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교열입니다. 저희 과장이 교육을 가셔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적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토지관리팀, 부동산관리팀, 지적팀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부터 7-12쪽까지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4개 항입니다. 7-14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기준 해서 총 필지 수는 15만 2,198필지이고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을 제외한 11만 9,946필지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은 토지관련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서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사와 면밀한 검증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 및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로 세수확보 및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며 택지개발사업등 10개 분야 30개 사업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214건이 부과되어 대부분은 징수하고 체납액은 35건에 31억 2,600만 원이 있으며 압류 21건, 부도 11건, 소송 3건 등으로 대부분 권리행사를 위한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6쪽, 토지의 개발·이용 등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GB구역 해제, 개발예정지 지정 등에 따라 일부지역에 지가상승 및 거래 급등으로 토지시장에 투기발생이 우려되고 지가상승 차익만을 노린 토지 취득을 억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3∼4월 2개월 간 실시하며 지난 2002년 3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토지이용을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전매행위는 없는지 조사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지적도면 전산화 2차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지적도면을 필지별 수치 파일화하여 전산화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과 입체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전산화 대상은 시 전체 2,542매 중 1차연도인 2002년도에 1,250매를 완료하였고 금년 2003년도에 1,292매를 완료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입체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특수시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현행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를 선진외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범죄예방과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건물은 5,155동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국민생활 편익증대는 물론 관광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지적과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8쪽부터 8-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계 안정을 위하여 10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종합적인 자활지원,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사랑의 봉사단 운영사업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교실 운영, 취미활동 지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해 여성자립과 사회문화 활동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37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실버합창단 운영, 저소득노인에 식사 배달사업, 무선페이징사업, 건강진단사업,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및 운영관리 강화로 위생업소의 친절도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 증진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 생계안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교육·의료·주거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사업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종합적인 생계 안정 정책으로 43억 9,71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저 생활보장을 기본으로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재활여건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시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능 보강사업 및 운영비 예산을 35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예산 3억 700만 원 투입과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사회생활 참여 및 의욕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하였던 사업 중 여성의 수요 및 만족도가 높은 상·하반기 여성교육 운영사업에 3,360만 원을 지원하여 더욱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봉사활동, 문화행사, 여성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가폭피해자 쉼터 마련과 상담소 운영 활성화, 성희롱예방교육 등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전원 실버타운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소득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어가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올해부터 2008년도까지 부지면적 1만 평에 노인복지주택 300세대, 노인종합복지관 500평, 노인전문요양원 500평 기타 부대시설 등이 마련되는 자립형 전원실버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3년에는 우선 노인복지사업 타당성 및 용역 발주, 환경 교통성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과 부지확보를 위한 실버타운 기반조성에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대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의 묘지사용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만장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으로 장묘문화 개선과 묘지 수급에 대처하고자 중대동 공동묘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선진형 성곽형 납골시설 설치 및 공원화 조성을 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재개발하여 전국에서 제일 잘된 시범적인 시설로 만들 계획이며 2005년까지 총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3년도 중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 이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의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간식비를 지원하며 기념행사 사업, 생활보조 보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향기로운 화장실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민적 인식과 생활양태를 드러내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화장실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우수화장실 선정사업,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지원 등 2,000만 원 등을 통하여 향기와 여유가 넘치는 성숙한 시민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공근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1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정보화 서비스사업, 공공 생산성사업, 환경정화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실시하여 실업자의 생계안정 도모 및 사회 생산적 복지구현을 통한 지역기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보육시설 중 법정아동 및 저소득층 보육아동에게 간식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의 성장 발달과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함으로써 피해여성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건전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정폭력과 성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시범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된 시범 운영 경로당 20개소를 지정하여 건강체조, 챠밍댄스, 노래교실, 사물놀이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학습기회 제공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음식문화 개선 추진 환경기초시설 현장 체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 예산 3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주부들에게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및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함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모범적인 식단 및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중호입니다. 2003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3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7쪽 내지 9-16쪽의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9-16쪽이 되겠습니다. 너른고을의제21 추진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른고을의제21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 의제 실천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기업, 지방정부 합동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 실천하여 대내외에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너른고을의제21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너른고을의제21 하천살리기 운동 전개 등 실천사업을 조사, 보고서를 작성 선포하고 하반기부터는 옛적 하천만들기 운동, 환경보전 홍보 등 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9-18쪽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예지도원은 읍·면·동별로 총 102명이 위촉되어 활동중에 있으나 2002년도에는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올해에는 명예지도원을 200명으로 확대 지정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함은 물론 연말에는 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주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9-20쪽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기이 보고드렸고, 현재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중에 있으며 2월이나 3월 초경에 별도 의원님들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계획에 있어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오염총량관리제 및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기이 보고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섯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814건을 선정 총 153억 9,100만 원을 투입 현재 230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80건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완공시기를 앞당겨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현재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비 및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었으나 수혜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 확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농가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량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2쪽이 되겠습니다. 초월면 도평리 17번지 소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으나 축산폐수 유입농도가 높아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공공처리시설의 취약공정을 보완하여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하수처리장 연계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공사로 총 사업비는 12억 2,300만 원으로서 작년 10월 25일 서남산업개발주식회사 외 4개 업체와 계약하여 2002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말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뒷골목, 공한지 등 상습투기지역에 야간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우심지역을 선정 무인카메라 4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의 효율성, 인력 대체 효과, 투기지역 해소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홉 번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기이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린 사안으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전지역의 하천을 멱감고 고기잡던 시절의 하천으로 되살려 옛날의 정취를 찾고 2천2백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보전하고자 너른고을의제21 추진협의회의 주 의제로 채택 추진하여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시민, 학생, 군부대 등 전 시민이 참여하여 범시민 대청소를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천살리기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민·관·학 및 각종 단체에 관리 하천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하천을 생태적으로 보전 복원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관련시설 민·관·학 합동지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30쪽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역주민, 단체, 의원, 교수,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5개 반 정도 편성하여 관내 문제업소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지도단속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민·관에 대한 수당 등 소요예산은 총 800만 원으로서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나 1차 추경 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하근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치하여 보고를 생략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키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미용 및 목욕업소 등 1,000여 개 업소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 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서민의 가계부담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키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매월 물가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해서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가 고도화되고 가스 사용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사고의 예방 및 홍보활동의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62개소의 고압 및 LP가스 제조·판매·저장업소와 8개소의 LPG 충전소 및 도시가스 시설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가스안전관리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로상의 모든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버스·택시승강장 등 교통편익시설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차선 재도색공사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교통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 및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앙로 및 우회도로 등 7개 교통축과 송정교차로 등 23개 교차로의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교통축 개선사업에 8억 8,400만 원, 교차로 개선사업에 7억 8,800만 원 등 총 16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방통행, 차로증설, 능률차로 운영 등 교통소통체계 개선과 신호현시, 주기조정 등 신호체계 개선, 도류화 및 교통섬 설치 등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정류장 이전 및 버스베이 설치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 이면도로 및 중앙로 일방통행 실시 등을 통하여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거래질서 문란 및 환경오염행위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 25개소, 자동차정비업 192개소, 폐차업 2개소 등 총 219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하여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주의 준법정신 고취 및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의 확립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도로의 기능회복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도로의 기능 회복으로 시가지 내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의 확립으로 시민의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분원 조선백자도요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한 광주분원 조선백자도요지 1, 2차 발굴 결과와 경기도에서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토대로 조선관요의 전모를 보여주는 분원도요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7-3번지 분원초등학교 일원에 국가사적 314호로 지정된 조선백자도요지를 지난해 말까지 1, 2차로 나누어 정밀 확장발굴을 완료한 바 앞으로 경기도의 종합정비계획 및 발굴단 지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사적지 내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분원초등학교 구 교사부지 일대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며 발굴지역의 가마터 보강 및 조선백자도요지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적지 중앙에 위치한 분원초등학교 이전을 검토하는 등 종합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한산성과 팔당호, 조선백자도요지,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을 연결하는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문화와 관광을 접목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승계하고 3개 시·군 도자문화 발전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광주 왕실도자기축제와 연계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 간에 걸쳐 경기도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주최하는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가 내외 관람객 60만 명을 목표로 50여개 국이 참가하여 광주·이천·여주행사장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국제공모전, 기획전시, 학술행사 및 공연·이벤트 행사로 치러지는 경기도 비엔날레 행사와 병행하여 우리시에서는 제6회 광주 왕실도자기축제를 개최하여 우리시가 도자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구축하는 한편 관람객 유치를 통한 관광·문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서 청소년 도자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 500년간 왕실도자기를 빚었던 우리시의 도자문화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널리 알리고 도자기 역사와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도자기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케하는 도자교실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심성교육 및 여가시간 활용과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의 정확한 인식 및 홍보를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도자문화를 간직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 교통시설물 확충 및 편안한 교통체계 개선, 각종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 및 도자문화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지역경제과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과 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산업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2002년도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2쪽 일반현황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정기획팀, 농사팀, 축정팀, 산림팀 4개 팀에 과장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2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11-13쪽 구제역·돼지콜레라 긴급방역대책만 보고드리고 이하 2002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3쪽 다섯 번째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긴급방역대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안성, 용인, 충북 진천지역의 구제역 및 강원도 철원, 경기도 이천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구제역·돼지콜레라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저희가 최선을 경주했습니다. 작년도에 비상대책상황실 설치 운영을 했고 공동방제단을 12개 반을 운영하고 읍·면 담당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실과소장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을 해서 4개소, 오포에 2개소, 도척에 2개소 차량통제소를 운영해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15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방역을 실시한 결과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에 대해서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달에 돈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을 1월달에 2회를 완전히 완료해서 저희 시에서는 콜레라가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중 방역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 고품질 쌀 생산대책,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원예경쟁력 대책, 구제역·콜레라 긴급방역대책, 가축방역, 한우산업종합발전대책, 조림사업, 육림사업, 녹화공원조성사업, 임도사업, 산불방지 종합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9쪽,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가에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인문계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실업계 포함해서 고등학교 학자금·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시지역에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농촌지역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인문계, 실업계 합해서 512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6,600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0쪽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종사 의욕과 적성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해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의 정착과 미래 전문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현재 농업인 후계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업분야 148명, 축산분야 108명 해서 256명의 기존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금년도에는 2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을 발굴해서 선도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1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의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확대 재배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가격 상승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표로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추청벼 재배면적을 75% 확대하고 농약, 화학비료를 감량하고 친환경 농법을 확대 오리농법 등 해서 적기 모내기 및 수확을 하고 추곡수매 시 물벼 수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2쪽, 네 번째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억제하여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질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도모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양개량제를 1,109톤을 공급하고 부산물비료를 지원하고 또 오리농법을 16㏊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부산물비료를 확대 시용해서 수질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예경쟁력 대책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채소분야는 시설 개·보수 외 5종, 또 화훼분야에서는 시설보일러 등 5종 해서 35개 작목반에 105㏊에 사업비는 보조 플러스 자부담해서 31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로 투자의욕 고취와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1-24쪽, 여섯 번째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입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또 가축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방제단을 구성을 다시 해서 실과소장, 읍·면·동장 책임담당제를 실시해서 집중 방역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 콜레라가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집중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5쪽, 일곱 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병 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일단 가축방역에 있어서는 주로 소, 돼지, 개, 닭 4개 축종에 대해서 175만여 두에 대해서 소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성위장염, 돼지 오제스키, 개 광견병, 닭 뉴캐슬병, 닭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 가축방역을 실시해서 전염병의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6쪽, 여덟 번째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입니다.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우개량 및 암소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고급육 생산으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사육현황을 보고드리면, 202농가에 3,300여 두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인공수정, 한우등록, 수정란인식, DNA Marker, 한우거세사업 등 해서 2억 4,300여만 원을 들여서 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7쪽, 아홉 번째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 자원 조성과 산주 소득수종 조림사업 추진으로 풍치경관 및 수원함양 제고 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91㏊에 대해서 경제수, 큰나무, 수원함양조림 해서 91㏊에 대해서 3억 2,000여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선정이 거의 완료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8쪽, 열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역에 대해서 육림사업 추진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여 우량목재 생산과 산지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02㏊가 4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풀베기, 넝쿨제거,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9쪽, 열한 번째 녹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지역개발에 따라서 신규 개설도로 주변과 공한지에 가로수 및 공원 등 조성사업을 정비해서 더 푸른 광주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억 5,000여만 원을 들여서 벚꽃테마공원, 가로수 식재, 팔당호 주변 벚나무 결주목 보식 등 해서 공원화, 관광지화 해서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11-30쪽, 열두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조림지의 육림 작업로 구축과 산림부산물의 운반로를 확보하고 마을간 연결도로 확보로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8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임도 42㎞를 14억 2,000여만 원을 들여서 닦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임도 1.1㎞, 구조개량 1㎞ 해서 1억 6,500여만 원을 들여서 2㎞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근원적 대책 강구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봄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추기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19개소를 지정했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해서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유급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또 산불예방을 위해서 논·밭두렁을 사전에 태우는 날을 정해서 논·밭두렁을 미리 태우고 산불전문진화대를 운영해서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진압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2쪽, 특수시책입니다. 11-33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농촌마을에 생산자와 아파트 부녀회간 자매결연식을 통한 농산물의 직거래 추진으로 상호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산자의 판매 확대로 유통단계 축소 및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로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직거래 현황을 보고드리면, 간이직판장 즉, 도로변에 28개소, 대형유통센터 거래 2농가, 시설영농조합 2개소, 직거래 시범행사, 대형 판매업소 직판장 운영 등 해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파트 부녀회와 작목반과 테마식의 직거래 행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작목반의 채소, 표고, 느타리, 배, 포도, 화훼농가, 친환경농업지구 등과 연결해서 공공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소, 쓰레기소각장 또 관광지로는 팔당∼분원 강변도로, 천진암, 남한산성, 엑스포단지 등과 연계해서 아파트 부녀회 회원을 초청해 가지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우리 공공시설을 견학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시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짜서 연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민원관리팀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허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어 민원관리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6개 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2쪽 일반현황과 12-5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만족 민원행정 지속적 추진, 중소기업지원 확대 추진,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지속적 추진입니다. 인·허가 민원처리 시 신속 정확한 가부 판단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고취로 인·허가 관련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 민원상담요원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관계법령 요약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일일 결산제 운영 및 민원행정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복합민원의 신속한 심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화된 민원공무원 육성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처리의 체계적인 관리로 민원의 처리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12-9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우리시 공장업체는 3,038개소이며 등록공장이 1,663개소, 규모 미만 미등록 공장이 1,367개소, 기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체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이며 조사내용은 지원 희망분야 등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5일 현재 조사완료 업체는 902개 업체이며 기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지원확대 추진입니다. 특례신용보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례보증추천기준지침서를 2003년 3월중 제정토록 하겠으며 본 제도는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광주시에서 특례보증 추천으로 육성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지원시책에 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와 기업체간 네트워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연결업체는 1,2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시책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2-11쪽,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망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 외국자본 유치활동 지원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일본 백화점의 대한민국전 참가 추진입니다. 행사기간은 2003년 3월 14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장소는 일본 신주쿠 게이오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 및 품목은 5개 업체 9개 품목이며 문화공연팀으로 광주종고 풍물패 8명을 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무역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참가업체 신청 및 조사는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이며 참가시기는 2003년 8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입니다. 시기는 2003년 8월 이후이며 대상업체는 10∼15개 업체, 지원내용은 상담장, 차량임차료, 시장조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자본 투자유치 지원활동 지원입니다. 시기는 2003년 8월 이후이며 대상업체는 5∼10개 업체, 참가업체 조사는 2003년 6월부터 7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와 IR자료가 준비된 기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기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를 조사·제공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이며 설치장소는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내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와 관내 중소기업 정보 및 홍보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하고 공장정보 전산운영체제를 정립함으로써 내실 있는 광주시 기업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관내에서 확보토록 유도함으로써 수송비 절감 및 판매 촉진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정보교환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29일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석준입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서도 애정어린 성원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12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월교 재가설 공사, 회덕∼송정간 도로개설공사, 탄벌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용수∼선동간 굴곡부 개량공사, 탄벌초등학교 진입로 설치공사, 송정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앙창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웅∼도웅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도 7호선과 연계하는 농어촌도로 101호선으로서 도척면 도웅리에서 궁평리까지의 도로연장이 2.3㎞, 폭이 8m로서 사업비는 42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60%로서 올해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3쪽이 되겠습니다. 태전∼직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태전동에서 직동을 연결하는 시도 42호선으로서 도로 연장은 3.4㎞,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3,900만 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2003년 8월까지 완료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지장물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되고 공사 추진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계획공정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5쪽이 되겠습니다. 지월∼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월면 지월리에서 도평리를 연결하는 시도 3호선으로서 도로 연장은 2.4㎞,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2,2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오포읍 문형리에서 용인시 모현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도로 연장은 1.2㎞, 도로폭은 18.5m로서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본 사업은 봉골천의 소하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교차부에 일부 도로 상단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조정해서 2003년 3월까지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를 하고 2003년 6월까지는 보상수용 재결을 해서 하반기인 7월달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28쪽, 문형∼고산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문형리에서 고산리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212호선으로서 도로 연장은 3.6㎞,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 원이 되겠고 현재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7월까지 보상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 및 공탁을 하고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당초 소요사업비가 약 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만 8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30억 원으로서 현재까지 확보된 110억 원을 빼면 약 2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0쪽, 태전∼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태전동에서 오포읍 고산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210호선으로서 도로 연장은 1.5㎞,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협의중에 있고 3월달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역시 2002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2002년 2회추경에 도비 10억하고 시비 10억 2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아직까지 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2쪽, 광주우회도로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밀목구간 국도 44호선, 43호선 입체교차로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현재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고 내년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35쪽 경안도시계획도로 중로1-3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정교에서 배수펌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06m, 도로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고 현재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2004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소요사업비 30억 원이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학동∼열미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월면 학동리에서 실촌면 열미리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연장은1.7㎞,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준비중에 있고 6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해서 공사착공을 2004년 6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8쪽 탄벌∼역동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45호선, 국도 3호선 경안초등학교 앞을 거쳐서 탄벌동 국도 43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3㎞, 도로폭은 20m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 완료 계획기간은 2005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8월까지 편입용지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공사 준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5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퇴촌면 관음리에서 우산리로 연결되는 시도 5호선으로서 연장은 7.1㎞ 도로계획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4억 원으로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0쪽, 중로 2-2호선 교육청에서 감초당약국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 연장은 200m, 도로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서 내년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1쪽, 유사∼삼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국지도 98호선과, 44호선이 98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주군 산북면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로 연장은 2㎞가 되겠고 도로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4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번, 광동리 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과 3-4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퇴촌면 광동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2㎞가 되겠고 도로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고, 본 사업은 6월까지 손실보상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3쪽, 하도평리 하천정비 및 교량 재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초월면 하도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 및 도로가 연장이 1.5㎞가 되겠고 교량이 105m에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1,9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 착수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4쪽부터 13-50쪽까지 정주권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취약지 정비사업,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동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13-51쪽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보행자 전용 인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각급 도로변에 보행자 전용 인도설치가 미흡해서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많은 사고가 나고 또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역은 시가지, 취락지역, 각급 학교주변이 되겠고 총 사업 연장은 8,368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 7,2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남초교, 오리 주변과 신현 현대2차아파트 주변, 오포·실촌·중부·송정·경안동과 내년도에는 문형삼거리 외 4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21억 7,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