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상 유례없이 처음으로 추곡수매가가 2% 인하되는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농도인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과 또 농민들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를 걱정하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2003년 추곡수매가 2% 인하에 대해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현재의 농업현실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 없습니다. 다른 산업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다른 산업발전보다 더디게 발전되는, 오히려 아픔이 가중되는 현실이 오늘의 농업현실입니다. 정부는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과잉공급 해소라는 명분으로 1948년 수매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2003년도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인하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확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농민의 현실을 무시하고 결정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책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도인 우리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농민들의 아픔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삶의 근원은 농업에 있습니다. 농업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산업입니다. 오늘 열리는 회의도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우리 농수산경제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들녘의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촌현장에서도 봄철 영농준비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2003년산 추곡약정수매가격 인하 발표로 농업인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개방의 파고 속에 값싼 수입농산물과 경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농업을 지켜온 50만 지역농업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위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추곡약정수매가격인하 결정배경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재고가 많이 남아돈다고 하시는데 연도별 쌀수입 량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연도별 량과 우리나라 생산량의 비교 두 가지를 제출 요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약정 매입가격 2%를 인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농가 충격완화나 소득보존을 위해서 그 감소 액에 해당하는 800억원 수준에 논 농업 직불제 예산을 증액을 한다 하는데 2% 감액한 액 그대로 논 농업 직불제에 보태서 증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를 감액한 그 이상으로, 저희들은 800억원이라는 수치개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800억원 수준의 논 농업 직불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그동안 하던 것에서 800억원을 더 증액한다는 얘기인데 2% 금액이 800억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8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논 농업 직불제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인지 그 증액이라는 말이 미묘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위원회 건의내용을 수용했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소비자단체, 학계의 주장과 농업인단체 주장의 절충안으로 해서 제 1안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단체들이 참여해서 이 절충안을 만들은 것인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WTO 협정에 의하면 매년 750억원 정도로 낮춰서 수매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는 가격 약정이 2%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 2005년도로 갈수록 과연 가격을 낮출 것이냐 양을 줄일 것이냐 하는 어떤 계획이 정부로서는 연도별로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단체 등의 절충안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보면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도인 충남이 사람은 다 가고 빚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농업인단체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남 농업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것을 제 1안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농업인단체들이, 몇 개 농업인단체들이 건의를 했는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계에서는 2%를 인하하고 800억원의 논 농업 직불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농민단체에서는 3% 인상안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이 회의과정에서 절충을 해서 정부에서 2% 인하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를 보면 MMA 물량 수입가 대비서 우리 쌀과 산지쌀값 비교가 평균 4.5배가 됩니다. MMA물량과 대비 문제는 이 자료에 의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알아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하니까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전략을 세워도 타겟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대상 경쟁 대상국 중에 무려 10배 이상, 또는 물류비용을 포함하더라도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가격이 낮은 생산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농민들이 이번 계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고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품목, 또는 질,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대비한 가격을 자치단체인 우리 도나 중앙정부가 일정한 노력을 다시 해서라도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정확히 우리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인식을 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의 쌀 2% 인하 문제에 대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2% 인하 문제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중앙정부에 자치단체가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고품질 쌀생산 대책만 충실히 이행해 가지고 과연 우리 쌀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대안을 정책으로써 과연 충실하게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 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과연 2%를 WTO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2%를 인하하고 협상을 하겠다 하는 것, 그것도 역시 2%를 미리 우리가 인하해 놓고 붙어서 협상을 해야만 유리한 것이냐? 결국 협상을 해 놓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2%를 인하하든 1%를 인하하든, 또는 유예를 하든지 그건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할 사항이지 우리가 왜 미리 1%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건 중앙정부에 이런 어떤 안같은 것이 정확히 대안을 가지고 그냥 홍보만 하고 여과없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대안을 가지고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답변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이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쌀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쌀 산업은. 국장님께서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쌀은 정부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쌀 산업은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5배가 넘게 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무슨 경쟁력을 갖습니까?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입장의 농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쌀 산업은 정부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국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쌀이 우리 충남도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이 몇 %인가요?

51%입니다.

충남도 농업소득의 51%를 차지하는 쌀 산업입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라도 어떤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 해에도 친환경비료를 200억원을 넘게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못했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입니다. 그런데 외국 쌀이라고 해도 주식이 쌀이 아닌 나라의 쌀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비를 했는데 과연 주식을 쌀로 하는 나라의 쌀값이 이렇게 비싸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또 1차 산업을 해야 만이 우리 농민이 살 수 있습니다. 1차 산업이 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사람들이 195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밀을 무상으로 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밀을 먹게 되어 있어요. 1차 산업을 지금 현재같이 몇 배가 많다고 해서 소외를 시키면 우리나라의 1차산업은 영원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농업인과 쌀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돌이켜보면 우리 농민들은 그동안 많은 것을 당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걸고라도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시대가 있었고, 농업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워서 사람답게 살게 하겠다 하는 그런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시는, 다시는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던 농민들에게 속이거나 또는 허탈감을 주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보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 보호대책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WTO DDA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 경쟁력 강화와 과잉공급 해소라는 명분으로 1948년 수매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2003년 추곡수매 약정가격을 지난해보다 2%인하 방안을 발표한 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에게는 큰 충격이며 생존권과 직결되어 어려운 농촌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의 뜻을 모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그동안 국내농업과 직결되는 민감한 협상을 발표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농업인들의 욕구충족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으로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철회하고 중장기 쌀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두 번째로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셋째 쌀 재고량의 누적을 생산량 조절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농업인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쌀소비 대책의 시행과, 넷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국가예산의 8%대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10%이상 수준으로 증액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 건의안은 40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현 국회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설명을 통하여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보호대책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민의 아픔은 곧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 써주시기 바라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