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40페이지를 보시면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시책추진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택시 전액관리제 정착도 하나의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를 시행하는 업체가 금강교통 등 4개 업체로 되어 있고, 계획 중인 업체가 일신교통 등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을 때 이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도 하고 사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때문에 그 실효성때문에 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미 4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실효성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진행단계나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측의 주요한 반대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4개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볼 때 경영주측에서 전반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가요?

사측 입장과 노측 입장을 떠나서 사측에서도 현재 4개 업체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월급제 수준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부의 훈령에 따라서 전액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따른 대중교통서비스가 향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에 쫓기고 많이 뛰려고 새치기도 하고 급정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위험부담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타고 있는 사람도 아슬하고 이런 문제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는 지점에 보면 입구에하천이 있잖습니까? 주전천, 주전천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동구청에서 생태하천으로 그것을 비용을 많이 들여서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한참 들어가다가 맨발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발 등산로같은 경우 에는 동구주민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해서 추천되기도 하고 좋은 사례로 발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외지에서도 그 동안 많이 찾아왔고 그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 중에 불가피한 사정이긴 합니다마는 생태하천자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중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맨발동산이 이어지는 도로가 유실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그런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만약에 공사가 끝났을 시점에도 그런 부분에 그 동안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구를 완전히 해서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라도 제가 보기에는 원상복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산으로 도로가 나면서 우선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등산로의 가치나 전반적인 환경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나무들은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런 나무들이 전적으로 외부로 다 나가기 보다는 일부의 이식을 해 놨다가 다시 그쪽으로 들어와서 주변환경조성에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감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민감시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를 만드는데도 시민감시관을 위촉하는 단계까지는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해야될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도 없고 시민감시관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한번도 모아놓고 시민감시관이 이런 역할을 해 달라고 얘기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한 지는 시간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시민감시관인데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저한테 몇 번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어 공사개요에 대해서라도 설명을 해 주고 시민의 눈으로 이런 이런 것을 주의깊게 봐 달라고, 그 다음에 전문성은 없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때는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협의를 하겠다는 통로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시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관련 관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동구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투입돼서 한 세 사람 정도가 감시관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고 매주 나가서 그것을 둘러보고 행정에 대해서 의견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올리기도 하고 직접 여기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는 둘째문제이고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제기해서 그것이 바로 잡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여겨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때로는 열심히 해 보려고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뭐야’ 이래서 협조를 하지 않고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얘기해서 때로는 마찰이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시관에 대해서 업자들에게도 제대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라고 여겨지구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찍거나 해서 본인들이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혀 안줘요. 비용을 전혀 안주다 보니까 개인이 시간내서 가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가서 사진도 찍고 하다보면 사진을인화하려고 해도 인화비 조차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비용이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시민감시관 역할을 제대로 할 때는 오히려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의 성과에 따른 포상도 하고 시상도해 줌으로 해서 격려도 하고 해서 시민감시관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의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여겨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고민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하거나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동안에는 장기간일 때는 매월 할 수도 있고 짧은 기간일 때는 주1회 정도로 모아놓고 의견수렴 할 수 있고 그 현장을 담당공무원하고 시행업자하고 감시관들하고 정례회의 정도라도 만들어서 회의라기보다는 서로 의견를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정례화시킴으로 인해서 상호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12페이지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내도우미 선정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안내도우미 배치를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안내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간절약 및 경제적 도움도 되고 공무원ㆍ 시민과의 일체감 조성으로 참봉사 행정구현이 된다라고 기대효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면, 최근에는 사실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가보면 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와 있죠?

거기 상주인원이 예전에 보니까 4, 5명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너무 친절하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불편을 느낄 정도로 도와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보험을 들 것을 강요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도우미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갔을 때 너무 지나친 부분들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상당부분은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가서 대기하거나 앉아 있어야 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가서 휴식을 취할 자리도 없고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차량번호를 받기 위해서, 일정하게 노력을 하고 좋은 번호를 줌으로 인해서 일정한 대가는 아니지만 밥이라도 얻어먹고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이 언론에,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되어서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울산은 그런 경우가 없죠?

좋은 번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이 일반 사람들이 보건데 좋은 차량에는 좋은 번호만 다 달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한 점의 의혹없이 민원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