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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동목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2-10

안동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본

이기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라크간에 전개되는 긴장상황으로 유가도 많이 오르는 등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고 국내적으로는 북한 핵문제로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경제도 침체되어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평구의회가 하나로 단합하여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감으로써 다가오는 새봄과 같이 구민들에게 새희망을 전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개의예정인 제107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날인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징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2월 26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의 및 제출된 안건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추가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회의처리안건중 변옥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부평미군부대이전후부지활용방안에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은 종합적인 여건상 금번 회기중에 다루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번 회기가 마쳐지면 임시회 회의일수 총 45일중 12일을 소요하게 되어 33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제107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예, 안동목 위원님.
동목

안동목위원

질의시간에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하신 것 없고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일정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방금 안동목 위원께서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안동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안동목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동목 의원 외 7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안동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의원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동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로는 부평구의 행정기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증설승인 되어 관련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평구의회 상임위원회명칭, 직무와 그 소관을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총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현행 "사회도시위원회"를 "도시경제위원회"로 명칭변경하여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를 소관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증설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명칭과 그 직무를 조정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안동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임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이나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예. 강신봉 위원.
신봉

강신봉위원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도시경제위원회로 각 위원회 명칭변경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현 총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정하면서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을 소관으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과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는 보건소가 업무상 위원회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사회도시위원회로, 사회도시위원회 내에 있는 보건소는 총무위원회로 가는 것이 어떠냐 저는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이야기 해보세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경영재정과 경영수익팀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예산을 전부다 경영재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은 각 과에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결정되면 자금의 배정을 경영재정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자금을 줘서 집행하게 되면 실제 집행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경영재정과는 행정자치위원회, 또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경제위원회가 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원화 차원에서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브리핑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놔두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보건소는 사실 보건소의 직이 전부 보건직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가 거의 보건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이동관계 등을 봤을 때는 보건소는 환경위생과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보건소 관할하고는 틀리잖아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왜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재정과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좀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을 경영재정과하고 취합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보안등, 도로, 전부 큰 부분이 아닌 작은 부분들을 개보수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전부 도시국 소관하고 관련된 업무들인데 꼭 총무위원회에 줘야 되는지, 그리고 보건소 업무는 사실 성격상 총무위원회에 속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경영재정과하고 같이 연관돼 있다고 해서 옮기지 못한다면 문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만약에 이걸 다른 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면 우리 부평구 조례를 정비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업무의 분장 같은 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나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물론 보건소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중복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상 보면 보건소는 환경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재정과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분장을 다시 바꾼다하게 되면 1차적으로 조례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차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강신봉 위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자 위원.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또 도시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데 지금 거기 보면 먼저 총무위원회 9명이 그대로 나오고 사회도시위원회 11명이 그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이 신설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사회복지과가 우리 총무위원회였던 행정자치위원회로 소속이 되는데 이건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행정자치위원이 9명이 아니라 10명, 도시경제위원회도 11명에서 10명, 이렇게 같이 공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안을 내신 안동목 의원한테 어떻게 돼서 이런 안을 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의원

제가 사무국에 의뢰했을 때는 홀수 숫자를 따라야 된다 그런 것에서 지금 과는 10개 과씩이지요?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똑같지요?

최화자위원

똑같아요.
동목

안동목의원

똑같은 건데 업무량은 솔직히 도시경제위원회가 많다. 그래서 홀수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

최화자위원

도시경제위원회가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많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동목

안동목의원

공무원 수가 그쪽에 편중이 많이 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다는 겁니다. 행정적인 업무량이라든가 출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발의 의원으로서 심도 있게 아마 연구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직원수가 많다, 출장 횟수가 많다 이런 것을 봐서 위원수를 비례해서 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도시경제위원회가 공히 같이 10인씩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목

안동목의원

방금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홀수 숫자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최화자위원

홀수 숫자는 지금 가부동수해서 어떤 안이 들어왔을 때 같은 동수에서는 부결되는 안 때문에 염려되셔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염려해서 위원수 배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목

안동목의원

그러면 위원님 생각대로 하면 반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가 11명이 되고 도시경제위원회가 9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재국

조재국위원

10명씩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최화자위원

안 의원님,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친 결과 거기서도 공히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수는 같이 배정돼야 되고 활동하는 과도 같고 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어떤 안이 나왔을 때 부결되는 그런 염려를 해서 한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공히 위원님들 의견이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의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돼야만 임시회가 개의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시고 추후에 각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후에 그렇게 하시지요.

최화자위원

아니 이 개정안이 들어갈 때 여기서 논의돼서 그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한 것을 또 하는 것보다.
동목

안동목의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조례안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임시회 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안을 개정하는 안을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발의자 안 의원님 얘기로는 9명, 11명 이렇게 한 것을 행정자치위원회 10명, 도시경제위원회 10명 이렇게 해서 발의하자는 겁니다.
동목

안동목의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물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화자위원

그런데 안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 안이 상정될 수가 있는 거지요.
동목

안동목의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운영위원회 위원들끼리만 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화자위원

안 의원님, 제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조례안을 개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논의를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의원님 얘기는 안은 행정자치위원이 9명, 도시경제위원회가 11명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보다는 행정자치위원 10명, 도시경제위원 10명 이렇게 해서 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장에서 질의시간이나 토론시간을 거쳐서 거기에 모이신 의원님들이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서 인원조정을 이렇게해서 안을 올리자 이런 겁니다.
동목

안동목의원

최화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통과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인원배정은 전에는 의원님들 각자의 20여명의 의사를 들었던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서 정회를 한다고 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또 개정안을 낼 수 있으니까 개정을 하시는 것이,
재국

조재국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아니 안동목 의원님 참 이상하신데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라고요. 여기서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 있어요. 여기서 질의 시간에 10명, 10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안건이 올라와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안건이 본회의로 넘어가서 통과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무슨 또 다른 절차가, 원 절차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동목

안동목의원

조재국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배치되는 것이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있으실거란 말이에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걸 왜 여기서 생각합니까? 운영위원회에 안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10명, 10명으로 하자고 해서 발의돼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히 본회의에 넘어가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이지 다른 절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동목

안동목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류수용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질의시간입니까?
기본

이기본위원장

질의시간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부평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발의한 인원조정이 행정자치위원회가 9명, 도시경제위원회가 11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10명, 도시경제위원회 10명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여기에 이렇게 해야지 우리 부평구의회나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히 된다고 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방금 최화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화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화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10명, 도시경제위원회 10명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고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4월경에는 보선이 있지 않나. 그때 보선한 이후에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최화자위원

좋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 통과가 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이 안이 의제가 성립돼서 통과절차가 남았는데, 통과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기본

이기본위원장

이미 수정동의에 전부 찬성을 했으니까,

류수용위원

찬성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을 물어서 통과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배정은 그때 하겠다고 발표를 하셔야지, 지금 9명, 11명에서 10명, 10명으로 통과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기본

이기본위원장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하시지 10명, 10명 수정발의 동의해서 찬성하고 이의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위원장 자격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류수용위원

자격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안건이 정식으로 통과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

이기본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들이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수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위원

지금 의견을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그 안이 대다수 위원이 동의하더라도 반대 위원이 안동목 의원이 분명히 발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고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7명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서 존중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사회를 보시면 어떡합니까?
기본

이기본위원장

좋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4인 거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4인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4명, 반대 4명, 가부 동수이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4인 거수)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4인 거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4명, 반대 4명, 원안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동목 의원 외 7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안동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의원

안동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제안이유로는 매년 변동되는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기준과 연동시킴으로써 의정활동과 관련된 여비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여비지급 기준 의정활동 관련 여비를 공무원여비관리규정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별표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별표4 국외여비정액표 및 별표7 국외준비금지급액표에서 의장·부의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의원은 제3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의하고 의회소재지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토록 하고 대신 매년 변동되는 별표1 국내여비 정액표,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과 관련된 여비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안동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들이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신봉, 최화자 위원 퇴장

류수용위원

정회선포 하시고 하시지요.
기본

이기본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징계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5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징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4일 최화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강신봉 의원 징계동의안과 1월 20일 안원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강신봉, 최화자 의원 징계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징계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월 14일 최화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강신봉 의원 징계동의안에 찬성서명하신 5분의 의원중 황충식 의원, 김재용 의원이 찬성서명을 철회하여 찬성의원의 수가 발의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이 1 이상에 달하지 못하였으나 일단 본 안건이 두 분의 의원이 찬성서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유효하게 성립되었기에 찬성의원 전원이 철회하기 전까지는 안건 자체의 철회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것이 최화자 의원에 대한 징계건하고 그 다음에 최화자 의원하고 강신봉 의원에 대한 징계건 두 건이 모두다 유효하게 올라온 것이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면 징계특별위원회는 하나를 구성해서 그 두 건을 함께 다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면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구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 징계특별위원회를 반드시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 아니할 수도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안 하면 본회의로 바로 가는 데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지요. 거기서 또 물어보고,
재국

조재국위원

여기서 징계특별위원회를 안 하면 본회의로 바로 간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국장님께 저도 한 말씀 묻겠습니다. 최화자 의원 외 4인, 찬성서명 5인 중에 두 분이 철회를 했지요. 그런데 그 접수를 철회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철회가 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냥 본인이 철회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서명했다가 기분에 좌우돼서 철회하면 철회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안건으로 성립이 되는 거고?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철회가 됐더라도 의사결정권은 본회의에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도출된 것은 5명으로서 제출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면 철회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순일

박순일의회사무국의사팀장

제가 그 질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용

최만용위원

예.
순일

박순일의회사무국의사팀장

우선 안건이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5분의 1 서명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5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5명 서명을 받았는데 두 분께서 철회한 것은 강신봉 의원님이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경우에, 본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경우에 자기는 거기에 대한 서명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최화자 의원님하고. 그래서 철회를 한 것이지요.
만용

최만용위원

서명하실 때 황충식 의원님이나 김재용 의원님은 최화자 의원님하고 강신봉 의원이 공개사과를 할 경우에는 철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최화자 의원하고 대화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접수를 하신거네. 그런거지요?
순일

박순일의회사무국의사팀장

예.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접수하고 사과를 한다고 대화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접수 전에 공개사과를 한다 하고 접수가 된 겁니까? 최화자 의원도 접수 후에 공개사과를 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접수가 된 거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공개사과 한다고 이야기가 먼저 오고 갔다면 최화자 의원이 철회를 하고 접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순일

박순일의회사무국의사팀장

그 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나중에 들으셨는지,
만용

최만용위원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최화자 의원하고 서명하신 두 의원님하고 공개사과를 강신봉 의원이 하신다고 했을 때는 철회를 한다라고 최화자 의원하고 대화가 되었으면 그 시점이 접수 후에 사과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신 건지 아니면 접수하기 전에 대화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최화자 의원이 접수를 했다면 사실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이기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접수 후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최화자 의원 만나서 좋은 얘기했고 의장, 각 위원장들이 강신봉 의원이 공개사과하고 할 테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기 접수된 사항이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원칙적으로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지요.
기본

이기본위원장

그런데 의원이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주시오 하면서 접수하는 것을 사무국에서는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위원수는 제1안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기간 중에서 1일을 택하여 심사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1일을 삭제하고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님들 활동기간을 여기 지금 안에 보면 1일로 한다고 돼 있는데 1일로 끝나기 힘듭니다. 오전에는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되고 오후에 시간 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루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8일 기간 동안에 그 중에 1일이든 3일이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8일 기간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방금 안동목 위원께서 징계특별위원회설치의건에 대하여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예, 조재국 위원님.
재국

조재국위원

부끄러운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특별한 사회적인 비리가 아닌 의회 내에서 감정이 격해서 일어난 감정싸움 이런 부분도 많이 게재돼 있고 그래서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오히려 세간의 관심만 더 증폭될 수 있고 또 징계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본의 아니게 들어가기 싫어도 징계특별위원회에 운영위원이라는 그것으로 억지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조용히 있다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가급적 의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재국 위원님이 소상하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졌고 본인들도 심사숙고해서 개과천선할 수도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건지도 이제는 판단할 수 있고. 그런데 또 다시 열흘간 조사기간에 조사할게 뭐가 있겠어요. 두 사람이 마음 터놓고 하나는 받아주고 하나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다면 정말 공개사과 이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뒤에 다니면서는 욕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사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면, 한 시간이면, 마음을 연다고 하면 3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뭘 조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흘씩 합니까? 본인은 지금 원안 1일을 심사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8일에 재청을 한 위원인데 지금 방금 류수용 위원의 이야기를 빌리면 강신봉 의원이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류수용 위원한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뭘 딴 짓을 했는가? 앞으로는 사과를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강신봉 의원이 하고 돌아다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류수용 위원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은 확인된 내용들이 아니고 설왕설래한 내용들입니다.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을 격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위원장님, 확인된 내용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강신봉 의원을 매도한다는 것은 같은 동료입장에서 동료애가 전혀 결핍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얘기 이해가 갑니다. 옛말에 나라 상감도 안 보는데 욕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얘기가 나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 하면 최화자 의원은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강신봉 의원이 사과를 하고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여기까지 가는 것은 의회를 파행적으로 이끄는 것 아니고 뭡니까. 난 솔직히 같은 의원으로서 창피해요. 내가 왜 부평구의회에 들어왔나 하는, 지난번에 부평구의회가 한때는 자정노력도 하고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후에, 옛말에 또한 그런 게 있습니다. 송사 좋아하다가는 송사로 망한다고. 서로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왜 이거 가지고 집요하게 언론플레이 해가면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 문제는 류수용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징계위원회 두 분이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두 분, 징계위원회에 접수시킨 것 존중해야 됩니다.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접수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건 지금 실제 강신봉 의원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류수용 위원을 징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를 지금,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신문지상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르내려서 이미 알걸 다 알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간의 감정이 누그러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동료의원들 싸움이나 유도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징계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징계특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분이 같이 징계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징계특별위원회에서도 서로 화해해서 본회의에 상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대로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방금,

류수용위원

아까 내 의견을 다 못했는데 25일 하루 조사하는 것으로 징계특별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방금 류수용 위원께서 징계특별위원회설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동목 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목 위원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중 3인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중 3인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중 찬성 3명, 반대 3명, 안동목 위원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종료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국

조재국위원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수용위원

부결됐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부결됐으면 바로 본회의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국장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기본 안동목 강신봉 류수용 박종혁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