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로 되는 부분하고 지상으로 되어있는 부분하고 지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중화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중화에 대한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부분 최근에 하는 택지개발지역들은, 특히 토지공사에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지하매설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으로. 그런데 양산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지중화로 하지 않고 지상으로 함으로써, 지상으로 했을 때 사진하고 지중화, 도시환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상으로 했을 때하고 지중화로 했을 때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그런 사례를 하는데 현재 양산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했을 때하고 지중화로 했을 때하고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부분이 40억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전신주, 전기 가설에 대해서는 100% 한전이 부담하지요?

그리고 지중화로 했을 때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 간선 도로 부분은 100% 한전이 하고 주택단지내 부분에 대해서 50%는 한전에서 하고 50%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소송이 일어났던 사례에 대한 보도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한국토지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지중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를 반환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지법 민사부 18부에서 토개공이 승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에 따르면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설치비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해서 공급자라면 여기서 한국전력, 한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8억원을 한전은 한국토개공에서 지중화사업에 들어갔던 시설비를 다 부담해주라 하고 승소했던 사례입니다. 이것이 대구 칠곡 산 지구하고 청주 하대북지구, 여기에 대한 전기 간선설치비 반환청구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 법의 취지에서 법원에서 공급자가 지중화를 할지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주택단지 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전이 50%, 자치단체 50% 하는데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50%마저도 한전에서 하라는 최근에 나왔던 판결문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이 지상으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안전문제, 미관문제, 모든 부분을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자료 조사를 쭉 하는 과정에 이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양산택지지구, 담당 과장님께서 감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한전에 관련된 전기시설비를 자치단체에서 했냐, 한전에서 했냐, 한전에서 했을 경우는 땅 주인들한테 부담이 갈 이유가 없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적인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런 사례도 최근에 소송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으로 전신주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지중으로 해 가지고 아마 도시 미관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토지 지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택지가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지중화를 했을 때 막대한, 처음 초기에 시행했을 때는 그 비용이 별로 안 들지만 사후에 시행했을 때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하나 이 앞전에 발생해 가지고 제2순환도로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옥녀봉 올라가는 과정에 자연샘이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제2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 샘이 등산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존해 달라하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법적인 제도를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건물 옥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그 동안 줄기차게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해 가지고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하여튼 일시적인 현상보다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하로 가는 것이 낫겠지요, 모양으로 보나 이후에 발생되는 소음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제2순환도로 전체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구간 중에서도 2단계를 민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로 하려고 하는 구간들이 이미 민자하고 다 협의가 끝났지요?

마륵에서 산월IㆍC까지 이 구간은 금호가 사업자가 되었습니까?

이 구간에는 특별하게 터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 규모를 2,57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 구간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업비 규모를 이렇게 2,570억원 정도, 어차피 사업 제안을 하면 사업비 규모를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피코라는 것이 국가…….

1구간, 이 부분들은 사업비 규모 부분들은 굉장히 잘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에서도 그런 안전장치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적으로 민자 구간 쪽에서는 사업비가 다른 데 구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은 보통 사업비가 책정을 해 놓고 실행을 60에서 65% 정도 맞춘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일단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피코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차피 현재 1구간에서의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 보전하는 기준은 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예측 교통량도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민자구간이 세 군데다 보니까 각각이 다 1천원씩이지요?

그러면 대충 1천원 미만 정도…….

전체적으로 2,500원 정도, 현재 한 구간 다 돈다고 했을 때 2,500원 정도 아닙니까? 얼추 따져서. 물론 1구간을 구경하자 싶어서 쭉 도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2,500원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누가 그 구간을 다니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톨게이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고 어차피 이 부분들도 일정 정도 부분 안 된다고 하면 시비가 또 지원되어야 할 거라고요. 사업비 보조를 해줘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좌우지간 피코에서 하고 국장님이 하시니까 잘 하시겠지요.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본덕～임곡간 도로개설 공사 26쪽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발주가 아직 안 된 상태지요?

아직 공구 분할에 대한 안은 안 나와 있습니까?

이 도로 공사가 18.5㎞, 상당히 긴 길이인데 그 중에서 터널이 한 1㎞ 정도 긴 터널이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 방식이 희망수량 최고가 낙찰제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17만 루베 판매계획을 가졌던 것 같은데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시겠습니까?

5만 3,600루베가 1개 업체였습니까?

7개 업체가 5만 3,600루베를 매입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이 2007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이고 우리 시비는 골재 판매대금으로 시비가 투여되게 되어 있고요. 굳이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환경파괴 우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골재를 매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목표치를 두 번 다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매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조건이 더 좋아졌다, 골재가 시중에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우리 골재가 좋다, 이런 여러 가지 것 속에서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의 30%에 못 미치는 골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업체에서 네 가지 정도의 골재를 우리 시로부터 매입하기 어려운 조건에 대해서 업체가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잔량 매각계획을 또 갖고 계신데 제 판단으로는 판매방식을 재고하지 않고 이 방식을 고수했을 때 과연 골재판매가 용이하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매 가격은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 주셨는데 예정가의 5원 추가되어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골재를 판매하면서 얻고자 하는 소정의 목표에 이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판매량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지속이 되었을 때 염려되는 측면입니다. 물론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매점매석을 가능하게 해서 소매업자로 하여금 비싼 돈을 주고 골재를 매입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가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것만큼을 매각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계약잔금 일시금 납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자본은, 소매업자는 우리 시로부터 직접 골재를 매입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 관리 업무대행방안, 이것도 우리 시의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과 아울러서 희망 수량 최고가 낙찰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함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 계획에 대해서 이것까지 검토하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고 우리 시에서도 골재 판매 문제와 관련해서 심혈을 다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서 골재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작권 보상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특히 하천 부지에 경작을 하고 계신다면 거의 영세농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는 행정이 되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직접 민원인들을 마주 하지는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민원인의 고충도 함께 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문제가 공사에 차질을 빚어내는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부실벌점과 관련해서 묻기 때문에……. 지금 평동산단 진입도로 2공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손재홍 위원께서 시공 관련해서 규격 초과에 대한 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후에 행정조치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보고서는 제가 봤기 때문에 놔두시고요. 벌점을 부과한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과정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딱히 부실벌점에 대한 부과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이 법이 건설산업과 관련해서 차지하는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법, 상위법,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기본법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보면 국장님도 방금 답변을 피해 가셨는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벌점 부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벌점을 부과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즉 광역시장이 부과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문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문이 적절한 자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문회의를 며칠날 하셨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1월 26일날 하셨네요.

그러면 벌점 부과는 며칠날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문회의 결과로 벌점을 부과하셨네요?

그러니까 자문회의는 우리 시장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에 혹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문회의를 11월 26일날 하시고 벌점 부과 최종 통보를 11월 30일날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질의는 며칠날 하셨습니까?

이미 부과하고 나셔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셨네요. 자문회의까지 다 하셔놓고 별도로 왜 건교부에 또 질의하셨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건설교통부가 12월 16일 시행일자로 건안 58710-557번 건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 회신 내용에 대해서 건교부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부실벌점을 업체와 기술자에게 연대하여 부과토록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부실측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부실의 적용은 공사의 성격, 부실의 유형, 부실의 경중을 고려해서 부실벌점 부과 기관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답변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유권 해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교통부에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요?

그런데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놔두고 자문회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내려온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지요?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시에 대한 답변이 우리 시의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위를 갖습니까? 저는 유권해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유권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법제처 총괄법령심의관이 지난 2월 초에 KBS 9시 뉴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공무원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의4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개정이 2001년에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실벌점을 줄 수도 있다”에서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호는 건설업자, 2호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이렇게 쭉 해서 실은 부실벌점을 업체와 기술자에게 연대해서 부과토록 하는 것이건설기술관리법 21조의4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건교부의 질의 회신과 그 다음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을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호사 자문을 구하셨더라고요. 제가 방금 법제처 총괄법령심의관의 발언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하시다라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부과한다라고 얘기하면 원칙대로 양벌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광태 시장님께서는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방지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회의도 열으셨고 부실공사추방다짐대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조치로써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도 하지 않고 적법한, 꼭 필요한 이런 기구도 아닌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로 이미 집행을 하고 나서, 벌점을 부과하고 나서 다시 건교부에 질의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건교부의 질의 회신 내용이라든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시가 법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분명하게 시공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주고 가겠다라고 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의 하나로밖에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이해가 과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국의 평동산단 2공구의 부실벌점 부과와 관련한 여러분의 태도가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것입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되었으면 행정조치해야지요. 영업정지를 하거나…….

제가 알기로 건설기술관리법은 진행 중인, 그러니까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은 이미 부실이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벌점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기술관리법 21조4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방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만약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서 이런 부실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행정조치 사항이지 벌점 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만약에 부실이 그렇게 되었다면 벌점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조치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21조의4에, 이 법률의 성격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건설국 실무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행정사무감사까지 다시 가지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에 대해서 의원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으로 의법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답에 대해서 피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1조4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 안전성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는 천만다행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1조의4를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구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법대로 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조의4에, 그 다음에 건교부의 질의 회신에 명백하게 업체와 그 다음에 책임자에 대해서 연대해서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저는 법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을 묻게 되고, 그런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기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됐다면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향후에도 물론 엄정하게 법대로 집행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평동산단 진입도로 2공구 부실벌점이 법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은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양벌 규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법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벌점 부과권자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하지 않은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을 근거로 해서 봐주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벌점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에게 각 1점씩의 부실벌점을 부과하셨지요?

부실벌점의 부과 기준을 어디에 두셨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의6 별표8에 의거해서 부과하셨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되어 있네요. 별표 8의 번호 몇 번을 규정하셨습니까?

1-20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벌점 부과는 규격 초과 암이었습니다. 이것이 기타 구조부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도로성토는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까? 기타 구조부입니까? 그런 해석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도로성토가 기타 구조부입니까?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3에 보면 다음 각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건설자재ㆍ부재라 한다. 4. 부순 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3, 24조 제2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4. 부순 돌.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건교부 답변이 뭐였지요? 읽어드릴까요? 공사의 성격, 부실의 유형, 부실의 경중을 고려해서 부실벌점 부과기관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도로의 성토가 기타구조부인지에 대해서 저를 설득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암이 건설자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순 돌이 건설자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설득시켜주셔야 여러분의 벌점 부과기준은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별표8에서 1-16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벌점 3점을 주어야 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1-20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벌점 1점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두 협의를 누구랑 하셨습니까?

그러면 협의가 아니고 검토지요? 실무선에서 검토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행령 47의3에 그 자재를 부순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법에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 말고 다른 협의가 필요합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자재 부분이 아니고 기자재로 봤다?

자재가 재료 아닙니까?

당연히 강화하셔야 되고요. 법대로 집행하셔야 되고요. 저는 두 말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기업에 대해서, 또는 감리회사에 대해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이 정도 사안이면 영업정지가 가능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요. 30조에도 보면 감리 전문 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할 때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에도요.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봐주는 방식으로 벌점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도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벌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연대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부분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했던 것은 금강기업이나 감리회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연대 책임을, 연대 부과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행과정 부분부터 부실공사 우려를 초기부터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한 것 가지고는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연대책임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렇게 제가 들리는데 재검토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 맞습니까? 연대 책임과 관련해서요. 이후 감사에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못 한다 그 얘기십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이 저를 설득을 못하고 계시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자료에 비추었을 때 저는 일단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하지 않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건교부의 질의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질의 회신대로 집행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에 있는 부과벌점도 그 양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연대 책임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좋습니다. 나중에 감사 지적이 있었을 경우라든지 이럴 때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양벌 규정도 어겼고 부과벌점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역내 관련 업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이 점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기술자하고 감리원에게는 벌점을 주셨습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그것도 안 하셨겠네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인간의 조정에 중심을 두어야 되고…….

전남은 벌점을 줘서 재판까지 갔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으로 금강기업하고. 이것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서 패소한 거에요, 전남도가. 맞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안 했고.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남도는 3점을 부과했습니다. 그때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였는데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부실벌점을 주는 행위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한 행위라든지 이런 모든 행위가 처벌 중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시공을 하게 해서 시민의 안전이랄까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벌점도 주고 처벌도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방식으로 부실의 우려가 있고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안전 시공이랄까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 과정을 쭉 봤을 때 제대로 된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저는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묘수들을 여러분이 쓰셨다라고밖에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집행해 주라고 촉구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답을 국장님께서는 안 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후에 저는 관련 건설업체라든지 또 시민단체 쪽에서 이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다시 한번 이런 부실 문제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 지적이 아니라 오늘 곰곰히 생각하셔서 정말로 제 질의에 한 점 여러분이 자신 있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평동산단 진입도로 2공구 부실벌점 부과와 관련해서 재검토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상태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그 사람들과 그때 당시 자유스러운 관계 속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그때 당시 주셨던 자료하고 지금 윤난실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법규적인 차이가 그 당시에 분쟁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틀린 것이 있는지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틀린 것이 있습니까? 일단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때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혹시 여러분들이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자료를 누락시키고 당시 심의를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도록 자료를 누락시켜가지고 법규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판단이 잘못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먼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까?

충분히 제시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주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문가들 의견은 여기서 동료 위원님들 계신 데서 그 당시 분위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자료에 근거해서 그 자료의 결론이 본 위원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되도록 듣는 방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당시 전문가 의견들은 시정조치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당시 의견서도 직접 써 가지고 제출했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지역 언론들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기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실방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감리단하고 현장소장을 벌점 주고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늘 윤난실 위원님이 지적했던 법규의 적용과 그때 당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현재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서로 상이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산건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그 자료가 나오면 산건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법리 해석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출했던 자료하고 지금 윤난실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자료 내용하고 과연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이것은 한번쯤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될, 언론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될 사안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저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드리세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