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조균 가축위생연구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관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농약검사 강화에 대하여 농산물을 자체 수집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의뢰받아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수거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260여종의 농약항목을 검사하는데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부장께서 답변하십시오. 14페이지에 260여종을 검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농산물 한 종에 대해서 260여종의 농약을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약에 따라서, 쌀 같은 경우는 99개항목을 하고 있고요, 배추같은 경우 73항목을, 해당되는 항목만 하고 있거든요. 많이 쓰는 농약을 기준으로 잔류기준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쌀같은 경우에는 99개 항목을 다 하자면 연구사 한 사람이 한다면 거의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배추같은 엽채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배추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약검사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약이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크린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는 6시간 안에 끝나고, 이상이 생겨서 다시 정밀검사에 들어가면 2주 정도 걸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서 14페이지에서 보면 신속 정밀 검사로 유해 농산물을 사전에 색출하여 유통을 방지한다고 보고하셨어요.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하지도 않고 각 구청에서 의뢰한 제품을 260여 항목, 때에 따라서 작은 항목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해농산물을 사전에 색출하여 유통을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원장님.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인력이 없으면 유해농산물을 사전에 색출하여 유통을 방지한다고, 배추나 엽채류같은 것은 직접 도매시장이나 일정한 지역에 나가서 검사해서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해야 이 말이 맞지, 의뢰 받아서 금방 연구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6시간에서 24시간, 어떻게 유통을 방지해요? 다 먹고 난 뒤에 방지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라는 뜻에서 질타성이 아닌 자세를 고쳐라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유통식품 및 식품원료 구입도 없으면 직접 하세요. 없으면 공공근로 요원이라도 확보해서 연구사와 같이 나가서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하시라고요. 지금까지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시지 말고 뭔가 보여주는 행정을 하시라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저희들은 이런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수거권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거한 식품에 대해서는 따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예를 들어서 구청의 실무자와 같이 나간다든지 협조를 하면 되지 무슨 수거권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자세를 바꾸란 말이에요. 2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계획에 도축검사 항목 중 소와 돼지를 도축장에 출장하여 직접 검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03년 7월 1일부터 도축법이 개정돼서 강화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강화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햇삽 제도로 강화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햇삽제도가 어떤 것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햇삽 제도는 도축장의 위생상태…….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금년 7월 1일부터는 닭, 오리, 염소, 개, 이런 것이 현재 재래시장 등에서 간이도축해서 임의로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면 금지되고 이들 축산물 또한 인가된 도축장에서 도축해서 검사한 후 유통하도록 바뀌어집니다, 금년 7월 1일부터요.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는 소와 돼지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원장께서는 이 도축법이 강화된지 모르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신 것 같아요.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소, 돼지 외에 닭이나 오리, 모든 가축물이 도축을 받게 되어요, 합법적으로 위생처리된 도축장에서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바꾸셔서 소, 돼지 외에 다른 가축물을 도축하는 이런 부분에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바꾸세요,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원장께서 이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니까 이런 계획은 속히 바꾸셔서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 내년입니다 ― 축산물 항생제 잔류검사까지 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고 시중 언론에서는 병든 소와 돼지를 밀도살 도축해서 보급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경기도 지방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으리란 법이 없으니까 위생 검사 내지는 도축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무 사항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다 금년에는, 오늘은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시고,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새로 계획을 수립 해서 연말에 가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원장님, 2002년 11월부터 환경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관리업무 대부분이 우리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작년 117회 회기 때 이 문제를 환경녹지국에 제기하자 당시 국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지도ㆍ단속 업무는 환경녹지국 소관이고, 그 외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속기록을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 단속을 제외한 검사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관되었는지와 몇 개월 안 됩니다만, 그 동안에 검사 및 연구 실적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십시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측정망은 작년 7월 1일부로 이관을 받았고요. 기존에 측정망이 충금동 1개소가 있고 나머지 9개소를 받았고요. 산업단지배출시설업소 이관 506개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환경정책과와 기본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계획대비를 일단 하고 있고요. 수질하고 대기는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적은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 관계는 저희가 행자부나 기획실을 통해서 행자부, 환경부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정은 행자부에서 주기 전에 시에서 협조를 해 달라해서 시에서 3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1명하고 화공직 1명, 보건연구사 1명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이번에 공채로 들어 와 있고, 환경직만 한 사람 받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면 행자부 쪽 진행 상황은 경기도, 서울시,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울산하고 첫 시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행자부에서 인원관계는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부장님이 업무 이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구만요. 이런 업무이관이 될 때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서와 올 2003년 업무보고서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자 토씨까지 같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약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인건비가 2억 2,200만원 증액되고 경비가 1억 4,000만원 증액된 것 말고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보조사업비나 자체사업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연구나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인건비는 늘어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관련 업무는 이관되었음에도 연구에 필요한 보조사업비나 자체사업비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 보조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국립보건원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2,2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2002년도에 대기측정망 관련 전산 개발비 3,500만원이 연구개발비에 들어 있었고 자산취득비로 대기측정관련 장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 자산취득비가 예년에 비하여 증가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하면 8,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줄어들었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줄어들었다는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나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고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되었을 때는 적어도 자체사업비, 보조사업비, 연구에 필요한 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조금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1차적으로 시민이 먹는 것을 관리하고 2차적으로 시민들의 옷과 집과 같은 환경을 관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예산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광산업의 몇십분의 1이라는 사실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검사 및 연구를 해주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이니 원장님을 이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총론적인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니까 검사 및 연구장비로 총 639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당연히 장비보관대장을 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맞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와 2003년도 예산 심의 때 이러한 검사 및 연구장비를 언급하면서 혹시 장비가 노후되어 실험 및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느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관 및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비별 세부 내역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정확히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원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보다 잘 알고 있는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여기 작성해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아직 제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한번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장비별 내용연수, 현재 가동 유무, 구입연도 등을 분류하여 보건, 환경, 가축위생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기와 장비가 노후 되고 내용 연수가 지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의 생명인 정확성, 신속성,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연구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저라도 나팔수가 되어서 시 집행부에게 점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노력을 할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마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달라고 몇 개월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정확히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바이러스질환이나 세균성 질환에 대해서 유행 예측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시는데 인플루엔자, Rotavirus, Salmonella, Pertussis 등 굉장히 많은 종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사방법을 보면 전대병원 등 협력병원에서 식중독이라든지 법정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가검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거하는 샘플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질환이 유행될 것을 예상해서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력병원, 10개 병원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월요일마다 수거를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월요일마다요? 그러면 한번 수거할 때마다 표본이 얼마나 도착을 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1주일에 50건씩 수거해 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수거한 샘플 중에서 주 종목은 어떤 것이던가요? 혈액도 있을 것이고 유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어떤 종류가 가장 많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주로 분변하고 인후 분비물이 많습니다. 호흡기 질환과 설사질환 감시가 주 사업이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1주일에 50건씩 도착을 하면 실제 검사를 해봤을 때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몇%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대강 검사를 1년 중 했으면 아실 것 아니에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전년도에 7,420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856건 정도가 양성으로 나왔으니까 10% 좀 넘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850건의 가검물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기 발견해서 협력병원이나 시민복지국에 통보를 해주므로 해서 시민건강을 지켜냈다,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남구청에서 집단식중독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빨리 보건원하고 보건소, 본청하고 해서 해결을 했고요. 9월에 2살 된 유아한테서 장출혈성 대장균 O-157이 검출이 되었거든요. 그 관계도 신속하게 행정기관에 협조해서 바로 역학조사를 해서 확산을 방지한 경우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작년에 출혈성 각막염입니까? 유행했을 때 보면 다 유행하고 걸 만큼 걸리고 나서야 역학조사에 들어가고 이런 검사를 해봤자 별 실효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무자로서 추진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현재는 설사질환 감시사업이 확산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요. 물론 호흡기 질환도 중요하지만, 근간에 세균성 이질도 그렇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저도 예전에 병원하면서 협력병원해서 샘플해 주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해서, 통보해서 빨리 찾아 가쇼”. 무슨 말이냐면 검사 샘플이라는 것은 정확성, 신속성,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개업한 의사가 샘플 해 놨으니까 빨리 가져가쇼 하면 빨리 옵니까? 실지는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드리는 것은 조사를 유행 예상 시에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꼭 하시고, 또 샘플해주는 요원들 사전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한 샘플을 채취해서, 샘플 자체가 엉터리이면 검사를 아무리 잘해봤자 엉터리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중 운영을 하고 토요일,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운용하시는 직원은 1년 365일 근무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측정망이 자동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대식 기계가 다 측정해서 데이터만 연구원으로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본청과 환경청으로 보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토요일, 휴일도 비상근무를 한다고 써 있길래, 그러면 기계가 근무하는 것이지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구만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근무를 합니다. 오존경보제 상황운영은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휴일이나 그런 날도 마찬가지로 특별근무를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2002년도에 지금까지 대기측정을 하시면서 오존경보를 울려본 적이 있습니까? 광주에서.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6월 5일 17시에 0.076ppm으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수치가 경보에 해당이 됩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관계는 오존이라는 것은 햇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햇볕하고 CO₂하고 일사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비상근무를 합니다. 특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보통 오존이 형성되기는 12시부터 햇빛이 제일 강하게 쬐지만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오존이 제일 강하게 발생됩니다. 화학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12시부터 오후 5시, 늦어면 6시까지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하는 것이 5월 1일부터 8월 30일, 오존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오존경보제라는 것이 주의보와 경보하고 경계경보가 있는데 광주는 아직 발령을 내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시측정된 데이터가 관제대로 들어오고 관제대가 시 총 관제실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체크하고 시에서도 체크하고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수질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샘플링을 어떻게 적절하게 얻느냐가 생명일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깨끗한 물을 수질검사 해 봤자 100% 깨끗하게 나올 것인데 이것도 누가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가 폐수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도도 마찬가지인데 폐수배출시설은 환경법에 채수자와 실험자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채수를 하는데 저희가 연초에나 연말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노래방과 같이 유흥관계는 유리로 채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PET병으로 채수를 해야 되고 그 채수관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채수하는 사람이 구청공무원…….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환경감시원증을 받으시는 분들.
용억
김용억위원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채집해서 오는 집기같은 것이 항상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는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도 옛날에 군 생활할 때 보면 사단이나 상급부대에서 샘플해서 보내라 하거든요. 그러면 위생병들이나 보면 아무데서 깨끗한 물 떠서 보내고 그럽디다. 그러면 제대로 채취하지 그러냐 하면 “귀찮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 기억도 나는데 항상 수질검사 같은 것은 불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집할 때 같이 가시는 것이 1년에 몇 번 정도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신 위원님이 약학박사이고 연구실에도 계셨고 하니까 뒤에 보면 논문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도 내놓고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우리 의원들이 100% 믿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 박사님도 계시니까 연구원으로 초빙해서 한번 같이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만, 연구의 일을 시작하면 전적으로 거기에만 몰두해야지, 만약 의원활동을 한다면 거의 제약이 없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할 수가 없는, 정신적인 여유가…….
장내 웃음
용억
김용억위원
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한번 위촉을 해주십시오. 유재신 위원이나 저나 위촉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위촉을 해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보고 싶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의원들이 나서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보람된 일로 생각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고려하는 시간이 금년 말까지 가시지 말고 상반기에 결정을 내리도록 해주시고,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8페이지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본청과 5개 구청 등에 의뢰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는 지정된 것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폐수배출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지정된 곳은 오히려 격식을 갖출 수가 있는데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규모지역이라든지 우리가 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야간이라든지 또는 우천시라든지 이럴 때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가끔은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인 보도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정된 곳이 여기 말대로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할텐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수시로 검사 의뢰된 것에 대해서 처리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때만 합당한 내용으로 진행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영상매체에서 우리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보고 시민들은 믿어 주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없는 것인지 물어봅시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채수를 한 사람하고 검사자하고 똑같으면 그것이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수자가 채수를 해서 봉인을 하고 나서 그 봉인된 채수를 저희 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고 나서 부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곧바로 관할구청에 알려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은 늘상 듣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설립의 취지라든지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목적이 그런 것을 확실히 검사하고 퇴치해 보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으니까 5개 구청이나 시 본청에서 의뢰해주는 내용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 볼 수는 없는 것인가. 방금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검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구상해서 직접 나가서 함께 채취를 해봐라. 곧바로 시정될 수 있는 내용이거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임무만 충실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고쳐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할 수는 있는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천적으로 하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히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건상 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했던 여러 공단이나 지대 같은 것도 저희한테 넘어옴에 따라서 환경부나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인력보강이나 모든 보강을 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들 생각은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는 잘하는 것 같고 공익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어쩌다 보면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그러는 것은 아닌데, 한쪽에 오래 근무를 하고 그런 것이 나타날 때 보면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의심쩍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끔은 보면 합동 단속도 한다 그러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뢰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의식의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관계 시청ㆍ구청 공무원들이 되었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든, 어떤 때 그런 것을 불시에 해볼 필요가 있다. 꼭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기에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업소만 하다 보면 소규모적인 업소들한테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 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보자. 관계과에도 우리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가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후일을 약속하는 속에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저희는 항상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업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취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시기가 적정하게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해갈 수 있는 소지가 그 속에 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조금 해 보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소지가 있어요. 대답하십시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말씀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업무는 넓게 검찰청에 의해서 불시단속이 있고 시에서 불시 합동 단속이 있고, 지방청에서는 감시 역할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하천 감시 담당자가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임무를 열심히 해주어야 되는데 그 룰이 아무리 좋은 룰이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개인 인격 문제가 소홀히 된다면 어느 구멍이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법 자체가 저희가 직접 채수를 했다가 환경부 쪽에서는 실험자와 나눠져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없겠다해서 법이 자체가 바꿔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인원이 확보가 되면 광주시 정책과에 있는 단속부서 하고, 왜 그런 문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냐면 아무리 단속을 잘해도…….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업무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먼 후일을 두고 우리들의 의식 개혁이 되어야 하고, 수집하는 공무원이나 배출 업자나 이 사람들의 의지가 바꿔지지 않는 한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중하게 자기에게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지정을 해주고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쁜 사람들의 마음은 고질적으로 남게 된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우는 사람도 있다. 우천시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만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또는 관계 담당부서에도 제출을 해주시면 천천히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여기도 같은 맥락인데 63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추진 계획 중에 중요한 것들이 폐기물 적치, 매립, 소각, 또는 검사항목에 나타나듯이 이런 항목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넣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은 지점에, 또는 어떤 여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감시 체제 속에서 분명히 하고는 있을 겁니다, 고발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볼 때 앞으로는 지점과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각되시면 관계부서에도 함께 이야기해서 늘 우리가 미래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 것들도 사업계획 속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김용억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용수 같은 것을 보면 우리는 자기 집을 짓고 지하수를 파더라도 건물을 반드시 올려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의뢰해서 해보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부적합 하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적합 판정이 난다 할지라도 맞는 물을 의뢰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의식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설치해 놓고 있는 정수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맞게 물이 잘 정화돼서 나오는 것인지 나도 모르고 먹고 있지만 늘 갈아야 한다는 필터, 이것은 만일 적정한 시기에 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비싸게 필터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만일 적정 시기에 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면 꼭 그것을 지키도록 교육을 시켜야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설치해 놓은 정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임하고 그대로 음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추진방향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줄만 보겠습니다. “닭에 대한 뉴캐슬병 등 주요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 추진”, 필요하신 분 앉아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인간과 같이 예방차원에서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인지, 혹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지, 과장이 안 계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앉아서 이것을 들어 봐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고, 아마 사육을 하는 대상업자들이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시험검사실장 김용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절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지만 가축 질병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감기 안 걸리려고 노력하지만 여의치 않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축의 경우에는 차량 관리부분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출하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하지만 외부에서 출입되는 차량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축 질병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나오지만 좀더 줄일 수 있겠는가, 해서 소독이라든가 홍보, 그리고 검사관계를 철저하게 해서 농가에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예방하고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시대요만,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 병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이것은 막아줘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음식물들을 우리가 섭취를 안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닭이 그런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으면 팔지 않아야 할 것을 오히려 먼저 팔고, 이것이 우리한테는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몸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업자로서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추후에는 근절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방대책, 여러분들 임무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사업 계획 속에 넣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은 여러분들 일이 아니지만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만약 많이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들 일이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연구해 가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들도 미리 X-레이도 찍고 감기 예방주사도 맞고 하듯이 이 사람들도 주기적으로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주기적으로 잘 한다면 모든 업자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은 더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절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팔지 않아야 할 것을 덮어두고 먼저 판다.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늘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해보자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관계 부서에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내용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튀김 식품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
종천
나종천위원
5분만 더하고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박금자 위원님도 있고 하니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럽시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튀김식품 산화안정성 평가,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요즘 거리를 보면 생활들이 어려워서 그러는지 고정적인 튀김식품으로 만들어서 업소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튀김을 만들어서 팔게 되거나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 비할 수 없이 많은데, 사실 따져 보면 그렇게 만들어 파는 것들이 너무 기름을 오래 쓴다든지 적정한 위생처리만 한다면 더 깨끗하고 위생적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학교 주변이나 시장을 가서 보면 식품으로 튀김으로 만들어져 나와서 봉지에 담겨졌든지 아니면 쌓아놓고 팔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위험성이나 적절치 못한 것은 사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수거하거나 검사를 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의뢰를 해주면 모를까. 이런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른 식품들은 대개 보면 일자가 명시되어서 그 일자가 넘어가면 먹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어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자 확인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주변이나 시장부근에서 적당히 매매되고 있는 것들은 그런 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크게 사고가 나서 문제되거나 본인이 먹고 나서 배탈이 났다 할지라도 약을 먹고 처리했거나 이런 수준일텐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 학교부근, 재래시장, 노점상 이런 데가 행정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위험요소가 가장 많은 데이고, 그래서 연구사업으로 이 테마를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가 시료를 살 수 있는, 본예산을 따고, 사업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그런 취약한 부분에 위생 상태나 우선 실태부터 파악을 해야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근본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해서 행정기관에 연락해주는 것, 그 결과를 송부해 주는 것까지가 이 연구사업의 전체 계획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건화되어 있는 식품들은 기간이 지났어도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그 안에 습기나 기름기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이 변질할 우려가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날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전에 나온 것이나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이나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거를 시작했다면 3일 전 치를 수거했으면 문제가 다소 발생할 수가 있겠고 오늘 아침 것을 수거했다면 문제 발생이 없을 것인데 3일 전 치가 오늘 아침 것과 섞여서 판매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연구해 볼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어 적절한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되면 좋을텐데 절대 그것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인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독성이 있느냐, 유해하느냐, 이것만 연구하면 끝나는 일인데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 속에서 그런 안들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연구논문을 작성, 발표하듯이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건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나 물어보면 길거리에서 튀김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어떤 튀김들은 깨끗하고 좋잖아요. 어떤 튀김들은 진한 오렌지 색으로 변해 있거든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진하거나 딱딱하면 기름을 너무 많이 써서 나쁘다거나 이런 상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는 기름으로 하면 변색이 되죠. 신선한 기름으로 하면…….
종천
나종천위원
같이 나오는데도 새 기름을 쓰는 것과 많이 쓴 기름과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차이가 많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보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도 유해하고 그러는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기름이 그렇게 변색되었다는 것은 산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산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과산화물이 섞이게 되는데 과산화물이 현재 는 발암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튀김식품의 안전성 검사에서도 이 과산화물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름을 오늘 쓰기 시작했어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튀긴 것은 깨끗하고 좋고 늘 쓰다 보면 그렇게 변하겠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는 동안에도 산화가 되는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열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몇 시간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사용해도 30분 썼다면 산화가 진행이 안 되는데 계속 그 기름으로 여덟 시간 사용을 했다면 산화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색깔이 변화된다는 것은 산화된다는 내용이고, 오래된 기름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많이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홍보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집 물건이 덜 팔리게 되겠고 그 사람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매립지 조성 전후에 환경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성 전과 아직 조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환경변화를 예측 판단할 수 있는 조사 결과서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악취성분 조사 연구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하수 중수도 활용방안연구에서 보면 광주시내 수영장 하수를 중수도로 활용할 때 그 경제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청취 조사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망 자동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측정소가 4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광주시의 대기질의 현황과 더불어서 대기오염도의 장기적인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가 측정소로서의 지역 대표성을 평가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2003년도에 추가 설치의 필요성 여부를 제가 묻겠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측정소는 4개소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망까지 합쳐서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충금동 하나만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영산강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아서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16페이지에 4개소, 두암동, 농성동, 충금동, 송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충금동은 광주광역시에서 9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다른 세 곳은 영산강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2002년도 7월 1일자로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네 군데 측정소가 지역의 대표성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데 현재 첨단지구나 북구 일곡 쪽에 많은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산이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도 2003년도 향후에 대기 오염도의 변화 추이에 맞춰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조사 연구 기관으로서의 보고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예산이 현재는 안 되어 있더라도.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기측정망 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환경정책과에서 작년부터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네 군데 측정하는 것이 대기오염측정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오존경보제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정식적으로 문의는 안 들어 왔지만 저희가 보는 바로는 남구 쪽에 한 군데 측정망 신설 요인이 있다고 하고 자동차 측정, 자동측정 자동차를 한 대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92년도부터 충금동 동사무소에서 대기측정망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지역까지 대변되고 있습니다, 광산구 쪽에서. 그런데 공업지역이 대변이 안 되기 때문에 첨단이나 하남 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환경정책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남구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예산문제에 애로가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가, 첫째는 예산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겠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보존 분야에 있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구원과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도 같이 검사대상별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5개소, 간이상수도, 수도꼭지, 저수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검사항목하고 검사대상, 시료 채취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했는가, 민은 누구이고, 관은 누구인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업무계획을 제가 보니까 환경과, 대기과, 수질과, 폐기물과, 각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환경과는 부적합 판정이 891건이 되었고, 대기과 81건, 수질과 154건, 폐기물과 719건의 부적합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2003년도 올해에 이러한 검사실적을, 실적에 따른 업무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 연구원에 있는 부적합 실적이라는 것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자체에서 개인 의뢰하는 경우는 부적합이 상당히 없고,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이 정수기를 통한 물 검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초반기에는 거의 55% 이상 부적합이 나왔던 일이 있고, 그래서 보건과장이랑 만나자 그래서 실지 동복댐이라든가 주암댐 물이 서울의 한강이나 낙동강 물과 수질 자체가 다른 입장인데 관리를 하기 어려우면 정수기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다 보니까 25%까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대처방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미생물이 갑자기 터진다든가 학교급수가 터진다거나 바이러스가 터진다든가 하면 갑자기 건수를 조절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부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향후 이러이러한 부적합 판단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실적의 결과입니다. 많은 부적합 건수가 나왔는데 이에 따른 향후 2003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업무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업무계획을 제가 물었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정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고요. 각자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라든가 폐수 업소라든가 그 관계는 환경정책과하고 구청하고 해서…….
금자
박금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이 현재 안 짜여 있다 그 말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되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 부적합률에 대해서 업소는 합동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형식적으로 짜고 계시는데 제가 어떠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백서라는,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보존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매년 2년마다 이 환경백서를 작성해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보존시책의 신뢰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알 권리와 더불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환경 보존에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환경정보센터의 간이적인 센터의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기 검사와 관련된 조사 업무 계획도 아직 안 서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계획 지금이라도 세우십시오. 환경과에서는 대기실태 조사는 몇 건 할 계획이고 하천수질실태조사는 2003년도에 몇 건 할 계획이고, 대기과는 대기오염도 조사를 얼마 정도 하겠다, 수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 오ㆍ하수 검사는 어떻게 하겠다, 폐기물과도 지하수 검사, 수영장수 검사, 목욕장수 검사, 토양 오염도 검사, 이런 업무계획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월 20일에 다 세웠는데 위원님 질의사항이 작년부적합 내용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해서 그랬는데…….
금자
박금자위원
아니, 부적합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결과 대비 계획은 다 서있습니다. 원장님 결재까지 끝났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물었는데 부장님은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리시려고 하네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부적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그 업무계획이 있으면 부서별로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1998년 6월 27일자로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조례는 환경기본시책의 기본이 되는 모든 사항을 정하고 또 이러한 보존시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꾸려나가서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2조를 보면 “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마땅히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감시나 측정 등의 체계성을 정비해 내고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그 내역을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근거한 연구의 실시가 주무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근에 급증하는 업무에 상당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연구사업도 하고 연구사업 결과에 따라서 시 정책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보실 때는 미미한 것 같지만 바꿔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을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위원님 기대에 부합하는…….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97년도부터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책을 본 바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보가 발행되기까지는 검사업무에 충실해야 되겠고 환경분야에 관련된 전염병, 식품, 의약품 검사, 가축위생검사, 이런 다양한 검사업무가 수행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연구한 실적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구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보건과 환경수준향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검사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특히 가축전염병은 철저한 역학 조사와 사전 예방차원의 검사체계의 전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연구사업 추진을 통한 신기술 확보 및 전문화에 적극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12시 07분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14시 10분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서 환경시설공단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보고에 앞서 최근에 저희들이 통합한 상무소각장 소장 발령 인사에 따라서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일 상무소각장 소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공단이 갓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시설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해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공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단 운영 기본방향, 역점 시책, 현안 사업과 장기발전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업무에 노력해 주시는 이하은 이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 항상 시원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정상적인 원가계산으로 경비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하시고 10억원을 절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슬러지처리비용 원가계산 방법 해 가지고 현재 1년에 23억원 지출되는 것은 3억원을 절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의 원가 계산했던 것하고 개선후의 원가 계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방류수 기준 강화해서 수처리 부분에서 현재는 BOD는 15ppm인데 13.6ppm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서 보면 대장균수 저감대책 시설개선에 하수처리 기준 강화에서 2004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류수가 10 ppm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2004년 1월부터는 10ppm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우리 11페이지에 있는 우리 목표는 15ppm을 13.6ppm으로 낮추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1년도 안 남아있는데 올해 투자하고 또 내년에 투자해서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여기 11페이지에 수처리 13.6ppm으로 낮추는 것하고 15페이지에 10ppm으로 낮추는 것하고는 여기 15페이지에 있는 13.6ppm은 현재의 15ppm에서 더 질좋게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13.6이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15ppm에서 13.6ppm으로 낮출 때는 현재 시설보다 보강을 한다든지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춘다든지 뭔가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시설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러면 이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수자원관리부장 이을희입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15ppm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저희가 운영 사항을 개선하여 시설을 단순 개선을 해서 13.6ppm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5일날 저희가 하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기준이 현격하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처리하려면, 고도처리시설을 하려면 650억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고 또 설치 기간이 4～5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운영을 개선한다든지 시설을 다소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2004년 1월 1일부터는 법으로 10ppm이하로 낮춰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4, 5년간은 법을 어길 생각입니까?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저희가 시와 연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시설운영을 개선한다든지 시설을 다소 개선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잠깐요, 그저께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내년부터 이 기준에 맞추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갖춰주면 다행입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해주면 저희는 당연히 그 10ppm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용억
김용억위원
알았습니다. 대장균군수 저감 대책에 보면 고도처리시설 설치 ― 15쪽입니다 ―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고도처리시설용역은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삼환건설기술공사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환건설기술공사에서 했던 용역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요금이 65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하고 처리공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직 그것이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고도처리시설용역을 다 끝냈죠? 그런데 용역하고 줄 것이 또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시에서 용역을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 연락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말이 안 되죠. 2004년이면 내년인데 1년도 안 남아있는데 언제 이 공장 짓고 할 것을 99년도에 용역 마쳤던 것을 지금까지 시설 공사에 안 들어갔다면, 그리고 어떤 공법인지도 환경시설공단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죠?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안 관계상 저희한테 안 내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시설공단에 처리방침을 안 내려줬다 그 말이죠?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부장님, 그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서 관리시설 및 처리 규모, 광주하수처리장은 60만톤을 처리하는데 BOD가 8.2ppm, 송대하수처리장은 7.9ppm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처리할 때 1년 중 최고치가 있고 최저치가 있고 평균치가 있습니다. 평균치를 이 정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최고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앞에는 최저치, 중간은 최고치,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평균치입니까?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것은 최대치, 우리가 최대치를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앞쪽에 있는 것은 평균처리하고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같은 책자 내에서…….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너무 사무적으로 보고된 것 잘못됐습니다. 대외 의사전달 수단으로서는 잘못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15페이지에 10ppm하고 11페이지의 그 차이는 15페이지 것은 대책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수치로 하겠다는 것인데 고도 시설까지는 4～5년이 걸려서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단기 대책으로 약품투입 시설을 해서 이 수준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에서 보안사항인지 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처리를 잘 하고 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하수 처리하는데 목표관리를 위해서 올해 당장 하는 것은 좀 더 관리를 잘해서 ppm을 낮추겠다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류수가 기준치 이하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시설공단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이 있죠? 거기에서 최대규모 200톤을 처리하는데 실제 우리 광주에서는 335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환경녹지국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하수병합 처리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여기에다가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을 이설해서 분뇨도 거기에서 처리하겠다, 또 음식물 쓰레기도 하수병합처리를 하겠다 했을 때 고도처리를 어떻게 얼마나 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방류수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상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는 1일 685㎘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처리만 합니다. 소위 말해서 찌꺼기만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일반오수처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현재도 아무 것도 없이 기존의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날리면서 불편하게 하느니,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인건비라든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옮기게 되면 우선 시설비는 좀 들더라도 몇 년 안 되면 투자비가 나올 것 같다해서 금년부터 착수해서 이설하겠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질의하신 내용대로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온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서 나오면 부하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것은 우려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능에서 1일 200톤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서 처리해서 나온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추가로 320톤에서 200톤 처리하고 120톤을 2005년부터 매립장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공장을 하는 것은 주무과인 폐기물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연계해서 고도처리할 때 반영해서 그러한 부하 현상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도 관리주체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메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에서 침출수, 음식물 찌꺼기 물이 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 동안 받았던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할래야 몇 일을 공부해야 아우트라인도 못 잡을 정도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특별히 하수처리, 분뇨처리,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모든 시설을 개방체제로 운영하신다고 정말 좋은 안을 내놓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특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 앞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지금 광주의 체육도 앞으로는 주5일제 근무로 들어가다 보면 2일간을 여가 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육공원화 한다는데 대해서 찬성을 하고 광주체육시설의 현황이 학교운동장입니다, 거의 다. 그러면 학교운동장이 앞으로는 짓는 학교들은 전부 좁아집니다. 좁아지다 보니까 축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야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구장이 서너 개 밖에 안 됩니다, 좁다 보니까. 광주생활체육에서 야구팀이 70여개 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쪽의 구장은 축구장보다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야구 쪽으로 해주실 용의가 없겠는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21페이지에 있는 광주하수처리장 생태공원 조성의 개요 내용에 보면 체육ㆍ놀이터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할 때 김용억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자에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그러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10쪽 내용을 보면서 타 국에서는 비교적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타령을 한다든가 잘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상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운용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단 10페이지에 있는 개선과 경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 보는 눈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9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인력관리를 위한 수준을 높이고 자질을 좀 더 자발적으로 높여서 환경시설공단 자체가 독보적인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함께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입장으로 시설의 개방체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모든 행정은 열린 행정으로 모든 시민들이 그대로 내용을 보고 그 잘못된 부분을 짚도록 하자고 하는 것은 다 하고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면까지 이런 체제를 갖추시라는 것을 아울러 부탁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칭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의 개방체제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운영ㆍ관리하고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는 모양새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운영ㆍ관리하고 잘하고 지적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도록 하는 그 부분까지를 함께 사업계획이다 생각하시고 운동해 가는 그 부분으로 권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수처리 목표와 시설에 대한 개수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BOD가 처리 후 법적 기준으로 20ppm, COD는 얼마 정도로 나갑니까?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40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0 정도로 나가는 것이 하수처리의 목적인데 차후로는 15ppm을 13.6ppm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좋은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광산구 본촌동에서 송대하수처리장이 1일 12만톤이라는 것을 하수처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대하수처리장은 본래의 설립취지가 광주하수처리장과는 별개로 평동지구와 송정지구 하수들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아직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시설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처리해도 충분한 내용인 것을 조기에 발주하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돈을 투입해서 송대하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주장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일관성으로 볼 때 아직 열악한 우리 재정을 투입시켜서 송대하수처리장까지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결국은 송대하수처리장을 운영해야 하고 운영의 목표가 12만톤 처리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12톤을 처리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평동지구와 송정지구에서 들어오고 있는 유입량이 요즘 얼마나 되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교훈으로 알고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대하수처리장 시설규모는 12만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되고 있는 양은 1일 9만 2천여톤 들어 오고 있습니다. 수계별로 보면 하남분구에서 약 4만 1천톤, 송정2교에서 약 3만 2천톤, 서창분구에서 1만 7천톤, 평동공단에서 1천톤도 못되는 759톤입니다. 이것을 총 유입량의 비율별로 보면 평동공단에서 들어오는 유입수는 약 0.8%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와 같이 송대하수처리장에 들어오고 있는 유입수들이 오염 농도가 낮은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처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마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 말씀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대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것은 총 9만 2천여톤인데 평동 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유입수가 약 9.6ppm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처리하지 않고 바로 강으로 방류를 해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입량 중의 대부분인 하남분구라든지 송정이 8.4ppm이고, 서창분구에서 들어오는 유입수 오염도가, 하남분구가 대부분인 송정2구에서 20, 서창구에서 139, 이렇게 각각 높습니다. 그런데 BOD가 9.6ppm에 다 해당되는 평동공단 것을 바로 하면서 나머지도 것도 같이 폐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까지 비화해서 생각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거기까지만 대답하고 이야기합시다. 평동지구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1일 들어오는 것이 8천…….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1일 759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약 800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송정지구에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약 3만 2, 3천톤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합하면? 4만톤 정도……. 그렇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4만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물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다음 답까지 다 하고 계시는 중인데 저는 질의 속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개선해 가야 할 것 아닌가 하는데에 대한 대답을 구했고, 그러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시듯이 아주 적은 양, 800톤이지만 평동지구에서 오는 것은 구태여 넣어도 되지 않을 것을 집어넣어서 더 더럽게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방금 말씀 하셨듯이 9.6ppm에 불과한 것을 집어넣어서 다른 것하고 맞춰서 20ppm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있습니다. 송정지구에서 들어오는 3만 2천여톤이 아까 삼십몇ppm정도 된다고 했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BOD 30.7ppm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는 목적을 볼 때 20이하로, 되도록이면 그 이하로 해서 방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목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유입수가 일반적인 면에서 40ppm을 넘지 않는 BOD는 그대로 방류해도, 하는 과정에서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않는 과정이 과거였고 지금도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시설을 만들어서 20, 10 이하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평동 지구와 송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송대하수처리장을 만들었던 것인데 기왕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으니 운영은 해야 되지만 이제 1일 12만톤에 대한 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8만톤이라고 하는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 좋을, 진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유입해서 그쪽에 합쳐서 12만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해서 20ppm짜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15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일로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평동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 송정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구태여 거리로 들어가지 않고 방류해도 괜찮다고 보이는 여러분들의 의견, 기술자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유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난 번에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1톤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 가는데 돈이 얼마라고 그랬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체 비용 말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죠. 하루 1톤을 처리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얼마냐?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약 30원 되는 모양입니다, 톤당.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죠. 이번에 오른 돈이 그 보다 더 되는데 30원이 뭐에요? 1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인건비 다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냐 그 말이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 자료에는 톤당 3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톤 처리하는 비용이 36원이라는 말이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네요. 내용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송대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처리장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송대는 57원인 것 같습니다. 광주는 36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죠? 잘못된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런 수치까지 입력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1일 처리하고 있는 것이 4만톤 정도 된다고 했어요. 평동하고 송정 것.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송정이 3만 2천, 하남분구가 4만 1천 그렇습니다, 1일 들어오는 유입량이.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것들은 처리해야 할 기존에 들어 있는 것들이고 평동하고 송정 것 둘만 합치면 이것은 BOD가 낮은, 처리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내용에서 연년이 비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7원이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러면 약 3만 3천 정도 되겠네요. 송정이 3만 2천이고 평동이 800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평동이 800, 송정이 3만 2천, 그래서 4만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니죠. 3만 3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3만 3천×57원하고, 그 다음에 숫자는 여러분이 곱하세요. 1년치 얼마나 나옵니까? 57원×3만 3천×1년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봅시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6억 8,600만원이네요.
종천
나종천위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만일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을 수처리하지 않고 바로 방류했을 경우에는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하십시오. 간략하게 하십시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정 2교와 평동 공단,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송정 2교에서 나오는 3만 2천톤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30ppm 넘게 됩니다. 그런데 평동공단 9.6ppm도 이것은 법정기준 이하치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만 평동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질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폐수가 섞여 들어오므로 인해서 일반수질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리고 또 송정2교에서 오는 30ppm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입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러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류한다, 물론 과거와 같이 직접 방류를 하더라도 자정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연방류를 해도 오염요소가 전혀 없다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가지고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분석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지 않겠느냐.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다만 현재로서는…….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사장님! 질의답변을 같이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거기 답변만 하셔야지. 혼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평동지구 그러셨는데 합쳐서 볼 일이 아니라 수치가 적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평동은 1지구와 2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아직 못하셨을 겁니다. 평동에는 1지구와 2지구가 있는데 이사장님 말씀처럼 1지구 내에서 오는 것은 공단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2지구에서 오는 것은 농경지 위주입니다. 송정지구도 농경지 위주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하는 4만 3천이라는 숫자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리는 이렇게 하십시다. 자꾸 이 문제를 기왕 해놓은 것인데 정화를 시켜서 나가면 차후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BOD가 9.6ppm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따라서 거기에 있는 COD도 다 낮을 것이고, 왜, 농경지에서 들어오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평동 2지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어 넣어서 80, 100짜리와 합쳐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20짜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니까요, 섞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대로 찾아서 개선하시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선을 해야 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의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쪽을 잘 아는 사람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비록 돈은 적을망정.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볼 거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가 송정치가 되었든 평동2지구치가 되었든 유입해서 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지 말고, 그것을 합당화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과거가 또 나오게 되고 아직 짓지 않아도 될 것을 용역 결과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을 크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구태여 문제삼고 나간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해 가는 것이 앞에서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하니까 그런 의지처럼 이것도 찾아 보시고 정말로 그런 여건에 있고 약간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아직 유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 그냥 방류하세요. 그것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적은 돈이지만 1년에 비록 3, 4억원을 적게 할지라도 수년을 따라가면 하수처리비용을 연년이 증가하시는 시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등위생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 부분이 여러분과 관련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에서만 처리할 내용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여기는 현재 로써는 저희가 인수하지 않고 조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해서 조성이 완료되면 내년에 저희 환경시설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진행에 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지도감독은 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는 없는 줄 압니다. 3단계까지 정리하면서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1단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 1일자부터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때는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조성하는 것도 연관성을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종천
나종천위원
환경녹지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대답하기가 난감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단계만 완성해서 내년에 1단계에 대한 쓰레기가 투입이 된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반드시 다른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김용억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완전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2005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1년이 나거든요,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까 지적했듯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350여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처리는 200여톤밖에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만 수집하고 있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거든요. 합치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반드시 매립하거나 다른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도 아직 준비가 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향등위생매립장 처리를 하실 때 이사장님께서는 남구 부청장님을 역임하셨고, 주민과의 연계, 진행해 왔던 과정을 볼 때 분명히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1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일부는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되겠네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과거의 시장이나 담당국장이 되었든지 말 바꾸기가 되어 있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점이 있겠구만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사장님이니까 쉽게 대답을 해 버립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러겠네요. 인정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전 사람은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었는가 싶다고 또 말을 바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될텐데 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을 또 거르고 거를텐데 관심을 가지셔야 할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느긋하게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1단계로 들어가는 쓰레기속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행정에 일관성 있는 책임을 져라. 대답을 했으면 대답된 내용을 지켜라.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처리해서 내년 당장 1년 당겨서라도 음식물쓰레기가 따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리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인계를 받아서 일을 해가는 것은 여러분 일이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공단 내 여유공간, 주변하천부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우리 공단내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여유공간과…….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시설지구 내의 공간을 말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설지구내의 공간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주변하천 부지에 환경과 조화된 생태공원 조성, 그랬거든요. 주변하천부지라는 것은 제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제외지를 이야기하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시설밖에, 주로 광주천으로 하면 하천부지, 소위 말해서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도로 옆에 있는, 그런 공간이 수초가 잘 우거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고수부지.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고수부지를 말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거기는 제외지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농토가 아닌 하천부지 내에 만들겠다 그 말씀이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울타리 안의 공지를 말하는 것이고, 공지밖은 저희가 관리권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부지의 환경과 조화된…….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쪽에 생태공원화하는 대형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면 우리가 미리 공단 내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변이 생태공원화되면 조화를 이루어 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구상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개요에서 보면 극락강ㆍ광주천변 생태공원조성, 극락강ㆍ광주천변 이 말은 하천 부지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하수처리장 위치가 삼각지처럼 해서 위로는 극락천, 좌로는 광주천, 이렇게 해서 합류된 지점입니다.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극락천이 있고 광주천이 있고 여기가 우리 시설부지인데 여기가 보면 생태공원의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극락천, 여기는 광주천인데 방류되는 지역에 고기가 많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수천마리의 철새, 청둥오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앞으로 생태공원화를 하는데 대단히 가치가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화되는 공단 내의 공지를 그런 쪽으로 처음에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은 내용이고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제내지에 하느냐 제외지에 하느냐, 천변 주변 그래 놓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천을 놓고 제내지냐 제외지냐를 물었는데 그 용어는 놔두고 고수부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외지가 고수부지겠죠. 그렇지만 제외지까지는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관리권이 미치는 우리 지역 내의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하면서 주위의 여건과 잘 조화되는 그런 쪽의 장기계획으로 미리 하나하나 벽돌 쌓는 심정으로 미리 가꾸겠노라 그런 생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사장님은 용어에 대해서 는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내지와 제외지는, 제내지는 농사를 짓는 쪽,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거꾸로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외지든, 제내지든 그 쪽에 관여는 않겠다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오히려 좋은 쪽에 있는 것이고 제외지는 하천쪽, 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제외지라고 그러거든요. 거꾸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수부지라고 하면 됩니다. 고수부지에 하시겠다 그 말 아닌가요? 그것은 물이 많이 잠기면 물이 드는 자리이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가 고수부지에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고수부지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리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공간을 하고 고수부지, 쉽게 말해서 극락천과 광주천이 교류되는 하천 내에 큰 생태공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그런 계획들이 서면 미리 공간을 포커스를 맞춰서 나간다는 이야기지…….
종천
나종천위원
제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 주십시오. 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잘못한 것이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고수부지를 개발하겠다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리권이 없는 곳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이제 광주시에서는 고수부지가 되었든 제외지가 되었든 그런 부분도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생태공원도 만들고 잔디구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데는 홍수가 나거나 해서 물이 많이 잠겨버리면 들어 갔다가 평상시에는 괜찮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사업은 거기에 알맞은 사업이 필요한데 혹시 거기에 하셔도 좋은데 나는 거기에 안 맞는 사업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수부지가 나오고 용어가 다른 말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 말은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천변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을 물었거든요. 안에 하느냐, 밖에 하느냐. 그런데 말로 하기가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 “제내지에 하느냐 제외지에 하느냐” 여쭤봤는데 그 말은 혼동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제내지가 되었든 제외지가 되었든, 제외지에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고 제내지에 한다면 여러분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천변, 그랬으니까 천변이니까, 말하자면 고수부지도 천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더라도 괜찮은데 단지 거기에 알맞은 시설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흘렀습니다. 용어는 고수부지는 하천변, 하천 내에 있는 것이고 높은 자리, 물이 가장 많이 들었을 때 찰 자리, 제내지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달리 농사를 짓거나 아무 이상이 없는 자리 거기가 제내지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모르는 사항을 알게 돼서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우문을 하려고 했는데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해서 제가 환경시설공단 위치를 알게 됐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을 가려면 유덕동 입구에서 첫 번째 들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가 지역설명이 어려운데 버들마을 있죠? 아파트 된 데, 버들마을 뒤에 유촌교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거기부터 이야기하죠. 그러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거기가 음식물사료화공장…….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거기 지나서 1km 정도 가면.
재신
유재신위원
지나서 위생처리장…….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생처리장은 위에 있어요. 위생처리장, 사료공장, 사료공장에서 1.2km 우리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사장님은 날마다 그리로 출근하시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길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글쎄요. 그 길에 대한 느낌이라면 제 욕심으로는 거기뿐만 아니라 평동공단으로 진입하는 그리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가 아름답게 단장을 해놓으면 산책코스로 가치가 있는 도로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변환경문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도 하고, 나무도 심고, 산책코스도 좋고, 수초가 잘 어우러지고 철새가 사철 날아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매번 현장 방문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인데 유촌교 입구부터 들어 갈 때마다 이곳은 거기에서부터 혐오시설지역이구나,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시각뿐만 아니라 취각, 냄새로도 이곳에는 혐오 시설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를 보니까 그 길을 통해서 쭉 들어가는데 거기에 생태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태공원을 방문하러 들어갈 때 우리는 벌써 취각이나 시각으로 혐오시설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생태공원을 보고 왔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느낍니까? 혐오시설의 냄새하고 눈으로 혐오 시설을 보고 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런 좋은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이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듯이 그 도로를 먼저 친환경적이고 공원도로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유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바로 공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 것으로 봅니다. 저에게 출근을 아침마다 그리로 하느냐 하는 의미도 알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쪽으로 출퇴근 하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가면서 처음부터 냄새나는 혐오 시설만 너절하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생태공원의 발상의 동기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지 않았느냐.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따라서 도로 문제도 구두상으로는…….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해서 위원님 질의보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주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올 여름에 호주를 우리 의원들끼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 입구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입구가 일반회사 입구와 비슷했습니다. 특히 상무소각장 입구와 비슷했습니다. 상무소각장 입구는 그런 대로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들어 가는 길도 좋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위생처리장, 광주하수처리장이 있는 입구 도로가 그런 식이 되었으면, 제가 호주에서 봤던 그런 도로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의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은 환경녹지국에서 업무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향후 환경시설공단으로 이관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가스발생량을 분석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발생량을 분석했다 하니까 여기에서 다 대답 못하니까 제출해주시고, 아울러 매립가스 자원화 계획은 결국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인데 이 생산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것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인수를 받지 못했고 앞으로 인수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서에 기록 했습니다만, 인수가 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서 드리고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착수가 안 된 사항인데 양해하신다면 추후에 자료를 얻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젼력을 생산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나는 분명히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32억 7,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을텐데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계획은 어차피 한전에 우리가 역공급하는 계획입니다. 한전에 전력을 만들어서 파는 역공급.
재신
유재신위원
한전에서 이 전력을 사준다고 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확실합니까? 그 답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이 문서화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립가스 생산에 대한 경제적인 규모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가 여부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셨는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국에 작년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추진에 대한 것은 확실한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용역과제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한 단계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할 질의는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겠네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오늘 질의를 안 해야 됩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인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인수를 안 받으셔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질의는 다음에 넘어 오셨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상무소각장 폐열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재 인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고 앞으로 발전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장기간 발전방향으로 업무보고서에 냈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tu야지 보고서에 장기발전방향으로 내놓고 전혀,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기만 하는 보고서입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보고서 아닙니까?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 넣었어야 죠.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사장님, 이 업무가 환경녹지국에서 언제 시설공단으로 넘어올 계획입니까? 넘어온 것도 있고 안 넘어온 부분, 업무가.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관리하는 문제는 인수를 했고요. 이와 같이 폐열량의 극대화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일단 장기계획으로 안을 세워놓고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내용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방안도 인수를 아직 못 받았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인수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 예산만은 시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여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15페이지에 BOD가 20ppm에서 10ppm 이하로 기준치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법시행규칙에 의해서 20ppm에서 10ppm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랬죠? 이것이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방류수를 고도처리에 의해서 질 높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과서를 보고 왔는데 악취 발생의 한계가 10ppm입니다. 그리고 10ppm이상이면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처리수로는 방류수 재활용방안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는 하수는 15ppm입니다. 10ppm이상이면 분뇨 냄새가 납니다. 하수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파트나 시청, 관공서 대형 건물에서 청소 화장실 용하수로 사용하겠다는데 청소할 때 분뇨 냄새가 조금이라도 났다 해 보십시오. 이것을 사용할 사람 있습니까? 고도처리시설을 650억원을 들여서 하지 않고는 이 계획은 우리한테 보이려는 선심적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고도처리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죠? 고도처리시설 이전에는 이 방안은 필요 없는 안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장기 안에 넣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기 안에 두고 앞으로 고도처리했을 때도 이런 사업도 같이 하겠노라…….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수도 재처리한다는 것은 중수도 공급개념이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했거나 협의 중일텐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직 계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조나 그런 것은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계획만 세운 겁니까?
보니까 중수도를 공급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실행 계획이 아니고 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노라 하는 것이지.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나중에 참고해 보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중수도를 공급하는 송수배관 자체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송수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사용자 단지 내에서 필요한 배관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요. 처리비용과 시설비용에 대한 언급없이 수익자 부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이 11월 8일날 문을 열었죠? 맞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겁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답변드릴까 요?
상택
이상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 자리는 금년에 환경시설공단이 해야 할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환경시설공단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3년도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보고하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환경시설공단에서 일반현황을 빼놓고 역점추진과제라고 해서 첫 번째, 기술혁신조직, 시설운영개선, 세 번째, 한 단계 질 높은 오염물질 처리, 네 번째, 경영분석과 재평가해서 7가지가 있는데 이 중 6가지는 당연히 공단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이 주요업무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역점 사업입니까?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예산 절감해야 하고 11월 8일날 생겼으니까 직원들 정예화 해야 하고,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시설공단에서 해야 할 사항, 경영개선을 한다든지 소각 시설을 교육장으로 쓰고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호주의 예를 들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밑에는 하수처리장이고 위는 골프장이에요. 그 지하에서 하수를 처리해서 골프장으로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 쓰고 체육시설로 쓰고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공단 이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 보고할 사항이 이것이냐 하는 문제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 보면 대장균수 저감 대책시설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침출수 이송관로 개선, 분뇨처리 이설 추진, 광주하수처리장 생태공원 조성, 이 사업은 금년에 해야할 사업들입니다. 해야 할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임”, 그 다음에 침출수 이송 관로 222억원이 들어가는데, 아, 2억 2,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 그 다음에 보세요. 분뇨처리시설 이설 추진, 약 30억원이 들어가는데 “2003년 시행이 곤란함”, 세 번째, 광주하수처리장 생태공원조성,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세부 일정이나 예산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한 장기발전계획에 “안” 해 가지고 “계획안”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환경시설공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사장은 장밋빛 청사진, 머릿속에 그려진 사항,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따른 사업, 그에 따른 재정, 이 확보방안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늘 주요업무보고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단이사장으로서 할 일이냐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에 대한 질책으로 알고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역점시책 일곱 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역시 당연합니다. 10억원을 절감하는 일, 이런 것도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 역점추진시책으로 보고서를 만든 것은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하는 의미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세 가지를 보고서로 작성한 이유는 금년에 해야 할 사항인데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예산이 없이는 사업을 자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전도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정산하고 수익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자생력이 없습니다. 이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라도 시에 건의해서 노력해서 하겠다 이런…….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현안 사업에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버리고 예산성립이 안 되었다 하셨어요. 그것은 저도 아는 사실이에요. 아는 사실이면 어떤 방법, 쉽게 말해서 30억원을 끌어오려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일정은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오늘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현안 사업을 보세요. 침출수 이송 관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분뇨처리시설 이설 추진 보세요. 아까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시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주요업무보고서에 넣어 놓고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을 주요사업이라고 넣었습니까? 속기록에 보세요. 이사장이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 했어요. 다음 하수처리 생태 공원 조성, 보세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막연한 발상, 그야말로 “장밋빛 청사진”, “전시행정”,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사장님 그만두세요. 이것을 주요업무보고라고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겁니까? 여기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격한 발언은 우리가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제를 해주시고,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오늘 2003년도 환경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인가 우리 위원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환경시설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설공단이 출발한지 얼마 안 돼서 다소 미숙하고 미흡한 점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이나 환경시설공단 임원님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금자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금자
박금자위원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환경시설공단이 지난 2002년 2월에 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10월 31일자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정식으로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월 8일에 개청식을 가지면서 광주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환경시설공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또 우리 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뭔가 업무에 있어서 업무의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어떤 사업이 녹지국 소관인지, 어떤 사업이 환경시설공단 소관인지, 어떠한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이나 운영전반에 관련된 관리체계성, 처리에 관련된 관리체계성,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초반의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어쨌든 지방공단이,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거대하게 많은 조직을 가지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효과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특정사업만 수행하는 공공업무대행기관입니다. 지방공단의 설립목적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것은 행정의 분업화, 행정의 세분화, 행정의 전문성,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저비용에 고효율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19회 정례회 회기 중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정원 139명에 3부서에 7개팀으로 기구 및 정원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3부, 1개소, 11개팀이 기구도에 나와 있고 정원이 현원과 같이 17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40여명의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보고 때는 정원이 139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이렇게 해서 개청식 당시에 통합이 되었고, 그 이후로 상무소각장이 11월 31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난 인원 40명은 상무소각장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시장과 관리했던 선경 간에 고용승계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100% 승계를 했기 때문에 139명에 40며을 더해서 179명이 됐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무도 환경시설공단에서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고요. 또 오전 중에 말씀하셨던 북구 위생매립장, 향등마을, 거기까지 조직기구도가 그러면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음식물 사료 공장 문제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시로부터 지시나 위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는 바에 의해서 향등마을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이미 조직, 기구에 따른 정원은 이 179명의 정원 숫자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위생매립장.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렇습니다. 향등마을 위생매립장이 조성되면 운정동 매립장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요원으로 현재 29명이 매립장 정원인데 8명은 잔류해서 계속 관리하고, 나머지 21명은 그 자원을 향등매립장 관리요원으로…….
금자
박금자위원
고용 승계된다 이 말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남고 부족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할 요량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21명을 고용승계를 하면 200여명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200여명의 정원이 채워질텐데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비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곳이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가 19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엄청나게 조직 자체가 비대해짐에 따라서 이것은 물론 대략 혐오 시설을 다 떠안고 있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전문인들, 직원들로 하여금 경쟁력있는 공단 체계구축을 위해서 각 기술분야에 대한 업무연찬을 하고, 그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이 업무에 충실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여러 가지 계획도 서야 되겠고, 이 계획에 따른 아이디어 창출, 여러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룹워크를 통해서 자체연구가 가능하고, 요즘 광주광역시에서 용역을 남발한다고 해서 언론에도 상당히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책임회피용의 용역이 되기 쉽게 용역 자체를 위한 용역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문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세분화, 분업화,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환경시설공단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최대로 살려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해 내기 위해서라도 자체 연구를 습득해 낼 수 있는 그룹워크가 상설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하므로 인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성을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이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본 위원도 아까 청취를 했습니다만, 전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의 폐쇄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그때는 1976년도에 분뇨처리장이 유덕동에 위치해 있는데 당시에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10년간 기준예산을 절감해서,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앞으로 이설 계획은 2002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했다, 타당성조사는 2003년도 2월에 했다, 실시설계 및 착공은 2003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하겠다,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서는 그 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고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달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소요예산 2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으로 이 보고서를 써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작년에 보고한 것은 하나의 장기발전계획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안을 실현키 위해서 금년예산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요구가 됐습니다만, 예산승인을 시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봐서, 현재 대충 소요예산을 30억원을 봤습니다. 지방양여금 18억원, 시에서 12억원을 추경에만 확보해준다면 저희가 양여금 18억원을 따오는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지난 76년도에 설치된 주민들의 혐오 시설이 적정한 부지에 이러한 시설이 통합관리될 수 있으면 그야말로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예산 확보의 문제겠죠. 구의원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분뇨처리시설 이설 문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 때 당시부터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설이 안 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2003년도에는 20억원과 30억원, 어떻게 10억원이 증가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12억원에 대한 재원의 확보, 지방양여금 1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광주하수처리장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 우리 환경녹지국의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관련된 생태 공원의 조성에 그러한 추진상황을 어제 업무보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복된 사항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48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중에 국비가 262억원이고, 시비가 무려 886억원입니다. 이렇게 시비와 국비가 무려 3 대 7의 큰 매칭펀드의 재원 부담률을 보이고 있는데 시비 확보 못하면 국비는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환경시설공단의 내용을 보니까 경비절감을 해서 기초사업으로 2003년도에 이러한 일을 착수해 보겠노라, 그 취지 내용이 대략 비슷합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해서 어제 보고한 주요 예산 내용에서 방류수를 이용한 연못 등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했거든요. 4가지 주요사업 내용 등으로 1,14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8년간의 사업기간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녹지국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물론 공단 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공단의 위치는, 유덕동과 상무동에 이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혐오시설 4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이 2002년도 7월에 서구청장이 사업포기서를 냈던 것입니다. 생태공원이나 생태학습장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시비,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국비 용역비 4,0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반납된 이유도 환경부로부터 직권 취소를 당했습니다. 왜, 이러한 사업을 자치구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지방정부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국비가 반납된 사례와 틀리게 직권취소를 당했습니다. 다음부터 당신들을 이러한 일을 못해, 하고 직권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공단에서 다시 이러한 안을 또 내놓았어요. 당초예산에 36억원이 섰었거든요.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구에서 엄청난 애로를 겪으면서 서구청장이 지난 7월에 사업포기서를 쓴 내용입니다. 모르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고 세우셨는지?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깊이는 몰라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가로정비ㆍ도로정비사업, 이것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된 연후에 생태 파크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태 에코타운도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 업무이기 때문에 선집행한다는 측면보다는 광주광역시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런 환경에 관련된 환경보존의식도 좋고, 시민참여 유도도 좋고 목적은 좋습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선집행이 되고 선 계획하에 집행되어야 하는가를 전반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한 뒤에 이런 계획들도 주무 관리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경비 절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경비를 절감하시겠다고 내놓은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시설운영 개선에 따른 경비 절감을 지금 올해 창단 원년 경비 절감 목표로 10억원을 선포하셨습니다. 10억원이 어떻게 경비 절감이 되었을까 보니까 전력비를 절감하고 전자입찰제를 확행하므로 해서 3억원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들 발주를 억제해서 자체 기술진을 활용해서 2억원을 절감해서 10억원 정도를 절감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가 절감 가능 판단을 사전에 면밀히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전력비가 절감한다면 필요 없는 전력을 그 동안 공급받았다는 것이고, 전자입찰제가 확행이 되면 그동안 수의계약이나 계약단계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밖에 받아들여지지않고, 외부 용역을 억제를 한다면 무분별한 용역을 남발했다고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시장님께 이대로 보고하셨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시장님께 보고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예산확보해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자본으로 우리 환경시설공단에 예산이 내려오지 합니까? 이렇게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시장님이 참 좋은 안이라고 하셨습니까? 잘 했다고 칭찬받으셨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확대간부회의 때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고 시장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공단이 하수처리장이나 이 시설을 관리하기 이전에는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개인회사인 환경관리공사에서 했습니다. 민간인 기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하는 것은 과거에 경영했던, 운영했던 부분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절감 방안 내용에 이렇게 했으면 가능할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켜야 되겠고, 당연히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개인회사가 관리하면서 이런 것을 깊숙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경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비대한 조직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막대한 인건비, 올해도 64억 4,500만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137억 2,700만원 정도 환경시설공단 예산이 지출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영평가를 다시한번 해 보십시오. 조직만 크게 갖고 있으면서 정말 해야 할 사업에 효율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쪽 부분에 예산절감을 해줘야지, 전력비를 절감한다든가 시설정비 차원에서 외부 발주를 절감한다든가 수선비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마인드가 미시적인 방법의 일환이지 않겠는가.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사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박금자 위원님께서 인건비 절감하는 것이 가치있는 있는 일이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인건비 절감은 시설공단이 생기면서…….
금자
박금자위원
현재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미 7명이 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음식물 쓰레기문제나 하수처리장, 분뇨 처리장, 소각장 문제, 어쨌든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총체적으로 연계 구축 방안을 만들어내서 대 주민서비스,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내는 것도 진정한 경영진단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차원에서 경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향후 늘어날 200여명,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늘어날 조직, 비대한 만큼 그만한 효율성을 초래할 것인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어서 환경시설공단이 지방공단으로서 자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먼저 분석한 이후에 모든 사업들도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보건과 환경수준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단 운영의 선진화를 비롯, 하수 처리의 극대화, 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함께 매립장 운영ㆍ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기술 습득을 통한 신기술 확보 및 전문화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