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구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위원이신 김석일 전문위원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대신 참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 그리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과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시는데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어떤 시책추진사업이나 시민들의, 민원인들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쌀이 없어서 밥을 못 짓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배경이 예산이 없는 걸 없다고 하면 솔직하시고 좋은 얘기는 사실이나, 대 영주시를 이끌어나가는 책임 있는 수장께서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운영의 방식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시장님이 다니면서 '쌀이 없어 밥 못하겠다.' 큰일 날 일이죠. 이런 건 온당치 못한데 이때까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획업무, 조정업무를 다 하시는 기획실에서도 제대로 보좌를 못하는 점이 있지 않나 ...... 이 자리에서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우리시가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확충된 재정이 아닙니다만, 2,000억원에서 2,200억원인데, 이 예산액의 성격을 타 지자체하고 보면, 봉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1/3도 안되는 지역에서 1,300억원, 영월, 단양, 안동 이런 곳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장님이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만 해요. 상당히 위축된 재정가지고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그러나 우리가 균형재정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중요한데, 일례로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정부의 투자가 많은데, 800억원이라는 예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안동으로 가고 영주에 온 것이 별로 없어요. 한마디 더 붙이면 지금 우리시에 영주지역을 걱정하는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과연 영주 지도자 분들이 지역발전에 대해서 재정수요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따로 국밥처럼 국회는 국회의원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이래가지고 과연 영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역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의 수준이 좀...... 우려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방안이 없으신지, 시장님이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업무성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다보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고 있어요. 지자체나 선출직이 올바르게 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공약사항을 버리는 것이 일을 잘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너무 공약사항에 얽매이다보니까 타당성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졸속행정으로 이어지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일단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가정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늘 어렵습니다. 시장님이 한정된 재원으로 해야할 일은 많습니다. 특히 행정의 수요는 날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늘 그렇듯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님이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못할 것을 '예, 해주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수준의 답변인데,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규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00억원 정도인데, 봉화는 시세가 1/3 밖에 안되는데 1,200억원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영주시 예산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수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의존재원인 교부세가 전체 재원에서 보통 봉화 같은 데는 70%정도 될 것이고, 우리시 같으면 40∼50%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절대적으로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서 인구라든가, 우린 보통 시세를 인구로 보는데 인구만이 재정을 결정지을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존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4∼25%정도 되는데, 봉화 같은 곳은 어떤 때는 8%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만큼 많은 돈을,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는 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주는 돈은 사람 봐가면서 인물 봐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재정 수요로 해서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도로 포장률이라든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시가 자체적으로 얻는 수입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세, 다시 말해서 인구수에 비례한 그러한 예산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약 800억원이 되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 안동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정확한 분석은 문화관광과가 하겠지만 시 재정을 총괄하는 제가 대충 분석한 바로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영주시에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선비촌과...... 착수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문화관광과에 물은 결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초기 연도에는 영주에 집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로 안동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시작되고,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말기 쪽으로 가서는 안동에 투자가 치우친 현상이 있는데, 절대적인 규모로는 안동이 영주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5년간 총액으로 따져서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지금 그렇게 많아진 현상은 그러한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문화관광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지도자 급 되시는 분들이 지역발전에 합심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시청뿐 아니라 이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너무 공약사항에 얽매여서 공약사항에 치중하다보니까 상당히 졸속행정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약사항은 추진에 경중을 가려서 추진을 해나가지, 각 공약사항을 임기 내에 또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마쳐야겠다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과정을 통해서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토론과 지적, 협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도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공약사항에 얽매여서 시민이 걱정을 하는 그런 방향이 안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 봅니다만, 건축위원회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상당히 전문가들이 있고 운영이 민주적이고,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쉽게 말해서 체면이 살고, 민원이 해소가 되는 완충 역할을 갖는 그런 기능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라서 각 과나 계에서 안을 가지고 와서, 각 위원장이 그걸 가지고 성급하게 유도하려고 하고, 도장이나 박는 이런 수준, 이렇게 해서는 시 발전이 없다. 지금 시에서 30% 여성할당제 하겠다, 전문직을 넣겠다, 젊은 사람을 넣어서 그야말로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회자가 사회를 보실 때는 위원장이 꼭 권위를 얻고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어떤 가결권을 배수로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시의 의장도 그렇고 위원장도 그렇고, 회의를 할 때는 사회자의 입장입니다. 집행자입니다. 반드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토론과 기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하면 시간도 짧아지고 좋은데, 이때까지 시 위원회를 보면, 각 위원장님이 부시장도 되고 국장도 되지만 운영이 너무 미미하고 사회를 진행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나중에 위원회는 각 위원회는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즉, 뻔한 얘기지만 민주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말씀드리고, 균형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 농업을 살리겠다고 해서, 김영삼 정권은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45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45조원이면 국가 예산의 반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은 지금 형편없이 내려앉고, 특히 영주지역은 더 심각한 수준인데, 이 45조원이 실제 투입이 되었느냐, 김대중 정권이 얘기하는 농·어촌살리기를 했느냐, 거짓말입니다. 통계적으로 정부연구소에서도 나온 결과에 의하면 45조원이 실지 농민들에게 투입된 것은, 직접 투자가 3조원입니다. 거의 다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2차 보조에 대해서 얼마이고 나머지는 사회간접자본입니다.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입니다. 농촌에 들어가는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이 어떻게 농업예산이 됩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복지혜택인데 불구하고 농업예산으로 계상이 되고, 하천정비라든가 도로정비가 농업예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영주시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영주 2,000억원 예산 중에 10%이상 많은 예산이, 250억원 이상 투자된다 했는데 그것은 영주시 예산의 성격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이 1차 경쟁사업, 2차에 저장이나 보관이나 가공이나 3차 판매사업, 유통사업 이런 것들이 다 농업이라 할 것인데, 실지적으로 영일교 다리 하나 만큼도 안 되는 예산이다,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게하든 간에 영주시에서는 영주 농촌을 살리고, 영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포괄적 예산에서 농업에 직접 투자, 예산에서 10%정도, 정부도 10% 투자한다니까 10%정도 정액예산으로 해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꼭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의견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위원회를 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솔직하게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시인을 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로 하여금 위원회가 실지적인 자문이라든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려운 점을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복잡하고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특정분야에 금액을 정액을 정해놓고 그대로 투자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농업에 직접 투자하는 예산은 효과가 바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에게 보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있고, 수혜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물론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안하면 안됩니다. 사업의 규모라든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농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또 직접 투자 못지 않게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여건을 개선하고 하는 것도 아울러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박완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신 농업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부분이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배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시에서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리의 기대가 많습니다. 덧붙이면 WTO체제나 DDA, 다다개발아젠다 같은 경우가 자유 무역을 하자, FTA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가고는 있으나 이 정신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지원하는 것은 제재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참고로 우리가 농민에게 거짓에 가까운, 기만하고 있는 직불제를 3%를 주고 있는데, 미국이 농민한테 주고 있는 것이 19.8%, 유럽공동체가 평균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77%인데,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주농촌이 농촌경제 뿐 아니라 영주경제가 사는데 농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판단, 패러다임을 갖지 않으면 지자체의 발전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농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에서는 지자체에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정력적인, 아주 대변혁을 가지고 재정운영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된다는 입장을 강조를 드리고, 그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지만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영주상가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 20억원의 지원 약속을 받은 좋은 소식이 있었다던데 여기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관련 부서에서 대구지방병무청장을 만나고 와서 상가시장 입구에 있는 주차장 부지, 한화증권 뒤에 있는 450평 되는 것을 앞으로 주차타운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15억원 정도를 검토하겠다." 대구지방병무청장이 영주 출신입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에 통과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상가시장 리모델링하는데 10억원 정도, 20억원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왔다는 확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병무청장하고 대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민적 차원에서 환영을 하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사안을 검토를 했다는 자체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0억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잘 확보해서 시의 살이 찌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께서 재래시장을 정비하고 발전시킨다는데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여러 가지 좋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찬성을 하고 또한 의견도 많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도 많았는데, 재래시장을 정비를 해서 차가 못들어 오니까 주차 타운을 하겠다는 이것은 영주처럼 중소 도농도시에서는 도시계획상이나 물류 흐름이나 교통정책이나 이론으로 봐서는 맞지 않거든요. 도시를 더 넓혀서 부도심은 부도심대로 정비를 하되,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문제는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주차타운을 하고 하면 일부 상가시장과 재래시장은 활성화되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은 확보하되 오히려 전국적인 5일 시장을 또는 풍물시장을 25억원 정도 아니면 10억원 정도로 순환도로 시 외곽지에 그 정도를 산다면 전국적인 풍물시장도 되고 관광지도 되고 상권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투자가치에서는...... 주차장 만들면서 주차타운 한다. 영주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서울에서의 얘기입니다. 대구에서의 얘기입니다. 영주에는 제발 재검토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굳이 답변은 필요치 않고, 있지도 않는 예산가지고 너무 얘기하면 적절치 않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구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부터 시달된 주민감사청구인수 완화권고사항에 의하면 주민감사청구인수가 광역자치단체 즉, 시·도는 300명 내외,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구는 20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인수를 현행 1,0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너무 많았다면 형식적인 주민감사청구제도였는데, 만약에 200명이 되면 혹시 또 봇물처럼 이런 제도가 활용되는 사항은 없는지, 만약에, 물론 예상입니다만, 된다면 어떠한 것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민감사청구가 많이 올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청구는 시에 속하는 사항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즉시 해야 됩니다. 청구하는 측에서 행정행위가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되었다고 즉시 해야 되고, 공익을 현재 해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이 있어도 1,000명을 확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청구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 봇물처럼 많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법령 위반사례가 있다면 용이하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위법하거나 심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해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엄청나게 많지 않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를 늘 적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런 사안이 많지는 않다. 있을 경우에는 용이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대 의회가 출범하고 첫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길 빌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첫 번째 '신문을 통한 시정광고'에 12개 사에 9,28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10개 사라 하면 1개 사에 900만원 정도 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신문을 통해서 시정광고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어디에 얼마를 주는지, 상세한 세부조서를 서면으로, 꼭 줬다는 것보다 계획을 서면으로, 가능하겠어요?

사실 비밀사항이라기보다 언론사간에 가격차이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지방지와 지역지, 지방지 중에서도 영남매일, 경북매일이나 경북일보, 경상일보 등 가격차이가 배 정도로 납니다. 그래서 언론사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광고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결정은 언론재단에서 통보를 받아 시행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하기보다......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면 다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신문이 얼마 받고 그걸 꼭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지자체가 과연 신문을 통해서 시정광고를 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걸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예산의 크기가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면 지역신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정도인데, 여기서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서면 답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처음에 '영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하고 부석사가 나오는 것이 초기화면이죠?

예.

일단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 다음에는 자동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클릭을 해야 변환이 되죠?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5가지 종류가 입력되어서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중간에 사진 중심으로 5가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플래시가 된다는 것이죠?

(전산개발담당에게 확인 후) 예, 화면하고 글씨도 같이 바뀝니다.

담당관께서는, 접속도 많이 되고, 시민의 얼굴인데, 과장님도 모르는 이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본 겁니다.

예, 시의회의 홈페이지가 엉망이고 엉터리라고 시민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회가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영주시청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있는 거그든요. 초기화면에서 의회에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됩니다. 옛날에는 접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접속이 됩니다.

초기화면에 나온 것이 없잖아요?

초기화면에 밑에 배너가 다섯 개 나와 있고, 클릭하면 더 많이 나와 있는데......

다음 화면이고, 이게 초기화면이 아닙니까? 부석사가 있는 것이 초기화면 아닙니까? 내가 특별히 어떻게 해 달라 이건 전문가가 판단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영주시의회에 대해서 시청에 가면 시의회에 가야 되는 걸로 시민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화면에서 바를 쭉 내려야 밑에 하단에서 시의회가 나오거든요. 저번에는 잘 나왔어요. 의회하고 시하고 다르느냐 하는 불만을 상당히 들었을 겁니다.

사실 들었으면 새로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해 봤을텐데, 위원님께 지적 받는 것이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시의 알림방에도 불만을 해소하지만, 시민들이 하소연 할 데가 의회인데 연결이 잘 안되요. 바를 한참 내려야 되고, 저번에는 잘되었단 말이죠. 저번에는 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 바로 하면 접속이 잘 안되는 수가 있어서 시청에 들어가서 의회로 가는데, 여기에 지적을 했으면 싶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언인가 하면 클릭이 많이 되고 접속이 많이 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많은 사람 얘기가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지적 사항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와 21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관리 인터넷 선생님 배치' 여기는 19개소, 여기에는 18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면·동사무소 9개소와 우체국 9개소하여 19개 읍·면·동인데, 1개소가 없는 곳이 영주1동입니다. 영주1동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예산서하고 여기와 차이가 나는 것은 우체국에 9개소가 되어 있는 것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 소관 산하단체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18개소 읍면동, 18개소인데 9개를 빼면 ......

운영이 잘 안 되는, 우체국 9개소 중에 2개소를 읍면동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11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현행대로 운영하고 도에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