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겠지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평택항에 대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소방헬기를 타고 평택항 상공을 한번 공중시찰해서 평택항의 지형과 지리를 위원님들께 숙지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행정선에 승선하셔서 바다에 접한 면을 한번 둘러보시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평택항만 개발지원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경기도 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표 행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호 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신다면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평택항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평택항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항구로 산업 및 소비 중심지인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8개소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넓은 배후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현재 10개 선석이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2006년까지 42개 선석, 2011년까지 25개 선석, 2020년까지 20개 선석이 추가로 건설되어 2020년에는 총 97개 선석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평택항의 물동량은 지난해 4,119만t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4,650만 8,000t, 2006년 8,268만 2,000t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위한 부두건설 조기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2002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지난해 평택항 배후지 개발 및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택항 물류유통 부지 4만 3,836평을 지난해 4월 3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평택항 관광진흥을 위한 용역과 평택항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홍보관 개관 전에 평택항 홍보를 위한 임시홍보관을 지난해 3월 6일 개관하여 현재 2만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만 개발현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항만안내선을 운항하여 39개 단체 832명에게 승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평택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한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택항주변개발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 주변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평택항 바다그리기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평택항을 알리는 한편 평택항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배후지 조성 및 개발을 위하여 평택항 복합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612번지 외 3필지 4만 3,836평을 지난해 4월 3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입가격은 총 203억원이며 3년 무이자 6개월 균등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입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하여 금년 2월중에 용역결과물이 제출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에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여 유통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통단지 개발방향은 대중국과의 물류특성을 감안한 단순가공, 냉동, 농수산물 창고 조성, 중기·선박·컨테이너 수리 등 항만인프라시설 확충,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동부두 운영권 확보 관련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항과 평택호를 연계한 관광자원 조성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도내 유일의 국제무역항으로서 인근에 국내 최대의 사장교인 서해대교와 담수호인 평택호 등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평택항을 교류와 관광기능을 갖춘 국제적인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관광진흥용역은 금년 2월 27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관광진흥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만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과 해양수산부의 계획과 관련 우리 도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항만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택항의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두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현재 정부투자 7개 선석과 민자투자 3개 선석 등 10개 선석을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동부두 5번 선석은 포스코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7·8번 선석은 컨테이너전용부두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9·10번 선석도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전용부두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두 3·4번 선석은 정부투자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국제여객부두 2개 선석을 내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두 11·12·13번 선석은 우리 도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민자사업으로 동부두 내항 3개 선석과 서부두 내항 2개 선석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평택항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평택항을 연결하는 주변 도로망 정비사업으로 서해안과 경부고속도로를 잇는 평택∼안성간 고속도로가 지난 해 완공되었으며 서수원∼오산∼평택을 잇는 고속화도로가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 및 설치시기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평택항IC 건설공사도 조기에 건설되어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공사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타당성용역을 추진코자 금년 예산에 조사용역비 6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화성시 향남면에서 조암면, 우정면을 경유 평택시 포승면을 잇는 국도 82호, 화성시 조암면에서 평택시 안중을 잇는 지방도 321호선 등 국도와 지방도, 시도 등 5개 노선의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 38호선에서 평택항을 직접 연결하는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해동이 되는 3월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택역에서 평택항을 연결하는 산업철도 건설도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포승국가공단, 어연·한산, 발안, 금이산업단지 등 늘어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평택항 배후 산업단지와 평택항을 연결하는 교통망확충계획이 평택항 중심의 복합운송체계와 연계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주변개발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 도로교통, 철도, 산업단지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평택항주변개발자문단을 작년 5월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의 위원은 도로교통과 배후지 개발 분야, 항만개발 분야 등의 민간전문가 9명과 담당분야 공무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해 6월과 9월 2차에 걸쳐 자문단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개발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안과 시책발굴을 위하여 평택항주변개발자문단 회의를 정례화 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항만운영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평택항을 찾는 방문객과 투자 희망자, 항만 이용자에게 평택항의 발전상과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89번지 신당공원내 1,219평 부지에 연건평 687평 지상3층 규모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택항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시공자와 감리자를 선정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지난해 10월 25일 공사를 착공, 현재는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본 홍보관이 개관되기 전까지는 작년 3월 개관한 임시홍보관을 이용 홍보하고 있으며 개관 이후 약 2만명의 방문객이 홍보관을 다녀가는 등 평택항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항 항만안내선 임차운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안내선은 평택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와 국내·외 투자희망자 등에게 평택항의 입지여건과 개발현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지난해 3월 항만안내선 확보운영 방침에 따라 55t급 승선인원 70명 규모의 선박을 임차하여 하반기부터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외국인, 기업인, 공무원, 시민단체 등 832명이 안내선을 이용해 평택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항만안내선을 이용 평택항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1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인단체와 물류업계 임직원 등 많은 사람이 항만안내선을 이용, 평택항을 알리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지방해양수산청이 금년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항만지원기관의 합동청사도 완공되어 내일 준공식을 갖게 됨으로써 평택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다양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도민은 물론 도내 수출입 업체에서도 평택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부근과 평택항여객터미널 주변에 홍보전광판 설치와 서해안고속도로변에 홍보탑을 설치 홍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로공사, 평택시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부근 상·하행선에 평택항 진입 안내표지판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부근 3개소, 서평택IC에서 평택항여객터미널 구간 12개소의 표지판을 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화성시, 평택시와 협의하여 평택항 안내표지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평택항 이용승객 및 화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입니다. 평택항과 관련한 홍보자료와 동영상 등을 제공함으로써 평택항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 항만, 물류관련 사이트 링크로 방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도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신속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 방안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이용자뿐 아니라 항만 관련 업체에 평택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브로슈어 9,000부, 리플릿 3만부 등을 제작하여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교육·훈련기관, 해운·항만 관련업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배부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홍보코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리플릿 5만부, 홍보영상CD 1,000개, 우편엽서 1만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으며,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에도 노력하고자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평택항 바다그리기 포스터 공모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평택항을 알리고 평택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매년 5월 31일 개최되는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후원하는 평택항 바다그리기 포스터 공모전을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평택항 홍보관 건립과 평택항의 옛날 모습을 담은 인물, 배경, 건물사진 등 생활상이라든지 광고지 등 평택항의 개발이전 과거 자료를 수집 신축되는 홍보관에 전시하고자 평택항 개발이전 자료 공모를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제여객선 승객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평택항을 이용하는 여객선사의 협조를 얻어 여객선에 홍보물을 비치 여객선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에게 평택항을 홍보하고 월드컵 홍보를 위하여 중국 영성시 용안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월드컵홍보라이트박스를 평택 홍보내용으로 문안을 변경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평택항 개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욱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아까 쭉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평택항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작년보다 새로운 어떤 홍보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평택항 바다그리기 포스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했던 사업에 선결되는 것 같은데 혹시 금년에 따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 12월말에 이 사업단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일정, 또 앞으로 종료 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수 인계돼서 계속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평택항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홍보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홍보계획은 평택항을 알리고 있는데 전광판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광판도 설치하고 전광탑 설치 관계도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광탑을 설치한다고요?

네.

혹시 단장님이 계획하거나 물망 해 놓은 장소 같은 데가 있습니까?

서평택IC 부근 지역에다가 설치하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는 평택항이 어디 있는지 현재 간판도 없고 그래서 전광판, 전광탑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업단이 금년말이면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홍보관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연말 홍보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운영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연장을 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도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도 일부 신문에 비친 걸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앞으로 중요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언론에 비춰지는 건 좋은 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평택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금년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단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잘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 분당 정재영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매년 전년에도 했던 내용 비슷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년도에 당면한 이슈가 돼 있는 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 개발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언론지상에 많이 비춰지는 바다 건너 충남 당진항과의 분리문제로 인해서 경기도 평택항 지역주민하고 충청남도의 당진 주민들하고 싸움을 하는 형상으로, 심지어는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까지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데모를 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당면한 과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담아줬으면 했는데 그런 게 아쉬웠는데 없지만 단장님께서 현재 경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과 당진항과의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조사단이 우리 평택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월 28일날 방희석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이 우리 평택항을 방문했습니다. 안내선을 타고 현지를 돌아봤는데 당진 사람들 얘기는 지금까지도 자기들 문 앞에 문패를 달아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 집 문 앞에 문패를 달 것을 평택항이라고 하느냐. 분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승선해서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노 대통령 당선자께서 부산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요. 평택항 분리문제를 언급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분리하는 게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리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조사단이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나와 가지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 평택시민들은 평택항과 당진항과의 분리를 결사반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역적인 갈등도 전개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전혀 진전되거나 대책이 나온 건 없네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기싸움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택과 당진간의 싸움은 그렇게 간단하게 한두 해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평택이 무너지나 아산이 무너지나 하는 식으로 경기도하고 충남하고의 기싸움이 계속 됐는데 승자는 항상 평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이 분리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여러 가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을 다양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택내에서만 평택항이 있다라고 홍보하시고 간판 세우실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평택항 개발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논리적인 홍보를 하셔서 국가에서 인정받는 국책항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매일 집안 동네간에 싸움만 하지, 동네간에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제쳐놓으시고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항만이다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셔야 그게 진짜 홍보지. 거기 말뚝 세우고 전광판 세우는 건 동네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항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홍보는 그건 나중입니다. 그런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항만안내선 임차운항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액이 1억 8,240만원, 임차료가 1억 6,200만원, 유류비 2,04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002년도 운항실적하고 임차금액을 보면 임차금액이 7,215만원입니다. 그러면 반년 동안에 7,215만원이면 곱하기 1년 동안 다한다하더라도 1억 4,44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1억 8,240만원이고요. 전년도에는 다해도 1억 4,440만원이고 금년도에 무려 3,8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탐탁지 않은 입장인데 3,800만원이 한해에 인상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안내선 임차관계는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계상됐고요. 당초에는 29t이었던 것을 55t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작년도에는 계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 임차료 결정하는 건 경희대학교 물가조사단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29t을 임차하려고 했었는데 배가 없어 가지고 55t으로 t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물가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출합니까?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도 좋고 서울대도 좋은데 물가가 그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당초에는 29t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29t이 없어 가지고 55t을 계약했습니다.

지금 또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9t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풀로 가동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55t으로 올려서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임차하려고 공고해 가지고 보니까 29t짜리가 없어요.

그러면 지난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에 한 게 55t입니다. 작년에는 29t 원가조사한 금액을 가지고 임차를 했고 금년도에는 55t을 원가조사해서 이것을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아니 전년도에 29t 가지고 했으면, 그 배를 그대로 이용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29t으로 실제 사용했으면서 갑자기 금년도에 55t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매년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가 계산을 해마다 다시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사물가가 3.5% 내지 4%인데 몇 %가 증가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9t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29t 안내선이 없어서 55t급이 응찰에 응해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물가조사한 금액에 손해를 봐가면서 그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정식으로 55t급을 임차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물가조사를 시켜서 나온 금액입니다.

아니 배 임차하는데 물가를 조사해서 대입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서 한다면 몰라도 물가를 가지고 거기에다 대입해서 배를 임차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가가 올라봐야 3%, 4%밖에 더 되겠습니까?

원가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신용있는 기관에 우리가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조사된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에 임차한 배는 29t으로 원가계산을 했었는데 55t급을 자기도 좋다 그러면 29t 원가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추진한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원가계산을 새로 했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실적에도 선박규모라든지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을 비교했을 때는 누구든지 의아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항만안내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이것을 예산 심사해 주면서도 같이 도민들한테 싸잡아서 꾸지람을 안들으려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운영 측면에서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12월부로 종료가 된다면 그 이후에 평택항 주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이 뒤따라야 된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속적으로 평택항 개발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배후지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어떠한 사업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라든지 물류·유통부지라든지 평택항 관광진흥, 그 다음에 주변개발자문단 등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할, 사업단이 사실 없어진다면 새로운 사업단이라도 발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테면 평택항배후지개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명칭이라도 달고 새로 출발할 어떤 사업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향후에 지원사업단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단장님이 자리를 비우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나와 주어야 향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경기도의 입장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앞으로의 배후지 인프라 구축 이런 여러 가지의 필요성과 앞으로 평택항이 동북아의 허브 중심 이런 항구의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그 사업구상은 지금 지원사업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런 계획을 한번 그려보시고 12월 이후에 위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런 구상과 함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은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선석 개발이나 배후지 개발,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우리들이 앞으로 산적해 있는 모든 일을 하려면 기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에나 관계부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런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쭉 한번 봐주시고 앞으로 평택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세부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앞으로 평택항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자꾸 관심이 가네요. 정원이 25명인데 현원 5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용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위탁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사무직 5명이 이렇게 큰, 아까 보니까 매출액이 한 85억원 되는데 이걸 운영해 나가기가 굉장히 벅차실 텐데 인원이 정말 필요치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억지로 끌고 나가시는 건지 그걸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비사업체인 개발지원단 같은 데는 사업단이 수익성이 하나도 없는 그냥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도 인원이 5명이 넘죠?

저희들 말입니까?

개발지원단.

13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수익사업을 하고 지원만 하기 위한 데도 이렇게 10여명이 넘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5명만 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원이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인원을 더 보충을 안 시켜서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 원래 25명 할 때는 지원사업단이 전부 저희들 산하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경위는 지난번 회의 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물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기본 필수요원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보고서라든지 결산할 때는 1주일 내내 밤늦게까지 야간작업을 해도 안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금년에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요원 6명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사장 외에 부장 1명이 대외업무도 맡아줘야 되겠다 이래서 부장 1명하고 대리하고 사원 4명을 지금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에 공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도에도 보고하고.

그럼 토털 몇 명이 되는 거죠?

토털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흑자기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사업을 큰 규모로 하고 경기도의 물류중심지인 평택항을 5명으로 끌어간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부실화돼서 할 일을 못하게 되니까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인원 주고 능력 발휘를 해야지 억지로 5명 가지고 하라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빨리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도나 여기 과장님 나와 계시네, 과장님 잘 아셔서 인원을 보충시키시든지 일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항만공사에 파견돼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평택항 개발이라든지 사업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공무원이 일반공사에 파견 가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행자부 질의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으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이제는 공사라든지 일반 회사에도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한편으로 항만공사에 전문인력도 충원을 하고 또 개발지원사업단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더 연장을 해서 평택항 개발에 여력을 더 쏟을 수 있는가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항만공사에 정원승인을 도에서 해줍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인력이 적당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는 받습니다.

그럼 적당하다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승인 가부를 도에서 결정해 줍니까?

공식적인 보고 승인절차는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직원 채용에 관한 한 공사 사장께서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너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일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이직하는 현상이 없도록 적정한 직원들을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서부두 운영 3만t급 2선석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차조건으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9월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3년간 했는데 임차료가 6억 6,100만원/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선석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놓은 걸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내야 됩니까?

임차금액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항만에 대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정해 주는 금액을 저희들은 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가지는 않는데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경기도에서 인수할 수도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관리청항만공사라 해도 부두를 건설해 가지고 정부에 주고 그걸 다시 빌려쓰는 형식인데 그걸 BTO방식이라고 하는데 Build Transfer Operate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건설해 놓은 건 입찰을 봅니다. 낙찰을 받아야 그걸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임대입니까?

그렇죠. 평생 임대면 자손 대대로 임대가 가능하니까 실제는 자기 소유와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신종철 위원님 바쁜데 나오셨는데…….

없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이 앞으로 환경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환경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용역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외국에 보면 확보가 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입의 필요성이라든지 향후에 검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경제항만과장님 오셨습니다만 도에서도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공사가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비용은 현재는 해양경찰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을 하고 실제 집행은 해양경찰청하고 방재조합 양쪽에서 하고 바다 청소선은 해운항만청, 지방청과 3개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은 시·도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항만공사에서 하는 건 공사가 직접 부두 작업하다 흘린 환경이라든지 부두내 청소 이런 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광선을 띄우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기후조건에 따라 많은 선박들이 일시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청소,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자체적으로 가질 계획이나 아니면 소방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선박에 불이 났을 때 진압용으로, 지금 우리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 임차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자체로 평택항에서 선박을 구입한다든지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평택항 전반적인 관리에 속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평택항 관리는 인천해수청 평택출장소 관할이 돼 있고 현재 도에서는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반 정착을 위해서 신규직원을 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곧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부장, 대리, 사원 그랬는데 부장이 들어오면 몇 년 있으면 임용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부장은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해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제약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관련규정은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년에 물류배후단지 한다고 4만평인가 동부두 뒤에 사놓은 거 있죠?

네, 4만 4,000평.

그건 어떻게 개발될 계획이에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데 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컨테이너 용지로, 컨테이너 야드장으로 써도 부족할 실정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5번 부두 확보하고 6번, 7번, 8번 부두 운영권을 확보한다면 그건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 항만공사에 처음 오실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떤 면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월 2,000TEU로 조그마했는데 지금은 거의 월 7,000TEU이기 때문에 단 1년만에 3배 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배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낀 점은 항만 인프라, 그러니까 항만 관련사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역장비를 하나 구하려고 그래도 전국 인터넷에 띄워서 강원도에서 구입해 온다든지 주로 인천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한번 고장이 나면 전문가가 전부 부산, 인천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 항공비 주고 모시고 와서 숙박비 다 주고 비용도 배 이상으로 주고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루빨리 관련시설이 우선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제일 시급한 건 결국은 부두가 많아야 하고 부두가 많으면 선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선박이 오면 그런 부대시설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말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항만 기본단위, 부두가 몇 개 선석이 있어야 하는지 학문적으로 연구한 건 없습니다만 적어도 1개의 회사가 부두를 운영하려면 5∼6개는 갖고 있어야 베이직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평택항에 우선 내항에 20개 선석이 적어도 2005년까지는 완공되어야 그때 가서 항만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지 지금까지는 실제 국책항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항만공사 설립하실 때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돼서 개발지원사업단이 뜸으로 인해서 머리가 2개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항만공사쪽에서는 사장님이 전문가인데 서부두 운영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조직 속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강하게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평택항이 전문가 입장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결국은 부두를 도가 직접 참여해서 놓자고 지사님한테 공사 사장님이 적극적인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그걸 받아서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그 업무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부두가 20개가 돼야 움직이는데 지금 10개밖에 안 되니까 말이 항구지 배가 있어야 수리하는 사람도 들어와서 영업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평택항만공사의 직원들하고 평택항운노조의 직원들하고, 하역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건비 차이가 거의 2∼3배로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 없으십니까?

이건 인건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습니다. 노조의 문제니까. 노조가 평택항을 상용화, 그러니까 지금 노조측에서도 2005년 5·6·7·8번 부두가 전부 되면 상용화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노조 지휘부가 전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있을 때 아마 상용화 문제를 매듭지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습니다.

부산의 신선대부두나 이런 부두들이 다 민영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상용화한다는 게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부두에 가면 동부두에는 우선 임시로는 현 노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앞으로 부두 3개 선석을 가지게 되면 노조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직접 상용체제로 바꿔가도록 하면 저희들 직원하고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저한테 저번에 평택항만공사의 직원들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항운노조 부두노동자하고 항만공사의 부두노동자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인건비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만공사에 사람을 쓰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노무현 당선자의 노동정책 중에 첫 번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아마 부두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조직된 근로자라고 해서 두 배 이상 받고 조직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해서 그 반도 안 받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항만공사에서는 임금을 부두노동자나 항운노조 조합원만큼 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전체 매출액 다 줘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자동차 수송의 문제점이지요. 자동차 수송 한 대에 1만원을 무조건 노조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항상 24시간 차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노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노조로 들어가게 되니까 노조가 월 400만원 이상씩 받는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400에서 500 사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균 150에서 200인데 비교가 안되지요.

하여튼 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항만공사에 숙련공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그것을 알다보면 같이 섞여서 일을 하는데 누가 여기 남아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쪽의 평택항운계에 그런 것을 강하게 전달 좀 해주고 앞으로 도가 휴식시설이라든지 근로자의 어떤 편의시설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한쪽은 주고 한쪽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예 그러면 그쪽에다 일을 줘버리든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서 항만운영사업체, 저희 항만공사, 평택항만, 시청 노조 모여서 협의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누가 그 실체를 구성할 것이냐 이런 걸 아직 결정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공사 존립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잘못 되는 거지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기아자동차가 옮기도록, 그러니까 현재 2개 부두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기아측에서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런 노임체제로는 안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염려에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하진 사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나 관심 표명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차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