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 중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다시 부임하게된 김광오 예산담당관을 소개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광오입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해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따뜻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3년도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업무계획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중추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6번에 보면 울산사이버체험관 콘텐츠 확대 구축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민참여 사이버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울산사이버체험관을 구축, 인터넷상에서 울산의 역사나 문화, 산업, 환경 등 각종 정보를 3차원 가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난 2001년6월에서 2002년12월까지 8억6,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1, 2단계에 사업을 완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 업무보고 하실 때 2003년1월 시험운영을 거쳐서 2월에 본격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시민들의 이용률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2단계는 완료되어서 바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단계에 있고, 1단계는 완료되어 1년 정도 채 안됩니다만 그동안 하루에 평균 3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방문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10월까지 역사ㆍ자연환경 등의 이미지를 추가한다고, 소요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것은 사실 짧은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을 최대한 구축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간혹 빠진 것도 있고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1, 2단계 사업을 지난해 완료하고, 1월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현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인데 2월10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울산시 사이버체험관 오류찾기’ 이벤트행사라 해서 28일까지 최다 발견자한테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2단계 완료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전혀 하자가 없다고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완벽하게 하느라고 하고, 검토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시청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아도 이것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오류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이벤트를 함으로 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오류를 많이 발견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이벤트를 함으로 해서 초기에 서비스를 개시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류가 있으면 세밀하게 발견을 해서 수정하고 또 일반시민들에게 이벤트를 함으로써 관심을 높이는 그런 효과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

여기 주는 예산은…….

이벤트 하는데 드는 예산은 주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선물이기 때문에 큰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8,000만원 추가하는 거기서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사이버체험관 오류찾기 이것은 시행하기 전에 한번 거쳐서 하는 것이 안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 하고 참여율도 높이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체험관이 1, 2단계를 거쳐서 올해 추가로 보완을 해서 양질의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14페이지 가칭 ‘울산 시민의 종’ 제작 추진 이랬는데 시민의 종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1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만들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지…….

저희들 집행부의 판단은 일단 이것은 내부적인 방침으로 정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별지로 내부방침 상세하게 정한 것을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신 겁니까?

지난해의 경우에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간절곶에 가서 시장님도 참석하고 현장에 저도 가 있었습니다만 만약 이런 경우에 시민이 전부 같이 인정을 해 주는 우리 시가 만든 종이 하나 있었다면 시가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야의 종도 좀 울리고 이런 행사를 시내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대체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보면 11개 시가 종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있는 것을 오히려 확대를 해서라도 좀더 보완해서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이것도 있는데 굳이 1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기 때문에 꼭 안하고는 안되겠는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꼭 시비가 다 들런지 아니면…….

아니, 시비든 개인비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1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시민의 종을 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현재 울산대학 유치관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 이렇다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할만한 단계는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다운목장터에 부산에 있는 동명정보대학이 거기에 설립하기 위해서 13만평 정도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추가로 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가문제가 격차가 많아서 조금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설립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와 학교당국 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학설립이 실현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립대학 추진문제인데 지난번 인수위 주관으로 1월29일에 윤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국립대학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제문에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언론에서 비치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만 자꾸 비춰졌습니다마는 사실 당선자께서도 ‘울산에 국립대학이 필요 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면을 꼭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다보니까 이런 것이 예가 됐습니다마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울산에 국립대학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고, 말미에 여하튼 이전이 됐든, 신규설립이 됐든 울산에 고등교육을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십시다 이런 정도로까지 말미에 멘트를 했기 때문에 신정부 들어서서 우리 시에 국립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 하는 저희도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대학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정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예정을 해놓고 앞으로 협의가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을 알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적당한 시점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시민이 보는 생각에서는 이번에 인수위 관계도 있고 여러 모로 ‘가히 국립대학이 유치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부지매입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물색도 기초적인 것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놓고, 현재 우리 애를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딸애가 지금 28살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서 또 현재 구미 단과대학 음대 피아노과가 울산 학성동 어디 건물에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200 몇 십만원 등록금이 되고 그런 대학이 울산에 들어와서 단과별로 설립하는데 이 관계는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신고도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대학설립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가 전혀 권능이 없습니다. 인ㆍ허가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다만 설치할 때 도시계획문제만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산업체협력 과정 같은 저런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캠퍼스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건물에다 학생만 모집해서 운영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미 단과대학 음대 피아노과가 울산에 와서 하는 이게 어쩌면 학원 스타일이거든. 지금 교수진 한두 명이 와서 학생을 모집 하고, 딸애가 예능관계에 대학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이래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올해 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난립이 됐을 때 앞으로 전체 우리가 정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제재방법도 없고 허가사항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산업체위탁교육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언론에 연달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고 현황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형편은 아닙니다만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에도 일단 학원관계는 제재할 방법이 있지만 대학 그런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미대학이더라고요, 교수는 착실하고 잘하더라고 인정을 하면서 등록을 하던데 앞으로 그런 대학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울산을 공략할 입장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 규정을 파악을 해보고 탈법이라든지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지역의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동향보고 겸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인 거라도, 잘못하면 전체 학생들, 울산시민을 생각해서 하고 있으니까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현재 1월29일에 인수위에 갔을 때 기획관리실장님도 참석을 했었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차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울산은 화학, 조선 이런 공업쪽인데 앞으로는 문화나 신지식 산업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문화나 신지식 산업쪽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꼭 그런 것보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마침 정부가 신항만을 정부정책에 국가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딱 들어맞으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경남도의 경우에는 기계산업을 육성하는 문제하고 농업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하나로 집약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다만 울산의 경우에는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 중화학공업산업이 중심인데 앞으로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에 대응해 나가는 여러 가지 진지한 지역내의 연구와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말하자면 좀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충고를 저희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일 때는 중화학공업만으로 앞으로 국제경쟁에 이겨나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도 겪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역에 있는 시 자치단체뿐 아니고 언론과 학교 대학이 같이 협력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앞으로 노대통령 당선자께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구상을 느낀 그런 것은 생각한 바는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주문이 울산, 부산, 경남이 각각 자기가 뭐 하겠다 하고 전부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감당을 못하니까 정부재정으로 감당도 못하고 그렇게 해줄 수도 없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같은 권역으로 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가장 효율성 높은 것을 정부에 요구를 한다면 설득력도 있고 상당히 우선 순위도 당겨줄 수 있지 않느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손쉬울 것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의 협의체구성을 주문을 했습니다. 마침 부산이 뭘 들고 나왔느냐 하면 동남권 산업클러스트 이름을 가칭 ‘가야밸리’ 해 가지고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재 생산기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연구개발기능을 부산이 주로 갖는 것으로 해서 생산과 연구개발 다음에 전시라든지 물류 이런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산업클러스트를 큰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동남권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정부로서는 그것이 부산은 부산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이렇게 각각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묶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국비가 적게드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부산이 주관을 해서 공과대학 학장들, 다음 경제통상국장 회의도 부산에서 했고 지난주에는 산자부주관으로 해서 3개 시ㆍ도 경제통상과장들 회의를 해서 앞으로 동남권 산업클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산자부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을 조금 비추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는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정부의 생각이 어떤지 같이 맞춰가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나 싶고, 위원들 특별한 것 없으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화가 현재 새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구상이나 어떻게 했으면 하는 안을 생각한 바 있습니까?

사실 지난번 토론회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큰 테마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건의한 것이 발제한 내용 중에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ㆍ도와 통합해 달라’는 것을 우리 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당선자께서 그날 지방에 있는 국가기관은 시ㆍ도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처음으로 멘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획예산처에서도 앞으로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노동사무소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국가보훈처, 또 환경부 산하에 있는 사업소 이런 통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구조를 바꾸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조용히 실무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었을 때 시의 기구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들것이냐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준다고 할 때 어떤 형태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는 것이 각 시ㆍ도마다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넘겨준다고 할 때는 세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지역에는 조금 유리하고 농촌지역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도는 반대하고 시는 찬성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겠는지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놓고 여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주재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의회가 또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사안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시민평가자문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만 지금까지 평가는 우리가 주요업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해 왔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했는데 행정내부적으로 평가하다보니까 서류상으로 주로 평가를 하게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의 만족도와는 동떨어지는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정의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자 하는 문제를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평가를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면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평가의 여론이라든지 평가를 하게 되면 설문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단을 그러니까 한시적인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언론보도만 보고 동료위원이 서면질의도 했는 것으로 아는데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위촉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평가자문단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평가는 그때 한시적으로 평가할 때 시민평가와 관련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열다섯분 이내로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책자문단의 경우에는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조직화된 조직체가 아니고 저희들은 일반행정, 경제, 도시분야라든지 이렇게 문화체육분야 6개 분야별로 일단 나누었습니다만 그 분야별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듣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러한 자문역을 해줄 사람들을 일단 내부적으로 우선 선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하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앞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자문역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배경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흔히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현재 집행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잡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했잖아요?

예.

이런 계통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잡다한 위원회를 새롭게 자꾸 만드는 그런 결과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

다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언이나 권고, 건의같은 것이 필요로 할 때는 법적인 뒷받침이 조례로 제정해서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확실히 지방자치단체가 단체기관인데 그냥 단체장이 필요하다 해서 방금 이야기한 자문단 이런 형태로 구성하자는 것은 분명히 저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법이 뒷받침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치단체장은 집행부가 그냥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도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위촉장을 드리면서 한번 첫 상견례 겸 해서 처음 이니까 시장님이 주재로 해서 회의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회의체가 아니고 각각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자문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충분히 집행부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 의회에서는 법적인 뒷받침을 갖추고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인 뒷받침을 갖추었을 때…….

다시 한번 해봐 줄게요.

예.

정책자문단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자문단 60몇 명 구성되어서 6개 분야입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여기도 6개 분야입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평가자문단은 무엇이며, 정책자문단은 무엇이며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내무위소관이 아닙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3월에 지역투자유치추진단을 운영한답니다. 여기도 보니까 부장, 차장 이렇게 해서 보수를 얼마나 주고 하는 이렇게 신문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고 왔는데 이런 형식으로 자꾸 기구가 어떻게 보면 확대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운영이 안됩니까?

그런데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개 시ㆍ도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북같은데는 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한 도정을 수행할 때 어떤 분야의 아이디어를 듣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을 일단 물론 사람을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접근한다든지 할 때 서론이 길어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자문교수단으로 선정을 해놓으면 바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찬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그러니까 제가 현재 실장님께 말씀 드리는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시민평가자문단 내용이나 정책자문단 내용을 자료로 보시죠. 같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는 15명이고 여기는 75명 위촉장을 줘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안해도…….

시민평가자문단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평가자문단의 경우에는 평가를 할 때 극히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평가에 관한 자문만 얻겠다, 늘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공무원한테 유리하게 설문 문항을 만들고 이렇게는 안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송위원님 이 관계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75명 중에서 중복되어서 15명안에 들어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다른데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자문단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좀 심사숙고해서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혁신단 구성을 해서 한시적으로 했었잖아요?

예.

시장이 새로 취임해서 혁신단을 운영하다가 차라리 혁신단을 그대로 존속하지 그것을 한시적으로 해서 폐지시키고 또 이런 것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의회가 구성되어서 시정자문위원회 폐지했잖아요. 시정자문위원회를 그대로 존속하면 될 것을 폐지하고 만들고…….

그것하고는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그 시정자문위원회는…….

그러니까 기능이 어떻든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나는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일정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런 기능은 갖지만 현재 6개 분야 75명으로 구성한 자문단은 분과별로 위원장도 저희들이 선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합의적인 기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띤 것이 아니고 그 개개인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적자원 하나의 자문역을 할 수 있는 인재 풀로써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또 운영할 때 각 실ㆍ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ㆍ국장들이 자기 분과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전부 10명을 다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두 사람도 상대할 수 있고, 한 사람도 상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책을 앞으로 수립을 하자 그런 하나의 긍정적인 취지로 했는데…….

그럼 좋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참석 운영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합니까?

안했습니다.

앞으로…….

안하고 앞으로도 안할 겁니다.

시민평가자문단은 여비를 준다고 해 놨는데…….

시민평가자문단하고 정책자문단하고는 목적이 다르고 앞으로 구성하는 것도 별개입니다.

시민평가자문단은 조례제정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조례제정 안하고 그냥 임의적, 한시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위원회에는 여비를 지급해도 됩니까?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가 조례로 꼭 해야 되면 저희들도 앞으로 조례제정을 할 것이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단이라든지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하면 좀 신중을 기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제정 해 주십시오 그냥 남발하지 마시고 저는 간곡히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학유치관계를 인수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동명은 거의 확정이 됐다는데 아마 또 하나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방금 발표단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2개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금년도 꼭 단년도의 목표라기보다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적어도 국립대학 1개교, 사립대학 2개교 정도는 더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중기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개교는 어느 정도 거의 굳어져 가는 단계이고 또 한 대학은 저희들이 막연히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밝혀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안묻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석인 좌석에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했는데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느냐, 우리 의원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정한 시점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단계가 오면 당연히 그것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인수위 측하고 연결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울산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낭설이고요…….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답을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인프라구축이라고 해서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민원이라든지 다른 모든 사항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시내, 같은 관할에 있으면서 또 잘 안되는 쪽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예를 들면 아직까지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옛날에 만든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사이버 때문에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기획해서 계획을 하면서 이제까지 컴퓨터라든지 모든 것은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해 가고 있었는데 혹시 거기는 교체를 아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필요 없는 내용인지, 예를 들면 콘텐츠 확대구축도 그렇고 또 공보관 쪽에 보면 7,2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면서 일주일에 세 번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홈페이지 예산은 얼마가 되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혹시 그 내용이 진실인지 묻고 싶고, 진실이면 그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초에 저희들이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을 해서 우리 시홈페이지에서 서비스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동부소방서 것도 정돈이 됐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일제히 다시 정비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달라졌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소방서가 안되고 있다는데요. 그 내용을 알겠는데 우리가 울산시청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올 수 있는데 지역홈페이지가 또 있는 모양인데요?

소방서 별도 홈페이지는 없고 우리 시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소방본부가 나옵니다. 소방본부에 들어가면 중부ㆍ남부ㆍ동부 3개 소방서가 있고, 앞으로 온산소방서는 설치가 되면 추가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 연초에 다…….

예, 전부다 정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부터 올라간다라고 예산이 되어 있죠?

시간이…….

월 38시간에서 75시간으로 이번에 바뀌는 것으로 안되었습니까?

38시간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38시간에서 75시간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의 인센티브로서 용역비가 자꾸 증가하고 해서 이것을 충분히 용역을 줘서도 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인데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특별히 공무원 손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한다면 38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을 하나의 인센티브로 배로 늘려주겠다는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수당이나 봉급들이 부족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못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두 시간씩 공제를 하고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열심히 한 사람은 충분히 줘야되는데 규정을 잘못 해놓으면 하지도 않은 사람이 한 과에 한 명이 근무하고 예를 들어 10명이 다 야근을 했다는 이런 식의 형태는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네스북 발간에 대해서 여기에 선정대상을 보면 정말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것이 울산의 역사로 봐서 울산역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해줘야 될 것도 있는데 간단히 훑어보다 보면 참고자료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장 오래 된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새마을금고보다 먼저 된 신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또 늦게 된 것도 있습니다. 임협이라든지,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필이면 새마을금고를 지정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신협이 있은 후에 신협에서 8년 후에 가지가 나간 것이 새마을금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표시가 이렇게 되다보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죠?

예, 이 사항은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된 안인데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금 더 가감이 되고 또 이러한 사항들을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없는 것 중에서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물론 추가를 할 것이고 이중에서도 내용 자체가 다른데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그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울산의 종’ 제작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자료를 보니까 설치장소를 울산대공원이나 아니면 남산공원, 문화공원 이런 형식으로 추후결정을 해서 설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기히 ‘울산의 종’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이런 자리는 좀 의미가 있는 이런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울산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태화루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이 복원을 해서 태화루에 ‘울산의 종’이 설치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현재 예산에 보면 종을 설치하는데 종각건립비로 5억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조금 더 활용 있게 사용을 한다면 태화루를 복원을 하든지 태화루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태화루를 새로 건립하는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태화루 건립과 동시에 ‘울산의 종’이 제작이 되어서 같이 울산의 하나의 명물로 탄생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을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조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럼 아까 지방채 관계에 자료를 보면 이율이 5% 미만이 있고, 10% 미만이 있습니다. 이율차이가 많은데 낮은 이율을 좀더 빌리더라도 높은 이율을 갚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율이 배로 차이나는 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직까지 차이가 있는 것은…….

이율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드릴까요?

지금 8%, 7%…….

5% 미만이 2,236억원이고, 10% 미만이 45억원이고, 8%가 975억원인데…….

예, 10% 미만 하는 것이 8% 초과하고 10% 미만 그렇습니다.

그럼 배 차이 난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매번 검토를 합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빌린 공자금인데 공자금의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정부가 이자보전을 해줍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시중의 금리수준을 고려해서 이자가 높은 부분은 정부가 차액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빌린 금융부채 같으면 우리가 갚으면 되는데 정부하고는 협의를 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자율도 한번 생각해보고 세심하게 다뤄주시고,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던데 정보관리담당 쪽에서는 사이버체험관이죠?

예.

그 부분에 상당히 프로그램개발이 잘 되어서 시민들 호응이 좋은데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 됐을 때 의원들에게도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으니까 보도록 해주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도 해주시고 전체 위원이 안되면 내무위원회 쪽에라도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해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의안번호 제94호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호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협의차원인데, 크게 내용은 아닌데 조례안 명칭이 울산광역시사무의 위탁하는데 ‘의’자가 들어가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내용에 ‘의’를 삭제하면 안됩니까? 제목에 주는 울산광역시사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 있습니까?

없어도 관계는 없겠는데 대개 조례명을 보면 사무의위탁, 사무의위임 이렇게 조례명이 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의’자 빼버리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구상의 문제인데 타 시ㆍ도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12일 수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