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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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1월23일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시 전홍보 사회 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시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보건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복지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보건복지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전홍보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홍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직자 여성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직자입니다. 2003년도 여성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직자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2003년도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영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화장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화장률이 울산지역에서는 2001년50%을 넘었고, 2002년 60%, 2011년 70% 에 육박해 연평균 6,720구를 화장장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 현재 범시민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인원을 당초계획을 50명을 잡았는데 약 50명에서 70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대상인원을 지금 현재 140명을 가지고 선별이 완료 중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들어가면서 본인의 수락 의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후보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 구ㆍ군이 부담하는 인센티브는 구ㆍ군과 시와 작년 11월 협의 당시에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부담하겠다고 구청장, 군수님이 확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약 40억 내지 50억원 정도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부담되고 그 다음에 울산시 자체의 인센티브는 나중에 선정지역이 가시화 될 적에 시의회와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국비가 조금 지원되는 줄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원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부지가 선정되면 바로 국비신청을 할 것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화장시설과 그 다음에 납골시설, 납골당에 대해서는 70%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중에 화장로에 대해서는 1개로당 1억5,00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컨데 지금 현재 추정금액이 약 50억원 정도 국비보조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올해 9월, 10월 안으로 최적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도 실무자로서 올 10월 안에는 어떤 경우라도 최적지가 선정이 되어야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선정이 되더라도 아마 주민들의 집단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라든지 인식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성안동에 울산노인요양원이죠. 거기에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100명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100명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100명인데 현재 50명으로 절반 정도 되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00명인데 우리 규정상 70%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로 들어오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30%는 실비입니다. 실비 유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비유료는 기타비용까지 합쳐서 약 40만원 정도, 41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100% 다 입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비대상자는 시설이 없어서 대기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전번에 갔을 적에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현황을 봤습니다만 70%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25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느냐고 말씀을 하실 적에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질환을 가진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면 자유롭게 셋방이라도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서 활동하고 싶다, 그 시설에 들어가면 안전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부 제약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안가겠다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렇지 않고 여기 오면 그렇게 편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알리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시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2, 3월중에 실비시설 60명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승인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오르내리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되지만 내년에 2004년도 국비예산을 신청할 때는 실비시설을 과감히 늘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비율조정을 한다는 말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비율조정이 아니고 순전히 실비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대기 안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기숙사 문제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불편함이 많던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실, 태연학교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자격미달의 관리기사, 설비라든지 전기기사들이 있어 가지고 안전점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우리 시설의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들이 입소해서 얼마 안있다가 또 타 업체로 전출을 가버리고 또 사람을 구한다고 애를 쓰고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도 어떤 의미로 수당 을 어느 정도 인상해 가지고 시비로 한다든가 또 기숙사를 지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간접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노력하면서 기능에 자격이 맞는 기사를 채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만에 하나 무자격자가 근무함으로써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안전사고나 화재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성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36페이지에 ‘공립ㆍ법인보육시설 특수보육시설로 전환’에 보니까 신ㆍ증축에 사업비가 11억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물 평수와 뒤에 사업비를 보니까 신축과 증축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여기는 80평에 2억5,200만원인데 밑에는 103평인데 이것은 금액이 조금 적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축과 증축 다 나눠지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획서 있죠?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5개 계획서가 신정3동어린이집은 80평에 2억5,200만원인데 어떤 것을 한다, 옥교어린이집은 103평인데도 2억4,700만원이니까 어떤 것을 한다는 계획서를 지금 직원을 시켜서 빨리 갖다주세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고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개 어린이집은 유인물을 받아 가지고 다시 질의하시고, 그리고 박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장묘시설에 각 구ㆍ군자치단체에서 2개씩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심의를 해서 한 곳을 선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지라든가 위치라든가 어떤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구ㆍ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심의할 것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근접성이라든가 주위환경 이라든가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우리 시에서 어떤 장묘장을 5개 구ㆍ군에서 추천을 받아 올리는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적지선정위원회에서는 구ㆍ군별로 최적지를 한 개씩 선정합니다. 최적지 선정할 적에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와 같은 경우로 18개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항목을 더 플러스하든지 빼든지 해서 우리 자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자료, 이것이 적지라고 판단되는 예를 들면 경제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 도시계획의 저촉여부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심사에 필요한 심사항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5개소하고 구ㆍ군에서 2개소씩 올라오는데 2개소씩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투표인단 1,000명이 할 적에 15개소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전부다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 투표인단이 과연 어느 곳이 최적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인데 단,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ㆍ군에 그런 지침을 내려줬느냐 말씀하셨는데 안줬습니다. 구ㆍ군에서도 선정하려고 하면 2개소를 추천하는데 우리한테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시에서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대외비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위치기준 설정에 대한 어떤 지침서를 하실 적에 상임위원회에 한번쯤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확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견을 꼭 받아들여 가지고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늘 저나 전체 위원들이 같이 느끼는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안된 부분이 어떻게 시민들이 먼저 알고 ‘이렇다는데’ 하면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충분하게 외부보다도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의회에서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회복지과장, 14페이지 불우 소외계층 엔젤클럽은 물론 결연 맺어주는 것이겠죠. 새로운 사업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런 데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엔젤이 천사클럽 해석을 하면 그런 데 돕기운동단체입니다. 소외계층 엔젤클럽하고 사회복지관의 자매연결사업을 해 줌으로써 우리 불우이웃돕기 하는 사업에 활성화를 가져오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존에 그냥 자매결연 맺어서 매달 입금시키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또 실제 여기는 노력봉사도 포함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용어가 조금 새로 들은 것 같아 가지고 물었고, 20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련되어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넣어놨지만 지역별 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구의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만 복지회관은 다른 구ㆍ군은, 올 해 10월에 울주군만 착공하면 거의 다 있습니다. 단지 동구만 없는데 이 추세가 복지부에서 복지회관은 노인여가시설입니다.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에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시비지원 부분은 옛날에 국비지원을 안하더라도 국비지원과 같은 금액의 시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과 좀 협력을 하셔서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노인교통수당도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최저는 아니지만 북제주에 4만2,000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전국의 평균 수준은 줘야 그래도 광역시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인상계획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650원짜리 교통권을 월 12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만4,000명 정도 되는데 타가시는 분이 4만명 정도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12매에서 20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간인 15매를 드리기로 시장님께 확정을 받아놨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구ㆍ군비 50% 해서 12억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얼마라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약 12억원이 더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6억원 정도 내년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장애인관계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치건의를 시에서 1월16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노동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울산이 제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또 고용촉진공단하고 우리 시와 협의해서 장애인만 근무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그것은 국가에서 공단측에서 약 5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경영인은 전문경영인,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하청업주가 납품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울산시와 국가는 운영비를 대고 기술은 민간경영자가 되고 시설은 국가에서 약 50억원 정도 해서 공장을 지어주겠다 시설비까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우리 담당사무관이 계속 현장에 다니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고용촉진공단지사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장애인들한테 획기적인 지원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체육관도 건립이 되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굉장히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은 시에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표면상으로는 저희들이 실무단계에서 내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를 일반체육회에 장애인체육분과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 그 양쪽이 다 장ㆍ단점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특히 장애인단체나 또 체육관련 종사자들한테 과연 어느 것이 더 발전적인지 깊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번 나가고 또 흩어져서 그대로 방치가 되고 다시 취합해서 그 다음에 나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게 아무래도 시의 위상과도 관계가 되지만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큰 용기가 될뿐더러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장님, 간단한 것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이 매년 1,000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해도 생긴 지가 얼마 안되는데 올해 5억원인가 4억원인가…….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5억원.

명숙

임명숙위원

5억원이 기금조성이 되어서 내년부터 좀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올해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조금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이자가 정확히 얼마인데…….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이자가 연말에 3,700만원 정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5억원을 예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억원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운영계획을 세울 때 연말까지 4억1,6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이자가 워낙 싸기 때문에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돈이 연말쯤 되는 것 같으면 10억원 가까우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더 늘려 잡을 생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당장 이자발생액 90%까지 쓸 수 있잖아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연말까지 3,700만원이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 늘릴 수 없을까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작년에는 ‘기금을 늘려 잡아 가지고 우리가 쓰자’ 여성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차차로 조금 늘려 잡는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외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할 수 있는 단체나 NGO단체는 신청을 해 주시면 우리들이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NGO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시에서 모집하는 것…….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현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여성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여성주간행사에도 우리가 국비신청을 할 때 그런 사업을 넣어주시면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안해도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경로는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또 우리보다 잘 하는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는 것을 느꼈고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쪽의 기금이 아무리 많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의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사회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제가 느낄 때는 한 90%는 취미활동에 다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좋지만 좀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성들의 의식변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시대정신을 가미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신의 개인 취미생활도 좋지만 너무 현 시대가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고, 특히 자녀교육이라든지 장애인문제라든지 당장 사회문제가 되면 전부 반대하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여성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역이 된다는 뜻인데 아직도 모든 사업이 본인 스스로 즐거운 것에 그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진정한 여성이 사회의 주체가 되려면 사회문제들을 골고 루 잘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참여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부족해서 실은 여성부가 생겼고 여성부 밑에 각 시ㆍ도에 여성국 여성정책과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과에서 그 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플러스해서 좀더 여성들의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런 계획 한 말씀…….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인들까지 조금 전에 교육적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강사비를 많이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물론 성ㆍ가정폭력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일반 교양프로그램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강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교육을 많이 시킬 예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최초로 전 건물을 금연지구 지역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럼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핍니까, 아예 나가서 피워야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지정을 하면서 고심을 하고 설문조사도 했고 지금도 설문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외부에 흡연구역을 실제적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지 않아야 되는데 밖에서 피우든 어쨌든간에 안해 줘야 되는데 실제 흡연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다가 흡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담배 피는 것을 안좋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업무를 하다가 끊기 전까지는 담배를 피워야 될 것 아니에요. 나갔다 들어 왔다 그것은 혹시 업무의 연계라든지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배를 피워도 어차피 사무실에서 나가가지고 흡연구역을 청내에 어느 지점을 정해서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거기서 나가나 밖에 조금 나가나 시간차이는 사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발상은 좋은데 그게 모든 걸 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해 보시고 문제점이 많으면 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국장님께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국의 정책목표가 남녀평등촉진이라고 그랬는데 그 촉진의 가시적인 면이 어떤 상태라야 남녀평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물론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호주제 같은 경우에 세살 짜리가 70 먹은 노인의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학교관계 같은 이럴 때 어머니가 호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받는 부당함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럴 때 남녀평등할 때 우리는 유교사상을 겪어오면서 옛날에 우리 나라는 원래는 모계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가족제도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에서도 여성들이 여성에 관한 것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동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다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 에 우리 시에서만 보더라도 5급 이상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상위계층에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같이 함께 일을 하며 우리가 또 여성이 남자보다 낫게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대우 속에 같은 일을 하면서 가족제도라든가 또는 사회제도가 남녀가 균형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 그런 걸 말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더 길게 토론을 한번 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 시설위문을 설, 추석해서 많이 나가죠. 나갈 때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국장님께서 나가시든지 제가 대신 나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교사위 여성위원들이 있는데 같이 함께 동참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의회에서도 따로 위문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진기

서진기위원

의회에서 가는 것은 의회에서 가는 것이고 그런 시설을 교사위 여성위원들이 함께 자주 찾아가 봄으로 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 간호사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 거의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한 명이 군 보건소에 볼일을 보러 가버리면 그 보건소는 주사를 못 놓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꼭 간호사만이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주사를 놓을 수는 있으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주사를 놓는 경우는 별로 없고 간호사가 지금 현재 군 보건소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기다리라 고 하면 촌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파고들면 그 안에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공중보건의가 제대로 출근하고 제대로 퇴근한다고 답변을 늘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연락이 오고 건의가 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앉아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좀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성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7명을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양성을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부산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보건소는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주보건소는 이전계획에 있어서 일단은 그 위치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은 국비를 신청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에이즈관리대상이 22명인데 발병억제제를 투약하는 사람은 10명이고 특수치료를 하는 사람은 2명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4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발병억제제 투약하는 사람은 22명 중에서 10명만 투약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발병억제제는 기능저하가 떨어지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 억제제를 투여하고 또 200이하 정도로 특수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2명에서 4명 정도로 기능이 더 나빠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 외는 거의가 약물치료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2명은 보건위생과장께서 소재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동경로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동경로보다도 분기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연락을 하고 면담을 하고 있고 이동의 자유는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디 간다고 해서 그것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사람이 서울가서 못된 짓 하고 내려오면 모르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시립노인병원건립과 관련해서 사전 내정설이 있었느니 공정성이 상실되었느니 하는 도에 신문에 보니까 대서특필했던데 위생과에는 그런 문제가 없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과장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보건복지국 정책목표에 보면 노인이 행복한 노인복지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도는 노인교통수당이 4만2,000원인데 울산은 2만3,400원입니다. 이것을 제주도 같은 수준으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임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12매를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매 주는 데가 8군데 있고 그 다음에는 18매, 20매 이런데 저희들은 일단 15매를 상향조정해서 6억원을 내년에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점진적으로 중상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을 ‘일반버스로 하지 말고 좌석버스로 바꿔 버려라’ 그렇게 바꿔버리면 자연히 돈도 상향조정이 되고 받는 노인들도 기분이 좋다,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정확히 계산을 안해봤는데 왜 노인들이 앉아 가지고 가야지 노인은 서서 가고 다른 사람은 앉아 가느냐,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노인을 우리가 모시는 입장이라면 10매를 주는 한이 있고 8매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좌석버스표를 드려야 노인들이 ‘아 우리 어른을 공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입석버스표를 주면 그 사람들은 천대받는다 냉대받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이번에 민간위탁시설에 죽 돌아봤는데 어제도 시설관리공단문제도 이야기했는데 민간위탁한 시설의 시설장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 오면 좋고 안오면 그만이고, 와도 안와도 자기들 봉급은 나오고 시에다가 돈달라 하면 시에서는 돈주게 되어 있고 시설 고쳐달라 하면 시설을 고쳐주게 되어 있는데 굳이 자기네들이 제대로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 시설운영을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이 예산편성문제, 예산집행문제 그 예산의 결과보고 문제, 전반적인 행정이 완전히 수준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자주 시설을 방문하고 확인해서 이런 위탁받은 시설을 우리 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동감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