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당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일정은 복지경제국부터 직제순에 따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끝으로 지역난방공급에관한주민청원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집약된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정, 보완을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복지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한광섭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경제국으로 자리를 옮긴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6동 동장으로 재임하다가 신설된 여성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미용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으로 재정경제국에서 복지경제국으로 자리를 옮긴 이영직 지역경제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3년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복지경제국소관 조직기능 및 인력변동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의 복지경제국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53억원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174억원, 여성복지과 예산이 59억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5억원, 환경청소과 예산이 17억원입니다.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231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57억원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207억원, 여성복지과 예산이 118억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101억원, 환경청소과 예산이 120억원으로 이 예산은 2003년도 양천구청 일반회계 1,350억원의 29.5%를 차지하여 구정운영 슬로건의 하나인 풍요로운 복지양천 실현을 위하여 1/3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분량이 많아 현안사항등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및 조사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4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4억9,000만원의 성금품이 접수되었고, 사랑의 쌀모으기는 12만9,920㎏을 모았습니다. 동별 실적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시설내 노숙자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는 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해에 매입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인접 수도용지를 주차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 건강진단 실시, 노인위생비 매월지급, 저소득 무의탁노인 주거지원,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를 제공해서 건강음료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자립장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의료비지급 등 사업에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증대 사업입니다. 8개 단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 1월 31일 현재 관내 직능단체 및 종교단체와 113개소의 경로당이 결연을 맺었습니다. 참여한 직능단체 및 종교시설은 220개 단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노인복지카드제 시행을 위해서 관내요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안경점 등 5개의 서비스업소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지원을 위해서 교통수당 지급,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가정도우미 운영, 장례서비스센터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사회봉사에 활용코자 합니다. 토요서당 운영지원, 공원관리 노인봉사 활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정 앞 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운영, 노인복지기금 지원 등 명실공히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복지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복지 수준향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난 해 12월에 착공 2004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한국휠체어장애인문화제등 장애인 관련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강화를 위해 장애인 채용박람회, 장애인 컴퓨터 무료교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장애인생활·직업 재활시설 지원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노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해피콜 전화상담센터를 금년 1월 27일부터 상담자원봉사요원 30여명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양천구청 조직개편으로 25개 구청중 유일하게 여성복지과를 신설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부터 39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0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200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처음 생겼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업무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정책포럼 및 이야기한마당 개최 연 1회, 여성교실 및 장애인여성교실 운영과 외국어강좌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이 어려운 편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 및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육환경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어린이집 꿈동이재롱잔치를 연 4회 추진하고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위해 대수선공사 3개소 그리고 개·보수공사 15개소 등 금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지도·육성 사업입니다. 49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7개소,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건전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열린교실 운영 연 2회, 초등학생 방과후취미교실 운영 연 2회, 청소년상담실 운영, 양천구 청소년대상 시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지원, 결식아동 식비 지원 우리 구에는 한 13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OS어린이마을 운영비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56쪽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58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5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는 상공분야, 유통·지도분야, 에너지관리분야, 취업정보센터분야로 크게 네 파트로 구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공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촉등 지원을 위해서 우리고장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설치 운영,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행사 개최 이것은 구민의날 행사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산업체 현장 방문·격려 등 중소기업 제품 판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사업의 추진도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도분야 계획입니다. 주말농장 운영 그 다음 농·수산물 직거래장 활성화, 지속적인 농·수·축산물 유통지도점검 실시, 애완견·유기동물 관리 철저, 물가안정종합대책 등 서민과 밀접한 유통업무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분야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등과 합동으로 편성반을 추진하여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LP가스 무료공급 및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석유류제품 품질관리, 계량기 검사 실시, 가스안전 체험교실 운영 등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IMF환란 이후 국가시책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취업알선업무는 실직자의 조기취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구인·구직 만남의날 운영, 구인·구직 정보제공 등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보다 반으로 축소되었으나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단계별로 연 4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6억6,2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끝으로 환경청소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82쪽부터 마지막 103쪽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는 22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환경보전실천운동을 위해서 8개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양천환경의제21추진위원회를 구성,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양천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을 구성해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환경경영체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ISO14001 환경경영체제의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강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생활공해 민원처리 등의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항공기소음피해 저감대책을 위해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건설교통부 김포공항관리사무소에 적극 건의,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환경과 관련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관리 감독 철저, 가로휴지통 교체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위의 업무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을 넘은 6대의 청소차량을 금년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일부터 확대 실시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계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전지목 퇴비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CCTV활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1단계로 무단투기감시용 CCTV 10대를 구입 설치 운영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예산에 편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3년 5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4월 15일까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를 위해 분리수거함을 관내 288개소에 설치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추진코자 하며 녹색재활용타운 및 녹색가게 운영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4개소의 재활용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해서 자원 재활용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업무보고의 양이 많음으로 인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과별로 보충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여러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의해서 저희구가 지금 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특별히 1월 24일날 양천가족 한마당 행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그때 목5동과 6동 그 다음에 신정6동에서 거둬들인 쌀을 저소득층이 많은 동으로 배분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미 신년도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셨지만 19페이지 경로당 결연사업은 저희구에 113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2월달 동정업무보고 때 결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양천구 노인복지카드제는 저희 관내에 요식업이 3,900개, 이용업소가 한 260개, 미용이 한 800여개, 목욕업·안경점 120여개소 해서 총 5,1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3일날 국장실에서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셔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참여신청을 받고 2월 중으로 일단 모든 명단과 할인률을 결정해서 저희구로 통보하면 저희구에서 그 명단을 받고 노인분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강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구는 금년도 하반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검토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하고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차량 구입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운영비는 이미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대로 구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 있죠?

현재 11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구에서 지원을 받고자 요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113개소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경로당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예, 있습니다.

대략 어떤 기준입니까?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 회원들이 20인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또 일정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나가서 화장실이라든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방이라든지를 확인하고 또 회원명단, 회의록을 보고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신청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12일날 목5동에 소재한 부영2차아파트에 경로당이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12시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무슨 말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8쪽, 9쪽, 10쪽, 11쪽까지 연관해서 한 번 봐주십시오.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리대상 현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 가구수가 2,63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는 1,819세대로 되어 있고 2종은 73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가면 저소득이 3,680여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수는 왜 틀리는지? 저소득하고 수급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신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야말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의료급여대상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부는 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지만 저렴한 임금을 받고 직장에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쪽에서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직장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약 87가구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저소득구민 3,680여세대는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실시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 2종까지 합치면 87세대가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보면 이게 자율적인 모금입니까, 아니면 좀 강제성을 겸한 부분입니까?

저희는 이걸 주민자율적인 사업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복지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필이면 따뜻한 겨울이 꼭 여름같이 느껴지는 이런 겨울에만 하는가? 저소득구민한테는 정말 생활이 어렵다면 틈새지원도 있고, 국가가 정기적으로 식량과 필요한 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12페이지 성금·성품 접수실적을 보면 꼭 동별로 어떤 경쟁력을 붙여놓은 것처럼 통·반장을 통해서 또는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업가를 통해서 또는 일종의 봉사자로 하겠다는 것을 보면 어떤 경쟁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은 강제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자제할 수 없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각동별로 등수를 매기지를 않고, 일단 의원님들께,

과장님, 등수를 매기지 않았더라도 여기 금액, 건수, 현금 이런 걸 보면 그 등수가 이미 나타나는 건 기정사실이고, 연말에 또는 구정에만 하지 말고 연중행사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보여드리지 않으면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실적을 붙인 거고요, 1년 내내 한다고 그러면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특별히 겨울철에 아무래도 나가서 생활해서 수입을 올리는 활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하는 거고요, 연중 내내 하는 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주요업무계획을 청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하반기에 두 대로 하는 방법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겠다"라고 구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업무보고에는 "한 대로 하겠다" 구 자체 직영하는 데는 광진구와 노원구가 있고 위탁운영하는 데는 7개 구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은 두 대로 했는데, 과장님은 한 대로 하겠다고,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를 운영하는 거고, 그 차량구입비가 2억9,000만원인데 이게 두 대의 비용입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 비용을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우선 장애인분들과 노약자분들이 활동하기가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작년도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구는 금년도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큰 효율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더불어 같이 사는 또 그 분들의 이동권을 돕는 그런 정책사업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전체 구입비를 한 번 보세요. 버스운영비, 차량보조원 실비, 정류장표지판 관리비, 운전기사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아도 차량보조원의 실비가 차가 두 대라면 두 명이 되겠죠? 전체 금액은 1,490만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두 대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두 대면 보조원도 두 명이 되겠죠?

예.

그러면 한 대에 약 700만원이면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60만원꼴이 됩니까? 한 달에 60만원 받고 보조원 생활을 할 사람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이게 타당한 예산입니까? 현실적인 예산이냐 그말이에요.

지금 이 운영비는 저희가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분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6개월 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해피콜 전화상담 운영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분들 한 30여명을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1월 17일날 전화상담 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관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아까 복지경제국 조직 변경사항은 이미 유인물로 보고드렸는데요, 저희국으로 이게 개편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국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복지과로 넘어왔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아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성·금품 접수실적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의 통장님께서 "목표량이 너무 과다해서 부담스러웠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목표량을 너무 급격히 늘리는 바람에 부담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홍보나 이런 걸 충분히 한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토요서당 운영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문교육에 경험이 있는 관내 할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표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활근로사업 추진 13페이지에 나온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사업방법에서 자활공동체사업 및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라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보통 취로형 자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매일 2만원씩 받고 자활근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분들이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를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업의 분류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그래 가지고 재활용비누 제작이나 쇼핑백 제작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건 복지관이라든가 어떤 법인 주체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의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자활근로자를 일단 근무케 하고 생산성 있는 자활근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월복지관에서는 재활용비누를 제작하고 있고요, 한빛복지관에서 쇼핑백을 제작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활근로를 하면 자기들은 하루 일당만 받고 마는데, 이거를 하면 일당을 받으면서 비누가 판매되면 비누 판매수익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쇼핑백을 팔면 그 판매수익금이 나오는데, 이걸 적립을 시켜서 예를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수입이 높아져 가지고 굳이 자활근로를 안해도 이 사업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 하는 단계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자활공동체 자활후견기관의 위탁사업 운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천구에도 자활후견기관이 있죠?

예, 자활후견기관이 신목복지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기 힘들다고 반납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는 자활후견기관이 없습니까?

예, 자활후견기관이 없어져서 다시 공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했었느냐 하면 관 세차사업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관 세차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이 많이 올라오면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는데, 관 세차 하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별로 없어서 도저히 운영이 곤란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반납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협의회가 한국에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전국 각지에 후견기관들이 있는데요, 양천구에는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대표는 박옥종씨로 되어 있고요, 그 분이 신목복지관에서 하시던 분입니까?

예.

그러면 양천구에는 없는 거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천구가 후견기관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다른 노원구 같은 데는 4개까지 있는 데도 있고 관악구에도 서너 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는 전혀 없는 건데요, 지금 그럼 말씀하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이런 걸 해 가지고는 이 분들이 얼마나 하면 자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는 전혀 자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분들의 일당이 2만원이기 때문에 20일을 할 경우에는 한 달에 40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사업 수입비가 개인당 한 50만원 이상 되었을 경우에 자활근로사업을 안해도 그 수입이 그 공동체에서 50만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일인당 50만원 이상의 개인수입이 나올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목복지관에서 왜 자활후견기관을 계속 할 수 없다고 반납을 했는지, 그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법인체에서 할 능력이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보니까 50만원 이상은 턱도 없이 안되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반납을 요청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어제 보면서 다른 지역의 자활후견기관들의 사업들을 보았거든요. 예를들면 관악 자활후견기관 중에 한 군데인데요, 여기서는 나눔푸드서비스를 운영한 사례가 있어요. 도시락 같은 걸 제조해서 제공하는, 그래서 몇몇 사람이 자활공동체로 자활후견기관사업단에서 하다가 자활공동체로 전환을 해서 차츰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보았고요, 성북의 경우에는 집수리사업 그러니까 건설 일용직 같은 걸 하다가 실업하신 분들이 자활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의 집수리를 해준다든지 구청에서 필요한 생보자 및 저소득가정 집수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지원을 받고, 차츰 거기에서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복지간병인 사업이라든지, 이 복지간병인 사업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간병인을 돈을 주고 쓸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쓸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자활후견기관들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받았던 분이 차츰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게 더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중기적인 구상 그런게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이유가 뭔지, 사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은 많이 있을텐데 왜 그 분들이 자활후견기관 역할을 할 수 없었는지, 구청에서 어떤 걸 더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좀더 적극적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자활후견기관은 그야말로 어떤 법인에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모든 예산과 인건비와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목복지관의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는 박옥종씨가 처음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다. 현재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데도 힘이 든다"고 해서 하나라도 잘 운영해야 겠다는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월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비누라든지 한빛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쇼핑백제작 같은 것이, 재활용비누는 1년이 되었습니다. 금년들어 3년째이고요 쇼핑백제작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판매망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자활후견기관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국장님께서 추가로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장으로서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관계는 이현주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실업대책반장을 하다가 왔는데, 관악구는 사실 내면적으로는 성공회 신부님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주 체계적이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 번 해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희망의집이 신정복지관, 신목복지관, 화엄동산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51명이 수용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남자가 있습니까?

남자는 22명이고요, 신정복지관과 신목복지관에는 남자가 있고 화엄동산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시설 내지 노숙자쉼터가 운영이 된 것은 IMF 이후부터 이것이 개설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노숙자들을 보호하고 기술·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자활자립 그다음에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의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쉼터는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 때에 생겨서 저희 관내의 모든 복지관에 노숙자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신월과 한빛복지관, 목동복지관에 있던 노숙자쉼터는 폐쇄가 되고 6개에서 현재 3개로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현재 공공근로로 있는 분들은 9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숙자들의 직업 경력 및 소유기술, 적성 등을 참고로 해서 적합한 직업을 알선한다든가 직업교육을 시키는 사업은 저희구 자체에서 하는 거보다도 전체적인,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분들의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누가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죠?

그것은 복지관 자체내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 복지관이 아니고 신목복지관, 신정복지관, 화엄동산이 있는데 그 교육을 어떤 주제로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고 복지관 자체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기술교육, 전문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특별한 기술을 가르친다기 보다는 저희가 기술을 가르칠 능력은 없고요, 그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이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육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애매한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고 있습니까?

복귀는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해서 스스로 많이들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입소를 할 적에는 본인이 스스로 어떤 복지관이나 화엄동산에 찾아가서 입소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천구청을 통해서 입소를 합니까?

자활의욕이 높은 사람들을 복지관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심사같은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면 다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자가 저희구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로 판단하면 입소를 시킵니다.

운영은 전부 시비로 하죠?

예, 시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나가서 청소하는 것이 오직 이 분들이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공공근로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이 일터를 찾아 나갑니다. 찾아 나가고 잠만 여기 와서 잡니다. 직장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잠만, 밥도 아침하고 저녁만 주고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기반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는 없습니까?

공공근로자는 51명 중에 9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을 하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이 분들하고 대화나 면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한사람이라도 줄어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 과장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립해서 복귀토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정복지관이나 신목복지관은 책임자가 관장이 되겠네요?

총괄책임은 관장이 하지만 실제 거기에 1명씩 지도하는 사람이,

그 지도하는 사람은 시에서 임명했습니까?

시비로,

봉급을 주는 거죠?

봉급은 아닙니다.

봉사입니까?

우리가 나가는 운영비에서 그 사람을 지정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그 분의 수고비라든지 월급이 아니고 책정된 액수가 없습니까?

현재 여기에 나가 있는 사람은 노숙자들 중에서도 모범적인 사람으로 총괄반장을 두고요, 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 담당사회복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엄동산을 얘기해 봅시다. 화엄동산은 누가 책임자입니까?

화엄동산은 법인책임자가 거기에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화엄동산은 위탁법인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봉급을 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다 나갑니다.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좌우간 급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은 그거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복지관은 어차피 복지관에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력과 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화엄동산은 여성들만 따로 복지관이 아니고,

화엄동산은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선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수들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우리는 선우라고 그랬는데 화엄동산의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교체됩니까?

그 법인에서 교체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화엄동산은 책임자가 언제 교체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번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교체됐습니까?

그때 화엄동산의 책임자가 법인의 지시를 안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과장이 그런 내용을 진솔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이런 복지관이나 화엄동산을 관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노숙자쉼터처럼 수용하는 임시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까?

임시허가라기 보다는 여기는 노숙자쉼터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수선화의집이라고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저희 구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얘기는 들어보셨느냐고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수선화의집이 제가 알기로는 화엄동산의 책임자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우에서 그 분이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을 잘 안했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인데 수선화의집을 만든 사람이 독립해서 나가서 자기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화엄동산의 책임자로 있다가 위탁업체하고 뜻이 안 맞아서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가서 별도로 수선화의집을 설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립하는데 아무런 허가조건 없이 개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원은 없고요,

그 관련법을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음성 꽃동네 얘기가 크게 났었죠. 물론 그와는 다르겠지만 화엄동산에 책임자로 있다가 위탁업체하고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결국 그 곳을 그만 두고 나와서 그 인근에 수선화의집을 차렸단 말이죠. 거기의 얘기가 뭐냐하면 "구청으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았다" 내가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간되는 유인물이 있는데 수선화의집에 내가 얼마라도 입금을 시키면 그 자료가 전부다 기록되어 가지고 다시 그 분에게 부쳐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막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좋은 일이 될 것인가?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화엄동산이나 수선화의집이라든지 다른 비슷한 이런 요양원같은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신문기사에서 임시허가라고 본 것 같아요.

임시허가가 아니고요, 작년도에 인가시설 말고 비인가된 곳을 조건부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 시설에 대한 접수를 받으라는 공문이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화의집같은 경우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엄동산에서 분리해 나가서 자기가 자비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소를 얻어가지고 일부 여성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화엄동산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게 분리되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분리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법인체에서 이 사람은 임명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임명되어서 이 사람은 나가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일단 화엄동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만 두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이 나가서 또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설립할려면 어떤 허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로부터 면허는 아니지만 좌우간 임시가 됐든지 조건부가 됐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죠?

허가는 아니고요,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조건부 시설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현재 목3동에 있는 두엄자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수선화의집, 살레시오 나눔의집, 나사렛집 네 군데를 조건부 신고시설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자세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의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노인사회봉사 활동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회봉사활동 지원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주 2회씩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가 뭐냐하면 교통정리, 청소년 선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청소년 선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통 교통정리가 주가 되겠고요, 이 분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거리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청소년 선도활동을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시는 행동반경에서 청소년들의 불량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포함해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표기하는 것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노인분들이 무슨 청소년 선도를 합니까? 불필요 한 말은 기재 안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 교통정리가 있는데, 이 교통정리는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에 갈 적에 또 학교 수업하고 돌아올 적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인데 이 교통정리는 학교 자모들이 녹색어머니회 해가지고 나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분들이 꼭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교통정리말고 노인분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시킬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어떤 일거리 제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요, 지금 청소년 선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번 구상해 보는 것이고 실제로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선도를 할 경우에는 잘 듣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앞으로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현재 교통정리 사항은 수년간 해왔는데 아직까지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이 혹시 있는지 저희들이 타구라든지 조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등 실적을 제가 제시하라고 하면 과장님 실적을 제시할 수 없죠?

교통정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리질서라든가,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제가 제시하라고 그러면 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숫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정리보다도 노인분들이 교통정리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가 한 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시설이 세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있고 직업시설이 세 군데가 있네요?

예.

여기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아동요양원에 과장님이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보면 시설은 잘 되어 있죠?

예,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예,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죠?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요양원에 무엇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연말연시라든가 추석, 설날같은 때 위문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쪽에서 어떤 행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관변경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시에 진달해 주는 행정통로의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행정요청은 어디서 합니까?

이쪽 법인에서 예를들어 정관변경 사항, 시설변경 사항, 어떤 예산 요청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럼 행정지원이라면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수선하겠다, 시설이지만 시설을 수선하겠다는 요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정부에다 올려서 예산을 배정받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원이 정원제로 되어 있죠?

예, 정원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원대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정원대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정원보다 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초과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수용할려면 누구의 허가를 맡아서 수용합니까?

여기는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자격기준은 아까 말한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원칙이 되겠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시설기관의 직분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등의 입소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에게 입소의뢰를 하면 시설장이 판단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의 수용여부는 시설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잘 하고 있을 때에는 칭찬해 준다든지 서울시에다가 상을 주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리든지 안 그러면 시나 정부에 저희들이 진달을 해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양천구청에서는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고 감사권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저희구에서 일부 행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되는지 또 입소인원은 적정한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과장,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비단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분기별로 가본다든지 자주 관계관들이 가보아야 됩니다. 가보아야만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행정지원을 할 수 있지 가보지도 않으면 무슨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어르신 중에서 만나 뵈었을 때 그리고 구청에서도 "컴퓨터의 기능이 뒤떨어 지는 거를 여기서 교체하면서 경로당으로 많이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경로당에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좀 깔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걸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구청에서 쓰던 것을 나눠드린 것은 인터넷용이 아니고, 그 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갖춘다든가 정보를 볼 수 있는 건데,

아무리 기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요즘 인터넷이 불가능한 컴퓨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터넷까지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해야 할 사항이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노인분들이 문서작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사실 요즘 컴퓨터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인터넷인데 노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노인분들간에 못하는 의사소통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저희들이 보고요,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소득장애인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중에 여기 양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소득장애인한테 밑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방문하신 분중에 혼자 사시는 여성 중증장애인인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고 봉사자를 지원하거나 이런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양천구에 있는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대상이 있는데, 혹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1, 2급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1급자는 한 110여명 되고요, 2급자는 한 2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의 지적은 뭐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허리 아래를 쓰지 못하시는 분이어 가지고 거의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시기 때문에 반찬을 만들 수도 밥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어쨌든 기어 다니면서 다 하고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자원봉사자를 보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이런 분들을 보호하려면 저희가 양천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그거랑 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주요시설에 전혀 장애인들이 어느 기관이라도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거든요. 그런 시설은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죠?

예,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사실 장애인중에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지원해 줄 가족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일텐데 그것도 안되는 분도 꽤 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제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거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시설을 장애인복지관에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관은 장애인 전체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장애 6등급이라든지 2급 또는 3급 정신지체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데요, 그런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혼자 거주하기가 힘이 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분들의 거처문제는 구 단위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단지 그 분들에게 어떤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자원봉사자들의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처 문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재활시설이라든지 그 분들에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거처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구에 좋은 시설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다고 이걸 자랑할려고 있는게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복지관이 있는 거라면 사실은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의 의욕적인 말씀은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특정인의 거처이기 보다도 장애인들의 물리치료실이든지 의료재활시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교육실, 상담실, 취업정보실 이런 것들도 그 분들이 앞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컴퓨터실이라든가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계층의 어떤 거처를 마련한다면 한두 명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이 장애인복지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나중에 그 분들의 거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2003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잡혀 있네요. 제가 작년초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2002년 초인지 아니면 2001년 겨울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성장애인회에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이동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들이 어떤지 토론회에서 양천구의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 혹시 계시지 않았어요?

예,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자료들을 좀 축적된 대로 이렇게 계속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제대로 개선할려면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당사자들이 장애인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사실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하셔서 개선하는데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내용중에 컴퓨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컴퓨터가 보급된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죠? 한 3, 4개월 더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나가 있는데 인터넷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빈 총만 주고 실탄은 주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답변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내에 각 경로당에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노인복지카드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업소나 단체에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 구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구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1월 23일날 대표자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설명했더니 대표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3월중에 시행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홍보상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카드제를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는데, 대상자인 노인분들한테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소가 어느 요일로 해야겠다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 알려드려야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알려드리면 혼란이 일어나기 쉬울 것 같아서 그 업소가 나오면 업소명단을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만들어서 노인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A라는 동에서 어느어느 업소가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한다는 그 명부를 준 다음에 노인분들한테 그 카드를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발급해 드리면 그것을 가져가서 그 업소를 찾아갈 수 있게끔,

3월중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할인률이라든가 참여업소가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안경협회에서는 12일날 그러니까 내일모레 명단을 갖다 준다는 얘기가 있고 나머지도 곧 명단이 나올 겁니다. 명단이 나오면 바로 동에 시달해서 즉시 동을 통해서 각 노인분들한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 인구 대비로 한 5% 정도 2만5,000명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참여하는 업소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홍보를 할 때 만약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각 동별로 게첨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업소들이 플래카드 문안 밑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각 동마다 참여하는 단체들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참여하는 업소가 있을 것이고 안하는 업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플래카드 제작할 때나 행정지도를 할 때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제도를 시행하면 노인분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소수의 노인분들 중에 편협한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거에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철저한 준비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이 구청에서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26쪽 경로당 대수선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수선 대상 경로당 3개소가 있고 2003년 4월에 대수선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공사의 착공시기가 7월달로 정해진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설계를 검토의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사항이고 더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했는데 저희들 예정으로는 그 쪽에서 한 3월경에나 오지 않을까 해서 그게 도착하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 오면 3월에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발주입니까? 아니면 공사,

설계용역 발주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결국 7월달에 착공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예산책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공사 설계라든지 공사 발주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 영선계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관부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이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절기 공사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보십시오. 7, 8, 9월이면 혹서기입니다. 가장 더울 시기이고 또 우기철입니다. 이게 동절기 공사와 똑같은 공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앞에서 이유를 여쭤봤던 것은 혹 예산집행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설계용역 발주가 4월달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동절기 공사의 피해를 우리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역시 연세 많이 드시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이 더운 여름에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또 장마철에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또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설계용역을 최단시간내에 발주를 해서 공사 또한 무더운 여름, 비 많은 장마철 이전에 준공이 되어서 어르신들께서 이런 기간에 새로운 시설에 들어가셔서 편안히 여가를 보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유관부서와 협조하셔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관계과와 협의해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과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만 우리 주관부서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보고서 37페이지부터 53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가 있으셨으므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양천구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이 되었고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11억100만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의 관리는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조성계획은 2003년도 중에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에서 1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2006년까지 15억원으로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기금운용 개요를 보고드리면 지원규모는 총 5,000만원이며 기금의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남·녀평등 추진사업과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등에 지원하게 되며 전년도 11월 20일부터 2003년 1월 10일까지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지난 1월 27일 심의를 거쳐 7개 단체 7개 사업 2,515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보육환경이 열악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대대적인 대수선 및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수선 공사는 94년 건축된 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10억2,000만원인데 본예산에는 설계용역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된 사항으로 5월중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며 공사비 9억6,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대로 공사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공사는 전년도 시설 대수선 3개소와 올해 대수선 3개소를 제외한 15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방수공사 등을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02년 6월 1일 개관하였으며 시설내역은 정보검색실, 프로그램실, 독서실, 다목적실, 상담실, 동아리실 등이 설치되어 한국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서 다양한 청소년 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청소년단체, 학교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위탁운영 실태의 지도점검으로 합리적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도덕성회복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성개발 심리극이나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 청소년 상담과 인성교육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정복지관의 여성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말에 현장감사를 신월5동의 구립 가정복지관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여성교실은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여성교실로 활용하기 힘들다"고 관리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을 보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성교실이 지하 2층에 요리실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실이다 보니까 환기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들었는데, 지하 2층에 적합한 그 지역에 필요한 다른 취미교실을 수요조사를 해서 향후 지역의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 가까이에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꽤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설이 활용되지 않고 못하고 죽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양천구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수가 파악되어 있나요?

현재 보호되고 있는 가정이 370세대이고 인원은 954명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혹시 구분되어 있나요?

모자가정 수가 훨씬 많습니다. 323세대에 824명입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연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연 1회 하는 겁니까?

올해 계획은 연 1회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자녀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80명이라는 숫자가 수효의 전부인지 아니면 전체의 몇 %나 되는지요?

수효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9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왜 10명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년의 숫자를 집어 넣었고요, 아동요원이나 청소년지도요원이 인솔할 계획인데 그 성인 인원이 예산서에는 같이 잡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우리 양천구가 유일하게 여성복지과를 신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에 가정복지과였을 때나 복지행정과였을 때나 여성복지과로 되고 나서나 보고내용이 여성복지과로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청소년독서실이다, 어린이집이다, 여성 외국어강좌,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하는 거는 과거부터 계속 되어 내려오던 것인데,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앞으로 여성복지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나 또는 지금 현재 한 달여 업무를 파악하고 또 계획을 하시면서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거 이러한 것은 문제다, 이러한 것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고 느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지금까지 인식되어 온 자녀양육의 문제가 사회에서 분담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영·유아 보육사업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업 또 청소년 육성사업이 직접적으로 여성복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여성복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영·유아 보육사업이나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또 여성복지를 상징화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양천여성상을 제정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천여성으로서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이나 가정내에 있지만 타여성의 모범이나 귀감이 되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하고 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여성정책 수립이라든지가 공무원 몇 사람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 포럼이나 여성 이야기한마당 개최, 또 주민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타 자치단체의 잘된 수범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 여성복지과가 복지행정과에서 나뉘어서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여성복지과라는 과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도 활발히 해야 되겠고, 새로운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기존에 인력을 가지고 노력을 해가면서 현황에 보면 저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거를 논할 게 아니라 일단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노력을 해서 사업을 늘려 나가면서 어려울 경우에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여러 가지 계획이나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로만 "우리 서울에서 최초로 유일한 여성복지과가 양천구에 있다"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복지를 위해서 앞서가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달여 동안 업무파악은 대충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큰 업무순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이현주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만 신월5동 가정복지관 외 신정4동 복지관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정4동 가정복지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꽃꽂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여성들의 틈새를 좋은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해줄 걸로 믿고 주무과에 이 업무를 맡긴 거 같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을 해서 보고하겠다", 물론 좋은 말이죠. 여태까지도 사장되어 있던 일인데 아직도 향후계획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면 여성복지과가 잘못된 탄생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위원장님께 간청합니다. 꼭 이런 업무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신월5동 가정복지관 또는 신정4동 가정복지관이 본연의 자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만 단순히 운영되는 건지, 이런 건 현장감독을 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향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4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보육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유아에 대한 건전육성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보육교사 교육, 보육운영 체제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향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 해서 연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 1회라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연 1회가 있고, 그 뒤편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연 1회가 있습니다. 이 1회가 적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지난 번「어린이집이나 청소년독서실, 기타 등등의 운영체를 맡으면 한 번은 그냥 해주고 2회에 와서는 최초의 모집과 같다」라는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아시죠? 이런 것을 꼭 그때에 가서 조례에 맞게끔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자주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시설을 상대로 한다든지 또는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는 설문조사지를 돌려서 평상시에 그 보육시설들이 또는 종사자들이 잘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놓으면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에 잘 하도록 지도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을 듣고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심의를 할 이유도 없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저희가 연 1회를 5월중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5월중에 전반적으로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여름방학을 앞두고 겨울방학을 앞두고라든지 적정한 시기에 이용 학부모들에게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민은 자꾸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라고 일컬어서 말합니다. 물론 육아교육부터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수시로 분기별로 1년에 네 차례 정도를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한 분은 시설, 한 분은 프로그램, 한 분은 교육, 한 분은 환경 이런 식으로 네 단계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점검 또는 지도를 하다보면 심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심의 순으로 어떤 점수가 채점이 되겠죠. "당신들을 믿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맡겼는데, 주무과에서 요구하는 구민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환경을 당신들은 갖지를 못했다, 따라서 당신들은 자격미달이다"라는 것이 점검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접목되게 하지 않고 4년마다 구청장이 바뀔 때에는 "네 편이다, 내편이다" 또는 그때마다 조례가 바뀌어서 이건 잣대를 잘못 대 가지고 "그 사람은 자격이 있다,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연 1회가 부족하다, 따라서 연 4회 정도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육시설이 가정보육시설까지 다 합쳐서 183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정원이 8,300여명이라면 학부모도 다 조사를 하게 되면 8,300가구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법적으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 많은 시설을 내실 있게 지도점검을 수회 늘려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법에 정해진 대로 연 1회 실시를 하고,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예산에 잡혀 있는 대로 5월이나 적당한 시기에 전반적으로 1회를 하고 또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학부모들 모두에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2회 정도 추가로 여름방학 전이나 겨울방학 전에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만 183개소를 전부다 매 분기마다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 중에서 구립이 26개가 있단 말이죠. 26개소에 그것도 전 학부모가 아니고 그 중에서 랜덤샘플링으로 해서 한 구립어린이집에 50명의 학부모 또는 2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매분기마다 또는 불시에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위탁업체에서 정말로 온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우리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평상시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3년마다, 6년마다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조금 아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운영조례가 개정되면서 심의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관한 내용이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올 3월 1일에 바뀌는 어린이집이 여섯 군데가 있어서 거기가 이미 마감을 해서 법인신청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날 위탁이 만료되는 구립어린이집이 6개소인데요, 2월 25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간지에 공고를 내고 지역신문에 또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25일까지 접수마감을 한 결과 6개 시설에 신청은 13개소에서 들어왔습니다. 시설별로는 목1동에 소재한 꿈나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4개 단체의 개인한테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목3동소재 청솔어린이집에는 2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신월1동소재 곰달래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신월3동소재 파란들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정2동소재 한별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두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신월2동의 은하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원이 52명인데요, 정원이 적어서 그런지 기존 위탁체 한 군데서만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심의하게 되는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체적인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된 상태입니까? 그 일정 같은 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심의일정은 아직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민간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일정과 위원님들의 일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을 못지었고요, 다음 주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1:1에서부터 센 데는 4:1까지 되는데, 이전의 심의위원들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대부분 다시 재위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않으면 거의 재위탁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4개 중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들도 어쨌든 처음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4개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심의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정말 지역주민의 아이들을 가장 잘 보살펴주고 잘 교육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게 하느냐?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심의위원이 9인중에 구청직원 4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구의원이 두 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심의위원이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게 맞나요?

예, 이번에도 9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그 구성이 거의 같은 형식이 되는 건가요? 공무원 4인, 구의원 두 사람, 전문가 3명 이렇게 하면 9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육시설운영조례에 따르면「심의위원은 13인 이내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공무원은 5인 이내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인 이내니까 최대한 12명까지 할 수 있고 5인 이내라고 그러면 최대한 4명까지 할 수 있는데, 12명일 때 공무원이 4명이면 전체의 1/3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지금 "9명으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9명도 13인이내니까 그럼 9명 중에서 4명의 비율과 12명일 때 4명의 비율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우려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지적하셨지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잣대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조례를 좀 보완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시기가 늦어져서 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어떻게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그리고 실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염려하신 것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심의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그 심의기준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또 법인 목적사업의 적정여부, 시설장 내정자의 자격유무 및 운영능력 등을 살펴서 가장 적임자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아주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걸로 다들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조례만이 아니라 그 운영과정도 누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손색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구나 할 수 있게끔 첫 단추를 잘 끼우도록 고심을 해서 시행규칙에 주어진 심의기준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과장님과 또 그 과정을 관리하시는 분이 최대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는 수밖에는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모범보육시설에 대한 표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한다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존의 보육시설들로 하여금 그런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시설장과 교사대표 2인, 학부모대표 2인 이런 식으로 그 정도면 충분히 그 시설의 예산·결산을 심의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시설보수라든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교재·교구를 구입할 때 그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심의할 수 있다면 훨씬 시설의 정보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공개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론 회의록도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야겠죠. 그런 시설들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범보육시설을 표창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표창하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에 객관성을 확보한 그런 보육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혹시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 심의를 거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진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달에 구립어린이집심의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됐고 1월 25일까지 공개모집을 했고 이달에 6개의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현황이 보고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청소년독서실 현황같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 보아지는 것은 보고서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분들의 관심이 가 있고 당장 이달에 시행해야 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추진현황은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육시설의 위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육시설 위탁기준으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설장의 자격이나 능력, 위탁법인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위탁하는 업체의 보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재위탁 심의를 하실 때 또는 신규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조건을 내걸고 심사를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각 항별로 배점이랄지 이런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을텐데 이렇게 보육시설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항은 제외하고라도 커다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배점기준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모 선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재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최초위탁의 전례를 제가 봤는데, 배점기준에 맞게 배점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것까지도 아직 세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배점기준까지도 마련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과장이나 저나 확실한 것은 아니고 방금 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결재대기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안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라도 그 사항이 결정된다면 따로 시간을 마련하셔서라도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위원회가 끝난 뒤에 그런 사항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47쪽입니다. 어린이집 꿈동이재롱잔치 해가지고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1,100만원의 예산이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전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네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소요예산 1,100만원은 5월달에 실시하게 되는 재롱솜씨 발표대회에 100만원, 또 10월에 개최하는 구립어린이집 주관 엄마와 함께 하는 꾸러기대행진에 1,000만원 해서 1,100만원이 잡혀 있고 나머지 2003년 4월 행사 양천어린이 가족큰잔치나 양천 꿈동이솜씨한마당, 민간어린이집하고 놀이방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저희 여성복지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단, 전년도의 경우에 포괄비로 잡혀 있는 민간이전 예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사용해서 지원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03년 5월 예산서에는 어린이재롱솜씨자랑대회 현수막 제작비로 12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마찬가지로 어린이재롱솜씨자랑대회 100만원 그리고 다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어린이재롱솜씨자랑대회로 1,000만원, 합이 1,112만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1,000만원이 다른 항목의 지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플래카드 비용을 저희가 착오로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하는 꾸러기대행진 행사에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예산서를 확인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양천어린이가족 큰잔치 그리고 양천꿈동이솜씨 한마당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 보조금을 사용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여성복지과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행사자체는 여성복지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죠?

예.

그러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산을 사용했다, 예산의 계정과목은 틀릴지언정 한 사업이라고 하면 참고로라도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천어린이 가족큰잔치와 양천꿈동이 솜씨한마당의 예산은 얼마를, 어떻게, 어떤 계정에서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년도에 행사비 지원이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는 포괄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문화체육과의 포괄비를 가져다가 집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의 규모는 얼마쯤 되죠?

봄에 한 행사의 경우에는 한 300만원,

양천어린이가족 큰잔치입니까?

예, 그리고 10월에 꿈동이 솜씨한마당 행사에는 500만원을 포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비록 포괄비라고 하지만 300만원, 500만원이 지원됐고 그리고 예산서에는 어린이집 아동재롱잔치행사, 이게 엄마와 함께 하는 꾸러기대행진 행사하고 동일한 행사입니까? 1,000만원 잡혀 있는 게.

1,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엄마와 함께 하는 꾸러기대행진 행사이고,

예산서에는 어린이집 아동재롱잔치로 되어 있는 것이 엄마와 함께 하는 꾸러기대행진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어린이가족 큰잔치, 꿈동이솜씨 한마당 물론 전년도에도 같은 항목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런 민간시설을, 물론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행사지만 그런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성복지과의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세세하게 표시를 해 주시든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중 기초생활 수급자가 2,636가구중 4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보호대상이 370세대라"고 했어요. 30세대가 줄은 이유는 뭐며, 두 번째로는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생업자금 융자와 영구임대주택 입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양천구에 있는 모·부자가정이 영구임대주택에 몇 세대가 입주했는지, 또는 현재 대기중인 순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뭘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자가정이 370세대이고 유인물에는 위문품 지원에 있어서 세대당 2만원 400세대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의 책정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세대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보호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조사해서 올라오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바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대 차이가 나는 것은 올해 인정액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에 세워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통합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기준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기초자료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복지전문직이 1명씩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민선에 와서는 "동사무소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문직종인 복지전문직은 문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반대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모·부자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가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났는데 가면 사실상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에 산이 있다, 밭이 있다해서 수입도 생기지 않는 재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헤어져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5, 6년 동안 또는 10여년 동안 혜택을 못받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때문에 자식이 피해를 입는 가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혼을 하자, 이혼을 하지 말자 하다 보니까 같이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서류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대상 선정은 호적상에 비록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으면 책정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일선 동에 나가 있는 복지전문직 종사자들한테 분명히 이 얘기를 문서화시키든지 또는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피해는 주민들이나 그런 수혜자들한테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말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사람과 공무원간에 시시비비가 있어서 동사무소가 가끔씩 아수라장이 되곤 합니다. 이런 것을 주지하시고, 이 시간이 끝나면 20개동에 공히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여성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1일자로 전임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여성교실 및 장애인 여성교실 운영 실태가 있는데, 양천구 여성교실을 보면 신정7동 330-13호 3층에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1월 1일자 전임 이후에는 아직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에 청소년 계장으로 제가 근무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은 위치라든지 시설개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신설 시설을 위주로 우선 돌았습니다. 차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앉아서 다 파악하기도 힘드실텐데 현장까지 파악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청소년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면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고 3층이 여성교실로 되어 있죠?

예.

지금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과정에 한 4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교실하고 어린이집이 한 건물내에 있는데 같이 사용하면서 불편하고 애로가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느끼고 계실 거에요. 어린이집도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여성교실을 다른 지역으로 한 번 옮겨볼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신정3동에 보면 장애인 여성교실이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마을아파트 단지내 관리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비하고 청소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 홈패션하고 양재반 2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8명이 2개 반 합쳐서 수강중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만 거기에 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교육대상에 18세이상 여성, 일부 과목은 남성 신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교실에 남성이 가면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작품전시회를 1년에 연중 한 번 합니까? 여성교실 주최로 해 가지고요.

예, 전년도의 경우에 가을에 한 번 했습니다.

교육생들이 작품전시회 할 때 출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 때에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주로 뭐뭐 있습니까?

저희는 그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끔 그런 도구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현장을 한 번씩 나가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처음 소관되어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촉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곳은 구청 민원실이고 한 곳은 목동지하철역 구내에 11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전시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전시대 설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구청입니다.

2002년 실적 중에서 두 곳의 전시대에서 총 10건 253만8,000원의 수입을 올리셨는데, 이 전시대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임차료를 포함해서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임차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품전시대인데 이 전시대가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청 민원실과 동일한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민원실의 전시대를 봤는데,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구매해야 된다, 또 어떤 제품이 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지하철역 구내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두 곳에 전시되어서 253만8,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것만 봐도 단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대가 설치된 곳에 가능하다면 좀더 제품에 대한 홍보와 구입방법에 대한 안내가 곁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체가 16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공동브랜드 사업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고유브랜드를 갖지 않은 업체도 많고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마땅하게 직접 소비자가 이 제품을 사야겠다 하는 제품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셔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제품전시대가 구청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그만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기상사다, 우산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만, 목2동에 소재한 우산을 팔고 있는, 그것도 목2동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성기상사의 전화번호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부분에 국한된 사람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막연하게나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촉과 공동브랜드인 해와내 판매실적 제고를 위해서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우리구 문화회관에서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영화상영 전에 방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영화 한편당 약 1만명 내지 2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화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통계를 내면 월에 5만명 중복되는 주민들을 제외해도 3만명 이상이 그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5분이라는 막간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나마 홍보비디오를 적은 금액으로 제작을 해서 이왕 실시된 지원사업이라면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어떨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안 된다면 해와내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만이라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는 양천구소식지 즉 반상회보에 저희 공동브랜드 참여업체 제품을 위주로 한 중소기업 제품을 한 달에 1개 내지 2개 업체의 사진을 게재해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제품을 만든 업체는 6개 업체 정도 또 처음에 한 번 정도 시제품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참여율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 별로 제고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적은 수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홍보를 한다는 것도 해와내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 때 봉투라든가 이런 것에도 해와내가 중소기업 제품 공동브랜드라는 것이 인쇄되어서 나가고 있고 구두닦이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 양천구 곳곳에 기본적인 해와내 홍보브랜드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기본적으로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이 해와내를 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제품이 없다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해와내라든가 관내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별로 실적 거양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고 물론 우리 과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해서 한 번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조업 지원자금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지원이 됐고 소매업 지원자금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고 2002년도에 제조업체 43개 업체, 소매업체 26개 업체에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지원실적은 아직 자금회수가 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쭙지 않고요 93년부터 지원된 제조업체 지원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지원된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조업체 지원자금에 대해서 2002년도까지.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82개 업체입니다.

182개 업체 중에서 금액이 얼마가 됐든 미회수된 기업이라든가,

없습니다.

전혀 없이 현재 100%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혹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 사항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대출금리가 4.8%인데, 이것을 4.8%에 대하를 해 줍니다.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하면 0.8%의 수수료를 자기네들이 수익으로 잡고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보전까지 자기네들이 다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원금에 대한 미회수 금액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 애완견과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인터넷사이트에 고양이 포획과 관련해서 많은 비난의 글이 올라온 것을 과장님도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간에는 살묘, 공무원의 살묘 이런 보기민망한 문구들이 많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고양이 포획 1두당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양이를 포획한 후에 이 포획된 고양이에 대한 처리가 아직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양이 포획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작년도 10월 1일부터 우리구 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봉투 하나 정도만 터뜨려도 충분히 먹을 것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2개, 3개, 4개, 5개 해서 도시경관의 뒷골목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해졌다 하는 쪽에서도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고양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저희한테 인터넷 민원으로 한 7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70여 건이라면 많다면 많은 숫자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저희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내온 것은 불과 5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동물보호협회 즉,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단체의 홈페이지에 뜬 것을 보고 나서 전국적으로 그 회원들이 저희한테 보내준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민원 하나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찬성하는 민원이었는데, 제가 직접 통화했는데 정릉동에 사는 스물예닐곱 된 청년이었습니다. "고양이가 환경을 상당히 파괴하고 있다, 정릉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 정상을 자기가 1,000번 이상 등정을 했는데 산꼭대기에도 들고양이가 까치고 뭐고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것을 봤고 소양강 주변 농활로에 한 번 갔는데 청솔모나 다람쥐가 하나도 없어서 동네 촌부한테 물어본즉 들고양이들이 전부다 잡아 먹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환경파괴의 주범이 들고양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 찬성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양이에 대해서 "혐오스럽다, 무섭다"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중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좋다하는 내용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년을 빼놓고는. 나머지 70여건 대부분이 양천구 거주 주민도 아닌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 들은 내용인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 내용에 어느 정도 동물애호단체의 반발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백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처리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대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사람은 약간의 불이익을 보더라도 다수인 95명 이상에게 이익이 있다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내지 않고 또한 양천구 사람이 양천구에 사는 고양이를 포획해 왔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개월미만의 어린 고양이는 잡기가 쉽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모든 부작용을 예견하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전부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양이를 포획한 후에 이 포획된 고양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유기동물 즉,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기동물이 발생 즉시 저희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동물사랑방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달간의 기간을 정해서 일반시민이나 애호가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그 기간중에 대구시에 소재한 동물보호협회에서 사육을 위해서 인수해 가도록 하는 방안이 동물보호협회 관계자나 회장하고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동물계류 위탁관리비와 동물포획 위탁관리비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획한 고양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물보호협회에서 전 수량에 대해서 다 인수를 해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 곳에서는 고양이를 자연적으로 폐사할 때까지 그대로 사육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석유류제품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 정유회사에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만 자사의 주유소 화장실을 모든 인근주민이나 이용자에게 개방하겠다는 업체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주유소의 화장실을 주민들에게 열린 화장실로 바꿔가고자 계도하고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52개의 주유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52개 주유소 중에서 열린화장실을 추구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주유소는 32개소이고 20개소는 일반 석유판매소인데, 32개 주유소의 화장실은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용을 해도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린화장실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는 화장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열린화장실 극히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은 모릅니다. 급할 때 바지춤 붙잡고 뛰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유소가 있어도 성격이 쾌활하신 분들이 아니면 선뜻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주유소의 화장실은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열려 있다는 표지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용편의를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가스안전교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가스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에도 가스안전교육 관련 강사의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던데 현재는 안전체험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름방학기간 중에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데 가스안전사용 및 점검요령, 일반적 성질에 대한 가스관련 안전교육을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나와서 작년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작년도부터 우리구에서만 특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강사수당만 책정됐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1시간 교육을 받고 그리고 3시간은 자기집과 이웃집에 가서 비눗물로 밸브라든가 이음새 부분에 비눗칠을 해놓으면 가스가 샌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기포가 생기는 이런 부분으로 점검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만 저희한테 제출하면 3시간 자원봉사확인서를 발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에 교육장은 이용이 불가능해서 강사를 초빙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성남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안전공사교육장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해서 강사를 초빙하신 것이죠? 직원으로.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3시간 정도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가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과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강사만 초빙해 가지고 문화회관의 해바라기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많은 슬라이드 자료가 표시되어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강의실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취지나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요, 올해부터 우리구에서 명예소방관제도를 통·반장들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있죠?

예.

이 명예소방관들에게 이러한 가스안전에 관한 체험교실이 물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그런 강의내용이 짜여져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되신 통·반장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정주부들이시고 또 성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좀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명예소방관들께도 가스안전 체험교실이 운영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명예소방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명예소방관이신 통·반장님들께 이런 교육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이 체험교실의 본래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토라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LP가스 무료공급 및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저소득가구와 판매업소간에 결연을 맺어 가지고 LP가스를 무료공급하고, 부족한 가스시설 또한 무료 개선함으로써 생활의 안전과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397세대의 가스시설을 개선해 줬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2차년도가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연탄아궁이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150세대 정도.

연탄아궁이하고 연탄보일러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연탄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우리 양천구에 연탄아궁이를 사용하는 세대가 2년 전에 몇 가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듣고 "여기에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다 지원을 해서 개량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기억 안납니까?

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연탄아궁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탄아궁이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보일러는 105세대가 있다,

예.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에 취사용하고 난방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취사용은 그렇게 큰 시설비가 들지 않는데 난방용을 설치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LP가스 시설입니다만 노후되고 한 부분의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서울시 예산 3,170만원 정도, 1개 가구당 약 8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397세대에 시설개선을 해준 바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 소요예산이 서울시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400가구에 5,200만원 즉, 1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막상 시설개선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13만원보다는 덜 소요되리라고 봐서 5,200만원을 다 소모시키는 쪽으로 해서 대상가구가 500가구가 되었든 시설개선이 필요한 가구는 모두다 해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사용은 이 LP가스를 공급해 주는데 그렇게 큰 시설비가 들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난방용 같은 경우에는 난방용을 할려면 우선 보일러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텐데.

보일러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처음부터 저소득가구에 대한 가스시설을 새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좀 노후되었다든가 불량한 그런 쪽의 시설을 무료로 개선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LP가스 무료공급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LP가스 무료공급 즉, LP가스 판매업소 17개 업소에서 110세대에 대한 분기별로 20㎏ 한 통씩 지원해 주는 것하고 밑에 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과장이 얘기한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개요에 취사용, 난방용 가스시설을 금속관으로 시공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난방용은 기히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에요.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의 110세대 중에서 지금 현재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가스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3,000여만원의 예산 가지고 397세대를 시행할 때에도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변경을 계속 해가면서 소요예산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세 차례나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397세대를 찾아서 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도시가스 공급되는 데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예를 들어서 연탄을 사용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도 제외되고, 단지 LP가스 시설에 대한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금년도 목표가 113세대인데, 이건 바로 저소득가구인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113세대가 어떤 취사를 쓰고 있는지 어떤 난방을 쓰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 안된 거죠?

이 부분은 대부분 취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113세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 가구에는 무엇을 도와 주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 건지 아직 확실하게 판단이 안 선 거죠?

이 부분은 100% 취사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작년 7월 12일자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이 포획 때문에 그런데, 지금 포획보상금이 전부 책정된 게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면 만 원씩 잡으면 총 몇 마리입니까?

200마리입니다.

우리 양천구 20개동에서 보통 1개동에 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대충 판단하기에는 500~1,0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 미만의 고양이를 포획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양이를 포획하는 그 목적이 쓰레기봉투를 뜯고 동네를 지저분하게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이 100마리, 200마리 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솔직한 말로 고양이 한 마리에 대해서 포획보상금 1만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잡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잡기 쉬운 생후 2개월 미만 된 고양이는 전부 제외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전문포획군이 포획망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포획보상금 1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는 들고양이를 말합니다. 집고양이 애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고양이에 대한 민원도 잠재우고 또 고양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잡아오는 것을 바라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지 고양이 개체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방송에 나오거나 그랬을 때에도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중에서 고양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고양이가 대우를 좀 받았는데 요즘은 별 볼일 없이 완전히 잡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뜯어가지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야간에 운행할 때에도 이거 상당히 골치덩어리중의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포획해 가지고 동물보호단체에 넘겨 준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전시적인 효과밖에 안되는 거 같은데, 이걸 과장님이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숫고양이가 없으면 종자가 불어 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숫놈을 잡아왔을 때에는 더 준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린고양이도 가져오면 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이 어린 것도 크면 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반발이 나오는 거는 어느 쪽에서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우리 양천구의 거리라든가 모든 생활권에서 좀 깨끗이 할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다시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건 국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의 고양이 보호관련 질문은 참 좋은 생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동물애호 차원등 해서 일단은 동물보호협회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동물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취지가 있는데, 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저희 소관 할 때 또 지적해 주시면 그것도 개선해 나가는데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떤 지역에서 숫고양이만 잡는 곳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놈이 없으면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미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관심있게 봐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관된 질의입니다. 2월 4일자 대한매일에 보면 들고양이 포획과 관련해서 과천시의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구이기 때문에 마리당 포획되는 보상금이 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는 포획된 고양이를 불임수술을 해서 다시 놔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다시 놔주는 것을 또는 불임수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곳에서는 포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포획자를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잡아오는 것은 받지 않고 전문포획자를 선정을 해서 전문포획자가 잡아온 것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포획군을 지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간에 포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두옥 위원님 질의와 또 답변사항에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안양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포획군은 본래 안양에서 이 제도를 실시를 해보니까 할아버지인데 이 분이 고양이를 상당히 잘 잡아와요. 1년에 600마리 내지 700마리를 그 분이 잡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도 그 분한테 위촉을 해가지고 고양이를 생포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안산이나 그 주변도 대부분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보호를 하고 또 고양이에게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고양이를 직접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 주시면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고, 사실상 2만5,000원 이렇게 일반인에게 포획보상금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2만5,000원이 탐이 나가지고 전문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양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다 검토를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스안전 체험교실에 대해 한 가지만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가까이 있는 소방서들과도 같이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요즘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서 출동하는 사례들이 사실 적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저희가 얼마전에 소각장과 다이옥신에 전문가인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이옥신이 우리 몸에 흡입되는 중요한 경로가 먹이사슬을 통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중에 있는 다이옥신이 우리 몸으로 흡입될 가능성은 10% 이하이고요, 90% 이상이 다 먹이사슬을 통해서 흡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소각장 주변이나, 그러니까 꼭 우리 지역 소각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농촌같은 데가 심한데 아무 거나 태우고 그 근처의 밭에서 기른 농산물을 먹고 그랬을 때에 가장 심각하게 우리 몸에 많이 쌓인다고 하거든요. 저도 몇 년 전에 신트리에서 주말농장을 얼마 동안 해봐서 그 즐거움을 잘 아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소각장이 있는 동네여서 안전하기로는, 물론 저희 소각장의 굴뚝이 높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멀리 날아갈 거 같거든요. 4km 정도까지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했던 주말농장지역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 땅에 대한 토양검사를 거치고 나서 주말농장을 분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기르는 즐거움은 있는데 사실 "그게 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소각장 주변의 빈땅에서 할머니들이 많이 키우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농장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그 전에 할 수 있다면 토양검사를 거쳐서 안전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분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은 저희가 단지 가스안전의 생활화를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 했는데,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때가 여름방학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추진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음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하고, 주말농장 신트리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사가 불여튼튼이라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이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대안제시가 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소속이 되면서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역시 처음 보고하는 자리이고요. 업무보고 중에 중소기업 제품 판촉등 지원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맨밑에 2002년도 판매실적에 253만8,000원이 총 판매액이죠? 이익금이 아니죠?

예, 판매액입니다.

여기서 이익금은 우리 양천구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 돈을 그 업체에 다 줍니까?

업체에 다 줍니다.

그러면 목동지하철역 구내에 이 23개 업체의 제품을 진열하면서 임차료 110만원은 우리 구에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없던 것이 금년도에 새로 들어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해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지난해에 없던 내용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163개의 등록공장 중에서 23개 업체의 물건 162종을 두 군데에 진열해 놓고 1년 동안 판매를 했는데 250만원어치가 판매됐다,

1년 동안 판매라기 보다도 단지 제품전시 진열장만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일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열장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신림산업의 완구다, 뭐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회사명하고 전화번호만 들어가 있고 상품이 진열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진열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판매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보효과는 극히 미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30, 40년 전의 쇼윈도우를 봐도 우리처럼은 안 되어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 진열된 것이 그대로 되어 있고 컬러풀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시커먼 글씨로 회사이름하고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은 거 1년 내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앞을 8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방독면 하나 기억에 남고 가방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있고 그 외에 뭐가 있는지, 어느 회사제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 그 만큼 판촉효과가 기대되는 제품 전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열상품을 수시로 변동도 하고, 백화점의 물건 진열되어 있는 거 못봤습니까? 수시로 바뀌고 뭔가 지나가면서 계속 들여다 보게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3개 업체면 23개 업체가 한 달에 최소한도 한 번이라도 와서 너희들 제품 제대로 진열하고 관리 잘 하고 먼지도 좀 닦고 조명도 밝게 하고, 아니면 업체별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너희 제품에 대해서 그 앞에 서서 점심시간 1시간만이라도 홍보해라, "저는 어느 회사에서 나온 판촉사원 아무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해와내 상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홍보한다면 아, 우리 양천구에는 무슨 회사가 있구나, 무슨 회사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는구나, 사면 저 제품을 사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런 좋은 자리에 110만원씩 임대료 줘가면서 그렇게 해놓고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 탁상행정,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는 좀 바뀌었으면 싶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품의 내용이 계속 변경되어 가지고 바꿔서 진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와가지고 재작년 말에 "이것을 한 번 시도해 봐라" 했는데 응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응하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자기 제품을 진열해 주고 홍보해 주고 있는데 왜 응하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의 제품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 관청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마지못해 내놓는 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개 업체도 저희가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 좋은 내용인데요, 막상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려는 과정에서 전혀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다른 방향도 한 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이영직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신 지가 2년 되셨다고 했습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쭉 들어본 결과로는 업무파악이라든가 전체적인 개요를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솔직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부연설명이 많고 깁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이 1분이면 답변하는 게 2분, 3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역경제과의 실질적인 사업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중소기업 제품 판촉, 중소기업 육성, 공동브랜드사업, 주말농장, 농·수산물 직거래장, 농·수산물 유통 지도점검, 애완견·유기동물 관리, 취업알선 등 전부다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솔직히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잘 되고 못되고 하는 것을 지금 이영직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변명식으로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옛날부터 공무원사회에 계속 전해 내려오는 밖에서 볼 때에 복지부동하고 보신주의로 몸 사리고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는 다른 과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실수를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될 과가 지역경제과에요. 그러니까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런 걸 상기하셔 가지고 실무팀장들이 네 분 계십니다. 여기 팀중에 에너지관리팀 빼고 나머지 팀들은 정말 소신을 가진 행정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03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분야와 청소분야의 업무가 합쳐져서 저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식 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중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수연 생활공해팀장입니다. 다음은 안명환 청소처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수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명호 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길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다음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는 7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82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환경보전실천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각종 행사 캠페인을 통하여 환경실천 의식을 확산하고 양천환경의제21의 활성화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정착하고자 환경보전실천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를 보면 환경의날 기념행사와 제10회 양천구 환경사진전 개최, 물의날 행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양천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지역환경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양천환경의제21을 구민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맑고 깨끗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양천을 만들고자 통신원회, 주부환경 등 6개 환경단체 총 130명을 인원으로 양천환경의제21 행동계획 실천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세부실천사항은 구민실천단 추진사업인 작은산 살리기사업, 환경보전 실천사업 그 다음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양천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 역할,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고 실천활동평가회를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ISO14001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명은 ISO14001 인증 사후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참고로 인증 유효기간은 2001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8개과 16명이 ISO14001의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ISO14001 인증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이며 부과대상은 3만2,800개입니다.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 유통·소비목적 시설물이고 자동차로서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1년에 두 번입니다.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간의 부과실적은 합계 55억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체감오염도를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 대기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겠으며 또한 청정연료 전환 대상시설 지도 정기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개요는 배출가스 단속은 물론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배출가스 저감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단속반 편성 2개반에 8명, 운영은 측정기 및 비디오 단속을 노상에서 수시로 주 5회 이상 하고 차고지는 분기별 1회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폐수배출업소 241개소, 자가처리가 78개소, 위탁처리가 15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5.4km 안양천 좌안 우리구 구간으로 오금교부터 양화교까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생활공해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점검과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소음 민원해결, 기타 생활공해 민원처리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민원을 해결하고 기타 생활공해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90페이지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이전되어 항공기 운항횟수 및 소음도가 줄었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소음도는 여전하므로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소음대책을 지속적으로 공항관리공단에 요청하고 항공기 소음 저감에 대한 건의를 건설교통부 김포공항관리사무소에 건의하며 소음피해지역 재고시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저수조 청소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저하 및 세균번식의 원인이 되는 대형건축물등의 저수조를 연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고, 수도시설을 청결히 관리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대상수는 321개소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123개소, 공공시설이 68개소, 5,000㎡이상 일반건물이 43개소, 기타 8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가로휴지통 교체추진, 93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 94페이지 정화조 시설관리 및 청소율 향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3년 5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제4기 협의체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선정인원은 15명 이내이며 선정기간은 올해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구청장과 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정하고, 구 방침으로 선정방법을 결정하여 구의회에 선정 의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정방법 확정은 2월 15일까지이며, 선정방법 공고는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이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공고 및 접수는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이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의회 선정은 4월 15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에서 주민대표는 간접영향권 주민 100세대의 추천을 받아 구의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전문가는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하여 위촉하는 걸로 선정방법을 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체계 활성화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그 동안 작년 10월 1일부터 여러 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또 질책도 많이 받아온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볼 것 같으면 수거체제는 성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많이 저희들한테 들려주시고 저희들은 정책대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전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가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형광등은 재활용이라기 보다는 재활용은 일부분이고 형광물질의 오염방지를 위해 일괄 수거하여 안전하게 폐기처분하는 제도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지난 12월 의회때에 제가 잘 모르고 "재활용한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광수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높은 식견에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용인에 형광등·폐건전지 재활용처리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중 오픈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의 추진은 분리함을 제작, 설치하는 게 228개소가 있습니다. 수거함 구매를 또 해서 단독주택 쪽으로 더 많이 배치를 해서 올해에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녹색재활용타운 및 녹색가게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재활용센터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낙엽·전지목 퇴비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낙엽 및 전지목을 집중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청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지난 회기때에 전광수 위원님께서 "아파트 위주로 본 사업이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월동 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도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무료로 수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한 홍보문제입니다. 아직 그 홍보가 완전하게 신월동지역 단독주택에 충분히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이 정책에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CCTV 활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은 저희과에서 제출된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본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500만원씩 10대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조언과 인터넷으로 검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17대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싼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본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재활용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요, 목3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잖습니까?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잘 아시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3동재활용센터는 원래 만기가 2002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만기 3개월 전에 민법상 계약만료 3개월 전에 본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결정이 7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여유기간을 재활용센터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비워 달라고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해 본 바, 다른 서너 분은 "3개월만 여유를 주면 명도소송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답변이 왔고, 고승덕 변호사만 다르게 왔습니다. "7월 31일까지 본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고승덕 변호사는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 31일날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7월 31일날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31일이 또 만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 저희들은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명도소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을 해서 나갈 건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날 건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는 장기간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빠른 시간내에 결말이 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을 얘기하셨는데요, 작년 8월에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대기분야 위반업소로 경고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환경부에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측정기계 운영관리 기준 미준수로 해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르실 수가 없는데요, 그 아래 다른 팀장님과 그 당시에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 쪽 구청측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대기 자동측정 오염도수치와 측정치의 오차를 직접 측정한 거와 자동측정한 거와의 수치 차이가 20% 이상 차이가 나서 측정장비를 정비하도록 경고를 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환경관리공단에 통보하도록 그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정비결과가 HCL이라고 염화수소가 20%를 초과한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비결과를 환경관리공단에 통보했는지 그걸 확인할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그때 당시에 잘 몰라 가지고 바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HCL 염수소 20% 초과에 대해서 장비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그 음에 공단에다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세한 사항은 이현주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쓰레기비닐봉투 재활용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비닐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행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신문에 며칠전에 나온 건데요, 군포에서는 대형슈퍼나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지만 그 전에 쓰던 그 봉투가 아니라 종량제봉투로도 쓸 수 있는 그 봉투를 다 구입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담아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봉투 따로 처리하고 종량제봉투 따로 쓸 필요가 없이 종량제봉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원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사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군포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봉투는 환경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슈퍼나 대형백화점에서 물건을 포장해 줄 때 그 포장하는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는 다시 안에 있는 물건을 쏟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거기에 담아서 배출하면 이득이 아니냐? 해서 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도 가까이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까르푸에 이걸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지역 주민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구가 아닌 분도 오시고 우리구도 여러 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아닌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물론 상관이 없고, 우리구에서 오신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대행업체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생님 어느 동 사십니까?"하고 물어서 "나 어느 동 산다"고 그러면 그 쪽에 해당되는 종량제봉투를 그 사람들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형 할인업체, 대형백화점에서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필요하다면 우리 동네에 구멍가게는 일단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네 구멍가게는 얼마 안되고요, 대형매장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하는건데, 구멍가게에서 하는 거면 하는 척은 하겠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군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인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두 가지를 지적해 놓으셨는데 선정방법은 지난 번 3기때 선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안을 지금 내놓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선정하고 나서 사실 저희 동네의 문제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다시 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선정하는 방법을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이렇게 안은 내봅니다만 결정적으로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나온 안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했기 때문에 그 선례가 있었고, 지난 번에 할 때 감사청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 번 선례를 내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향을 설정했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어떤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하겠다는 태도로밖에 저는 받아들여 지지 않고요, 주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그런 태도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까? 고민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하셨으면 아무런 개선책도 없이 이 안을 그대로 내놓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이 자체를 폐촉법에 우리 구청의 관례등을 따져서 일단 저희 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게 협의 막바지에 가서는 여러 안이 도출될 걸로 봅니다. 그때 가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문제보다도 지난 번 선출하는 방법에서는 주민의 대표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투표를 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의원을 진정으로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민지원협의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역의 소각장을 위해서 나가서 소각장에서 주민감시활동을 할 우리 지역 주민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을 뽑는 그 논리와 마찬가지로 대표성을 확보하게끔 하는 그런 선출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런 권한과 정보가 독점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위원 선출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물론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기본원칙은 주민의 대표성, 객관성 그리고 독점하지 않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위원을 뽑을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제시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무책임하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복지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