 심는 것입니까 ?

이것이 8.0점짜리 됩니다. 8.0점짜리 운반하고 식재하고 대묘하고 하자면 이것이 본당에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글쎄 여기 본당 37만 5천원 이렇게 ...

그리고 보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3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품셈해서 설계를 해서 돈이 또 남고 이랬다면 다른데 해서 꼭 이 80본이라는 것은 틀에 박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맹방 과적차량을 지나다 보면 왕벚이 쭉 있다가 겹벗이 근덕전자고등학교까지 겹벚이 4그루인가 5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가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관광지로 간다고 이러면 지금 맹방골프장 앞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 것도 왕벚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겹벚으로 바꿔서 이쪽에는 왕벚 필 때는 7번국도 쪽이고 겹벚 필 때는 골프장 도로개설 해 놓은 도로쪽으로 그렇게 한번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

겹벚이 사실상 일본꽃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데, 우리가 주로 산벚을 주로 심고 있는데 산벚을 심어도 이것이 일본꽃인데 왜 벚나무를 자꾸 심느냐 이러는데 겹벚을 심어놓으면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 얘기드립니다.

도저히 안된다면 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