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22회 정례회 이후 계미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당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5일, 16일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 국·소장의 부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부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양천구청의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한 김주년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천에 와 보니까 상당히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따뜻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충언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1월 15일자로 기획재정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지난 16일자로 종로구 보건소에서 양천구 보건소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보건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아무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문서접수된 거 있습니까? 이사장이 출석을 안 했다고 하면 상임이사가 출석을 한다든지 무슨 대체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 회의가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하여 주시고 훌륭한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첫 번째 개최되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003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번으로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감사분야 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평가분야, 민원관리분야.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분야 3번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조직은 4개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팀 그 다음에 시책평가팀은 지난번 조사팀의 명칭이 변경되어서 시책평가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원관리팀, 환경순찰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과부족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로 두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의 방향은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로 깨끗한 구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구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구정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활동으로 비능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로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은 깨끗한 구정 구현,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생산적인 감사활동으로 낭비요인 제거.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직원의 사기 앙양 및 조직활성화 제고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추진사업으로서 총 4개 분야 26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일반 사업은 23개, 신규사업은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팀별 순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부조리근절을 위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 대상은 보건소, 7개 동사무소로 시기는 보건소는 2월, 3월에는 목1동, 신월2, 3동 동사무소, 9월에서 목6동, 신월7동, 신정3동, 7동의 동사무소에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계획은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의 승인내용에 따라 우리 계획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일부 부분감사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3년도 4월중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교통, 세무, 시설공사 분야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이 분야에 대해서 중복감사를 피한다는 의미에서 미승인 됐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자료제출 후에 변경이 되어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부분감사는 재무과, 세무1, 2과, 토목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토목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건설관리과, 부동산정보과, 도시주택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시 조정되는 대로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강감사 추진계획입니다. 기강감사 점검기간은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대상은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감사 시행계획입니다. 일상감사의 대상은 시설공사로는 도급비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총액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한 건당 3,000만원 이상, 다만 조달구매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반부패지수 향상 제고대책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렴계약제 운영, 감사예고제 운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 모집,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여 맑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공개대상 업무분야는 총 9개 분야 54개 업무로 1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축분야, 교통분야, 문화·관광분야, 도시계획분야, 행정분야, 건설분야, 환경분야, 산업경제분야, 보건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개내용은 민원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원 상·벌점수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벌점수제 추진계획은 상·벌심의회를 구성해서 제1상·벌심의회는 5급 공무원, 제2상·벌심의회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런 직원 상·벌점수제를 운영하는데 따른 기대효과는 근무성적 평정 및 목표관리제에 반영하고 승진 심사시 반영하며 상훈, 교육훈련 및 성과급 지급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평가 동봉엽서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대상은 7개 민생분야로 위생, 주택, 건축, 세무, 건설공사, 교통행정, 공원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는 분기별 분석 및 반부패지수 향상 제고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시행방법으로는 민원처리시 구민의소리 엽서를 동봉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구정구현 및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투명도 설문조사 사이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로 설문기간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되 대상업무는 위생, 세무, 주택, 건축, 공원녹지, 교통행정, 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것이고 설문내용은 행정절차의 복잡성, 공정성 결여, 부패 발생빈도 및 수준변화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물 합동 하자검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하자기간내 각종 시설물로서 점검시기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반 구성은 반원은 건축, 전기, 설비분야 등 공종별로 구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 기술직 공무원으로 해서 점검결과 적출된 사항은 시공업체에 통보해서 개선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자 없는 시설물 유지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감동행정 실천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주요사업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원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아침 친절체조 및 구민응대 연습프로그램 제작을 2회 실시하고, 이 달의 베스트 친절인 선발 및 직원을 격려하는 것을 월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친절관심도 마일리지 실시를 평가하고 직원 친절마일리지 점수를 누적관리 평가·격려해서 한 번에 20명씩으로 하고 친절봉사 수범사례집을 제작하겠습니다. 9월에 원고를 모집해서 10월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친절 365일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전개의 개요로는 기간은 2월부터 11월중에 구·동 전 직원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교육시 친절체조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친절봉사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일시는 금년 11월중으로 평가대상은 구·동 전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내용은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해서, 평가방법은 부서 및 개인별 친절도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조치는 친절봉사 종합평가 우수부서를 11월중에 격려토록하고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결과 우수부서를 4회에 분기 1회씩 격려토록 하고 친절마일리지 점수 누적관리 평가 우수공무원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20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간이며 주요활동은 구 청사 현관에 안내도우미 3명을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방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예절바른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활동을 해서 친절한 우리구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평가팀 분야로써 첫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1월 31일까지 하고 공개대상자 정기 재산변동 공개는 2월 28일,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조치는 3월부터 12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장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개요로는 점검대상은 12m 이상 도로변 공사장이고 연면적 1만㎡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주기는 주 3회로 점검방법은 관내 공사장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팀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개요는 구성은 5개 분과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평가 및 구정참여는 평가활동은 연 1회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평가를 하고 현장체험은 연 1회 하계방학중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구정참여는 청소년 관련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특수사업으로 1인 1E-mail 갖기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처분에 대한 사실확인,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권고 하는 기능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를 시정시켜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진정 등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6월과 11월에 하겠고 분야는 진정, 인터넷민원, 전화·방문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수인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대욕구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내방한 민원인이 되겠고 보상내용은 지하철승차권 5,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급부서는 2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세무1·2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민원대화실, 20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먼저 고려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팀 분야로 첫 번째 기획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23차에 걸쳐서 별첨 계획표에 의해서 실시하여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점검 통보처리하고 효율적인 순찰체계 확립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천구 여성환경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요는 양천구 여성환경지킴이 구성은 관내 주부 40명으로 구성되어서 동별로 두 분씩 위촉되었습니다. 운영은 3~4명씩 12개조로 편성되어서 청소, 공사장, 시설물, 가로정비, 광고물, 녹지, 교통 분야의 순찰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안등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차 점검은 5월, 2차 점검은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견문보고 제출 활성화 계획입니다. 개요는 견문보고자는 구·동 전 직원이 되고 운영방법은 견문보고 프로그램에 의거 출·퇴근 및 출장시 환경 저해요인 또는 주민불편 사항등을 발견하면 즉시 양천구 인터넷 스마트플로어에 입력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접수 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부서를 지정해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참관제 실시계획입니다. 최근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구민의 관심사가 높고 다수인관련 민원이나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중요사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구민의 프 향상과 구민 여망에 부응하는 열린감사를 지향코자 감사참관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는 도입대상은 구민여론에 의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요청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관인 선정은 구청장이 2인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주요 관련자로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고 명예감사관 또는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관련 감사 사안의 전문가 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관방법으로 감사참관인은 감사에 관여하지 않고 감사사항만 참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두 번째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카드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 내방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 구정에 반영하고 개인별 친절·불친절사례를 파악하여 발전,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카드함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친절카드· 불친절카드 2종을 비치해서 카드함은 50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청현관 및 각 과 사무실, 보건소, 동사무소, 현장민원실에 설치토록 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친절카드 수수일 경우 인사상 우대, 포상 및 친절마일리지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불친절카드 수수의 경우에는 친절마일리지 점수를 감점하고 감사담당관 조사 후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해서 전 직원이 친절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발생 부서별 점수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주민위주 행정구현을 위해 민원발생 부서별로 점수제를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줄이고 발생 가능한 민원은 신속히 대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로는 대상이 44개 부서, 구 23개 부서, 동 20개 동이 되겠습니다. 평가 및 시상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에 평가점수 활용은 상위부서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구 3개 부서, 동 3개 동에 대해서 시상하고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행정실적심사, 목표관리제 평가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19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운영기간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공개경쟁 선발은 2003년도 1월 며칠날 하셨습니까?

지금 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1월 1일부터 시행할려면 지난 해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때는 예산이 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어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 그 사항 때문에 12월달에 입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지난해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연장해서 운영토록 하고, 지금 입찰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도 이상한데, 그러면 운영기간이라든가 선발이 아직도 안됐는데 여기는 공개경쟁 선발해서 2003년도 1월달에 된 것처럼 업무보고에 되어 있으면, 이거 과장님 보시고 들어온 겁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저희가 1, 2월달은 금년도에 입찰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해서 1년계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예산확정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운영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해 놓고 운영기간을 잡아야 되고 공개경쟁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적은 잘해 주셨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운영기간을 이렇게 표시한건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자세히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아직 공개경쟁선발이 안됐다는 거죠, 확정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건 하여튼 2월 말까지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안내도우미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8시 50분에 출근해서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5시까지 근무인데 10분 일찍 오는 걸로 해서 4시 50분 그렇게 해서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할 때 한 사람은 쉬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하루종일 서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한 사람은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는 걸로,

그러면 여자 분입니까, 남자 분도 있습니까?

셋 다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확인차 제가 구청을 좀 다녀왔는데, 지금 한 명이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두 명 근무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민원봉사실하고 구청 정문으로 사람 들어오는 걸 파악해 보니까 민원봉사실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구청입구로도 사람들이 한 10여명 들어왔는데 그 도우미가 한 번도 눈길을 안 주고 모자쓰고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 부부가 도우미 뒤에 있는 과별 안내판을 한 2m 앞에서 쳐다보는데 그냥 고개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둡니까? 지금 보면 "두 명 근무"라고 했는데 한 명이 있고, 5,586만원이면 실제로 한 사람이 1,800만원이 넘는 연봉을 갖고 가는데 제자리에 앉아서 들어오는 구청장, 국·과장님들한테 인사하라고 둔 겁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보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노란띠를 착용한 남자분이 공중전화 찾는 분에게 왔다갔다 하면서 알려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 분은 뭡니까?

그 분은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수위업무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나름대로 일하는데 민간도우미들 두 명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한 명만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제대로 된 도우미입니까? 그 도우미한테 만약에 재건축이라면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는지 알고, 뭐 그런 교육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켰습니까?

예, 교육은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면 어느 과로 가십시오 하는 게 다 파악됐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켜서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책임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쓸데 없는 데에 쓰면 안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25쪽에 나온 것 같은데 5,000원씩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건 각 과별로, 동사무소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또 32쪽으로 가서 연결해 보면 민원발생 부서별 점수제 해서 점수를 감점하는 것도 있는데 이 행정사무착오보상제가 운영이 잘 안된단 말이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계속 면허세 고지서가 나온다, 그래서 주민이 갖고 구청의 세무과든 어디를 간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관계법령이나 뭐가 바뀌어서 허가대상에서 비허가대상으로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고지서를 내보낸다, 그래서 그걸 주민이 갖다 준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사과문하고 5,000원짜리 정액권 주겠습니까? 이건 거의 없어요. 왜냐 하면 그것도 사과문 주고 5,000원짜리 정액권 한 장 없어져 버리면 이건 제대로 업무처리를 잘 못한건데, 실제로 일을 실행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도 만약 할려고 하면 과별로 해서 과에서 자기네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착오가 일어났을 때는 감사담당관실로 오라든가 해서 그 일을 처리하고 면허세나 뭐가 잘못됐으면 "고지서 이건 전산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갖고 와서 감사담당관 어느 부서에서 받든가 해야지 거기서 주라고 하면, 담당관이 보시기에는 작년에 몇 건이 나갔을 것 같아요? 10건도 안 나갔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27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6개 부서에서 27건 나갔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많이 나갔습니까?

작년에 27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별로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주로 구청 세무부서에서 총 33건이 그 동안 나갔고 또 교통관련부서에서 33건, 증명등 민원에서 25건, 복지에서 6건, 환경에서 2건, 토목에서 2건 해서 증명발급 하는데 25건 중에는 동사무소도 포함이 됐거든요. 우리가 200개의 지하철 승차권을 준비해서 그 동안 101건이 나가고 99건은 해당부서에,

그러니까 그게 한 3, 4년 걸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실시가 안 된다는 거에요.

금년부터는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말뿐인 제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각 동에 명예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감사담당관 이런 식으로 하라고 공문 내려보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공문 내려간 것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명예행정관을 하게 된 거는 먼저 주민자율평가위원회라고 기 있었거든요. 여기는 5개 분과에 123명이 있었는데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5개 분과가 국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좀 미미했고, 그리고 또 회의를 소집하면 한 50%미만으로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너무 분야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의 유대감도 없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보람도 없고 해서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되겠다 해서 25개 구에서는 이런 유사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자율평가위원회를 타구에서도 7개 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중구, 도봉, 은평, 서대문, 송파, 강북, 강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율평가라는 게 사실상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어서 우리는 명예행정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명예행정관은 지금 25개구 중에서 6개구에서 하고 있는데 종로, 용산, 광진, 은평, 강남, 서초 이런 데서 과단위 아니면 명예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또 과장 이렇게 되어 있었고 소속도 분명하고 여러 가지로 유대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명예행정관은 우선 구정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목적이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구정홍보 활동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각 과장이라든지 국 단위의 구정에 대한 개선건의, 그 다음에 구청주관 행사나 각종 지역행사에 이 분들이 참여하고 구정의 모니터 활동도 하고 각종 일선행정 현장에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행사 또 각종 봉사활동, 자연보호활동, 새마을청소같은 데도 참여하시고, 또 각 과별 주요시책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데에 의견같은 것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자율평가보다는 명예행정관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33개 직위에 대해서 660명을 위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마다 33명씩 임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1일 명예구청장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명예구청장으로 한 번 임명하면 기간이 1년 지속되는 겁니까?

명예행정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1일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연임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 동마다 지금 내려간 걸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 해서 33명을 뽑아서 올려라, 그래서 올리라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보면 1년씩이라고 위촉장을 다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주민자율평가위원은 안되고, 직능단체도 안되고, 통장 안되고 전부 안 되면 결국 아무 것도 안하는 일반주민들 중에서 뽑아 올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가급적 기존에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직능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 구정에 명예행정관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은 피하고 좀 새로운 지역에 역량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한 거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욕적으로 일하지만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동직원들이나 동사무소나 현장에서는 그 뽑는 걸 누구는 구청장, 누구는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 해서 33명 아닙니까? 그걸 직능단체 안된다, 무슨 단체 안된다, 전부 안되는 데서 뽑을려면 이게 탁상행정이지 뭐에요. 그리고 오해를 사는 게 뭐냐하면 이건 구청장이 좀 더 구정홍보라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사조직을 만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지역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탁상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안 들어와 있고.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왜 빼셨어요?

이건 아직 구성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서 위촉을 해야 확실하게 업무가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예감사담당관 그러면 구청장님 하고는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감사담당관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데에서 명예행정관,

그러면 1일 명예구청장이다 이런 것으로 끝나야지 1년씩 이런 기간을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데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660명의 위원을 선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구정 슬로건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입니다. 이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행정 곳곳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꺼번에 33명을 위촉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업무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의 기간을 주어 가지고 단계별로 선임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셔야 되니까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공문을 우선 먼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구청장부터 명예과장까지 66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구정업무에 참여한다, 홍보차원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이 임명장을 준다면 구청장이 당연히 연관이 된 겁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청장하고 별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 하시지만 임명장이 나가는 순간부터는 관여가 되는 겁니다. 또한 구청장이 인사에 특권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가 과용이 되고 남용이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에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명예담당관이 있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실적 또는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명예구청장, 국장, 과장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한 번 정도는 앉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리에 앉지도 못하면서, 어디 대강당에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주고 말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업무의 홍보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까?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도와주는 감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직원들의 사기를 도와주는 겁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양갈래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예구청장을 줬으면 구청장이 하루 정도는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 보고 아, 우리 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스스로의 책임감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오직 말 그대로 명예로서 아, 내가 오늘 하루 명예구청장이다, 아니면 1년 구청장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 양천구청에 대한 구정업무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명예행정관을 운영하게 된 것은 처음에 없던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민자율평가위원회의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 보다는 명예행정관 제도가 더 여러 가지로 능률적이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명예행정관이라는 게 이 분들이 위촉되면 와서 명예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의 자리에 앉아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위에 대해서 동별로 한 분씩으로 해서 그 분들이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지 각 과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의견도 듣고 하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일시에 이 조직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상되어서 단계별로 해서 3개월에 걸쳐서 하도록 했거든요. 그 문제점을 점차 파악하고 보완을 해서 원만히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참여하는 입장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파악을 한다든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은 모르면서 명예증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에 감사담당관에서 일어나는 업무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근무를 했습니까? 그렇지 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명예감사담당관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종합적으로 감사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홍보를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660명을 대상으로 해놓고 어디 강당에서 전체적으로 구청장의 인사말만 하고 끝내버릴 것입니까? 임명장만 주고 끝내버릴 거에요? 그래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되잖습니까. 방법을 달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왜 또 다시 추진하느냐? 추진할 바에는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자율평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개별적으로 영입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정업무 현안들을 파악하고 동에 가서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내 명예만 가지고 동네에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잘못되었습니다. 80년대 사고가 아니라 지금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 구청장이 인사발령을 냈을 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공무원 시험 봐 가지고 채용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능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문화시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예처럼 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가져 오는 것이고 복리를 가져 오는 거에요. 전문성이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마련할 때는 더군다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 대해서 직속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먼저 공무원들을 단속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연구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50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가져 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먼저 명예행정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해당 과별로 모셔 가지고 그 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더불어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구정에 대해서도 내용을 자세히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위촉만 되고 그 업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년에 1월달, 6월달 두 번 정도 전체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소개의 기회가 있고, 각 과별이나 명예국장님들은 한 달이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두 달이라든지 이렇게 회의 소집을 해서 그 분들에게 역할이라든지 과에 대한 참여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다 회의에 의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타구에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히 저도 잘 알고 또 자신도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만 되면 원활하게 원만히 잘 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계획에 반영을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힘이 안 들고 쉽게 또 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과거와 같은 그러한 발상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어서 참 서글픕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사고의 전환을 통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구민창안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사장 합동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양천구 관내가 TV에 한 번 방영된 것을 언뜻 본 기억이 있습니다. 목1동 808-15호 그 뒤쪽에 현대건설에서 아이파크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목1동 808-15호 건축물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장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아이파크 옆에 부영오피스텔, 제가 정확하게는 어느 건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영오피스텔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아니, "목1동 808-15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된 건물이. 그 뒤쪽으로 해서 옆으로는 대원에서 아파트를 짓고 그 뒤쪽으로 현대 아이파크가 건설중에 있는데 "808-15호가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장합동점검반이 운영됐으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동점검하는 거는 간선도로변이나 아니면 10여m이상 되는 도로변에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불편사항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이파크 옆같은 거는 차원이 좀 다른 게 그건 사실은 아이파크 시공사하고 인근건물하고 신축건물로 인한 다툼이 있어서 그 민원이 표출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때도 구청장님하고 면담사항이 있어서 아이파크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어느 건물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영오피스텔같으면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구성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규정을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명 중에 과반수라는 것은 4명입니다. 4명이 찬성해서 2명이 찬성을 해 버리면 어떤 문제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고충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우리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전희수 위원장님도 거기 위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항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라는 건 다른 위원회 하고 달리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경우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의회에 시정을 권고한다든지 또 새로운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구성원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건축사 그 다음에 지역유지 또 덕망있는 교수 등 각계각층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구성문제인 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은 크게 우려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명예행정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일선 행정동은 동기능전환 및 기능축소로 해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은 현재 많기 때문에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일을 처리할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일선 행정동에서 동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행정관제의 의도는 일반 주민들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이 구행정에 참여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서 명예행정관제에 위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명예행정관제에 대한 어떤 근거 예를 들어서 일선 행정동에 임명위촉을 지시를 할 때에 구청장은 어떤 자격 또는 부구청장은 어떤 자격, 과장은 어떤 자격에 의해서 위촉하라는 자격에 대한 기준을 일선 동에 하달을 했습니까? 먼저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의 자격기준은 우선 양천구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여성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다양한 사회적 경륜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명예행정관으로 위촉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명예구청장부터 명예과장까지 기준이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거는 추천하는 동장이 지역인사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도 보면 구청장이 하는 일 또 부구청장이 하는 일, 국·과장이하는 일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인선을 하기로 생각을 했다면 어떤 직제에 맞는 정확한 인선기준이 하달이 됐었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많은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또 명예행정관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부분 업무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회가 2003년도에 처음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처음에 "여성만 위촉을 하라"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혼용해서 위촉을 했는데 저번주에 기준을 바꾸어서 "여성으로 해서 다시 위촉을 해라" 이렇게 하달이 된 관계로 일선 행정동에서 업무에 혼선이 있고 또 업무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어쨌든 위촉이 되게 되면 이 분들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실효성에 관계 없이. 그래서 이러한 명예행정관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 의당 보고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문영민 위원님 또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라 답변사항은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명예행정관은 작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주민자율평가단의 지난 추진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그 실적이 너무 미비해서 이거에 대한 보완, 개선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더 이상의 존폐가 어려워서 폐지하고 확대, 발전하는 것으로 해서 명예행정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금년 들어와서 이게 활발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좀 늦었고,

예,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주민자율평가단의 활동이 미비해서 약 660명의 방대한 명예행정관을 새로 임명을 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구청과 일선 행정동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2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각종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감사할 때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름만 올라 있는 위원회가 많아서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일선 행정동은 업무가 굉장히 바쁩니다. 가능하면 실효성이 없는 업무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자율평가단의 운영이 미비하다," 평가단의 운영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없애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없애야지 실적이 미비하다고 해서 방대한 다른 어떤 조직을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힘의 소모가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명예행정관을 추천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면이나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시간적 여유와 또 충분히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조정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제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업무추진을 하시고, 또 다음 임시회의 때는 명예행정관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했는지, 업무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6쪽에 보면 환경순찰분야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의 문제점중에 하나가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 양천구 보고에 따르면 2,360가구가 침수 되었고 2001년도에는 3,148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지수로, 저지수로, 대수로의 문제도 있지만 일선 행정동의 노후된 하수관 또는 빗물받이 이런 어떤 하수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침수를 당한 세대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엘리뇨와 같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서 언제 집중폭우가 쏟아질지 누구도 그것을 예측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수관과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미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입은 다음에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그래서 본위원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보고서를 보니까 하수관과 관련해서 감사라든가 환경순찰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환경순찰이라든가 감사는 안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6월달 2차에 안양천 관리 및 도로변 물 고임지역 점검 해 가지고 일단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먼저 백금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우기 수방대비 점검은 별도로 저희가 우기 이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거는 이런 환경순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점검을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차에 보면 빗물받이 관리실태 점검도 있습니다. 일상적이면서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하되 전문적인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방 이전에 그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꼭 실시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 빗물받이 관리실태 이게 지금 7월에 잡혀 있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여름이 6월부터 시작되고 6월부터 10월까지 폭우가 올 수 있는 기간인데요,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7월달에 점검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기 전에 이런 시설들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 준설같은 것은 잘 되었는데 일부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난다고 덮어놓고 해서 집중 폭우시에 생각지도 않게 침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때 7월 1차에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그야말로 관리관계, 그 위에 덮어놓는다든지 쓰레기같은 것이 일부 위에 올라가 있는 것, 이 때는 우기철이고 그런 현황에 대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마시 일상점검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기시에 빗물받이에 덮여 있는 덮개 관계는 주민들이 잘 알고 사전에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방과 관련된 점검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6월 이전에 실시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카드함 설치 운영 계획이 있는데 개요에 보니까 각 과 사무실과 보건소, 동사무소, 현장민원실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빠진 데가 있어서요. 서부자동차매매센터가 신월3동에 있는데 거기에도 현장민원실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카드함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거기도 추가로 넣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즉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분야 기획순찰에 있어서 2월에 개학대비 학교주변 환경실태 순찰분야가 있는데, 지금 신정3동 지양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몇 달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넓은들 쪽에 대형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상당한 위험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는지, 순찰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개학맞이로 해서 지난주에 일제점검을 완료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하기 위해서 일부는 추진이 되고 일부는 시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지양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서, 지금 거기가 계속해서 앞으로 약 3~4년 동안 대형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들의 생명하고도 상당히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늘상 감사담당관실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일 처리하는 것 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사항으로 내려보내 주면 오히려 일이 빨리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대 6차 아파트에서 지양초등학교로 가는 거기에는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또 민원인들이 거기에 "육교를 놔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거기에 넓은들 공사 계획과 또 화물터미널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또 그 쪽에 버스공영차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일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부분들도 뒤따를 것이고 그래서 육교를 하나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 재정을 가지고 놓는 것 보다는 서울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놓는 것이 낫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루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좀더 세밀한 조사와 함께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결재된 것을 보니까 1월 13일날 결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20일 구청장 지시사항 35호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1월 13일날 결재가 되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1월 18일까지 명예행정관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동사무소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관련 해당과에는 "1월 18일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나름대로 명예구청장, 부구청장, 명예감사담당관을 올렸는데, 다시 "문제점이 있다,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회의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다" 해서 2월 6일자로 다시 바꾸어서 "될 수 있으면 여성 분들로 해라" 이렇게 해서 또 시달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동사무소에서는 나름대로 3명을 추천할 것이고, 그러면 관련 해당과에서 사업계획 수립 보고는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면 주민자율평가단이 결국은 확대개편 되든가 아니면 폐지되어서 명예행정관으로 바뀌는데 폐지된 사유로 왜 이게 지지부진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자율평가 담당 소관국별 공무원의 업무미흡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존폐론이 제기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에요. 그리고 변화를 위하여 관리부서단위 개혁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평가단 활용 및 변화추진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걸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이 명예행정관이든 주민자율평가단이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뽑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지금 124명에서 660명으로 증원시키는 건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동사무소나 밑에서 인원을 뽑아달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먼저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게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결재하는데 보면 우리 과장님들 다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문제가 있다, 인원을 좀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소수의견들을 많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해 줄 때 보면 주민자율평가위원회 운영 및 회의비 해서 1만원씩해서 110명으로 해서 4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124명 중에서 한 110명만 참석할 것이다. 그리고 연 4회를 했는데 여기서 또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한 거를 보면 총회가 1년에 두 차례 있고 또 과별로 월 1회 개최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갖고 오실려고 그러세요? 여기 보면 1만원도 식비명목으로 잡았는데 여기는 부서별로 월 1회 개최, 그리고 국단위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그런 예산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 부서별 위원회가 20명씩이에요. 그러면 660명이면 33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별로 위원회를 둘 거냐, 그게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위원 17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각 구별로 해서 5개 분과위원회를 해서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총무를 뽑았는데 이건 33개 위원회에 회장 33명, 부회장 33명, 총무 33명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동마다 예를 들어서 명예구청장이 20명이 나오는데 분과위원회 33개에서 누구는 회장하고 누구는 부회장하고 누구는 총무할 거에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조직상으로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는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660명으로 만들면 일단 다시 한번 지지부진해서 목적한 결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예산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역효과로 사람을 명예구청장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서 동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꼭 이 일정대로 4월달에 총회 개최하는 건 무리수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구청장께 추진일정이라든가 방법을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명예구청장제도 내지는 위원을 구성하는데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저버리지 마시고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행정관리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관리국 일반현황 그리고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있는 행정관리국 일반현황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총무과소관 일반현환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에 활기찬 구정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환경, 위생, 부동산, 복지분야, 교통분야 등 일부 업무를 통합하거나 또는 폐지를 해서 능률적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중의 공무원이나 행정경험이 있는 시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현재 자료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월 3일자에 채용을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생활관련법률을 잘 몰라서 재산상에 손해를 입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에 법률, 세무, 그리고 건축분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37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행정공무원의 식견을 넓히고 또 외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나라와 문화권이 유사한 일본 등에 40명을 출장으로 연수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지역간 문물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3개의 국·내외 도시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호방문을 하고 또 농·수산물 직거래등을 통해서 우호협력을 증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구정수행과정에서 결실을 주민에게 알리고 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역점사업을 단계별로 일간지나 지역언론에 기획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구홈페이지에 이러한 진행사항을 동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구민으로 하여금 실감나게 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양천구의 주요시책사업과 생활정보 등을 알리는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25일날 12만부씩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서 상업광고 등을 유치해서 세입증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14쪽, 1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6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1동 청사신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천구 신정동 1051번지에 지상4층, 지하1층의 연건평 623평 규모의 동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 골조가 끝나서 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착실한 공사진행이 되도록 감독 내지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비 11억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교급식시설 그리고 정보화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학교장간담회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빠른시일안에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등 각종 재난발생 시에 조기진화등 여러 가지 지역관리를 위해서 통·반장 4,730명에 대한 통자율소방대를 지난 7일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날 아울러서 통대장에게는 민방위교육도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사업에 대한 지원활동입니다. 저희 구의 모금목표가 3억8,000여만원입니다. 현재 1억7,600만원을 모금해서 46%의 실적을 달성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이달 말까지 100%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그리고 건강, 여가선용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복지센터에 연 3억3,600만원을 들여서 주부노래교실이라든지 재즈댄스등 강좌를 실시해서 주민복지 내지는 여가선용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저소득주민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구당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억2,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게 융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은 민방위 업무와 비상대비관련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의 1일 결산이라든지 우수대원 또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 포스터등을 공모를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해 나가고 또 전시 정보기능 유지, 군작전을 위해서 충무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있을 을지연습 그리고 자원관리등을 통해서 비상대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도 일반교육, 기능요원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해서 재난·재해부터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기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소집훈련도 3월중에 실시를 하고 민방위훈련도 내실있게 실시를 해서 대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28쪽 지역재난대비관련 업무입니다. 먼저 재난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또 수습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난관리상황실을 평시와 비상시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재난관리기금도 적립을 해서 현재 2억여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 관내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관계과에 통보해서 재난·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지도기술자문단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32쪽 민원봉사과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3쪽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가훈써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9년도부터 실시해서 매월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설날 전날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 날은 47건의 많은 양의 가훈을 써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등 시간여유가 없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양천구청역 외 3개소에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는 각 3개소에서 평균 110건 내지 140건의 민원처리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의 구정홍보용 봉투사용입니다. 이건 구청에서 인·허가를 득한 민원인에게 인·허가증 교부시에 그 전에는 그냥 봉투에 담아주지 않고 교부를 했었는데 이건 대형봉투에 축하인사문을 인쇄를 해서 거기에 넣어드려서 봉사행정의 질을 높이고 또 구민의 소속감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신생아출생기념 축하카드발송 건이 됩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출생기념 축하메세지가 담긴 카드를 발송해서 양천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자라면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4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1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천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전문예술단을 초청해서 양천예술무대를 금년에 6회에 걸쳐 실시하고 또 우수단체공연을 유치를 해서 2번 그리고 올해 열린음악회, 그리고 어머니정기발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도 청소년어울마당, 서울유스챔피언선발대회등을 실시하고 65세이상 노인을 위한 양천실버가요제, 서예작품공모전, 사진공모전 등도 함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주관하는 문화행사도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44쪽의 양천문화원 주관 문화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에는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행사, 아카데미 교양강좌, 문화유적지 탐방, 영어 웅변대회, 휘호대회, 무료 영화상영, 주부 및 학생 백일장, 양천문화 종합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47쪽의 구 주관 체육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에 시행되는 구민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 바둑·장기 대회, 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 어머니 배구 대회, 가족등산 대회, 주부 레크레이션교실 장기자랑 대회, 생활체육교실 등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동민체육대회는 지역정서와 여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 연합회 주관 체육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나 배드민턴 등 12개 종목에 양천구청장기 대회를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체력이 증진되도록 하고 또 연합회장기도 축구 등 10개 종목을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서 구민화합과 체력단련장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3쪽에 있는 체육시설의 보수·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를 지난 1월에 4,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도색이나 장비도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말끔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도 2억원을 들여서 조깅트랙이나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또 문화회관 기본시설도 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극장 조명콘솔 등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다목적회관도 600만원을 들여서 간판 교체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210여 직원은 금년도 업무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받고 나서 이 보고서 자체가 너무 부실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월 임시회의 주요업무보고가 아니고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1년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료인데 너무 무성의하게 제목만 몇 개 올려놓고 보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의회는 연초에 금년 1년도 계획을 보고해 주시는 것인데 속된 말로 보고하기 껄끄러운 것은 빼놓고 통상적인 것만 제목으로 올려놓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지난 1월 20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한 달째 총무과장을 겸직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석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언대에 서 있는 과장이 기획예산과장이셨고 현재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석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무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77명이 현원입니다.

또 1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1년의 사업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실행계획을 1월에 세워서 적어도 2월부터는 추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총무과의 업무도 상당히 방대하고 직원도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 총무과장을 겸임한다는 것은 행정공백의 우려가 되는데 겸임을 하게 된 사유 그리고 또 행정공백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걱정해 주신 행정공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계획이 수립되고 1월달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으면서 구정에 대한 업무계획이라든지 기획예산과의 업무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었고 또 새해 업무는 대부분 12월 말까지는 업무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업무계획들이 확정되는 상태인데,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2개 과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일찍, 조금 늦게, 토요일·일요일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과장을 겸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도 의원들을 보좌해야 될 전문위원 한 분이 공석입니다. 또 구에서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중에 총무과, 기획예산과가 들어 가는데,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과를 지금 겸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연초부터 이 행정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조속하게 개선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면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또 재충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얘기했지만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총무과에서도 총무과의 일을 앞으로 1년 동안에 계획되어진 사항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총무과장과 직원이 단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총무과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공무국외연수 실시 해서 선진행정과 문화를 체험한다라는 명목으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전체 대상 인원이 4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도 실시가 됐었죠?

하반기에 11명씩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행정동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0%는 구 본청에서 갔고 약 40%는 동직원 중에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선진행정이라든가 문화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정사항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일선 행정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균형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을 하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영전이죠? 일단 축하를 드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서초구에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 계시다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봤을 때는 영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은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이번 인사단행을 할 때에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라든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단행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 식구들을 챙기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1,200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위공무원들이 부하직원들을 바라볼 때 무슨 낯으로 보고 다니는지 저는 참 의문이 갑니다. 좌천성 인사를 단행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에 무슨 잘잘못을 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었을 것이고 일반 하위직공무원들이 봤을 때 자기 직속상관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에 의해서 사무국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장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루어져야 될 순서는 의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를 단행하면서 하위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좌천성인사에 걸렸다든가 그러면 무슨 낯으로 보겠습니까? 설사 수평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과 입장이 있어야만이 해당 당사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데 사기충천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눈치를 봐 가면서 내가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에 임한다고 하면 곧 개인에 있어서는 신상적으로 불이익이 갈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인사를 단행할 때는 그 공무원들과 내가 임기 동안에 동행할 사람들인지, 동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지에 도착을 해서 목적을 수행하고 난 뒤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서도 지켜지지 않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발짜리 인사",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슨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6개월 뒤에 내가 어디로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러한 조직을 끌고 가고 있는 장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러한 집단을 상대로 하는 양천구민이 있다고 그러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미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단행에 있어서 정말로 투명한 행정, 예측 가능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소신껏 재량을 펴나갈 수 있는 총무과장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는 1,200명 양천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큰형 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사항들, 어려운 일들, 모두 다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총무과장이 되어 주길 바라면서 총무과장님의 앞으로의 원칙, 소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총무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사라든지 직원에 대한 후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1,200명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단발적 인사,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고충처리라든지 남들이 봐서 납득할만한 인사라든지 이러한 사항들 또 기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총무과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가급적이면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인사에 반영되도록 저도 옆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는데요, 일단 인사 자체가 총무과장 혼자 힘으로 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구의원님들의 어떤 협조라든가 어떤 고견도 들어서 큰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 보다도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장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소신을 저버리고 예스맨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 우리 1,200명 공무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때로는 두 분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1,200명 공무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일 처리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두 분이 우리 양천구에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분이 떠난 자리에는 영광의 빛이 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 욕을 듣는 것보다 사람이 떠난 뒤에라도 칭송받을 수 있는 두 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에 보면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인원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5개 부서 1차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부서는 저희들이 1월 6일자 명령을 내서 3월 31일까지 5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2개 부서는 2차로 1월 20일부터 3월 말일까지 그리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한 명이 더 발생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발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과거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들 중에서 현재 퇴직해서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인원에 다 차지 않았을 때는 일반사무직이나 또는 거기에 준하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면접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이미 8명은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 명이 2월 3일자로 해서 현재 8명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예비자 두 명만 남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같은 경우는 몇 개월씩입니까?

지금 약 3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체인력의 활용 그러면서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 보조라자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하신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던 분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육아휴직자들이 많고, 보면 부동산정보과라든지 신월2동, 신월7동, 신정2동 동사무소에 있는데 여기에서의 단순업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직자들이 거기에 갔을 때 기안을 한다든가 또는 중요한 업무를 발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일반 주임급이나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준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지급같은 경우도 시간당 4,340원이면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계산해서 102만4,000원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은 유인물 13쪽부터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유인물 26쪽 하단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운영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적립액이 3,562만6,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3,626만6,000원으로 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민방위대원의 정신적 자세 확립 및 생활재난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겠다는 기대 효과를 보고 교육을 추진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재해사고에 민방위대원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홍보부분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이나 재작년에 각종 수해 사고 때도 마찬가지로 민방위대원 동원령같은 것들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민방위대원의 정신적 자세 확립 및 위기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수방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실효성있게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을 교육하면서 민방위 자세 확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재난의 위기능력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는 그런 기대효과 만큼 과연 그렇게 유효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을 하면서 지역재난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동원령을 선포하기까지에는 우리 지역에 아직 그렇게 큰 재난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간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동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강제적인 동원은 없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수해나 설해등이 있었을 때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동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민방위대원들이 크고 작은 일들에 자원봉사 형태가 되었건 동원형태가 되었건간에 민방위 요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확립되도록 교육내용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지역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각 학교별 집행내역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아직 못 받은 데가 많다. 자료 요청을 했지만 서무부장들이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집행계획서를 먼저 받고 심사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1,900만원씩 자금을 먼저 줬거든요. 철저히 심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행감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난해에 11억의 재원을 가지고 57개교에 사실 1,900만원 내외의 균등배분 방식에 의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의 단위사업으로 균등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자금을 작년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별로 편차를 두어서 조금 큰 사업위주로 해서 획기적으로 말하자면 학교별로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균등배분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하는 균등배분 방식은 지양할려고 하는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일부 최위원님이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이해가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균등배분을 했을 때에도 사업계획이 없이 균등배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3월부터 1,900만원 내외의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학교장으로부터 5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전부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말씀하는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다 전혀 다른 부분으로, 100% 다 계획서와 일치했다고 봅니까? 검증 해 봤습니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보고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업으로 했고요, 중간에 여건변동이 있어서, 몇 개 학교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4개 정도의 학교는 여건변화가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아래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한 학교는 몇 몇 학교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장님 몇 분과 면담을 해 봤습니다만 이 학교장님 간담회를 하면 귀결점은 뻔합니다. 지금 학교장님들이 현직에 있는 한 전부다 원하는 바가 균등배분이에요, 제가 다 면담을 해 봐도. 왜냐하면 자기가 있을 때 업적을 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당해 구의원의 역량 부족으로 학교장이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풀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귀결점은 그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예산이 3억1,900만원 정도 되는데 홍보를.

접수 개시가 3월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일을 앞두고 2월 말경이나 3월 초부터 홍보에 들어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이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실제 집행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증인 설정부분이 있는데 담보설정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인이 2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 요건이 규범화 되어 있겠죠? 보증인 요건으로 2명이.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 위탁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금고에 위탁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은행 사규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미회수 부실채권 발생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납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채납된, 그러니까 부실한 채권회수가 안된 건이 23건으로 약 한 5,2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자동차소유 여부라든지 이걸 조회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거나 또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납부독려를 해서 이 금액을 최소화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에서 작년에 몇 건이 나갔습니까?

작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서 신청접수를 해서 4월에 6가구로 7,000만원이 나갔고 9월에는 24가구에 2억4,0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자금인데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영세 상행위를 위한 가게자금 운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영세 소규모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있는 경우도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없어도 사실 확인에 의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생활자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노점형태의 소규모 상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런 증빙자료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결격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 동네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아파트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1,000만원이하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연 3%다". 사채같은 걸 쓰다 보니까 1,000만원이면 한 20만원 정도 월 이자를 부담을 하시더라고요. 임대아파트에 사시면서 아파트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1,000만원에 연 3%면 연 36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월 20만원씩 부담하는 분한테는 이런 거는 참 좋은 융자조건인데, 은행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와라", 나중에는 "보증인을 세워라" 그런데 보증인이 2인인데, 보증인 조건도 까다로워요. 아무나 보증인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이 포기를 하고 그냥 사채 20만원씩 2부 이자 쳐서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 결국은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아파트에서 청소까지 하면서 갚을 능력도 있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한 거 보면 "23건에 5,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한 23건에 5,0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200, 300만원 체납하고 있는데 그건 은행에,

그건 아니고요, 이 제도를 운영한 지가 십수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작년 말까지 납기가 도래한 사람들중에 연체한 액수의 총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은행한테 모든 걸 맡겨서 대출심사도 니네가 하고 모든 걸 다 은행에서 결정을 하는데 만약 부실이 생겼으면 그것도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지 압류는 구청에서 합니까? 실제로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못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무슨, 제가 예로 말씀드린 그 분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2000년도에 와서 2001년도 어느 달인가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은행측하고 협의를 해서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제도로 전환을 해 보고자 해서 저희가 구청장 협조공한문을 가지고 가서 은행의 지점장을 직접 만나서 개선해 볼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점장도 지점장 나름대로의 소신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본점에서 정해진 어떤 규칙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점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본점에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다" 해서 거기까지 절충해 놓고 왔었는데, 사실 몇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본점으로부터 우리가 올린 개선안이 승인이 안됐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했지만 과실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전반기에 7건밖에 융자가 안 나간 이유가 저희들이 추천은 10여건 이상 했는데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은행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융자의 실행률이 낮아요. 최용주 위원님께서 작년도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합하다, 회수능력도 있고 갚을 능력도 있고 성실한 분같다고 해서 은행지점에 통보를 해 줬었습니다. 통보도 해 주고 추천도 해 드렸었는데 은행의 그런 사규에 얽매여서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거나 또는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는 결과때문에 최종 융자를 실행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안타까워요.

제가 거기서 더 안타까운 거는 임대아파트는 9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담보로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파트 청소원이라는 확실한 직업이 있고 또 보증금이 9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연체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결국 사채를 써서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청소해서 월급 60만원 받아서 20만원이 이자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방안을 조금만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임대아파트 보증금이든 뭐든 청소원 퇴직금이 만약 있다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갈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건설관리과 업무도 맡다가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도 통폐합 됐는데 지금 5명이 과부족 아닙니까? 보니까 거의 기술직 쪽인데 실제로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5명을 못 채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의 인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정원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하면서 동기능 20개 동의 정원이 21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문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중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298명 내지 300명 현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소무소의 배치한 인력이요. 그러다 보니까 구의 정원이 각 과에 전부 4, 5명씩은 모자라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선 동행정을 일부 강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 보다는 기술직들이,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민방위팀이든 재난관리팀이든 재난관리팀같은 경우는 건축물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직이 필요한데 지금 네 명 정원 중에서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수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나머지 일들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일이 치뤄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술직이 배치된 이유는 민방위훈련업무하고 재난관리업무가 있는데 재난관리업무에 배치된 기술직은 토목직에 한 명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재난관리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분야는 기술자문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건축이나 토목이나 하수나 이런 등등 전문기술부서의 말하자면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직접관리는 기술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총괄업무만 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서도 큰 무리 없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문화복지센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예산은 7개 강좌 연 12회로 해 줬는데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 8개, 하반기에 6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거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복지 위원들이 전부다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연간 운영계획안을 저희들이 각 동에 이미 시달해 줬습니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마다 비디오라든가 CD라든가 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사주고 있습니까? 월별로 사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동에 내려 줍니까?

비디오나 CD테잎은 간단한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각 동으로 영달을 해 줘서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동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디오 테이프는 1만5,000원씩 한 달에 네 개 사주고, CD는 몇 개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 20만원씩 해서 한꺼번에 매달 내려보내는 겁니까? 왜냐 하면 주민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전혀 안 되는데 그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주민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같은 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거론이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위원들에게 공개도 하고 투명하게 알려 드리기도 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지를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몇 차례 지시도 하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뤄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실무교육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위원들에게 공개되고 또 의견수렴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테이프나 CD나 이런 것들이 구매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되는 동은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로 확정된 사용료라든가 강사료같은 경우 회의 해서 전부 올라 왔습니까? 왜냐 하면 신정2동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 안건으로 올렸는데 전부 보류, 보류,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 연간운영계획을 1월 중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부분들을 조정하고 결정해서 보고하도록 저희가 연초에 운영계획을 시달해서 각 동담당 직원들 교육을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민감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게 안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취합되지도 않았고 부분부분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신정2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전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던 것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전환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서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서 자율권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이런 사항들을 업무보고에 자세히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전지급할 것을 수차 요청했는데 그것이 개선이 되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 집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각 학교별로 2002년도 집행내역이 접수된 데가 몇 개 학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02년 12월 31일부로 전체 학교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가 전부 접수가 됐습니까?

한 학교만 접수가 좀 늦어져서 금년에 접수를 했고요, 그것도 물론 확인해 보니까 집행은 작년도에 이미 완료를 했는데 행정문서인 결과보고서를 게을리 해서 금년에 한 군데 받았고 나머지는 작년 연말까지 모두 다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산서가 모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받았으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것도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대로 쓰여졌습니까?

아까 최명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 3월, 4월달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 교부를 해 주었거든요, 작년 5월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교부를 해 준 다음에 집행하기까지의 상당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몇 개교가 안됩니다마는 일부는 당초에 제출했던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집행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보조금관련조례가 정해진 바에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학교가 몇 개교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예산서를 보고 차등지급을 할텐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당부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가서 실정을 보니까2002년도는 1,90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사실 1,900만원 가지고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싶은데 금액이 작아서 못하는 학교가 좀 많이 있다"라고 직접 얘기도 듣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한 가지 안을 제시하자면 권역별로 두 개 권역을 나눠서 지금 20개동인데 예를 들어서 10개 동씩 아니면 1/2씩 나눠서 교육경비보조금을 3,800만원에서 4,000만원씩 지급을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논란과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학교경비보조금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학교가 일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 운영 또는 학교사업은 국가업무이고 국가에서 다 감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워낙 국가재정으로 다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해서「학교경비가 여유 있다면 자치단체가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다」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일부 보조를 하도록 시작이 되었는데요, 학교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다 할려고 들면 한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얘기 했다시피 "조례에 근거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또 사업을 진행할 때"라고 단서를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한 가지 안으로 논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민방위소집 교육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3월부터 실시가 되죠?

예, 3월부터 합니다.

혹시 빔프로젝트는 구입을 했습니까?

아직은 구매가 안 되었고 구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시 빔프로젝트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빌려 가지고 사용을 했더라고요. 작년 예산에 1,221만원의 예산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민방위소집 교육이 3월부터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민방위교육 이전에 구입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적기에 구매해서 3월 교육 때부터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