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김좌근 증인을 비롯한 각 업체대표께서도 계속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열악한 도 재정 속에서도 1,6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고 있으나 무려 140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물품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관련분야 조합과 단체수의계약하여 구입함으로써 도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관급자재구입에 따른 각종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본 건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한 결과 그간 관계공무원들은 책임회피성 답변만 일관하다 이번 회의부터 비로소 일부분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에서 청사신축관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급자재 배정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간 언론과 도민들이 제기한 의혹사실들을 확인하여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안동우 우리전기대표는 어제 불참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 왔으며 석진철 에스비티 대표는 2002년 8월 22일자로 사임하여 출석하지 못하고 최병권 상무가 대리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김좌근 증인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각 업체대표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동안에 관에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런 사례가 많았다 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사례만 이야기 해보시죠.

그건 조달청을 통해서 했지요?

조달청을 통해서 했으되 이쪽 조합에서 했다?

저희는 단체수의계약으로 나간 거잖아요.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이미 지적이 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경리관과 회계과장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던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답변 중에 이게 단체수의계약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발주처인 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고 앞으로 또 그 판단이 잘못됐다 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물론 조합의 입장만 가지고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좀 전에 질의했듯이 우리 권이사장의 답변 중에 이게 계약품목으로 발주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 그런 답변이셨잖아요.

그러면 그 발주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미 감사에서 지적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경리관과 회계과장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쪽과의 계약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는 거지요.

그쪽 조합과 계약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니죠.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게끔 증인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자치행정부의 감사관실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발주처인 전라북도청에서 그 판단을 잘못해서 이걸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발주를 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주가 된거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 조합이사장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느냐 라는 거지요.

어떤 경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발주품목이 수의계약품목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발주처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맞지가 않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을 갖고 계시죠?

이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업체배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운영규정을 보지요. 제2장 물량배정과 관련해서 제4조에 보면 조합은 계약 건당 3인이상 공동이행방식으로 물량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 조합에서 1차 배정시에 에스비티 1개 업체만 배정을 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런데 업체를 배정할 때 물론 1차년도에 계약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 업체에 나눌 수 없지요. 그렇지만 업체를 배정할 때에는 이미 우리 조합에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어느 업체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체배정시발점부터 업체가 선정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을 보면 1차에 에스비티 1개업체만 6월 5일날 배정을 했다고 되어 있고, 7월 24일날에 에스비티를 포함해서 8개업체로 업체배정을 해서 통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1차년도에 업체배정 통보를 했을 그 당시에 이미 업체배정은 다 끝나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끝나 있었다 라는 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그럼 그 내부문건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체배정과 관련해서 도내업체를 50% 참여시켜달라는 게 조건이었죠?

그러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도내업체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업체배정을 추진했습니까?

지금 도내업체가 8개업체 중에서 몇 군데지요?

업체로 봐서는 4군데지요. 업체 수로만 보면 50%가 되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에 못미치는 그런 비율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280여개 조합원 중에 우리 도내에 몇 개 업체 정도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옆에 계신 김좌근 계약담당께서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많지 않으니까 7∼8개 업체의 소재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익산이 몇 개 업체이고 전주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제가 다음 질의를 하는데 참고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파악되신 것만으로 봐도 익산의 경우에 4개 내지 5개 업체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전주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튼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익산지역에는 4개 내지 5개 업체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된 8개 도내업체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배정받은 8개업체 중에서 4개업체가 도내업체이고 또 4개업체가 공교롭게도 다 익산지역에 소재한 그러한 업체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소재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소재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배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

업체를 배정할 때 업체가 그 동안에 사업수주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는 거지요?

전혀 무관합니까?

그외에는 실적과는 무관하다?

실적과는 무관하고 뭐가 가장 우선순위인가요?

이사장께서 내역서와 시방서의 열람이 자유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조합의 경우에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조합도 있더라구요. 이게 어떤 불문율처럼 그걸 가서 감히 보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합들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여기 업체배정을 받은 대표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요. 모두 다 가서 열람을 하시고 기술제안서를 내셨습니까?

그럼 기술제안서는 에스비티 한 곳에서만?

지금 우리 권국범 증인의 답변을 들어보면 아주 조합이 민주적으로 열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배정한다 라는 답변이셨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쟁자도 한 명도 없이 에스비티 한 곳에서만 기술제안서를 내면서 에스비티에서 함께 가는 업체들을 이미 다 내정을 시켜놓고 나서 계약을 했다 라는 것은 이게 사전에 다 담합이 되어 있었다 라는 것 아닌가요?

답변을 그 정도로 받겠습니다. 남광산전의 박주호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언제하셨지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제 기억에는 2001년도 같은데요.

2001년도 언제 하셨는지 기억이 없으신가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공사업 등록증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8월 13일날 하셨습니다. 8월 13일날 공사업 등록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것은 이쪽 조합 얘기가 아니고 내일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답변 같아요, 내게 된 동기는요.

답변을 하시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여기 조합이 아닌 다른 조합에서는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공문이 그때 내려왔습니다.

남광산전의 경우말고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물론 이 조합의 물품관련한 수의계약의 경우에 면허와는 상관이 없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통신/IBS분야의 관급자재 계약내용 중에는 공사가 일부 들어가 있지요.

"공사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관급자재 발주가 그렇게 2001년도 연말에 급하게 발주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IBS분야의 배관배선 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그쪽의 정당한 사유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배선배관 공사를 관급자재에 포함해서 발주를 했던 그 자체에 물론 1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발주처의 의도대로 이쪽에서 계약하면서 공사면허가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다 라는 건가요?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저희 조합은 면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조합원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한 형태의, 이렇게 공사가 일부 포함된 그러한 내용을 이쪽에서 발주를 받았을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했을 때 1차적으로 그렇게 발주요청을 했던 도에 문제가 있다 그걸 이야기를 했지요. 물론 배관배선 공사를 포함해서 관급자재 발주를 했던 데에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형태로의 발주를 이쪽에서 요청받아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당시에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해야 된다 라는 거지요. 물론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에스비티는 면허를 갖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남광산전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우리 조합과 면허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일단 뒤로 하고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발주했던 통신/IBS 분야와 관련해서 배관배선 분야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공사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면허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면허가 있는 업체에 배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를 할 때 그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계속 피해 가시면서 답변을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유)대성산전대표 봉정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공사의 면허가 법으로 정해졌을 적에 분명히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속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동제어조합만은 공사부분이다 하면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공사라는 뜻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냐 라는 거예요. 공사를 일반공사 토목공사면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공사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적으로 우리한테 공사부분이라고 해가지고 해당되는 물품제조자체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증인이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따지는 것은 그렇게 공사부분으로 넘겨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넘기고 설계변경을 신조해 가지고 단체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공사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배관배선 다 하셨다는 건가요?

면허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앞으로 통신/IBS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배관배선공사부분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하실 수 있다 그런 답변이시네요?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27일날 했는가요?

27일날 조합하고 전라북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서는 조합회원사들한테 배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 배정을 하셨습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에스비티가 26일날 단독으로, 나머지 그 후에 추가로 배정을 한 업체들은 그때는 조합에 신청이 안들어 왔었다 이거죠?

에스비티가 설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다른 데보다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못하고 에스비티만 한 것 같다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여지껏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에서는 투명하고 모든 것들이 공정하고 모든 조합원들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서 흔히 말해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지껏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뜻하고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지껏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에스비티 혼자서 미리 정보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했기 때문에 혼자 신청했다 라는 말하고는 박영자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합을 깨끗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말 한마디에 신뢰성이 다 떨어져 버리는구만요.

조합 이사장님께서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씀하신 건 좋은데 조합에서 배정할 때에는 이번 경우처럼, 에스비티처럼 설계에서부터 참여를 가장 안한 사람한테 우리는 먼저 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정확한 거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한 뜻이 다른가 증인들 중에서 어디 반론을 해 보세요. 아까 분명히 이사장님께서는 에스비티가 설계에서부터 도청사 신축문제에 있어서 가장 접근해 있었기 때문에 에스비티가 단독으로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공식회의석상이니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은 안하시지만 조합에서 배정받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지껏 조합 이사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공내역서 공개해야 뭐합니까? 아까 공내역서 공개하신다고 그래죠?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 답변은 에스비티처럼 미리 설계에서부터 참여를 하고 한 회사가 단독으로 해왔다. 그래서 에스비티로 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설계서나 동원해 가지고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만이 배정을 항상 받는 거니까 경쟁이 없지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그렇게 미리 정보를 어떻게든지 입수를 해가지고 빼낸 사람들이 배정을 받도록 여지껏 한 그런 것들이 이사장님 입에서 나왔고 지금 여기에서도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전제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설계에서부터 참여를 하고 견적도 참여를 하고 제안서를 만들 때 그걸 모르는 회사는 제안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문자 그대로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들이 모두 공평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내역서가 아니라 모든 내역서 공개를 다하고 모든 걸 공개해서 회원사들한테 전체 열람을 시키고, 그때도 안오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장님 말씀이 참 좋아요. 여지껏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서 한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에서 아주 불공정한 배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조합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에스비티가 그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안서가 단독으로 들어왔다. 다른 회사들은 모르고 거기가 잘 아니까 참여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은 미사여구지 실질적으로는 조합에 대한 입찰방법을 배정받는 것 몰라서 이런 동문서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스비티가 단독으로 한 것은 에스비티가 기본적으로 설계도 참여하고 모든 내역서 작성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참여를 안한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그렇게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26일날 에스비티에 배정을 해줬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나머지 회사들은 6월 몇 일날 배정했어요?

26일날 할 때 어디어디 회사하고 같이 한다고 배정신청 요청서가 들어왔었습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에스비티 대표 누가 나오셨지요? 몇 일날 조합에다 어디어디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배정을 받고 싶다는 제안서를 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지금 조합에 어떤 업체를 제출했는가는 사실상 그 당시 서류를 제가 갖고 있지 않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전북에서는 한양, 남광, 미래, 대성, 서울하고 다른 지방은 에스비티, 바다, 우리, 삼성을 비롯해서 8개 업체가 하는 걸로 해서...

26일날 조합에다 그렇게 제출을 했냐고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26일날 조합하고 계약을 할 때 흔히 컨소시엄이라고 하잖아요. 컨소시엄할 때 회사전체 이름은 여기 몇 개 안되니까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데 그때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해 가지고 조합에다 배정신청을 했나고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출한 것은 맞고요.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2001년 12월 연말에 하셨습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예.

조합에서는 에스비티에서 26일날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심의위원회 목적이라든가 말씀을 해 주시죠.

잘 알았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서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있을 때 조합하고 배정을 해야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배정기준이라든가 전부다 점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회사를 선택하지요?

거기에는 ISO9001이라는 품질인증획득이 배정점수가 제일로 많지요?

품질수준기준에?

이게 운영규칙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품질수준에 30점 배점이 있어요. 거기에 ISO품질인증획득업체가 10점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번에 우리가 받은 업체 중에서 묻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점이 10점 기준이라는 거 있지요?

그런데 왜 배정기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설명해요. 지금 사실 ISO9001이라는 것은 품질인증서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국제심의위원회에서도 하는 것인지 국내에서 전체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IBS 관급자재 납품업체 중에 에스비티 사장님 나오셨죠. ISO9001 품질인증서 받으셨지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예.

남광산전 사장님 받으셨는가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바다카트롤? ○(주)바다카트롤대표 김은철 예, 받았습니다.

한양엔지니어링?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받았습니다.

삼성기전은요? ○(주)삼성기전대표 임영원 안받았습니다.

대성산전은 받으셨습니까? ○(유)대성산전대표 봉정옥 안받았습니다.

미래엔지니어링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자동제어에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발주처에서 조건을 보낸 것 중에서 조합원에 배정된 조합원, ISO9001인증업체, 도내업체를 필히 배정해 달라 이런 배정사의 자격요건 속에 협동조합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은 거기에 관련된 회사 중에 2군데가 배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약조건이에요.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인 예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배정자격요건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은 계약의 조건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발주처에서 이러이런 자격을 갖춘 요건을 줬으니까 조합에서는 맞춰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관급자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에다 조건을 붙여서 보냈다 이거예요. 그 조건에 대한 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조합에서 편리한 경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약을 할 때 그런 규약이 있어서 넣는 것이지 그렇다 라면 조합 마음대로 하시지 뭣하러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제표준인증 원장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급자재 결재할 때 배정사의 자격요건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발주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 확인했어야 하거든요. 배정받은 업체를 보고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가 잘 했냐 잘못 했느냐 이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있냐 없냐 이 조건에 맞췄냐 안맞췄냐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조합장님은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도에서 보낸 것 중에서는 삼성기전이나 대성산전이 ISO9001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조건에는 안맞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러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지금 운영규정상을 보니까 조합원이 2002년 1월 1일부터 타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사실이 있거나 타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받은 조합원과 운영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업체 관계에 있을 경우 중복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여기에 보면 남광산전이나 한양엔지니어링은 타조합에 가입되어 있죠. 다른 조합에서 동시에 발주받은 것도 있지요?

공사금액도 발주 받은 것 있지요? 물량배정이 다른 데에서 배정받은 것 있지요?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남광산전과 한양엔지니어링은 2002년 7월 24일 수배정과 전자음향에 대해서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서 말하는 그 항목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큰 견해차이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법을 준수해야 하잖아요.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가장 잘 지켜야 하잖아요. 여기에는 엄연히 1월 1일부터 배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배정을 12월 31일날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7월달 넘어서 하셨단 말이에요. 단 계약은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럼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해보니까 배정업체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배정업체를 ISO9001 인증 획득업체로 분명히 조건으로 걸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이사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못보신 것이지. 그걸 확인을 했어야지. 배정업체가 예를 들어서 에스비티가 컨소시엄을 이루든 어떻든 배정업체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걸 검토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이 조건에 맞춰서 계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인정을 하고 단 뭐냐, 이 법의 배정이, 여기에서는 분명히 배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하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1월 1일부터 안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월달에 배정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 견해를 물었거든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신다 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법을 공시를 발의한 순간부터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2002년 1월 1일부터 타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러나 이상하게 타조합에서 2002년도에다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 조합도 예를 들어서 2002년도 12월 31일날 받아버렸으면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한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도에다가 통보한 것도 아니고 이 규정이 여기에 있는지 어땠는지 현재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회의록도 가져온 것도 아닐 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이 법을 여기에 명시를 정확히 해놓고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항목을 넣어야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된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제를 안받는다는 항목을 당연히 넣어줘야 법이지.

이 법으로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라니까.

나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왜 자기네들이 위법하냐 이거지. 우리 이사장님은 그것이 12월달에 다 배정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럼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일자가 2001년도 12월 이내로 되어 있다 라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국제어하고 계약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딱 한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협동조합 이사장님들도 기가 막힌 발상들을 한 거예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결코 상위법도 아니고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자체적으로 고시한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발주부서에서 아니면 조달청에서도 왕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도 이 법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계약했다 라는 것이 정당하다 라고 감히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조달청도 하나의 자체적인 고시법이고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청의 고시법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들고 우수한 제품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자동제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외제에서 수입하는 것이 약 30∼40%라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중소기업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시스템프로그램이든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은 우리나라의 현재 자동제어 업체들은 그 정도 수준은 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그것도 해석의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이든 PC든 뭐든지 보면 그 안의 반도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돼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제어의 시스템에 들어간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되는 제품입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이라든가 반도체 칩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 들어가 있다고요.

설계에서부터 참여하셨다니까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건 의도적일 수도 있겠네. 우리나라에서 자동제어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품목 속에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 나오는 것이 있나고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예.

그 항목은 나중에 기술진들한테 확인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증인들하고 맞지 않는 견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중소기업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제품을 쓰고 우리 제품 속에서도 우수한 품목을 발굴하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멘스사제품은 수입제품에서 몇%나 됩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수입제품 중에서 50% 정도 될 겁니다.

지멘스사는 한국법인이 되어 있던가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별도로 저희들은 지멘스사라고 안하고 에스비티 주식회사거든요.

그 회사구만. 사실은 독일 지멘스사지요, 원래 자회사입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자회사가 아니고 별도 법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법인으로 세웠다, 그러면 지멘스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쉽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사온다고 생각하면 총 대리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자체제품을 생산하고 지멘스사에서 만듭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저희들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만들고 조립하고 그렇습니다. 수입품 30%라고 하는 것도 그게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품으로 들어와서 저희 한국에서 조립할 것은 조립하고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자격조건은 맞습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맞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도 하시고?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예.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에스비티가 설계도 참여했고 본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또 내가 생산하는 제품을 대거 거기에다 약 40% 정도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지멘스제품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 한 중에 보다 보니까 방범시스템이 20억원 가까이 되지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배정이 어느어느 회사로 됐습니까? 에스비티는 주회사고 나머지는 배정업체인데 대개 어느 회사로 배정됐어요? 대강 아실 것 아닙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서류가 없어서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20억원 중에 몇 개 회사로 배정하셨어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서류를 안가지고 와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시스템 아닙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예.

한 시스템을 3개 회사로 나눴습니까? 한 시스템을 1개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죠?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시스템 적으로 어떻게 나눠졌는가를 기억 못하고 서류를 봐야지 알겠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에스비티가 주회사예요. 이러한 방범시스템 같은 것이 20억원 정도 되는데 몇 개 회사에 배정을 했어요. 하여간 몇 개인지 몰라도 하셨죠?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예.

한 시스템을 몇 개 회사가 나눠서 한다 라면 공사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관리도 제대로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정으로 끝난 거 아니겠느냐. 에스비티 혼자 다하고 나머지는 배정을 한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이런 한 가지 시스템을 공사금액이 20억원이라고 해서 배정하는 순서만 거쳤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방범시스템 하나를 보면 "몇 개 업체가 했습니다마는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이 안에 형광등을 설치하는데 몇 개 회사가 와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이런 과정을 1개 회사가 하는 게 낫습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배정업체에 일을 분담할 때는 시스템 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갖고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스템 중에도 보면 감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나눠서...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나눌 수 있는 거나 나누지요. 위원님 의견대로 한 시스템을 여러 개 회사에서 납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납품을 해도 안되고, 그런 식으로 업무분담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이사장님이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공사를 연결해서 할 수도 있다, 그것을 공사로 보느냐 아니라고 보느냐는 각자의 객관적인 차이다, 통신법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한양엔지니어링에서 2002년도 12월말까지 5천만원 정도 여기에 대한 자동제어 배관배선 공사도 하셨죠? ○(유)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자동제어는 안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로는 결선하는 것은 공사로 보는데 여기는 오로지 관내제품 납품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한 번만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품을 가지고 와서 어느 선까지가 제품납품업자들이 할 수 있는 공사범위냐,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죠.

견해의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공사업 면허는 거기에 필요한 통신공사에 당연히 있어야 하고 구분이 있어야 하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급자재납품은 납품으로만 끝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만든다고 합시다, 수 만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에어클리너 만드는 회사에서 에어클리너 갖다주면 되지 거기에서 에어클리너하고 엔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 연결해 줍니까? 그렇게 본다면 견해차이예요. 그렇게 본다면 납품은 납품으로만 끝나야 한다 이거예요. 왜 공사에 연관되는 결선하는 부분 즉 통신공사업이 필요하고 전기공사면허가 필요하고 그러한 필요부분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 부적격한 회사가 하는 공사는 그 자체는 불법 아니냐 이겁니다.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공사가 하나도 안이루어졌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정업체 중에서 삼성기전이 또 한양엔지니어링이 통신공사업이 없다고 봐요. 또 어떤 부분에서 삼성기전이나 대성산전에서 우리의 계약조건에 맞는 ISO9001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회사는 공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조합장님은 우리 한국자동제어협동조합 이사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조합원들이 일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또 정확한 제품을 납품했는가 안했는가 또 하자가 생기는가 안생기는가 모든 것을 여기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회사는 일단 갖춰졌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고, 다른 회사들이 일을 직접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부족하다든가 조건에 안맞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사장으로서는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에스비티가 다해. 그러면 에스비티 혼자 해버려야지. 지금 조합에서는 에스비티를 감독감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도 잘해야 하고, 하자보수 생기면 조합에서 책임지지요?

조합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스비티가 잘 하는가 못하는가도 감독감시 해야지요? 서류상으로라도 완벽하게 갖춰진 배정업체들이 나가야지요? 저희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1년에 4천억원 정도 계약이 이루어져서 조합원들 사업이 잘 되게끔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이 날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첫째는 품질이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이 전부다 믿을 수 있게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인 안하셨어. 그 점에 대해서 책임통감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에스비티 사장님한테 자세히 파악 좀 하셔가지고 오늘 가시면 다음에 또 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저하고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견해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각각 달랐지. 아까 말씀대로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견해대로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견해를 하고 하여간 이 문제를 이사장님도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감독감시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주관서에서 구매의뢰가 오면 운영규정에 그걸 며칠동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3일간 공고를 해야지요?

3일간 공고를 하고 기술제안서를 받겠죠?

기술제안서를 받는 게 대개 몇 일 걸립니까?

공고하는 3일 기간안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비티 한 곳만 기술제안을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때 그 기술제안서에 모든 일건 서류가 갖추어져서 접수가 됐다는 얘기죠?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기술제안서를 공고를 끝내고 기간을 주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고기간내에 기술제안서가 들어온 업체만 인정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기술제안서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한 분량의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굳이 열거를 안해도 되겠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공고가 떠서 3일이내에 기술제안서를 업체가 다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에스비티 말고 다른 업체에서 나오신 분들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 맞긴 맞습니까?

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성산전대표 봉정옥 그 기술제안서 자체를 해당되는 부분별로 양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 자체에 맞춰서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별로 그건 회사의 기술과 노하우일 뿐이지 그 자체를 똑같이 동등하게 맞춰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회사는 열흘을 걸려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3일 걸려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하루를 걸려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열흘을 걸려서 만든 회사는 탈락이 되고 부분적으로 ⅓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도 그 점수배정이 많으면 많은 회사별로 갖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규정은 그래요.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기술제안서를 몇 일 내에 내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어요? ○(유)대성산전대표 봉정옥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유)대성산전대표 봉정옥 3쪽 5조1항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제안서에 보면 여러 가지 도면, CD로 제작한 내용, 내역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공고 뜨고 3일이내에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대성산전대표 봉정옥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측에서 어떤 회사는 100% 맞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10%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두어서 회사별로 주는 것이지 전체 액수 그대로 똑같은 것을 다 들어가게 100%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않더라도 다르더라도 이런 도면제작과 내역서제작과 이런 CD작업,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납품하는 제품의 카다로그까지도 지명을 해서 기술제안서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3일이내에 과연 가능하냐? ○(유)대성산전대표 봉정옥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봉정옥 증인께서는 상식을 초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의회라는 조사특위를 깔보면 안됩니다.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하자고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규정대로 하면 여기에 떠있는 인터넷을 가지고 제안서를 3일만에 도저히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비티는 자기들이 설계했던 거고 자기들이 내역서를 작성하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발주의뢰한 것하고 내용이 전혀 상관없이 에스비티는 사전에 작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현실이지,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우물우물 덮어주려고 하면 안됩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3일 동안에 이런 기술제안서를 전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첨단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유)대성산전대표 봉정옥 현재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공장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그대로 하자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세팅자체가 어느 정도는 컴퓨터 속에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 가지고 A라는 것이 B라는 것하고 전부다 비슷비슷합니다, 시스템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각종 자료는 회사별로 계속 우리 회사로 옵니다. 부품 자체가 와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여기 제안서에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령 다 공개를 해서 줬다고 봅시다. 그것을 가지고 제안서 서류만 만드는데, 저도 설계 사무실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성산전대표 봉정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둡니다. 어떤 데는 빵점 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10점 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90점 짜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3일내에 하면 이 설계에 참여했던 에스비티와 첫 번부터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회사 아니면 불가능해요. ○(유)대성산전대표 봉정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은 사실상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영업자체를 하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회사별로 내역별로 맞춰서 우리가 전 회원사들이 3일이면 되겠다 해서 3일로 정한 겁니다.

알았어요. 대성산전 봉정옥 증인께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세요. 에스비티 대표께서는 이 설계에 참여해 보셨으니까, 이 설계도면도 이미 있고 여기에 내역서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제안서가 미리 사전에 다 준비가 됐겠군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일반적으로 전문업체들은 보통 큰 프로젝트가 뜨면 저희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대편 업체가 됐든 LG하니웰이 됐든 어느 업체든지 설계사무소에다 저희들이 서포트 할 건 서포트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에스비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것 없고 이 사안은 설계에 참여하고 내역작성에 참여했던 업체 맞습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보나 자료 가지고 스스로 조합에 발주의뢰에 관계없이 미리 다 작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성은 휴무도 없이 작업을 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제안서에 대한 일부분을 어느 정도 미리 작성해서 갖고 있으면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바꿀 것만 바꿔가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가 뜨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큰 프로젝트가 떴다 하면 되든 안되든 우리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물량도 모르고 수량도 모르고 단가도 몰라요. 그걸 준비한다는 건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에스비티는 설계에 참여하고 단가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가 수월하게 이미 되어 있을 것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3일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3일동안이 아니죠. 이미 한달 전부터 준비가 돼 있을 수 있고 보름 전부터 에스비티는 준비가 된 거예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무슨 프로젝트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죠?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요. 전북도청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는 업체는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어느 업체나 사전에 준비를 하지요.

사전정보를 아무도 모르고 한 업체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한 업체만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한 업체만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큰 회사는 다 아는데...

설계에 참여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에 있는 업체가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다 알고 있지요. 그 프로젝트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깊이 참여했던 업체가 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아니에요.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저희들이 될지 안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리한 낭비는...

될지 안될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물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에스비티상무 최병권 100% 준비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든지 50%면 50%, 60%면 60%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지 안될지 모르는 걸 100%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여기에서 오리발 내밀고 자꾸 다른 소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없이, 그런 내용과 파악없이 3일만에 나온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어제는 솔직한 예로 기술제안서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3일만에 작성해서 제출된다는 자체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 얘기대로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규정을 안바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다 그렇게 정보가 있는 업체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서로간의 인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규정을 안고치고 비논리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아주 불합리하게 불공정한 조합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영규정에 아까 3일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공고일 내에 그런 기술제안서를 내라고 했는데, 기술제안서 내용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저는 설계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불공정한 운영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못고친다 하는 것은 그 조합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다각적으로 설계업체가 참여한 기술제안서도 문제로 삼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전정보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설계업체에 참여해서 기술단가조사 같은 것 할 때 대부분 보니까 단가들이 시중단가보다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업체들한테 견적단가를 받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문업체한테 단가조회를 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검토했던 설계사무소나 주관설계사무소나 감리단의 내역을 검토했던 기술직 직원들은 앞으로 분명히 추궁을 할랍니다. 그런데 설계에 참여한 업체가 정보의 독점력을 가지고 기술제안서를 단독으로 냈다, 이건 불공정 거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조합자체가 하고 있다, 이 조합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내용을 앞으로 분명히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조합의 운영규정 모순점들을 낱낱이 의회의 이름으로 지적을 할랍니다. 저는 법과 규정 이것도 따지지만 상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아주 초법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추궁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중소기업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구매대상물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지정고시하는 품목에 한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 행자부에서 도청감사를 하면서 그걸 지적해 가지고 징계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조명자동제어하고 주차관제설비는 고시가 안된 품목이에요. 그건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단체수의계약하자고 하면 나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고 하니까 한거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고시가 안된 품목이고 단체수의계약을 사실은 도청에서 해서는 안될 품목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수의계약하자니까 법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지만 이거는 단체수의계약에 관련된 법에 제외된 품목이에요. 이것은 경쟁입찰로 가야되는 품목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법도 인정 안해요?

중기청에서 유권해석 받는 것은 그건 중기청 생각이지요. 이건 행자부에서 감사원 감사관의, 감사관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조합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조합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해석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8차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당초 2003년 2월 1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되었으나 본 특별위원회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전 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8차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