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의회에 새로 전입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회사무처장 전장하, 의사담당관 최용환)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과 함께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평화와 따스한 봄을 상징하는 양의 해를 맞이하여 먼저 천만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월드컵 4강, 남북이 함께 어우러진 부산 아시안게임, 6·13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 대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현재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위험 고조를 비롯하여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카드로 국제사회 위협을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국내외 상황들이 이제는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과 국력으로 힘차게 지켜내는 것만이 냉엄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역사적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나아갈중요한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첫번째 핵심기능인 시정감시와 견제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서울시 행정이 시민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어 올바른 방향과 사업과정을 통해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둘째로, 시정에 대한 비판일변도에서 한 발 나아가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알찬 시정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범적인 정책의회로 새롭게 시민에게 다가서고자 합니다. 셋째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2년을 맞이한 올해 여전히 형식적 지방화시대와 무늬만 있는 지금의 지방분권시대를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지방화와 획기적인 지방분권시대 도래를 앞당기기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곧 취임하게 될 새로운 대통령이 다음 정부를 지방화시대로 규정한만큼 무엇보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유급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로, 시민과 함께 걷고 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듯이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시민과 함께 울고 웃을 때만이 건강한 의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함과 동시에 서울살림을 살찌우는데 서로의 모든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선두에 서서 중앙정부, 시와 자치구 및 시민, 그리고 타 시·도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예방·치유·조정하는 통합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시의회가 될 것을 겸허하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저는 1,030만 서울시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수도 이전을 절대 반대하면서, 수도 지킴이 부대의 선봉장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의회는 1,030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수도이전을 절대 반대합니다. 서울은 지난 600년 동안 이 나라의 수도였으며,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최적지입니다. 또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며,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자존심입니다. 따라서 동경도의회가 일본의 수도를 동경에서 옮겨가지 못하도록 14년째 투쟁하고 있듯이 저희 서울시의회도 수도이전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는 수도이전에 따른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이전이 거론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는 많지 않은데도 이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국토가 균형개발이 되면 좋은 일이지만 수도권이 살기가 좋아서 인구가 집중된 것입니다. 인구집중에 따른 대도시 문제 중 주택, 교육, 쓰레기, 관광, 레저문화, 자연경관, 휴식처, 공항, 물류, 상·하수도 등의 문제는 그 해결에 수도권이 오히려 유리한 곳이므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도 이전을 추진함은 평지풍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문제 중 자동차 소통은 전국 대도시 어디를 가도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으므로 오히려 수도권에서 광역 지하철망으로 해결함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대기오염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서울시 대기오염원의 85.4%는 자동차 매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디젤차를 가스차로 교체하고 있으며, 한편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기차, 수소차 등 매연 없는 자동차가 상용화 될 것이므로 대기오염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다가올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해서도 남쪽으로의 수도이전이 철회될 수 있도록 충심으로 건의드리며, 수도가 이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먼저 서울시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참된 시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점에서 지난해 민선3기 시정방향에 대해 먼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통해 시민들에게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시정의 틀을 제시한 것은 시정투명성 제고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예산사업에 대해 금년도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관련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특히 시민에게 많은 영향과 부담을 줌은 물론 사안이 복잡한 계획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사전에 관련시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시의회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집행할 때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제는 보다 성숙된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가 구축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교육행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올해에는 충분히 뿌리가 내려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 인간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003년도 교실수업 개선 및 지원종합계획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초등학생 수업 맞춤형 시도는 학생들의 학업수준에 따라 다양한 개별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살리고, 한편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생별 맞춤지도방안을 지도할 수 있어 바람직한 교육방안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도,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충분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점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시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당국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 새해에는 천만시민에게 감동과 웃음을 주고 더욱 시민에게 친숙한 열린 서울시의회로 새롭게 전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디지털 의회 운영상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 기존의 시의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개편하여 보다 알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우리 의회가 구축한 시정질문·답변의 전산시스템, 의안처리과정의 검색, 상임위 홈페이지 사이트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마당 코너도 대폭 신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간 개최되는 금번 제139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새해 업무보고와 중요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동료의원들께서 금번 첫 임시회가 어느 임시회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에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