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7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산업과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에도 우리 산업과 제반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호 산업담당, 김봉현 농사담당, 김한영 농산물유통담당, 송인홍 인삼특작담당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에 있어서 쌀판매가 제일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쌀값도 2% 인하한다고 하고 또 2004년도부터는 쌀협상도 새로 이루어지고 하는데 모든 쌀 생산농가에서는 쌀판매를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예를 들면은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안정에 활성탄해가지고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서울이나 또 대구에서 얼마전에 올라왔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인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활성탄을 하자면은 숯을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농민들 말인데 여기에 보니까 3,2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자부담 20%를 빼고 나면은 얼마안되는 금액인데 앞으로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활성탄 숯을 많이 사가지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쌀은 지금 너무 과잉생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조정계획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신 활성탄을 이용한 농법, 시장님께서도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연구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말씀도 계셨고 또 실지 안정농협에서 활성탄 농법으로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조합장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박유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농협의 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추경사업으로는 늦은 감이 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을 제반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추경에 요구를 하겠고 특히 연말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이러한 친환경농업쪽에 좀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먼저 해당 조합이라든지 생산 농가에 사전에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탄 농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선비촌 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가 나오는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니까 느타리버섯 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영주에 버섯 작목반이 느타리버섯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품질이 좋아서 대구 공판장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현재 농촌에 별로 재배 할 작목이 없는데 버섯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것 같은데 시설자금 예산이 금년도에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희망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작목반 총무하고 부회장이 저희과에 한번 왔습니다. 와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사실상 저온저장고도 13평을 이분들이 요구를 해 왔는데 왜 이렇게 13평을 요구를 했는지 저도 물량을 많이 했으면 싶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서 있고 이것은 할 수가 없고 느타리버섯이 대구지역에 아주 인기리에 납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목반 회장님을 제가 아직 못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이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버섯 작목에 대해서도 제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작목뿐만 아니고 또 아까도 제가 남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산약작목반이라든지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영농단체에서도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고 특히 선비촌 느타리버섯 작목반 부탁을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조사업 지원을 하면 보조목적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저온저장고를 짓겠다고 작목반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에게 지어주어야되고 또 모든 사업도 보조목적대로 추진을 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읍면동을 경유해서 보고를 받고 보조금 교부결정도 사업농가 또는 작목반에서 합니다는 읍면동에 보조결정 내용도 통보를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비촌 작목반에 대해서 회장단하고 한번 만나서 추가 사업과 또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주지역에 지금현재 농산물 총 생산량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 생산량?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묻는 이유는 송리원댐이 지금 기본설계비가 집행이 올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생산량에 대비해서 송리원댐이 건설이 되었을 때 환경영향이 어떻게 미칠지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영주 사과, 인삼 등 농·특산물 각종 농산물, 축산물 이러한 생산량뿐만 아니라 상품의 질에 하락이 예상된다고 보는데 그런것에 대한 지역 농산물에 피해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농산물의 총 생산량은 사실 기억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같으면 한 54,000t 품목별로는 총생산량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윤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품목별로 집계를 놓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주내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주말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송리원댐의 환경영향 사실 지금 많은 시민들의 관심 사항입니다만 우리 농산물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농산물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송리원댐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지도 아직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떤 규모로 될지 등등 이런 것을 결정이 되는대로 거기 규모에 따른 농산물 피해 정도를 앞으로 송리원댐 추진 결정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 건설규모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라기 보다는 일단 어느정도 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지역 특산물 그런 부분들이 댐으로 인한 환경영향으로 어떤 질 저하라든지 또 생산량 감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번주내로는 안되고 앞으로 댐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한달내로 되겠습니까?

한달내로 사실 좀 어렵지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회의 때 한번 보고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빨리 그것을 알아야 우리 영주에서 만약에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지 막연한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특수농법쌀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32㏊가 되고 뒤에 보면은 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2003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산업과에서 총 58억을 예산을 쓰고 있고 이 중에서 직불제 24억을 빼고나면은 한 34억이 남는데 저는 지금 사과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과가 우리 영주에서도 경쟁력을 보면은 다른 벼보다 다른 품종보다 휠씬 더 영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그래도 생산량은 한800억정도는 되지마는 직접적인 소득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12가지가 올해 있어요. 한 5억5,000만원, 이것은 조금 어떻게 많다 적다 이렇게 따지는 것 보다는 통상적으로 너무 적은감이 들어요, 영주시에서 이바지하는 생산량이 제일 많은데 5억5,000만원, 전부 그러면은 58억 중에 한 24억빼면은 34억에다가 그러면은 한 5억5,000만원 굉장히 적은 액수다 2004년도 예산을 짜고 추경에도 조금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예산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논농업직불제, 18페이지 농기구보유현황, 21페이지 정부양곡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첫째 13페이지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한 이후, 우리 3년이지요, 3년입니까 직불제가?

예, 2001년도,

3년이지요.

예, 생산조정계 말이지요.

앞으로 휴경을 할 적에 한마지기에 30만원씩 받으면서 기간이 3년이지요.

예, 3년입니다.

과연 30만원씩 직불제가 3년 이후에 본 위원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3년이후가 되면은 논에 버들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잡초가 무성해요, 그 사후 대책을 하는 것도 생각이 되어 있습니까, 3년후에 사후대책, 그것을 묻고 싶고 농기계보유현황이 36,000몇대인데 농기계를 밭에나 논이나 아직까지도 눈, 비를 맞으면 그냥방치를 한 농기계가 본 위원 눈에 띄이는데 과연 이것을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또 정부양곡창고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한 30년전에 지은 아주 재래식 창고를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 대한 요즘 신기술로 된 것을 다시 짓거나 안그러면은 폐기처분하고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수근 위원님 질의에 13페이지 생산조정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홍보가 되었고 전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휴경을 3년하고 난 뒤에 논에 대한 대책, 사실 정부에서 우리시에서 3년 휴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복구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3년동안 조정계획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 ㏊당 300만원, 마지기당 30만원을 받으면서 소유자나 경작자가 30만원을 받는 경비가지고 1년에 한번씩 갈아준다든지 안그러면은 여기에 꼭 쌀은 생산하지 않더라도 호밀이라든지 또 어떤 화훼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해도 됩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작물로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휴경을 하면서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나 꽃 같은 화훼를 하더라도 팔기 위해서 하면은 안됩니다. 자기네들이 식용작물, 사료작물 같은 소비를 하고 영업용, 상업용으로 하는 것은 안되고 이렇게 사료작물로는 되니까 그런 방법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농촌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3년동안 추진을 하면서 1년뒤에 몇 년뒤에 대책이 나올지는 미정입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농기계가 사실상 3만6,000대 보유를 하고 이것은 통계상 나온 것이고 만약에 농지에 방치해 두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환경보존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창고 건립문제는 사실상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석에도 사실 상석 창고 같은 것은 몇 십년이 되었습니다. 저장능력도 지금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는 그게 흉물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농협장하고 우리 시에도 앞으로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또 도의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농기계 현황파악은 면에는 면장한테 지시를 하면은 각 리동으로 이장들이 상세히 전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농기구를 그냥 눈, 비를 맞으면서 산천에, 도랑에, 뚝에 그냥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정부양곡창고는 제가 살고 있는 부석 보계1리에 정부양곡을 금년에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0년전 지은것이기 때문에 지붕은 스레트를 해가지고 지금 안에 들어가보면은 과연 양곡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될 수 있나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정부지원을 받든지 도 지원을 받든지 창고를 지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에너지절약추진이 있습니다. 학생 글짓기대회라든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제가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지금 석유 한방울 안나는 나라인데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 생산을 해야될 그런 시급한 지경에 와 있는데 이 대체에너지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제주도, 울릉도 바닷가에 풍력발전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제가 경기도 평택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경기도 평택 서해대교 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평택시에서 시범적으로 대체에너지 풍속 발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보일러를 해가지고 그 옆 농장에 비닐하우스를 해 놓았는데 겨울에도 비닐하우스에 보일러를 돌려서 열이 나는 것을 보았는데 채소를 숙성재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가정용에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태양열주택이 아니고 이것은 태양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열판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태양열 광을 이용한 것 하고 빛을 이용하여 발전하고 그 다음 풍속은 저녁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해서 풍속기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은 가정용 보일러, 산업용 전부 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가정용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도 서해대표 쉼터와 마찬가지로 소수서원이라든가 그 다음 부석사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시범적으로 풍속발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발전이 되어서 집을 지어서 보일러가 된다든가 안그러면은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계가 알아보니까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70%보조가 됩니다. 자부담은 우리영주에서 한다고 하면 30%만 부담을 하면되고 7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 서해대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앞으로 대체에너지 생산에 많은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것이 가정용으로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홍보용으로 우리 관광지 주변에 한 두군데 풍력발전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체에너지 활용을 강풍속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10월경에도 산자부에 물어 보았습니다. 문의를 해 본 결과 보조를 70%를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가 70%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조기간이 끝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10월달에 저희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그래서 2003년도 다시 한번 그것을 반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보조가 되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적극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봉현에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풍기업체들이 1,000평내지 한 1,500평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왔을 적에 땅을 매입을 못해고, 그래서 되돌아가는 예가 많았는데 봉현지방산업단지에 땅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규제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규제를 풀어서 그런 업체가 들어 왔을 적에 우리지역에서 충분히 받아 들여서 거기에 노는 땅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하고 협의를 하였고 용도변경만 해준다고 하면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당장 이야기는 지방산업단지가 직물산업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 직물이라는 것은 전부 없어진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직물로 산업단지로 승인이 된 것이 변형이 된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는 용도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산업단지에 직물업체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정리는 전부 되어 있고 노는 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개업체가 공장설립이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