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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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건설교통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토목과장입니다. (김학수 토목과장 인사) 그리고 성덕기 하수과장은 수술 입원중으로 손한종 하수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손한종 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그 다음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인사) 참고로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은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으로 있다 2003년2월1일자로 보직발령이 됐습니다. 다음 정정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정숙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제가 보고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완벽하고 근본적인 수방대책, 그리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대책, 합리적인 주차관리를 목표로 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강서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방향으로 먼저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결도로망 확충 그리고 환경친화적이고 신뢰받는 도로관리, 도로시설물의 전산화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하고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위해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시행하고 유수지 여유공간을 주민여가선용 시설로 활용하며 내실있는 지하수관리로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대책을 위해서는 통학로 및 이면도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관련 민원의 사전예방과 신뢰받는 교통행정구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으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착을 위한 유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인력에서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제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일반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들의 보고를 상세하게 듣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중 토목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난번

지난번신낙형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처럼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검토하셨으니까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조금 전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업무보고는 보고서를 받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검토하셨으리라 보고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각 과별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토목과장은 나오신김에 팀장님들, 같이 하고 있는 직원들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저희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경원 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상우 토목팀장은 병가 중으로서 대신 주임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창우주임입니다. (김창우주임 인사) 다음은 장정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정구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옥곤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김옥곤 굴착부구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우명근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우명근 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요한 점용허가팀장은 현재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대신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 보면은 신규 도로개설이 각 동의 중요한 위치에 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토지보상이 제대로 원활히 되고 있는지, 제 날짜대로 올해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토지보상에 관해서. 물론 재무과 소관이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이 나가야지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민원성이 되어서 지연이 되지 않나 자료를 보면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게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나 답변 좀 해주세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로개설사업은 6건입니다. 사업비는 31억이지마는 실제 보상비가 21억7,000이고 공사비는 8억5,000정도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시행 내용이 현재 보상입니다. 보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도로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협의를 하되 안되면은 법에 의한 공탁까지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현재까지는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한 골목안에서도 소수 몇집이 불응해 가지고 법에 의한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추가로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40m도로는 우리 자치구하고는 관계도 없고 서울시에서 보상이 나오는데 지금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터널을 뚫을 건지, 우회도로로 할 건지 상세히 좀 답변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40m도로는 현재 개설된 부분만 사업이 확정돼 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공항로의 광장만 진행중입니다. 광장만 진행중에 있고 방화동에서 올림픽대로간 터널 시공구간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보상비와 그 다음에 건교부 협의과정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이 반영이 안돼 있는데 이 사항도 공항로변의 군부대와 동시에 시에서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수과장님 우리 강서구의 각 개설도로와 도로 재포장관계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특히 전에는 하수과에 계실 때 지대한 강서구민을 위한 하수관리 대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각종 신설도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재포장을 할 때에 추경이 늦어져서 겨울철에 11월, 12월까지 공사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한 2월말까지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관공서 도로포장관계는 3, 4월까지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능하면 예산이 2002년말에 2003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1, 2월달에 공백기간에 행정적인 업무를 다 마치고 적어도 3, 4월달까지는 업체선정을 해서 5, 6월달에 우기전에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포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걸 늦춰가지고 9월 넘어야, 지금 그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5, 6년동안 관심있게 보면은 전반기에 공사하는 데는 한군데도 못봤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잡힌 것은 1, 2월달에 계획을 세우고 전부 했다가 적어도 3, 4월달에 업체선정을 하고 5, 6월달 우기전에 재포장을 할 수 있는 이런걸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추경은,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에 세워질 부분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충분하게. 예산파트하고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하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추경에 세워질 수 있느냐를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얼마를 가져올 수 있는가 미리 협의를 거치면서, 그렇다면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동절기공사가 제발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구민들은 작년에도 그런걸 많이 봤습니다. 매년 보는 현상인데 동절기 공사를 하면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고생하셔서, 예산 따느라고 고생하시고 공사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구민들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들, 국민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동절기공사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예산이 남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당부드리는 건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당부드리는 건데 제발 1, 2월달 계획세워서 3, 4월달에 업체선정하고 5, 6월달에 공사하는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잡아주시고, 그러시면서 특별하게 선거가 없는 기간은 추경이 7월달정도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추경을 세우면서 상호간에 교류를 해서 정보교환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따 올 수 있으며 어느 공사를 먼저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적어도 여름철에 7, 8월달, 8, 9월달 이렇게 해서 계획을 업체선정을 함으로서 10, 11월달안에 12월에 공사하지 않고 적어도 9월말, 10, 11월말까지 공사를 하는 우리 강서구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주민들하고 불편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추진계획이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고자료에 해주셨는데 3일이상 미복구 적출시 구에서 직접 복구후 복구비 징수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3일이상 복구지연이라는 것은 체신이나 수도나 한전, 우리가 복구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복구한 사항이 3일이상 지연 때는 직접 우리가 복구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굴착공사장 시행을 주민에게 홍보를 제대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민은

주민은유재각위원

공사구간 지역주민에게 하시겠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내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은 사실 내 동네 와서 공사를 하는걸 보면은 이게 과연 하수도공사인지 무슨 가스공사인지 사실 동에 동장님이나 구의원이 전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주민이 저거 무슨 공사요 하고 물었을 적에 구의원으로서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한테는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동장님이나 구의원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이건 형식에 지나친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준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각 동장과 해당주민들한테 일단 안내를 합니다. 공문으로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해당 동의원님들한테도 공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설령 동장이 위원님들한테 전달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수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요, 각 동의 위치도 그 다음에 도면 다 붙여가지고 하고있고, 특히나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에는 우리구 사업이 아닌 타 기관 사업까지도 전부 지금 공문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곧 동장님들한테서 위원님들한테 안내가 나갈 겁니다. 동업무 보고 이전에 전부 피알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최선을유재각위원

다해서, 왜냐면은 사실 체면이 안섭니다. 동네에서 주민이 물어봤을 적에 답변할 근거가 없고 전혀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솔직히 구의원으로서 체면이 안 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도면까지....,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것을 과장님이 동사무소에도 보내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이렇게 1부식만 발송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또 밑에 내려가서 관리체계 개선이라는 거기에서 도로 및 시설물 순찰체계 확립 해서 순찰 및 점검노선 담당자 지정 책임 부여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업무인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11페이지 맨 끝부분입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순찰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하고 만약에 순찰해서 적출된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순찰을 않더라도 주민이 신고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기동반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 백구사길 맨 끝쪽에 내려가면은 카센터를 다시 짓느라고 세차장 하수도를 연결한 부분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굴착하고 위에 평면을 안해가지고 차량이 계속 덜컹덜컹하는 것을 내가 사실 동장님한테 이것 좀 구청에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서류로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몇차례 부탁을 했고, 그게 한 2개월째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꼭 토목과면 토목과 들어가서 왜 이걸 안하냐 이렇게 하기 이전에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동사무소를 통해서 서류로 좀 해서 부탁을 한다 나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날 그렇게 돼서 한두대가 지나가는 도로도 아닌데 그렇게 방치해 놓고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리체계 개선해서 매일 순찰차가 돌고 하면은 그걸 못봤을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도공사를 했든지 하수도 관리를 했든지 그 업체를 추적을 해서 빨리 복구명령을 내리는 게 원칙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유재각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홍보자료를 좋은 안건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마당에 이런게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아! 순찰하고 돌아오면은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는거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유재각위원

골목 놀러다니시는건 아니잖아요, 담당자들이. 그럼 나갔을 적에는 뭔가 한건이라도 발견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왕에 하시는 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공항로 교통광장 조성공사 추진중, 과장님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9쪽.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현재 공항로에 주유소 부근에 광장공사가 발주가 돼있습니다. 시비로 발주가 돼 가지고 현재 보상중입니다. 보상중이고 자재와 모든 업체선정은 다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만 되면은 일부는 보상이 됐습니다만 아직 안 돼가지고 보상만 되면은 공사를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기홍위원

기본사업계획서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 본 위원은요. 두 번째로 향후 대책에 보면 가양대교 개통이후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 및 도로 미개설 구간의 공사를 위한 예산투자를 서울시에 요청한다! 어떻게 투자를 요청해놓고 있으며, 어떤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까?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 올림픽구간 도로개설, 40m도로입니다. 이 부근은 일단은 군부대는 이전, 또는 일부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터널로 해가지고 국제공항과의 연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서울시에서는 40m도로를 국제공항고속도로에 연결하겠다는 의견이고, 건교부에서는 연결하지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도 서울시에서 계속 협의중인데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가양대교 개통한 이후로 강서구청에서 화곡역에서 가양대교까지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면서도 교통난이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전에도 교통량이 굉장히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가양대교 개통이후에 지금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구청앞에서부터 가양대교까지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그 이유는 일단 도로체계가 부족합니다. 남북도로개통이 지금 40m가 안 돼있는 상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앞에서부터 가양대교간 도로가 현재 40m도로지마는 도로폭이 차선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차선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도 가급적 교통분산을 위해서 교통체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양대교부분이 체증이 심합니다. 우리ㅡ구에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부근에 대한 대책을 여러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천길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거기에 지하차도 만드는 사업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청사거리에 지하차도 만드는 사업, 이 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일단은 막힘 없이 좀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시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는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에 보면은 강서구 전체를 보면은 과속방지턱을 만들 때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한군데도 똑같은데가 두군데도 똑같은데가 불과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과속방지턱은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종래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 또 만들어가지고 너무 낮게 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2월에서 3월중으로 전체의 차선도색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일부 주민들은 낮춰달라는 의견이 있고 또 높여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규정에 맞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규 길이가 3.6m, 그럼 높이는 10cm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동네에 나가보면은 강서구 근처에 나가보시면은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안하십니까?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홍위원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동네 강서구 전체를 보면은 방지턱이 하나도 높낮이가 같은 데가 없다는 말이죠, 규정대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거의 맞습니다. 맞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설계없이 일부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청해서 그냥 한 지역, 그 다음에 우리 기동반이 한 지역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지마는 정식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규격에 다 맞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나가 보세요. 나가 보셔서 강서구 전체에 나가 보셔서 이게 지금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높이도 그렇지, 폭도 그렇지. 만들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원칙이 없어요. 과속방지턱을 만들면서 어떤 시공을 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할텐데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주민이 높여달라면 높여주고, 낮춰달라면 낮춰주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만약 사고가 나면은 그게 구청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높이고 낮추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의 10cm는 다 맞습니다, 맞고 단순히 다르다면은 우리 설계 없이 종래 했던 길이가 짧다거나 이런 게 있지마는 이 규정엔 어긋날 수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드레일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가드레일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스텐으로도 해놓고 이런 건데. 지금도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시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로 받았는지, 누가 잡아당겼는지. 일부러는 안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말이죠, 제가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 지적한 사항이. 여태까지 교체가 안되고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노점상들이 리어커를 사슬로 해서 묶어놓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도 무슨 홍보가 필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말이죠,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말이죠,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아십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 입니까?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화곡8동도 그렇고 저희 동 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제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파손된 지점을 말씀하시면요, 즉시 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저는 방치된 적이 없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면 보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기홍위원

얘기도 했습니다. 토목과에 전화해서. 하여튼 이런 건 말이죠 이왕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빨리빨리 그런걸 전화를 하면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시간을 연장하지 말고, 바로바로 주민들이 보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다시 질문하십시오.

지만

두가지만유재각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m 도로, 우리동네 1동같은 경우에는 자기집 앞에 차를 대지 못하게끔 세면으로 경계석 위에 다가 세면으로 자꾸 이렇게 쭉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앞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뜩이나 4m 도로 진입로 차량들이 빈번한데 자기네 담을 보호한다, 이런 명분하에 경계석위에다 세면으로 중간중간 쭉 자기네 담까지는 이렇게, 그런 것 많이 보셨죠? 과장님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것은 앞으로 우리 동네를 떠나서 강서구 전체를 한번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최소한 일제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강서구 전체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그 문제는 거기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이 제설 염화칼슘 제작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삭감한 것 없이 전체를 했는데 지금 염화칼슘이 전부 소모가 됐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직 소모가 안됐습니다. 안됐고, 우리가 당초에 3만포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1만5,000포 정도 사용을 하고요, 현재 비축중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지금 금년에는 작년에 한 것이 소포장으로 돼있죠? 조그마한 소포장 단위로. 20kg짜리가 아니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소포장이 아니고, 20kg짜리를 구매해 가지고 비축을 하고 그 다음에 800kg 짜리가 있습니다. 큰 800kg짜리를 구매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공공근로가 3kg짜리 봉지를 구입해서 별도로 담았습니다. 우리가.

글쎄

글쎄유재각위원

소포장을 하셨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렇게

그렇게유재각위원

소포장을 하니까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고, 운반하는 데도 상당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눈이 온다 일기예보 보고 공무원 전원이 동 직원들이 비상대기로 밤을 세우고 대기를 하고 그러니까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2회에 걸쳐서 각 상점쪽 그런 부분에는 대다수 세 포 아니면은 많으면 다섯 포까지 지급을 동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눈이 와서 쌓이면은 집주인이라든지 가게주위에 살포를 해서 활용을 해라 좋은 의도였고 좋다고 평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동네 동장님이 상당히 부지런하신 게 그렇게 직접 2회를 나눠주다 보니까 호응도 좋고 또 반면에 이건 낭비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급을 받은 가게주인이 이걸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다가 잘 보관을 했으면 좋은데 이것을 공짜다 하고서는 그냥 자기가 현찰을 주고 구입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놔두면 그냥 그 자리에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것 참 지나가는 애들이라든지 술먹은 사람이라든지 발길로 한번씩 차보고 그러면 이게 터져서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회수 해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포장으로 해서 주니까 좋고 그런 것은 동장님이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것은 차량살포를 하겠습니다마는 소포장으로 더 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가게단위로 해서 가게하시는 분들한테 내집앞 자기가 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업체를 빌리기 이전에 그런 제도로 더 활용해서 확대해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고맙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무단주기건설기계 단속, 단속반 편성운영을 2개 조로 해서 12명, 1회 이상 합동단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합동단속은 어떤 합동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무단주기단속은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카메라하고 차량하고 휴대해가지고 차량을 타고 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목과

토목과김기홍위원

직원들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단속원들이라든지 그런 주차관리원 같은 기능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출장할 때 카메라를 휴대해 가지고 수시로 적발해오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사실은 심각하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주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가하는데 중기가 있으면 그 동네 쓰레기가 자꾸 뒤로 투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40m 도로가 제일 많았는데 집중단속을 했더니 거긴 거의 없어 졌습니다. 없고 지금 가양동이라든지 부천쪽으로 집결하고 있는데 또 그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 말이죠, 2001년 24회, 2002년 35회 동별로 해가지고 단속한 현황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기홍위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홍영유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데 요새 주택가에 보면 다가구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면 다가구 짓기 전에 도로와 다가구 짓고 난 다음에는 도로 기부채납을 대략 한 2m 정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좀 넓어져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짓기 전에 전신주가 짓고 나면은 도로 가운데가서 뻥 서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한전서 하거나 집행부서 해주면 예산도 반영되고 또 시정을 주민의 민원으로 이서를 한 대도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건축과와 건축허가 나갈 적에 사전에 그런 전주가 생길 경우에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지주가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허가 나갈 적에 조건부로 했으면 건축주가 민원이 굉장한 왜냐면 주택가 도로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우회전, 좌회전을 제대로 못해요, 좁은 골목에는. 그런 거를 사전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튼 지장전주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적극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비가 됐건, 구비가 됐건 주민이 부담하던간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수과장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과장이 입원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손한종 주무팀장이 나오셔서 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소속 직원님들만 소개해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상세하게 질문을 겸하면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하수팀장 손한종입니다. 성덕기하수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으로 인하여 하수팀장이 대신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치수팀장 정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기전팀장 성시영.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지하수팀장 남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를 수령한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수업무 분야에 대해서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운데 그 사업들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계획되고 실천될 것인가를 보고 받으면서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위원

하수과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 팀장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작년에도 받았고 또 올해 업무보고도 받는데 지금 올해 하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시키는 과정을 보면 항상 뭐랄까요. 일을 업무추진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물이 어쨌든 큰데서 오다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이 오다가 통로가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물리 많이 내려오다가

예, 관경이 적으면은 넘치게 됩니다.

치는

넘치는도충락위원

거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작년에 2002년도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도충락위원

잘 모릅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강서구청이 그런 일을 작년 여름에 겪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전에 2001년도 사업에 보면 화곡본동이나 화곡5동에서 하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관로사업을 확장공사하셨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2002년도에 범람, 강서구청 옆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침수가 됐습니다.

수가

침수가도충락위원

됐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도충락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그 원인은 8월4일날 비가

도충락위원

집중폭우로 그냥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집중폭우로 인해서

쨌든

어쨌든도충락위원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이 전에는 화곡5동에서나 본동에서 빗물이 내려올 때요 옛날에는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침수가 되는 과정에 물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화곡6동이나 이런 데가 침수가 덜 됐었어요. 그리고 강서구청 주위나 경찰서 주위에 그렇게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동하고 5동하고 확장공사를 해놔버리니까 이게 물살을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물살이 쌔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렇다

그렇다도충락위원

보니까 제가 화곡6동에서 10년게 살았습니다마는 작년같이 범람한 적이 없었어요. 위에 확장하고 밑에는 확장을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범람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러면 그날 범람했을 때 분명히 저희가 빗물펌프장 가동을 안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빗물펌프장은 제대로 가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염창동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증설공사 또 들어가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거기 준설공사만 하면 뭐합니까? 가동을 해서도 범람이 되는데, 거기서 물이 안내려 오는데 이거 준설공사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물이 빗물펌프장에 도착했을 때 증설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물이 도착도 안했는데 증설만 하고 이미 화곡동이나 이런 데는 다 침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빗물펌프장 증설해도 빗물이 없을 때 가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항상 보면 일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그래서 구청주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는 물이 흐르는 게 많고 뒤에 부분이 관이 협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2003년4월3일날 끝나면은 6월달에 공사 착공하여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그걸 제가 알아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이런 빗물펌프장을 지금 증설하고 여기 벌써 예산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먼저 순위가 어디냐, 나는 이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건 그렇고요, 또 지금 저희가 볼 때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당선되고 업무보고를 할 때요 신부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신부아파트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위치가 파악....

산에

우장산에도충락위원

민원이 됐던 그런 신부아파트가 우장산 탑 밑에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보기에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하수도가 됐든, 뭐 어떤 빗물이 됐든 허가를 내줄 때, 모르겠습니다 그걸 내줄 때 조건부를 어떻게 해서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관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낡아 있고 관로도 적고. 올해도 롯데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아직 하수도 공사가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그랜드마트 뒤에는 침수가 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롯데아파트 들어서고 신부아파트 들어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거기 관로공사는 우리 구비를, 시비를 안 들여도 조건부로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들어옴으로서 어떻든 빗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하수도 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건부로 해서 그걸 증설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왜 그런 조건부 허가에 명시가 안돼 있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요 우수단면은 아파트가 들어서나 안서나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좋습니다. 올해 그랜드마트 뒤에도 침수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수가 롯데아파트 어떻게, 롯데아파트가 옛날에는 제가 보기에는 88체육관 있는데 정문으로도 하수가 돼 가지고 우수가 그쪽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쪽으로 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침수가 됐느냐 얘기에요. 우수가 아파트가 들어서나 똑같다고 봤을 때, 또 제가 보기는 하수관로가 어떻게 됐는지, 하수관로도 제가 보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있다고 봐요. 관로도 제가 보기에는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하수과장님이 분명히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우수나 이런게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다면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신부아파트나 롯데건설이 들어섰을 때 이 우수나 하수가 범람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확실히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몇 년간은 보장해 줄 수 있냐 이야기에요.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담당이 누구예요. 지금 아까 쪽지 주는 것 같은데, 담당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롯데아파트에 대해서는 치수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치수팀장 정기수입니다. 롯데아파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롯데아파트로 인한 우수량 증가로 당초 민영주택사업승인시에 공항로를 횡단해서 공항로 건너편에 있는 하수박스로 연결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사시기가 금년 6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착공이 되면은 그 일대에 침수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좋아요, 롯데아파트는 그렇게 칩시다. 어쨌든 롯데아파트가 그게 하수도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범람했다고 지금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상했던 거죠?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예, 당초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어쨌든 이번에 침수된 것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롯데아파트는 그렇게 치더라도 신부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과연 신부아파트의 하수도 관로는 어디로 빼는 걸로 돼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신부아파트는 그 전면에서 좌측으로 좌측골목에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로 빼도록 돼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좌측이 지금 현재 2차선 있는데, 우장산 올라가는데 2차선 그쪽입니까? 아니면 이쪽 좌측에 롯데아파트 있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을 빼다보면은 그쪽에 밑에 내려가면은 침수가 됐다 이야기에요, 올해.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신부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박스는요 롯데아파트 쪽으로 안가고 바로 쭉 건너가 가지고 화곡로를 횡단해서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화곡로로 해서 지금 그랜드마트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거기가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랜드마트가 있는데 그 뒤에가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그 하수가 화곡로를 횡단해 가지고 구청 뒤 암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하수과장 대리인으로 오신분한테 말씀 주셨지만,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는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문제가 없다, 관로에 대한 것은 크기가 신부아파트나 롯데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도 앞으로 향후에 하수가 됐든 우수가 됐든 아무 침수가 안된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신부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본 결과 그 전면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앞에 내려와가지고 강서구청 뒤에 하수암거하고 연결이 돼서 공항로 북측부분에, 그러니까 단면을 구축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문제가 신부아파트나 롯데아파트가 둘 중에 들어섬으로써 문제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단면은 비슷하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오수량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입주하면은, 오수량이 늘어나고 그 지역이 합류식이기 때문에 결국 우수·오수가 같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부족할 걸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좋습니다. 저도 우수·오수가 같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수가 됐든, 우수가 됐든 하여튼 모든 게 합쳐진다고 봤을 때 해결이 되어야 되는건 맞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맞았을 때 분명히 신부아파트가 들어서든 롯데아파트가 들어서면 들어섰을 때 우수하고 예를 들어서 오수하고 합쳐져서 용량이 커졌을 때는 지금 이야기도 신부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로가 적다,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파트 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조건부로 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냐 이야기에요, 본 위원은. 굳이 향후에 우리 시 예산이 됐든 구 예산이 됐든 왜 또 투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조건부로 해서 허가 내주는 여러 가지 아파트 건축규정에 있는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후부터 가셔서 신부아파트나 롯데아파트의 우수·오수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도충락위원

만약에 그것이 진짜 관로가 적다 했을 때는 대책방안을 갖고 오십시오.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도충락위원

알겠습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도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분야별로 알아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도충락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테니까 합당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구청 앞 3m 곱하기 2m 이것이 하수관로 아닙니까? 박스 관로인데, 관로고 그 밑으로 2.5에 2.0 그래서 총 연장거리가 720m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하실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도충락 위원이 늘 저하고 격론을 벌입니다. 왜? 저희 본동에서 5동하고 본동하고 물이 6동으로 내려가는데 5동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우리 본동이 굉장히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곡로에 1000mm, 1200mm, 화곡시장 앞에서 성심병원까지 1000mm를 묻고 제일성심병원에서 해바라기주유소 전 신기남 국회의원 사무실 그 밑에까지 1200mm를 묻어서 5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화곡로 거를 6동으로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도충락 위원이 화가 났다고. 여기 물이 한쪽에서 내려가면은 적체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 본동은 수해를 입더라도 6동이 수해를 덜 입을 수 있는데 물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관로가 양쪽으로 돼 가지고 1200mm짜리 또 하나가 내려가니까 6동이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 동안 우리는 한 2, 3년동안 수해를 안 입다가 작년에 입었습니다,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입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주거형태가 변화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6동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롯데가 들어서고 신부가 들어서고 또 우장산 밑으로 저쪽 구민회관 밑으로 아파트가 몇 개가 재개발이 쭉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고 있고 또 6동에 이쪽 신학대학 있는 데로 연립이 대단지 연립이 하나 건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본동에 크고 작은 빌라 및 준 아파트들이 엄청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가 우리 같은 경우는 2만 한 사오천 되던 것이 지금 3만 오륙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한 5,000이상이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본동만 해도. 재건축아파트라든가 큰 아파트가 안들어서는 데도 앞으로도 한 5,000명이상 늘을 것 같아요, 우리 본동이. 그래서 6동 같은 경우는 롯데, 신부 또 저쪽에 아파트재건축 두갠가 세갠가 하고 있는거, 뭐 대단지 무슨 빌라단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면 6동도 제가 보기에는 한 1만여명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 같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5동은 등거리가 져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물이 이쪽으로 올게 3동쪽으로 빠지고 발산동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동하고 6동하고 하수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치 그것을 우리 도충락 위원이나 저나 열심히 노력해서, 또 우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구청 앞이 도저히 하수관로가 용량에 비해서 적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3.0, 2.0을 냈다가 그 밑으로 2.5, 2.0해 가지고 720m를 내게 되는데 이거를 실시용역을 하실 때 4월3일까지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하실 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늘어나는 인구상승, 생활환경변경 이런 것에 대한 하수량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도충락 위원님하고 우리 신위원님하고 양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건축이든지 또 일반건물들이 다가구·다세대로 해가지고 이런 인구증가보다는 사실 앞에 우리 하수팀장이 얘기를 했지만 인구증가에 오수량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환경변화로 인해서 즉,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포장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나 다세대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쪽으로 가게 되면은 포장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단지내가. 그래서 그 동안에 담수하던 것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은 유출량이 늡니다. 유출계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유출량은 점점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는 이유가 당초부터 이 지역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용역도 시행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도 받아올 수 있도록 지금 시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나타난, 검토한 내용으로 봐서는 공항로 북쪽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나가고 있는 유량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박스를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걱정해 주셨던 신부아파트나 롯데아파트 비단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충분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재해가 우리 강서구 안에서는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저도 도시환경행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구수만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단독주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당, 마당에 잔디가 깔려있었고 화단에 흙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자연수가 침수됐다고, 도로로 하수관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일부였고, 지금 흙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자연적으로 홍수를 막아주는,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게 됐었는데 지금 공동주택화 되면서 흙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포장이 된다고. 그게 전부 같이 내려간다는 거지. 지금 전에 우리가 화곡동지역이 10만 단위, 30만 단위해서 주택이 있었던 것하고는 한 다섯 배 이상 하수량이 높아졌습니다. 다섯배 이상 하수량이 높아졌는데 하수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특히 이번에 하부가 아닙니까?, 본동, 5동, 6동 한다면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라면 하부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구간을 넓게 충분하게 잡아서 나중에 하수량이 많아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죠.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시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빗물받이도 관리하시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빗물받이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있는데 맨홀이 있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것을

그것을김기홍위원

공사를 하면서 자기네 편리한대로 해서 막혀버린 데가 있습니다. 지금 동마다 빗물받이 맨홀이 설계도면이 다 있죠? 지금 구청에는.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기홍위원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전부다 맨홀이 있다는 것이. 확인해봤습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표시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그걸 공사하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아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가.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앞으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건

이건김기홍위원

말이죠 하수과에서, 막아버린 거는 결과적으로는 감독감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몇 번씩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잖아요. 다시 몇 군데는 복구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데 막아놓은 걸 빗물받이 물이 제대로 안나와서 꺾이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은 새로 신설을 해달라고 해도 해줄 판인데 기존으로 있던 것도 막아놓고 다시 복구를 안 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두 번째로, 작년 8월 달에 루사가 오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하수도 빗물받이 맨홀을 다 뭘로 덮어 놨습니다. 동네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준설공사를 안해서 냄새가 나서 엎어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부분도 나가서 확인하셔서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기철 돌아옵니다, 조금 있으면은. 봄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은. 금방 돌아옵니다. 이런 것도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빗물받이 맨홀, 막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군데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확인하셔서 원상복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빗물받이 공사를 하면서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앞으로 빗물받이 공사나 여러 공사를 할 때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에 대해서는 우기 전 80%정도 준설하여 침수 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 지하수 수질검사, 담당팀장님 계시죠?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강철웅위원장

질문 계속하세요. 과장 직무대행한테다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검사내용을 보면은 허가판정, 신고판정, 검사기준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허가판정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허가판정은 동마다 돼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허가판정 난 데가 동마다 지금 쭉 다 하신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를.

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수질검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면은

그러면은김기홍위원

2002년도 몇 월달에 했습니까?

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연중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직접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허가판정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수질검사는 본 동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허가판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용량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기홍위원

. 그러면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 판정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면.

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저희가 받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를 지금 동별로 돼있죠? 신고 판정한 것.

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예.

거를

그거를김기홍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동별 현황이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하수 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지금 음용수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 406개의 관정이 실제 음용수에 이용되고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일부는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지하수 식용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통계상 406곳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406곳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채취하고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생활용수로 쓰다가 버리는 물인가? 이런 걸 왜 제가 묻냐면은 실제 음용할 수 없는 물 같으면 전부다 원상회복시키도록 자꾸 권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매년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그렇지요?

현우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예.

강철웅위원장

406곳은 분명히 지금은 음용수로 쓰고 있다!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경보시스템을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복개천에 두군데 설치하기로 돼있죠? 그러면 구청으로 그게 연계가 돼서 홍보수위가 올라가면은 주민한테 홍보해서 대피라든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하수저지수로가 있는데요, 거기 박스내에 수위계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상황실에서 그 현황, 수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위계의 설치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그게 복개천쪽에 두 군데 설치하게 돼있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3개소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유재각위원

3개요?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세 군데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시영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기전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동 하수암거의 수위감시 시스템은 화곡1동, 3동, 화곡4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치가

위치가유재각위원

어디쯤이죠? 1동, 4동, 또?

시영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3동.

유재각위원

3동?

시영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예,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3동하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복개천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영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복개천쪽에 하수암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유재각위원

두 개소죠?

시영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총 3개소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그걸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미 거기에서 경보시스템을 해서 왔을 적에 물은 이미 차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영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수위가 상승되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하고

예측하고유재각위원

여기서 통제소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을 사전에 알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시영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물론 다 관할하고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좋은데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걸해서 물이 차올랐을 때는 때가 늦지 않느냐! 작년도 같이 그렇게 갑자기 재난을 당할 적에 큰 효과를 보겠느냐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합니다. 제가 1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물난리를 하도 여러번 겪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염려돼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30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난리를 그렇게 많이 심하게 당한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림아파트 옆쪽으로 두 번째 골목, 이면도로 골목인데 거기도 복개천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복개천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적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복개천은 진짜 많은 지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이 물난리를 치느냐!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백구사쪽에서 내려오는 급등세로 내려 쏟는 물이 미처 588쪽으로 빠져 나가질 못하다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면도로 양쪽으로 황외과 뒤쪽입니다. 거기에 꼭 물난리를 겪고, 똑같은 복개천하고 물난리를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로가 옛날 10만 단위, 20만 단위 할적에 몇미리 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그 때 하수관로를 묻은 걸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물난리가 졌을 적에 전문적인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관로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걸 미리 올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백구사쪽에서 관로교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준설문제에 있어서요, 준설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이 요청을 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연단위로 해서 준설작업을 하는 겁니까? 하수도 준설장비에 있어서.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치수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설은 매년 초에 저희가 기동반하고 동사무소의 요청을 받아서 준설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어느 지역 준설을 해달라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준설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예, 동에서도 요청을 받고요, 저희가 기동반을 자체 활용해가지고 1월, 2월 동안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주로 저지대나 과거에 침수예상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제가유재각위원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강서구 22개 동을 하수과에서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꼭 요청에 의해서만 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계획을 갖고 하도 물난리를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여러번을 치다보니까 왜 준설을 않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복개천 준설을 몇 년도에 했지요?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재작년에 했습니다. 우기 후에 일제히 했습니다.

유재각위원

재작년이면 2000년도에 했다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2001년이요.

유재각위원

2001년도에.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작년에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는데요, 별로 쌓인 게 없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예상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유재각위원

또 준설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좋습니다. 우리 강서구만 준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저 밑으로 가면 양천구 관로와 연결돼서 양천구빗물펌프장까지 연결돼 있죠?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 밑에 부터는 물이 수평으로 흘러서 펌프장까지 가는 유속이 상당히 늦어서 침수가 된다, 와서도 그렇게 설명을 계속들 하시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 강서구만 준설을 하면 뭐합니까? 양천구하고 연결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양천구하고 협의해서요, 그 부분이 사실 퇴적이 되면은 우리 강서구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니까 저희가 그 쪽 부분도 조사를 해서 있으면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우기 전에 준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는지

있는지유재각위원

없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속에 가서 일일이 점검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구에서만 준설하는 건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만 해서는 큰 효과를 못 거두지 않느냐! 양천구 연계해서 관로 자체를 배수장까지 전체를 다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도 상반기에는 물난리를 완전히 해소시켜서 1동, 3동, 4동까지 우리 강서구 전체를 해소시키겠다고 공사를 하고 우장산에서도 우장산 구민회관에서 설명회를 들었고, 우리 1동에 와서도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사실 그날 팀장님이 배석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과장님도 하고, 업체하고 그걸 설명을 하는데 사실 우리 동네 와서 설명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도면상을 놓고 설명을 할 적에 주민들이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공사가 전화국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가게 돼있죠?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설명회를 우리 1동에 와서 할적에는 우리 1동은 흙 한삽도 삽으로 떠낸 공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봉제산 내려오는 물 다 받아서 관로를 통해서 별도로 뺀다고 하니까 물량이 지금 나가고 있는 관로에서 공사를 시켜서 그리 빠져나가니까 수방해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5동, 신월동을 저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전부 지금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한다고 설명회를 하느냐 할 적에 물론 봉제산물, 이런 물 급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주민들이 납득을 안 해요. 그랬을 적에 이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물은 지금 나가는 물을 조금 어떻게 분산시키는 관로를 조금씩 잘라서라도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1동 주민들은 현재로써는 이해를 못합니다, 수방대책에 있어서. 그래서 그 날도 우리 하수과장님이 곤욕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으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도, 지금도 그 후유증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수과에서는 조금 홍보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그 문제를 연구하셔서 어떻게 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볼적에는 이렇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재 계획한 그 사업으로 될 걸로 보고요, 아까 한번 중간에 말씀이 계셨던 사안중에서 백구사 있는 그 골목, 예를 드셨는데 그러니까 박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떠가지고서는 위원님댁 쪽으로 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내부에 가지선들,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따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면은, 변경을 하면은 훨씬 효과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쪽 해당지역 주민들도 아마 많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검토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유재각위원

국장님이 백구사 내려오는 관로를 교체하는 방법 좀 예산을 해서 시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별 것 아닌데 우리집 있는 양쪽 바로 이면도로는 하여간 거기 물 찰 일이 없는데 매년 물만 찼다면 똑같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을 한번 검토를 시켜가지고요, 대응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유재각위원

나오셔서 자세히 관로를 놓고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연례행사로 해마다 침수해결 때문에 각동 의정활동하면서 굉장한 열의를 가진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2003년도 업무자료를 보면은 침수해결의 결과가 업무보고자료에 전부 기재돼 있는데 우선 하수과 직원들한테 감사드리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화곡동, 그 다음에 4동, 2동, 1동, 8동하고 이쪽 본동 5동, 6동쪽하고 방화2동 집중호우때 침수해결은 똑 같은 결과에요. 왜? 과거에는 담수역할을 가졌던 전답이 유휴지 공간이 전부 시대흐름이 개발쪽으로 가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역할이 기능이 마비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빗물받이, 하수관 관로증설, 준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관말지역, 쉽게 말해서 펌핑장까지 가는데 집중호우가 왔을 대 유량, 유속에 비해서 펌핑이 너무 시대의 흐름에, 쉽게 말해서 재래식 그런 펌핑장이 아닌가, 그래서 집중오후 때 되면 각 동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쉽게 말해서 공항쪽이나 화곡 이 일부는 마곡개발지역을 하수관계하고 어떻게 연관짓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은 침수해결에 결정적 역할이 되지 않을 까, 박스공사 서울시 예산 갖다 골목 공사해 봐야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고, 시대흐름에 맞게끔 펌핑장을 어떻게 가는 데까지 중간역할을 개량하고 어떻게 시정하느냐에 따라서 집중호우때 침수해결에 방법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위원들이, 위원뿐이 아니에요 그 침수지역의 주민들은 아주 그냥 우기 때만 되면 노이로제가 걸리는데 그걸 집행부에서는 해소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신경, 진짜 내일 같이 해주시고, 물론 내일같이 안했다는게 아니라 더욱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너무 시일이 걸려요. 하나 예를 들면 토지보상도 여기 보면 3월달부터 9월달까지 6개월간인데,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람공고라든가 지적고시 이런 절차를 따라보면은 하다보면은 보상협상이 안될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길게 잡았는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좀 물론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빠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또 한가지는 한강로접근개설, 개화 육갑문 그러니까 토끼우리라는데 거기만 지금 생태공원에 다니는 주민을 위해서 거기만 하는데 방화2동, 개화동 주민들은요 그쪽에다만 증설하면 도저히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이용가치가 별 효력이 없지 않느냐, 왜? 거기 가려면 뺑뺑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시간에 빨리 갈 수 있는 직선코스를 원하지 빙빙 돌아다니는 길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상사마을에 농민들이 다니는 터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개화동주민들이 생태공원에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런걸 본 위원이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침수해결은 여기 전면에 이렇게 화곡동하고 방화2동 나왔는데 본 위원은 방화2동은 펌핑장 만들면 그런대로 효력을 보는데 화곡동지역은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과연 곰달래길 공사 이런걸 해가지고 과연 시정이 될까 본 위원은 앞으로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9호선이 착공에 들어가는데 방화2동 기지창이 방화2동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농수로 거기를 관통을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을 하냐면 영종도 고속도로를 공사할 적에 굴포천에다 교각을 박는 바람에 아주 집중호우, 아주 유례없는 침수돼 가지고 포스코에서 자기들 잘못을 시인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주민한테 보상을 줬는데 노파심에서, 만약에 농수로에다가 교각을 기지창에서 분명히 할텐데 그거를 하수과에서 담당은 우기 때는 각별히 가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농수로에다 말뚝 박고 교각을 이렇게, 지하철이 굉장히 기지창이 높이 올라가는데 거기 공사를 소홀히 했다가는 자기들 편리한대로 농수로를 좌지우지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막대한 침수가 안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거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한강 접근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건설안전본부 토목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 2003년 4월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3개소가 확정됐습니다. 개화 육갑문에 대해서는 예산까지 편성이 돼가지고 올해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고 2개소에 대해서는 염창초교 앞하고 염창 3빗물펌프장 옆은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홍영유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화2동, 개화동 주민들이 생태공원에 다닐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거를 신설할 계획이 없냐 그겁니다.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유재각유재각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그런 분들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빗물받이 준설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요 공개입찰해서 시공회사가 준설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취로사업으로 약간 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주민과 합동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용역업체를 줄적에는 동단위로 떼어서 줍니까 무작위로 그냥 순회를 하면서 하라고 일을 시키는 겁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우리 구의 22개동에 대해서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2개 업체로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됐든 내가 그걸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줬을 적에 동단위로 띠어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권역별로 분류를 해서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주느냐, 나는 그걸....,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권역별로 주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예?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권역별로 줍니다.

예.

유재각위원

권역별로라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있습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2개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알기 쉽게 표현하면 선거구 쪽으로 얘기한다면 갑구·을구로 나눠서 권역을 자르는 겁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동 지역여건에 맞게 인근 동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그러니까 22개동인데 11개동씩 잘라서 이렇게 해서 하느냐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11개동씩 잘라가지고 인근 동으로 해서 11개동씩 잘라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 용역을 줄적에 하청이죠? 결과적으로. 빗물박스 한 개당 얼마씩 기준을 둬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무작위로 그냥 용역업체로 넘겨줘버리는 겁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그건 미리 물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해서 물량 양만큼 우리가 치우는 비용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1개동이면은 빗물박스가 몇 개, 예를 들면 1,000개면 1,000개, 2,000개면 2,000개 숫자가 다 나와있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1개동을 용역을 줬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빗물박스가 1,000개라고 했을 적에 1,000개에 대한 개당 얼마씩이라는 금액을 정해서 용역을 그 사람들이 받아갈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개동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떼어주고 맙니까?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치수팀장이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는 저희가 수량 정산을 하는 방법이 보통 개소당 한 4,500원정도, 4,600원정도 칩니다. 그런데 빗물받이 준설은 일반 하수도 준설하고 개념이 틀려가지고 뚜껑 열고 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가지로 구분해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일단 빗물받이를 청소개념으로 봐가지고 열고 닫는 품하고 또 최종 나온 준설량을 가지고 별도로 처리하는 두가지 개념으로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가지 합쳤을 때 개소당 평균 한 4,500원정도 가량이 됩니다.

받이

빗물받이유재각위원

하나 청소해서 거기서 나온 퇴적물까지 처리하는 그 과정이 한 개당 4,500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예,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상당히 높은 단가네요?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단가가 한 30점 기준했을 때 경우에 그렇습니다. 빗물받이가 어떤 데는 10㎝ 쌓인 데가 있고 또 20㎝ 쌓인 데가 있고 30㎝ 쌓인 데가 있고 그 이상 꽉 찬 데도 있거든요.

그게

그게유재각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빗물받이 하나에 퇴적물이 10㎝, 20㎝ 쌓였다면 상당한 양입니다. 그 정도까지 쌓이면 이 관로가 막혀서 빗물이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건 이해가 안가는 답변 같은 데요, 제가 볼 적에. 어떻게 빗물받이 하나에 퇴적물이 10㎝, 20㎝쌓일 때까지 그걸 준설을 않고 그냥 놔두겠어요?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거의 꽉 찬 상태일 경우는 연결관 자체도 문제가....

결관

연결관유재각위원

자체가 막혀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벌써 5㎝이상만 퇴적물이 쌓였다면은 물이 관로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빗물받이 구조를 보면은 연결관 밑에가 10㎝, 우리 기준으로는 한 15㎝되는데요 실지 설치된 걸보면 거의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퇴적된 것까지 따지면은 한 15㎝이상은 됩니다.

유재각위원

그 용역업체가 이거 하나 하는데 퇴적물까지 4,500원 빗물받이 하나에 한다면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퇴적후 최종 처리까지 합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

글쎄유재각위원

, 퇴적물까지 다 하는데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면은 돈을 떠나서 작년도에 이거 빗물받이를 공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간 뒤를 따라가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겁니다. 사실 내가 그걸 보려고 유심히 본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나 뚜껑을 열고 밑에가 깨끗한 자리도 하얀 페인트로 위에다 자기가 했다는 표시를 딱하고 가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과연 페인트 한번 칠하고 가면 이 사람들은 4,500원 그냥 먹는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물론 용역을 줬으니까 하겠지마는 그 사람들 와서 숫자 몇 개 준설했다고 보고해서 돈 타갈거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그런데 평균 그렇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최종 준설토에 의해서 정산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토를

준설토를유재각위원

갖다가 구청에서 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박스에서 시골말로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으로 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말씀이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알아 들으셨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에

이왕에유재각위원

맡아서 하니까 잘 해 주고 돈도 좀 아끼고 이런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홍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김기홍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습침수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 지금 곰달래길 3개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지금 이 달에 착공할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회를 들으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작년 12월달 전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본 위원도 2002년도에는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교통계획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관계를 버스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25일쯤이면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지난번 설명회를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간마다 민원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그 관계 민원인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민원은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감리단장과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과 감리가 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 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공구별로 각 지점 감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팀장, 과장.....,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사항은 왜 하냐면 곰달래길은 대부분이 대로변이기 때문에 상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이고 본 위원이 동네를 다녀보니까 우리는 1년이 넘는 동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구정질의하면서 새해 인사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키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누가해도 해야 할거다, 우리 주민들이 매년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안 도와주시면은 이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주민들은 곰달래길 밑에 그런 분들은 매년 물속에서 살란 말이냐, 제가 이해시키고 또 다시 이해시키고 전화도 수십번 받고 요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그렇지 않으면 국장, 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주 주민들하고 시간이 나시면은 접촉을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해야겠다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십니까? 지금.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이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그 사항의 목적 이런 추진을 하고 거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상관계를 법적에 맞게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보상까지?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영업보상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러나 실지 영업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게김기홍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이 주민들에게 새나가서 듣게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상

보상김기홍위원

기준법이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팀장이 마지막 말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되는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상 직접 피해당사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이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나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따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단순히 도로상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에서 영업보상은 안됩니다. 그건 확실하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설명회 하면서 교통행정과 시에서 어쨌든 간에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설명회가 있으면 말이죠, 교통행정과 담당직원도 지금 하수과 직원하고 같이 협조를 이루셔가지고 나와서 어떤 그런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이 문제가 앞으로 1년이상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민원인들이 좀더 불편을 덜 겪고 그래서 3개 구간을 공사를 나눠서 3개 회사에다 준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감독 감시를 실명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어떤 질의사항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현재 화곡동, 신월동에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대단위 공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임감리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진 감리입니다. 그래서 감리원이 상주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구에서 직원들은 상주 사실 못합니다, 그 만한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리단에서 상주를 하면서 책임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도록 저희가 여건을 마련하고 또한 감리원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대민관계든지 공사 자체든지 모든 면에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민 전체의 어떤 그런 공사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1동, 2동, 4동까지 제가 수시로 들러서 잘들 하시겠지만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수시로 나가셔서 잘 진행이 되는지,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지, 감리단하고도 자주 미팅을 가지셔서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공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우리 보고 받은 형식으로 그러면 좋겠죠?

「예」하는 이 많음

바로

바로박학용위원

질문.

강철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신 김에 소속 팀장님들 소개해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정에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접수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문과정에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2003년 2월1일자 발령받은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지역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 교통행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과에서 제출한 2003년 교통행정예산안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석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방광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정욱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박정욱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병관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과장님, 새로 엊그제 부임해서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셨죠? 진급 인사 다니랴, 업무파악 보다도 거기에 신경쓰시느라. 제가 질문하는 것은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해주세요. 자료에 보면은 마을버스운영 개선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전부터 마을버스는 신속한 시간내에 지하철이나 관공서 학교같은데 빨리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노선버스로 오인하게끔 노선이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좀 올해 어떻게 할 건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확실한 자료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건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하달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올해, 2003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관내, 방화2동 관내인데 유영 전 먼저 구청장이 있을 때 지하철 9호선 인접한 농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중도하시는 바람에 유야무야 됐는데 이번에 또 새로 집행부 수장이 되셔가지고 다시 이게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문제점은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됐을 경우에, 추진이 됐을 경우에 진입로 확보가 어떻게 되나? 거기에 영종도고속도로와 그리고 개화로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용이한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팀장님께서.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마을버스 노선개선 체계개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방광근운수관리팀장이죠?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강철웅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그 문제만 우선 먼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운수팀장 방광근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영체계 개선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 운영체계를 좀더 배차간격이라든지 노선관계라든지 이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서울시 버스 체계개선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면은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마을버스 개선대책으로 지금 마을버스가 영세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서울시 버스체계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이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화동 지하철 9호선 기지창 옆에 저희들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입로 확보관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좌회전체계가 용이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의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되면은 그 관계는 서울시 교통기획팀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영유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게 하달되면요,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좀 하셨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할 걸로 생각하는데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관리강화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할까합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등촌동, 가양동이나 밀집해 있습니다, 매매업소가.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호객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지금 길에서 매일 본 위원이 보면은 매일 똑같은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길거리에 나와서 호객행위하는 것은 잘못돼있고, 근본적으로 당초부터 법 위반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관내가 4개 단지에 집중적으로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때에 따라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길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주변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해서 철저히 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부분이 단속이 안되면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지금 현재 교통난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일이 있는데 계속 제가 작년, 재작년 올해 와봐도 변화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강화하면서 단속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업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우리는 권장하고, 실질적으로 업체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무슨 자율정화위원회를 정한다든지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 법규의 한도 내에서 강력한 과태료처분이라든지 제재라든지 그걸 병행해 가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이런 부분이 공염불로 끝나면 안됩니다.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좀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두 번째로 통학로 및 이면도로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구체적으로 조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통학로 이면도로 정비관계는 수년 전부터 계속 돼온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통학로를 정비하다보면 상가에 상인들도 상당히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그러나 학교측과 주변 상가라든지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해당된 유지라든지 그 분들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각종 통학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충분히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앉으세요. 마을버스 매번 나오는 질의사항이죠, 그렇죠? 너무 식상하죠? 우리 팀장님. 그렇죠?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도 참 괴롭습니다. 이거 참. 이거 뭐 하루이틀된 건 아니겠지만 마을버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거 매번 사실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첫해 들어와서 2003년 들어와 가지고 개선의 기미는 조금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정돈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셨는지 이래서 개선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미하게 조금씩 변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걸로 또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피부에 닿도록 우리 주민들이 말이죠, 마을버스가 그렇게 개선이 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해왔고 그래서 지금 어떤 업자, 그러니까 즉 버스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업자 한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질책도 하고, 위원들도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질책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거는 계속적으로 공무원이 해나갈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단 22개 동 전체가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어떻게 지금 개선이 돼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배차간격이라든지 또는 운행을 개량한다든지 하는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도 점검을 해서 2월7일날 까치운수 같은 경우에 2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해서 마을버스 까치운수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압박감도 주고, 또 더 이상 파행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지금 버스업체가 영업이 제대로 안 된다, 누누이 하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올해도 제가 본 위원이 한 여섯 번은 마을버스를 타본 것 같습니다. 역시 뭐가 좀 달라졌는가! 그리고 버스도 새로 나와서 한 두 대 정도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도 제가 타고 다녀보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로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안 해봐서. 그런데 본 위원이 타봤을 때는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시간대 별로 타봐서는. 그래서 본인들은 자꾸 업자들은 자기네들의 적자운영 때문에 미치는 그런 것,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현재는 저희들이 운송수입금을 확인해본 결과로는요, 실질적으로 적자, 운송수입금 표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면은

그러면은김기홍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습니까? 보조금이.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스에

버스에김기홍위원

대해서도, 버스 구입할 때도?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구입할 때도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참 이게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마을버스가 사실은 이거 뭐 그 동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실은 그랬었어요. 누누이 계속 버스는 사다가 운행하고 말이죠, 정비하는 사람 운전도 했다 정비도 했다 이런 분 딱 한 분 계시고, 사무원이나 여자분 딱 한분 계신데 영세하기는 한데, 개선하기는 해야겠지만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같이 지원해주도록 건의는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이거 노선 변경을 좀 해줘서라도 영업을 우선 살려줘야, 영업을 하게끔 해줘야 버스도 바꾸고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요금도 인상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마는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이 되기를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회사측이나 또 주민들이 좋은 노선을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건의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해드리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다음번으로는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지금 과년도 총 체납액하고 2003년 징수목표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체납액이 굉장히 많으네요. 과장님!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액이

체납액이김기홍위원

굉장히 많아요. 과년도 총 체납액이.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몇 %나 줄었습니까? 지금.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몇 %라고 숫자상으로는 파악되지 못했고요, 그 전에는 체납액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시 체납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요즘 근래에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시킨다든지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시킨다든지 해서 채권확보가 많이 돼있는 상태고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징수율이,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년에는 좀더 작년보다 목표를 더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3년 평균 징수액 보니까 징수율이 7%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징수액이 적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추계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위원입니다. 일방통행에 있어서 우리 화곡 1동이 먼저번에 할 적에 세군데로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남는데 맞습니까?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시안을 잡아서 그렇게 올렸었는데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번에 하수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군데가 아니고 지금 곰달래길을 바로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곰달래길을 일방통행한다는, 우리 1동은 하수공사를 않거든요. 우리 1동은 하수공사를 안해요. 그런데 곰달래길 전체를 일방통행한다면 목동 사거리에서부터 이쪽 전화국 있는 부분까지만 일방통행이...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1동은 예산편성할 때 세군데로 해서 해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세군데를 어느어느 지역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강철웅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어요? 팀장님이.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각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석진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임석진입니다. 유재각 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에 화곡1동이 어느 부분에 시행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27쪽에 사업내용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해서 위치가 화곡3동, 화곡1동, 화곡7동, 가양1동, 공항동 이렇게 저희가 선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중 화곡3동은 대우아파트...,

화곡

화곡유재각위원

3동은 내가 알려고 하지 않고 1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석진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1동은 지금 현재 정해진 구간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곰달래길과 배다리길 사이에 대상주요소인가요 가스충전소 뒷길서부터

기는

거기는유재각위원

돼 있습니다.

석진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 구간서부터 588번 구 종점간에 저희가 구간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지금

지금유재각위원

답변하시는 건데 본 위원은 우리 동네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일방통행 문제로 해서 공청회를 하니까 우리 1동의 여관업자들이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고 우리 동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 할 적에는 다시 공청회를 열어야 되겠죠?

석진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구간이 선정이 되면은 그 구간에 대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저희가 위원님 내지는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지지율에 따라서 사업집행여부를 결정합니다.

통행

일방통행유재각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지금 백구사길에서 쭉 내려가는 길이 일방통행돼 있죠?

석진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에서

거기에서유재각위원

지금 제2복지 건축을 하고 있는 그 옆부분을 그냥 직선으로 복개천까지 일방통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지아파트가 완성이 되면은 교통란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요, 그 대신 옆에 쪽 길은 복개천쪽에서 오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타당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저라든지 연구를 해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고,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은 필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7개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앞에라든지 옆에 보면은 우리 강서구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강철웅위원장

팀장이 대답하세요.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운수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전면하고 후면에다가 우리 강서구마크를 부착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요.

유재각위원

예.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그 의도는 우리구 관내 마을버스로서 강서구 주민들을 편안하게 운송하고 또 우리 강서구 내에서 움직이는 마을버스기 때문에 보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마크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타당성이 없잖아요. 이유가 안맞잖아요. 왜냐면 마을버스 하나도 보조도 안해주고, 구에서나 시에서도. 개인이 마을버스노선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업체인데 거기에다가 강서구 마크를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강서구를 홍보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를 홍보도 하지마는 일단은 강서구내에서 업체를 경영하고 또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사들이나 업체 대표자들이 종사자들이나 전부 강서구민을 위한 마을버스라는 자긍심을 갖고 운행을 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운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각위원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시내버스는 서울시 마크를 붙여가지고 운행하는게 원칙 아니에요? 넣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글쎄요, 서울시는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런 취지로서 강서구 마크를 마을버스에다 넣었다면은 그런 맥락이라면 서울시내버스도 서울시 마크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은 자치제가 돼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마크를 붙인 것은 타 자치구를 운행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글쎄

글쎄유재각위원

, 팀장님이 뭘 잘못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마크를 넣을 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양천구 마을버스들은 전혀 양천구 마크를 안 넣고 다니더라고요.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은 구마다 특성이 있고 또 구 자체 행정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구는 특별히 구에서 관심을 갖고 또 기사들도 1년에 한번씩은 최소 한번이상을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강서구의 좀더 시민을 위해서, 또 기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강서구 마크를 부착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고 강서구에 있는 업체에서 봉급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강서구 주민을 위해서 또 마을버스가 공공성...,

유재각위원

자, 됐습니다. 팀장님, 그건 도대체가 제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강서구 기업체에서 다니는 강서구민이 그 회사에 다녀서 월급 탄다 해서 그러면 그런식으로 나오는 것하고 똑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유재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강서구에 있으니까 해야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구에서 마크를 단 이유는 지금 우리 팀장이 설명한 내용이 어느정도 맞습니다. 뭔가 하면 강서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로서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한 버스라는 것은 공공기능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것을 갖다 가지고 이 마크를 볼 때 마다 우리가 강서구민하고 같이 일을 하고 또 강서구지역의 마을버스임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불친절할 것도 친절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짐하자 하는 뜻에서 사실은 그걸 붙였다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일반 시민이 마을버스를 탈 때는 강서구 마크를 보면은 오히려 위화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관청에서 운영이 개입되지 않았느냐, 일반 시민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이거예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구에서 관리를 우리가 직접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버스든지 일반버스든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공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우리가 운영지도도 하고 또한 우리 주민을 위해가지고서는 단속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구 마크, 공공성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해달라라는 뜻에서 어떤 그러한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쎄요

글쎄요유재각위원

, 이해도 좋고 다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도로굴착공사를 한다면 이건 관급공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무슨 불편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할 적에 강서구 마크를 달고서 운행하려면 이건 강서구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건 웬만한 불만 사항이 있어도 말 못할 시민들이 더러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국장님. 서로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운수업체 모범기사하고 모범업체를 상하반기 두번씩을 표창하고 상을 주는데 이 기준을 어느 부분에 두고 표창도 주고 상을 줍니까?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운수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또는 하반기에 운수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하지마는 저희들은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자체에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주는데, 시민들이 인터넷상에 어떠한 기사가 친절하다든지 또는 시민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려줍니다. 그런데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하는데 운전기사들은 운전을 할 때 시민들한테 불친절하다든지 또는 경찰한테 단속이 됐다든지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전부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은 운수관리시스템상 그것을 전부 입력을 해놓습니다. 입력을 해 놓았다가 기사가 표창 추천대상자로 오면은 그 사람을 조회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추천이 올라와도 저희들이 제외대상은 제외를 시키고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해서 구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마을버스업소가 일곱개 업소라고 하셨는데 1년에 두 번씩 표창주고 상주고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그냥 분배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부 타기에도 힘듭니다. 마을버스는 운전기사들이 하나의 대형버스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다 좋습니다. 중간 역할이고 뭐고 하여간 주민을 위해서 만든 마을버스니까 운행하는 건 당연하고,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돌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굳이 1년에 두 번씩을 이렇게 표창을 해야 할 의무를 갖고서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사나 이거에 대해서는 노선회사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나쁘게 표현하면 암행감사도 해서 적출도 하고 잘 하는 사람 발굴해서 표창 주는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눈에 비치기에는 전혀 그런게 아니고 매년 연에 두 번씩 하니까 일곱개 업체 많지도 않은 업체 그냥 공평하게 두 개씩 배정해서 표창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진짜 잘 하고 친절한 기사는 당연히 우대를 하고 좀 대우해주면 좋죠. 그런 제도가 지금 없고 그냥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셔서 공평성을 갖고 잘하는 사람 능력것 표창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친절하게 시민한테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시고 그건 좀 과장님이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유재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표창이 표창을 위한 표창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도 하고 적격자가 과연 친절하고 과연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모범운전을 했느냐, 실질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각

종이조각유재각위원

하나 구청장님 이름 써서 표창장 그거 받아봤자 별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은 이왕 포상하려면은 좀 철두철미하게 하자 그 얘깁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과장님이 연구 좀 하시고, 또 한가지 강서구 내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여기 나와 있는데 몇㎞나 됩니까? 전용도로 총 연장길이가.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방화근린공원에서 생태공원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몇㎞나 됩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길이는 1.7㎞가 되겠습니다.

겨우

겨우유재각위원

1.7㎞밖에 안됩니까? 강서구 내에서.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너무

너무유재각위원

부실하네요. 앞으로 신시가지가 발생이 되면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1.7㎞라는건 2㎞도 안되는 걸 무슨 자전거 그걸 굳이 여기다 홍보해야 할 이유도 없네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도로에다 아무나 설치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교통 흐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아무 도로에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서울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방화근린공원에서 생태공원까지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그것도 이용실적이 지극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도 우리 마곡지구라든지 발산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도 확대실시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얼마나 더 다시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약 4,000만원 지금 자전거전용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용도로하고 홍보비로 4,0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최소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면 같이 인도와 겸할 수 있는 혼용도로라도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거기에 대한 것, 4,000만원에 대한 것, 예산확보를 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이라는 것 건의, 그것은 책정이 돼있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적격지를 조사해가지고 3사분기중 해가지고,

유재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고 4,000만원을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 어느 구간 몇 km해서 이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 여기에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를 받겠어요? 어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물론 유재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적격지가 조사가 안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곳이 조사가 안됐다 이 말이고, 전체적으로 대강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해야 되겠다는 것은 대강 윤곽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윤곽이 잡혀 있으니까 4,000만원 예산을 여기에 올렸으니까 우리가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 지명이 나오고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신다면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철웅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석진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임석진입니다. 유재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따른 사업예산 4,000만원은요, 자전거 전용도로망이 있고, 또 보도자전거용도로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전용도로망은 2002년도 사업으로 실시한 1.7km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보도겸용자전거도로망이 있습니다. 약 40여 km 정도 됩니다, 연장구간이요. 여기서 저희 업무보고상의 사업내용은 지하철역이나 또는 관공서구간에 보면은 자전거 보관시설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시설에 대한,

니다

됐습니다유재각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보관소하고 그걸 한다는 4,000만원을 얘기를 그 예산인데 과장님이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확보 전용금인줄 알고 4,000만원 말씀드린 거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석진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뭐가

뭐가유재각위원

지금 잘못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4,000만원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려고 하는 거지요?

석진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니다

됐습니다유재각위원

.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버스공용차고지 조성 추진문제인데 이것이 한강변에 고수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지하철 차량기지 9호선 옆에 농지가 있습니다. 차량기지창 옆에요. 그 농지를 전용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면은 이 노선버스를 전부 집중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형차를 공영주차장에다 유치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각종 버스사업체, 운수업체,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버스운수업체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각위원

버스운수업체만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김포교통이라든지 전부 그런 운수업체를 여기다 공영주차장으로 한군데다 묶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이 노선도 공영제로 같이 운행이 되겠네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노선검토도 다시 재검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우리 지금 현재 각 회사마다 차고를 별도로 갖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그 운수업체들이 과연 자기네 땅을 확보하고 있는데 먼데 있는 차고지 사람들이라든지 노선하고 맞지 않는 그런 운수업체들이 여기에 과연 응해주겠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멀리 떨어진 업체는 아무래도 노선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버스업체가 차고지가 적격장소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희망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서 같이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이게 지금 조성하는데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유재각위원

전액시비예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지금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하철이 전부 지금 잘 연계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사실 시내버스도 마을버스단위로 이게 지금 노선이 변경될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랬을 때 과연 이 공영주차장을 해서 큰 효력을 발생할까 이런 염려가 돼서 한번 질문해본 겁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건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환경공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광역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지역에 환경문제, 교통문제, 그런 문제가 검토돼 가지고 이에 차고지가 앞으로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면밀히 예의주시해가면서 대응 해나갈 것입니다.

이게

이게유재각위원

시비로 하신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발상을 갖고 하시니까 상부 지시,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지금 이걸 조성을 하시는 겁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지시가 아니고요, 우리 원래는 강서·양천권역으로 해가지고 양천에 공영차고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 대부분 운수업체들이 거기서 양천 서부화물터미널에서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별도로 전부터 공영차고지를 우리 구에도 해달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한다면 영인운수, 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영인운수, 김포교통, 공항버스,

유재각위원

세군데예요? 3개 회사 밖에 없어요? 버스가.

광근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공항리무진이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4개 업체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4개 업체면은 이 4개 업체를 위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과연 조성을 해서 이 실효성이 있을 건가 그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꼭 4개 업체가 여기서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마을버스도 주차문제, 차고지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강서구 권역에 대해서 교통 관할 차고지,

유재각위원

과장님! 보세요. 마을버스 말씀 나오셨으니까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화곡8동 올라 다니는 마을버스가 거기 가서 차고에서 새벽에 끌고 오겠어요? 기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니 일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참고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타협해가면서 원활한 우리구에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런 차고지가 될 수 있도록,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제 생각은 이거 한다고 해서 하시겠지만서도 이렇게 대규모 조성을 할 바에는 각 동네 주차장이나 한군데라도 더 늘려서 주차난이나 해소하게끔 그런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어쨌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마는 개념은, 내가 그 동안 버스업체에 대해서 싼땅으로 옮겨 와서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이 되면 그 땅을 또 팔고, 다른 데로 또 옮겨 갑니다. 그렇다고 이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차고지가 왕왕 주민들의 그런 원성이 있었습니다. 특혜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의는 강서구에서 했고요. 이 버스공영차고지는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제가 여기 근무할 때만 해도 진짜 신길운수 588같은 경우 완전히 외곽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식으로 안에 들어와서 결국 주거단지가 늘어날 때마다 이 차고지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 버스라는 특성상 지금 거의 다 디젤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매연도 많이 나고 주변환경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곽으로 쫓겨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우리가 차라리 버스업체에서 토지를 확보하게 할 게 아니고 공영차고지로써 시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그것을 어떤 특정한 자리에다가 통합해서 만들어주자 라는 뜻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내용으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햐여튼김기홍위원

내용은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내용은 한꺼번에 모아서 주거지역 안에서 매연을 뿜는다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진정사항이 계속적으로 돼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닙니다. 588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년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어쨌든 공영주차장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는 어쨌든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한 보고사항 내용을 보면은요, 통학로 안전시설 장비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서 실례로 본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요즘 계속 난타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처럼 30cm정도 이렇게 올려서 2m입니까? 3m 입니까? 이렇게 해서 3m 인가 해가지고 30cm 정도인가를 올려서 애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애들이 보이도록, 그래서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처럼 높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사업내역에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에 각종 방호울타리니 과속방지턱이니, 미끄럼방지표지판이니 반사경 등등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찰청에서 하는 것 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건지 이거 확인을 좀 해주시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시설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특정한 품목을 정해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횡단보도 턱을 높여서 거기 시야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있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준이 나오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예산이 지금 6월말까지 현장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업은

사업은신창욱위원

7월부터 하는 거니까, 경찰청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금 이 계획이,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처럼 20cm인지, 30cm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미터수는 한 3m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넓히는 쪽으로. 지금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신문에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공사 먼저 떡 해놓고 또 경찰청에서 요구하면 또 예산이 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현장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라든가 경찰청에 문의를 해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세요. 보내서 언제 정도에 그게 거기에 발표된 대로 시행이 되는 건지 알아봐서 이거 정비계획에 같이 넣어서 수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낭비요인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그런 예산낭비를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에는 주차관리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받은 지가 수삼일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완벽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정정숙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산하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우리 이정규 주차기획팀장님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저희 과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이정규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호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호생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박인중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박인중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허영철 주차난해소팀장입니다. (허영철주차난해소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와 동시에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조기정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유재각 위원님께서 방금 우리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10월1일부터 우리 주야간 14개 동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다가 10월1일부터 거의 22개 전 동을 대상으로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제도도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로 사실상으로 적지 않은 민원도 있었고, 또 그런 사항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주차과에서는 나름대로 제도정착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그런 것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을 한 3개월 이상 제도를 운영해온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개선을 하려고 다시 이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골목에 주차 단속문제가 특히 심야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많은 민원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그동안에 간선로 위주로 일부 단속이 이루어지던 것을 특히 이면도로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려고 단속요원들의 근무체계를 바꾸고 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관계도 전입 순서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배정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세입자라든지 이런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전입순서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차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항을 갖다가 고려를 해가지고 배정방법도 개선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시행과정을 언제부터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단속은 이면도로 위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2월1일부터 그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행정인력을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단속인력을 상당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2월1일부터 말씀하셨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유재각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번에 주민편의 위주의 합리적인 주차관리 했는데 어느 면을 갖고 주민 합리적인 주차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 단속 업무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리 주민들부터 반대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고 주차단속도 합리적으로 단속활동을 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과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단 단속을 하되 특히 통행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스티커 위주로, 또 물론 경고도 하고 스티커위주로 가능한 견인은 자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코너부분이라든지 학교 통학로라든지 아니면은 상습불법주차라든지 정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유재각위원

자,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면은 알아들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어서 1블럭, 2블럭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 고유번호를 매겨서 배정을 했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일례를 들어서 1블럭에 다섯대가 배정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전입신고에 의해서 다섯대만 거기에 댈 수 있는 권한을 줬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 이 다섯대가 배정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 다섯대가 자기가 대야할 자리에 대야 되는데 이건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안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식으로 나 같은 경우를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집앞에서 고유번호를 받았습니다. 내 자리를 지정을, 지정이라면 어폐가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똑 같이 다섯대 배정받은 사람이 내가 지금 의회에 와서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와서 내 자리다 대고 갔어요. 댔을 경우에 나는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네자리가 있어서 내가 대야 되는데 이미 다른 차가 와서 불법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며칠전에 차량을 견인하라고 세 번씩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화곡1동 구의원입니다하고, 견인소에다가. 그래도 전혀 견인도 않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 배정방법이 블럭별로 구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배정은 글자그대로 주차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구에서 지금 현재 개별 지정이 아닌 구간배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얘기했듯이 구간배정에는 그 구획수만큼 공동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구간에 배정받지 않은 타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들도 와서 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배정을 안받은 차량도 와 가지고 무단주차도 하고. 하여튼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현재 우리 공단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부정주차 단속활동을 나름대로 강화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마 조금 단속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구간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정주차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단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내가 분명히 견인을 하라고 세 번씩을 신고를 했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견인차가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민원으로 신청한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차량은 공동구간으로서 배정을 받은 차량이고 또 일부 차량이 배정을 받지 않은 차량이 아마 그 구간에 일부 댄 차량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담당직원이 견인업소에다가 견인을 하라고 연락은 취했는데 아마 견인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견인이 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즉시유재각위원

견인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섯대 배정을 했으면 자기 고유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자리를 하나씩 지정을 해주면은 이러니저러니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섯 대가 다 여기서 돈을 낸 차량이 내가 서는 자리에 와서 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내가 막을 수 없는 권한이다 이거야. 솔직하게 내가 아무리 여직까지 몇 십 년을 그 자리에다 차를 대고 있었지만,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차는 어디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이걸 할 적에 같은 라인에서 다섯 대를 배정했으면 자기 집 근처 가까운 근접거리에 갖다 대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지금 볼 적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배정을 받고서 신청을 해서 고지서가 나온 사람도 돈을 안내는 사람이 허다해요, 지금. 왜 돈을 내느냐 이거야. 아무나 갖다 대면 되는 걸.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300대 배정을 했기 때문에 3명이 밤에 순찰을 돕니다. 돌을 적에 이게 뭐야 경고장만 붙이고 지나갑니다. 그랬을 적에 구민의 세금을 걷어서 경고장도 제작을 한 이 마당에 100장을 갖다 붙이면 뭐합니까? 아무 실효성도 없는 경고장을. 무슨 단속권한을 주든지, 이왕 시작했으면은 지금 홍보기간도 지났고 충분하게 이게 지금 정착이 되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서로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나를 달라던 사람들까지도 돈을 안내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돈 내는 놈이 바보다 이거예요. 아무나 갖다대고, 어제 저녁에도 내가 실지 가보니까 우리집 앞에 라인에 내 차하고 두 대만 서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차가 서 있어요. 그랬을 적에 내가 또 신고를 가장해서 했다고 봅시다. 견인 또 안할 거 아닙니까? 딱지도 안붙이고. 매일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과연 무슨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 유재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구간배정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배정 받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자기집 대문에 가까운 구역은 자연적으로 대부분이 지정주차구획처럼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어떤 본인이 통상 이용하던 그런 구획에 배정받았지마는 다른 사람이 또 대는 경우도 있고 불법차량이 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그런 것을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될거 아니냐, 지금 구획관리요원들이 있지마는 단속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단속문제는 현재 구획관리요원들이 거기에 불법주차스티커 과태료는 현재 제도적으로 붙일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부정주차에 대한 경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을 취해 가지고 견인을 한다든지 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상으로 견인은 직접 견인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견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화곡동 지역 골목길이 좁은 데는 사실상 견인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소간에 조금 견인하는데 충분하게 강력하게 견인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그런 사항을 이해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각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강력한 단속을 주장하셔도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현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3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어도 무용지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경고장 100장을 갖다가 하루저녁 붙이면 뭐합니까? 실지 이걸 정착을 시키려면은 주차관리과 직원이 딱지를 소유한 사람이 골목을 순회를 하라 이거예요. 해서 불법주차가 있으면 당장 붙이고 과태료를 매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다른 차가 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견인하라면 이 주차간격이 좁아서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왕에 시작했으면 정착이 되게끔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현재 과태료부과 문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과태료 스티커 부과를 못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부정주차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현재 법령개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각위원

그렇다면은 그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할 적에는 라인을 했을 적에 고유번호를 부여를 해 주세요, 차라리. 다섯대 어차피 배정해서 고지서를 받고 돈을 받는 입장이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고유번호에 그 다섯자리는 확보된 거니까. 자기 고유번호를 주면은 자기가 댈 자리에 다른 차가 와 있으면 싸움을 하든 멱살을 잡든 그 사람끼리 해결하면 이건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현재 우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물론 개별지정이라든지 어떤 구간배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에서 아니면은 타구에서도 현재 주차구획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사장되는 그런 주차구획을 줄이기 위해서 구간배정으로 공동 이용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재각위원

되다 보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재각위원

하다보니까 오히려 민원발생이 더 많다 이겁니다. 차라리 고유번호를 주면은 어차피 7시 이후는 자기가 대야할 자리다 이거예요. 낮에는 동네 누가 갖다 대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말을 해서도 안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고유번호를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은 두사람만이 분쟁이지 댄 사람과 자기가 댈 사람과 분쟁이지 이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가 다 분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돈 낸 사람은 억울하고 뭐냐 이거야, 돈 내고. 견인하라고 해도 끌어가지도 않고 딱지도 하나도 안붙이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하여튼 부정주차라든지 주차구획내의 단속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배정받은 사람이 차를 못 댄다든지 그런 사례는 안 생길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여튼 부정주차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과장님은 지금 지정 고유번호를 못주겠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개별지정문제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방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7시 이후에 돈 낸 사람은 자기가 댈 자리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도 우리 구획관리요원들이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저녁시간대 12시까지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정주차라든지 주차구획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단속을 해가지고 주차 부정이 없도록....

유재각위원

12시가 아니라 24시간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편의를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뭐합니까? 100번을 신고하면은. 그래도 명색이 구의원이란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세 번씩이나. 코방귀도 안뀐다 이거예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정말 주차문제로 해가지고 불편을 끼쳐드려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 아니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며칠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돈 내던 사람도 안내, 갖다 파킹시키고 가, 하면은 너희 땅이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엄연히 7시이후에는 내가 댈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주민간에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공동구간 배정을 하면은 그 구간내에서는 아마 주민들이 어느정도는 어느어느 사람이 배정받아서 이용을 한다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내 대문 앞에 이 부분을 내가 전용으로 이용을 하겠다 이런 것 보다도 서로 적절하게 좀 탄력성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유재각위원

포괄적이고 넓은 생각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실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과장님도 차고가 별도로 있는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배정을 받고 이런 현상을 당했을 적에 그 스트레스, 집안까지도 부부간에도 상당히 마찰이 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웬만하시면 이 다음달부터 고지서 나갈적에는 라인을 지정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주차공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없는 공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실 겁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차장은 화곡7동에 1개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지하주차장도 현재 화일초등학교와 공항중학교 이렇게 두 군데 현재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특히 이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특히 우리 골목길에 아직까지도 주차장을 짓지를 못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 주차구역도 지금 그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설치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정 주차구역도 많이 늘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유재각위원

공항중학교 돈도 많이 들고 25억 이상을 투입해서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하고 우리 사는 지역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림의 떡입니다. 골고루 동별로 주차장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경고장부착을 통한 계도우선 단속했는데 경고장 100장 붙여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괜히 구민 세금 같고 경고장 제작하느라고 돈만 들어가지 아무 필요없어요, 그거. 딴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야간 불법주차 상설단속반 운영 8개조 24명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단속을 해서 야간에 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난 의심스럽습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단속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몇 시까지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단속직원들은 거의 한 11시까지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8개조 24명이, 1개조에 3명씩 타나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8개조 예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8개조.

유재각위원

3×8=24, 24명이니까 8개 조네요. 그럼 22개 동에 8개조면은 두 개 동씩 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개 동인가? 그렇지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유재각위원

아파트단지쪽 빼고 그러면 뭐 별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7시 이후부터 8개조로 운영을 하신다니까 7시 이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배정이 안된 차가 거기에 서있는 차를 한번이라도 단속하신 적 있어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지역에 이면도로에는 현재 특히 부정주차문제는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골목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단속활동을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단에서 구획관리요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골목골목 돌면서 부정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겨우유재각위원

경고장 붙이는 거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경고장도 붙이지마는 특히 단속을 해야 되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공단 아니면은 견인업소에다가 이 차량은 꼭 견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민원으로 연락이 오면은 저희들이 견인업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견인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어떤 단속업무를 현재 저희 단속원만 가지고 그 이면도로의 부정주차까지 단속활동은 현실적으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과장님이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물론 꼭 과태료 딱지를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 말씀은, 24명의 단속원이 있으니까 11시까지 근무하고 12시까지 근무를 하신다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에 있어서 통·반장 회의를 하더라도 7시 이후에는 과태료 딱지가 붙습니다. 계도기간을 가지고 한 달만 시행을 한다면은 반드시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현재 이 부분에서 공단에서도 그렇고 부정주차 문제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율성있게 단속을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주기 위해서 지금 전 구역을 다 한꺼번에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동별로 집중단속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재각위원

큰 도로변만 다니면서 이 딱지 붙이는 업무를 하지 마시고 골목길 다 하니까 대상이 되면은 홍보차원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자리에 딴 차가 와서 주차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3일에 한번씩만 한 개 동씩 돌아봐라 이거예요. 몇 골목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절대 이 사람들 대고 싶어도 못 댑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구획주차관리요원들이 발부하고 있는 경고장, 경고장에 구획주차관리요원들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해줘요. 사인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서명식 사인이 아니고, 히죽히죽 표시만 해놓고 가는 그런 경고장을 붙여놓고 그러던데 그걸 주민들이 몇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붙였는지 모르겠다고, 실명으로 좀 표시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강철웅 이 구획정리요원같으면 단속 몇 월 몇 시에 해가지고 단속자 경고자 강철웅 정확하게 적어주시면은 누가 했다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민한테 그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마침 거주자우선주차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창욱위원

네가지만 묻고자합니다. 우리 학교주변통학로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위반으로 인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어린이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일단 해주시고, 사안별로 그냥 바로바로 끝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부분에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좀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동안에 우리 단속업무가 간선로 위주로 일부 그런데 많이 치중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정체구간이 많고 특히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에는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화곡초등학교 있는데 정문 있는 쪽으로는 전에 일부 차를 세워놨다가 요즘 단속이 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노력을 해서 4m도로에서 8m도로로 늘려놓은 후문쪽은 아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창욱 위원 애써서 길 닦아놓더니 주차장 만들려고 했구만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화일초등학교가 내년 9월달까지 학교를 신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화물차들이 공사장 차량들이 다닙니다. 주차장들이 쭉 되어 있으니까 애를 먹어요. 그래서 애들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후문길 그걸 공사를 하는 도중 내지는 앞으로 그거를 아예 애들 상세보호구역으로 화곡초등학교하고 화일초등학교가 같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사하는데도 큰 차량들이 다니는데 애들이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못시키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셔서 아예 그 이후에 지금 아까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청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안문제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고, 우리 서울시 정책도 그 부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물려서 1차적으로 초등학교 정문하고 후문쪽에 주차를 전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유재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각 위원님이 자꾸 되묻고 되묻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고, 1단계로 해보다가 작년에 구청장선거를 전후해서 이게 중단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유재각 위원님이 주장하는 지정제는 주민들이 원치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재각 위원님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주민들 의견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또 설문조사를 해서 유재각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더 이상 뒷말이 없는데 너무 착하셔가지고 계속 답변해주시다보니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짧게 명료하게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한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요. 서울시 정책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야유료를 받는 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서울시 정책은 주간과 야간을 유료로 받는 걸로 변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야간만 받는 곳은 강서구를 비롯해서 한 3개 구, 2, 3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서울시에 반하는, 광역정부인 서울시에 반하는 정책으로 야간만 받았을 때 우리 강서구민들은 득을 보지만 서울시에 불이익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 구하고 강동구가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특별한 어떤 불이익을 받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창욱위원

. 거기까지만 합시다, 바쁘니까요. 그리고 모 지방신문에서 본 위원이 볏고을어린이공원 문제는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던 건데 전임 주차관리과장하고 또 우리 고동욱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누누이 상의하고 노력한 결과 결국 서울시 심의에 의해서 그게 2000년도 초에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이 서울시에서 부결되면은 심의에 부결되면 우리 부구청장하에 우리도 다시 심의를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것도 한 3, 4월 달에 부결돼 결국 못했는데, 공사를. 그런데 모지방신문에서 얼마 전에 볏고을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확인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적어도 주차장을 건설하려다가 못했고 심지어는 전임구청장 있을 때 우리 공원녹지과 공사를 1년 사고이월 시켜서 서울시 예산을 따오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화일초등학교하고도 맞물리고, 공항중학교하고도 맞물려서 하나 더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고충 때문에 결국 공원만 다시 재정비 해주는 걸로 일단락 지었는데 적어도 9억5,000 정도 예산에 한 8억칠팔천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사업으로 해놨는데 모지방신문에서 얼마 전에 그랬어요.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볏고을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얼마 전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볏고을 지하공원이 현재 공원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계획을 갖다가 매년마다 세우도록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

살아신창욱위원

있죠, 주차장 할 수 있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도 추진계획은 2007년도 이후 장기사업으로 검토중이다 하는 이런 정도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볏고을공원에는 얼마 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원정비사업을 새롭게 다 했습니다. 단장을 다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사정이랑 여러 가지 이런 사항으로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구비로는 못하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신창욱위원

제가, 과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문제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무슨 내용이냐하면 서울시에서 부결된 내용이 첫째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예산이 든다 이거예요. 두 번째 관리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우선 나대지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었어요, 의견 내용이. 일단 그거는 매년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이 그렇게 나가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곤혹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차공간의 지속적 확충의 일환으로 강서교육청과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하는 협약서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욕심 같습니다만 저희 화곡본동은 지금 3만오륙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오륙천명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번지, 102번지 특히 56번지 일대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주차장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자에 아까 말씀드린 강서교육청과의 협약서에 의해서 화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3, 4층을 파서 한 오륙백대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지금 당장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본동에 특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 본동 현실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견인사업소에 해다놓은 차들이 있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 차들을 경매를 했지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2002년도 연말에 했습니까? 경매날짜가?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매를

경매를김기홍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공매를 갖다가 지난 2002년 11월28일 그 때 공매를 해 가지고 한 20대 정도 공매를 하고 그 이후에도 매각이 안된 차량에 대해서 한 50여대, 47대입니다마는 폐차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말이죠, 자료요청을 좀 본 위원이 할게요. 공매된 차,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견인해다놓고 찾아가지 않는 차들, 그리고 거기에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 전 것도 공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2002년도에 공매한 게 있으면은, 2001년도 거라도 자료를 주시고, 공매한 차가 몇 월 며칟날 견인을 해다 놓은 차인데 며칟날 공매를 한 건지 날짜를 확실하게 기입해주시고 차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매를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이게 어떤 압류를 해도 되지 않는 대상,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차주가 찾아가지 않는 차량. 그런 게 대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거를 쭉 나열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시간 없는 관계로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

하나홍영유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은 이면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신축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은 지역여건을 봐 가지고 폭이 5.5m 이상 되는 도로에서 통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은 일단 거주자주차구역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 관내에 신안네트빌라라고 8월20일날 입주가 완료됐거든요. 그 전에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방화2동

홍영유위원

예, 방화2동 신안네트빌라. 거기가 몇년전에 시범구역으로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라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많으면 괜찮은데 지금 부족한 현 상태인데 하나라도 그런 주택가 보면은 입주현황이 다 나오니까요 신속하게 한면이라도 좀 그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는 보면은 대동소이한데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실시하면은 공용주차장을 먼저 하는게 선행조건이라고 제가 항상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올해도 또 나왔는데 신설 운동장에 두군데 거기 외에는, 교육구청하고 저도 다른 면으로 교육구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보면 다른 건으로, 꼭 교육구청장, 교장선생님,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를 선동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 학생 안전을 위해 가지고 영 난색을 표해요, 어떤 지역 민원인을.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기는 여기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는 걸 아마, 더군다나 각 학교운동장은 조기축구회원들이, 지금 운동장이 요새 하도 정보센터 짓느라고 전부 폐쇄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기축구 회원들이 이용을 안하는 학교가 많아졌는데 그런 데는 좀, 여기 업무 자료에도 나왔는데 이때까지 솔직히 여기 두 학교 외에는 개방을 허락된 학교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항상 올라와요, 이렇게 하겠다고. 2003년도에는 업무보고 내용대로 강서구 전체가 한 학교라도 진짜 교육구청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개방하는 쪽으로 하세요. 이런게 선행이 안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 입주된 아파트에 선 긋는 것하고, 그거 찾아서 막 그어요, 그냥. 긋고 그리고 학교 개방 운동장, 올해는 한군데라도 실행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과장님 말이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차 연식하고 가격, 얼마에 공매된 건지 그 표시까지 해주십시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위원에게 바로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재차 안내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염창근린공원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작년에 복사해서 드린 자료를 꼭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