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길현 감사팀장입니다. (오길현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신흥재 조사팀장입니다. (신흥재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임형일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임형일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성범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이성범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장만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장만종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0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감사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조직은 5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팀은 감사행정의 총괄, 감사원등 상급기관 수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조사팀은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항 조사 등을 담당하고 민원관리팀은 고충민원 총괄 및 구민과 함께하는 유영구청장님과의 만남, 주민여론수렴개선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순찰팀은 환경순찰계획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기획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팀은 재난관리 종합계획 총괄 및 지도감독,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재평가, 재난관리기금조성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으로 초과인원 1명은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3년도 감사 중점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상 과오는 관용조치하고 불성실자 등에 대하여는 삼진아웃제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으며 평시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복무태세를 확립하고 취약시기에 중점 점검하는 등 복무실태점검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적발위주의 사후통제보다는 일상감사등 사전예방감사활동에 중점을 두겠으며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효율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민원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등 운영을 통하여 감사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사업의 점검은 시민생활불편분야에 대하여는 상시점검체제를 유지하고 위해요소는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요시책등 추진실태는 심도있는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적극 처리 및 재난대비 안전관리는 구민고충의견을 수렴하고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역별·기능별 안전점검과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바로 서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무실태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점검원칙은 조직내 사기를 감안하여 단순복무점검은 소관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설날, 휴가철, 중추절 및 연말연시등 취약시기와 필요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등 직무점검과 불성실, 불친절한 근무태도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지도감사 강화를 통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감사결과 우수기관은 표창을 상신하고 정기감사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의 업무추진상 과오는 관용토록 하겠으며 불친절, 책임전가, 추진소홀등 고의성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하고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겠으며 누범 및 상습행위자에 대하여는 온정처리를 지양하고 엄중조치하겠으며 취약업무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센터등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직접 조사 처리하고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토록 하겠으며 구청 홈페이지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사항은 자체감사시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 공개는 민원처리 전 과정은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하고 감사계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예측가능한 행정감사와 더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에 활용하겠으며 공개방법은 강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체감사계획과 감사실시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활동 방향 및 대상은 종합감사는 감사주기를 감안 감사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정보수집·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대상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과 중복감사 등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부분감사는 주택, 건축, 환경, 위생, 세무등 민생취약분야와 시설물 안전관리, 청소, 교통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단속분야와 그리고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무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이고 공사는 5,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개시전 합법성, 합리성, 효과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생활관련 시책사업 중점 점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사안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여 감사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시민불편사항 처리실태와 청소, 용역등 아웃소싱분야의 관리실태를 비롯하여 펌프장, 공원, 터널등 주요시설물과 수방대책반, 제설대책반 등의 프로그램별 운영실태도 점검하겠으며 운전원, 주차단속원, 상용직원, 공익요원, 환경미화원등 사각지대 근무자에 대한 복무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책·공약사업등 추진실태는 점검결과 환류를 통해 부진사업의 대안을 강구하고 민생취약분야는 건축, 토목, 교통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등 계절별 취약분야 유지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불편민원 적극 해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15시부터 구청장님과 구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구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구민과 함께하는 유영구청장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민원에 대하여는 신속전파를 통하여 주관부서를 지정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 대처하고 필요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발생시는 관련부서간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수용이 불가하거나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구성된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은 동별 13명 내로 현재 226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를 선정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건축, 환경, 교통분야 등에 대한 현장의 시민생활불편사항을 건의토록 하여 신속히 개선 시정되도록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견문보고제 시스템운영을 강화하여 순찰사항을 인터넷 게시판에 등재하여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게시토록 하고 전 직원을 순찰요원화하여 다양한 적출을 유도하겠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 게재하여 주민도 함께하는 환경순찰을 유도하고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운영상 부진사항 등을 적극 시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순찰은 정형적이고 단순한 순찰을 지양하고 계절별로 시의성있는 주제를 매월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직원 환경순찰을 매월 세 번째주 수요일 1개조 3명으로 구성하여 주요 간선도로 환경 저해요인을 중심으로 순찰하여 즉시 시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는 평시에는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재난발생시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소관부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24시간 공백없는 재난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책자를 발간 전파하여 재난관리에 대비하고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1회 실시할 예정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도 출연금 5,300만원을 포함하여 2억9,269만8,000원을 확보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중점관리는 건물등 시설물 9개 분야 790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 및 재평가를 연2회 실시하고 중점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월1회 주제를 선정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에 대한 생활안전무료점검은 시민안전봉사대원 653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설비등 생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무료점검과 부품교환 등을 무료로 시설개선할 예정이며 재난예방리후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병행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요, 불성실자 삼진아웃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 아니면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사람을 한 사례가 있어요?

박기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시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아웃제라는, 아웃이라는 게 뭐에요? 퇴출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한 번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사항이라도 똑같은 것을 세 번씩이나 반복할 땐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웃제라고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거를 바로 어떤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출을 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어떤 일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 일이 세 번째 반복이 되면 징계위원회 회부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공직자 사회에서 지금 다 민주화되고 지금 국민의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차상급자에 대해서, 상급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고 그냥 불성실자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는 몰라도 삼진아웃, 이 용어가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공무원도 잘못하면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를 거쳐서 해야지 무슨 삼진아웃, 뭐 겁나서 근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과격한 용어 아니냐!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우리가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25개 구청에서 하위권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불친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교육을 시키시오, 그래 가지고 엄중경고해 가지고 교육시켜서 지금은 친절하다고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향적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위주가 아니라 그 공무원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발전적이다 이거에요. 감사과라 그래서 삼진아웃! 삼진아웃 이거 야구용어 아니에요, 야구? 그러니까 퇴출하는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용어를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예, 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순화적인 거, 이렇게 좀 하시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기가 있어야지 내가 잘못하면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원배심제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22명에 대한 구성은 돼있습니까?

예, 돼있습니다.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거는 각 분야별로 돼있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행정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조예가 있는 분들로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주택에 관련된 분 같으면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분야와 좀 조예가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22명이 돼있습니다.

이거 구성할 때 어떤, 민원배심원 무슨 구성 선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미 구성이 돼있습니다.

, 그러니까 언제 구성을 했냐 이거죠? 올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알기론 한

몇 년 됐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본 위원한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명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2003년 재난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서 인쇄중인가요?

인쇄가 요 며칠 전에 완료됐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03년 재난관리계획 외에 2건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감사행정 공개와 관련해서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타부서도 공히 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개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고로 감사계획은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실시결과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례, 또 수범사례, 또 업무상 참고가 되는 사항, 또 일반인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은 공개가 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신상비리행위라든가 이런 게 또 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못 공개될 경우에 개인보호 차원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인터넷 관련해서 견문25시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주민신고센터라든가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들은 실명으로 등재를 하기도 하고 또 익명으로 게재되기도 하는데 익명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로 활용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질문보다는 좀 중점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전체적인 강서구 1,200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기진작문제라든가 또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중점을 두고 업무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바라면서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위원장님.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시감사, 그 다음에 불시감사 이렇게 해서 쭉 감사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을 터인데 5페이지 특별사안 프로젝트 감사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업무가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십니까?

현재의 인력으로 사실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의 인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풀로 활용해 가지고 급할 때는 어떤 특별한, 팀 외에도 투입을 해서 일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소싱분야도 보면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소관련 분야이지만 앞으로 여타 기능도 지금 현재 거의 소싱을 할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이런 부분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 주요시설, 그 다음에 또 산불, 제설대책반, 그 다음에 운전원, 주차단속원, 상용직원, 공익요원, 환경미화원 이런 전 사각 직원들의 복무실태를 감시감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잘 좀 살펴주시고요,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명단자료를 한 부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수인 집단민원시에 동장, 구의원, 선 조정후 대화모색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구의원이나 동장, 구의원에게도 같이 참여해서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배심원제 말고도 민원발생 했을 때에 주관국장 책임하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안될 때 민원배심원제도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어떤 다각적으로 대처를 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 명칭만 바꾼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에서

주민자율평가단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 조직도 아주 잘 활용이 될 때에는 대단히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자칫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연성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여기 별표를 해놓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기동처리반(10개반 80명)의 처리지연·미흡사항 통제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각 해당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면 청소에 대한 분야, 또 그 다음에 교통이면 교통 이런 분야별로 해서 전체인원이 한 10개반에 8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거 좀 주시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8페이지에 있는 시민안전봉사대에 대해서 대단히 유명무실한 그런 조직이다, 또 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뭐 이렇게 해서 중복되어서 선임이 되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활용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냥 뭉뚱그려서 시민안전봉사대를 활용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독거노인들을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점검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에서 하신 그런 취지가 제대로 되어있는가를 점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놔두기보다는 이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독거노인들에게 또는 각종 캠페인에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사실상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 계획부터 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어떤 다수인민원이 오기 전에는 그러한 사항을 동장이 의원님들 찾아가 뵙고 그런 걸 상의를 드려서 거기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지침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계획을 신설해서 금년도부터 그러한 사항을 추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승정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염창동 출신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간부소개를 했는데요

예.

먼저 소개한 분에 대한 정확한 직책이 뭡니까? 정확한 직책이 뭐예요, 이사장님?

전무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명찰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이사장님 보세요, 가서. 뭐라고 써있죠? 일어나 봐요, 예?

전무이사로 돼있습니다.

되어있어요?

전무이사로 돼있습니다.

전무이사가 맞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는 상임이사로 되어있고, 명찰 좀 떼어서 나 좀 줘봐요. 전무이사로 되어있는지 내가 좀 봅시다.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상임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이사장님?

예.

직원분장표에는 전무이사로 되어있고,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저 확인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직책도 없는 이게 뭡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앉아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책 직위가 분명치 않아서 시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아니, 거기 앉아있어요. 이성한 전무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고 발언해요.

앉아계세요, 거기. 앉아계세요. 우리 이사장님 말이에요, 저기 업무보고서 2페이지 열어보세요, 2페이지. 업무보고서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은 조직 및 인력이라고 되어있죠?

예.

여기서 전무는 뭡니까 그럼?

상임이사는 비상근이사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아마 전무이사직을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좀 통일하면 안됩니까, 이게?

예, 통일하겠습니다.

보고할 적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한다 이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가져가세요, 이 명찰. 이상입니다. 보고 계속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저희 공단의 모든 업무를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저의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 일반현황 2002년도 사업운영실적, 2003년도 사업운영방향, 경영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공단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1996년 1월4일 강서구조례 324호에 의거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공포되어 96년 3월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96년 4월19일에는 공단법인설립등 등기를 마치고 96년 5월6일부터 공단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99년 4월14일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장님!

예.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요?

이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3년도

예.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7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의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개선계획으로 현장직원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차관리원과 체육센터 강사등 현업직의 경우 업무량에 관계없이 동일임금이 지급되는 체계에서 근로의욕 저하 및 직원이직률 증가, 업무기피지역 또는 업무기피시간대 등의 직원고충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사업의 경우 현장수입금의 탈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사업의 경우 팀단위 운영을 통하여 자체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체육사업의 경우 신규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연구비 제공 및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철저한 목표관리제와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에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수익금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미납주차관리개선입니다. 저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발급건수 대비 10%의 미납주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미납징수체계의 불비, 전담직원 부재, 미납징수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미납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방치하고 있어 수익금 감소 및 직원들의 책임의식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미납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서 고액미납차량 및 상습미납차량 등에 대한 전산집계 자동고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차적조회 전산망 구축으로 고지에서 발송시간을 단축하고자 공단 전용전산망을 구축하고자 함이며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모바일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습미납차량, 미납도주차량의 발생건수의 감소 및 직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고액 및 상습미납차량 집중관리로 징수비용 대비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며 미납주차요금에 대한 회계처리상의 어려움이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DA기기 시범운영계획은 현재 수립중으로 현재 시행중인 민간운영주차장 및 타 시설공단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공단 실정에 맞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홍보 및 수입증대를 위한 이벤트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주차관리요원들의 부정방지 및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차장 경쟁력 강화 및 홍보효과를 통한 수입증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이용요금을 현실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터의 이용요금이 강서구조례에 단일화되어 있고 지난 2년간 현실적으로 개정되지 않아 체육센터의 운영상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체육센터의 이용요금에 대한 상하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시간대별, 계절별, 프로그램 특성별 개인강습, 단체강습등 요금체계를 운영현실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한 현행요금체계를 현실화시키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공단 노상주차장 상습미납차량 및 견인보관소 입출고차량에 대한 정보관리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및 체육센터 인터넷 신청접수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내부업무 감소에 따른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주차사업부문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민원사항 온라인접수, 미납주차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견인보관소 입출고관리 전산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체육사업부문에는 체육센터 및 구민회관의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 및 신용카드 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마곡유수지의 테니스장을 2002년도 9월30일 인수받아 2002년 12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07시부터 19시까지, 동절기에는 08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예상수지는 연간 388만4,000원 가량의 경상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임시주차장 예상부지는 대형차량 임시전용주차장을 개설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예상부지는 강서구 가양동 마곡유수지내 약 한 5,000평으로 예상 주차면수는 한 400면입니다. 대상부지 주변여건은 가양동 소재 마곡유수지내 부지로 강서구 쓰레기중간집하장과 인접하여 양천길을 이용한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주차장관리는 물론 주민생활과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타구에서도 하천을 이용하여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대형차량 소유자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면도로 및 주택가 불법주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대형차량 임시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내 대형차량 소유자 및 관내공사 유입차량을 유치하고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여 월 정기이용차량에 대해 구조례에 의거 30% 이내 할인적용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 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5시까지, 공휴일은 무료개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요금체계는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3급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초기투자비용은 3,077만5,000원으로 연간 예상수지는 4억2,600여만원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서미디어센터 운영계획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독립영화전용관사업, 창작지원사업, 미디어교육사업, 영상물 및 영상정보제공사업으로 주요사업은 21세기 새로운 영상문화사업입니다. 유치 예정지로는 강서문화센터, 구민회관, 올림픽센터중에서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6일 개원한 구립 등촌1동어린이집 운영으로 운영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므로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시설은 1층은 영아반, 사무실, 식당, 주방, 2층은 영아반 및 유아반, 교재교구실, 3층은 방과후교실, 옥상에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12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7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및 원아현황은 2003년 1월20일 현재 원아정원이 84명에 현원 46명, 종사자정원 10명에서 현원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기타사항으로 발산공부방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예정일은 2003년 3월중으로 위치는 내발산동 686-8호 전 발산1동 동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보일러 배관교체 1식, 보일러 교체 1식, 냉동기 교체 1식으로 2002년 12월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성호건업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동절기가 지난 2003년 3월부터 4월 동안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직원 연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호봉제는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인상이 아닌 호봉에 의한 정기승급등 업적·능력과 무관하게 매년 정기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와 복잡한 임금구조 등으로 임금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행자부의 지방공사·공단 연봉제시행방안 지침에 의거 2003년부터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복잡한 임금구조 개선 및 임금관리의 간소화, 자율경쟁체제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보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계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은 공단 사업별 각각의 지도감독부서가 존재하므로서 책임경영의 인식부족과 부서간 이기주의가 상존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구청의 공단 담당부서 일원화 및 책임경영 구현을 현실화시키고자 구청 기획예산과와 같이 총괄계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에 새로 취임하신 이상장님 말씀이죠, 취임하시기 전에 정규감사든 불시감사든 감사로 인해서 시설공단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있고 또 최근에 무슨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내부에 분위기가 안좋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직원들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직원들 복무 이런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이라 그래서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대행관리운영이라 그래서 1년에 한 380만원을 벌어들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가양동 주민들이, 또 방화동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악취 때문에 인센티브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영리로만 이렇게 치중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인건비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인건비로.

예.

이거를 전향적으로 아까 대형차량은 일요일날 무료개방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나본데 바로 이겁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 진짜 돈 없는 사람들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무료개방 같은 거를 전향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대형차량 임시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왜 안되냐? 공단에서 주차관련하는 부장들이나 이분들은 잘 알 거에요. 가양동이라는 속성이 어떤 거냐?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개선위원회까지 만들어놓은데가 가양동인데 한강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도, 휘발유주차장도 지금 나가라는 거에요. 왜 그걸 두냐, 이런 판인데 알면서도 여기, 마곡유수지는 바로 벽산아파트 앞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지금 인천수도권 전철 철도까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왜? 철도가 들어오려면 우리 아파트 다 사라, 수용을 해라 하는 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없이 또 CNG천연가스주유소도 못 들어오게 하던 데에요, 여기가. 그런데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대형차량은 뭡니까? 중기차 아닙니까? 디젤차로 해서 대형차로 해서,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동의없이는 절대 추진하지 마시라. 그리고 왜 이거를 시행할 때 어떤, 본 지역의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아무 이런 한 마디 의견청취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냐 이거에요. 이거는 이사장님이, 거기다 지금 지하철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나쁩니다, 가양동이. 거기에다가 대형중기차량까지 다니고 그러면 말도 없는 주민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절대 이거는 용인치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우리 박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계획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우리, 제가 취임하기 전에, 아까도 논란이 됐지만 제가 명칭을 전무라 하겠습니다. 이성한 전무가 아마 계획하고 부장들하고 아마 한 것 같아서 실무자한테 좀 넘겨서 하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번 들어보시는 게 어떤지 제가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기덕 위원님?

,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실무자한테 답변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그건 책임없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박기덕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한 번 이사장님께선 펼쳐보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펼쳐보셨습니까? 거기가 2003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목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부문과 공공사업부문으로 나눠있는데 경영사업부문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2002년도 실적에 체육사업을 통해서 2억9,452만원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걸로 자료상 나와있습니다. 맞죠, 이사장님?

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예.

2억9,452만원이라는 당기수익이 발생한 체육사업이 어느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사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느어느 곳이죠?

체육센터의, 그러니까 수영장

, 그러니까 그럼 체육센터 하나하고요. 또? 그건 됐습니다, 체육센터. 또 어디 있죠? 체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크게 어디어디, 세 군데로 나누고 있는 걸로 돼있는데, 3페이지에 있죠? 체육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와 강서구민회관

마곡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예.

세 군데에서 발생하는 여하튼의 이익, 이런 것이, 체육사업이 2002년도에 이루어진 게 2억9,452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겠죠? 그러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그럼 10쪽을 가서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대행관리운영 신규사업도 예상수지분석을 보면 경상이익이, 388만4,000원이라는 경상이익이 발생하는 거로 나와있고, 그렇죠?

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2002년도에 2억9,452만원이라는 분명한 이익이 발생했는데 8쪽을 보면요 체육센터의 운영상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체육센터 이용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체육센터의 운영상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이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체육센터에 대한 이용요금을 상향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숫자상으로 봐서는 작년도에, 2002년도에도 2억9천, 3억이라는 체육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올렸는데 여기서는 압박요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요인이 구체적으로 뭐고 현실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아직, 아까 서두에도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렸지만 제반 업무를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실무담당자에게 확실한 답변을 좀 제가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서는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만들어졌죠?

아닙니다.

미리 만들어놓고 와서 읽기만 하시는 거에요?

예, 이제 그런 짝이 되는데 좀 파악을 세심히 못한 점 사죄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번만 봐도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는 체육사업으로 해서 3억이라는 돈을 벌어들였는데 여기서는 적자 난다고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네요. 이거 답변을 못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더 질문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면 못하신다 그럴 거 같으니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우리 강서구민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과 수익성 측면이 항상 상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건 공익을 우선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익을 우선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2003년도 사업운영방향을 보면 경영수지개선 이렇게 돼있습니다. 경영수지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공익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을 놓고 볼 때 어떤 측면에다 좀 중점을 둬야 될 건지 소신을 한 번 듣고싶습니다.

저는 수익성을 병행해서 공익성으로 일을 해 가지고 비슷한 저거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우선, 조금 먼저 수익성이 우선이 되겠죠. 그래 가지고 발전되므로서 공익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이다?

아니, 전체 우선이 아니라 수익성을 원만히 해 가지고 공익성으로 전환해서 건전한 공익성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모 신문에 난 우리 이사장님의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인터뷰기사도 본 위원이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고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끊임없는 잡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공무원 사회 인터넷에 올라와있었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파악도 좀더 철저히 하시고.

예.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흑자가 난다고 보고하고 한쪽에서는 적자라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위원장이 하나 이사장한테 묻겠습니다.

예.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직원들 봉급을 다 주고 난 이익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정 공단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업무파악을 많이 못하셨다고 하니까 참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이제 공단이 상당히 자리매김해가고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공단이 어떻게 취해 나가야 될지 상당히 중요한데도 이사장님이 너무 지금 업무파악을 못한 게, 업무에 대해서 약간 벗어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직원들 채용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직 직원채용은 아직 안 했구요, 그 전에는 아마 인사위원,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족한 인원수를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아무나 맘에 들면 그냥 너 야 너 뭐

아니죠. 공채, 저 오기 전에 아마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채채용을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매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그거

계신 분 있어요?

발산동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활동범위, 2월28일까지가 계약만기입니다. 원래 자동연장을 하고 나서 작년에

아니 저, 우리 전무이사님! 양해 구했습니까?

이사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좀 잘 알아보시고

예.

현재 화곡동에 있는 공부방이 지금 1억900으로 제가, 보증금 1억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전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장소라든지 위치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좋은 장소, 되도록이면 주차할 수 있는 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이전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저희 강서구의 견인업체로서 오신과 남양이 있죠?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약을, 언제 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은 오신과 남양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노른자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얼핏 보고 받기로는 견인하는데 두 개 업체가 있고 저희 공단에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저희 공단 게 적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적으냐 하니까 또 공무원 위치상 그래 가지고 견인하기 위해서 딱지 붙이면 저희가 동작이 늦은지 몰라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업체가 둘이 선정이 되고 이랬느냐 그랬더니 저도 그래서 인근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구로나 양천이나 강서, 제가 확실한 파악은 안 했는데 아마 시에서 승인을 해주는지,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제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영구적으로 계속 하라는 계약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 제가 그래서 저도 의문점을 갖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존경하는 우리 저 이창섭 위원처럼 저도 뭔가는 우리가 수익성을 올리려면 그런 거 배제 안하고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수익성을 올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오신이 견인차량이 몇 대이고 남양이 몇 대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됐어요.

자, 우리 저기

홍순구 오신이 지금 현재 양천에 뛰는 것이 5대

우리 강서구만 이야기하는

홍순구 강서지역에 다섯 대 해서 10대를 오신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남양에서는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요?

홍순구 지금 공단에서는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홍순구 수입부분은 현재는 오신에서 가장 많다라고 알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견인은 가장 그래도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는 데가 견인 아니겠습니까?

홍순구 일단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수익성으로 보면?

홍순구 예.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예.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수익성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

자, 공단 이사장님 말씀이죠

예.

대형중기차량 이걸 추진하는 데를 위치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인천고속철도 거기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전철 무슨 철도사업소를 확인하면 도면이 나올 거예요. 거기 같으니까

예.

거를 자료를 내가 하나 더 제보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승정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업무를 추진해감에 있어서 참고해서 추후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다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악되시는 대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체육센터 이용요금 현실화 8쪽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육센터의 설립 또 운영의 기본적인 목적이 강서구 주민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이용을 확충하고 또 영세민이라든가 시민, 주민 누구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연간 몇 억 정도 적자를 내서 도저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면 모를까 적어도 경상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현실화라고 하는 수익극대화로 갔을 때 적어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커짐으로 해서 이용에, 이용률 감소는 물론 주민들의 어떤 부담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공익성이 좀 강조가 되는 이런 경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처음에 교통관리공단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보면 올림픽센터, 구민회관, 마곡유수지, 청소년공부방, 농수축산물상설매장, 어린이집등 사업이 대단히 다양 다각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시 강서미디어센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업무보고에 지금 삽입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시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적어도 여기에 예시된 시청자 제작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시설 및 교육제공, 독립영화의 강화, 다양한 인력과 정보를 네트워크 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영상문화 전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전문적이고도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분야인데 지금 단순한 이런 인력체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세부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추진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