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류기남 의원 발언
형욱
유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는 지원국 소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인 기획관리실 소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중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으로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과소규모학교통합추진계획 등에 의한 학교폐지, 행정구역 변경, 교명변경 등 위치 이전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개정 대상학교는 총 119개교로 학교폐지 1개교, 분교장 개편 2개교, 행정구역 변경 112개교, 명칭변경 2개교, 위치이전 2개교입니다. 우선 학교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왕시 포일초등학교는 내손동 지역내 기존 내손초등학교와 백운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3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내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생활지도상의 문제와 인위적인 통학구역 조정문제로 학구분리를 반대하고 내손초등학교와 포일초등학교의 통합운영을 학부모 및 전체학생 99.5%가 동의하여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교장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평군 일신초등학교는 복식수업을 하는 전학년 3학급, 학생 40여명의 소규모 학교로 2006년에는 학생수가 33명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학부모 전체가 분교장 개편에 동의하여 병설유치원과 함께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안산시에 상록고와 단온고가 2002년 11월 1일자로 신설되고 평택시 안중면이 안중읍으로 2002년 11월 5일자로 승격되어 해당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9개교, 병설유치원 33개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명칭변경은 광명시 철산여자중학교와 광명여자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각 철산중학교와 하안북중학교로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위치이전은 수원시 안룡초등학교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곡반중학교와 각각 위치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개정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한 설명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성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1월 24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농어촌지역 교육여건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학교변경, 그리고 남녀공학으로 변경한 학교의 교명변경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소재지 위치이전 등으로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왕시 포일초등학교의 폐지에 있어서는 포일초등학교는 2003년 3월 개교하여 인근에 있는 내손초등학교 학생 일부를 수용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내손초등학교 학부모 대부분이 당초 포일초등학교 위치가 주택가에서 조금 원거리에 있어 초등학생들인 점 등을 감안하여 등교 및 생활지도문제점 등을 이유로 학구분리를 반대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내손초등학교와 담 하나 사이에 운영 중에 있는 백운중학교 학부모 대부분은 포일초등학교로 이전을 찬성함으로써 포일초등학교와 백운중학교를 위치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제178회 제1차 문교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2002년 12월 20일 기존 내손초등학교 학부모들의 99.5%가 담장 하나 사이로 운영하게 될 포일초등학교와 통합운영을 바라고 있으며 학구분리시 학교간 과열경쟁으로 아동교육 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반하여 양교간 통합시 공동체 의식 조성과 예산절감효과, 운동장 사용용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양교간 통합운영을 위해 포일초등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내손초등학교와 포일초등학교를 통합운영시 47학급이 되므로 군포·의왕지역 초등학교의 평균학급수 35학급보다 12학급이 많음으로써 과대학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양평군 일신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에 있어서는 전학년 3학급, 학생 42명의 소규모학교로 학부모 전체가 분교장 개편에 동의하였고 또한 남녀공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광명시 철산중학교는 철산중학교로, 광명여자중학교는 하안북중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은 당해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광명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며 기타 위치이전, 행정구역 변경 등 요인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폐지, 교명변경 등 동조례개정사항에 대하여 당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및 자치법규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동조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3년 1월 13일 개정된 것이죠? 개정됐는데 지금 다시 또 개정하는 거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때는 이런 문제가 사전에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개정을 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재개정한다는 것은 사실 위원 입장에서는 조례개정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조례개정할 때 그 부분을 빼놓든지 아니면 조례개정을 좀 늦추든지 하셔야지 1월 13일 개정해 놓고 오늘이 2월 11일 그러면 조례개정되자마자 조례개정 접수한 거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1월 13일이 아니고요, 도의회 통과는 지난 12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확정공포한 일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있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 변경 등 폐지학부모의견수렴이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개정된 게 언제죠?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제178회 정례회 때…….
흥규
이흥규위원
날짜가 언제죠?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금년도 1월 13일자입니다. 공포한 날짜가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확실히 공포한 날짜가 1월 13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거는 언제죠?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12월 정례회 때 의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죠. 이게 그때 학교신입생들 모집관계 때문에 그때 부득이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죠?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개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2003년도 1월 13일에 공포하고 지금 2월에 다시 개정한다고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올해는 두 번 이런 조례개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과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사하니까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학교를 지금 과대학교가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OECD국가 수준으로 한다고 해서 학급당 35명으로 줄이면서 학급이 늘어가지고 과대학교가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부터 문교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분리하느냐 이런 실정에 와있는데 한 달 전에 조례할 때는 학부모들이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그랬다, 또 지금은 보니까 99.5%가 또 찬성한다, 이래서 여기 끌려다녀가지고 한다면 과연 이 과대학교는 언제나 해소할 거예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저번에 조례하고 이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일하고 내손을 보면 백운중학교하고 내손초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백운중학교가 되는데 내손초등학교 위치에, 학부모들은 초등학생이 보통 도로를 몇 개 건너가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그건 안다 이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니까, 본 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과대학교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갈 거냐 이거예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 지역이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손초등학교 학부모, 포일초등학교의 학부모 구성이 상당히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포일초등학교는 아파트 평수가 좀 큰 애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로 올라가는 내손초등학교는 평수가 좀 적은 지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학교가, 저희들도 과대학교는 적정규모 학교로 갔을 때는 학교와 학부모들은 굉장히 위화감이 많으니까 학부모들은 오히려 그러지말고 과대학교라도 좋으니까 우리 애들을 분리시키지 말고 섞어달라는 요구가 하도 강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세상에, 난 이렇게 되는 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이지 지금 대부분의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부모들 생각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과시킨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조례를 또 다시 조례를 바꿔가지고 통폐합한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 학교는 그때 들어가 있지 않은 학교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쨌든 그것도 다 연관된 거 아니에요. 포일초등학교나 백운중학교나 내손초등학교나 세 학교가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47학급을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있던 학교도 사실은 그 옆에 더 지어서 과대학교가 분리돼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과대학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대학교가 됐을 때의 문제점은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장 한 분이 운영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 몇 학급이라고 생각해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우리 도에서는 48학급이상인 초등학교를 가급적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적정한 학급에 대해서는 36학급정도를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48학급이상을 과대학교로 분리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글쎄, 우리 도에서는 48학급이지만 앞으로 자꾸 35학급정도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언젠가는 또 분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서 지금 이걸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현재 학부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이 재개발될 시점에는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앞으로 부모들이 원하면 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이 운동장도 같이 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신설되는 학교가 다 그렇다니까요. 시흥시에 보면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은행고등학교가 불과 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설되는 학교들이 택지내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신설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그렇죠? 지원국장이 그걸 몰라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근시안적인 정책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수원 팔달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안룡초등학교와 곡반중학교 위치를 맞바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룡초등학교가 역사가 상당히 깊은 학교인데 동문회와의 어떤 절충관계를 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안룡초등학교는 아주 수십년 전에 독지가가 땅을 제공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곡반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동문들이 독지가를 앞세워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무엇인지 또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안룡초등학교를 위치변경하려는 것은 현재 안룡초등학교 위치가 주거밀집 지역에서 한 1㎞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지구에 가까운데 초등학교를 위치시켜주고 좀 성장된 중학생을 통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예정인 곡반중학교 위치가 이중학군 외곽지역에 편중하여 권선 매탄 택지개발지구인 주거지역과 동떨어져 있어서 중학교 학생배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문회 관계는 이 학교 10회부터 51회까지 37기에 대한 동문대표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렴결과 이때 우리 동문대표들은 이전에 물론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동문대표들 37기의 의견수렴을 했을 때 옮겨도 좋다 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 결과 95.81%의 찬성이 있었고 반대는 4.19%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문회 일부가 반대했습니다만 학생들의 통학편의, 학습편의를 위해서 위치이전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전을 결정한 것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안룡초등학교의 건물을 중학교 건물로 쓰려면, 안룡초등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역사가 깊은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중학교로 쓸 수가 있는 건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시설적인 측면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전체가 교실은 20평, 복도 5평 해가지고 면적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급단위가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수업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시설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곡반중학교의 위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비행장쪽에 있거든요. 비행장 소음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계획은 어떤 정도의 시설계획을 갖춰놨어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제가 그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는 당초 설계시부터 비행기 소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가지고 이중창으로 전부 해가지고 학교 안에서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거는 문제가, 제가 사전에 답사도 한 사항인데요 독지가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원교육청에서 오늘 나오셨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영국
김영국수원교육청관리과장
수원교육청관리과장 김영국입니다. 기부체납한 독지가분들에 대한 것은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운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는 지금 이해와 설득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 쪽에서 기부체납된 면적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수원교육청관리과장
그게 현재 외부에 도출되는 상태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개교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수원교육청관리과장
3월 5일정도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땅을 제공하신 독지가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텐데요.
영국
김영국수원교육청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구두로 말씀만 있는 거지요,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화되거나 아니면 명문화된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이게 학교를 맞바꾸다 보면 항시 동문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반대를 하는 일부 동문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운영위원장을 설득시키는 수준인지…….
영국
김영국수원교육청관리과장
현재 지금 표면화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연창수 지역 유지분 외에 지금 38명인가 되는 걸로 지난 번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과거에 원주민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면화돼 있는 그런 요구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현재 하여튼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95%정도 찬성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영국
김영국수원교육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리고 일부 동문의 반대는 있지만 주민들이 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 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영국
김영국수원교육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알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포일초등학교와 내손초등학교를 통합운영화 시키겠다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존 포일초등학교를 내손초등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현재 내손초등학교와 포일초등학교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같은 울타리 안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내손초등학교, 백운중학교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신설하는 포일초등학교는 내손에서 한 2㎞정도 떨어졌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기존에 있던 포일초등학교 개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포일초등학교는 3월 1일 개교예정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 학교가 내손초등학교의 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내손초등학교가 분리가 돼 가지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닙니다. 내손초등학교는 기있고 포일초등학교는 새로 개교되는데…….
장표
홍장표위원
그럼 거기서 학생들을 쪼개가지고 말하자면 학구를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계획을 잡았던 거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학구 분리를 반대하는데 그 주택가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2㎞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2㎞가 좀 덜 될 겁니다. 한 1.5㎞에서 2㎞ 중간쯤 될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 주변은 주택가가 없나 보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주택가가 현재 내손초등학교보다는 아주 드물게 있는 편이고요, 도로를 몇 개 건너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쪽에 새로운 택지개발계획은 없나 보지요? 인구증가요인이거나…….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향후계획까지 봐야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거기에 보면 순환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택지가 조성될 계획은 없을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아니면 주거지역이에요? 포일초등학교 만든 위치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백운저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학구를 분리하고자 했다면 학교 위치를 적정한 위치로 잡거나 학구분리가 가능한 쪽에 학교 포지션을 잡았어야 되는데 학교위치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주택지에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지금 의왕시에는 거기 아니면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7·20 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이상에서 35명으로 줄였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지금 그 정책이 이제는 예산문제와 교원의 배정문제로 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단됐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중단됐다 할지라도 학급은 이미 35학급으로 맞춰갈 것이다 이거죠. 35학급으로 맞춰갈 경우에는 현재 여기가 47학급에서 7학급이 더 늘어나요. 보통 여기 학생수가 40명 가까이 되겠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정도 될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거기서 35명으로 줄어들어 235명이 늘어나게 되면 학급이 7학급 정도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면 이 학교는 54학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7·20여건개선사업이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인다면 이 학교를 또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분리해야 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는 7·20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당 학급수를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48학급, 중학교는 36학급을 두고 있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장표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48학급은 54학급이 돼 가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고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학교를 분류하는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이것을 학부모의 설득과 학구를 잘 조정해서 당초의 방침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7·20교육여건 자체가 과밀학급 해소는 학급당 인원 35명이라는 그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밀학급을 해소하면서 과대학교를 발생시킨 게 7·20여건사업입니다. 그런데 7·20여건사업 자체에는 과대학급 분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는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사실 7·20교육여건하면서 고등학교 과대학교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저희 생각도 학교가 분리되어야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재개발이 될 때까지는 학부모들이 학생들간 위화감조성 이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각 기관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수렴한 겁니다. 위원님들 질책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정규모학교로 가야 하는데 왜 교육청에서 정책을 똑바로 못 끌고 가느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같은 학급에 아파트가 크고 작은 것에 구분 없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고 재개발되었을 때 분리하면 오히려 그 모든 게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서 학교 규모가 다소 큰 점이 있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오전에 조례안 세 건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갈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수원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룡초등학교 일부 동문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학교가 변경되면 분열된 동문들의 여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어떤 지도대책은 무엇인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맞바꾸다보면 동문들이 상당히 사분오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론 수요자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를 맞바꾸게 되면 기존학교에 대한 동문들의 향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안룡초등학교 동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동문들이 내가 다닌 학교, 내 아버지가 다닌 학교, 내 아들이 다닌 학교,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역사와 자기가 다녔을 때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 그게 중심이고 또 앞으로 자기가 사니까 내 아들도 내가 다닌 데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급적이면 학교를 이전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인종
김인종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일이…….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또 걸어서 갈 때 여러 가지 사고요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안룡초등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이전하고 난 뒤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선배님들을 오히려 학교에 대표들을 초청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님들이 이해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일단은 동문들이 상처를 얻었으니까 학교에다만 미루지 말고 상급기관으로서 수원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학교가 많이 발생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 이게 제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자꾸 중언부언돼서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타당한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규칙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시한 대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형욱
유형욱위원장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한 한시정원 8명을 책정하도록 승인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시정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하에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가정책인 지역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의 조기완성을 위해서 2000년도말 31명이 한시정원을 승인받아 유효기간인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시·도의 지역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 관련 한시정원은 지난해 말로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력보강 차원에서 2004년말까지 새로이 2년간의 한시정원이 승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도는 8명의 한시정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11쪽의 전국 시·도별 한시정원승인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중 한시정원 8명을 신규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2조의2 중 31명을 8명으로 하고 동 조례 3074호의 부칙 제2항 중 2002년을 2004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와 현행조례전문, 한시정원승인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1월 24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와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2002년 12월 27일자로 8명의 한시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도교육청 정보화기획단의 전산분야 업무능력이 있는 인력을 한시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당초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31명은 2002년 12월 30일자로 한시정원에 대한 효력이 만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시간에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하고 계시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이상훈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상정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해서 그 동안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비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지급의 목적, 종류, 준용의 총 3개 조문으로써 목적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며, 마지막으로 제3조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현행처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권영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1월 24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도의회에서 2002년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지적한 사항으로써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여비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앞으로는 이와 같이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법규 제·개정의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적기에 시행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의 조례 제명에 있어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교육청 등 6개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조례 제명에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소속 기관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보조기관과 교육기관, 하급 교육행정기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청 의견대로 교육위원회를 별개의 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제명을 추후에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먼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이 제명도 개정할 겁니까?
권영일총무과장
네, 다음 회기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 제정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여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영일총무과장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여비를 지급할 때에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이건 뭐하러 해요? 그대로 놔두지.
권영일총무과장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지방공무원법에 보수에 관한 실비변상관계는 조례로 정하도록 관계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쨌든 이것이 그 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 아닙니까?
권영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경기도교육위원회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그 다음에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라고 해야 된다는 거네요?
권영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모든 조례라든가 규칙에 그것을 같이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으로 해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교육위원회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그것은 당연히 교육감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분리를 해야 됩니까? 물론 위원님이나 발의하신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일치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권영일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지적말씀이 계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셔서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지방교육자치법에 보면 교육감 소속으로 보조기관, 부교육감, 하급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만 정하고 있고 또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에 보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두도록 돼 있고 사무직원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질의를 다 해봤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좋습니다. 맞으시겠지요.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 모두 다 교육감이 하시지요? 앞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권영일총무과장
교육감이 하고 있는데 의사국 직원에 한해서만 의장과 협의해서…….
공진
박공진위원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은 알아요. 의회 의장 같은 분의 추천 이런 것을 해보고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궁극적으로는 교육감이 모두 임명권을 갖는 것 아닙니까?
권영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뒤 안 맞는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별도로 본다면서 또 그것은 그게 아니다. 어쨌든 한 번쯤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공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경기도교육위원회라는 데가 법적체계로 해서 무슨 자기 소속의 인원을 구성하는 법률 조항이 있어요?
권영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권영일총무과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에 보면 교육위원회 의사국과 필요한 조직을 두도록 돼 있고 사무직원에 대한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지요? 경기도의회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따로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따로 없지요? 왜냐하면 똑같이 구성돼 있어요. 지금 읽어주신 것하고 지방자치법하고 똑같이 구성돼 있는데 경기도에 왜 없냐면 우리 도의원들이 그걸 안 만들어서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이에요.
권영일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과 충분히 검토했는데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의해서 사무처의 설치규정과 함께 사무직원의 정원 임명에 대한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4조에서 사무직원의 임명이라든가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수진
하수진위원
그게 아니지요. 경기도교육위원회 직원들은 교육직공무원 아니에요?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직책이 생겼습니까?
권영일총무과장
임용권은 교육감이 있는데…….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이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이 있는 거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교육공무원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꼭 그 명칭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된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무원입니까?
권영일총무과장
그런데 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지방교육자치법률에는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지금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체계를 보시면 국가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 교육직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의회 공무원은…….
권영일총무과장
경기도교육위원회 공무원은 아니지요. 아닌데…….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니까 이게 명칭이 안 맞는단 말씀이에요. 어느 도의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권영일총무과장
전국적으로 6개 시·도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질의를 요청했는데…….
수진
하수진위원
질의회신 답변 왔어요?
권영일총무과장
네, 왔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줘보세요.
권영일총무과장
그것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
권영일총무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률체계에 위반되는 건데요, 공무원법률이.
공진
박공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6개 시·도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수진
하수진위원
줘보세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 속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전부 설영태 의장께서 인사권 행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권영일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인사권은 교육감이 갖고 여비규정은 교육위원회 의장이 갖고 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예산을 쓰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보면 제17조에 "의장과 협의하지만" 우리도 의장과 협의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 협의 안 해서 제 옆에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장탄핵발의안인가 그것도 냈었어요. 그렇지요? 우리도 도에다 협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명을 교육청은 교육감이 하고 여기는 도지사가 임명한단 말이에요. 경기도지방공무원이니까요. 그리고 소속직원 지휘·감독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장이 해요. 의장이 평점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상열 차석이 갖고 오신 것 중에 인사기록규정은 교육위원회 의장이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에 교육위원회 의장이 예산에 관한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야지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갖고 있습니까? 심사의결권만 갖고 있지요? 그렇지요?
권영일총무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예산편성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여비를 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여비규정은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소속기관으로 보면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께서 사비로 돈을 주면 괜찮아요. 국가예산을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께서 갖고 올 수 없어요. 편성된 게 사무처에 편성돼서 의장이 이관을 하겠죠. 결재는 할지 몰라도 그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권한이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한테 없단 말이에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원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인사기록은 교육위원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게 의장께서 그 사람들 평점을 하시니까. 이건 틀리죠. 예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있다면서요?
권영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잘못 얘기하셨죠?
권영일총무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어디는 하고 있습니까?
권영일총무과장
지금하고 있는 데가…….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그 다음에 충북은 교육감 소속이고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입니다. 그러면 양쪽 중 하나가 조례위반인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없는데 저희가 문제 삼으면 어떻게 여비를 줘요. 그럼 사비로 줘야 됩니다.
권영일총무과장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봤거든요. 유권해석이 교육위원회랑…….
수진
하수진위원
유권해석이 법률적 조항보다 강한 건 아니죠?
권영일총무과장
우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유권해석이라는 게 법률적 조항보다 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 상위법에 위반되잖아요. 공무원 체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교육위원회 공무원이 새롭게 생기는 상황입니다. 논쟁이 해결 안 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국민이 무슨 헌법소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시면 다른 답변이 또 나오겠죠.
권영일총무과장
그래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준용기준이 있더라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준용규정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미비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령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준용도 문구가 안 달려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법해석 때문에 민원인한테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뿐만 아니라.
권영일총무과장
그래서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는 준용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소속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그런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시켜야…….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총무과장님이 오버해서 교육위원들한테 충성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인정이 안 되지요. 공무원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위원님들은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만약 이걸 해서 본 위원이 예결위 때, 다시 질의할게요. 편성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여비를 주냐 그러면 여비 못 주는 거지요? 그렇죠?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께서 여비규정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안 줘도 할 말이 없다.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할 말이 없는데 조례를 빠른 시일안에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그럼 이 조례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저희가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들에게 설영태 의장 개인 돈을 주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국가공무원 체계에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없으니까. 교육공무원은 있어도 교육위원회 공무원이 없잖아요. 임명권자가 다르고 편성권이 있는 사람이 여비규정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진
박공진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올리겠는데요. 물론 총무과장님이 많이 연구하셔서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서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심도있게 해봐가지고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으시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게 아닐 경우 이것을 결의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위상에 우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조금 계류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것 없이도 아무 문제없이 집행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이상훈 위원님이나 이런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당분간 계류를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까 공무원여비규정에관한조례를 보면, 여기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이 있죠. 이것의 모법이 뭡니까? 이건 규칙이고요.
권영일총무과장
공무원여비규정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우선 공무원여비규정이라고 그러면 현재 우리 지방직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탕이 되는 거지요?
권영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별 문제가 아닌데 현재 자구의 문제입니다. 자구의 문제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질의회신을 봤는데 사실 질의회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서입니다. 직접 질의하신 게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오셨네요?
권영일총무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질의해서 답을 받아야지요.
권영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우리 위원들도 법제처에 질의해서 답을 받은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에는 아무 문제없는데 임명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자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일총무과장
정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들이 뭔 질의인지는 아시죠? 임명권자하고 예산편성권자 입장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과연 그 입장에서 여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회신을 정확하게 받으셔야지 만약에 저희가 한 질의하고 교육청에서 한 질의하고 다르면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셔서 저희 속기록도 검토하셔서 제대로 질의를 다시 한 다음에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동조례 제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집행부에서 또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조례 제명에 대한 질의를 한 후 회신내용을 참고로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3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계속)(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성원과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더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회의가 올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이므로 간부전원의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 배달홍 과장입니다. (인 사) 배달홍 과장은 지난 200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안양교육청 관리과장에서 학교지원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학교설립과 이원기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변동욱 과장입니다. (인 사) 시설과 한양섭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형욱
유형욱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업무보고는 앞에 있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형욱
유형욱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질의할 거 많이 기대하실 텐데 우선 특수목적고 설립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군포 외국어고등학교도 설립현황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 지역구 시민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면 아까 질의회신이라는 게 공문으로 와있는데 시·군지자체에서 특수목적고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 회신결과를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설립, 그러니까 특수목적고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못하게 돼 있고 건축비는 지원할 수 없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잘 아실 텐데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지침상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요구했던 대지와 건축비 50% 지원 부분을 전혀 줄 수 없다 이렇게 질의회신이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선 도교육청은 제 상임위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되셨지만 당시 문화관광국장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했어요. 먼저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과 과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문화관광국장님 방에서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밝혀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1월 30일 15시에서 16시 3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에서 문화관광국장, 예산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문화정책과장이 나오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과장, 재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수원 재정경제국장, 성남의 문화체육과장, 안산의 행정지원국장, 용인의 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내용에 있어서 방금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 관계자들은 시·군에서는 행자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부지제공 및 시설비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그러면 어려운 데 특수목적고를 설립유치하려는…….
수진
하수진위원
잠시만요, 그 보시는 자료 저 좀 한부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림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지금 찾질 못하겠네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하고 도에서 말하기를 특목고설립유치를 하려는 시장·군수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지방재정법상 양여 또는 기부체납이 불가하다는 규정만 앞세울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소유 부지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건립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시·군에서 시립특수목적고 설립신청 및 인가를 받은 후 학교설립을 위해 마련한 부지에 도교육청에서 시설비 50%를 전출받고 자체 시설비 50%를 합하여 학교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면 학교설폐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업무자체가 교육학예에관한업무로 교육감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중·고등학교는 시립·군립학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학은 시립대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현행법상 시립학교가 교육자치 차원에서 설립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과 도교육청이 협의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양여 또는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공립으로 운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 학교시설건축을 맡게 될 시·군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봤습니다. 현행법령상 시립 또는 군립 특목고 설립은 불가능하나 해당 시·군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여 양여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토지를 제공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설립인가 전에 양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답변이 길어지셔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석규 문화관광국장하고 얘기할 때는 시립고등학교 형식을 빌려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상 안 될 텐데" 그러고 돌아서면서 "도교육청에 확인하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결위에 가서. 그러면 지금은 도립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우리 학교 전체가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 전부 도립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고의 경우에도 도립으로 만들면 도교육청에서도 인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러니까 도립은 개교를 시·군 앞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가 전부 교육감이 설립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설립권자가 되는데 토지하고 건축비 50%의 부담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래서 마침 부천에서 전번에 여월정수장을 이용해 가지고 특목고라든지 다른 교육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어차피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가 특목고나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 때문에 계속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부천시에서 어떤 입장을 표했나 하면 시에서 법개정요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의 문화관광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기수 국장으로 발령이 났던데요,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공식으로 공유재산관리지침 개정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경기도에서 공유재산관리지침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해줍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꼭 지침자체가 안 해준다고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행자부에서 안 해주면요. 안 해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확한 검토없이 발표됐다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부천의 경기예고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도립특수목적고 중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지금하고 있는 부천의 경기예고 그런 부분이 특수목적고의 형태인데 그런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그런 형식을 빌리기 위해서 시·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시·군에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있냐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시·군에요?
수진
하수진위원
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기 그 방법 자체가 부천시에서 시도해 가지고 경기예고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체에서 부천시장은 가능하고 타 시장은 안 된다고 하는 건 없지 않느냐고 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수목적고를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단체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일 위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계장, 6급정도 되는 주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지역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실무자는 16명이죠. 16명정도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샘플링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시장님 의지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보셨냐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해봤죠.
수진
하수진위원
무슨 소리세요? 우리 군포에서는 한 번도…….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수원같은 경우도 시장님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수원이나 부천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 군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의 경우에 이걸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저한테 들고 온 거예요. 다른 시·군기초단체에서 보낸 질의회신이에요. 이거 찾으러 다닐 정도의 관심과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청에 와서 설명 한번 들으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군포시에서는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불러주신 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수목적고를 이거이거 이 동네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조건만 지켜지면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번에 보고를 올릴 때 그렇게 보고를 올린 게 아니고요, 현재 경기도 형편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설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일반학교 설립에 넣고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교육부에 특목고를 받아서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군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군포의 경우에는 이 방식이 안 되면 사립이라도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시·군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불러가지고 시의 담당자 만나게 하는 건 별 게 아닌데 도교육청 관계자를 그렇게 위원 한 사람이 불러서 우리 지역구 하나만을 위해서 부르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짓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도교육청 과장께서 시·군의 계장들을 불러서 설명을 쭉 해보고 그리고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 찾으라고 내버려두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특수목적고 설립을 하는 거기는 과연 적극적으로 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목적고에 대한 수용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도에서 기본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은 이러이러한 요건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 정책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찾아다니면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난 번에 공문으로 의견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엉터리같이 받았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었죠. 서류가 불충분한데 다시 협의해서 받는 게 맞지 않냐, 이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면 여러 가지 신뢰성에 문제가 되지 않냐 그 질의했었잖아요. 그 시·군기초단체에서 그 정도 하루밖에 안 준 시안에 그래도 열심히 작성했고 갖다줄 열의가 있으면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지요. 완전히 도교육청 편의위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도교육청에서 가르쳐 주시라 이겁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특목고에 대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고 우리가 그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추가공문 통보를 한번 더 했습니다. 더 했고 지금 과연 그러면 시·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 못드리는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하는 것 중에 시·군에서 땅을 못 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사고 그럼 시설비는 너희가 다 댈 수 있느냐…….
수진
하수진위원
군포의 경우에는 땅 사서 댈 것이고 건축비 50% 댄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2006년에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2006년에 맞춰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시에서 협의를 하는 거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자치시대인데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이, 저희는 청소년과도 있습니다. 청소년과에서 그런 작업을 하면 시장의 결재로 될 부분이 아니에요. 도의 공유재산취득승인처럼, 시에서 시유지재산을 취득하는 취득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니까 추진을 못하고 멈춰져 있는 거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제가 부천시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군포시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게 샘플링을 해서 주시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하다 답변을 하셔서 중간에 스톱했는데 도 문화관광국장은 시립특수목적고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더 혼란스러운 거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도 문화관광국장이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사전에 못 거친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도 지난 본회의 때 지사 앞에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우리한테 사전에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수진
하수진위원
검토를 학교설립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사 앞에서 답변을 했어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회의장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지요. 결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교육감님 결재가 나야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의아스러워서 확인해 보겠다고,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안 하시려면 위원이 개인적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업무보고 테마 중에 신축학교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교육청하고 수원교육청에 누구 나와 계십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안양교육청에서는 안 나와있고 수원교육청은 전 간부들이 나와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저 질의 중단하겠습니다. 안양교육청 관계자 오라고 하세요.
상훈
이상훈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하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소속 교육청 담당과장님이나 관계자분이 계셨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하수진 위원님께서 우리 몇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형욱
유형욱위원장
해당 담당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안양지역은 현장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참석을 안 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참석치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지원국장님은 교육청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일하시고 존경받는 분으로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수진
하수진위원
먼저 안양교육문제는 안양교육청 관계자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의 망포중학교 이야기를 먼저 진행하면 지난 9일에 옆에 계신 동료 이상훈 위원하고 저하고 건축사 한 분하고 안양의 호성중학교하고 수원의 망포중학교 두 군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선 심정을 좀 말씀드리면 '학교공사 부실시공의 백화점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한 것에 대해서 한 개씩 물어보고 한 개씩 대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교육청에서는 누가 와 계시지요? 관리국장님이 와 계시지요? 지금 39개 완성학급 중에 11개 학급은 3월 4일 개교목표지요?
장근
정장근수원교육청관리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보면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수원교육청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제보받은 것을 한 번에 묶었습니다. 3개를 묶으니까 대충 규모가 나오는데 처음에 보면 4층 균열이 일어나고 있지요, 창문틀에?
장근
정장근수원교육청관리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시설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같이 도와 주시고요. 우리 관리국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4층 균열부분이 여기 한 군데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조사 다 하셨습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몇 군데 더 확인하셨어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건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4층 부분은 쪼아내고 몰타르를 완전히 충전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저희가 다시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창틀을 아예 떼어갔다고 하던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어저께 오후에 창틀을 아예 들어내서 떼어갔다고 하던데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확인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층 창호에 벽돌 대신 스티로폴 한 장 쌓아 놨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빼내고 다시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게 1층 본관동의 창고 쪽입니다. 그렇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경기도수원교육청에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난 9일 아침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 당시에 콘크리트 타설한 게 철근이 막 나와 있거든요. 이게 1층의 본관 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철근이 막 나와있고 드러난 부분이 있었어요, 1층 안에. 1층은 그나마 낫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은 없으니까. 2층의 계단부인데 2층의 계단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위원들이 찾은 구멍은 10개입니다. 몇 개 찾으셨습니까? 몇 개 찾으셨냐니까요?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가서 들여다보면 되는데.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제가 확인한 것은 2개였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그 다음에 또 확인 안 하셨네요. 그 다음에 위원들이 오전에 찍었는데 오후에 가니까 복도에 대리석을 붙이면서 감췄거든요. 여기까지는 계단이고 계단에 구멍난 부분을 보면 철근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확대해서 봐도. 구멍만 남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발을 많이 디디는 부분에 철근이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2층입니다. 문제는 2층이 심각한데 아이들이 올라섰을 때 2층부터는 하중을 받습니다. 2층 바닥이 철근이 끊겨 있습니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위원님의 그 사진 부분은 1층 구석진 부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저도 같이 찍었거든요. 2층 이 안쪽은 어디예요? 쓰레기 쌓여있고, 여기는 2층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면 2층을 이렇게 거의 철근 배관이 드러날 정도로 하면 2층에서 힘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수원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별관 쪽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별관 쪽이라고 치고 별관 2층에서 애들의 힘을 받겠냐고요, 이 상황이면.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
수진
하수진위원
도교육청 시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교육청의 제일 전문가이시니까, 힘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제 경험이라든지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수진
하수진위원
1번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받습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제 생각으로 구조상 문제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계단부의 구멍난 부분에 철근이 없다고 그러면 힘 받겠습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그것도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간격이 있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설계서대로 하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안전진단 받는다고 학교가 안전한 겁니까? 안전진단 신청했다고 저 학교 개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안 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해 보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부실시공 안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답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게 그러면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교 안 되는 거지요? 지원국장님, 본 위원 질의에 시설과장의 답변대로라면 구조안전진단이 확실한 결과가 나와서 결과물이 안전하다고 비파괴검사까지 다 나와서 확인 될 때까지 개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2월 19일에 나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교 못합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2층 계단입니다. 도교육청의 시설과장님이 본 위원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관공서의 관리책임은 수원교육청이지만 본질적인 관리책임은 시설과에도 있거든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거기까지도 인정하시지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본관 2층 계단 올라가면 조적공사를 했습니다. 블록쌓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적쌓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 블록쌓기놀이 해도 얼키설키 해서 맞춰서 나가지요?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네모낳게 쭉 쌓았거든요. 이 부분을 왜 문제 삼냐면 계단에서 내려보면서 마주보이는 창문입니다. 중학교 학생들 제일 유동반경이 큰 경우가 계단으로 내려올 때 남학생들 등 떠밀면서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제 학교 경험에 의하면. 요즘 아이들 170∼180cm에 한 80㎏ 나가면 무너진다고 봐야 되지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공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조상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나머지 옹벽의 구조문제는 이상훈 위원께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옥탑 슬라브입니다. 옥탑 슬라브라는 게 모양같이 한 건지 뭔지, 제가 보기에는 창고로 쓰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옥탑슬라브 왼쪽은 두께가 15cm, 오른쪽은 5cm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콘크리트 가설할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콘크리트가 있습니까? 존재 가능합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잘못됐네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옥탑슬라브 천장부분입니다. 천장부분인데 멀리서도 보이시겠지만 줄 쭉쭉 간 데가 거칠게 표면이 부식됐다고 봐요.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철근 댄 부분까지 긁혀서 내려온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이렇게 거칠게 나올 수 없거든요. 이게 뭐 바다모래입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부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된비빔부분에 콘크리트 타설한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된비빔부분에 콘크리트 타설해도 우리 부뚜막에 시멘트 칠해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네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흘러내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건 아무리 봐도 콘크리트 가설업자가 했다고 볼 수 없는 작품인데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일반인도 이렇게는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줄 쭉쭉 가 있는데 시멘트 발라놓은 건 뭡니까? 전문가께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거푸집 이음새 그 부분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거푸집 이음새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이음새 부분이 모양이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거푸집 부분이 들어가고 하니까 미장으로 메운 거거든요. 이음새 부분은 한 줄로 쭉쭉 가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미장으로 메웠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전 처음 봤거든요. 이게 주로 20년된 재건축아파트에서 새로 시멘트 메울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옥상 안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설과장님도 같이 보셨지요? 관리국장님도 보시고. 전부 다 메운 상태거든요. 옥상이 전부 옹벽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가면 창고처럼 쓰려고 했는지 쭉 모아놓고 T자형으로 쳐져 있는데 거기 보면 철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층부터 2층 계단, 2층 바닥, 3층에서 4층 사이의 옹벽골격이 안 맞는 것, 5층 옥상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부실이거든요. 이 사진이 다 다른 장소지요? 그렇지요? 다 다른 장소가 무려 30곳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고 위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아까 보도자료 쭉 갖고 가시던데, 이 결과에 대해서 수원교육청담당자, 도교육청담당자가 파악하고 있는 위험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우선 해주십시오. 지원국장님은 앉아 계시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수원교육청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이와 같이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참고로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는 딱 10장의 사진을 갖고 왔었어요. 15장 정도의 사진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면에는 몇 cm인데 몇 cm로 시공이 됐다 이 얘기는 한 마디도 안 써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슬라브의 수평이라고 합니다. 고저차가 별관 쪽이 좀 높게 타설돼서 그것을 바닥마감공사하는 과정에서 수평을 잡다보니까 슬라브 콘크리트 쪼아내기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철근이 전혀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다시 피복씌우기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일부 철근이 이렇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저희 기술만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을 때에는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8일에 바로 의뢰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10일이요. 저희가 9일에 갔으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6일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8일에 바로 공신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안전진단업체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서 이렇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바로 8일에 구조안전진단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진단팀이 매일 현장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총체적인 구조안전진단을 하는데 위원님이 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결과를 보고드리고 또 그것을 전후의 사진을 전부다 채증해서 위원님께 최종보고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한테 제보돼서 들어오는 것은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감춰서 땜질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보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아무래도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 이런 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또 하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구멍부분에 어차피 교실바닥면에는 방수처리 안 한다고 하셨는데,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만약에 그 구멍부분을 방수처리 안 하고 시멘트로 대충 얼키설키 메워놨을 때 중학교는 물청소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밑으로 샌다는 겁니다. 물이 새면 전기합선에 의해서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는 10개 확인했는데 지금 2개밖에 확인 못하셨으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 콘크리트 구멍부분을 때우고 마감공사를 철저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괜찮지 않을까로 이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찮지 않을까는 위원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마감공사 다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봤을 때 "그것은 소문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확인하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학부모들은 제가 부모면 안 보냅니다. 이 상황에서 괜찮다는 얘기가 안 되지요. 나머지 부분은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받는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제 생각에는 별관1층 콘크리트 쪼아낸 부분, 2층 콘크리트 쪼아낸 부분 전체, 그리고 구멍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파괴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철근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물론 재시공입니다. 그리고 5층의 반원형지붕의 슬라브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옹벽 20cm 후퇴된 부분에 돌붙임을 어떤 구조의 철물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술의 자문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본관의 불특정한 한 교실을 지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슬라브라든가 보 외, 철근배근 이상 유무를 비파괴검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8일에 요청했다면서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무슨 추가요청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아니요. 본관 건물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된다고 하시니까 본관건물 전체를 구조안전진단을 다 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개교하는데도 지장이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의 한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정해 주시면 불특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파괴검사를 해서 철근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상이 있나를 확인해서 보고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사부실 부분 구조안전진단을 건물 신축된 부분까지만 하시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5층까지 돼 있는데 별관을 위주로 해서 본관을 일부 넣어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장공사는 멈춰져야 되잖아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위원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게 바닥 슬라브 쪽의 철근이 없는 것을 많이 제기하셨기 때문에 바닥 슬라브 쪽을 중점적으로 비파괴검사를 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나머지공사는 들어가고요? 구조안전진단검사를 하면 공사를 못할 텐데 개교가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래서 본관 쪽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저희도 사실은 본관 쪽만 개교에 중점을 둬서 진행했고요. 또 본관 쪽은 진행을 하면서 별관에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관은 식당이라든가 특별교실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망포중학교 신축부지 지반조사서 저한테 주셨는데 갖고 계십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저희는 그거 한 부밖에 없어서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결원부분을 보시면, 한 부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주시면 안 읽어보신 건데, 결원부분에 기초 시공시 유의사항,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시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기초의 형태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직접기초의 방법도 쓰거나 직접기초형태가 아닌 말뚝과 같은 깊은기초로 적용할 경우에 항타에 의한 시공이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 선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지력 산정결과가 땅에서 받쳐주는 힘이 작으면 파일시공을 하는데 이정도 수준이면 기초공사를 콘크리트 형식으로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도 된다.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개선서에 나와있는데, 잘 듣고 대답하세요. 하부 독립기초 및 온통기초방식을 쓴 거지요? 그렇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저희는 독립기초방식을 썼다고 봐야 됩니다. 일부 줄기초가 있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여기 구조개선서에…….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구조개선서에요?
수진
하수진위원
온통기초가 아니라고 하면 구조개선서 다시 만드셔야 하는데. 구조개선서상에 파일시공을 안 했어요. 파일시공을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독립기초 및 온통기초, 지내력기초를 하는데 지내력기초의 허용치가 평균 ㎡당 15t이에요. 15t이상 지내력을 기초로 설계했다. 그래서 여기서 상기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개선자와 협의하여 관련부분에 대한 재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기초 및 온통기초의 조건은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정확하게 설계도면대로 됐었어야 해요. 조건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구조개선자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 말씀은 "지내력이 15t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은 지내력이 ㎡당 15t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지내력이라는 게, 지내력의 기준은 이 지질조사서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범위 안에서 설계를 구조개선이 나와서 파일시공을 안 하고 독립기초 및 온통기초방식을 쓰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조건이라는 게 이미 파일이 설계도면 짠 것 아니에요, 이 조건대로? 설계도면 짰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이 정확하다면. 그러니까 온통기초하고 독립기초의 두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0전에서 120전이라면서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그 60, 80, 120cm의 콘크리트 두께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철근이 제 위치에 들어갔을 때 이 독립기초와 온통기초가 지내력을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수조건이란 말이에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건 좋단 말이에요. 파일시공 왜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했는데 1층을 철근이 쪼개질 정도로 팠단 말입니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것은 슬라브가 되고 기초부분은 아니라고…….
수진
하수진위원
1층 바닥은 기초부분에 안 들어가겠어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슬라브입니다. 기초는 저 아래 따로 후팅이 돼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지요. 방석기초 아니에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슬라브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 위원님, 잠깐만요. 하 위원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시공이 진행돼서 독립기초가 제대로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1층, 2층, 3층, 4층 다 봤을 경우 지금 철근콘크리트작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밑의 독립기초가 제대로 돼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해주세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의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기초를 하면서 기준은 어쨌든 간에 콘크리트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콘크리트 실력 갖고 그만큼 밀도를 맞출 수 있겠냐 말이지요. 소위 말하는 밀도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지요. 이게 콘크리트 밀도가 아니거든요. 이건 콘크리트 밀도가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에서 너무 아닌 상태란 말이에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반죽질기를 거기는 된비빔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된비빔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기초부분에서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기초부분에 다른 콘크리트 업자가 했습니까? 그러면 이건 부도가 나도 다른 업자가 했다 치고 1층 부분도 이런 형태로 콘크리트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온통기초든 독립기초든간에 이정도의 밀도를 만들어 내고 이정도로 엉터리라면 콘크리트 업자가 만든 그 지내력에 해당하는 기초가 견딜 수 있겠냐 이겁니다. 1, 2, 3, 4, 5층이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조안전진단을 바닥면도 보고 있냐 이거죠?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기초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도 포함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양에서 오셨는데 호성중학교는 파일공사를 했어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훈 위원이 자료를 70개이상 받았는데 파일시공을 다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공사는 무조건 파일시공이 들어가서 박히는 깊이에 차이가 있겠나 없나 그런 개념을 갖고 거기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문점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거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 문제에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은 지질조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지내력 15t이상이면 독립기초 또는 온통기초를 하도록 해서 설계가 됐는데요, 저희가 터파기라고 공사착수시에 지내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 지내력이 ㎡당 15t보다 더 많은 21t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서 지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반이 1㎡당 받아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일을 박지않아도 되도록 설계돼 있고 또 확인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건 어디서 만드셨어요? 본 위원한테는 지반조사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료일체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땅과 관련해서 지내력과 관련해서 조사된 건 없어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지질조사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지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고 건축구조기술사는 지질조사서를 기초로 해서 15t이…….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1㎡당 21t의 지내력을 갖고 있다고 조사한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건 현장 시험한 결과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현장 시험한 결과 여태까지 안 주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했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공사초기에 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공사초기에는 의견대로시라면 콘크리트가 멀쩡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바닥면적에 대해서도 비파괴검사 몇㎝가 돼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걸 같이 하시라 말씀입니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면 그걸 다시 한 번 하시든지. 21t이 나올 수 있게 조사한 방식이 뭐라고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21t이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설계기준으로는 15t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조사방식을 다시 한 번 해보셔도 되잖아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당시에 지하실험한 걸 보고올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당시 것은 이미 지나버린 겁니다. 당시 공사초기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다시 실험을 하십시오.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제 서류에 의하면 평판지하실험을 7월 10일 했거든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하실험 서류는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 위원이 원하는 것은 지금 하중이 ㎠당 15t이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당 15t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당 15t 나온 근거가 여기는 망포중학교는 21t으로 나온 거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서류를 지금 있으시면 갖다주세요. 갖다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약간 엇갈리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가 중학교 신축현장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과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2003년 3월 개교예정교 점검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점검대상교 수원외 14개 지역 대상교 수원 금곡초외 46개교 전체,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3년 1월 22일까지 11일간 다니셨습니다. 저희가 가기 보름전쯤입니다. 거기에 보면 개교시기 조정대상교가 있고 개교대상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조정대상교의 경우에는 공사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통학여건개선 및 부지매입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이 되고 있고요, 2003년도 3월 개교 추진학교 진행현황을 보면 수원에 망포중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쭉 불러드릴게요. 학급수, 개교수가 11학급, 완성학급 39학급 개교예정 2003년 3월 내부미장공정 중이고 공정률 87%, 정상여부 정상추진, 지연사유없고 문제점없고 수용대책 없습니다. 수용대책에 문제점 없는데 신축학교에 대해서 도대체 뭘 보고 다니시는 겁니까?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점검자 부교육감, 지역교육장, 학교설립과장, 시설과장외 6명이시니까 총괄책임자가 부교육감님이시네요. 제가 부교육감한테 다시 질의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고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지금 망포중학교에 별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교실하고 그 다음에 급식소 이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1학급 개교는 지금 본관동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본관동에 대한 내부 미장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점검시점에서 봤을 때 11학급 개교를 위한 시설은 정상적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일단 점검을 간 학교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개교가 가능하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개교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임시수용을 해야 될 거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품질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개교라는 게 아이들을 무조건 밀어넣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교했을 때 그 학교는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란 말입니다. 그리고 개교한 후에도 상당기간 공사를 마저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관심의 포인트를 학교의 개교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이라는 게 그러면 이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하지 않냐 이겁니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런데 공사진행에 따른 지도·감독 자체는 우리 감리단에게 공사감독을 맡겨놨고요. 지역교육청에서 그 자체를 감독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공사품질 자체감독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개교할 교실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에 혹시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해를 줄 정도의 공사소음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또 그 위에 공사자재가 있어서 혹시 학생들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거냐 그런 걸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이 다르다니까요. 이 신설학교가 공사 중인 건물이라는 점에서 안전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점검결과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사항은 국장님의 답변말씀대로 그것만 본다면 이 사항이 나오지요.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오지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축학교에 대해서 개교예정교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축학교의 경우에는 공사 중인 건물입니다. 우리도 집지을 때 들어가려면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잖아요. 저는 못사는 집이라서 가끔 기둥 무너져가지고 고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깔고 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게 첫 번째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신축교실에 들어가서 공사 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형식적으로 하는 이 점검방식을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쩔수 없었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저도 어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가보면서 앞으로 지도·점검하는데 개교여부 그 다음에 개교하고 난 뒤에 공사가 잘됐나 이런 외형적인 안전문제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건물자체가 안전하냐에 대해서 전문가를 대동할 필요가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점검할 때는 그런 사항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망포중학교를 자꾸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물론 한 번 갈 건데 책임감리제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교육청 시설파트에서 이 부분을 책임감리하는 그 사람, 감리회사에 그냥 감리단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한 사람에게 위임해 버리는 형식이 되거든요. 소위 말하면 저는 이것을 행정적으로 방기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신축 중에서 개교예정학교가 몇 개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35개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35개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점검시키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우리 도에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고등학교 6개밖에 안 되니까요. 6개인가요, 몇 개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고등학교는 사립까지 하면 7개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7개는 도교육청에서 나가시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에서…….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역교육청별로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육안으로 쓱 이렇게 보고 다니시면 안 되요. 저희도 위원들 둘이 가면서 건축사 데려갔어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원국장님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의정부출신 류기남입니다. 두 분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라고 보면 두 가지, 시공사에서 잘못했거나 감리쪽에서 제대로 감리를 잘못 했거나 하는 두 가지 이유일 텐데 두 분 동료위원들께서 감리일지를 보셨습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네, 감리일지상에 "이상없음"이라고 기억합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다 이상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어느 학교 말씀하십니까?
기남
류기남위원
망포중학교.
상훈
이상훈위원
잘 정리는 돼 있습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감리일지 원본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리일지가 제대로 돼있으면 시공사의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볼 수가 있고 또 시공사는 제대로 했는데 감리가 제대로 감리감독을 못 했으면 사실은 감리일지를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일지 자체를 제대로 정리정돈을 못했다고 한다면 모르건데 그래서 감리일지를 13일 본회의까지 원본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인데 사실 저는 호성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성중학교는 2002년도에 문교위원회가 구성돼서 안양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현장방문을 신설학교 대상학교로 우리가 호성중학교를 본 학교입니다. 그때 두 분 동료위원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자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신설학교가 안양지역에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망포중학교 문제점이 나온 이유도 설계도면대로 이행치 않고 제대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또 절차적으로 앞에 목수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이 됐으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앞에 절차가 제대로 안 됐거나 나중에 한 타설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교가 정해져 있는, 또 급박한 일일수록 저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성중학교도 보면 설계도면이 나온 후에 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지질조사결과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파일시공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교육청에서 나와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안양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속해 있는 건축사무관 심태형입니다. 류기남 위원님께서 물으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성중학교는 200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2001년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이 기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계용역 중에 기 지질조사를 비롯해서 제반설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모든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민원, 부지소유자가 저희가 원하는 시추를 못하게 만류하는 입장에서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서 착공은 빨리해서 조기발주를 시행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가 공사착공은 공사기간 때문에 도저히, 시추를 원만하게 해서 완전설계를 갖고 공사를 시행할 때는 조기개교가 문제로 야기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부득이 선공사를 착공하고 토지매수가 완료된 후에 기초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공사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에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기남
류기남위원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하는데 지질조사에 응하지 않은 겁니까?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네. 땅값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그럼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질검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경우는 그렇게 합니까?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 그렇게 합니까?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다른 경우는 도시계획지역내에서 학교부지로 책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관계부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시추를 해서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그러니까 도시구역내에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채비지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매매해서 계약행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지주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 공작시설물이 있다든가 농작물이 있다든가 할 때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서 할 경우에는 동의를 해야만이 응하지 그렇지 않고는 응할 수 없는 그런 입지가 많습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그럼 지질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때문에 파일시공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호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탈면입니다. 가 보셨다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지만 토공사에서 착수를 하다 보니까 성토부위가 나오는데 그 성토부위는 예를 들어서 10년이상 땅이 자리돋움을 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생땅이나 마찬가지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당해연도에 땅을 밀어서 어떠한 레벨을 우리가 계획레벨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기초공사를 앉힐 때 건물의 부실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 파일을 암반지지까지 저희가 파일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성토부분 때문에 파일시공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네.
기남
류기남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원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저도 기초의회에 있을 때 체육관을 지을 때 파일시공 부분 때문에 시공사하고 싸움을 해서 오히려 원설계보다 파일 자체를 많이 박아서 공사비 책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파일시공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나중에 환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79번을 사용을 하셨는데 원설계대로 이게 공기가 짧다고 하더라도 지금 호성중학교 뿐만 아니라 망포중학교나 여러 학교에서 부실시공이 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원설계 또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절차상의 설계변경 이후에 공사시공이 되고 공사행위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상의 이유로 계속 반복되는 누를 범함으로 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방지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학교가 지어져서 어떤 하자가 생길지는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두 분 위원들께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도 내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수원교육청에서는 나와 계신데 우리는 이 정도 설계변경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하자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 의회에 참석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망포중학교는 눈에 보여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비록 전문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갖는 마음은 경기도교육청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냥 의회가 얘기할 때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 당시에 잘못했으면 그 당시만 넘기고 우리는 해당이 없으니까 넘어가는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자세로 앞으로 경기도교육행정을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래도 안양교육청하면 경기도에서 중추적인 도시고 안양교육청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핵심교육청 중의 하나인데 이런 사안들이 안양교육청 관할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사실 다른 조그만 교육청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류기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일부러 가서 그 학교에 문제점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보고왔고 거기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한다고 그래야만 회의장에 와서 답변을 합니까? 안양교육청에서는?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저희가 몰라서요, 회기가 13일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마지막날 일정이 잡힌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늘 사무실에서 그냥 업무를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냥 다음달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다음 달에 다시 오세요. 매일 오세요.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모르다니요. 적당한 사유를 정확하게 대세요. 안양교육장 책상위에는 문교위원회가 언제 회의하는지도 안 적혀있어요? 그리고 상임위회의장에 언제부터 과장이 나와서 답변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답변할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 되는 겁니까? 교육장님들이 교육감하고 같습니까? 여긴 사적인 만남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적인 자리면 이 젊은 친구가 오랫동안 경륜을 쌓으신 대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기는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관 대 기관이에요. 관리국장님 오셨습니까?
명원
박명원안양교육청관리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장님 안 오셨어요? 그 자리에 문교위 상임위 때는 주로 어느 분이 서십니까? 지금 우리 지원국장님도 서계시지만.
명원
박명원안양교육청관리국장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양해도 안 구하고, 질의는 위원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자기들 임의로 판단해서 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명원
박명원안양교육청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장님 어디 가셨어요? 수원교육장님은 아침부터 오셔서 밖에 앉아 계세요. 그 정도선에서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든가 바쁘시면 못오시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고. 거참 희한하네요. 지난 번에 현장에 위원 둘이 갔을 때도 교육장님 안 나오셨지요? 젊은 친구들이 대접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상임위 회의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방문이야 사적인 방문이니까 위원들이 자기 관심사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담당과장님만 나오셔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위원들이 확인하고 온 사항을 속기록에 남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부교육감님 나와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교육감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질의하겠습니다. 답변요구할 테니까 그때 교육감이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하수진 위원하고 류기남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진 위원 질의 중에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2월 6일에 나가봤습니다. 2월 6일에 나가봤는데 거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아주 열심히 수고스럽도록, 감사하도록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애석하게도 본 위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중에서 사실 경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사진 보셨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봤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옹벽이 한 30cm 정도 물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물병이 있는데 물병으로 간단하게 모양을 맞춰 보겠습니다. 1층옹벽, 2층옹벽, 3층옹벽이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여드리는 사진에는 옹벽이 지금 똑바로 돼 있는 부분이 일치돼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라운드가 돼 있는 부분에서 옹벽과 옹벽이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30cm나 밀려나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4층과 5층의 하중을, 여기에서 시설과장님 말씀은 보가 있기 때문에 보 위에 옹벽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기분 나쁘지요. 설계도면에는 이게 똑바로 맞춰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게 옹벽이 틀리게 돼 있는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하중은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4층과 5층 하중을 3층에 있는 것이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탱여부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설계도와 다르게 됐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조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조안전진단을 안 받는 게 더 좋은 거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원칙이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설계도면대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주 잘못된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아까 수원교육청 시설과장님.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수원교육청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2층 평면도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제시한 사진이 이 앞쪽의 왼쪽입니다. 맞지요? 확인하셨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한 30cm정도 뒤로 밀려난 거 확인하셨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올라가서 손가락으로 재어보지 않았습니까? 손보다 한 5∼6cm 커서, 제 손이 22cm이니까 한 30cm 가량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구조상 잘못은 됐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안전진단이라도 받아보겠다고. 그런데 그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실 거라고 느끼지만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이쪽 오른쪽에 잘못된 부분도 지적한 거 있지요? 출입구 오른쪽, 왼쪽에서 30cm 밀렸지만 오른쪽의 잘못된 부분 지적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 기억나시냐고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사진을 크게 못 뽑아 가지고 와서 죄송한데 이 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별로 크게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 인식을 못하고 있냐. 이게 밀려남으로 인해서 하중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나중에 외장을 포천석으로 붙입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앵글하고 앙카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리석 붙이는 40cm 가량 떨어질 거다. 그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하중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제시하는 건데 대리석이 하나 70∼80㎏짜리 깨져서 학생들이 있을 때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사 중에 떨어져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저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뭐를 지적하는구나 하는 초점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그거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여기 이 사진은 뒤에 계신 공무원들 같이 보시겠지만 3층하고 4층입니다. 그런데 이 꺾여진 부분이거든요, 정면 꺾여진 부분. 그런데 여기가 옹벽 올라가는 끝선인데 여기에서 여기 길이가 60∼70cm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밑의 옹벽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진에 의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위의 옹벽기둥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한 3분의 1도 안 걸려 있습니다. 잠깐만 앞으로 와 주십시오. 국장님들도 다시 한 번 와 주시겠습니까? 이게 옹벽 두께지요? 까만 거로 해놓은 게. 그리고 이게 전체 길이지요? 여기가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맞아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밀려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밀린 만큼 이쪽에서 조금만 나가야 하는데 지금 거의 3분의 2정도, 2분의 1 이상 나와 있거든요. 여기 옹벽이 밑의 나무판자로 받쳐져 있어요. 판자로 돼 있는 거라고요. 이게 아래층이고 밑에서 위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여기도 밀려난 것이 있었고 여기서 판자에 옹벽이 걸쳐 있다는 것은 심각하거든요. 인지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도. 왜! 그때는 사진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붙였기 때문에. 국장님, 문제 있지요? 나무판자 위에 3∼4층이 걸쳐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해주세요. 그거 확인하셨지요? 제가 밑에서 사진 찍은 것 직접 보셨잖아요, 위쪽으로 잘못돼 있냐고.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도 확인하셨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 면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학교 정면이면 이렇게 라운드 쳐져있는 마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왼쪽에 있을 적에 그때는 과장님 먼저 쫓아 올라가서 사진 찍었고 나중에 반대방향으로 올라가서 제가 따로 찍었을 적에 따라 오시는 중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당 15t이 받쳐야 되는 하중을 받아야 독립기초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한 30∼40cm에다 한 15cm 정도 되는 판자 위에 3, 4층이 걸쳐있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도 안 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 바로 옆으로 대리석 작업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대리석 붙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 지금 20cm 정도 옹벽에서 앙카 박아서 앵글 쳐서 대리석 본드로 붙여서 한 게 20cm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게 적정 cm가 얼마나 되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10c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0cm 이내지요? 그 두 배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옹벽과 옹벽거리가 30cm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처럼 옹벽과 대리석이 10cm, 15cm 떨어지면 전체 앵글길이가 40∼50cm가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대리석 한 장 무게가 몇 ㎏나 됩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한양섭 과장님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모르신다면 설계도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무게 나오잖아요. 다 대답 안 하시려면 뭐하러 오셨어요? 설계도면을 위원들이 찾을까요?
상훈
이상훈위원
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학교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으로 보시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콘크리트는 45∼50년 정도 보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45∼50년 보지요? 그런데 이게 대리석 붙이고 나면 보수는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빼가지고. 그렇지만 보수할 때까지 이게 옹벽하고 대리석 안에 앵글이 싸여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람이나 날씨의 온도에 노출돼 있는 거구요. 완전 노출은 아니지만 노출돼 있는 상태고요. 그랬을 적에 이게 과연 얼마나 튼튼한 앵글로 할지 모르지만 한 50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년을 붙어있는다는 게. 그렇게 되면 낙석이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대리석이 떨어졌을 때 사람이 없으면 괜찮지만 대리석이 떨어졌을 때 학생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지하게 큰 일이 벌어집니다. 가령 맞지 않았어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망포중학교, 아까 존경하는 류기남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망포중학교 감리단의 작업일지를 봤습니다. 아주 잘 정돈돼 있어요. "무슨 서류 좀 주십시오" 했을 적에 손 쭉 뻗어서 바로 바로 뽑아줄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층 양생하고 4층 올라가는데 콘크리트 칠 적에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다 양호로 돼 있습니다, 이상 없다고. 그 다음에 4층에서 5층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성신청서에 써있는 겁니다. 양호, 양호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이. 이런 거 그때 있었습니다. 날짜 확인 했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 양호라고 표시가 돼 있던 거예요. 이 자료가 거기서 공사하는 동안에 양호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하수진 위원이 아까 제시했던 모든 자료들은 다 있을 적에 양호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기성을 받아갔습니다. 책임감리를 하지만 책임감리를 하는 감독관 안 나가 봅니까? 수원교육청에서 감독관 안 나가 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나가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2∼3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다녀가면 거기에 서명하고 가는 란이 있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지도·점검…….
상훈
이상훈위원
지도·점검 나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방문자가 오더라도 관청에서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사인하고 지도·점검 해가지고 일지에 사인하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 인식하실 겁니다. 더 이상 감리단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기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여러 업체들이나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학교시설이 전반적으로 설계부터가 잘못돼 있다라는 거지요. 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설계하는 기간이 지금 보통 이 정도 신축하는 학교건물의 설계기간은 120일에서 150일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발주해서 나가고 설계하는 과정에 보면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 이 기간밖에 안 주고 있어요. 왜? 개교에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보면 아까 류기남 위원 지적하신 대로 설계도면이 먼저 나오고 지질조사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지질조사서 한 50∼60군데 이상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비교검토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업체들이 지질조사서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설계도면을 그려놓고 나중에 지질조사서를 하니까 기초파일이나 파일공사라든가 독립기초라든가 이런 게 물량 산출이 틀려서 두 배 이상 차이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 기술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두 배 이상 차이납니까?" "제대로 조사 안 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시추해서 확인할 적에 평균 어느 정도 차이나면 됩니까?" "25%까지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 "지질조사서할 적에, 천공할 당시에 전 면적을 다하는 게 아니고 샘플로 네 군데, 다섯 군데만 하거든요. 조금 차이가 나면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두 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시공업체들도, 다른 설계사들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한 20∼25%는 인정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50% 이상 나가는 것은 지질조사서가 나중에 나왔다거나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답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시공하다보니까 또한 설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공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월 내외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최소한, 여기 관계자도 계시지만 어느 분의 말에 의하면 최소한 아주 짧아야 15개월 줘야 학교를 제대로 설립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호성중학교 같은 경우 6월 7일에 착공했습니다. 맞지요? 시설과장님, 6월 7일에 착공했지요?
태형
심태형안양교육청시설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계약서에는 날짜가 안 나와 있지만 3월 3일을 개교로 본다고 했을 적에 8.5개월인가요? 호성이 아니고 망포요, 죄송합니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망포 같은 경우에 8.5개월 공사기간 준 거지요? 6월 7일에 착공해서 3월 4일까지 봤을 경우에. 그러면 15개월 주고 해야 될 공사를 8.5개월, 9개월만에 끝난다면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학교신설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개교 전전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적정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만 지적한 사항이 아닐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수 차례, 아니 수십 차례 이상 지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돈이라는,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 선에서도 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협조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8.5개월 주고 학교 5층짜리 때려지어버리면 시공업체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입찰 딱 보고 신나서 좋아가지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중간에 하청업자 부도내서 도망가고 철근콘크리트업자 술 마시고 며칠 안 나오고, 그 과정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5개월, 9개월 주고 학교 지어라, 이런 거 아는 부모님들이 과연 그 학교 보낼 수 있을까요? 국장님 자제분은 그런 학교 보내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기 지어진 학교에 다녀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도 애들이 있지만 절대 못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상황일지를 보면 11월 13일에 날씨가 몇 ℃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28일, 12월 5일, 12월 17일, 1월 10일, 1월 14일, 저희가 생각하기에 혹한기인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물공사는 3℃인가요, 0℃인가요? 못하게 돼 있지요? 겨울철 물공사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동절기공사는 못하도록…….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날짜가 짧다보니까 제가 이날 날씨 온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양의 면적이 콘크리트 타설이 돼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저보다 더 큰 온풍기가 여러 군데 설치돼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나, 이런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과연 보내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 가슴이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지원국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일을 한번 챙겨보셔서 진짜 누구나 다 튼튼한 학교에서 "저 학교 위험하대" 이런 소문 안 들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학교를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콘크리트 문제를 다시 한 번 잠깐 말씀드리면 하도급업체가 중도포기해서 12월 30일부터 직영했는데 그때부터는 날씨가 동절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지켜주고 동절기공사를 하되 그것에 대한 난방비가 들어가는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변경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한 달에 기름값만 1,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달 반, 세 달만 해도 3,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거 안 주시면 그 업체 사장은 다른 데서 부실을 요해서 그 기름값을 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제가 모 기사를 잠깐 봤는데 모 기사 중에 수원교육청 관계자가 지금 본 위원이 제시했는데도 옹벽이 어긋난 거, 옹벽이라는 건 윗층의 하중을 받는 거거든요. "옹벽이 어긋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바닥철근 돌출은 레벨이 높아 쪼아내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하며 "교육청 지시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보강방법이 나오는 대로 보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외부의 기자라든지 이런 의회의 상임위 석상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많이 착잡하고 가슴도 아프고 이런 일을 상임위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면 누군가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선배·동료 위원들이 분명히 지적했을 거고, 시설공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지적했을 겁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앞의 단상에 서서 답변하시는 분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신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지요. 그랬을 때는 모두 합심해서 이 구조를 바꾸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조금 있으면 어디갈 거니까, 1, 2년 있다 2, 3년 있다 면피하자, 다른 부서로 가서 다른 일 하면 되는데, 여기 앉아계신 분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공격적으로 적극 대처를 못하고 왜 항상 방어만 하시냐는 거지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저희 문교위원들이나 일부 문교위원이 아닌 의원님도 이성희 국장님의 저돌적인 추진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런 분이 몇 분 더 교육청에 있으면 많이 개선되고 발전할 거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사석에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고쳐 주십시오. 혼자서는 힘드시되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한 번 같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분만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시설과장님! 제가 이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체크해 보시고요, 벌써 오늘쯤이면 마감됐을 거예요. 이쪽 부분에 대리석 붙이고 뭐 다 했을 겁니다. 안 봤지만 제가 느끼기에. 정면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데입니다. 뜯어서라도 확인하십시오.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이거 무너집니다. 애들 올라가서 뛰고 4층에 400명, 5층에 400명 만약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뛰어놀고 하면 이거 무너집니다. 그때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만약에 이게 국장님이 보신대로 실제 이런 상황이라면 4층, 5층 철거하실 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요, 구조안전진단결과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철거해야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당연히 철거해야지요. 문제가 있다면 철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일단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제가 구조안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심각하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진짜 아무리 급하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한양섭 시설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양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메모준비 하지 마세요.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 책임 있지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소관 지역교육청에 한 달에 몇 번씩 가보십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현장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한달에 1,000여건 업무처리하느라고 못가시는 거지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비록 지방교육청 소관의 중학교지만 시급을 요하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고등학교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혹시 지금 7개교인가 6개교인가 3월 4일 개교하지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둘러보신 적 있습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고등학교는 세 번 둘러봤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최근에 간 게 언제입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위원님들 모시고 들렀다가 그 뒷날도 제가 성남, 광주, 용인 쪽에 둘러봤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전에는요, 저희들이 다니기 전에.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그 전에 현장은 나름대로 서너 번씩 다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거기 작업일지에 보면 아까 말한 서명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서명하고 다니십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어떤 때는 하고, 오다 보면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
이건 수원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 교육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업무를 모르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지원국장님 잘 모르시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부에 계신 교육감님이나 교육부나 이런 데 건의해 보셨습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대공기 부족 그 관계 말씀이시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네.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그것은 공문화 된 건 없지만 수시로 했거든요. 교육부라든지 했는데 총체적으로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몇 조원이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다고 안 하실 거예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계속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아까 지적하신 사안은 100%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무척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애들은 수용을 해야되겠고 편법으로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노동근로시간 기준인 8시간보다 실지는 11시간 12시간 할 때도 있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야 저희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지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정상은 아니지만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인원부족하고 자금 적고 아주 열악한 사무환경 중에서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만 학생들이 놀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망포중학교가 우연히 거기 가게 돼서 이런 지적을 받은 거지 여기 수원교육청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교육장님도 계신데 일부러 이렇게 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감리가 관리하시러 나가셨을 때 옆에 작대기 차고 줄자 차고 한번 두드려보고 쳐보고 그랬으면 된다는 거지요.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지요. 아까 상부에 건의하고 절대공기부족에 대한 것도 건의하고 하셨다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문교위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있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소관교육청 니네들 책임이다라는 그런 인식은 하지 마세요. 과장님 직접 책임입니다.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있지요?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 있지요? "대신 제가 준비한 질의 안 하겠습니다"하면서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 또 할 겁니다. 3월에 이런 거 또 들고 나와서 할 거고 4월에도 할 겁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도 직접 근무해 보셨고 이런 사항을 절대적으로 많이 피부로 느끼시는 분 아니십니까? 본격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망포중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씀 해주실 내용같은 건 없으십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체크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포중학교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은 물론이고 아까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교 전에 개교대상학교 전체를 해가지고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역교육청별, 고등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포중학교를 시공한 회사 그리고 감리단 여기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결과 문제가 있고 그런 책임질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거기는 책임이 20%라면 교육청은 80%예요. 왜, 공기 짧게 주고 공사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포착되고 적발돼서 불이익을 크게 당한다라는 것보다 이런 걸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져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이 회사에 조치를 취하면 앞으로 조달청에 5년이나 10년이상 7년정도 조달입찰 못 볼 겁니다. 사실 그 회사 망하라는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회사는 망해야 합니다. 망해야 못 하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협박 좀 안 받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상당히 존경하는데요, 조금더 적극적으로 일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 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데 빠른시일내 학교시설에 대한 특위구성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그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국장님의 소신을 저는 믿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좀 앉으시게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에 많이 지적된 그 업체들, 공직자들은 주의, 경고 등 처벌을 당하셨는데 부실공사를 하거나 무자격업자이거나 아니면 다른 잘못된 시공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면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와있어요. 그때 어느 자료가 와있느냐 하면 부천교육청에서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웠다는 공문을 가지고 온 거 외에 없습니다.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원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지원국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전문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교육청 본회의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양교육청은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원국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명원
박명원안양교육청관리국장
안양교육청 관리국장 박명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호성중학교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하셔서 안 나오신 겁니까?
명원
박명원안양교육청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요, 안양교육청이 제가 바로 옆지역구 위원이라서 웬만하면 형식적인 질의 몇 가지하고 끝내려고 여지껏 안양교육청 안 부르고 오시면 돌아가셔서 업무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류기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마치 학교공사가 지질조사와 설계도면작성과 그리고 파일시공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박명원안양교육청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현재 호성중학교의 경우에 류기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원설계도면에 파일시공이 없었지요?
명원
박명원안양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파일시공을 하셨는데 아까 핑계를 무슨 토지매수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토지소유자가 매수협의를 안 해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못 들어갔다는데 그 뒤에 지질조사를 또 하셨다 말이에요. 지질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호성중학교는 지질조사를 두 번 했는데 두 번째 지질조사 어떻게 했는지 날짜를 한 번 말씀드릴테니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십시오. 설계변경이 7월 4일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는 7월 25일, 26일 조사해서 26일에서 28일 끝나서 보고서를 28일 넘겼습니다. 파일시공은 지질조사보고서도 나오기 전인 27일 자재납품을 받아서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호성중학교의 경우에는 종류는 다 마쳤지요. 지질조사 두 번이나 하고 동자시험도 하고 설계도면도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마치고 파일시공도 했어요. 운좋게 설계도면과 파일시공 부분이 한 개 차이로 설계도면에 180개가 나와있는데 179개를 시공했습니다. 운좋게 냈을지 몰라도 날짜를 쭉 적으셨습니까? 그게 순서가 맞는 공사방식입니까?
명원
박명원안양교육청관리국장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당일날 가서 아까 좀전에 망포중학교의 경우도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호성중학교 감리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명원
박명원안양교육청관리국장
감리회사요?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요. 교육청에서 나가는 감리반이요.
명원
박명원안양교육청관리국장
저희 감독관이요?
수진
하수진위원
네. 가서 다시 보세요. 그전날 만들어 가지고 아주 깨끗한 백지위에 인주 마르지도 않은 것 갖다 놓고서 잘 됐다고 그렇게 도장 찍어놓은 서류 갖다 놓고서 이렇게 훌륭하게 마치 망포중학교만 엉터리야, 우리는 멀쩡해,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좋게 종류는 맞췄을지 몰라도 순서는 뒤죽박죽이고 감리단장이나 교육청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이나 망포중학교하고 전혀 행정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단지 운이 좋아서 부실이 조금 덜 났을 뿐이지, 그리고 단지 운이 좋아서 벽표면과 벽안쪽 내부에 대해서 다 공사를 마감한 다음에 위원들이 가서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망포중학교같이 공정이 조금 늦은 상황이었으면 호성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도 똑같이 해놓고서 상임위 회의장에 와서 질의는 교육청이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합니다.
명원
박명원안양교육청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다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보수명예직입니다. 회기가 아닌 그런 기간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소신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3년도도정에관한업무보고 (공무원교육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도정에관한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문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의 질 향상과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원 신청사 건립, 공무원수련원 경영의 안정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수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홍성환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훈
이상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교육청도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신했던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도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고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주요업무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형욱
유형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공무원수련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수련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서 13쪽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속에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을 꾸준히 금년도에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무원수련원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11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교육시설과 수영장, 직원숙소설치 등 부대시설을 개선하고 또 금년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련원에 대하여 하반기 중 위탁선정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또 공무원 이용률 제고와 수익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즉 한마음연수라든가 서바이벌게임이라든가 갯벌훈련 등 위탁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인원이 와서 수련을 함으로써 운영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또 아울러 그 동안 미비됐던 수련원 사용료 조정도 다음 회기 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수련원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례에 맞지 않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은 커다란 문제점이고 빨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시고 공무원수련원이 말은 공무원수련원인데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휴일에라도 가서 편안히 좋은 공기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충분히 배려하셔서 공무원수련원이 물론 흑자를 볼 수는 없겠지만 이용하기 편하고 가능하면 적자가 적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사용료 조정내용인데 개정안대비표를 보면 인상률이 500%도 있고 250%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개정안이 마련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이 개정안은 저희가 초안입니다만 다른 유사 수련원의 사용료를 비교해서 적정선을 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협의를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음으로 16쪽에 있는 교육원청사 신축에 대해서 지금 최초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로 신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좀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변수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잠깐 보고말씀 드리면 지난해 정기감사때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난해 말까지는 지하층 터파기와 안전을 위해 흑막이 가설공사와 지하층 매트기초,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 그리고 지하층 벽체와 슬라브 등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시행하였고 현재 물공사는 동절기에 공사중지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은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언제 기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하셔서 점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청에도 감리·감독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여기도 감리단이 따로 있지요? 용역을 줘서.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따로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어디서 합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과 건설본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협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 좀 한번 주의 깊게 감독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류기남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73개 과정 6,337명이 2003년도 교육계획이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성교육자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여성공무원을 비율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우선수요에 의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교육을 받겠다는 희망수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교육자 몇 % 강제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2002년도에는 대상자 중에 여성대상자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여성공무원만 별도로 통계를, 나중에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아니, 그런 자료 하나가…….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전체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만 별도로…….
기남
류기남위원
전체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교육받은 사람이 몇 사람 정도냐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교육원에서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15% 정도입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지금 경기도 일선 시·군공무원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 숫자 중에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마찬가지로 15%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정확한 숫자입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기남
류기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 시·군에 지원자를 받아서 교육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그럼 아직도 일선 시·군에서 못하는 것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한발짝 앞서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진급이나 또 필요한 부서에 쓰려고 하면 종합행정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또 종합적인 연수를 받은 여성공무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여성할당제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인사권자가 쓰고자 했을 때에는 필요한 사람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한발짝 앞서가는 입장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제도화시켜 줘야, 또 기본교육하고 전문과정에서 20명이 들어오면 그 중에 한 5명이고 여성공무원들을 받아서 항시 훈련이 돼 있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경기도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류기남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여성의 회의 및 스피치과정이라든가 또 양성평등과정으로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류기남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활성화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류기남위원
그러한 계획을 내시면 아마 지사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발적으로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유형욱위원장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등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