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허덕용입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허덕용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 이장들에 대한 처우관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님들을 죽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크게 바라는 것은 없더라구요. 지금 수당을 올려달라 이런 내용보다도 이장님들의 의료보험 있잖아요. 그거라도 혜택을 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대화를 해보면. 그것을 연구해서 보험혜택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내년도쯤에서 뭔가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이장님들 사기앙양 시책에서 어떤 보험료라도 예산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무슨 조례에 넣어야 된다든지 법적 테두리고 어떻게 돼있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간담회라든지 이런 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이 있는데 우리군에 기금이 총 얼마인가 알고 싶고요. 인사이동의 인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건데 여기 보면 조례개정을 이유로 하고 상환기간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짚어준거거든요. 조례를 1995년도에 만들면서 그때는 일반농협에 자금이율이 12.5%이고 저리가 5.0%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이 5%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11월 2일자로 보면 농협에 일반이율이 9.25%이고 저리는 4%예요. 그러면 농협보다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 높다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금년도 신청이 됐나 제가 묻는 거구요. 이걸 얼른 개정을 해서 신청하는 대로 저리로 융자가 돼야지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쓰니까 그냥 이대로 똑같다 하면 저기가 된다구요. 기금이 얼마인가 좀 답해 주시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좀 대답해 주세요.

변삼랑 의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기금이 융자해준 것 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해가지고 10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히 융자돼있는 것이 7억 900만원 금년에 융자해 줄 것이 3억 8,5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금년도 회수분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맞춘거기 때문에 3억 8,500 플러스 7억 9천만원이 꼭 총액하고 일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개정 검토에 대해서는 변삼랑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있는 조례에 보면 2년거치 2년상환 해가지고 연리 5%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옛날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다른 어떤 기금보다도 이율이 참 저리로서 주민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했었는데 지금 IMF 이후에 각종 시군 금융은행에서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같거나 아까 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율보다 더 비싼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아직 신청은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신청은 안 받았는데 금년도 융자되는 것부터라도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세요? 다른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18쪽을 보면 공무원 이게 내내 열린마당 행사같은데요. 3쪽에서 열린마당이 자리행사로 콘도이용권을 주던 안했고 지원계획 같은데 제 생각인데 이 콘도 같은건 금산군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썼던 사항인데 이걸 해봤자 공무원 아니면 저희들이 있지만 의원들이나 가서 쉴테지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게 아니냐 그전에도 좀 도마위에 올랐던 문제인데 이게 어제 그저께 아실테지만 1박2일 3만원뿐이 안 되는 걸 공무원한테 주면 큰 보템도 못되면서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저거봐라 저희들이 해놓고 공무원들이 가지 누가 가겠냐” 이런 여론의 비난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줘야지 큰 도움이 되면 저도 좋겠다 이거예요. 공무원들한데. 도움도 안되고 욕만 먹게 돼 있어요.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처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난주에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시에 가칭 태안군 소재 금산군민의 집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 가면 사실 대부분의 군민들도 다 이용을 알 수 있고 대부분 군정발전에 공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대상을 전 군민이 대상이다 라는 식으로까지는 안 돼 있지만 상당한 부분에 갈 수 있는 제한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자리행운상 관계를 지금까지는 농협에 있는 농산물 상품권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해서 줬었거든요. 그랬는데 금액이야 그거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준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공무원 상당히 ?아, 나도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다?하는 많은 직원들로부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씩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들 필요시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군민의 집이 우리 공무원들만을 위한 그런 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금산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용이 군민들이 가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비수기 때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을 해가면서 주민들한테 결코 여론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17쪽하고 18쪽하고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들 행정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우리 허과장님도 담배 피시죠?

예. 피고 있습니다.

1층에 흡연실을 가보면 굉장히 위생상태가 안 좋아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계단밑에 해놓다 보니까 엄청나게 안 좋더라구요. 공무원들 사기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흡연실이라도 쾌적하게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너무나 공기가 잘 안 빠지고 계단 밑이라 굉장히 불량해요. 그런 것부터 좀, 다른 아이템도 좋지만 작은 것부터 좀 고쳐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이 흡연실 문제는 지난 2기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도 있었던 건데 저희들 사무실 내에서 흡연하는 문제는 지금 흡연인구도 자꾸 줄고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 청사 공공시설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는 제도 이런 등등이 같이 병행되고 있으면서 과연 비흡연자의 권리만 찾을 것인가 또는 흡연자에 대해도 어떤 권리가 있을 것이냐 하는 등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도 지금 의원님들이 볼 때 이쪽 현관으로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 복도에서 담배를 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보기가 상당히 안 좋다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우선 적지만 계단밑에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저도 거기 가끔 들려봅니다만 좀 지저분하고 좁고 하다고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만 청사내에서 어떤 흡연실을 설치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결국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청사건물 밖에다 할거냐, 또 안에다 한다면 어디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재무과장할 때 청사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치를 했는데 밖에다 해놔 가지고 담배를 피고 할때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밖에서 담배나 피고 히히덕 거리기나 하면 주민들로부터 비춰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과시간내에 그렇게 한다면 쉬는 시간이야 물론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환풍기를 큰놈으로 해가지고 공기순환을 좀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 청소를 자주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를 총괄적으로 점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흡연실 문제는 저도 가끔 그 방을 들어가 봅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다보면 건강이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 건강의 군청에서 잭임을 져야 돼요. 요즘 흡연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수난을 당하다 보니까 더 똑같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체를 해가지고 건강에 침해가 없도록 최소한도로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야 할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17쪽이 되겠는데요.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 상당히 좋은 아이뎀이고 지난해보다 생각을 많이 해서 금년에는 계획이 좋은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료 생일 사랑의 나누기라든가 동료와 함께 하는 영화상영등 좋은 아이템인데 거기에 덧붙여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 상호간의 신뢰성이라든가 서로 믿음 공무원간의 서로 헐뜯지 않는 그런 분위기 조성 내지 아니면 상급자의 믿음이나 배려같은 것도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보면 공직 내부 불만에 대한 사기진작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겠고 덧붙여서 공무원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려면 그것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등등 해서 앞으로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좀 써 주시고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괜히 헐뜯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 금요일날 부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 우리 과장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관외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 또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또는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 뭔가를 알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로 믿음과 신의속에서 조직이 운영돼야지 조직이 이렇게 서로 분열이 되고 또 얘기를 하고 헐뜯고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집안이 잘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제가 나이는 비록 얼마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옛날 6.25때 말하자면 마을이 분열된 그런 지역에 과부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예를 들면서 각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항이든지 한번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공무원 여론수렴뿐이 아니라 일반인 여론 공무원 가족의 여론까지 수렴를 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나왔어요?

예. 정태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장은 읍면장 추천하에 군수가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돼있고 3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장은 65세까지 대원은 63세까지 가능합니다. 지역 거주자면 전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면 보충 질의 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황덕연입니다. 1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국제적 수준의 금산관광 안내소 설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금산인삼 약령시장 내지는 수삼센터 이 주변에 상당히 크고 좋은 주차장이 잘 만들어진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하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수삼센터 뒤편에 주차장이 잘 돼 있고 또한 항시 인삼전시관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를 테면 금산장날 같은데 보면 외례에서 승합차라든가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수삼센터를 겨냥해서 오기 때문에 수삼센터 근방인 약초 사거리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 장날을 인원하며 차량하며 거기에 대형버스가 지나가다 보면 정체가 상당히 더 많이 됩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미리 주차장 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튼튼하게 해서 특히 앞에다 무료주차장 안내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남산쪽에 택지 조성한 부분 뒤편에도 있어요. 그런데도 미리 설치를 해주시고 특히나 외지에서 오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금산에 도착해서 하상주자장이라든가 이런데 차를 세워놓고 때맞춰서 화장실 갈 경우 이런 일이 생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각 점포에도 화장실이 많이 있으니까 안 와요. 어디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남녀화장실 간이화장실을 이를 테면 하상 주차장 아래 윗교내 2개가 1조씩 해서 좀 세워주시고 특히나 남산쪽 가는데 그런 부분은 특히 세워주셔야 할 그런 거시기가 되고 전시관 쪽에는 화장실이 있으니 다행이고요. 수삼센터 옆쪽도 그렇고. 저는 미리 앞서서 주차장 안내표시를 무료주차장 표시를 해서 미리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화장실도 더불어 설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 내용이 대부분 사업부서가 다른 사업부서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는데까지 해주시고 그런 사업부서와 앞으로 관광안내소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 중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의 인삼약초시장이 있는 그 단지는 금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료주차장 표시는 지역경제과가 원래 소관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교통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쁜 디자인으로서 해서 주차장 안내표시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고요. 이동식 화장실 설치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수삼센터, 국제인삼시장 이쪽 종합전시관 이런 쪽에 연결되는 고정시설에 대한 화장실은 전부다 확충이 되고 개선이 되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상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과 멀리있는 이런 시장의 거리 이런 부분은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삼약초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이 화장실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이동식 화장실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 정비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구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정말로 세계적인 이런 관광명소로 부각이 돼야 될 유통센터라든지 전시관 시장 이런 쪽에 잘 안내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전시관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실무부서하고 질의답변을 할적에 황덕연 의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 있으면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22쪽 금산이 아름답다 과장님께서는 소식지를 받아보지 못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소식지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문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아실테지만 반상회 회보도 보면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일부 이장님들 집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 소식지도 제대로 전달이 됐냐 아무리 여기서 좋게 잘 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1월달 소식지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걱정이 되고요. 연기군 같은데서도 복사골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일반우편이 190원인데 45%만 해서 85.5원씩 우편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무슨 예산이 남아서 이걸 우편으로 발송을 했겠냐, 여기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무리 신경을 쓰고 머리를 써서 농사용 정보니 무슨 정보를 게재를 한다 해도 제대로 도달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아무리 이장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해도 쉽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군에서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곤혹스런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산이 아름답다의 배부 문제입니다. 특히 작년도 하반기에 와서는 금산읍에 이장님들 사이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가 제대로 배부가 안 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한번 저희 직원들이 한 5개조로 나눠가지고 정말로 세부적인 실태를 검점을 해봤어요. 실제로 얼마나 도달이 되고 있는가 그때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돼가지고 그후에 다음달에 배부되는 상황도 면사무소에 가서 보면서 독려까지 했는데도 지금 이런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편발송 부분은 저희들이 이래서 멈칫거리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 행정조직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배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관리가 못돼 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우편발송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달 2월달에 읍면에서 소유량을 받음과 동시에 한번 배부실태를 또 점검을 할 겁니다. 5개조로 나와 가지고. 그 실태를 한번 보고 1차적으로 읍면과 이장님들을 통한 이런 배부를 독려를 해보고 그래도 만족할만한 이런 개선의 효과가 없을 때는 우편 발송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내용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범인 과장님 많은 아이템 가지고 추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대둔산 태고사 뒤에 올라가면 낙조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셨겠죠.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철조망을 뱅뱅 돌아가면서 철조망을 쳐놨더라구요. 금산군에서 한건지 아니면 논산시에서 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철거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그 좋은 명산에 그런거 설치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여기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싸이클 관계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 선수들 일부 교체를 준비중이신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1명을 확보를 완전히 확보를 하신 거예요?

예.

지금 그정도 전국대회에서 20여번 입상을 할 정도면 대단한 실력대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방출하는 선수 우리가 빼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 6명의 선수들을 성적을 체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들 같으면 장래에 희망성이 있는 선수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진학을 안하고 금산군 싸이글팀에 합류했다고 한다면 이걸 6명 전체를 고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탈락자에 대해서는. 진학도 못하고 운동도 중도에 포기가 되고 여러 가지 각도로 고려해 가지고 선수 선발하는데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가 의심스럽구요. 자라나는 선수들을 갖다가 일시 조금 장례성이 있는 선수들을 갖다가 일시 성적부진하다고 해서 탈락시켜 가지고 영원히 선수 생명이 끝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나온다면 잘못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조대 부근에 철조망 설치가 돼있는데 미관상 흉하니까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 하고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담당부서는 건설도시과인데요. 여기도 관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낡은 상태이고 보기가 흉한데요.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철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싸이글팀의 수자원공사 출신 선수를 영입한 부분은 첫째는 우리 금산군청의 싸이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굉장히 인연이 굉장히 깊었구요. 또 하나는 이 친구가 금년도에 공익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근무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속팀에서 훈련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봉을 제대로 못받는 부분 이런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팀으로 영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잘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영입을 했고요. 연봉을 우리가 더 주냐 하면 안 그렇습니다. 아마 5～6월쯤부터는 공익으로 들어갈건데 공익이 되면 밥값하고 훈련비 정도만 우리가 주고 다른 봉급은 안줍니다. 이런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병역문제 이런 신분상의 변화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영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락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경륜이 우리나라에 도입됐는데요. 아직 선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 경륜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병역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륜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가기 전에 실업팀을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오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약조를 받아놨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하는 선수가 아니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약조를 받아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구요. 만약에 탈락을 하는 선수 같으면 서둘러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갖다오면 경륜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업팀에 정식 채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장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됐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 만 질의를 할게요. 11쪽을 보면요. 스포츠센터 건립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이 있으면 어딘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2002년도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문와관광부와 했는데 신청하고 나서 뒤에 무슨 조치를 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수영장과 플러스 체육관을 같이 건립을 못하게 한다면 따로 금년도 추진을 할건가 아니면 이대로 내년까지 밀고 나갈건가 답변좀 해주세요.

변삼랑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해서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이 상당히 군민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지지부진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군민회관이 앞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인가 또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돼가지고 준공될 때까지 그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가 되는 것이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01년도부터 됐습니다마는 돈이 내려오는 거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그분들이 돈을 내려줍니다. 최종적인 예산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최종적인 비용이 와서 2003년도 예산으로 일부가 서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일단 기본적인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해놨어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후에 우리가 수영장 건립사업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분리를 해서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상라든지 명분이라든지 나중에 활용도를 제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합건립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수자례에 걸쳐서 문화관광부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설득을 해온 이런 관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이 계획이 마냥 늦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새정부가 들어서고 약 한달간 3월정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방침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구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둘중에 하나를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달리해서 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3월말까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늦어지고 이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늦어졌는데 이제는 스포츠센터의 통합 건립을 제외한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전부다 해소가 돼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추진을 하다가 동절기가 돼서 공사중지가 돼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이번달 하순쯤에는 날씨가 풀려서 공사재개가 되면 정말로 아주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매일 공사진행상황 점검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공사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이 부분은 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에 관한 이런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구요. 주로 설계번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하면서 용역을 우리가 운영에 관한 이것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기존에 있는 설계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음악공연을 했을 때 이런 음이 전체적으로 잘 퍼져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음악에 잔 향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몇 초 동안에 머물러 있는지 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구요. 그 다음에 무대에 스크린을 설치를 하는 이런 부분을 몇 개로 할거냐 이런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길건석 담당이 참가를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국도 다녀왔구요.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를 활용을 해서 해남이라든지 순창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을 이미 완공해서 잘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을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이 2월말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이러한 내부적인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추가 부분은 두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해마다 물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의 증가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감리기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장 사무소의 운영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공사비가 증액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업무보고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물가비용 부분은 이제 해마다 이 공사가 원래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초반까지 제대로 어쨌든 회계연도로 봐서는 3개년도로 계획이 되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물가 변동에 따른 이런 증가요인이 한 7억정도로 판단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인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부분 이 부분은 공기가 늘어나는데에 따른 영향도 있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래 시공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감리비 부분인데 감리비 부분은 당초에 저의들이 계약을 했던 부부에서 약 한 2억5천정도의 추가요인이 발생을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가 진행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금액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조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리비용에 추가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구요. 감리도 등급이 있습니다. 특등급이 있고 1등급이 있고 있는데 똑같은 인원을 활용하면서도 이런 등급을 낮추는 이런 쪽에 합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늘어나는데에 따른 추가비용의 최소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좀....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요청도 하고 설득을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새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문화관광부 담당 공무원들이 전원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내내 그분들이 있다고 보면. 2002년도에 부결이 됐다고 하면 새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해줄 사람도 아닌데 어차피 금산군을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우리군에도 의회가 있고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장님하고 또 노인회장 같은 분들도 금산군 지회장도 어디가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좀 금산군에 그래도 가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가서 한번, 어차피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와서 현지 확인하고 가서 해줄텍은 없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한번 대책을 세워야지 새정부 들어왔다고 그때 할거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어려운 생각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 부분인데 주차장 설치가 아주 미흡해 가지 고 상당히 지금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년도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게끔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는데 우리 공사완공과 동시에 주차장이 완공이 될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공기지연에 따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가 공사를 못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아마 배상을 받는다든가 공기지연 시킬 수 있는 원인행위를 해줬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면 우리가 부담이 될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만 다니는 참 아쉬운 소리 많이 했고 또 이제 이쪽에 금산지역에 출신 인사가 상당히 고위직이 있습니다. 그분의 협조를 받으면서 했는데 결국의 만족스런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요. 지역에 여러 어르신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또 그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면 더 설득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주시는 바와 같이 추진을 해보겠구요. 스포츠 센터와 관련돼서 주차장 문제는 지난 의원님들 회기때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부분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은 그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부지매입만 저희들이 조기에 마무리 진다면 이 시설의 완공과 함께 충분히 보고 있고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추가부분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좀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공사가 늦어지는데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시설들을 빨리 완공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의 공간 역할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러운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게 쓸데없는 이런 돈들이 낭비가 되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추가되는 비용의 최소화 하기위한 이런 노력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금액부분을 최소화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감리의 등급을 똑같은 사람을 쓰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등급을 낮춰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 마무리 단계에서는 인원의 축소방안까지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참 오랫동안 아주 미미한 부분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사실 집행이 한동안에는 거의 안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리계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로 산정한 부분을 제때에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액이 한 18억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런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비용의 최소라든지 공기를 단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제때 응하지 않았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늦어져서 비용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늦게 가게 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긴시간 우리 공보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도민체전 유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닌게 아니라 금산군이 작은 군이지만 15개 시군에서 우리 금산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는 걸 환영하고 이달에 조사 나와서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유치하다 보면 숙박업소는 모자라지 않은가 저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데 추진을 잘해서 협조를 많이 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숙박요인이 우리가 확실하게 가능성있는 위치인지 이것 좀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광버스 안내 설치하는데 그런 지도 이런걸 했는지 묻고 싶네요. 14페이지 우리가 관광안내 그런 설치 또 많은 관광업체에 비치해서 홍보물로 인삼엑스포라든가 도민체전 상당한 물류센터 큰 행사가 있는데 관광차를 통해서 전국에 다니는 관광차에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어느정도 됐는지 묻고 싶네요. 두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께서 숙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1차적인 판단은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 만으로 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숙박업자들이 기간내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정말로 전적으로 해주실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에 숙박업소가 운행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전국체전 손님을 고정적으로 받는 것 보다는 이익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숙박업소를 담당하는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만 숙박업소에 협력만 된다면 지금 현재 금산의 숙박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도민체전에 오는 인원을 수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관광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표들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입장이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회사마다요. 그래서 업소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회사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 회사는 버스 뒷면 있지 않습니까? 뒷면정도에 그것을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홍보물 만드는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구체적인 일정같은게 나온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금년도 인삼축제가 이게 날짜만 잡혀있지 내년도 도민체전이라든지 엑스포에 관한 이런 것은 아직은 시기가 안 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금년도 봄까지 희망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옆면은 어렵더라도 뒷면에 그런 금산의 좋은 홍보자료가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김중환 의원님께서 관광버스에 대한 활용계획을 아주 좋은 적절한 사업을 대안으로 줬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