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으로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보고가끝난후에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우선저희담당들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담당기노준입니다. 다음은법무감사담당김응회입니다. 예산담당은현재공무원교육에2주간참석하게되는바람에참석을못했습니다. 주요기획감사실의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으로부터18쪽에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직제및정원이되겠습니다. 직제는기획담당,예산담당,법무감사담당과작년에정책개발이이번에편제에서삭제됐습니다. 정원은14명이되겠습니다. 5쪽에담당별주요기능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6쪽에기획감사실의기능과역할입니다. 아이디어나이런걸내서군정방향을설정을하는계획을수립하고이수립된계획에예산을편성을해서이것을실시하고난다음에심사평가감사기능을거쳐서결과측정을하는이렇게해서환류가될수있도록그러한기능을갖고있습니다. 이모든것이양평군의전체행정을순화시키는그런입장이고,또보면은지원하는부서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기획감사실직원일동은군정의지원자로서,각실과소의지원자로서군정이원활히돌아갈수있도록지원부서로의책임을다할수있도록계속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7쪽에지방채현황입니다. 현재2003년도에저희네가가지고있는지방채는31건에291억입니다. 이중에서우리군비로순수갚아야할것은74억이되겠습니다. 총액이25.7%가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지금12개기금을가지고있습니다. 2002년도까지37억을조성했고,2003년말이되면은78억을조성할계획입니다. 금년도에아직까지조성계획으로있는것은10억으로돼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3억,교육발전기금5억,그다음에농기계임대사업기금1억8,000,농업발전기금2억이렇게해서그래서하게되면은우리가계획했던기금조성이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8쪽에2003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여러가지루트로다양하게지적되는지시사항을군정방침과결합해서발전적으로추진함으로서군정목표실현의첨병이되도록하겠습니다. 우선2003년도에지시된사항은총64건으로서추진계획을수립하고,이것을분기별로평가를해서부진사항에대한원인분석과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평가기능을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군정의주요시책에대한것을매분기말평가보고회를개최해서부진사업에대한것은사유분석하고이에대한대안을발굴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공약사항집중관리및추진동향입니다. 이공약사항하면혹여빌공(공)자공약사항으로생각하는것도있지만저희네가지금현재관리하고있는61건은모두군정방침과부합되고우리양평군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그런사항으로서이걸철저히관리해서우리군발전에이바지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61건중에서2건이완료됐고,47건이추진중이고,12건은보류중에있습니다. 주민제안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우수제안자에대한것은채택이되면은시상하고인센티브를제공하도록그렇게했는데이것을양평인터넷을통해서상당히저희네가홍보도하고또직접공문,또는회의,읍·면직원을홍보하는데민간에대한주민제안건수는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하여튼접수되는대로분기별로2회해서심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역시활성화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제안제도를높이기위해서시상금을조금작년보다는인상을했습니다. 그리고채택이되지않더라도1만원권도서상품권을지급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아이디어개발을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가현재추진하고있는행정에단1%라도개선할수있는그런사항이면모두아이디어로간주해서이것을심사해서행정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상당히활성화돼서현재1월중에107건이접수가됐고,많이접수시킨공무원은9건정도이렇게,대개가보통3,4건씩해서이것을더활성화시켜서우리630여공무원모두가한가지이상의아이디어를낼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물론이채택된아이디어는군정에반영하고이좋은아이디어를낸공무원에게는여러가지인센티브를제공할방침입니다. 12쪽에적극적인의정활동지원입니다. 어쨌든저희기획감사실은의회를원만히활발히활동할수있도록지원,또는협조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질문하셨거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것은관리카드를작성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108회임시회로부터군정질문55건은현재39건이완결됐고,현재추진이16건입니다. 또112회정례회의에지적된43건에대해서는21건이완료됐고,현재22건이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러한의정지원을하기위해서의정활동평가의날을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고,의원님들과여러가지관계를좋게설정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에미래를대비한건전재정운영입니다. 살맛나는새양평건설기반구축을위해서금년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특히자주재원이없는저희군의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대처해서국·도비를최대한확보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을조기에발주토록하겠습니다. 현재금년도예산에계상되어있는사업성예산은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3월중까지는모든행정절차를마치고4월에는착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겸해서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만추경에예정되는이러한사업에대해서도미리행정적으로검토를해서추경이확정되는즉시사업에임할수있도록준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14쪽에투자심사제도운영강화입니다. 앞으로예산이성립되기위해서는반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수립이되어야하고또해당금액이되면은투·융자심사를받아야됩니다. 특히도비나국비에이러한절차가누락돼서사업추진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융자사업심사에적극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에지방채무조기상환기금적립입니다. 이것은작년에도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만우리가수해복구지방채향후9억원의이자를상환하지않기위해서2004년도까지전액을상환기금을적립해서상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16쪽에법무행정강화로지방자치정착이되겠습니다. 현재우리가관리하고있는조례,규칙,훈령,예규는전부285건이되겠습니다. 그때그때행정을원활히돌아갈수있게하고,그다음에비합리적인법규가있으면즉시고쳐가지고지방자치정착에일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무행정의완벽한추진입니다. 그간행정의다양화로많은행정소송,민사소송이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계류되고있는소송건수는행정소송이15건,민사가7건이되겠습니다. 법령및판례등의철저한숙지로승소율을제고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청문제도의운영강화를하겠습니다. 이것은송무행정을뒷받침을할수있는것으로서모든인허가에등록취소등에는또는중요행정처분전에는반드시청문제도를활용해서불이익을받는주민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17쪽환경변화에대응하는감사추진을하겠습니다. 금년도에8개기관에자체감사를하도록돼있습니다. 이감사에는공개를위해서감사위원8명을위촉해서순번적으로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활동강화를하겠습니다. 인허가부서등취약분야,또는문제인물을중점감찰해서사전에각종비리를차단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따라서이반대되는개념으로열심히일하는공직풍토를조성하기위해서일잘하는사람은선발을해서표창도하고해외여행도시켜주고하는신상필벌의행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2건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지방자치단체제휴카드인데이것은저희네가지금현재카드사용료의0.1%밖에지금받지를못합니다. 발급매수가3,256매인데이것이영늘지를않고있습니다. 금년도중에더홍보를해서5,000매이상이되면0.2%를이렇게받게되고,기금조성액도배로늘어날수있는그런계기가되기때문에홍보를더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에주민과함께하는감사업무추진입니다. 역시감사위원을위촉해서공개된감사를하고,군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10쪽에공약사항집중관리및추진독려라고제목이붙었는데이공약사업이우리양평군청에서61건의공약을한건지개인어떤사람이공약을한건지그걸확실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우리양평군청이공약을한걸로...

양평군청이공약을했다면61건에대한목록이우리의원들도알고있어야되는데전혀본의원은아는바가없습니다.뭣에61건이공약이됐는지. 공약이됐다면의원들도그공약사항을61건에대해서1번서부터61번까지알아야되는데우리의원조차알지못하는공약사업을61건씩해놓고아까말씀이2건은처리가되고47건은추진중이고12건이미추진이라고그랬는데그런부분이어떻게발상이나올수가있는겁니까?

의원님들한테이게통보안된사항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러나행정을하면서이것은집계된사항이기때문에보고를드리면우선대체적으로소방서유치추진,지역명문고육성,교육발전기금100억조성,각종여성위원회30%이상참여이런것이전부저거되겠고,지역경제과부활이런것이전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이안됐다면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면서공약사항61건에대해서는오늘중으로통보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게우리양평군전체의공약사업이면좋은데어떤특정인특히군수출마시에군수의공약사항이라든지이게양평군에서주도로하는공약사항이다.아까도“빈공(공)자공약사항이아니라진짜공약으로한거다”이런부분이확실히해야되지않느냐,어떤특정인이공약을한거와우리양평군이행정으로서공약한것은다르다이말이야. 그런데본의원이알기로는우리군의회에서또군청에서61건의공약사항을가지고토의를해서우선몇년안에시급한게중장기계획이나모든계획에서61건이필요한거다이렇게해서의결을했다든지논의된바조차도없는일이다이말이야. 이것이서류상으로공약사항이라고해서집중관리,추진독려해서61건이이공문상에올라왔다는건좀이상하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사항은물론군수개인이한사항입니다만군수당선이되어서군정업무를수행하면서그간에이것을우리군청에서양평군에서전부가다듬어가지고확정된사항이고이사항은110회인가요?당초정기회의그다음에서부터110회정기회의때도보고드렸는데세부적으로이렇게이런사항은안드렸지만이사항은전부보고드렸던사항입니다. 다만세부적으로이런내용61건에대한개별내용을보고드리지못했기때문에그사항은오늘중으로전부배부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좋습니다.오늘중으로61건에대한공약사항어떤건지전부나열을해서의원님들한테배포를해주시기바라고,두번째로작년도에예를들어보면사고이월,명시이월이렇게해서약700억원이군금고에낮잠을자고있는데작년행정사무감사때나여러기회가있을때마다누누이말씀을드렸는데우리금년도2003년도에는작년도에본예산에통과된예산부터지금부터설계를해서해토가되면착수해서금년도에는90%이상사업이발주되어서완료하도록되어야되겠다는생각입니다. 거기에대해서철저한계획은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금년도사업은조기발주를해서또특히1회추경에예상되는이런주민숙원사업같은것도지금행정적으로절차를밟아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박선배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하여튼최대한의이월사업이없도록벌써수차에걸쳐서실과소장과협의를했고또군수,부군수의지시가있었습니다. 하여튼박선배의원님의지적과더불어서금년도에는이월이되는사업이그렇게많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하여튼철저를기해주시고작년도에한예를들어보면사업비가본예산에통과한게15억,13억짜리가설계하나시작을못하고명시이월이됐다는건이건상당히유감스러운일입니다. 금년들어는이런일이없이지금부터박차를가해서금년도에는90%이상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3가지만질문을드릴게요. 11쪽을보면은공무원제안제도활성화하고공무원아이디어개발이것같은맥락아닌가요?난그렇게보이는데.왜이렇게벌려놨는지답변좀주시고,

예,그것은,

잠깐,하나만더요.

아니답변을드리고또질문하십시오. 공무원제안제도는저희네가정기적으로행정의발전을도모할수있는것을큰것으로이렇게보시면되고밑에것은거기설명을해놨습니다마는단행정의1%라도개선할수있는사항이면아이디어로간주하겠다그렇게해서해놓은겁니다.같은맥락이기는합니다만조금정도의차이가있음을답변드립니다.

이사업이처음시행하는것은아닐거고현재까지의성과하고맨밑에아이디어제공에대한인센티브제를도입을하신다그랬는데인센티브를어떠한것으로하는지설명좀해주세요.

공무원제안제도로서작년에2건중에보면은채택된것이우선제설기앞에다가전에는눈을미는이러한트랙터에그걸부착을했었는데이것을뒤에다가개선해서하니까는눈도잘치워지고올해실증적으로해보니까그게입증이됐습니다.이런사항은요새눈이많이오고폭설이왔을경우에우리양평군산악이많은경우에는좋은사항으로되어서이것이해서우수상으로해서40만원을지급한것있고요,그다음에이것은농촌기술센터에서제출된아이디어인데습답배수개선에관한고부가가치영농농업창출이다.이제는논농사만가지고안되니까쉽게얘기해서고래논같은거를밑에다관을내서물을빼고밭으로도활용할수있게하는이러한것입니다. 이것은금년도에저걸예산을배정을해서,배분을해서한번시험적으로해볼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그다음에현재아이디어는아까107건이접수가됐고많은직원이참여를한다고그래서이렇게제안제도나아이디어를개발하는사람에게제공하는인센티브는우선해외여행에이렇게그래서금년3월경부터배낭여행에포함시킬계획이고,특히아이디어를많이내서지금공무원이조금아직년수는됐지마는좀순위가있는데그사람을좀저거해서읍·면계장을군계장으로임명한바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평균적으로봤을때2002년도나2001년도에아이디어창출이몇건정도가됩니까?

평균적으로2001년도,2002년도까지는아이디어는받지를않았었고,공무원제안제도만저거했었는데보통20건내외가이렇게됐습니다. 그런데공무원제안제도는금년상반기에전부집계를해서할텐데저희가지금까지들어와있는것만도한30여건되고한100여건이상으로될것으로보고,그다음에아이디어는지금현재1월중에100건이들어왔으니까이추세로나가고하면6월달에가서집계를하면은한1,000건육박하지않을까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좀전에설명중에현금으로한40만원이렇게포상도하고해외여행도보내준다라고말씀하셨는데해외여행같은것은글자그대로그냥휴가차놀러가는얘기입니까?

아니배낭여행으로이걸저걸하겠다이거죠.

예,알겠습니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보면은지방채상환기금적립을나열을해주셨는데아까설명중에잠깐듣기에그게이자부분때문에이렇게계속이월을시켜가지고쥐고있는겁니까?5억1,300하고.

그러니까수해복구지방채를우리가15억을가져왔는데이것이그냥한꺼번에전부갚을수있는게아니라균분상환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게균분상환을할려면2013년까지가게되는데2013년까지가게되면이자부분이9억이된다이런얘기죠.그러니까원금이갚을수있는시점이2004년이됩니다.2004년에전부갚게되면은지금까지갚은이자외에는9억원을갚지않아도된다그런...

알겠습니다. 17쪽좀봐주시겠습니까? 주민이참여하는공개감사감사위원8명위촉하셨는데이것이신규사업인지답변좀주시고8명에대한위촉을해서어떠한형태로사업을하실것인지,또위촉이되어있는것인지설명좀주시고,

8명이위촉이금년2월1일자로지금새로했습니다.그래서세무사박광구세무사,그다음에전직감사경험이있는공무원그다음에민간인이렇게해서8명을위촉해서양평읍감사때우선두분이참여를했습니다. 이것은그양반들이공무원현직공무원들이볼수있는것외에민간인신분으로서생각하고볼수있는게있기때문에그분들이봐서지적되는사항이나그것은더욱우리가개선을할려고그런의지를갖고있습니다.

후에여덟분의감사위원명단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공직기강인·허가부서등취약분야에대해서엄단척결,발본색원엄단,신상필벌확행무서운말은다집어넣었는데이렇게엄단척결을하고발본색원엄단을했었고신상필벌확행을했던예시가있는지설명해주시고,앞으로시행을하실거라면어떠한형태로다가처리를하실것인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우선금품을수수하거나이런사람은그다음에안일무사하거나이런사람은직위해제도시킨것이작년에도2건있었고,또금년에현재정직이상의그런걸받을수있는것이계류중에지금있습니다.신청해서. 그러니까이렇게한다는것은우리기획감사실더나아가서양평군청에일잘하는공무원은우대를해주고일못하고안일하게지내는공무원은무서운행정처분을하겠다그런의지의표현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직위해제2건하고정직,계류중을나중에서면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직위해제1건,그다음에지금계류중인그러니까중징계라고하는데중징계1건그렇게지금있습니다.

나중에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간단하게해주시고답변좀간단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법무행정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진행중인사건이나계류중인사건에대하여는철저한원인분석등을해가지고승소율을높인다고그랬는데지금까지재판결과2002년도부터재판에승소한것과패한것에대하여답변해주시고,그리고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용역비1억3,885만원에대한자금회수와소송절차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민사소송은지금제가가지고있는통계는’95년도부터2002년까지입니다.왜냐하면이게’95년도부터계속이월되고있는데총소제기건수는176건입니다.행정소송이114건,민사가62건그래서이것이전부기각되거나각하되거나소가취하되거나조정이되고패소되거나이렇게해서153건이마무리짓고지금현재저희네가진행중인,계류중인것은행정이15건,민사가8건이이렇게되겠습니다. 지금표지에는민사가7건인데작년말에하나더늘어서지금8건이되어서23건을저희네가갖고있습니다. 지금패소에서일부패소,전부패소해서전부패소된것은54건인데한30%의패소율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사항은이것은먼저준농림지이문제때문에생긴건데저희네가허가를해줘야될것을안해줘가지고서그래서대법원이나고법에가서진상이많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두번째질문하신자금회수방법은현재민사소송을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런데민사소송을준비중인데변호사들은지금탐탁하게생각지를않고있습니다. 그래서더구체화시켜서이것을곧민사소송으로갈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이게시간이꽤됐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꽤됐는데빨리조기에저거해갖고이걸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정창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7페이지에업무보고및군수연두순시에발표한자료에의하면지방채가총291억중75억정도군에서부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타자치단체보다양호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민들이걱정하고있는것은주민들이이해시키는방법과실질적으로75억에대한금액을언제쯤에상환완료예정인지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지방채는나름대로의전부특성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지방청사다하면은여기우리군청사를짓기위해서가지고온돈이런것은순수군비가되는데이것은3년거치15년균분상환,그다음에연리3%이렇게됩니다. 저희먼저,그래서이러한것은연도별로전부상환액을원금,이자를갚도록하기때문에이것이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전부몇년도까지지방채를전부없애겠다이것은지금여기서답변을드릴수없겠고요.다만,여기표에나와있듯이양여금이나도비,실수요자,군비를제외한이런것은그때그때돈이나오는대로직접저희가갚기때문에작년에도그러한돈으로갚은게173억이됩니다. 그래서이것이저희네가가지고있는지방채291억은타시·군보다무척양호하고이것이그렇게큰부담은되지않는다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다른게아니고양평군에주민들이항상걱정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오늘보고를듣고서제가질문한사항입니다.

그래서그사항은금번1월중양평새소식지여기에도전부알기쉽게풀이를해서게재를해서전군민이볼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이다모이셨기때문에좀말씀을드려야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번와서답변하시는게좀미약한것같습니다. 밤새도록좀공부좀하세요.앞으로이런식으로나간다면여러분들아마좀피곤할겁니다. 답변하는걸일목요연하게해주세요.우물우물하고그냥넘어가지마세요. 그리고아까박선배의원님이질문하신700억에대한사고이월과명시이월이많이되고있습니다. 이것은지금사실상사고이월과명시이월은은행에줘도은행에서우리가별로이자소득이없기때문에소득되는게없습니다. 아까말씀한대로상반기에전체적인예산에계상된것은집행하도록사업부서에서는꼭이행을해주시고,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그렇게많이될수가없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집행부에부탁드리고싶은게이인영의원님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토지나모든것을사전승낙없이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나옵니다. 예를들면양평읍에소방도로가몇년째나가는데어떤사람은사용승낙을했습니다. 그러니까돈이없는사람들은갖다쓰고,돈이있는사람은사용승낙을안해갖고미적미적하고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가되는데앞으로인감증명첨부,사용승낙서에다인감증명을첨부해서들어오지않으면사업승인을안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점을꼭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김춘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저희실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민원담당주사윤찬모입니다. 다음부동산관리담당주사정봉시입니다. 다음지적담당주사황석근입니다. 지금으로부터살맛나는새양평건설기반구축해인2003년도종합민원실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첫번째기본현황부터여섯번째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직제와정원은3개팀에24명이근무에임하고있습니다. 다음4쪽이되겠습니다. 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군에주민등록인구현황은2002년12월30일현재3만571세대에8만2,992명으로전년도대비0.3%가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등록현황은중국등25개국에200명이현재거주하고있습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 행정사업소는현재13개소이며,부동산중개업소는158개소가신고되어운영하고있습니다. 토지등록현황은총22만85필지에878.2㎡로그중외국인이1.3㎡를소유하고있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손님만족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부터주민의신뢰받는지적행정서비스제공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군민과우리군을찾아오시는손님에게만족할수있는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을위하여친절,정확,신속,공정한처리로민원의품질기준을향상하고전산화,정보화의지속적인추진으로저비용고품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며,손님편익시설과상담기능을확충하여정감있는민원실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민원처리전산화확대를통한자동기반화구축사업으로인감증명서의전국온라인발급시행준비를철저히하여금년도3월26일시행이됩니다만이시행에차질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등록시스템통합구축사업은현재읍·면단위로구축되어있는주민등록시스템을군단위로통합하여주민등록업무의전산처리기능을향상시킴으로써신속한민원처리와민원구비서류감축및무인발급24시간운영이가능한사업으로읍·면에서관리중인주민등록전산자료를군이관준비를철저히하여금년9월15일시행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 또한지난해11월부터전면시행중인민원인터넷신청제도와자동발급기이용율을확대시킬수있도록군민홍보를철저히하겠습니다. 주민상담기능확대로폭넓은민원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지난해9월부터우리군특수시책으로시행중인24시간민원상담이가능한아이콜서비스와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지속운영토록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품질향상기준으로주민만족도를높이기위하여TV,대기실의자등손님대기실시설을확충하고우편과인터넷에의한주민만족도조사를실시토록해서수렴된의견을민원행정을쇄신하는데최대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 정확·공정한부동산정보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개별공시지가조사는연2회공정하고정확하게실시하여주민의재산권보호와신뢰성제고에역점을두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는지난해현재280건으로,다음11쪽입니다. 개발부담금체납액22건에34억2,300만원에대하여는지속적인납부독려와재산압류조치등으로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부동산중개업소158개소에대한행정지도를철저히하여위법사례가발생치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계약에대한사항은현안사항으로뒤에서별도보고를올리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신뢰받는지적정보서비스제공입니다. 지적측량의성과검사,기준점조사,경지정리지구에대한지적공부정리,토지이동정리등은주민의재산권보호를위하여정확하고철저하게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지적공부의마이크로필름화사업은현재지적서고에보관중인부책식지적공부를마이크로필름화함으로써지적서고부족공간을해소하고전산발급이가능하도록하는사업으로서총539권에대한마이크로필름화를완료하여질높은민원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으며,지적도면전산발급은금년3월중에발급예정에있음으로변동자료및오류사항정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저희군의현안사항인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따른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상단에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현황은서면으로갈음을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시행이후현재검인및토지거래허가건수는11월20일부터12월19일까지1개월간은737건으로전년동기대비15.9%가감소를했습니다. 또전월대비는80.5%가감소된실정에있습니다. 지난해11월20일부터금년1월30일까지허가현황은총382건으로1일평균6.3건을접수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유인물자료는지난해12월말기준으로한사항이기때문에다소차이가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쪽이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상수원보호구역등각종법규의중첩규제상태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된것은우리군민의재산권제한등경제위축과주민불만이고조돼있던실정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건교부에서2002년도4/4분기지가동향을2월중순경에최종파악진단해서토지허가거래구역기정에대한해제또는축소조치하겠다는방향에따라서의원님들과군대표NGO등비상대책협의회등과연계팔당호주변개발방지대책에따른우리군의공식입장과문제점등을제시한바있으며,우리군전지역이제외되도록지속적인방문을통하여건의토록함은물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위원및건교부토지감정평가위원등방문과간담회등을실시한바있으며,지속적으로우리군의입장과문제점등을건의해서토지거래허가구역이해제또는축소지정될수있도록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없습니다만그동안추진사항을말씀드리면금년도2003년1월9일건교부에4/4분기지가동향의재분석평가실시에따른우리군조사담당토지감정평가사와,총6명이되겠습니다.평가사와우리군의입장에대한현안간담회를개최한바있으며,또한2003년1월13일건교부공시지가심의위원장및위원4명을우리군에초청하여우리군이건재의원님과관계공무원과의간담회를개최한바도있습니다. 이러한결과에힘입어서2003년1월29일우리군의지가동향이마이너스0.02로조사공포된바가있습니다. 현재우리군의공식적인입장과문제점,법원측의형평성결여등을제시한비상대책협의회,부동산중개인협회양평군지회등각종단체에서차기정부정책에반영되도록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건의서를제출한바도있습니다. 참고로2003년2월3일건교부에서는전국243개시·군·구를대상으로지난해4/4분기지가동향을조사한결과전국평균은2.34%이며,그중6.5%가넘는곳에대해서는전국87개시·군중양평과연천군을제외한경기도37개시·군·구지역의토지실거래가액으로양도소득세를부과한다는소득세법상투기지역지정요건에해당된다고보도한바도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실시여부는현재최종심의단계에있으며,2월중순경발표예정에있습니다. 앞으로건교부의동향을주시하며,지속적인대책을강구토록하겠으며,토지거래허가지역이해제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17쪽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전입주민을위한양평군생활안내서제공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처음전입하는주민에게생활에필요한자료를모아담은양평군생활안내서를제작하여줌으로써생소한우리군에쉽게적응하고군정참여와주민화합여건을조성하며,전입사실간접확인으로주민등록정보의정확한관리와제2의고향으로정착하게하여애향심을고취시키게하고자하는시책으로대상은연간4,000여세대가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제작한안내서는타시·군에서우리군에처음전입하는주민에게세대단위로전달하여전입주민의편의를제공하여서울과수도권시민이찾아오는아름다운양평,살맛나는양평을이룩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종합민원실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는휴식후받도록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5쪽좀봐주시기바랍니다. 외국인등록현황에있어서타국말고미국이22분,일본이18분이양평에산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분들직업하고양평에거주하시는이유가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세분화는분석을미처못했습니다만하여튼혼인등으로해서와서거주를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추후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예.

6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외국인토지취득현황에있어서약한40만평이되나요?116건이외국인이양평땅을갖고있다라고나와있는데이것도설명을부탁합니다.투기목적입니까?취득이유가뭔지설명바랍니다.

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여기와서거주를하고또는부분적으로사업목적도있겠습니다만그건다시세분화해서별도로자료를해서제출토록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요,행정소송계류사건수행이1건이있는데이1건이어떤건인지설명을부탁을드리고요,그밑에과태료부과부분에있어서전년도대비몇건에얼마정도과태료를부과를했는지도설명바랍니다.

지금과태료부분은개발부담금에대한사안인가요?

허가받은목적대로의이용여부,미이용전매여부,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과태료부과.11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소송계류사건은강상면에거주하는저희지역주민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에대해서이의제기가되어서지금계류중에있습니다만내용은저희가산정해서부과한금액은부당하다.그러니까내가공사를하는데더많이투자내지사업비가많이들었기때문에더감액을해달라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관계용역업체에진단을받아서부과를한사항인데그래서각종법정서류를제시를해서지금계류중에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부과금이얼마죠?

지금,

3,100만원입니까?

예,3,100만원.

부과금이?

예,예.3,100만원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과태료부과가얼마나했죠?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대한과태료는주로내용이등기이전료는시기가초과하고또그런사항에대해서인데그사항은과태료부과한사항은현재까지1건에30만원을과태료부과를하였습니다.

준법을많이지킨다는겁니까?건수가1건밖에안나와요.이게2002년도겁니까?

예,예.2002년도.

알겠습니다. 13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지적도면전산발급에있어서읍·면확산을했을때추가예산이소요된다라고했는데이것이금액이얼마정도가드는겁니까?

이것은저희가이미기계나전부구입을해서지금준비가되어있습니다.다만작업의시기가좀시간이걸리고그러니까토지대장과지적도가같이복합적으로한장에발급되는사항의내용이되겠습니다만하여튼이게별도의사업비는기우리국비지원을받아서현재기계등전부구입이된상태입니다.

구입이된상태입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묻겠습니다. 15쪽에토지거래허가현황에있어서불허가가14건,취하가18건으로나와있는데이유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허가건은저희가건교부방침규정에토지를구입하고자하는자는양평군에거주를하여야한다그런단서조항을두고있습니다. 그래서전가족이전입을하여야한다.농지나기타대지는전입과동시또임야에한해서는6개월이상거주한사실이있는자로한다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분야가준수가안된상태에서접수가즉주민등록이양평군에전입이안오고또임야를취득하는데6개월이도래가시기가도래가안된상태에서있기때문에불허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건기간이다시도래가되고주민등록이전입이오면은재신청허가를처리하고있고다만취하사항도그런사항이현지확인을해서실거주가족이왔는지하다보니까안왔다이것은실질적으로규정이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불허대상이됩니다그랬더니“아그러면내가다시오도록할테니까취하를하겠다”그래서지금취하출원을해서된사항그래서2가지부류가되겠습니다.

같은맥락으로보면되겠네요?

예,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아까도과장님이잠깐언급을하셨는데지금현재토지거래허가에대해서지금여기설명서를보면4/4분기에0.02%그러니까토지거래허가로우리양평군이묶인이후는매매가하나도없었단얘기란말이에요.그렇지요?

아닙니다.그부분은요,마이너스0.02라는것은지가상승,

지가상승?

지가가격에대한상승분석이죠.건수는아까말씀대로737건이제가보고드린내용대로있습니다.현재까지인·허가처리를했고다만지가의상승률갖고억제를위해서투기억제를위한토지거래허가를지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과장님이보시기에는우리양평군이토지거래허가를87개시·군을더묶는다고그러는데지금앞으로전망은우리가가지고있는기대치는어느정도에도달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보고드린바와마찬가지로지금기존토지허가구역플러스알파를더정부에서투기지역으로더강화시키겠다는차원의보도자료입니다,그게.그래서저희는이번에4/4분기아까말씀대로저희가건교부의실무담당차관보님말씀대로4/4분기지가동향을분석해서추후에다시해제또는축소를하겠다그것을지금건교부에서아까보고드린대로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월주중이아닐까를지금D-Time을보고있습니다. 그래서전국87개시·군을경기도는강화해서묶으면서저희지역은해제되는걸로방향을잡지않을까이렇게“경기도에연천과양평을뺀다”라고이미보도예고보도와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토지거래허가를지정할때11월1일자로신문보도,방송보도를하고저희가12월14일자로묶은겁니다.그래서그때공고를하면서20일자로시행이들어간건데요,지금이신문나온사안이2월3일자보도가예고보도입니다.그래서그것대로간다면은저희군이제외되지않을까이렇게예측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상당히좋은기류인데우리가여기서지금상부의지시만기다릴게아니라우리NGO대표들이나또한실무과장님이민원실의해당부처가긴밀히건교부나이쪽하고교제를해서어떤수를쓰든지이번기회에예고된대로우리연천이나양평군이토지거래에서빠져야되겠다,이것을저위에서내려올때만바라고있을것이아니라우리가다같이힘을합쳐서최선을다해서빼는방법으로해야되겠다이게할일이아니겠느냐,여기인수위원회진정서올린것도있습니다마는다잘하는걸로보는데그래도박차를가해서해야되겠다. 지금우리양평군에아까도업무보고에기획실장업무보고에도지역경제과신설다좋은데토지거래허가로묶여있는이상은양평의경제가살아날래야살아날수가없습니다.아무짓을해도. 그래서우선지역경제에보탬이되는것은이토지거래허가를푸는방법밖에는없다이렇게해서과장님이다른데도바쁘시겠습니다마는실무진하고얘기를해서암암리에건교부하고줄이닿는대로또상부에서는상부닿는대로최선을다해서이번기획에좀기미가보일때박차를가해서빼는방향으로,해제가되는방향으로노력을해야되겠다이렇게해서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시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회기중에서면으로답변하신다고한말씀은회기가끝나기전날까지꼭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을그냥두고넘어가면그냥한달,두달이렇게넘어가는데꼭서면으로답변하신다는말씀이많이나오는데좀충분하게답변자료를만들어갖고나오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의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총무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다음자치행정담당주사이희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심승섭입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김윤중입니다. 총무과의2003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3쪽기본현황부터18쪽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양평군의현황과총무과의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양평군의직제는총2실11과5소12읍·면이며담당은107담당으로편제되어있습니다. 5쪽입니다. 양평군의정원은661명이고현원은634명으로현재27명이결원을유지하고있습니다.결원을충원하기위해서현재경기도에총30명의신규자채용공고중에있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과의직제는4담당으로되어있으며,정원은34명으로구성되었습니다. 7쪽의총무과의주요업무는유인물로보고를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일반현황보고를마치고다음8쪽부터2003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쪽활기찬일터로일하는직장분위기조성사업입니다. 열심히일하는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하기위해서공무원제안제도를활성화시켜창의적인의견과제안을한우수공무원을표창하겠으며,공무원해외연수를120명으로확대해실시하고,PC경진대회를실시,우수자를발굴·시상함은물론,초과근무관리시스템을설치해서열심히일하는공직자의성과급지급에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자긍심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공직자가정의날운영과공직자자녀중수능응시자를격려하겠으며,장기근속공무원선진지시찰도계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열심히일할수있는근무여건을향상시키기위해서분기휴가제도를정착시키고양평군당직근무환경개선을위해본청에당직실근무인원을현재7명에서6명으로1명감축하고읍·면의숙직근무는3시간연장근무후재택근무토록제도를개선해나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지위향상과후생복지를위해서출산휴가자대체인력인건비를확보하여대체인력을고용하겠으며,여성공무원의탈의실도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전산장비및통신장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청사외지역의행정·통신망구축과노후키폰장치교체및업무용프린터기교체등도계속실시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의희망찬배움터조성입니다. 군민의희망찬배움터조성을위해서명문고육성책으로교육발전기금조성과양평교육발전위원회를구성,운영하겠으며관내양서종교기숙사및도서관증축비5억원도지원해나가겠습니다. 우수학생선발을통한학업의성취여건을조성하기위해서동계및하계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을확대하며,관내우수학생을경기도장학관에입사시키겠습니다. 또한각종장학금도적기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은연3,610명을실시하겠으며,e-경기인교육도50명실시하여전군민정보요원화기반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우선,경제우선의쾌적한쉼터조성입니다. 착실한주민우선의255마을담당제운영을위해서양평군읍·면지도담당규정을개정하는한편255마을담당제를수시정비하고2003년출장계획을월1회이상으로수립,전직원정기출장하여주민과의거리를좁혀읍·면기능전환에따른군정대주민전파는물론마을대소사공유로주민과함께하는행정을구현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통계조사는1월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와경기도민생활수준및의식구조조사는물론,13쪽입니다. 지역내총생산추계조사등을완벽히실시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지표로삼아나가겠습니다. 지역방위태세확립입니다. 지역방위태세의완벽을기하기위해서연3회군·경위문실시와통합방위합동상황실은운영하고,8월중을지연습을실시하겠으며,민방위교육및훈련도적기실시해나가겠습니다. 이메일알리미서비스운영은군민1만명을목표로연중실시,군정홍보요원화하겠으며,월1회이상홍보메일을발송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과함께만들어가는조화로운삶터조성입니다. 먼저읍·면기능전환및주민자치센터운영을위해행정여건변화에부응하는읍·면의사무92건을3월말까지조정해나가겠습니다. 또기설치운영되고있는서종,용문면의자치센터운영에만전을기하고사업비1억8,000만원을2003년설치대상인양서면과옥천면에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리하여개소예정일인2003년12월말2개의자치센터가개소토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서기운영중인24개의프로그램을보완정착시키고,강사전문성부족등빈약한부분을조기보완하여주민편의위주의자치센터가되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30회군민의날행사는2003년9월21일강상체육공원에서개최하며,군민의날에는기념식과체육대회를개최,군민화합의장화되도록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지원은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정액보조금등총1억200만원을적기지원토록하겠으며,새마을회관건립비5억원도지원토록하겠습니다. 그외바르게살기운동양평군협의회와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16쪽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의용소방대,주민자율방범대,재향군인회도적기지원을하여사회단체활동을향상시키겠으며,주민의삶향상에기여토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을위한협의회운영도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17쪽현안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먼저소방서설치추진입니다. 소방서설치사업예정지는양평군양평읍공흥리159-1번지일원이며,면적은7,394㎡입니다. 저희군은이하에설치필요성을명시했습니다만그설치필요성을들어경기도와긴밀히협조하여금일현재행자부로부터타당성을인정받아소방서설치승인을득하였으며,이에따라경기도재난본부에서1회추경에소요사업비약50억원을계상준비중에있습니다. 19쪽사업추진의문제점으로예정부지내사유지매입과소방차전용진·출입로를군비로개설해야하는문제점이있습니다만향후소방서설치에따른모든사안을의회와긴밀히협의,문제점을해결해나가금년내로소방서설치사업이가시화되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20쪽서종면정보화시범마을조성입니다. 본사업은행정자치부주관으로추진하는2차정보화시범마을에우리군에서종면노문,명달리를포함,전국70개지역을선정정보화마을로구축하여범국민정보화운동으로확산시키기위한시범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2억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추진한사항으로는지난1월4일가구별로PC60대를공급완료한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2월중가구별초고속인터넷망을구축완료하고5월까지정보화시범마을정보콘텐츠를구축을완료하겠습니다. 21쪽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민원서비스의획기적인개선을위해One/Non-Stop처리를구현하고행정효율성향상및투명성확보로전자정부실현을위한기반을마련코자추진하는것으로서현재까지주민차량업무등10개업무를대상으로1단계시스템을구축하고,운영하고있으며,무인민원발급기2대를구입정상가동중에있고,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2단계주전산기를도입한바있으며,인터넷민원서비스서버도도입완료하였습니다. 2003년에는지역개발업무등11개업무의2단계시스템을구축하여인터넷민원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민원읍·면주민등록시스템및인감전산자료를군으로이관,대주민서비스를실시하고지방행정정보은행및전자결재시스템과연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총무과의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총무과장님한테먼저한가지만묻겠습니다. 옥천면자치센터설치운영에대해서9,000만원을지원한다고그랬는데제가알기로는옥천면사무소하고청운면사무소가금년에설계해서금년인가내년도에짓는걸로새로건축하는걸로아는데여기에9,000만원을금년에지원을한다고그러면9,000만원은버리는돈아닌지여기에대한답변을좀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사업은저희행정기관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의원님들께서도다아시다시피옥천면은올해청사를새로신축하기로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에대한문제점을안고이사업비를타읍·면,지금저희가안을가지고있기는단월이나개군쪽으로다또아니면강하쪽으로다이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만아직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현사항에서는이대로보고드린사항을환문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계획서상에이런것은좀변경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변경을앞으로해주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1쪽좀봐주세요. 군민정보화교육에대해서묻겠습니다. 일반주민대상정보화교육을연3,610명을하신다고그랬는데그교육장이양평에전부집결돼있습니다. 그렇게본다면타읍·면에서는거리관계상,시간관계상참여하시기힘든실정이거든요,그걸읍·면별순회교육장을설치해서실시할의향은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도교육을하면서그런문제점을가지고있었습니다. 지금뭐말씀하시는대로다저희교육장이양평읍에집중돼있기때문에먼거리에있는양동면이나서종면같은데서오시는주민들께서많이불편해하시는것을저희가알고있습니다만그래서그해소책으로다교육청에협조를요청해서학교에있는교육장을이용하고자노력도해봤었습니다.아직까지답변을못받고있습니다만그런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나름대로다여러가지방안을하고있는데순회교육은기기가없기때문에순회교육은좀어렵고지금교육청에서관할하는각종학교에있는교육장을이용할수있도록교육청과긴밀히협조노력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협조해서좋은성과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등록현황에보면은5,813명이등록을했는데상해보험가입은931명뿐이안돼있습니다. 왜이것뿐이안돼있는지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보험이조금덜된것은저희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자원봉사센터소장과긴밀히협조해서앞으로보험상태가완벽히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또저희가운영비지원에도적극노력해서많은사람이피해가없도록,자원봉사에임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혹시예산상에문제가있어서그러신가요,아니면은지금현재여기보면은활동실적에보면재난·재해,또교통질서등위험한요소에서하는사람이1,800명으로나와있다말이에요. 그러면이분들만이라도좀,예산이안되면가장취약한지역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라도상해보험가입이돼야되는데예산이문제가돼서그런지지금다하신다고했으니까물론5,813명이다되면좋겠습니다만그렇지않아가지고예산이모자라면자원봉사프로그램에보면은사상자또장비이런데동원되시는분들이있거든요. 그래그런데되시는분을우선적으로중복되지않게해가지고우선적으로했으면좋겠는데,그래야지자기스스로남을돕기위해서봉사하는활동인데거기서다치거나그랬을때그런치료비정도는보험이되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꼭자원봉사센터가활성화되려면상해보험가입이된상태에서봉사활동을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의원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에도운영비를당초예산에지금계상을했었습니다만심의과정에서3,000만원정도가삭감이됐습니다. 이점을감안해서이번에추경에다시올려가지고자원봉사센터하고협의를해서모든사람들이마음놓고자원봉사활동에임할수있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더,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9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열심히일하는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확대”이렇게해가지고“모범우수공무원표창”이렇게돼있는데아까기획실업무하고중복이되는게아닌지,이러한사기진작프로그램이양평군전체에서협의를해서하는것인지,각실·과별따로하는것인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예,모범우수공무원표창36명에대해서는저희총무과에서주관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까기획실장께서보고드린사항은잘은모르겠습니다만제안제도나,또일열심히하는감사결과에따른우수공무원은수시표창이되는것이고,이36명에대해서는정기표창이돼서이사람들에대해서우수공무원에대한표창과동시에20만원의시상금을줘서이사람들이자율적으로한3일간의특별휴가도배려를합니다. 이래서가족과같이휴가를즐길수있고,또우수공무원으로서자긍심을가질수있는이런제도를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밑에장기근속20년이상되신분이40명이이렇게선정이됐는데30년이상되신분은안계신지,또계시다면어떠한그에따른혜택이있는지설명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장기근속공무원선진지시찰은과거예년,매년해오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년이상공무원에대해서1박2일정도의선진지시찰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고요,저희양평군관내에공무원중30년이상공무원이약10여명정도있습니다. 이사람에대해서30년근속되는마지막년에마지막날,그러니까12월31일종무식때격려품으로다금지환2돈을제공해서이사람들의노고를격려,위로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지환2돈은전통인가요?

잘못들었습니다,죄송합니다.

금지환2돈주는게전통입니까?

그예산에그렇게뿐이못세웠습니다.

사기진작차원으로좀많이줬으면좋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거기보면“직원복리후생을위한군청,직장금고운영”이렇게돼있거든요,이직장금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군금고하고는어떤관계가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장금고라는건말그대로저희직원들이출연을해서운영하는금고가되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약1만원정도의1인당월,직원1인이월1만원정도의출연을하고있습니다. 이걸가지고상조회비슷하게이렇게운영을하고있으며,지금직장금고에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자판기사업을저희군청내에서하고있어가지고,거기에서나오는이자나이득금을가지고저희직원들에게배당도하고,또직원들이금전적으로어려웠을때는저리로다가돈도금전도제공해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요,우수학생선발을통한학업의성취여건조성에서장학금지원부분에서월당이라는분하고,김원근이라는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월당이라고하시는분은저희관내에서사시다가작고를하셨습니다.작고하신분의아우가되겠습니다.그분이돌아가시면서장학금을매년주는걸로유지를내리셔서가족들이매년기탁을해주시고있는사항이되겠고요. 김원근장학금도마찬가지저희양평군내에사시다가타곳으로나가서성공하신분이매년저희한테장학금을전달해주셔서저희가장학생을선발지원하는장학금제도가되겠습니다.

두분다액수는밝힐수가없는건가봐요.

의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은제가여기서금액에대해서는답변을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종합자원봉사센터대회,양평군자원봉사자대회를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신규사업인지,구체적으로자원봉사자들이모여서어떠한대회를하는것인지설명을주시고,그밑에해병전우회활동지원에700만원을지원을해주는걸로돼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도타NGO단체하고형평성이라든가700만원을지원을해줘서해병전우회가어떠한활동을하고있는지두가지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자원봉사자대회개최는예년적으로자원봉사센터내에서자원봉사,아까박정철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많은인원이저희지역에서무보수자원봉사활동을개최를하고있습니다만자원봉사센터에서이분들을모셔가지고하루나름대로의프로그램토론과말씀드리기는뭐합니다만그날중식도한번제공해주는이런사업을추진하는게관례적으로이렇게해오고있었습니다. 재향군인회,해병전우회활동지원비는저희가해병전우회가임의단체보조금지원단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임의단체보조를할적에는심의위원회가개최가돼서이단체는이만한사업비를지원하면되겠다해가지고심의돼서지원하는사항이고,해병전우회는잘아시다시피저희군정에적극참여해서각종행사시에교통정리나인명구조,또재난구호활동하는사항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을임의보조금단체로지원선정된단체가되겠습니다.

아까자원봉사센터에서대회를할때중식정도지원을해준다고그러셨는데종합자원봉사센터가기예산편성이되어있는단체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거기에...

그사업비에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

그예산안에서?

예,사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위해서주민의신뢰구축을위해서부정·부패,안일무사에대해서내부단속책임자로서고생이많습니다. 아까기획감사실장께서도얘기를했는데부정·부패,안일무사에대해서는엄중척결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본의원이좀숙지하기가,이해하기가어려운부분은안일무사에대해서기준이있으면설명해주시고,또기준이있다면일선공무원에게시달한내용이있는지그것에답변을바라고,또아까이인영의원께서민원사각지대에대해서말씀하셨고,기획감사실장이소송에대해서패소한원인이담당공무원의업무숙지가부족해서그런결과가났는데이것도또한총무과에서관심을갖고추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드립니다. 이런원인이잦은인사이동으로인해서담당업무에대한전문성이결여되고또업무폭주로인해서법,시행령,규칙등관계법규숙지가부족하고또업무미숙으로민원에대한불편을초래하는등여러가지사항이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이있으면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사례를들어가면서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담당과장으로서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고,저희공무원은주민을위해서이런공복이라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안일무사기준이라는것은저희공무원의복무지침이있기때문에그기준을따져서안일무사다,복지부동이다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복무규정을잘준수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고교육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또지적하신직원들의이러한사항이발생된건잦은인사와업무폭주,업무미숙으로많은이런사항이나오지않느냐이렇게지적해주신것에대해서는경청을하고또이런사항이안나올수있도록인사에,조직을운영해나가면서인사를안할수는없습니다.인사를할적에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적사항을감안해서공무원인사이동으로주민불편사항이초래치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주민기능전환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에보면읍·면에서군으로이관되는사무가92건그걸2003년말까지군으로이관을한다고그랬는데지금현재면에서가지고있는업무를새로92건을군으로이관한다고하시는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어떤대충다는모르지마는지금면사무소에서행정을하는데거기서어떤핵심적으로어떠어떠한부분이대충군으로이관이됩니까?

92건에대해서다열거를드리기는좀저도머리에한계를느끼고있습니다만한가지예를든다그러면은지금읍·면에서수행하고있던세무업무가있었습니다.그세무업무같은것을저희군에다이관을시키겠다는데서직원까지지금다시올려와있는거고요,또소방업무같은것도점차적으로저희가이관해서저희군청에서또소방서에서관리할수있도록조치해나가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현재전에왔던일간신문지에도났습니다마는정부에서지금김대중정부에서기능전환을한게실패작이다이렇게시인한기사까지난걸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기능전환,기능전환해서몇가지만올라왔지면사무소에서사무는폭주를하고인원은줄고면직원들이고생을하는건세상이다아는바아닙니까? 우리총무과장님도읍장이나면장님을해봐서그내용을잘아실텐데이것이정부에서도그렇고우리군자체에서도그렇고어떤확정근거없이아무확정없이이게해서면이나읍에일하는데상당히공무원들의사기나균형이맞지않는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이읍장도해보셨으니까지금현실정에서읍·면의행정그걸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말씀해보십시오. 지금이게정상적으로되는거냐,그렇지않으면비정상으로가는거냐?느끼신읍장을해보셨으니까한번말씀해보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박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가읍·면기능전환하면서읍·면의인원이줄어들은것에대해서는읍·면직원으로서또읍·면을총괄하는읍·면장으로서는고통을안느낀다고얘기는안할수는없습니다. 그렇지만지금정부시책에서작은정부구현과주민복지정책시책으로자치센터가개설되고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치센터에서는주민위주의모든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여기서제가이사항에대해서고통을느낀다안느낀다이렇게얘기할수는없고주민자치센터는계속추진되고있는사항이고또우리지방군으로서는어쩔수없이그시책에부응하고또추진해나가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지금새정부가2월25일날출범을해도지금이게어떤내용이나이걸로이가닥으로그냥가는걸로지금계획이되어있습니까?

아직까지그런지침은받지못하고계속추진하는걸로보면되겠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지금잘못알고계신게면사무소행정하고지방자치센터하고는별개입니다.지방자치센터가면사무소의행정을도와주는것은하나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기능전환을하면서모든업무가군으로이관이되고면사무소도애초의기능전환은주민등록이나인감증명이나민원서류몇개떼는걸로해서공무원하나둘을남기고몽땅군에있는사무가군으로오게되어있고면사무소를활용해서지방자치센터로전환을해가지고면민들의휴식터를제공해서거기서오락게임도하고이런휴식터제공으로할려는정부의애초의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지방자치센터를운영하면서도그건그것그다음에면사무소의행정은옛날과다른게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이게완전히지방자치센터다,중앙정부에서계획한건완전히백지화된겁니다,이게. 그렇지않아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박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읍·면사무소와자치센터는별개로생각하시는건저도그것에동의를합니다.또그렇지만지금자치센터가되면서읍·면의인원이줄고그랬는데하시는일은그래도있다이렇게얘기하셨는데지금제가보고말씀드렸듯이올해도92건을읍·면사무소의업무를군으로이관하고있는상태가되어서읍·면의업무는많이해소가되고또거기인원에맞는정원규칙에의해서인원이배정되고있는사항으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대단히고맙겠습니다.

아니그러면한가지만더요. 그럼92건이금년말까지군청으로이관이되면거기에서읍·면사무소에있는인원도또감축을합니까?

아직까지감축계획은없습니다.

그건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9쪽에공무원해외연수확대실시인데저희의원들이아는바로는당초72명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120명으로변경된이유가뭔지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10쪽읍·면숙직근무를3시간연장근무후재택근무를실시한다고하셨는데지금읍·면의청사가모든면의시설이완벽하게된청사가별로없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공무원들이퇴근시간후3시간을더연장근무하고또집에간뒤로아침에도1시간전에출근한다고합니다.집에가서잔다고하더라도도저히불안해서잠을잘수가없대요. 그래서공무원당직근무원들의불안감해소를시킬수있는방안이있다면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를120명으로확대한것은저희가작년에는공무원들이한사람이해외연수를가게되면중국같은데는한9박10일,7박8일이렇게나갔던걸그기간을조금줄여가지고예산을절감해서인원을확대해나가겠다는얘기고또조금모자라는사업비는어떻게든지추경에의원님들의협조를얻어서한번확보를해보겠다는의지를표명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고요,

그렇다면요,120명이라면이게참많은인원인데양평군공무원의한1/5은됩니다.그런사람들이1년에120명씩해외나간다고그러면주민들의여론이나이런생각을생각해보신일이없습니까?

공무원들이지금해외연수를나가고있습니다만이사항은해외연수를가서어떻게보시는분들은놀러갔다,쉬러갔다이렇게보시는분들도많이있겠습니다만저도지난작년그러께처음중국을가서한번보고왔습니다마는가서보고나면은많은견문도넓히고또해외에는어떻게움직이고있으며우리는어떻게해야되겠다는깨달음도보이지않는소득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주민들이공무원들이왜돈가지고놀러다니느냐이렇게얘기하는사항에대해서는책임지고설득을드려서이해시킬수있도록이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0쪽에읍·면근무의3시간연장근무후재택근무에대한사항에대해서는이사항은공무원들직장협의회에서저희인사부서에“직원들사기진작으로타시·군에서는재택근무를실시하고있는데양평군에서는안하고있으니까,또읍·면의인원도적은데계속근무를당직근무를1주일에두번씩세번씩이렇게할수있는사항은부당하다,개선해달라”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사항을개선하면서선책으로다가읍·면의보안시스템을완벽하게교체를해놓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우리각종민원사항같은것이런것들어오는사항에대해서는전화를돌려서또집에서받을수있도록이런조치를해나가면서이제도를시행하고또제도를시행해가면서바로바로개선해나가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옥천면의경우를보면은일반직이몇명중에몇명이여성공무원으로되는지,여성공무원이일을못하는것은아닙니다만종합행정을다루는데면의입장에서안배할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옥천면의총인원은16명인데현재15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1명결원상태중에있는데그중에여성이몇명있는지는제가확실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여성이5명이에요.

여성공무원이읍·면에있는데읍·면기능상여성공무원이근무를하기가어렵다이렇게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동의를드릴수도있겠습니다만지금여성과남성의지위가어느쪽이우월하고어느쪽이아래에있다이렇게얘기드리는건현상태에서좀부당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하고공무원으로임용이됐고공무원을하고자근분이응시를했기때문에어느부서에가더라도또어느부서에가서어떤일을맡더라도그부서에서그책임맡은것은확실히추진해나갈수있는능력을십분가지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읍·면의여직원이많이있는것에대해서는조금당사자로읍·면장으로서는조금어렵겠습니다마는여성공무원으로볼적에는“왜나는능력이없는것마냥이렇게얘기하느냐?”할수도있기때문에이런건좀감안해서또저희나름대로다가여직원이균형배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아니지금과장님말씀한대로여성공무원이일을못한다는것은아닙니다만지금숙직관계도아까박의원이방금얘기한대로여직원이많다보니까남자직원들이숙직이잦고불만이있는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3페이지에사회단체5개단체로되어있는데문인,미술,국악말고2개단체가어디인지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기본현황보고드릴시정정으로4개단체에625명이라는것을밝혔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아,그랬습니까!그밑에전통사찰에4개사에8,870명이라는것은신도수를얘기합니까?

예,신도수입니다.

신도수를얘기하는거다말씀이지요,예,알겠습니다. 10페이지요,행정및협찬광고물정비에서행정광고물이7개소,협찬광고물이4개소면협찬광고물4개소는기업에서세워준다는뜻아니겠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럼행정광고물7개소를우리군비로다가세우겠다는말씀아니에요?

지금기설치가돼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신규로하는건아니고?

예,거기에따른정비입니다.

그밑에군경계홍보조형물하고같은맥락이아닙니까?홍보조형물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세요.

이홍보조형물은예를들어서,예를들어서지금강원도와우리양평군과의홍천군과44번국도에경계돼있는데그런데홍보조형물제작,설치그런뜻을얘기하는겁니다.

그러니까메뚜기그림,물사랑이그림이런겁니까?

뭐그런것도포함이다됩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요,그아까도박선배의원님이지적을했습니다만명시이월,사고이월중에서명시이월은그렇다치고사고이월4개가왜사고이월로넘어갔는지설명을좀해주세요. 이거주변정비신축,다할수있는것아니에요?설명좀해주세요,4개.

이게상원사승방신축,사나사주변정비이게3회추경에,지난해3회추경에돼있습니다. 이것은우리일반사업과는틀리게문화재관리보존법에의해서우리가설계에대해서승인을맞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그리고설계도승인을맞는과정에서좀지연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설계가완료됐다든가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사고이월에대해서는.

그러면이게양평군에서시행하는사업들이벌려보고,시작이나해보자라는식의사업들이라고비춰지는데그렇게생각안하세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시간절차상어쩔수없이,어쩔수없이명시나사고이월된사업입니다.

그럼여기있는명시나사고이월이2003년에다완공될수있는겁니까?

예,될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좀봐주세요. 마을단위생활체육물시설물설치이렇게돼있는데이시설물을기조성되어있는레포츠공원에하겠다는말씀입니까,장소를따로또구한다는말씀인가모르겠네요.

지금이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물설치는레포츠공원에하는면도있고,또그면에서적정한데선정해서제출한데도있습니다.꼭레포츠공원에만설치하는것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마지막으로하나물어보겠어요. 22페이지에군민과함께하는문화행사해갖고미지산제10호발간해주셨는데이미지산이라고하는책자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미지산이,용문산,용문산을갖다가미지산이라고이렇게그래서매년발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군에서직접발간합니까,어디단체에위탁해서발간합니까?

직접발간합니다.

그밑에고전영화교실은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지금?

금년서부터새로시작합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어떤방법으로하실겁니까?

이번에신축3층으로해서건립한데영화관을별도로설치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무료로?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민속박물관유물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제가정례회의때도군정질문을통해서질문을했었는데지금12월31일현재355점중에107점이확보됐고,미확보된248점의유물확보계획과유물관에소장될유물이사실우리지역의유물이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아직미확보된유물확보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14쪽에보시면앙덕리고인돌공원조성이있습니다. 앙덕리에고인돌공원조성이그필지가확보했는지,부지확보됐는지와고인돌이몇개나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고,그리고15쪽에보면은단체지원이있습니다. 일부에서는본의원이듣기로는단체지원금을단체책임자가임의대로배정을한다고얘기를들었는데거기에대해서담당과장님께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그것에대해서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유물확보는의원님질문시까지355점에107점입니다. 그런데그동안에전문인력확보,그러니까학예연구사가있습니다.학예연구사가있어갖고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6조에의해서학예연구사를오늘공식적으로임용이됐습니다. 그래서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그기간내에준비를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유물확보에대한사항은1층에는기획전시실,상설전시장,옥외화장실해서지상2층에는상설전시장이있습니다. 그런데유물확보에대해서는복제,대여,반환,또우리가구입할것은구입해가지고4가지로해가지고했는데뭐예를들어서금동여래입상같은것은복제를해야됩니다.그건지금현재국립중앙박물관에있습니다. 그리고대여는청화백자라든가이런사항,또반환되는것은지금단국대학교에우리선사유적지에우리가대여를해준사항이있습니다.그것은갔다가해서,그학예연구사가내일서부터본격적으로수집활동에들어갈겁니다. 고인돌공원조성관계에대해서는지금동절기동안에9차례에대해서관계자와관계되는면에협의를지금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단,3필지중에2필지는매입을했고,1필지는지금매입을못한상태입니다. 그리고그것은만약에개군면에서뚜렷한의지가없을시에는이건순수한군비입니다.이것은어떻게할수,2억3,000에대해서는우리가강제적으로매입을할수도없는입장이기때문에반환하는걸로그렇게해서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면의의견을들어가지고지금조회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지금고인돌은4개소가있습니다,4개소.

아니4개소라는게어디예요?양평지역에4개소예요?

아니...

4개기요?

예,4기.

4기가있다이거지요?

예,그리고지원관계에대해서된사항에대해서는지금국악지부에서하는조근상씨가하는사물놀이에대해서이렇다,저렇다얘기가좀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우리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가해서4,000만원에대해서는거기국악지부에전문인도배석을시켜가지고아주진짜심도있는심의를해가지고그런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그런데아까민속박물관전시유물이확보된게지금107점이있잖아요?

예.

107점,그확보된것은지금어디서보관하고있습니까?

107점은지금현재우리관내문화재업소가4개소가있습니다. 읍·면에도지금보관을하고있고요,4개소에서지금보관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20쪽에보면은체육지원육성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체육회에서나간것하고생활체육협의회에서나간것하고보게되면은제49회경기도체전출전이체육회는3,500만원인데,생활체육협의회는6,800만원이란말이에요. 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종목이틀려서그런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출전은경기도체전출전은도비가없습니다. 그리고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출전은도비가50%가된겁니다.

아,그럼도비가포함된겁니까,이게?

예.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국제화시대하고또지금현재외국인근로자가합법화되면서국내에외국인근로자가많은데토요일이나일요일공휴일보면은우리관내에관광지나아니면용문산국민관광지에외국인내방이늘고있어요.그런데지금현재도로안내판이나관광안내도에보면은영문이나한글표기는돼있는데중국인이나일본인들이알아볼수있는한문표기는안돼있거든.그래서우리군이라도그러한안내도에한문표기를할생각은없으신지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현재까지는안돼있습니다.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8쪽에양평새소식지발행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1만부를리장,반장,지도자,지역인인사,출향인,관내주요업소등에배부한다고하셨는데양평군에전세대수가3만571세대인데가구수는아마이것보다적을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새소식지가1가구당어떤가정은3부씩오고있어요. 그래서이게배부대상자를다시한번재조정하셔가지고더많은양평군민이새소식지를받아볼수있게끔해주실수있는방안이있으신지,그리고13쪽에의병성역화사업학술용역추진인데금년도소요예산이3,000만원이지요?

1,000만원은기당초예산에돼있고,이3,000만원은1회추경에확보할예정으로이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의병성역화사업에대해서몇군데나하실런지그조사된근거가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새소식지발행에대해서는가구당3부씩들어가는것에대해서는곧바로시정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총1만부가발간되고있습니다.새소식지가배부되고있습니다. 그래출향인한테한2,549부,그리고군장병한테우리가565부,관내주민한테6,886부가되겠습니다. 그런데이가구당뭐해서중복돼서들어가는새소식지에대해서는즉시시정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의병성역화사업학술용역추진에대해서는지금양동에주로있습니다,의병지가요. 그것은올해양평하고현재양동하고난해한입장에있는데이것은주로묘역이라든가이런것은근거지위주로그렇게해서이학술용역이확정되는대로그렇게해서국·도비확보를해가지고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좋으신말씀인데단월면에양헌수장군묘가있습니다. 그런데일부출향인사들도와서지적하시기를“이렇게훌륭한장군묘가있는데왜성역화안시키고이렇게방치해두느냐?양평군에서잘못하고있는사항이아니냐?”이런질문을많이받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양헌수같은장군묘도성역화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포함시켜서의병성역화사업학술용역에해서아주전문가로부터일제히잘해서잘되게끔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8쪽에양평새소식지발간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어서묻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매분기마다계약을해서분리계약을한것에대해서지적한바가있는데금년도계약현황은어떻게되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참민감한사항입니다.지금전체적으로계약을하다보면은우리관내에서인쇄업을하기가참어려운입장입니다. 그래서그런것을배려해가지고매월한800만원에서900만원사이에계약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그래서지금현재에는백운신문에서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그것을단가계약을해서체결하면은어떻게되겠습니까?

지금12월로나눠가지고단가계약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이인영의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을보면은업무보고서에나타난걸보면은자연친환경적인재료로다시변경을해서하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또답변내용을보면은아주지금민속박물관자체를이전을하라고또요구를한다고답변하셨단말이에요,아까.

예,예.

그렇다면이게지금우리가추진하고있는이사업이먼저용문사측하고는어떤절차에의해서합의를봤던사항입니까?

그게지금,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설계는1998년도에공모를거쳐서대학교수15인이전문가들의공모를거쳐가지고아주선정이된지역입니다. 그리고용문산국민관광지지금민속박물관건립부지는2001년도에용문사로부터매입1억5,500만원을들여가지고매입을한부지입니다.그런데그것을지금현재그런것다떠나가지고조계종측에서는자연환경훼손이라는네글자가지고지금나오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용문사측에서우리가1억5,000만원을주고땅을매입을할때는이민속박물관을짓겠다는전제가다깔려있는상태에서이게된겁니까,그때당시에는?

예,예.

그러면지금주지가바뀌었기때문에어떤문서화이런식으로된것갖고말로만그럼이게됐었습니까?

아닙니다.등기까지다넘어와있고요,

아니등기는물론넘어와있을텐데그민속박물관자체를건립한문제에대해서.

문제에대해서요?

용문사측하고는어떻게협의가됐었냐이얘기죠.

거기에우리가매입할당시에우리가민속박물관을짓겠다고그렇게해서다내준상태입니다.

그러면지금,

지금참고사항으로용문사측에서용지에대한반환청구를지금법원에소송을제기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다시하나또묻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내용을보면은우리가’97,’98년도2년에걸쳐서사업비27억6,0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해가지고지금놀이공원을설치해놨는데지금과장님답변대로2005년이후에는지금용문사측에서철거를하라고그런다고그래서그때당시검토를해보겠다라고그랬는데그러면지금27억6,000만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투입을시켰던이것을지금용문사측에서그렇게한다고그래서그걸다시한번검토해볼수있는사항이에요,이게? 그러면이것철거할수도있다는내용이네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는얘기네요?

철거가아니고요,예를들어서지금이전이나지금그런거는한번검토해볼수있는,

아니그러니까이전이라는것은그자리에서이전을하라는것은철거나마찬가지지뭐예요,이게?

우리지금이것은용문산놀이기구시설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에서판단을적의할사항입니다.그런데용문사측에서지금놀이시설에대해서철거또는이전요구를강력히지금하고있는상태지마는우리가그것에대해서는관계관끼리신중히검토해가지고나중에답변드릴사항으로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과장께묻겠습니다. 용문사를군에서는도립공원으로할용의가있는지,또그런계획을생각해본적이있는지여기에대한답변한가지만해주시기바랍니다. 왜이걸내가여쭈느냐하면우리자치단체에서는돈이없고도립공원이있으면은도에서예산을전부투입을해서용문사가발전이되지않겠느냐이런얘기를들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또한가지는도의원이도립공원으로만든다고그러면도에서예산을뺏어다전부하겠다고얘기했는데군에서는이런도립공원할계획이있는지이것답변한번해주세요.

그것은죄송합니다.의장님께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제관계사항이아니기때문에제가나중에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업무보고를드리기전에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세정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부과담당주사입니다. 이윤수징수담당주사입니다. 박창경회계담당주사입니다. 류대석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03년도세무회계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직제및정·현원현황은저희네5개담당주사로되어있고정·현원은41명에39명으로2명이현재결원이있습니다. 5쪽에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국·공유재산현황은국유재산이3,390필지에294만5,143㎡이고공유재산은8,892필지에2,558만9,000㎡이고건물이139동에5만7,922㎡,선박이1척이있고유가증권이4,387주에2,193만5,000원이있습니다. 건축물현황은본청이6동에2만4,338㎡이고읍·면,출장소가1만852㎡입니다. 군민회관과실내체육관,관사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총양평군에77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세무회계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을중심으로한세정관리를위해서총지방세부과는작년도에310억8,300만원이며,금년도는3%가증액된319억7,000만원을목표로삼고추진하겠습니다. 징수전망은각종규제의영향으로부동산거래율저조로취·등록세증가율이저조가예상됩니다. 건축허가및신고의감소로재산세및건축물관련취득세액증가마저불투명하고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금연열풍으로인하여감소추세에있습니다. 자동차세는매년자동차의증가추세로소폭증가가예상되고있습니다. 대책으로는탈루·은닉세원발굴과부과된지방세의전액징수목표로누수세원을방지하고지방세자동이체제도,인터넷납부등납세편의시책을추진하여지방세부과·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2쪽에세목별징수전망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지방세탈루·은닉세원조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비과세감면일제조사입니다. 부동산감면부분조사는’98년이후지방세가비과세감면된물건과목적사업에사용치않거나2년내에매각한부동산을색출해서감면된물건별로현장조사해서세원을발굴하겠습니다. 자동차감면부분조사는목적대로사용하지않을시에조사해서부과토록하겠습니다. 신고납부취약대상분야조사에대해서는신고납부불이행분을철저히조사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따라서지목변경취득세부과및등록세현황지목미적용토지조사도철저히조사해서탈루·은닉세원의발굴및자주재원확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사치성재산일제조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2년도에는고급주택중과세가48건,고급오락장중과세가9건,별장에대한중과세가10건총67건에41억3,000만원을부과했습니다. 금년도추진계획은고급주택일제조사와별장및고급오락장을연중으로철저히조사하여세원누락을최대한방지토록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고질·고액체납법인결손처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고질·고액체납법인체납현황은500만원이상체납액이66억1,000만원,500만원미만이39억4,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43개고질·고액체납법인에대해다각적인체납원인분석후과감한결손처분과결손처분법인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를철저히해서재원이확보시에는재부과토록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관내업체보호육성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은각종공사를관내업체가하도급할수있도록유도하고인력,장비,자재등을관내에서수급토록권고하겠으며,특히계약체결시양평군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설명으로우리군의의지를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네양평군이건실한시공능력및사기진작으로우리군의군정방침인지역경제활성화가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공무원보수체계일원화입니다. 현황은본청,사업소,읍·면별로취급하던것을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만제외하고나머지는다저희네가지급을해서본청,보건소,농업기술센터,읍·면은저희네가다취급을해서급여체계의일원화를해서업무의효율성및신속성을제고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군청사환경정비계획은군청사의체계적이고일관된안내및유도사인시스템으로인테리어환경과조화를이루어시각적인부담을덜어주는옥내사인으로교체하고에어컨을교체해서쾌적한사무실환경조성및근무여건을개선해서신뢰도를제고토록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해실태조사를일제히실시하여유휴재산의적극임대및매각을통한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저희네현황은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습니다. 공유재산대부는1월20일서부터2월20일까지양평읍외11개면을순회하여임대계약을현재체결하고있는상태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는2003년이제3월1일부터4월30일까지,국유재산은3월1일부터9월30일까지실시해서대부자의적정사용여부확인과누락,유휴재산에대한적극임대조치하고무단점유자색출및변상금부과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지금주민이요구할시에매각시에문제점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에의해수변구역,특별대책1,2권역및상수원관리지역에포함된지역내의국·공유재산의매각에는현재제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각시대책은특별대책지역1,2권역을포함,기타지역에서는국·공유재산을국·공유재산관리법에의거매각할수있도록환경부와긴밀히협조해서국·공유재산매각시사유재산및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재산의매각은환경부에서현재제한하고있습니다. 옥천,청운면사무소신축계획에대해서는총32억을투자해서2월중으로과업지시를만들어설계업체와계약을체결해서면청사를방문한주민에게편의를제공하고주민신뢰도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 먼저체납세징수기동반운영계획입니다. 2인1개조씩3개조로현재편성해서지역담당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근무방법은조별로테이션으로현장징수독려를하고있으며,매일체납자방문으로체납실태및체납사유조사후금요일복명회를개최하고향후독려계획을협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고질체납세및만성누중체납세를감소시키겠으며,군자주재원확충으로재정자립도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군청사유료주차장요금계기설치계획은현재주차대수가291대입니다.그래서요금계기설치기간은3월중으로실시해서4월이나5월초에유료주차장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회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5쪽에보면은고급주택중과세47건,오락장이9건,별장에대한중과세10건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것을나중에좀서면으로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명세서를요.

예.

그다음에요20페이지요,군청사환경정비계획이있어서다좋은데가끔1층화장실을사용하다보면너무지저분합니다.화장실청사카드가배치가되어있는지확인·점검은하고있는지,옥천면화장실이깨끗하다고인터넷에뜬적이있어요.해서다른데에서견학좀하셔가지고화장실에앉아서밥좀먹을수있을정도로그정도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1층화장실은각종민원인이다니는화장실이아닙니까?너무지저분해요. 신경좀써주시고요,마지막으로지금세무회계과자료나아까기획실자료를보면의회청사신축에대해서한말씀도없어요.그럼군정질문했을때답변은형식적으로답변을하신것인지그것에대한과장님의소견을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1층화장실에대해서는최상호의원님께서지적하셨든간에항상하여튼관계자로부터청결유지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의회청사신축은제가작년에최상호의원님께서질문하셔답변드릴시간에2004년도계획이기때문에금년도업무계획에안들어갔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럼2004년도서부터준비를하신다는겁니까,2004년도에완공이된다는말씀입니까?

2004년도에완공이되도록하겠습니다.

2004년도에완공,그럼올해준비를하셔야되겠구만요?

예.

믿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한테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1층에있는군금고가제가알기로는2002년12월31일로계약만기된걸로알고있는데그게지금재계약이됐습니까?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군금고가박선배의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시간에그때당시에동의안을무상임대동의안을제출할시에지방재정법에의해서연도를표기하지말아야되는데연도를표기하고동의안을제출했습니다. 그래서그때과거에답변한것이잘못된사항입니다. 그래서그연도에바로지방재정법에의해서신청을받아가지고건물과토지에대한것을따져보니까17년간무상으로대부할수가있습니다. 그러나단지금군금고가양평군지부와계약이돼있습니다마는양평군지부와금고계약이안될시에는바로해제되게돼있습니다. 그래서17년간이니까2017년12월31일까지로현재무상으로쓰게계약이돼있습니다.

그건과장님이잘못아시고계신겁니다. 그때당시에군지부에서그건물을2억몇천만원을지으면서그때신상길이세무과장이있을적에그대로지금과장님이말씀드린대로17년간을무상으로2억몇천만원들여짓는걸로해가지고그돈으로해서세를안내고그냥쓰겠다이렇게해가지고나중에의회에서제가발의를하고해서들고일어나서그문제가백지화되고건물을짓는것은군지부에서기증을한것이고,그다음에세는세다.이렇게해가지고개정이돼서조례로해서그게시정이된걸로알고있는데그럼우리의회에서그렇게까지해서답변을하고그렇게실천을하고했는데그럼우리의회에서발의한것은소용이없고그지침대로지금밀고나간다말이야?그거얘기안되는얘기아닙니까?

지금박선배의원님께서말씀,그때제가회의록도봤습니다마는그때에답변이잘못됐습니다. 저희네는지방재정법75조,또시행령82조,시행령83조에의해서그때바로담당과장님께서바로그설명을드렸어야되는데설명이안되고바로계약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박선배의원님이수정동의도해주셨는데제가회의록을다봤는데그때당시에답변이잘못된사항입니다. 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는그때바로의회에와서설명을하고다시해야될텐데안하고그냥계약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이거지금저희네가그때에2017년도17년간무료에대해서는무상허가에대해서는계약한것에대해서는이상이없습니다.

아,그러면지금양평군청에서아무리자립도가약하고경기도31개시·군중에서자립도가약하다고그래도돈1억이나,2억이없어가지고군지부에다가갖다가그걸무상으로주고그렇게형편이어려운실정은아닙니다. 왜군지부에다갖다가그걸해서돈1억이나2억때문에왜가서발목을잡히고,17년동안세한푼받지도못하고줄이유가뭐있습니까?그문제로해서남양주시나지금각시·군에서그금고때문에얼마나투쟁이났습니까,그거아시지요? 어떤데는심지어신문지상에도났습니다만자기네금고에계약을하면10억을프리미엄을줘서지역사업을하겠다.어떤데는20억을주겠다.이렇게까지도경쟁을하는게지금경기도시·군에허다한데우리양평군에는그군지부아니면주택은행이나국민은행에서는각면단위지점이없기때문에어렵다.이래서어쩔수없이농협군지부를주고있는것입니다. 또회원조합은제2금융권이기때문에안되고그래서주는건데그럼돈1억이나1억5,000이없어가지고우리군에서군비로들여다짓고떳떳한행세를하지그돈1억5,000때문에우리가17년동안무상으로할소리못하고,거기다매여서계약을해야될이유가어디있습니까?그건애당초에잘못된거아닙니까? 처음에도그렇게돼서시정을했던거다이말이야. 그래서세도받는거그대로받기로했던거다이말이야. 그럼이때까지몇년이지나갔는데지금가서그때그것이답변이잘못됐다.이건얘기안되는것아닙니까?행정부에서무슨애들장난하듯하는겁니까?이거얘기도안되는발상아닙니까?

박선배의원님께서는그렇게생각도좀하시겠습니다만그건좀널리이해해주시고,지금현재그래서저희네가돈이2억공사비가2억6,166만3,000원이투자가됐는데단그걸짓고,또계약이하나농협군지부에서저희네가지금3년을계약했습니다만그이후에도군금고가계약이안될시에는그냥나가게돼있기때문에그런또저희네대한조건도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는하여튼의원님넓은마음으로이해해주시고,저희네가그때당시에하여튼답변도잘못됐고,동의안도잘못된걸제가말씀을드립니다.

아니그러면지금이라도우리가1억6,100만원이들었다는데우리군비로지급할용의는없습니까?그거아주가장치사한방법아닙니까?양평대군청에서말이지돈1억6,000만원때문에그걸해서그걸거지동냥하듯하고말이야거기다갖다가나가긴그사람네가왜나갑니까? 내가아까도기획실장한테도얘기했지만우리지금돈이거기매년잔고로묵어있는게600억에서700억이잔고로묵어있습니다.그런보험의집이어디있습니까,양평군내에서. 그런데그렇게해서예금을갖다가거기다주고도우리가개끌려다니듯끌려다닐이유가어디있느냐이거야,돈1억6,000만원때문에. 지금당장이라도이번추경에라도1억6,000만원해서지급을해라이말이야,그쪽으로. 그럼우리가떳떳이행사를제몫을하자이말이야.이거얘기도안되는소리아닙니까! 그리고그때당시에잘못됐으면그때당시에의회와서동의를구해가지고시정을했어야지벌써2년이지나서12월31일계약만기하고재계약을할당시에지금가서그때답변이잘못됐습니다.이건아닙니다.이건순서에맞지않지않습니까?이런행정도있습니까?

지금박선배의원님께서말씀하신공사비2억6,100만원을예산세워서주고다시임대료를받자는얘기는지금현재저희네가대부계약이기2017년까지돼있기때문에그사항도현재불가합니다. 그래서하여튼이사항에대해서는지금박선배의원님이이해해주시고,제가추후라도다시한번설명드릴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과장님이이문제에대해서행정부에서잘못한건시인을하시지요?

예.

정상적인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이게?

예,제가잘못,당시에동의안제출했을때에설명이잘못됐음을제가시인합니다.

잘못됐으면이것은행정부에서풀어야할문제입니다. 이건어떤방법으로든시정을해서원안대로가야됩니다.원안대로. 잘못한걸뻔히알면서그대로끌려간다는건있을수없는얘기아닙니까? 난이게지금2002년도12월31일까지인데이게지금다른시·군에서헌법재판소에까지해서이게이긴사항입니다. 의회하고반드시협의해서계약을하게끔돼있습니다,지금법상으로. 그런데도불구하고이게협의가없다말이야.그래어떻게된거냐했더니그럼어느단체에서17년씩돈1억몇천만원때문에묶어서넣고그거된다는얘기가어디해당되는얘기입니까,이거.

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박선배의원께서말씀하신먼젓번에수정동의안을해가지고조례라고말씀하셨나요?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입니까?

예.

그동의안하고17년간계약을한계약서사본하고좀서면으로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이문제는조속한시일내에바른길로가도록정도가어디인지정도를찾아서시행을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7쪽좀봐주세요. 건축물현황을어떻게뽑으셨는지모르겠는데수도사업소가1층건물입니까?

예,수도사업소가1층에있습니다.

그건물자체가1층이냐고요?

2층도있습니다.

2층이지요?

예.

그런데그건물자체를1층만관리하고2층은관리안합니까?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왜여기현황은왜1층으로만나와있습니까?

아,수도사업소가...

문화복지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업소가1층에근무하고있다는얘기를여기다표기를한겁니다. 밑에건물은다수도사업소가쓰고있는겁니다.

자,그러면실내체육관좀봅시다. 그게철근콘크리트스라브건물입니까? 현황을어떻게이렇게뽑습니까?앞으로는좀정확하게뽑아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대해서는제가지금현재무슨조인지확실하게알지못하겠습니다만하여튼해서제가의정평가의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8페이지관사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관사가오래되고매년수리비와관리비가많이드는데상업적용어로쓴다면감가상각비를적용하면벌써폐기대상이거든요,이게. 그래서매년관리비가너무많이드는데관리비가적게들고사용하기편한아파트를구입해서대체하고지금현재관사를매각또는국지시설로활용할방안은있는지에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현재1급관사는지금매각을할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1급관사를매각해가지고1호관사,2호관사를아파트를구입할예정으로있고,그다음에2호관사는다른지금안구희의원님이말씀한대로그런복지시설로사용할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저희네양평의현실이아파트를구입할수없는실정에지금있습니다. 그래서그걸지금팔수는없고,그래서저희네가지금현재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만미리말씀드리자면3월달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시에그계획을수립하려합니다. 그러나단단점이라면아파트를구입하지못한다는여기에지금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신중히검토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할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방세체납세징수를위해서우리특수시책으로업무보고를하셨는데우리징수기동반이6명으로지금구성이돼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지금금년도에들어와서기동반이1월부터움직이기시작했습니까?

예,움직였습니다.

그럼1월달에징수기동반이운영된이후에지금체납세는어느정도징수를했습니까?

그래서저희네가1월말현재로다가저희네가결산해본결과작년도1월말현재는13억4,300만원을징수했는데금년1월말현재14억5,800만원으로한8.6%를더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도계속활동을하고있습니다마는제가일주일마다같이복명회도하고얘기하고있습니다만참이게남의돈을받는다는게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지금법인에대해서아까보고드렸습니다만43개법인에대한일제재산조회를해서결손처분,받을건받고못받으면결손처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말로만하는그러한것이되시지마시고이번에는정말과장님께서먼저말씀하신대로아주철저를기해서어려운우리지방재정에보탬이되도록모든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질의,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94년이후담배소비세가국세에서지방세로되면서노인교통비가도비일부하고군비일부로지급되는데담배소비위축으로전년대비금년도에담배소비세징수전망이4억5,000만원감액조정되고있습니다. 우리군은상대적으로노령인구는전국평균보다배로서지방세수입은줄고노인복지정책비인지출은늘어나는데에대한우리군의대책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배소비세제가잘...

그러니까담배소비세가전년대비4억5,000만원이감액된다고전망을하고있잖아요,우리군에서보면은?

예.

그런데노인교통비는늘어난다말이에요,해마다.

예.

그래그게원래는국가에서국세를지방세로이전하면서노인교통비가지방비로주게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니까지방세는줄고교통비등복지정책비는늘으니까우리군으로서는세수에결함이많은데그것에대해서대책이혹시있으신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담배정말담배소비세가2001년도결산액이51억5,000만원입니다,2001년도결산액이.그런데작년도결산액이44억입니다.그래서7억5,000이감소됐는데금년도에는담배소비세를4억5,000을왜감소추세로잡았느냐하면은지금저희네담배조합이나담배인삼공사지점에지금담배조합에서가지고가는것이조합원들이가지고가는것이매달감소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원인이금연열풍이자기네원인분석을한결과금연열풍이제1위랍니다. 그래서저희네본예산에1,000만원을예산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하여튼저희가의원님들한테작년에사무실에서보고드렸듯이하여튼최대한해서담배소비세를올리는데저도최선을다할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담배소비세를늘리는게문제가아니라지금노인복지정책인노인교통비가자꾸만늘어난단말이에요.소비세는줄고교통비는늘어나니까우리군으로서는굉장히세수결함이많잖아요.써야될데는많고벌어들이는것은적고그러니까이것에대한대책이있으신지그것에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보고드렸습니다마는여기에부동산감면부분조사라든가자동차감면부분조사,그다음에신고납부불이행,그다음에사치성재산이것을하여튼최대한조사를해서세원을늘리는방향으로해서노인들로늘어나는저거를하여튼충당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과장님!제생각은요,노인이우리전국평균보다우리군이곱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노인이많은데는중앙에서더교부세든지이런것을더줄수있는방안을건의한다든지이런방향으로해야지우리가한정되어있는세금이더걷힐수가있어요? 담배피지말라는데자꾸만억지로피라고할수도없는거고,그렇다고또노인비교통비는법적으로65세이상은다드려야되잖아요,안드릴수는없고.또그러니까,교통비도또얘기들어보니까교통비가격이오르기때문에또더드려야된다고그러더라고요,앞으로. 그러니까그런데대해서중앙에건의를해서노인이많은우리양평군으로서는더돈을국비를받든지해서그것을해결했으면하는방향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았습니다.하여튼관계부서와협의해서하여튼지금박정철의원님께서말씀한대로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21쪽국·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각읍·면별로아마거의다있으리라생각됩니다. 대부분보면은휴경지화된공유지가많습니다.그리고또일부임대계약을체결해서경작을하고있습니다마는일부경작을하는분들도자기소유가되면은더더욱애착심을가지고경지활용에효율을가져올수있을텐데그래서이휴경지화된군유지라든가또일부주민들이임대계약체결해서경작하고있는소규모농경지에대해서는매각을할수있는지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여기서말씀드렸던시간에군민이필요로할시에는매각할려고그럽니다. 그래서이조사기간이공유재산과국유재산이틀립니다.그래서금년도에조사를해가지고우리박용규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군민이필요할때는매각을할렵니다. 그러나단문제점이1,2권역에는지금환경부에서환경부의승인을받게되어있습니다.관계법에다되어도환경부에서1,2권역이나한강수계지역은승인을받게되어있는데승인을하여튼안해주는수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네가지금박용규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선실태조사를한결과주민이필요로할시에는저희네가환경부와긴밀히협조해서하여튼주민이원하는대로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저도주요업무보고내용을봤습니다마는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주요업무보고서내용이불충분하니까는다시종합하는기획부서에는다시한번채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여러가지로제가내용을읽어봤습니다마는불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이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제1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