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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제120회 제2668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2-11

반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문화관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 인사에 따른 신임 문화예술과장 양회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사업소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비록 우리 국이 5개 과, 8개 사업소로 방대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울러 3대 벨트, 4대 축제행사, 5대 현안사업으로 그룹핑 한 것이 윗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광주가 문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부를 문화스포츠부로 개편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광주시는 문화관광국을 문화스포츠국으로 개편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론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은 어렵습니다만,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기능 자체가 문화관광부도 문화ㆍ관광ㆍ체육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나중에 그렇게 확정된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문화스포츠로 한다는 것은 스포츠를 부각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시는 체육 관련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문화스포츠국으로 개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스포츠 환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 스포츠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 체육 부문, 이 부문은 전국체전에서 시ㆍ도별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난 월드컵 때 4강 진출하고 국가적인, 국민적인 자긍심을 바탕으로 봤을 때 민선3기 출범 이후로 시장님께서도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가 지난주에 중앙에 토론회 겸 해가지고 문광부 체육진흥과 국제체육과를 들렀습니다만, 국장이 과까지 들르니까 과장 말씀이 “앞으로 광주 체육은 많이 지원될 것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과거에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시장님의 전문 체육육성의 의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최근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체제가 정비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이 이미 내부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체육청소년과장을 중심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도 생활체육경기단체장들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2007년 전국체전 유치가 상당히 청신호입니다. 만약 되면 관련 체육 인프라 구축, 또 경륜장이 유치되면 수익금을 체육분야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적인 측면, 또 의지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정 국장님께서도 스포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기본방향을 보면 광주시 4대 축제행사를 비엔날레, 김치축제, 국제영화제, 시민의날 기념축제, 이렇게 네 가지로 핵심시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국제영화제를 시 공식축제로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화제는 흔히 영상축제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도 시에서 조직위원회 협조해가지고 시민의 축제가 되도록…….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광주국제영화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약간 말이 길어집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선점과 차별화 전략입니다. 부산이 선점을 했고 시장이 진입장벽이 없다 보면 다른 지자체라든가 배타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천, 전주, 광주까지 영화제에 참여했습니다만, 부산이 선점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40억원 되고. 그런데 광주는 중범위 규모, 10억원에서 15억원 예산 투자해가지고 특색 있는, 부산과 차별화 해가지고 하는 방안, 이제 2회 치렀기 때문에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이에 대한 반성, 평가를 통해서 광주만의 특색 있는 중범위 영화제로 했을 때는 의미가 있다, 또 영화제 기간 동안에 광주시민들이 수준높은 예술영화도 볼 수 있고 아울러 문화산업과 연관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 정도 예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뒷받침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광주 영화제도 크게 성공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예산확보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금년에 문광부가 한 5억원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5억원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시도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한 50% 정도 매칭하면 금년에 10억원, 또 자체 후원, 스폰서를 하게 되면 3억원 정도 해서 13억원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일단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울러 시에서도 매칭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돈만 많이 들여서 좋은 것은 아니고 뭔가 알차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십 몇 억원 가지고, 다른 시ㆍ도는 40억원, 50억원 가지고 하는데 같이 견줄 수 있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광주국제영화제평가토론회에서 중앙에서 오는 평론가들, 또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재 부산국제영화제가 대성공을 했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고민 단계에 있답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준은 맞춰야 하는데 유명 영화인들 초청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해서 광주는 그렇게 크게 하기보다는 10억원에서 20억원 범위의 중범위 영화제로 특색 있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물론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선 그 정도 수준에서 알차게 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국제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미술관이 그 동안 학교나 학부형, 동창회 관계에 부딪혀 가지고 추진을 못하다가 이제 조금 되는 모양인데,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미술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학교로 인정하고 했을 때 학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관을 지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성공적으로, 하다 못해 유흥시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업적 여건도 감안해야 할텐데 건물속에 병행해서, 학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대미술관 주변에 예술의 거리라고 조그맣게 회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봐서 대외적으로 예술의 거리라고 자랑할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문으로부터 20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담장으로부터 5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이어서 유흥업소, 유흥주점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심에 예술의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학교가 가버려서 제한이 없게 되면 모텔이 들어설,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데 오히려 미술관의 컨셉은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학교가 있는 것이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쉽게 말하면 반대로 보고 있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현대미술관은 2006년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기한안에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정 국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004년 말이나 2005년 초에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현대미술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대미술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단위면적 표기를 하면서 평과 미터 표기를 혼용해서 기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위면적 표기를 미터로 공문서에 하기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야는 평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분야는 ㎡로 표기 되어 있고 약간 혼동되거든요. 우리 시민들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했다 하면 전체를 평으로 하든지, 좀 혼동이 됩니다. 제가 왜 확인을 하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방금 반명환 위원께서 현대미술관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부지면적이 4,568평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 당선자가 문화수도를 언급하면서 광주시립현대미술관보다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추진해 보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 보도자료에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대미술관을 기왕 추진하면서 주체만 바꾸자는 것인지, 시와 정부로 바꾸자는 것인지, 국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서울 과천에 우리나라 현대미술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광주에 국립미술관을 유치한다고 하면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상이나 모든 기반시설 자체가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그대로 두면서 국립미술관으로 주체만 바뀐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왕 국립으로 유치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규모면에서나 기반시설 자체가 서울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걸맞는 그런 국립미술관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은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부분에 대중들 이용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규모면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외진 데 있어서, 상시 통행인이 많고 자연스럽게 미술관에 들르고 그런 취지에서 도심활성화 측면, 앞으로 지하철이 장기적으로 3호선까지 연계되면 접근도가 좋기 때문에 중앙초등학교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립으로 한 의미는 저희들은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미술관이나 이쪽은 국비지원 비율이 건설비, 건축비의 30%가 상환입니다. 국립으로 하면 그 건설비를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어렵습니다만, 문화수도육성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중앙의 다른 국비지원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기게 되거든요, 제주도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한 방법이 국립이고, 두 번째는 운영 측면입니다. 미술관을 해 놓고 나서 전시작품을 자꾸 바꿔줘야 하는데 과연 우리시 예산으로 그 많은 수장 작품들을 할 수 있는가, 물론 한계내에서 최선은 다하겠지만. 그래서 국립으로 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 50억원 정도를 세이브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이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것들은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국비를 130억원 정도 가지고 있고 계속 중앙초교 이해관계로 늦어져 있고 중앙초교를 방학 때 착공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용역보고서에도 건평이 1,700평 정도 규모면 건물 짓는 최대 규모인데 현재 광주 여건으로 봐서 당장 규모를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여건상 현상공모를 통해서 아름답고 미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는 측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노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면 문광부쪽 개각이 있어서 체제가 정비되고 나면 중앙을 방문해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적극 타진하고 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서울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과 같이 광주에 국립미술관을 유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적으로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규모를 보면, 우리는 중앙초등학교 전체 면적을 제가 아침 회의 참석하려고 확인해 봤는데, 면적이 1만 5천㎡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은 7만 3천㎡입니다. 그리고 연건평만 하더라도 3만 4천㎡이기 때문에 벌써 전시실만 해도 1만 4천㎡이고, 우리 중앙초등학교 부지는 전체 1만 5천평 부지에 미술관은 결과적으로 연건평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만㎡도 못돼요. 3천여평이라고 하면 하면 약 900평 정도의 규모인데, 이렇게 전체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천 현대미술관의 3분의 1 규모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학교를 분할해가지고 유치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미술관 유치해 놓고 정말 말 그대로 광주를 문화수도로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당장 유치해 놓고 또 후회하는 건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왕 계획을 했을 때 가능하면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 부지여건으로 봐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정사각형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미술관하고 분할해서 한다면 이 사각형 부지를 어떻게 분할해가지고 설계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부지라는 것이 직사각형으로 있다면 분할해서 서로 활용면이 쉬운데 이것은 정사각형이고 앞뒤로 대로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유치한다면 대로변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여건으로 보면 예술의 거리쪽으로 해야 하는데, 또 우리는 미술관을 예술의 거리쪽으로 배치를 해야만 예술의 거리와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나 여러 가지 활용측면에서 훨씬 좋은 위치라고 보는데, 제가 봐서 학교도 틀림없이 예술의 거리쪽으로 원할 것 아니냐, 도로쪽은 소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국립으로 유치한다고 할 때는 부지 활용문제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학교 건물하고 미술관 건물 배치에 대해서는 현상설계를 동일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한 층이 더 올라가야 하는데 현대미술관 주차장 22면을 할애해 준다는 협의조건을 내서 한 층을 더 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최적안을 택하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상공모를 통해서 같이 설계하고 설계결과에 따라서 세부실시설계를 따로 공사는 합니다만, 큰 틀은 서로 어울리게 되어 있고, 학부모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자연적인 추세에 따라서 학교규모가 축소된다거나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미술관 분관이라든가 학교 건물을 벽돌조가 아니고 철골조로 올리겠습니다. 철골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장래 우리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상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설계나 용역에 의해서 결정짓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접근을, 말씀대로 과천 현대미술관 정도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도 다시 한번 시에서 재검토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께서 제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해 놓고 후회 안 하는 시설이 되지, 제가 볼 때는 이런 현 구도라고 하면 유치해 놓고 당장 후회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우선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학부형 문제, 학교부지 문제 등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장래에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난관을 최대한 극복하는 길이 우리 광주의 발전으로 보나 문화측면에서 보나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현대미술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너무 방대한 일이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광주를 문화수도를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속에 숨겨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화수도육성 기본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여론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광주시가 국민문화지수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은 바로 예향 그대로 반영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문화수도육성에 대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우리가 예향으로써 광주를 가꾸기 위해서는 아주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육성을 위한 사업구상 예시가 6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광주를 문화예술의 메카로써, 문화수도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예시된 6개 분야 계획을 보면 전부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욕적인 계획이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그대로 이뤄졌을 때는 실지 문화수도로써의 기반은 구축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시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성숙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민공동체문화의 마인드는 전혀 안 들어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이 속에 인간적인 관계, 이런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면까지 추가해야만 명실공히 문화수도로써, 문화의 메카로써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만끽하고 느낄 수 있고 외부에서, 물론 문화수도가 되었을 때는 외국관광객들도 한국을 많이 찾고 할텐데 그 시민의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은 전혀 구상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화수도 공약을 12월 14일 광주공원에서 노 당선자께서 후보 때 한 이후로 나중에 당선되시고 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에는 경ㆍ중ㆍ완ㆍ급이 있는데 상당히 중하고 급하다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민예총도 만나보고 전문가한테도 “의견을 좀 주십시오, 문화수도육성에 대해서. 노 당선자께서 1월 28일 광주를 내방하는데 그때 우리가 보고해야 되겠소” 해서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특별한 대안제시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면서 우선 노 당선자께서 올 것에 대한 대비용으로 인프라 중심의 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아젠다 셋팅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도 그랬습니다.이 안은 완결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다. 노 당선자께서 오실 때 문화인프라 구축하고 문화산업육성 부분하고 문예진흥하고 전통문화보전, 이 세 가지를 타이틀로 저희들은 보고를 했고, 당선자 가시고 나서 후속 조치계획으로 결재를 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시민제안모집을 받고 있거든요. 25건 정도 들어와 있고, 각종 신문, 언론에서 토론회가 8회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문화수도 육성에 대한 토론 내지 토론회가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내용이면 수용하고 실무추진기획단을 저희들이 발족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인프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점점 문화수도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과거에 남종화라든가 판소리 정신사적, 또 5ㆍ18 부분까지 연결해가지고 하고 문화지수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관람문화나 교통문화, 음주문화, 토론문화, 음식문화, 화장실 문화 등 7대 선진문화시민운동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빛고을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 국장으로서 50년, 100년을 타깃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수도는 5년, 누구 임기 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수도로 거듭나려면 10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소 건축비가 들더라도 예술성을 가미하는 건축물이 된다면 시나 자치구에서 짓는 공공건축물, 이런 부분이 100년 동안 쌓여 나간다면, 우리 미술관, 디자인센터, 전시컨벤션센터 등 해서 쌓여나간다면 그 자체가 상당히 문화적 볼거리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정신사적 부분, 그리고 소프트한 부분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는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노무현 당선자나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들이 대개 예산과 수반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써 광주의 정신도 문화예술, 문화도시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정신이 배어있는 의식문제, 이것도 한 개 항 정도는 넣어가지고, 시민이 먼저 문화수도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 변화 없이 그저 가만히 놔두면 중앙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드웨어 만들고 하면 문화수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 의식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수도건설추진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민간에서 위원회를 만든다면 관 주도이고 모양새 갖춘다고 은연중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공약은 노 당선자께서 하셨지만 공약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젖 달라고 조르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광주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했을 때 비단 광주라는 지방발전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만들고, 또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고 지역적인 총력이 필요하니까 문화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문화수도건설계획안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 나가고 안을 할 때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 또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 주고 또한 아이디어를 주고 해서 문화수도계획이 충실히 되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게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둘째는 실무적인 구상입니다만, 문화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국회의원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 위원이 29명입니다만, 노 당선자 취임 이후로 광주를 문화수도로 건설해 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해가지고 노 당선자께 건의문을 보낸다거나 편지를 보낸다거나 그런 두 가지 큰 목적으로 문화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수도나 부산의 해양수도, 거기에 비해서 광주의 문화수도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시민들에게도 몹시 낯선 단어이고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수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을 맡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강박원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 스스로 어떠한 의식을 가져야 되겠고, 또 문화수도가 광주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담론형성이 있어야만 문화수도로써 개념과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광주에서 중요한 핵심개념은 제일 앞에 삼각형으로 의향ㆍ예향ㆍ미향을 그려놨는데, 예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광주가 의향으로써 더 서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가령 한국에서 또는 광주에서 전국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할 때는 5ㆍ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이나 광주학생운동이라든가 이런 의향적인 요소의 역사성을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광주가 이 면에서는 가장 앞서나가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 한국이 발전할 수 있고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다는 담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빨리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나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보고서 기본방향 모두에 예향을 제일 위로 내세웠고 왼쪽에 미향을 내세웠고 의향은 오른쪽에 상대적으로 숨겨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을 짰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광주가 예향이란다, 광주가 미향이란다 하면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향과 미향은 일상생활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세계에서 바이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의향이라는 것을 너무 앞세워서 내놨을 때는 콤플렉스가 느껴질 것 같고, 다른 차원입니다만, 지난번 노 당선자가 오셨을 때 시민토론자 중의 한 분이 민주인권을 중심메카로 강조했을 때 노 당선자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우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라. 그러면 마산도 4ㆍ19 그런 것으로 또 할 것 아니냐. 중앙정부 입장에서 애로가 있다” 그런 측면이고, 다행히 우리가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자문위원회도 구축되어 있고, 제가 업무보고 시 언급했습니다만, 5ㆍ18정신선양추진협의회를 조만간 발족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의 담론이 충분히 나오면서 중간보고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밖으로 우리가 너무 자강친다라는 이미지를 남기지 않고 내실화 하면서 전국화ㆍ세계화 할 수 있는 것인가. 과거의 사업들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서, 만약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이 문화수도라고 하면 당연히 경주가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으로 한다면 당연히 서울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요소가 우리한테만 있는 요소를 반발이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득해 가면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보다 더 정교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강 부의장님이 강조하신 면하고 같은 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문화수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특구육성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도 공감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노 당선자 토론회 때도 우리가 보고서에 명기해서 건의를 자연스럽게 드린 사항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면에 문화 관련 단체들이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세감면조례도 어제 한 기억이 납니다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서 관련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서울에서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여섯 분하고 시장님께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오셨습니다. 의원님들 협의 과정에서 미술관을 국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수도육성특별법 제정을 바로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광주가 문화수도육성을 위한 조례라든가 문화특구 관련 조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세감면, 지방세 감면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문화수도육성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좋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문화수도로 이름을 명명하면서 문화 관련에 대한,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혹시 그런 국악이나 기능쪽으로 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 지역의 상당히 많은 대학이 국악도 있고 미술 관련은 많이 개설되어 있고 무용 관련은 또 몇 개 대학이 있고, 서울에 있는 예술종합학교처럼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약간, 모든 대학 자체가 기능하고 겸하지만 기능만 본격적으로 하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대학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인재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측과 협의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어제 우리시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당정협의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특구와 관련된, 또 문화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우리시부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문화수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 외에 문화수도육성계획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논의된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대미술관을 국립으로 하자는 이야기하고, 주로 경제통상국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 당선자께 보고했던 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영상예술 등 문화산업 관련 중앙부처 예산을 집중적으로 받아와야겠다. 그리고 음악, 예술, 조각, 영화 등 모든 장르에 걸쳐서 우리가 이름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사례집을 소책자로 발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외지인들도 보고 역시 광주가 문화수도가 될만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예로써 경기도에서 무슨 예술 관련 경연제를 열었는데 수상자의 30%가 호남 출신이고, 그리고 상당수 수상자들도 호남 출신, 물론 주소지를 옮기고 본적을 옮겼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방대학하고 특화해가지고 문화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자는 것이 노 당선자의 의지니까 이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현재 문화수도 건설과 관련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회의는 하셨습니까, 아니면 회의 개최는 안 하고 추진위원회만 구성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후속조치계획으로 추진위원회만 구성하고 위원님들한테 공문으로 명단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실무기획단 회의를 먼저하고 실무기획단 회의의 안을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문화수도에 대해서 좀 더 업데이트된 안을 부의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포함된 의견을 듣고, 그래서 한번 거르고 나서 문화수도건설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실무기획단 구성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두 가지 다 확정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두 가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실무기획단도 동시에 구성은 해 놨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실무기획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실무기획단 명단은 행정부시장을 실무기획단장으로 하고 한국사 전공 교수나 디자인, 건축사, 신문사, 옛날에 문화부장 출신의 논설위원들, 그 다음에 시 관계관은 문화관광국장, 건설국장 들어가고, 광주ㆍ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남구 문화원 원장, 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국립박물관 연구실장, 정보ㆍ산업진흥원장, 중앙의 전통문화과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실무기획단은 언제 회의 개최 예정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스탠바이는 해 놓고 1주일 이내에도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차적으로 문화수도와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은 일반적으로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체화 시키고 내용을 변화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수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검토부분도 일단 문화수도 이야기가 나온 지가 2월이니까 거의 두달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수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 광주 광주공원 유세 과정에서 문화수도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인데,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문화수도프로젝트 연구용역을 올해 3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발주는 아니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그 이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일단 연구용역을 주기 이전에 어느 정도 우리 문화수도건설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실무적인 부분은 마무리짓고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시키는 틀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용역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프로젝트개발 연구용역은 추경이 4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체육레저벨트 관련해가지고 보면 사실 패밀리랜드나 가족놀이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사실 너무 협소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더구나 충청권이나 호남권에 대형 가족놀이공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고 있다고 해도 상당히 작은 정도의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수도 관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문화수도는 몇 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100년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수도 개념의 정립을, 문화수도는 광주만의 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로 보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사람도 한국의 문화도시를 보려면 광주에 가야 한다는 느낌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문화수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제가 확실히 느끼지는 않고 교토에 가서 들은 바가 있는데, 교토는 수도로써도 오래 있었지만 거기에 문화재도 많이 있고 제2차 대전 때 미국이 폭격을 하면서도 교토는 제외했다. 그 정도로 문화재나 문화도시로써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일본의 교토” 하면 한국의 광주가 교토와 똑같이, 앞으로 1천년 후에도 “문화” 하면 광주로 올 수 있도록, 이러한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문화인프라나 문화프로그램이나 아까 말한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기초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도시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노무현 당선자가 문화수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선자 공약으로써도 별로 구체성 없이 문화수도라는 화두를 광주에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 것은, 올해 시정목표나 박광태 시장께서 2003년을 광주건설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문화수도라는 화두가 제기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큰 틀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오전에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미술관도 국립미술관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각 실ㆍ국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비단 문화관광국 소관만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이나 기획관리실하고의 업무연찬이 잘 이뤄지면서 문화수도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토론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물론 중앙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공감대 형성이 안 된 문화수도, 특히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 문화수도라는 것이 한국 문화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광주는 고전문화는 극히 빈약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수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고전문화에 많은 중심을 두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수도가 광주의 경제성이나 또는 문화산업 분야, 이런 것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수도는 거기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수도가 광주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미래의 문화산업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론이 각계 각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러면서 문화수도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문화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봤는데, 광주사람만 문화수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서울, 경주, 이런 우리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의 저명인사들도 같이 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수도건설실무기획단이나 추진위원회에 우리나라 문화를 논할 수 있는 인사들을 모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좋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기획단 중에 언론계에 종사하는 한 분이 실무기획단을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책임지고 정열과 젊음을 바쳐서 논의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대안으로 생각한 부분이 실무기획단, 추진위원회는 갖췄지만 자문단 형태로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지인 전문가 리스트를 하고 자문단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무위원회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 광주에 놓고 하니까, 물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수도로써 거듭나야 하겠지만 외지인을 덜컥 많이 끌어들이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자문단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받고 찾아다니면서 해가지고 기여감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저도 문화수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각계각층에서 문화수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런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관심도 갖고 하면서 문화수도로써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 때 저는 문화수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조금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수도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7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시책추진방향 문화예술 분야에 거시적ㆍ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업메세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기업메세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한다는 운동이라고 봐야겠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광주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운동들은 정말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국 단위 기업메세나운동은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참여했던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정말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활동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준비 내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대기업, 우리 지역내의 우수기업, 또는 전국적인 기업을 끌어들인다는 이야기인지, 우리 지역 기업만 끌어들인다는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자기가 평소 공연을 좋아했으면 나중에 전 재산을 남겨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센터를 지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소도시에도 상당히 큰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직 우리 지역 경제가 취약하고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전문 체육인을, 기업에서 실업팀을 육성하려고 해도 당장 돈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메세나운동을 인위적으로 강화시켜나가면 기업의 생산성에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첫 단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했던 기업들의 실적, 금액을 집계해가지고 문화메세나운동의 베스트 5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섭

신이섭위원

리스트를 작성하겠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발표를 베스트 5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에는 얼마, 앞으로의 1년 동안은 우리 지역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어느 기업에서 얼마 액수를 내가지고 최고로 지원했다는 것을 발표해서 홍보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전개하고, 또 담론이 충분히 되어가지고 광주가 문화수도라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까지 확산된다면 대기업들이 우리 광주에 문화수도 건설하는 인프라 구축이나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업메세나운동도 정부 차원에서, 문화수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문화수도를 발표했을 때 전국단위 기업도 참여하려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느냐. 광주가 예술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인들도 참여하는 일이 없잖아요. 아무튼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육성시킨다고 하면 기업메세나운동도 활기를 띨 것이 아니냐. 이 문화수도운동은 광주가 대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메세나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하면 문화예술 분야에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김치대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면서 이 축제가 광주 지역의 축제로는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를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김치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또는 이 김치축제를 보고 나서 광주에 출품되었던 김치구매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난 9회 대회가 끝나자 마자 롯데백화점 서울 본점에서 광주김치축제에 참가했던 김치를 지하식품매장에서 전시판매하고 싶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시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가서 상당히 많은 양을 판매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억 5,100만원 정도의 김치를 팔았고 주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고 있고. 최근에는 광쩌우시라든가 중국의 유수 도시에서도 우리 광주 김치를 전시판매를 해 달라. 중국 광쩌우시에서 음식축제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많이 오고 있고, 일본 센다이시에서도 김치축제를 자기들한테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둘째, 궁극적으로는 남구에서 하고 있는 김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하고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맛체험촌을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외지인이 와서 김치 맛도 보고 김치판매도 하고, 그렇게 제도화 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에서 하는 김치축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김치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주문들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는…….
현애

정현애위원

그 주문 내용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바로 뒤에 국제영상영화제 보면 2003년도 기본계획수립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10년째 되는 우리 광주김치대축제에 대한 홈페이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독자적인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행사할 때 안내하는…….
현애

정현애위원

축제하는 당시에 전시도 하고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하는데 상설김치박물관이 세워지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홈페이지를 제작해가지고 이런 코너도 운영하고, 또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요즘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구입하는 문화가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김치가 더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지역의 김치산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하자면 김치닷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는 관광광주홈페이지에 종합적으로 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도입하고 그 부분은 추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김치축제가 알려진 축제로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 광주시민들이 정말 내 축제다 하는 피부로 느끼는 감도에 대해서 측정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김치축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리가 문광부에 해마다 5,000만원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항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31만 5천명, 작년 행사 경우에 외국인 5,800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광부에서 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이런 평가서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외부적인 행사라기 보다는 우리 광주의 축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가까이 느끼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이 축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활력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는 광주에 있는 문화운동단체나 또는 문화관광과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직접 모니터링도 하고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금년 행사부터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바로 즉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시민단체들과 박광태 시장, 그리고 여러 간부님들이 같이 연찬회를 하면서 광주 지역의 여러 문화행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관한 문화지표조사를 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올해 나온 계획안에는 문화지표조사에 관한 계획은 없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머릿속에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 이후 계획서는 예산확보되는 상황 중심으로 하고 종합적인 계획 위주로 담았습니다만,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재 시민문화연대쪽에서도 필요성을 저한테 이야기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연구원에서 수치만 높다고, 국민문화지수만 높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화향유실태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매년 교통량기초조사를 하는데 8,000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명색이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1년에 영화만 보는 것인지 무슨 무대공연을 보는 것인지 또 욕구가 무엇인지 하는 실태조사를 1회 추경 때 계획안을 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광주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거든요. 어떤 정책을 했더니 5년 후에 실태가 이렇게 변경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정확한 조사가 되고 난 후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도 관광인프라 5개 분야에 관한 15개 사업이 나왔는데 거기에 무등산관광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안이 나왔는데, 또 관련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니까 무산되고 이런 과정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정책을 세울 때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현재 무등산 기존 도로에, 산수5거리를 출발해서 광주호 주변으로 충장사 지나서 넘어가는 기존 도로 주변에 기존 가로등이 275개가 있습니다. 275개 가로등이 수명이 다 하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짜가지고 예술적인 모양으로,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외국 가보면 호수 주변에 뷰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어디 서서 광주시가지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곳 한두 개 정도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도 그런 안을 가지고 일단 관련 단체들, 우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세부실천계획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경관도로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무등산에 새로운 도로를 뚫는다는 오해가 있었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도 야간에 식물, 생태계 파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견수렴을 하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젠타 셋팅, 먼저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견수렴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견수렴하는 것을 많이 취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김치축제에 관한 부분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국제영화제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영화제가 올해 3회 대회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올해 3회째 맞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3회 대회를 13억원 규모로 치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2002년도에 8억원 정도로 치렀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한 5억원 정도 규모를 증대하는 안인데, 기존에 치르고 있는 부산이나 부천, 전주 영화제하고 차별성 있게 광주영화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 보고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 차별성 있다는 것은 제 느낌으로는 대범위가 아니라 중범위로 가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영화제하고 차별성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았는데, 차별성 있는 영화제로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담론과정이 필요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영화제를 해 나가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더 다듬어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영화제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차별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축제도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광주도 민주인권 파트에서의 차별성을 가지려고 논의를 해 봤는데 한번은 쉽지만 그 작품 수가 제한되어 있고 작품의 시장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영화제 조직위원회하고 영화 관련 전문가들과 더 논의해서 차별성을 점점 갖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바로 차별성이 이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인권 부분도 한 파트로 연구해가지고 넣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뒤에 시작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영화제에 비해서 뭔가 다른 점 내지는 상대적으로 장점을 많이 갖는 영화제를 치를 때 이 영화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느냐의 의미도 있겠지만 처음에 영화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 이 문제를 앞으로 광주의 영상예술산업과 관련된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들속에서 광주국제영화제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 문제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영화제 2회 개최한 이후에 평가회도 갖고 했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작년 연말에 제가 토론자로 가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평가성과물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성과물 몇 부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그런 성과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주시고, 더구나 저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 문화수도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문화수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묻혀가는 이런 과정으로 사업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내지 시민들 설득 내지는 여론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곁들어서 국제영화시나리오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5ㆍ18협력관실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그 문제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시킨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문제도 사장시킬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과거에는 5ㆍ18을 주제로 한 시나리오 자체만 공모하고 그 시나리오가 시장성이나 작품성이 있으면 영화사가 제작하는 절차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영화제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시나리오 자체는 의미가 없다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삭감도 있고 하니까 올해 국제영화제를 해 보면서 내년도 국제영화제와 연관해서 필요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부산이나 부천,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영화시나리오 공모전은 없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비교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화제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일응 없는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광주국제영상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면 비엔날레나 김치대축제처럼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민간단체에 맡겼을 때도 얼마든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국제영상축제위원회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만 처음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3회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사실 1, 2회야 우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측면보다는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더구나 시의 4대 축제 내에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개정 정도로 우리시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의 역할 내지는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부산, 부천, 전주는 다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시의회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국장, 과장도 관여를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민간에서 먼저 출발하고 그 분들이 중앙예산을 투쟁해서 가져오고 시의 예산지원에 머물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앞으로 시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하는 협상안, 협상안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국제영화제측에 협상안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도 한편으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홍보가 극대화 되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영화제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긴밀히 협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시민의날 관련해서 시민대축제 개최의 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날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갖고 난 결과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의장 명의로 시장께 전달되어 있지요? 5월 18일과 21일 양자간에 타협점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대안인데,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는 시민의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민들의 날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해당사자간에 극심한 대립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외에 다른 좋은 해결대안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집행부에서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받으셨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공문…….
영호

최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약간 길게 답해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시는 내용이지만 경위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5ㆍ18기념재단에서 우리시로 시민의날을 5월 18일로 바꿔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공식 공문으로 국가기념일하고 중복되고 일부에서는 추모의 분위기가 있고 해서 이런 분위기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시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또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했고, 그리고 지역여론이 있자 어떻게 하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의 의사방향의 변경을 가져왔지요. 누가 제기하든지 간에 그것이 타당하다면, 또 시민적 합의가 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하고는 중복되지 않지만 5월 주간의 다른 날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공청회를 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왔기에 공청회도 개최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을 두고 더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내년쯤에나 변경여부를, 집행부 입장입니다만, 물론 조례제정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존중할 것입니다만, 집행부 입장은 내년쯤에 다시 검토해서 결론을 낼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게 장시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시간을 두고, 올해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내년 정도에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그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조례개정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부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하고, 다른 문제의 경우에는 대다수 주장이 상충하고 있을 때 공청회 내지는 이런 것을 거치면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민의날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는 양자간에 의견통합이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의회에서 5월 21일로 결정하게 되면 18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5월 18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5ㆍ18기념 주간이니까 좋은 날이라고 동의해 주면 되고 또 5월 18일로 결정되면 21일로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국가기념일이라 하더라도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5월 18일로 결정하면 “우리는 시민의날 기념식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또 시민단체나 5ㆍ18기념재단쪽에서는 5월 21일날로 결정하지 않으면 반대투쟁하겠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시민의날을 선포하겠다는 정도로까지 맞서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한 가장 좋은 해결대안은 이런 쟁점이 되고 있고 서로 의견통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여론조사 방식이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인데 이 여론조사 이외의 좋은 대안, 어떤 한쪽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쪽이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시민의날인데, 현안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은 안 찾아봤습니다만, 제 일반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써 긴급히 결정하거나 해결해야 할 사항을 현안으로 봤을 때 이 시민의날이 사실상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5월 18일을 이번 회기에 결정하지 않으면 전남이 5ㆍ18을 도민의 날로 결정해 버린다거나 대구가 갑자기 시민의날로 결정한다고 뺏어간다거나 선점해서 뺏길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둘째, 시민들에게 시민의날을 개최 일자별, 예를 들어서 5ㆍ18, 또 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11월 1일, 또 5월 21일의 장ㆍ단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그것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설문조사에 대한 방법론으로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시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구속을 당하게 되고, 시민의날 같은 경우에 집행부 판단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5년 후에 시민들 의견이 바뀌었다 했을 때는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설문조사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의원님들이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해 준 것이라서 존중은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단순히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간다고 해 봐야 결과는 1년 뒤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1년 뒤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철회해 주지 않는 한 어차피 내년에 검토를 하나 10년 뒤에 검토를 하나 마찬가지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명분을 가지고 한쪽으로 결정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여론조사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자.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간 끌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누구나 다 인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는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이것이 논의되어가지고 아까 그런 시각을 갖습니다. 급히 선점 안 하면, 당장 개정 안 하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엄청난 퇴보나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면 서둘러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민의날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기관마다 의회는 의회의 입장, 또 집행부는 집행부가 처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 권한이 있고 그 입장에 따른 권한은 존중해 줘야 하고 그 권한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맥락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5ㆍ18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마당에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집행부 입장은 설문조사를 흔쾌히 할 용의가 없다. 또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들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저희들은 의견수렴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막연하게 시간끌기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시민들의 여론 형성 과정을 좀 더 거치고 시간을 두고 정말 시민의날이 언제로 제정되는 것이 광주에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시간을 갖겠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냐 그 말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끌기 자체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입니다만, 시간을 두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시간을 두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일 모레라도 당장 안 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시안이 있는 문제라면 서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들어보고, 또 예를 들어서 1년 지나서 공청회를 다시 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언론지상이나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통해서, 컬럼을 통해서 논의하면 공론화 될 것 같고, 또 방송사하고 이야기해서 토론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내년쯤에나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학문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끌겠다고 하는 것은 변경하지 말자는 의미하고 동일시 된다고 생각되고, 그 문제에 대한 설득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의회하고 시민단체, 5ㆍ18기념재단 간담회 과정에서도 그쪽 소속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설문조사를 거칠 필요도 없이 5월 18일이다, 이런 입장까지 표명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공당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론조사라는 방식을 채택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부분이나 지역 사안의 민감한 부분들에 여론조사를 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다 지방자치 역사도 훨씬 깊고 합니다만, 그 도시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의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민의날을 주체하고 주관하는 것은 광주시지만 시민의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을 위한 날이고 시민들에 의한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론조사방식 이외에 다른 좋은 방식을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TV 토론회를 다시 한번 거치든 공청회를 거치든 어차피 결과는 21일과 18일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우리가 당장 행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가치판단 기준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차피 더 이상 시간을 뒤로 늦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조만간 결정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업무보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시민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 연장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1월 1일이 시민의날인데 작년에는 옥외 행사를 했지만 금년에는 실내에서 기념행사만 하는 해입니다. 그런 여건, 그리고 시민대상 수상자 결정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데 왜 상대편은 정답을 모르고 자꾸 오답으로 나가느냐 하는 차원보다는 사실의 파급효과라든가 취지, 여러 가지 측면의 인식 차, 시각 차로 이해하면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으면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 위원님, 그 정도 말씀하시지요.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시민의날 변경을 11월 1일에서 5ㆍ18 주간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집행기관은 물론이고 모두가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5월 주간으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봐지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시민의날을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꼭 100%, 5월 21일이 좋다, 5월 18일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결정되더라도 그 중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는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이 앞으로 5년 후에라도 변경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1년 후에라도 변경해야 한다고 하면 변경해야지요. 지금 11월 1일로 정해놓고 보니까 11월 1일이 광주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시민의날로써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도 광주의 정신은 5ㆍ18 정신이기 때문에 5ㆍ18 주간이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지금 바로 결정해야 될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광주시의 문화관광시책을 보면 4대 축제 행사 중에 시민의날 축제 행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격년제로 옥내행사, 옥외행사는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물론 집행기관의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지만 집행기관의 권한도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시민의날은 반드시 이번에 결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5월 21일, 시민단체나 일반 사람들은 5월 18일, 그런데 의회는 가만히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결정해 줘야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양보와 타협이지만 현 단계에서 5ㆍ18이라는 것은 마지노선입니다. 양보와 타협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해결 못하는 이유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3ㆍ1절이 서울의 파고다 공원에서 최초로 있었기 때문에 ― 약간 옆으로 빗나갑니다만 ― 서울 시민들이 3월 1일을 시민의날로 해 버리자, 4ㆍ19는 마산이니까 마산 시민들이 4월 19일을 시민의날로 해 버리자…….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 4ㆍ19는 전국적으로 한 것이고 3ㆍ1운동도 전국적인 반일운동으로 하는 것이지 5ㆍ18이라는 것은 광주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5ㆍ18 때 광주 이외에 다른 데에서 희생을 당하고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고 3 때였는데 광주, 전남, 인근 전북, 심지어는 수도권의 상당수가 직접 참여는 못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광주로 내려왔고 서울에서도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8월 15일에 해방되었으니까 8ㆍ15 광복절날을 시민의날로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하겠군요. 너무나 논리를 비약시키지 말고 어쨌든 시민의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5월 21일이나 5월 18일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틀림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자 하니까 그렇다면 여론조사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집행부 입장에서…….
박원

강박원위원

여론조사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집행부 계획이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방송사 토론회는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요?
박원

강박원위원

여론수렴 과정을 더 거쳐보자 하는 것이니까 방송사 토론은 바로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방송사에서 별도로 여론조사를 안 한다면…….
박원

강박원위원

방송사 토론은 하고 거기에서도 어떤 결론이 안 난다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방송사 토론회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방송을 보게 되면 여론수렴하기도 더 좋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누차 말씀 올린 바와 같이 5ㆍ18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대안으로 놓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자는 거에요. 시민의 의사를 물어볼 때 5ㆍ18 주장하는 사람들의 뜻은 왜 5ㆍ18이 시민의날로써 타당한가, 또 5월 21일을 주장하는 집행기관은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이고 5월 21일이 어떻게 보면 시민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도청을 점령하는, 접수하는 날로써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5월 21일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월 21일로 하겠다. 그렇다면 그 둘을 놓고 여론조사를 해 보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승복을 해야지 집행기관에서는 무조건 5월 21일 아니면 승복 안 하겠다, 시민단체나 일부는 5월 18일 아니면 승복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무엇인가는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이 너무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론화 과정도 어렵다 해가지고 공론화도 하고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그런 부분은 시각 차이고, 우리가 내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책임도 집행부가 집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지시고. 마찬가지로 권한 있는 기관이 권한의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시장님이 책임지는, 또 제가 책임지는 답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시민의날 주간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고, 시민의날 주간을 시민축제 주간으로 선포해서 집중적인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민의날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시민축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의 내용도 그 동안에는 체육행사나 동원형 행사에서 그야말로 문화예술 중심의 참여형 축제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굳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시민축제 주간을 선포한다.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 5월 21일을 광주시민의날로 확정했다고 했을 때 이 시민축제 주간을 개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의날 11월 1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대안이 5월 21일로 결정된다면, 처음에는 5ㆍ18이 아닌 5월 주간의 어느 날로 결정된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5월 21일이 아까 강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엄군이 작전상 후퇴든 현실적으로 도청을 물러난 시점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시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느냐 하면, 5ㆍ18 전후해서 5월 20일까지는 추모와 그 정신을 기리는 그런 의미의 행사기간으로 하고 추모와 숭고한 5ㆍ18정신을 5월 21일을 기점으로 시민의날과 함께 축제로 승화시켜가지고 지역발전과 시민화합과 시민자긍심을 더 충족시키는, 생활에 밀접하게 승화시켜가지고 5월 주간을 마무리하면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면서 추모하고 그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서 광주 발전의 전기로 삼자, 해마다 해 나가면 의미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일단 5월 17일 전야제부터 20일까지는 추모 분위기에서 치르고 21일부터 그 이후에는 축제로써 승화시켜가는 과정들로 시민축제 주간으로 생각했었다는 이야기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추모기간, 21일은 시민의날로 정해가지고 27일까지는 축제 분위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의날이 그때 결정이 되어도 좋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1일로 결정된다면,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만약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18일로 결정되면 책임과 권한도 시장한테 전부 있기 때문에 5월 18일에 행사 안 하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연히 행사해야지요. 왜냐하면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 단위 법이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의날 관계 토론회에 나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5월 18일을 주장하면서 꼭 5월 18일 그날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날이 있다면 시민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했거든요. 시민의견을 수렴해 보는 방법은 지난번에 말한 공청회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주관이 되어서 방송사 토론회를 바로 갖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방송사에서 그 자체가 토론회 아이템이 된다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은 응할 생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집행부가 방송사를 통해서 시민의날이 이렇게 쟁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하겠고 의뢰하면 되잖아요. 의뢰할 용의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그 방법도 괜찮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은 의회에서 하지만 결정을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는 방법으로써 여론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고를 열어서 시민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일반시민들은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청 공무원들쪽에서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TV 토론회를 한번 거치고 난 후에 여론조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문에 회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공문이 왔으니까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15시 37분

현애

정현애위원

44페이지에 청소년보호선도가 있는데 2003년도 추진계획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로 눈에 보이는 계획들인데, 요즘 청소년들한테 가장 유해가 되는 요소로 사이버상의 여러 가지 유해환경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없으십니까? 여기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행정기관에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검찰 범죄예방 그 부분하고 중앙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시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행정의 전문성하고 인력의 한계 때문에 사이버 부분은 경찰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번 기회로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음란물을 게시한다거나 사회적인 법을 어기고 공익을 크게 저해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환경이 많이 바꿔지고 IT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이버상의 교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5ㆍ18기념문화관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하자가 많이 났고, 또 기념문화관에 문화관다운 면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가 거의 이뤄지고 세 건에 대해서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3월까지 되도록 보수독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폭설 때도 실내까지 물이 차 오르고, 제가 직접 가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수를 해가지고 페인트를 칠했는데도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전부 기둥 밑이나 바닥이 다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1층 현관이나 밖을 보면 바닥에 습기가 들어와가지고 전혀 가시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5ㆍ18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4월 15일까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실공사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봐야 할 것 같아서 이러한 내용의 자료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목록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가 기념문화관으로써의 면모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서 보니까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1층 리셉션 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삭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5ㆍ18에 관한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외관도 5ㆍ18문화관다운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내부나 외부의 문화관다운 면모, 또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5ㆍ18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5ㆍ18기념문화관을 지을 때 전시관이 원래 전시관 용도로 지어지지 않았다가 현재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당사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가서 봐도 전시관다운 면모가 부족하거든요. 다음에는 꼭 문화관이 아니더라도 현대미술관이랄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실에 5ㆍ18 관련 재판기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현재 수집 중에 있는데, 자료를 수집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시관과 공연장소가 두 군데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연내용보다는 행사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여기가 단순히 행사나 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문화관다운 면모가 설 수 있도록 꼼꼼하게 대관 계획도 같이 아울러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제11회 광주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 1억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광주국악대전하고 임방울 국악제를 합해서 하나로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지금 광주국악대전이나 임방울 국악축제나 그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두 개 다 대통령상도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적어도 “남도국악” 했을 때 전주대사습놀이 이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적인 행사가 되고, 광주국제문화예술행사에는 김치축제하고 국제영화제하고 비엔날레 세 가지만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진짜 우리 고유문화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악대전이 하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만 가지고 문화수도를 만든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악이 이렇게 해야만 보존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통합시켜가지고 국악대전으로써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행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문화예술상 수상자 선정. 지금 임방울 국악상하고 박용철 문학상 이것은 지난 3기 의회 때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의원발의도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해 줘가지고 다시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가부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선 특수시책 분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분야에 관광인프라 구축계획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육성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빛고을야경조성하고 주제가 있는 즐길거리 개발, 남도먹거리개발, 광주팔경과 광주오미 선정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대 의회 때 광주의 대표음식 개발을 서둘러야 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추진이 없다가 이제 와서 광주 맛의 고향에 걸맞는 취지에서 아마 오미 선정을 육성시키겠다는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맛으로는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로 승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주 비빔밥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미 브랜드화 해서 열차안에도 전주 비빔밥,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자료 확인해 본 결과 전주 비빔밥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나 우리나 지역여건이 비슷한 맛의 도시로써 전국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음식면에서는 맛이 있다 하겠지만 아무튼 광주의 맛을 테마음식 명소로 조성하려면 어떤 차원에서라도 광주의 대표음식을 당연히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주에 오면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다 하는 것을 전국 관광객들한테 소개하고 알릴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남도먹거리개발과 광주팔경, 오미 선정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실시하겠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3페이지 보면 영상문화관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리모델링 비용이 21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건축면적으로 볼 때 평당 300만원이 훨씬 초과되는 리모델링 비용인데, 이것을 신축했을 때와 리모델링 했을 때의 장ㆍ단점을 비교ㆍ검토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론이 어차피 리모델링으로 결정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사전검토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이런 중요 사업들은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내지는 사전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실무자들하고 담당 기관장들하고 그 취지가 일리 있는 질의다 해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좋은지, 89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만,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판단의 여지는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규로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공식으로 건축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 3, 4백만원 정도 되면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구 시 여성회관 규모로는 좁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KBS 자리의 영상예술센터하고 이 영상문화관하고 두 개 하면 현재로써는 나름대로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보거든요.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영상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이 강화되는 측면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무조건 한번 정책결정을 리모델링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21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영상문화관을 새로 조성하는 비용이나 똑같은 비용입니다. 그런다면 거기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는 더 확대하기 어려울 거에요. 그러면 그 부지내에서 현재 3층인가 4층 건물인데 이것을 6층, 7층으로만 높인다 하더라도 건축을 훨씬 더 많은 상황으로 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하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해서 만들 방법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영상문화관이 시급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졸속적으로 꼭 필요성에만 집착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진단은 리모델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안전진단이지.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개략적으로 21억원을 시설비로 했습니다만, 어떤 설계가 나와야 리모델링비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확정하는 것하고 아까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신축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89년도에 지어졌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다음 우리 회기가 3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그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안전점검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 기간을 7월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설계하는 기간을…….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에 들어가셨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안전진단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먼저 들어가실 일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영상문화관의 시급성 내지는 영상문화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우선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날 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 만약 신축으로 결정이 나면 안전진단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돈만 아깝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리모델링 하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지만 이 문제를 추진해 가는 부서는 다르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 국에서 다 관장하고 건설지원과에 의뢰해서 감독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우선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다음 회기가 3월 18일부터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불안전하다면 아예 리모델링이 안 되고 안전진단 결과 몇 십년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했을 때 어떤 것이 낫느냐 하는 판단은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합니다. 건축직을 파견해가지고 개략적으로 눈짐작으로 한번 해 봐라 하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고 설계가 완료되어야 액수가 정확히 산출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더 연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앞으로 두고 두고 말썽이 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구 KBS건물입니다. 엄청난 비용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신축비용 맞먹게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응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단계부터 검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결과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3월 중까지 마치기 바랍니다. 어차피 뒤로 미루고만 있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월드컵경기장 활용과 관련해서, 차후에 월드컵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도 두 차례 했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한 차례 했지요.
영호

최영호위원

맨 처음에 사후활용용역을 99년 11월부터 2000년도 10월까지 했고 스포츠 마케팅 전문팀 활용방안용역이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나왔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새로운 변수로 경륜 장 문제가 검토되면서 확정은 안 되어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구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짓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켜보고 3월 23일 K리그 1군 리그도 하니까 그때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판단의 단계가 한번 있고, 또 경륜장 허가는 금년 하반기 중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 변수를 고려하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싸게 받는 것보다는 수요를 창출시켜놓고 제값을 많이 받는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륜장 허가신청을 지난 해 11월 19일에 하셨는데, 전남도도 경륜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경륜장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사업결정은 어느 시점에서 허가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광부 입장은 95년도에 나온 지침에 의하면 상반기 때 신청 받아서 하반기 때 결정하는 것이 문광부의 내부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전남도와 시의 서류가 반려되어가지고 우리는 바로 1월 초에 신청했습니다. 전남도는 신청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바로 신청을 했고, 투융자사업이 별도로 필요 없고 도시공사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서류를 갖춰서 신청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현재 6개월 동안 시간이 있고 하반기 때 결정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난해 11월 19일에 신청서류가 반려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반려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상반기에 신청 받아서 하반기 때 결정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노타임으로 바로 신청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내용은 달라진 점이 없고 시점만 차이가 있어서 1월달에 재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K리그 상황을 지켜보고 경륜장 허가문제가 결정이 되면 올말에나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늦어도 올말에는 되고 K리그가 좀 빨리 되면 그 전에라도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월드컵경기장 관람수익을 축구협회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운영주체 문제거든요. 프로구단은 유니폼의 광고 등 해가지고 상당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연고한 프로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0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이유는 대형선수 스카웃이라든가 유지관리가 많이 듭니다. 다음에 상무불사조는 대형선수들 스카웃 비용이 전혀 안 들거든요. 이동국이 군대 입대하면 바로 상무구단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주체를 시 체육회로 했을 때는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사무국을 구성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을 운영비에 쓰고 남은 것은 우리 체육회 수입으로 할 수가 있는데, 대구가 40억원을 내고 이번에 참가하거든요. 그 40억원을 안 낸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축구연맹에서 자기들이 운영주체를 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항구적인 연고구단은 아니라고 당초부터 판단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튼튼한 민간기업이 해야겠지요. 우리가 TV 중계를 통해서 보는 것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광주 월드컵구장에서 수준 높은 1군 K리그를 볼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니까 운영 수익이 나면 축구연맹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 말은 앞으로 K리그를 치르는데 있어서의 입장수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월드컵경기를 치르고 난 뒤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월드컵을 유치했던 도시에 대해서 배정을 해 주겠다. 그 배정 금액에 따라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4강 기념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념공원사업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대안제시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향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월드컵기념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10개 도시 대표로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가 비교적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이 알차다 해가지고 토론자로부터 약간 찬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쟁점이 월드컵경기 이후 잉여금이 한 1천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 700억원 정도로 월드컵기념관을 서울에 짓고 나머지 300억원을 10개 개최 도시에 공히 30억원 정도로 나눠주겠다는 안이 있는 것을 제가 국제체육과를 들러서 구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한 3, 4월 중 안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82억원이 왔을 때는 우리도 4강 진출 기념관을 검토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액수가 안 오니까 그 대신 기존의 사무실을 개조해가지고 한 3, 4억원 투자해서 홍보관 정도로 간단히 하고 나머지 30억원은 예를 들어서 체육발전기금으로 적립해서 전문체육인을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로 한다거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광부에서 정해 준 목적범위내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내용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잉여금 1천억 중에서 700억원은 서울에 기념관 짓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00억원 가지고 개최 도시에 나눠준다, 이런 정도 선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모든 개최 도시에서 동의하고 있습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방 모 신문에 “지방은 월드컵 잉여금도 왕따”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다른 도시에서 동의하고 있다는 측면보다는 논의된 것이 월드컵기념관 같은 하드웨어에 큰 돈 들이지 말고, 중앙 문화연대쪽의 모 교수님이 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 2, 3억원씩이라도 나눠줘가지고 잔디구장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쪽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제가 국제체육과장님한테 구두로 “가급적 광주시로 많이 오도록 해 다오” 하고 건의했습니다만, 공문으로는 아직…….
영호

최영호위원

월드컵 관련해서 기념관을 건축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념관을 건축한다는 측면에서는 서울이 현재 행정이나 문화의 모든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서울에 집중해서 700억원을 주고 나머지 개최 도시 10곳에 300억원 나눠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을 과연 수용을 해야 되는지. 물론 결정이야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황당성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할 측면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황당 케이스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막을 알아봤더니 이미 작년에 기념관 건립으로 의사결정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위로 보고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재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변화가 있다면 우리시로서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시 입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중앙정부와 관계가 있고 그쪽에서 이미 의사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슈를 제기하기 어려워서 제가 구두로…….
영호

최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중요 사안이고 시급하게, 조정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아쉽고, 그대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월드컵기념관을 국가에서 하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필요 없이 지방으로 돈을 나눠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리된 입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다음에 어프로치 연습장 부지를 일단 매입해가지고 민자유치할 것인지, 도시공사나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부지매입까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현재 그런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어프로치 연습장과 관련해서 6,700평 어디 쪽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바로 주차장 있고 비포장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염주 골프연습장 사이 녹지구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좁은 길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새로 생긴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거기는 월드컵경기장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지입니까? 사각으로 해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경기장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고 월드컵경기장 비포장 주차장까지고 바로 거기에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영역이어서 현재 잡풀 나 있고 약간 야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유지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어프로치 연습장 부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그 이후에 민자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결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도 판단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번 용역결과에서는 민자유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까, 아니면 직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 시가 의사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된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사안에 따라서 민간부문에 임대료를 받고 관련 시설은 기부채납 받고 민간부문에 적당한 임대료를 받고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35페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순회공연과 관련해가지고, 국내 순회공연으로 서울국립극장에서 하는 것은 유료공연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인데, 해외초청공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립무용단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주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공연방법이 유료공연이 아니고 무료공연을 하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무료공연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역만리 이국 땅 생활에서 100주년 정착하는 후손이라든지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무료공연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워싱턴교민회에서 초청형태로 시립무용단이 가게 되어 있는데 무료로 공연한다면 체류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봐서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워싱턴교민회에서는 초청만 하고 체류비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워싱턴교민회에서는 공연장 사용을 무료로 하는데 300석 정도 공연장을 제안했기 때문에 좀 작다 해서 공연장 규모를 큰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재비나 항공료 등 모든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물론 워싱턴교민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시립무용단이 미국에서 공연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어떤 단체에서 초청해서 공연을 가는 경우 일정한 부분의 지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워싱턴교민회에서 꼭 필요해서 너희들 와 줘라 해서 시립무용단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립무용단이 그 동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좋은 공연도 많이 하고 한국 3대 발레단으로써 위상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려고 절차상 필요해서 워싱턴교민회에 우리가 의뢰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행위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한번에 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쪽 교민회에서 초청장이 먼저 왔습니다. 초청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 본 결과 발레의 선진지라는 외국무대에 가서 공연함으로써 우리 예술단의 안목도 넓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도 위로하면서 광주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넓히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예술단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행사할 때 시정홍보를 할 수 있다거나 관광홍보도 곁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기왕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워싱턴교민회에서는 초청하기는 했으나 일체 공식적인 지원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할지의 부분은 다시 한번 접촉해 보라고 지시해 본 바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물론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지만 교민회가 나름대로의 위상을 가지고,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을 거에요. 제가 워싱턴쪽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미가 상당히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47페이지에 문화보전관리사업추진 내용이 있고 기대효과로 문화재 및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개인 소장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물건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서원이나 가옥은, 제가 먼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릴께요. 가서 구경하기 너무 힘든 조건이더라고요. 가령 무량서원 같으면 최 씨 집안에서 관리한다 하면 그 부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열쇠를 거기 내에 있는 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 문화재에 관심 있더라도 문화재를 감상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 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가옥이나 어떤 문중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세심한 관심을 보여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113가지나 되는 광주광역시 문화재가 굉장히 찾아가기 힘든 문화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안내하는 내용을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교통시설이 어떤 것이 있다더라 하는 것을 안내해 줘야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어디고 비엔날레 장소가 어디고 이런 안내는 불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실은 저희들도 문화수도 육성 관련해서, 제가 과거 확인평가계장을 할 때 문화재 전체를 확인 점검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광주에 유일하게 국보가 하나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쌍사자석등 비슷해가지고 청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를 아끼고 향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문화재 도록이 있는데 또 CD롬 타이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문화재 CD롬을 보면 컬러로 나오고 설명이 자세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초등부, 중ㆍ고등부, 일반부 나눠가지고 광주시 관내에 있는 113개 문화재를 상대로 왕중왕 비슷하게 퀴즈대회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방송하고 연계해서 한번씩 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편 부분도 문화수도 해가지고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연구하고 적극 수렴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재에 관한 인지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낮거든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방법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지도를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광주시에서 나온 관광안내도를 가지고 문화재를 찾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도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랑티켓제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러한 것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는 잘 안 나타나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다른 부서를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과에서 사랑티켓이라는 시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추경에 우리가 세우면 가능한지의 여부, 혹시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예술공연에 대해서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에 관광기념품개발에 있어서, 지난번 예산편성 때는 상무지구로 확정이 되었는데 위치를 재선정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시에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술의 거리 부근이나 상무지구 등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확정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할 때 보고드렸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랬습니까? 저는 그때 상무지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같은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정은 언제 하나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상반기에 해가지고 하반기에 판매장 설치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관광기념품개발비도 한 1억 6,500만원 있는데 관광기념품개발비는 사용계획이 섰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6월에 공모전을 하게 되거든요. 당선작에 대해서 전국 공모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채택되면 그 공모당선작에 대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중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6월에 일단 공모전을 거쳐야만 계획은 확실하게 집행이 되겠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육성종합계획은 잘 수립되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어느 용역내용에 포함될지는 모르겠는데, 보조과업과제로 아까 거론되었던 시민의날 부분 있잖아요. 5월 18일로 결정될지 21일로 결정될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보조과업 내용에 포함되면 좋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0월까지 용역기간이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수행기간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어떻게 그것을 활발하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추가 과업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ㆍ고생 약 140명에 대해서 약 5,000만원 지급하셨는데 빛고을장학재단하고 연계성 여부는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전혀 연계성이 없고 새마을운동 측면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아니고 저소득,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1년에 고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구좌입금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해 봐가지고 인정을 부여해 줄 수 있는가 해 보겠지만 돈 받으려고 공개된 장소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와서 돈 타간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생색은 안 나더라도 보이지 않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구청에서 신청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빛고을재단측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갖지 않고 독자 추진하는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빛고을재단은 목표가 인재육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적우수자들도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이 부분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자녀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있지 않습니까? 법 안에 보면 영세민이나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주로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급자로 한정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산업체 근로청소년도 한 50명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청소년하고 산업체 근로, 스스로 돈 벌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아주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관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보고도 해 주시고 상의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6시 26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16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87년 11월 1일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관람료를 조정한 바 있으나, 청소년과 어린이의 관람료를 무료화 함에 따라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수입이 900여만원에 불과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하고 여타 박물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설사용료와 함께 관람료를 현실화 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람료 신설 부분은 청소년 개인은 330원, 어린이 개인은 220원으로 하고 20인 이상 단체의 청소년은 220원, 어린이는 110원으로 하였습니다. 관람료 인상 부분은 개인의 경우 어른은 440원에서 550원으로, 군인은 220원에서 330원으로 하고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어른은 220원에서 440원으로, 군인은 110원에서 22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사용료 조정 부분은 기획전시실은 1실당 264㎡로, 그 사용료를 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실 사용료 ㎡당 212원과 비교하면 5만 5,960원의 금액이 산출되므로 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1실당 사용료를 3만 5,2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시청각실 사용료는 3만원으로 신설하고 그에 따른 마이크 사용료를 1만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그 동안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제기된 총단장의 관리직위와 관련하여 이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단원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시립예술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립예술단체의 총단장을 문화예술회관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시켜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총단장을 보좌하며 시립예술단체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토록 하는 등 구성요소에 대한 직무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현지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비상임단원의 위촉, 겸직승인, 공연주관 등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미술인구 저변확대와 수준 높은 미술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술관 전시실 외 도심에 분관 전시실을 설치하고 작품구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등 현행 미술관 관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민, 학생들이 쉽게 미술전시 공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미술관 본관 전시실 외 별도의 분관 전시실을 도심에 설치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를 명문화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시 장르별 민간 전문가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작품구입심의위원회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 관장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하여 임기를 삭제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 행사지원 차원에서 전시실 무료 대관 근거를 마련하였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인 관람의 금지조항과 일부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개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람료

관람료

일부의 신설 및 요금의 현실화 (안 제6조) ・관람료(신설) : 청소년 330원, 어린이 220원 ・관람료(인상) : 어른 440원→550원(110원 인상)
용료

용료시설사

일부의 신설 및 요금의 현실화 (안 제30조) ・시청각실 대관료(신설) : 30,000원 ・기획전시실 사용료(인상) : 1실당 35,200원→55,000원 (19,800원 인상) 3. 검토의견
람료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전문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재정확충 및 관리ㆍ운영의 적정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다만

다만

, 안 제10조 관람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본건외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지적되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는 바,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 폐지하여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폐지함이 마땅할 것임.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시립예술단원의 자긍심 고취로 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 총단장을 문화예술회관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직무의 범위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단장

총단장

등 직무범위 조정 (안 제3조) ㆍ총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체를 통할 ㆍ문화예술회관장은 총단장을 보좌하며, 단체운영에 관한 직무를 총괄 ㆍ단장은 총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활동 업무를 전담
촉의

위촉의비상임단원

경우 위촉권자 변경 (안 제7조) ㆍ총단장 → 문화예술회관장
원의

단원의

겸직 승인권자 변경 (안 제12조) ㆍ총단장 → 문화예술회관장
단체

예술단체

무료공연 결정권자 변경(안 제19조) ㆍ총단장 → 문화예술회관장
공연

정기공연

등 문화예술사업 주관 결정권자 변경 (안 제20조) ㆍ총단장 → 문화예술회관장 3. 검토의견
영의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예술단원의 자긍심 고취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립예술단체 총단장을 문화예술회관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직무의 범위 등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장의

장의명예관

임기 삭제(안 제33조) 3. 검토의견
분관

분관미술관

전시실을 도심에 설치하고, 미술작품의 구입시 내실있는 작품이 선정되도록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가 87년 11월 1일 개관 이래 3회에 걸쳐 관람료를 조정했으나 현실적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고 그로 인한 수입액 결손으로 운영에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타 시ㆍ도 국립박물관과 관람료를 비교해 보니까 우선 자치단체별로 재정이 든든한 지역은 관람료가 역시 싸네요. 그리고 제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게 아주 고액입니다. 그리고 전남과, 지금 제안해 온 금액은 타 시ㆍ도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화 하자는데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청소년과 어린이한테 무료로 관람시키다가 갑자기 요금을 징수하다 보면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청소년과 학생들, 어린이들의 관람이 저조하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데, 그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시립민속박물관장 이광석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2, 3백원이 없어서 관람을 안 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수입이 9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관람료 인상을 해 주면 예상수입을 얼마로 봐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한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꺼번에 너무 과한 수입 아닙니까? 갑자기 300% 정도 수입이 되다 보면…….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받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200%, 300%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많아 봤자 200원, 300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고 관람질서의 교육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교육적 가치야 있겠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박물관은 전부 무료네요. 지방공립박물관은 유료화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시립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조건 무료로 했는데 타 자치단체 공립박물관은 유료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그 동안 무료로 했다가 갑자기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많고 적고 간에 어린이와 청소년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100원을 부담시키더라도 어린이들한테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다소 인정은 합니다만, 우선 관람하는 시설에 대해서 교육적 가치가 충분한가를 따져가지고 관람료가 비싸니 싸니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국립박물관이야 여러 가지 충분한 가치가 있겠고 우리시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박물관, 안동 민속박물관에 비해서 학습적 자료들이 충분하고 한번 관람했을 때 관람료에 비해서 손해보지 않고 왔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타 시ㆍ도의 박물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안 가봤기 때문에…….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우리 박물관이 민속박물관으로서는 전국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박물관입니다. 한번 와 보시면…….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야 가 봤지요. 그런데 타 시ㆍ도 박물관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를 묻는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제가 경기도 박물관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봤지만 우리 박물관에 와서 청소년이 입장료를 200원, 300원 냈다고 해서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관람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실료가, 시설사용료가 거의 40%씩 한꺼번에 인상하다 보면 다소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전시실 사용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주로 단체에서 이용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디 단체?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난 전시라든지 수석 전시라든지…….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사용료와 입장료를 포함해서 900만원입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입장료만 900만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얼마입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은 18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있습니다만,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6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객관적으로 어림짐작으로 할 것이 아니고 비싸면 대실을 안 하지요? 타 사설전시실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제가 가서 보니까 전시실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신 분들은 전시실이 좋다고 하시고 다음에도 꼭 이용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인상을 해도 이용자는 걱정이 없다?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장소도 박물관이 좋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시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동안 무료 개방했다가 한꺼번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다소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시립민속박물관 몇 차례 가봤는데 사실 고대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상당히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거기를 좀 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데요. 전시하는 공간이 너무 밀집되어가지고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지 광주시내권에 들어와서 가볼만한 곳 하면 민속박물관 거기 한번 꼭 들러봐야겠다. 그 외에는 별로 갈 만한 장소가, 자원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조밀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감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옆에 별관 비슷하게 하나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국비 요청 사업으로 올려서 추진해가지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 생각에는 본래 우리시에서도 민속박물관을 관람료를 부과해 오다가 90년도부터 무료로 청소년들과 어린이에게 개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개관이 87년도였습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예. 87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때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부과되었는데 90년도부터 무료로 이어져온 것으로 보는데, 청소년하고 어린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어린이는 유치원생, 청소년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초ㆍ중ㆍ고가 청소년이고 유치원은 어린이입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16페이지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은 13세 이상 중ㆍ고등학생, 어린이는 7세 이하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초등학생들도 12세 이하면 5학년 정도까지는 어린이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2세 이하거나 초등학생이거나…….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초등학생은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초등학생도 어린이로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ㆍ고등학생은 전부 청소년이고. 그러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보니까 경기도 박물관하고 공립, 시립민속박물관도 공립이지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비슷한 유형으로 봤을 때 경기도 박물관이나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는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무료로 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취지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도 공익목적이 크고 하다 보니까 무료로 개방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광주시의 경우도 청소년은 부과하더라도 어린이에게는 무료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받고 있을 뿐이지 여기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번에 정한 것입니다. 자주 조례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과거에 받다가 사회복지라든가 이웃사랑에 대한 애정이 강하신 분이 시장으로 계실 때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당시 한 명이 표를 팔고 입구에서 입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없애려면 아예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인건비라도 받든지 하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동발매기를 설치해가지고 발매에 따른 비용은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인정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쉽게 통과된 것은 아니고 청소년은 유료로 관람료를 받더라도 어린이는 무료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까? 소수 의견이었습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한 분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방금과 같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문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해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니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3페이지 보면 제10조 관람금지조항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시립미술관은 관람금지조항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시립민속박물관은 관람금지조항을 삭제 안 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관람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유치원생부터 노인들까지 전체의 시민들이 오시는데, 시립미술관은 유치원생 정도는 많이 관람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는 구 조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개정할 때 따로 넣은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이 조례는 현 운영조례 제11조에 관람금지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술취한 자, 보호자 없는 정신박약자, 보호자 없는 6세 미만 어린이,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이런 부류이기 때문에 관람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또 귀중한 유물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중에서 이번에 관람금지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다, 운영상 있어서 얼마든지 이뤄지는 사항을 굳이 조례로 규정해가지고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사항 때문에 시립미술관은 변경을 하게 되는데, 민속박물관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항을 그대로 유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여기에서 즉흥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해 봤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보면,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들을 주로 액자에 넣어 전시하고 설령 훼손이 되더라도, 물론 밀레 등 유명한 작품이라면 다르겠지만 할 수 있고 민속박물관의 민속자료는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훼손되었을 때 그것을 보충하기도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지 지시를 내렸던 데에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저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에 하나 술에 만취한 자가 들어가가지고 민속박물관 민속품을 훼손했을 때, 수적으로 희귀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운영상에 있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미술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미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지적되어서 삭제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민속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이나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민속박물관은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이기 때문에 오래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측면이 다를 뿐이지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도 우리가 쉽게 훼손을 한다거나 술 마신 사람들이 가서 만져서는 안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입법취지에 맞춰서 시립미술관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불합리한 아무리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조항은 그대로 둬야 할 것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상 공문을 보니까 문제점으로 조례로 폐지한다고 하는데, 안내원 배치라든가 물품보관대를 설치한 후 폐지가 타당하다고 감사원 의 의견이 왔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조례가 막무가내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이 마련되었을 때 그 조례의 규제를 푸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속박물관 자체의 소장품들은 상당히 희귀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사원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고 차후에 그것이 불합리한 규제라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폐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8페이지 향후 관람료 수입전망 분석을 보면 인상분, 신설분 다 합해서 1,740만원 정도지요? 1,740만원 정도 수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18페이지 향후 관람료 수입전망 분석 내용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인상을 하고 또 신설하고 해가지고 늘어날 수입이 1,7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관람객을 5만명씩으로 잡았는데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수를 기초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유료 관람이 되니까 낮춰서 잡은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지금 관람하고 있는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유료 관람으로 하더라도 관람객 수에는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주로 오고 있는 관람객들이 유치원생들이 많고 한데 각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관람료를 받아도 여기에 많이 올까요?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65세 이상하고 유치원은 무료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가 소풍장소로 많이 되는 이유가 민속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는 여건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유료 관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줄어지지 않고 계속 올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만약 인상해가지고 관람객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광주 미래의 정신적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아닌가. 얼마 되지 않는 액수를 인상하려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질의해 봤는데 관장님께서 그렇게 자신하신다면 해도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에 보면 무료 관람 등 해서 쭉 6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가유공자나 5ㆍ18유공자 관련자들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 항에 안 들어갑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5ㆍ18유공자도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다 들어갑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없는데요, 무료관람자 내용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침 9조 6호…….
선옥

김선옥위원장

6호에 공익상 필요하다는 것하고 유공자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조례에도 이것을 해 줘야 하거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위법에서 보면…….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개별법에서 전부 다 유공자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되리라 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유공자법에 있으면 조례에는 없어도 되는 거에요? 확실합니까? 우리 상임위 말고 다른 상임위에서…….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상위법에 적용되는 것은 조례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는 반드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흔히 상위법에 있어도 조례에 중복되더라도 받아서 입법을 합니다만…….
광석

이광석시립민속박물관장

그 법을 안 지키면 우리 공무원들이…….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번에 5ㆍ18유공자들 관련, 국가기관 중에서도 유관기관 이런 데는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데는 일반 국가유공자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5ㆍ18유공자는 안 받고 있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어떤 혜택을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도로 톨게이트에서 내는 통행료 부분에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항공사 같은 데는 개별적으로 그런 것이 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주차장 요금 할인이라든가 민간 부문이 운영하는 것은 관련 조례에서 받아줘야 하고 상위법에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특별전형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2004년부터 입시요강에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만,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지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민간 부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여기에서 하나를 더 넣어도…….
선옥

김선옥위원장

여기 제9조 무료 관람 범위에 안 들어 있어도 상위법에 있으면 다 적용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총단장이 예술회관 관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난 3대 의회 때도 이 조례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가 되지 않고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부각되어서 이 조례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시의 국장이 시 산하 사업소 업무를 지도하는데 시 산하 사업소에서는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국장 합의를 받고 사인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소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사업소장이, 물론 전문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행정부시장에게 가서 직접 거르고 하기에 업무범위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장을 적극적인 업무지도의 영역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시키면 첫째는 대외적인 이미지에서도 총단장이 행정부시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관광국장 라인이 그 분야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사업소를 본격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상시키고 나서도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장이 총단장으로 있으면서 단순 집행이나 현지성을 감안한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총단장이 문화예술회관장이 하던 것을 그대로 떠 안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 부시장이 총단장으로 하고 있고 총단장 권한사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현지성 있는 것은 다시 바꿨기 때문에 그런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업무가 하향 추세로 내려가고 있고 행정부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행정부시장 관할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업무가 제대로 될 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술활동의 전문성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회관 관장이 전임계약직이나 공모제를 해가지고 개방형으로 가는 경우에 행정부시장으로 되는 타 시ㆍ도 사례가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예술회관 관장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행정부시장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 행정처리하는데 더 번거롭고 예술회관 관장은 그야말로 거의 권한이 없이 관리인 자리로만 머물러 있는 상태로 되어서 전반적인 예술활동 활성화에 좋지 않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조례개정하면서 방침결정 받을 때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장점을 조화로운 방향으로 하자 해서 행정부시장으로 했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장 등 전문분야는 계약직도 검토해 나가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장 의사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시의 문화예술회관장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계약직 체제로 가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제3조 제1항에 보면 “총단장이 단원과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술회관 관장이 하고 있던 일들이 모두 다 행정부시장 영역으로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술회관 관장이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술회관 관장이 현재 4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 분을 올려가지고 다른 예술단 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효과 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겠지만 직급별 총정원제가 있어가지고 3급 사업소장으로 할 것이냐. 현재 3급 사업소장은 지하철본부장하고 건설관리본부장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3급 사업소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비엔날레사무국장도 현재 4급 자리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급별 총정원제에 걸리니까 3급 관장으로 못하고 그 대신 상징적인 측면이나 중요한 일은 행정부시장을 총단장으로 격상시키고 또 상당수 현실성이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장한테, 조례를 다시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행정절차나 이런 것 등이 번거로워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추세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이 내용을 보류했다가 예술회관 관장을 개방형으로 했을 때 행정부시장이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체제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조례를 고치는 것보다는 예술회관 관장에 대한 개방제, 이것을 먼저 검토하고 난 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수도육성기획단 단장도 행정부시장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대관을 하고 있고 시립예술단체 6개를 운영하고 있고 해서 뭐가 선이고 뭐가 후라기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 나중에 여건 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체제로 검토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이 맞물린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조례를 정비해 놓고 또 노조가 생기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책임을 강하게 해 주고 문화예술회관의 비중, 나중에 예산 확보나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여건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저한테 오더 떨어진 것이, 물론 과거 행정부시장님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총단장으로 격상되니까 제가 이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각 시립예술단체,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문화예술단 활성화 내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제가 직속 라인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부시장님이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규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으로 방향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무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단장 직위를 행정부시장으로 할 것이냐 현재 문화예술회관장으로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ㆍ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문화수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사회적인 추세 내지는 타 자치단체의 추세로 봐서도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임용하는 것이 일반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공모절차를 거친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장이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는 총단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행 구조에서는 행정부시장이 단장이 될 경우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단체의 위상을 격상시켜주고 인사문제나 예산지원에 있어서 용이한 측면,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행정부시장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까 정현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술회관 관장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히려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문화수도에 걸맞는 문화예술회관 위상을 앞으로 갖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직도 의미가 있지만 계약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거친 이후에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는 꼭 그것하고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을 옆에 모시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단체 노조나 임금과 관련해서 봉투에 입장을 작문의 서식을 써가지고 제 방에도 주고 가고 행정부시장실에도 넣고 가고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장이 총단장으로 책임지는 것은 일응 좋을 것 같은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술단원들의 원로가 문화예술회관장이 총단장이면 그 선에서 많이 국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총단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시키면 아까 그런 측면에서 당신이 총단장이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또 저도 바로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반면에 행정부시장께서 업무가 부담되는 것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행정부시장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ㆍ단점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는 감내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제가 더 힘들겠지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보조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되는 것 같고, 굳이 그 부분을 연계를 안 해도…….
영호

최영호위원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의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마인드나 생각 자체를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단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히 놔둬도 된다는 사고는 제가 보기에 버려야 할 후진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능률이나 효율성을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안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와는 별도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일단 총론에 있어서는 장ㆍ단점이 너무 뚜렷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하게 더 장점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요. 물론 그 일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 결정되든 장ㆍ단점이 명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현애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장을 선임하는 문제는 전문성 있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반직으로 임용했던 예술회관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당연히 총단장은 행정부시장으로 이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장ㆍ단점을 다 비교해가지고 결국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절충형으로, 주요골자에서 나오다시피 총단장의 권한사항을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체운영협의회 위원 추천이라든가 비상임단원 위촉권자도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고 큰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총단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토론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도 저희들이 논의해가지고 시장님도 상당히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체 활성화의 의지가 강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보조기관이 아니고 총단장이 아니더라도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챙겨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무가 많고 또 총단장이 감사의 대상도 되거든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다 보면 손을 놓을 수가 있지만 좋은 점이 많겠다 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아까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번 보류했던 내용보다는 상당히 달라진, 그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달라지고 조화를 이루고 조정하는, 상당부분을 문화예술회관장에게 권한을 다시 주는 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물론 단점을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노력하셔서 원안의결 요구를 하십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써 그 동안 총단장으로서 역할을 해 오셨는데, 물론 이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권한은 문화예술회관 관장에게 변경해 준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위임해 주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술회관장으로서의 생각이?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관장에 관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제가 안 했으면 좋겠고, 총단장을 격상했을 때 단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급성이나 현지성이나 노조와의 관련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총단장이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업무는 신규단원 위ㆍ해촉 업무만 올라가고 나머지 사항은 예술회관장이 전부 보좌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 위상이 격상됨으로써 노조와의 협의라든지 관련해서 더 복잡스러울 것이라는 예측이 듭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울러 총단장이 예술회관장일 때와, 예술회관장님도 자기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장 자리가 사람이 문제인데 보직경로상, 우리 강박원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청 과장을 하고 그 다음 준국장 가는 보위다 보니까 본청 과장에 고참이 가게 됩니다. 역대 문화예술회관장을 보면 상당히 노령화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하나 있고, 둘째, 총단장을 행정부시장이 맡게 되면 보다 더 의욕적인 사람을 보냈다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 바로 챙겨주면서 인사운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셋째, 예전에는 6개 예술단체 단장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예술회관장한테 과거에 했는데, 그리고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장이 “너 가지마, 국장한테도 가지마, 부시장한테도 가지마” 하고 만에 하나라도 사람에 따라 어떨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총단장이 행정부시장이면 문화관광국장한테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직접 총단장인 행정부시장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여러 측면에서 예산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총단장을 행정부시장이 하는 것이, 물론 모든 기능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능 안배를 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총단장을 격상시키는 문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장ㆍ단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봐지고, 우리 예술단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대우 문제도 전국에서 최하위더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단원들의 자긍심과 여러 가지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예술단체의 활성화와 우리시 예술단체를 격상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타 자치단체 예술단체의 총단장도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예술회관장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총단장들의 전국 모임이 있다, 협의가 있다, 나름대로 정보를 얻기 위한 전국 모임이 있다 했을 때 회의를 통해서 자리에 합석했을 때 우리는 예술회관장이고 타 시ㆍ도는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오는 직위문제에 있어서도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도 예술단체의 총감독이 되어야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타 자치단체의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조사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공된 자료 4페이지 보시면 대구는 시장이 단장이고 인천, 부산은 행정부시장이 단장이고 반면 문화예술회관장은 부단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도 행정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군요. 단원들은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시키는데 아마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그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자료들을 보면 인천이나 대구, 이런 곳은 예술회관 관장이 대부분 계약직이거나 위탁관리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섭

신이섭위원

체계가 그렇게 변화가 될 것에 대비한 조례개정 아닙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현재 체제로 한다면 행정적으로 신속성이나 현지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예술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핸디로도 올리고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국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또 아침마다 회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보고사항은, 예술총단장이 모든 것을 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사항을 간단히 핸디로 보고전 올리면 아침마다 회의가 있기 때문에 보고에 공감하고 유선으로 통보해 주고 하니까요. 그리고 현지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리적 거리도 멀지도 않고 어차피 예술회관장도 중요한 일은 시장까지 결심을 맡으러 들어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니까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단원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서 시립예술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새로 시장이 부임해가지고 예술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예술단을 시장이 직접 챙겨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겨가지고 단장을 격상시켰지 않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또 예술단원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감도 들고 해서 저는 격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 밑에 안 7조, 11조, 12조, 위에다가 형식적으로 총단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해 놨지 밑에 하는 것은 전부 문화예술관장 앞으로 다시 내려줬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부시장이 감독도 하고 챙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조직은 어느 위치의 장이, 기관장이 되었든 부서장이 되었든 관심을 가지고 하부조직을 활용해서 챙기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다시 바꿨다 할지라도 상당히 현지성이 필요하고 비정규직 임용까지 여기에서 전부 챙기자니 번거롭기 때문에 절차상 번거로운 것은 위임하고 반면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확보상 저희들도 주장을 할 수 있겠지요. 시립예술단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총단장님께서 나중에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도 살려주고, 그런 예산확보의 편리성,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단의 개선 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시를 제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 한다는 것, 그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처우도 안 좋고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의 활성화 방안을 내라고 저희들한테 지시하신 바도 있고 해서 그런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행정부시장을 총단장으로 하고 권한을 줬으면 책임도 줘가지고 행정부시장이 이것을 다 하도록 하고 업무는 위임전결규정 고쳐가지고 관장이 직접 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그대로 만들어놓고 전결규정에 넣어주면 될 것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위임전결규정은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업소장이란 말입니다. 조례에서 지정해 줘야 사업소장 책임하에 하지 보조기관이 직속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명예관장 임기 삭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은 누구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하정웅 씨입니다. 재일동포로써 수집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명예관장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제하게 되는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정웅 씨가 재일동포인데 컬렉션을 한 680여점 정도를 시립미술관에 기증했고 1천여점 정도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도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시에 기증할 수 있고, 엄청난 금액 상당의 100억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를 우리 시립미술관에 기증했기 때문에 명예미술관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촉한다고 큰 돈 들이는 것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취미가 있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수집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2년 단위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이 거부감이 있다. 그렇다면 그 분을 평생명예관장으로 모셔도 월급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출장비 정도만 제공하니까 우리도 환영할 바다 해서 이번에 임기삭제조항을 이번 개정조례에 넣었던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17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도상의 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문화예술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주시고 늦어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런 검토사항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8분

17시 49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17시 50분

17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