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지난 제138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와 청원처리 결과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8건 등 14건이며,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 결의안 7건을 제안하여 총 2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 시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과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8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된 청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옹상욱씨가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의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현재 전용주거지역 안의 종교집회장 내에 설치하는 납골당까지 불허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으며, 납골당으로 인한 교통·주차문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주거환경도 유지할 수 있도록 종교집회장 내 납골당 규모를 축소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준비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치화 의원님의 소개로 김우선씨 외 3,375명이 제출한 태릉고등학교 옆 실외골프연습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학교 옆 골프연습장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양지구 내 학교용지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후 신내지구의 사회체육시설용지와 교환절차 이행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이송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에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된 사항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그 처리결과 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되어 이를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의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이송한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제안내용을 충실히 감안하여 정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제반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영등포 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입니다.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13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1월 10일과 1월 15일 서울시에서는 민선3기에 부합하여 경영시정 구현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을 전면 개정 공포하고, 또한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거나 폐지·변경된 행정기구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새로이 추가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서울시에서 신설한 정책보좌관 요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계규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차후 승인될 전망이고 지방분권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 및 인력운영의 융통성이라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조치에 의회 차원에서 협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새해 들어 해당 집행부의 업무보고 등 의회 차원에서 챙겨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1급 보좌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을 미루는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원세훈입니다. 서울시 주요업무를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서에 의해 제가 보고드리고, 이어서 청계천 복원사업,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정책보좌관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보다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으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발표를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밑에 좀 내려가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릴 청계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7개월 간에 걸쳐서 저희 청계천추진본부 전 직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의 청계천복원사업연구단, 그리고 청계천시민위원회의 백여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시의회의 건설위원회와 청계천특위의 상임위원회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을 오늘 발표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계천 복원사업이 계속 추진돼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과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중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문점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기탄없이 조언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계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보고(슬라이드 상영) (뒤에 실음)

대중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지금부터 16만 8,055대가 하루에 다니는 청계천 고가도로와 청계천로를 철거하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계천 복원공사 대비 교통처리 종합대책(슬라이드 상영)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보좌관 장석효입니다. 균형발전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계획 서울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이해(슬라이드 상영)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오늘 처음으로 개회된 제1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교육은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단없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보전쟁과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언제 누구와 무엇이든 경쟁해야만 하는 동시에 인류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일관되게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고자 교육방법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3년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일관성 있게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시책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영어교육 활성화, 통일교육 내실화, 통합형 취학전 교육기반 조성,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 강화 등 4가지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어교육 활성화는 지식과 정보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은 물론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필수요소인 영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의사소통능력 신장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체험 캠프를 더욱 활성화하고, 외국에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외국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어체험마을(English only town) 건립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통일교육 내실화는 우리 학생들에게 민족의 도약과 번영의 지름길인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도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금강산 통일체험 한마당, 꿈나무 통일체험 한마당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등 학생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실천적인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과 평양이 체육·예술활동 등의 분야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통합형 취학전 교육(Edu-Care) 기반조성은 국가경쟁력 확보는 물론 개인의 행복한 삶과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가정의 기능인 보육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취학전 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13개 초등학교에서 취학전 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기능을 가진 새로운 차원의 통합형 취학전 교육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 강화는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색깔과 독특한 향기를 지니게 하여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진정한 교육기회 균등실현 차원에서 영재아를 선발하고,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재아의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탈락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도 더욱 강화하여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역점사업 이외에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금연운동과 소질·적성교육, 그리고 중국어교육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역점사업과 특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저희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은 물론, 우리 서울교육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양창현)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유인물을 이용해서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최단시간 내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서울교육시책, 그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이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덕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정말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시 백만 장애인의 마음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 사업소 직원 여러분, 제발 장애인 일터를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먼저, 서울시 공공시설내 신문·복권·매점 등 편의시설물 조례대상점포 실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을지로 지하보도 복권판매대가 잘 운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철거, 사라졌으며, 회현지하상가 등 복권판매대가 계약만료가 되었는데도 재임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역삼에 있는 간이매점 36개 점포가 사라지고 그곳에 간이편의점 등 핸드폰대리점, 새로운 업종으로 4평에서 5평으로 조례대상에서 벗어나 점포를 설치한 후 일반인 비장애인에게 임대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성 부진, 운영포기를 명분으로 장애인 몫을 없애는 사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조례대상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있으며 그중 1순위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판매점포가 입찰되는 것입니다. 1순위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혼자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우리 조례대상에서도 대리운영을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리운영을 줌으로 그들이 함께 이익을 삼키려 함에도 장사가 안 되므로 장사를 포기하고 마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3순위에 있는 경증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임대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1순위에게 부여함으로써 1순위가 못할 경우 그곳을 부숴버리고 일반인에게 줄 수 있는 점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도시철도공사 2기 지하철이 개통해서 이제는 많은 승객도 있으므로 상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은 장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면적 10㎡ 약 3.3평 이하에만 장애인에게 임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이용해서 4평, 5평을 만들어서 간이편의점이라는 명목으로 거기에서 식품판매 모든 것을 조금 확대할 뿐이고, 그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장애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은 정부정책으로 로또복권의 열풍, 광풍의 틈을 타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간이편의점, 온라인편의점을 신설, 그곳에서 로또복권을 판매 계획하고 신청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복권가게는 도산할 것이며, 수백개의 복권가게는 도산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002년 12월 16일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해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운영할 때 95만원의 봉급을 받으려고 모집공고를 통해 600명이 넘는 40～50대 가장들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40～50대 가장들이 이러한 정상인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들이 95만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경우 장애인들은 얼마나 힘들고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장애인문제를 다시금 생각하시어 장애인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 정책을 보여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 조례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순위 그것도 1·2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들이 3년 장사하기 위해서 영세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평생 영세민 혜택을 받으며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3년 장사하기 위해서 영세민을 포기하라는 정책제도는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조례에서 당첨된 장애인의 영세민 탈락문제를 보완해 유예기간을 두어 과연 3년 동안 장사를 해서 그가 영세민에 탈락되어도 되는가를 재산추적을 해서 영세민을 탈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일터를 증가해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스스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복지 서울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양천 제3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선목입니다. 지난 작년 12월 28일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동 조례안의 의결시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집행부로 파기 환송할 것을 요청드리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동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심의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12항 동 조례안의 표결과정에서 의사진행상 중대한 오류는 속기록에 기록된 대로 표결처리는 의원수정안 표결 후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는 의장님의 표결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수정안 표결결과를 의원의 수정안 표결결과와 함께 일괄 처리한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에 의해 표결한 것으로 의안의 중대성과 의안의 처리시에 발생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서 표결처리의 명백한 하자임을 지적합니다. 둘째, 동 조례안에 대한 3명의 반대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각각 표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하여 2002년도에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의 절차와 실무 291쪽을 보면 하나의 의안에 대하여 어떤 부분은 찬성하고 어떤 부분은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 전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토론이 있는 점에 대하여 각각의 문제로 정하여 표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수정안과 원안의 내용을 비교해서 언급하고, 표결의 순서까지 미리 알린 다음에 차례로 표결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38회 임시회 표결진행과정을 보면 표결에 부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에게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결의 방법과 표결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의원수정안을 채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율과정이 전혀 없었으며, 그러함으로 의원수정안으로 채택된 이해식 의원 외 15인의 의원수정안은 한 가지 안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세 사람의 반대토론에 대한 대표수정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본의원이 참고로 배부해 드린 지방의회 운영의 절차와 실무 291쪽에 명시되어 있듯이 하나의 조례안에 대하여 어떤 부분은 찬성하고 어떤 부분은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문제로 정하여 표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하여 표결하였다는 것은 표결절차를 무시한 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와 문제점을 가지고 부당한 표결에 의해 조례가 개정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의회를 원만히 이끌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될 의장께 책임을 물으며, 의장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처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장은 책임성 있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간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의회정치를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보다도 의사결정시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하며 그 당위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합의제로 결정되는 다수결의 수단이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며, 소수의 작은 목소리도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포용됨으로써 진정코 일천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의회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시정을 볼 때 원칙과 시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의 번복은 우리를 시의회로 보낸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눈에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암묵적 묵과 내지는 교환관계로 비추어질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될 때 의회는 그 존재가치를 잃고 시민을 위한다는 집행부 역시 공익행정이 실종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사료를 기대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구 출신 한나라당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오늘 제139회 임시회를 통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교육정책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바 있으나 여건상 발언이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을 받고 유쾌히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 탁상에 앉아보니 동료의원들의 신상발언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민주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칙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성구 의장님께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성구 의장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바로 전에 한나라당 의총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장시간 앉아 계시게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시장님 이하 유인종 교육감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 자신 신상발언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오늘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만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그 시점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과정을 들으면서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통위원회 교통업무가 행정1부시장으로 업무분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논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조례의 하위개념인 규칙에서 정한다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행정1부시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금요일 2월 7일 저희 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행정1부시장이 오셔서 업무분장을 맡았다고 저희들에게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부시장, 부지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보면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시장, 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부분에 있어서 제4항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직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행정부시장을 2인 두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행정1부시장은 기획, 예산관리, 감사, 비상기획, 행정관리, 보건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 및 민방위, 소방, 방재분야 업무를,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건설, 상하수도 및 주택분야 업무를 분장한다라고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서울시는 교통부분을 행정1부시장으로 보내게 되었는지, 거기에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업무분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법적근거가 없이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위반했다면 위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