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윈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금박쥐 조형물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 관광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가 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1개 자치단체에 1억엔씩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고민한 결과 한 아이디어로 "우리가 금덩어리를 1억 엔어치 갖다 놓으면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이런 사례가 발표된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금박쥐라는 것은 사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거의 나오는 데가 없는 희귀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귀 동물을, 그것도 명칭이 황금박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한 황금으로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면 전국,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하에 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형물이 제작되면 정말 많은 관광객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그만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황금은 그대로 가격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는 나지 않겠다, 라는 판단하에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양근린공원, 지금 이 공원에 황금박쥐 조형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근린공원 시설이 될 것을 계획해서 건설과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토지 매입을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승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양근린공원에 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생태공원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해 가면서, 어느 지역이 더 효과적이고 낫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발전 제안모집, 공무원은 얼마나 했는가 했는데, 공무원들은 15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시행 중인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또 시책에 반영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154건에 대한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군정질의 때 자료로 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에 대한 단계별 감사에 대해서는,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몇 %냐 하셨는데, 이 국도비사업에는……, 말하자면 지방비 부담에 관한 법정비율이 사업별로 쭈욱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여기서 어떤 사업은 얼마, 어떤 사업은 얼마라고까지는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농산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산물 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 100%가 나왔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률이 정확이 몇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정해졌다고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사에서 시행한답니다. 그리고 헥타당 단비가 약 2,700만원인데 이것을 넘는,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가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치지구는 30%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 사업부터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향 조정해서 할 의향은 없는가 물어 보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일상감사 추진 지침이 위의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일상감사를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이상으로 정해서 합니다만 더 하향 조정해서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더 하향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 5억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까지 다 해서, 설계까지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안별로 모든 사업을 다 숙지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비율 이런 등등은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열린 대화 행정 내실 추진, 주민 애로 생활 현장 체험 등 13개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승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 읍면 교류는 그렇습니다. 사실 군, 읍면 직원에 대한, 피차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조직이 활성화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도 근무할 의욕이 생겨 참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 장기간 근무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은 솔직히 저도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능력이 있거나 어려운 부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직급간 직렬간의 여러 문제, 그분의 활동 영역, 또 군에 와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다 보면 좀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이 읍면에 가서 승진한 사례가 있냐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직무대리로 나가서 근무하는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 행정도 군 종합 행정으로 추진하겠다면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간부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도록 군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또 면으로 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순환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웃 군간 인사 교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면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인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취지를 십분 이해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셨었고 그 취지대로 이해를 하고 본청에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간 교류가 됐는데,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일개 기관장을 위한 인사가 아닌 행정을 한 차원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공직자 선발에서부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말씀을 하셨는데, 참 다행이도 해보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반남면 면장을 맡아서 일하고 계신 이환행 면장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진즉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쪽 나주시장님께서 우리 간부들 또는 군수님을 뵙고 자주 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행정의 능률이랄지 개인의 역량 발휘를 위해서 교류를 해봄도 참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무튼 군에서 근무를 하든지 면에서 근무를 하든지 자기 역할에 따라서 자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보직을 줘서 경험을 쌓도록 함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종합처리장 시설은 2000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4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당초 매립시설을 보고드리면서 15년 동안 쓴다고 했던 것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1단계 2단계 합해서 보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 매립 면적은 6,100㎡이고 2단계 매립 면적은 7,660㎡으로 별차이는 없으나 매립 용량은 1단계가 25,000㎥이고 2단계가 121,000㎥으로 약 6배 차이가 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위로 갈수록 용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2단계 매립장이 확장되게 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매립했던 것보다 6배 정도, 3*6=18, 앞으로 18년 동안은 매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각장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위치를 확정해 버리면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등등의 사안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단계 매립장이 완료되면 18년만 사용해도, 우리 함평군은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췄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당초 위치를 썼다가 우리 직원을 시켜서 써 놓은 것을 덧발라버렸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각장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도 작년에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3월 초에 발주되어 금년 말 안에는 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