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손난규입니다. 지난 1월 23일자로 전문위원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자리를 옮길수 있도록 평소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은 27명, 현원 26명, 결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과 6쪽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기본업무 현황입니다. 환경단체는 고성군 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농촌오수처리시설은 거진 송정리, 토성면 신평·학야리, 현내면 초도리, 간성읍 흘리, 현내면 죽정리, 거진읍 원당·화포리등 총 8개소가 있으며, 송정리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은 현재 가동중지 중에 있습니다. 8쪽 오·폐수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는 거진읍 염광엔지니어링 등 3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업체가 죽왕면 영동산업 등 4개소이고, 토성면 국제환경 등 건설폐기물 업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9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토성면 아야진리 우주환경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거진읍 고성정화공사 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10쪽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립장은 읍면별로 1개소씩 있으며 소각로도 매립장 인근에 1개소씩 있습니다. 11쪽 환경오염 단속장비 현황입니다. 소음측정기 등 11종 15대가 있습니다만 비디오카메라 등 구입년도가 오래된 장비는 노후돼서 금년도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매립장비는 청소차량이 민간업체까지 포함해서 21회가 있고 운송장비로는 롤온박스 57대와 트랙터 1대가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시설 및 장비는 시설물로 재활용품 보관창고 1동, 재활용센터 1동이 있으며 보유장비는 캔압축기 등 6종이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성읍은 하수도 보급율이 60.5%, 거진읍은 45%로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중에 있으며 2003년도 2월중에 환경부로부터 변경승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하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 먼저 환경보전활동 추진입니다. 환경훼손 우려지역의 산간계곡을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전하고 맑은물 보전을 위해 기존 지정구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적극 보전하고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지정지역은 간성흘리 용소골 계곡, 장신리 머내골계곡, 토성면 화암사계곡·미시령계곡 등 4개소가 있으며 최초지정은 ‘97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만 산간계곡 오염이 되지 않는등 성과가 좋기 때문에 2002년 5월 15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2년간 연장운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검사 및 생태계변화 관찰조사 실시 2회를 실시하고 4월중에 출입차단시설을 점검해서 행락객 무단출입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찰제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읍면별로 1명씩 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자연환경훼손 단속 및 계도하고 특히 환경훼손 행위 및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석호 수질개선 대책으로 토성면 광포호, 봉포호, 천진호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질상태는 광포호가 등외, 봉포호도 등외, 천진호는 3등급으로 수질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용역을 주어서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질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관리입니다. 혹한기 폭설기중에는 야생동물이 생존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항공살포라든가 지상살포를 통해서 야생동물을 보호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불법엽구 수거의 날을 1월과 12월중에 지정 운영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16쪽 오·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사업장은 폐수사업장이 81개소이고 오수사업장이 334개소입니다. 총 41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활동으로는 사업장 등급별 지정에 의한 청색, 녹색, 적색으로 분류해서 차등관리하고, 대형배출사업장에 대한 검·경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폐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및 정기지도 점검시 오염도 검사와 단속실명제를 확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약시기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장마철, 갈수기, 동절기 등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사법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양어장,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등 업체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을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금년도 1월 1일부터 질소·인 배출시설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가공처리등 2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등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이 42개소이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32개소, 악취발생 사업장 32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04개소 해서 총 498개소입니다. 지도·점검활동은 사업장 등급별 지정에 관한 차등관리를 하고 생활소음·진동, 악취발생 사업장 오염을 관리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배출사업자 준수사항을 3월중에 사전예고를 하고 대기 기본부과금 대상사업장 오염도 검사를 연2회 실시하는 한편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또 민원야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사법기관 합동점검, 또 악취발생 오염 원 관리강화로 민원 사전 예방하고 동절기 노천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재활용시설 및 장비는 시설 2개소이고 장비는 6종으로 사업내용은 재활용수집 장려금지급, 우수단체 시상, 환경미화원포상, 재활용수집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재활용품 우수단체 포상은 연말에 읍면별로 1개 단체씩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포상금을 년말에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금년도 10월중에 완공되기 때문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운영에 부합되도록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완전 정착하고 쓰레기 종류별 수거요일 재조정 및 배출시간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 분리수거 사전 홍보활동을 2～3월중에 중점 전개하고 3월중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고 4월에는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대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단속·계도활동을 4～6월중에 실시하고 분리수거 쓰레기 폐기물 종합처리장 반입을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또한 생활·음식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호소 수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추진한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진포에 대해서는 5억을 투자해서 초도리 마을하수도 오수차집관거 설치를 5km 설치하고 송지호에 대해서는 12억을 들여서 자연형 하천 정화시설을 1일 6,000m³가 처리될수 있도록 설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5월중에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거치는 한편 6월에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신규추진한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성면 일원에 처리용량 1일 1,900m³가 처리될 수 있도록 총 138억 9,2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2007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었고 환경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2～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3월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용역완료하고 4월중에 환경부 사업인가 및 설치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현안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6건이고 계속사업 6건, 사고이월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및 안정화사업과 고성군 환경종합계획수립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화진포호 습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죽정지구에 7억을 투자해서 습지조성, 침강지 설치, 인공섬, 끈상접촉산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계약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협의 완료, 공사계약완료 해서 작년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진입로 개설 및 침강지메트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을 2월중에 실시하고 인공섬부도제작설치와 끈상접촉산화시설 설치를 3～5월중에 설치를 해서 5월중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화진포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내면 초도지구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습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금년 1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도에 신청해서 하고 3월중에는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 수질개선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4월중에 계약해서 금년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오봉리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02년도 이월사업으로 죽왕면 오봉리에 6억을 투자해서 오수처리장 1식, 전기공사 1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처리장 설치부지 경계측량과 실시설계 용역완료,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실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공사시행 결의를 해서 3월중에 착공해서 12월중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마을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02년도 이월사업으로 태풍루사 피해때 피해된 마을하수도는 4개소로 초도 마을 하수도, 흘리, 신평, 학야 마을 하수도 4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상황은 초도, 흘리, 신평 3개 마을 하수도에서는 응급복구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고 학야리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생물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시험가동해서 보수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수대상시설 설계에 대해서 3월중에 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등 설치하고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수관거 및 기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5개 읍면에 대해서 총 12건 자체사업 3건, 보조사업 4건, 기타사업 5건 해서 45억 4,9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고 우·오수 분류관거 설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계약을 하고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하수도는 26개소 5,784.7m로 피해액은 6억 8,420만 2천원으로 복구액은 8억 7,2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측량 및 설계 공사계약 및 착공, 준설사업 준공 4건을 추진했습니다. 간성읍 동호리는 자료복구 대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군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착수를 해서 9월중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죽왕면 향목리 산 59번지 일원에 매립시설을 1단계 10년 봐서 14,681m²의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1일 25톤, 음식물 퇴비화 시설 1일 10톤, 재활용시설 330m²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 8,100만원으로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종합처리시설 시공계약은 ‘01년도에 추진했고 공사착공은 ’01년 6월에 했으며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01년 6월에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을 실시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73%로 계약금액은 130억 7,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준공에 따른 민간위탁시 소요경비 산정판단을 위한 용역을 금년도 3월중에 실시를 하고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 여부를 4월중에 실시해서 하고 폐기물종합 처리장 시운전 가동을 무부화 시운전을 6월 한달동안 실시하고 또 유부화 시운전을 4개월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게 되면 민간위탁 예정시기를 2003년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 운반차량 구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 ‘97년도 하수도기술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거진읍 거진리 일원에 처리용량 1일 5,000m³를 설치할수 있는 시설과 차집관로 3.12km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9억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0년 9월에 환경관리공단에 공사를 착공하고 시공사는 국제종합건설외 2개사를 하고 전체공정은 현재 53.5%가 되고 처리장 외부공사는 완료되고, 내부공사중에 있고 찻집 관로는 3.12km중에 0.758km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차집관로 공사시행을 6월까지 시행하고 7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10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간성읍 동호리 790번지 일원에 처리용량 1일 2,500m³에 처리시설과 차집관로 및 방류관로 4.88km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01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20.7%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장 공사는 동절기로 중지 상태에 있고 차집관로 공사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은 방류관로 설치에 따른 동호1리, 봉호리, 신안3리 주민들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관계를 결정하고 가능하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서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5개 읍면중에 변경지역은 간성과 거진읍이며, 신설지역은 현내면·죽왕면·토성면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고 사업량은 10.9km²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지역을 간성과 거진지역에 5.21km²,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신규지역이 3개 읍면에 5.69km², 공공하수도 대장작성이 4.16km²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결의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강원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3년 2월중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예정됩니다. 환경부의 승인조건을 보완해서 3월중에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간성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간성읍 하리, 신안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1.328km중에서 신설이 0.983km이고, 보수가 0.345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간성·거진 하수관거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고 간성읍 하리·신안리 우·오수 분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사구간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사업추진에 3월까지 실시를 하고 우·오수 분류관거 정비입찰 공고 계약을 2월과 4월중에 추진해서 공사시행은 4월부터 추진해서 2004년 3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거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진읍 일원에 2006년까지 사업량 18.18km로 우·오수관신설이 7.6km이고 오수관신설이 10.58km, 기타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거진지역 하수관거 정비 환경관리공단 위탁 협약을 했고 타당성 조사용역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를 환경관리 공단에서 추진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일괄 입찰에 서류접수 및 적격심사를 6월까지 추진하고 업체선정 및 공사계약를 9월중에 실시해서 2003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원당리 오수처리장 부대공사입니다. 본공사는 지난해에 설치한 거진읍 원당 농촌오수처리 시설에 따른 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19만원으로 옹벽 48m를 설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연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4월중에는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7쪽 수해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건물 침수 쓰레기 처리를 완료했고 건축폐기물 처리를 완료했으며 예산은 총 9억 7,428만 9천원으로 현재 이월사업이 7,964만 2,640원, 부동처리가 335만 5,270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농경지내 초목류, 생활쓰레기처리를 현내면·죽왕면·토성면은 2월말까지 완료하고 간성·거진에 대한 하천, 농경지 쓰레기처리 미집행잔액은 사고이월 해서 5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간성지역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누수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 오염을 근원으로 차단하고 농경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부지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사업량은 차단옹벽이 26m, 침출수 하수관부설 65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말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했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로 중지했습니다. 3월중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5월중에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본사업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 및 안정화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으로 인근 지역 자연환경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를 시행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현황은 현재 5개 읍면에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10월중에 완공되면 매립장시설은 사용을 않고 폐쇄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이 추진되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생활폐기물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및 악취·해충등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매립장 주변환경 오염이 크게 우려됩니다. 침출수 처리계획은 1단계는 기초조사와 정밀조사, 3단계는 정비사업추진, 4단계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기초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억 3,500만원에 저희가 일단은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공사비는 32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국고보조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국고보조를 신청하자면 사전에 기초조사와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예상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경우에만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고보조는 사실상 신청되도록 노력합니다만 좀 힘들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지금 사전에 기초조사와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41쪽 본 사항도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환경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환경기본조례 및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 해서 금년도 1월 8일날에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 5,000만원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고성군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업지시서는 6월중에 추진하고 착공은 7월에서 12월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21쪽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관해서 토성면 일원에 총사업비 138억 9,200만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자체가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보면 2월, 3월중에 실시용역을 발주한다고 했고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완료가 2003년 3월에 완료되고 환경부 사업인가를 4월달에 받아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월에서 3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할려고 하면 부지선정이 되야 되는데 부지선정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잠정적으로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지선정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내지는 공청회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지선정에 대한 답변을 바라구요, 그다음 제일마지막에 고성군 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용역비로써 5,000만원을 확보해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았는데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환경분야쪽에 또는 전문지식인들 또는 고성군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을 모셔서 여기에 대한 환경종합계획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분야에 있는 분들을 고견을 듣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고성비전 21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환경에 대한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 가지고 실지 해양수산과에 고성군 수산발전계획을 용역설계하는데 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고성군을 봤을 때 환경을 해야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도 포괄적으로 좀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권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5개읍면 소각로가 폐지된다고 보는데 현재 쓰레기발생량과 현재 종합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소각할수 있는 소각로가 과연 쓰레기를 몇%나 소각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수도 정비사업에 특히 동호리가 자체사업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난규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계획과 또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개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지선정은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후에 용역업체가 4～5개소에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면 고성군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가급적 민원이 적은 지역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고성군 환경종합계획 수립시에는 환경분야, 전문인 또는 고성군 환경활동하고 있는 다각적인 분을 모셔서 고견을 듣고 고성비전 계획에 포함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성군 환경종합계획 수립은 저희가 지역인사, 환경단체등을 참석시키도록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고성군 환경종합계획에 따른 모든사항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춘천시하고 원주시가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춘천시에는 용역비 1억원, 원주시는 7억원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현재 사업비 추정을 5,000만원을 생각했는데 실제필요한 소요액을 판단해 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임연식 의원님께서 동호리 마을하수도 자력복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자력복구 사업으로 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해피해시 준설사업은 국비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 군비에서 4,000만원을 확보해서 군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처리장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 발생량은 5개 읍면에 40톤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소각시설이 1일 25톤을 처리하도록 시설을 하고 있고 각종 쓰레기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거쳐 10톤을 처리하고 재활용 용품을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소각에는 100% 처리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소각로는 대략 수명이 몇 년쯤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에 대한 용역에 용역이 발주된다음 부지선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지 용역을 용역설계에 선부지 선정이 되야지만 용역설계에 대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리고 관로 설치관계라든가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가 전부 용역에 반영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선부지선정이 이루어진 후에 용역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17 회 - 제 3 차)

임연식 의원님께서 소각로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기계에 대한 년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박효동 의원님께서 면단위 마을하수도 용역에 따른 부지가 먼저 이루어 져야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현재 면단위 용역은 그 대상 지역에 범위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관로관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처음에 바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용역에서 추진하면서 대상지 적정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최종 주민공청회라든가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적정한 지역을 저희가 부지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로 시설은 수명이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반영구적이라서 우리 전체 시설을 운영하는 기간까지는 문제없이 소각로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2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난연말 정례회때 보고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쪽 화진포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503천평이 되겠구 ‘90년도에 관광지가 지정됐는데 그동안 조성계획수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는 2001년도 완료됐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지난해에 용역발주를 해서 1월달에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가 되면 조성계획승인을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면 먼저 군립 화진포 해양박물관 건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총 42억이 소요되고 2002년도 19억, 2003년도 18억 7,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억 2,500만원정도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해서 하는데 지금 사업추진하는데는 별 문제점 없이 하겠고 금년 11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로서 기본공정 10%되어 있구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4억 2,500만원이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량가설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80m에 폭13m 현 교량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놓는 것으로 했는데 총 25억원 사업비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해서 사업비가 25억원 100% 모두 확보돼 있고 현재 공정은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기초 파일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은 10월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피서철 이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일성별장 개축은 이월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현 김일성 별장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육군하고 몇차례 협의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재산이 김일성별장 자체가 육군본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다시 헐고 다시 대체재산을 하니까 기부체납을 해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기부체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2월중에 협의를 완료하고 7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 신축입니다. 거진 화포지구에 1동인데 지금 수거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주변 악취도 발생되고 그래서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3억원을 확보했는데 장소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샤워·탈의장 신축입니다. 현내 초도지구에 1동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샤워장이 노후되고 해서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발주가 되어 있는데 그 부지자체가 국방부 토지입니다. 그래서 1차 협의를 했는데 사단에서 부동의가 돼서 재차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6월까지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오폐수관로개설입니다. 화진포에 있는 각종 시설물 샤워장·화장실 그런 시설물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정화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바다내지는 호수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거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관로를 개설해서 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인데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호안정비는 화포리에서 순환도로 구간에 대해서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2,400만원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생략을 하고 18쪽 송지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첫 번째 송지호 조류관찰 및 생태공원 조성은 이월사업으로서 5억을 들여서 철새관망탑 국도변에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작년도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금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행정봉사실 신축은 현재 송지호해수욕장 행정봉사실이 가건물 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대체건물로 해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 4억 2,000만원이 확보돼서 설계를 해서 6월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샤워·탈의장 신축도 현재있는 샤워장이 1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고 설계를 해서 6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 삼포·문암 관광지개발 사업입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4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1동이 있고, 샤워·탈의장도 1동하고 야영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삼포 코레스코가 삼포·문암 관광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삼포문암 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 그것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비재원이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포 코레스코와 부지사용 문제와 앞으로 운영문제를 협의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남북교류타운 사업은 명호리, 송현리 일대 43,000평에 DMZ박물관, 남북문화 교류관, 세계한민족관, 평화의 문 이런 사업을 479억원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사업주관은 강원도가 되고 고성군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해서 우리군이 남북교류타운 거기에 참여하는 기반구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 용역은 강원도에서 발주해서 되어 있구요. 토지매입관계는 감정이 지금 완료가 됐구요. 토지 소유주한테 매매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협의문서를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두 32명인데 현재는 4명만 동의서가 도착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받고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수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저희는 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와 아울러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를 같이 해서 협의 매수가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우선 감정가하고 지금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반암 군유지 개발사업입니다. 반암리 사업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있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초소이전 신축공사가 지난해에 완공됐습니다. 군부대에서 탄약고 하고 담장을 추가요구한 것이 있는데 지난 12월달에 발주는 했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고 해빙과 동시에 3월달에 바로 착수해서 4월달까지는 완공을 해서 부대이전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그다음 부지조성 공사를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입니다. 통일전망대 지구인데 18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주차장 조성, 전적추모비 건립,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구요. 금년도에는 화장실 신축, 주변 조경, 산책로 개설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은 저희가 CIQ시설을 하면서 주차장 조성계획에 되어 있던 부분을 통일부에다 대체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통일부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은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목적사업이 달성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재원이 있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겠고 두 번째 전적 추모비 건립은 사단에서 요구해서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사용은 사유지인데 사단에서 동의서를 받았고 설계시공부는 고성군에서 하는데 지금 디자인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는 일단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도 5월까지 설치를 하겠고, 화장실 신축은 올라가는 계단옆에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수거식이라서 악취가 나고 좀 노후되고 해서 그것을 대체신축하는 것으로 화장실은 철거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서울사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지금 사용협의 하고 있는데 그게 협의되는 7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변 조경도 금년내로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은 25개소를 금년도에 운영하는데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운영하고 기본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계획과 시설점검 보수를 6월까지 모두 마치고 개장 준비 및 군부협의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청간 해수욕장 경계휀스를 설치하고 일반 간이해수욕장 편의시설을 해서 총 5억 2,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10동, 샤워장 6동, 급수대 10동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운영 우수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고 인명구조선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임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안전 관리를 위한 배상공제보험을 작년은 8월 20일까지만 했는데 각 간이해수욕장에서 날씨가 좋으면 30일까지 연장운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는 8월 31일까지 보험기간을 확대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24쪽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홍보물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현행홍보물이 책자형,리후렛, 안내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일목요연하게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그런 시스템으로 홍보물을 정비 하겠고 홍보물 배포는 우선 수도권하고 춘천 중부권 이런 곳에서 관광객이 저희 지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그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관광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우선 외국인 여행상품을 3년전부터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팸투어 행사로 통일전망대, 화진포, 김일성 별장 이곳을 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일본 수학여행단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가 3년전부터 해야지만 3년후에 성과를 보기 때문에 일본, 대만, 중국 이쪽에 팸투어 행사를 고성군에서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지하철 광고 지속추진인데 서울시청앞 지하도에 대형와이드 칼라광고를 1개소 이것을 1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하겠고 또 전동차 안에 광고를 예산사정에 의해서 6월에서 8월 3개월만 하는데 금년에는 3호선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수용시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관내 9개소에 콘도미니엄과 통일전망대, 민박시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계속해서 친절과 청결, 기초 편의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관광안내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는 금강산 육로관광을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홍보추진을 해서 기존에 있는 표지판 47개소와 안내도 5개소 정비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완료를 하겠고 새롭게 대형간판을 2개소를 화진포지구 하고 통일전망대 지구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진포 종합관광 안내소에 대한 멀티비젼 설치하고 방송시스템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보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은 관내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와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 교체, 사고예방 경광등 설치, 교통신호등 정비점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주·정차금지 차선규제봉 설치 등 총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이시설을 정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건봉사지 정비 및 복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봉서루 복원사업은 이월사업인데 10억을 들여서 합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자선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봉사 공양간 복원사업인데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 2,500만원인데 보조가 1억원이고 건봉사 자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4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봉사에서 3억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건봉사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이문앞에 마사토 포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능파교 및 육송정 홍교 주변 정비는 3억 1,600만원 들여서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왕곡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40억원인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각각 20억씩해서 40억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0쪽 문암 선사유적지 공원조성사업은 문암진리에 16,000평 정도 선사유적지로 고시가 되어 있고 총 240억원이 2010년까지 투입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표조사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99년도에 했고 지난해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2차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토물이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양양 오산리에서 발굴된 선사유적지 출토물 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선사유적지로서 가치가 아주 높게 그렇게 평가가 됐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복원사업하고 우리가 유적지 관리를 하는 사업추진에 예산이 중점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총 27필지입니다. 지난해까지 4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8억원 들여서 하는데 8억원 가지고 다 매입은 못합니다. 총 5억원 정도 더 들어야만 매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도 계속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값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협의매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유적지로 해서 지금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해서 최대한 매입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향토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21회 군민의날 수성문화제 개최는 금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해 놓았는데 수성문화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행사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과정을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설명들여서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1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6월말 양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고성군에서는 거진 든대질 놀이를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21회 강원도 합창 경연대회가 9월말에서 10월초로 일정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설합창단이 구성이 안돼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합창단을 그때그때 구성해서 나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에 화합차원에서 경연대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준비를 해서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예절 전승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전통예절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7월달에서 9월달에 간성향교가 주관이 돼서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전통혼례 시행지원은 간성향교에서 주관이 돼서 향교 명륜당에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시연을 했고 처음 했는데 작년도에는 집기가 부족해서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군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집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전통혼례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 홍보를 해서 관내 주민들 또 외지에 출타하고 있는 인사들이 관내에서 결혼식할때에는 전통 혼례가 이루어 지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공설운동장 옆부분인데 지난해 10억원, 금년도에 10억원해서 총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15,000평정도 되는데 주요시설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산로등을 정비하겠고 또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관리동하고 화장실은 설계가 완료됐구요. 풋살장도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은 30% 되어 있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해빙과 더불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총 42억 6,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가 다 되어 있구요. 금년 7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2층 골조 공사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어서 종합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입니다. 2005년까지 총 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본부석 확장하고 관람석, 육상트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7억원 예산범위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7억원 예산범위내에 대한 설계부분만 발주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이 2006년도에 도민체전 유치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공되어야만 2006년도 도민체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국·도·군비를 더 지원을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진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은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1동하고 주변 옹벽하고 테니스장 정비를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제3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6월중에 강릉시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되는데 저희군에서는 27개 종목 500여명이 참석해서 종합 6위 목표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10월중에 평창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군에서 11개 종목 160명이 참가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운영을 하는데 총 7개 과정에 3,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전체 16,000명이 생활체육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수선수 및 유망종목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체육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전략종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과 각종 대회를 연계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7,000만원을 금년도에도 지원해서 유망선수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민·관·군 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기존대회를 계속하는 것을 2개, 새로하는 것을 2개 해서 금년도에 4개 대회를 치루도록 추진하겠고, 여섯 번째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하고 관광고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유치할려고 합니다. 총 6개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이 있고 그다음 추진중에 있는데 확정된 것은 지금 3개 대회가 확정됐고 2개 대회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자체적으로 제1회 금강산 통일마라톤대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개최할려고 합니다. 다음 38쪽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양여금하고 군비를 들여서 8억원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체험, 창작, 생활, 정보 공간이 들어가도록 하겠고 거진읍 시내권에 설치 하는데 현재 2～3개 장소를 가지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최종부지를 선정하고 금년말까지 이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보호활동하고 세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예산액을 1,000만원 했는데 간성 공공도서관하고 거진 복지도서관을 지원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진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되면 이 공간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및 특별활동지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대행위입니다.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 전대행위는 보통 6월말에서 7월초에 대부분 이루어 지거든요. 간이해수욕장부터 25개 해수욕장 전체가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또 내막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좀 있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전대행위는 모든 물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원인이 제공이 되는 행위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과장님도 저번에 답변하셨지만 강력하게 단속할수 있는 지침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 34쪽에 토성에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올해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34쪽에 보니까 군에서도 2006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사업은 빨리 빨리 우리군에서도 한번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큰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늦게나마 이런 신청이 됐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 도민체전이 반드시 고성군에서 유치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했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에는 꼭 우리군에서 도민체전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종합시설이라든가 종합운동장 건립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고성군에서는 계획이 도비와 교부세에 많이 의존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치루어야 되는데 도비와 교부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꼭 2006년도에 도민체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38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이 본 의원이 볼때는 강원도에 12개가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작에 이 사업도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한번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문화공간이 마련되겠금 설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리고 선정부지에 있어서도 아무쪼록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적절한 위치에 건립해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사용할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28쪽에 건봉사지 정비 및 복원중 두 번째 건봉사 공양간 복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봉사는 우리지역에 대표적인 사찰로서 경향각지에서 많은 신도내지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양간이 외부손님이 공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을때는 이미 공양간은 ‘60년대에 신축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허름합니다. 사업변경을 불이문 앞에 포장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사업변경을 하지 말고 중앙이나 도에서 절충해서 개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건봉사쪽 다른곳에 예산을 감안해서라도 불이문 앞에 포장보다 우선 공양간 신축사업이 더 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입니다. 18쪽에 송지호 관광지개발입니다. 그런데 송지호 관광지에다 현재 행정봉사실 신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여름한철 한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에 4억원을 투자해서 행정봉사실을 만들어야 되는지 규모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현재 평당 따져보면 칠팔백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수욕장에다 어떤 시스템의 행정봉사실인 줄은 몰라도 이런 액수를 들여서 꼭 신축을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쪽 보시면 남북 교류타운 조성에 따라서 현재 교류타운부지가 명파리 주민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소유자들 하고 군하고 매입단가 때문에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 한테서 과연 단가를 주고 매입할수 있는지 지역주민들 한테 손해가 안가겠금 지역주민 편에서 감정가보다 좀더 나은 매입비를 줘야되지 않겠는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에 오래동안 근무 하셨는데 지난 4년동안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도 봤고 전 대에도 계속 봤지만 고성군에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는 누차에 보아 왔습니다. 지금 화진포관광개발, 송지호 관광개발, 삼포·문암 관광지개발, 또는 건봉사, 왕곡마을정비 등 있는데 속초하고 인접해 있는 토성지역에 관광사업이 투자된지가 1건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토성에도 화암사, 청간정 또는 천학정도 문화재로 등록이 안돼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청소년 수련장이 지금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체육시설로 인한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다든가 그런쪽으로 생각이 들어 잼버리대회장에 대한 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고, 그전에 화암사라든가 청간정이라든가 천학정에 확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이강덕 의원께서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다고 하면 2002년 군정살림살이 보고회때 토성면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어요. 군에서 답변서는 2002년도에 적극 계획 반영하겠다, 그런데 2002년도도 다 지나갔는데 도 그런 반영이 안돼있고 해서 이강덕 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전대행위에 대해서 지난번 질문도 주셨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저희가 25개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제일 관리하기 힘든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마을책임을 지고있는 대표자 분들이나 주민들께서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한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매년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되기전에 대표자들과 회의도 하고 각서도 받고 또 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운영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때는 노출이 안됩니다. 일단 해수욕장은 오픈해놓고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3월달에 저희가 계획을 확정하고 4월중에 대표자들을 해서 금년도에는 강도있게 교육도 하고 매년 반복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간이해수욕장에 편의시설물을 예산을 대폭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도를 하는데 따라주지 않고 그러면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데 하여튼 금년한해에 당장 바뀐다라는 그런 기대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라도 중점으로 해서 점차 달라지는 모습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성지역에 공설운동장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군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럽니다만 국비지원은 1시군 1운동장 원칙이 있어서 국비를 추가지원 받는 것은 어렵구요. 자체로 하게 됩니다. 규모를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위치를 어디지역을 할 것이냐, 또 부지에 대한 소유권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로 하는데 군유지의 재산 가치라든가 재산의 앞으로 이용도라든가 보존측면에서 그 지역을 운동장으로 할 것이냐 다른 지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 사유지 같으면 토지매입비 그래서 군유지를 할 것 같으면 시설비만 5억원정도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1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군재정에서 그렇게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지금 간성이나 거진은 운동장이 있고 죽왕도 조금 있으면 되고 지금 현내하고 토성지역에는 없는데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고선기 의원님께서 2006년도 도민체전 유치신청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부분하고 재원대책 부분에서도 당부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집행부 입장이나 실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업부서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지원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관계에 대해서 도입시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체험이라든가 창작, 생활정보공간들을 도입시설로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 그것을 사전 설명해서 의견을 또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을 더 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 위치선정 문제도 말씀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시설을 8억원 들여서 해 놨는데 좀 이용가치가 높은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동산이 좋은 그런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들 하고 거진지역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2월달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위치에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임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봉사 공양간 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사업입니다. 문광부에서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예산이 1억원 밖에 지원안되고 실제 설계하니까 규모가 적고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공양간 사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해도 있었고 그 부분은 문광부하고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흥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송지호 관광지개발과 관련된 송지호 해수욕장에 대한 종합행정봉사실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공감된 의견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송지호 해수욕장은 위치라든가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먼저 개발이 됐고 또 주변환경 오염원이 해수욕장으로 전혀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최적의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인데 다만 민자부분에서 들어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을 할려다가 잘 아시겠지만 부도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좀 침체되어 있고 그럽니다. 하지만 송지호 관광지라는 기본 관광지로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년간 100만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고성군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또 편익시설을 갖춰 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광지 관리차원에서 기본시설 확충은 오히려 국비를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하루 이틀 하다가 해수욕장은 문닫을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성군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모습으로 그런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조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욕장을 관리하기에는 편의시설 측면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남북교류타운 편입토지매입에 따른 감정가하고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더 줄수 없겠냐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공공용지 손실보상 특별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절차를 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으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그럴순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토지를 저희가 1차 남북교류타운 위치하고 2차 장소가 조금 남쪽으로 옮겨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실제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축이는 쪽에서는 10만원에서 17만원까지 부축여서 토지를 매각 하도록금 거래를 하는데 실제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사에 2차 감정할 때 그런 현재 주민들의 어려움, 행정에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최대한 감정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높게 감정이 나올사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미래 예측되는 부분보다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높게나올 명분이 없다 하는 것이 감정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행정에서도 손놓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편에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던 부분인데 그선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또 강원도하고 문광부에서도 또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해서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한테 설득하고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취지를 주민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관광개발사업 또 문화재정비사업 이런 것이 토성지역을 소외하고 다른지역에 투자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지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토성면 지역이 아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관광지내지 문화재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국비만 78억원, 도비까지 10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실제 군비로 1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지금 관광지라든가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다른 곳으로는 돌릴 수 없구요. 다만 화암사는 전통사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그 부분에 다른 것을 할려고 조사해 보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수해난 것도 없구요. 그런 부분이 있고 청간정은 지금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군비 5,000만원 하고 국비를 3,000만원 금년에 해서 정비사업과 주변 조경사업을 금년에 8,0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고 천학정은 지난해에 군비 3,000만원 가지고 진입도로 개수를 했고 주변정비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쪽은 강원도에서 부지를 삼립에서 매입해서 강원도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에 위탁운영하는 그런 체제인데 고성군으로 보면 그 부분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성군입장에서 좀 기업을 개발해서 중점 투자되도록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분야라든가 지역에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할수 있는 테두리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군비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재원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성같은 경우에는 경동대가 들어와서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콘도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자부분, 우리 행정에서 기본 밑그림만 그려서 민자가 유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시설 관계는 이강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해수욕장 전대행위에 대해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늘상 그렇게 해오던 일이였고 마을에서 리장이라든가 개발위원 몇 명이 사실상 큰 해수욕장을 전부 운영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는 인정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전체 6,000만원이다 이렇게 업자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분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파라솔 하는데 500만원 받고 줍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들어와서 단기간에 본전 뽑아야 되요. 그러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상가 임대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도단속을 잘하게 되면 근절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강력하게 지도를 바라구요. 또 토성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답변중에도 보니까 얘기도 나오고 콘도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토성지역이 미래에 바라볼수 있는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3만을 바라보고 이런정도까지 설계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보게되면 제가 의원생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토성 운동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청사진 하나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지나가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계획하나 없습니다. 단지 군유지 5억원, 군유지·사유지하면 10억원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하다못해 부지라도 몇 개 알아놓고, 아니면 돈 어느정도 드는지 여태껏 해왔으면 최소한 밑그림이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다른 것은 부탁하지 않을께요. 올 상반기중에 밑그림이라도 그려서 부지라도 몇 개 만들어 놓고 돈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국비를 따올수 있으면 따오고 아니면 군비라도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합시다. 제발 올 상반기 중에 계획이라도 세워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타운 부지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부지매매가 안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토지소유자들이 대다수가 고성군민입니다. 명파주민들도 일부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감정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준다라고 해서 이해할수 있겠금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해수욕장 전대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해수욕장을 통제할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해양수산부에서 지난해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입법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입법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을 막말로 돈받고 팔아먹는 행위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수욕장 관리법이 되면 아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공설운동장 문제는 밑그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라든가 그런것도 의원님들께서 돌봐 주시면 좋겠구요.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 그런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 그것은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철도청 주관으로 해서 설명회는 가졌구요. 토지매입에 따른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