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평소에 시정발전과 산업건설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서민경제생활안정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가격표시제 이행 등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자율 물가관리 체계 확립,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 확대 지원, 시장내 화장실 소화전 설치 등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389개소의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300세대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60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유소 환경개선을 통하여 이용객 편의도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대중교통 체제 확립을 위해 82개 버스노선중 불합리한 노선은 수시로 검토 조정하고 교통수요 증가시에는 증회 운행 하는 등 시민 편의 위주의 교통체계를 운영하겠으며, 건전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육성과 질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5회 에 걸쳐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대 등을 활용하여 교통질서 계도에 힘쓰겠으며, 해마다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운수업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억7,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 3억원, 유가조정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위해 버스 승강장과 차선도색, 안전표지판과 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모전, 점촌초등학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과 민영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심도로는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면도로는 계도의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소통로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과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편의 위주로 업무를 개선하여 등록서류를 간소화하고 타시군 이전 등록 대행업무를 확대하며, 사전 민원안내로 과태료 부과 등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불법행위를 에방하기 위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자동차의 불법 구조 변경 등에 대하여는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서민 고용안정 및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미취업자 63명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방학중 2개월중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 313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4억4,800만원으로 금년도 12월 27일까지 4단계로 분리하여 생산성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56개사업에 1조6,774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입니다. 금년도 폐광지구 사업 계획은 8개사업에 총 119억원으로 2005년까지 산자부 지원계획 800억원중 2002년까지 지원계획대비 64%인 514억원이 지원되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입니다. 카지노 이익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사업은 강원도지사가 산자부 심의를 거쳐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납부금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영업개시후 5년까지는 10%, 6년차부터는 20% 이내로 현재 우리시 배분율은 기금총액의 11.9%입니다. 금년 3월말로 예상되는 본 카지노 개장과 더불어 기금배분 금액이 증액될걸로 전망되는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유치 및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112개업체에 1,23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4개지구에 43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율은 84%입니다. 미분양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편의 제공 및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관내 입주권장, 중소기업 전시회 등과 금융지원 알선을 통해 조기 분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자금지원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체에 융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경레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 6일 상임위원회 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 법인설립을 통한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 2월 10일 창립총회 법인설립 등기를 할 예정으로 현재 사무실 설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부지 6,9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이월사업비 30억원과 금년도 기금사업비 40억원으로 착공하겠으며, 5월중에 발주하여 내년 하절기 휴가철에 대비하여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문경랜드 추진사업입니다. 도립공원 유희시설 부지내 6,500평 규모에 놀이시설, 문화시설, 먹거리 등의 시설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지난 1월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3월중 부지 매입과 사업착수계획으로 2월 3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시민주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철로 자전거 운행사업입니다. 철로 자전거 운행사업은 가은선 11.8㎞ 구간에 대하여 이륜형과 사륜형을 운행할 계획으로 시험운행용 자전거를 구매 의뢰중에 있습니다. 철도청과 선로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협의를 거쳐 세부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시책 방향은 개방화와지식·정보 ·기술기반사회 도래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형 농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으로 생산위주 영농에서 품질 위주 영농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농업경영을 위한 농촌정보화 기반 구축과 규모화·전문화·현대화된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으며, 고품질 쌀생산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과 농업직불제 지원 다양화로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유도하여 살아있는 농지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디지털 농업경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농촌에 컴퓨터를 반값으로 33세대를 공급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3개소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8명과 산업기능요원 4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 4명과 후계농업인을 상주대학교 농업계학과에 4명을 교육시켜 미래 전문농업 인력으로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자녀학자금을 256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교 재학생도 확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출산여성 농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중 1개월동안 농가도우미를 지원 출산으로 인한 영농공백 및 안정된 자녀양육을 돕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 생산위주에서 품질위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질소비료 과다 시용시 논농업 직불제 감액지원을 홍보하고 우량종자 확대 보급으로 단위당 수확량을 높여 금년도 28,610톤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문경쌀 브랜드화를 위한 활성탄 생산지원을 40ha로 확대 추진하고 양질의 볍씨 발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종자 최아기 50대를 보급하겠으며, 철저한 조곡관리와 보관으로 미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정부 추곡수매 PP포대 20만매에 대하여 9,0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쌀생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 농업 정착입니다. 약화된 소규모 농지의 집중적인 개량으로 쌀생산을 증대코자 친환경 들판 70ha를 조성하여 지력증진과 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사라져가는 민속곡물을 13ha에 확대하여 재배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과 지력증진을 위하여 객토와 토양개량제 공급 및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농업경영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과 예방위주의 적기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2,500세트를 구입하여 연차적으로 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저습답 개량사업, 논두렁 조성기 공급, 예비못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WTO 농업협정 기본방향에 따라 논농업 및 쌀소득 직접지불제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를 신규 도입하여 농가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지보전 강화입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 허가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존하고 아울러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실수요자와 주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화롭게 대처하겠으며,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인이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7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및 야외행사장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농업경영인 및 생산자 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팜플렛을 제작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서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고수익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품, 용기류 구입비와 문경한과등에 대한 포장제 지원, 두릅, 오가피 등에 대한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를 지원하여 원료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유휴 노동력 고용 증대와 농외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과수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사업물량을 신청받아서 과수재배농가에 과수봉지, 부직포, 반사필름을 지원하겠으며, 서리피해가 많은 호계 쌍샘배 단지에 서리방제기 지원 및 신평동사과발전협의회 에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안정된 농가소득 보장사업입니다. 농가와 유통업체간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 동계 유휴농지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50농가에 양파 육묘대와 단무지용 무 종자대를 지원하여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업용 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6동을 지원하겠으며,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고 10평형 7동, 5평형 10동을 지원하고 과수재배농가에 과수 자동관수 시설 8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로 한우사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4,340두를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및 한우고급육을 위하여 한우 다산 장려금, 인공수정료, 송아지방 시설, 거세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문경한우 시험연구를 위하여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 활성탄과 약돌을 보조사료로 활용하여 시험사육중에 있으며, 시험결과에 따라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브랜드축산물 육성 및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 축산물의 품질 균일화를 위하여 등록된 브랜드에 가축 보조사료로 약돌활성탄을 지원하겠으며, 축산물 포장박스 제작비를 지원하여 세련된 포장으로 상품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과 구제역 방역 및 공수의 6명을 위촉하고 질병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위주로 무료방역을 실시하며,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일제 소독효과를 거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25개소에 처리장비를 지원하고 축분처리용 톱밥과 악취제거제, 축분 저장조 설치 5기를 지원하여 기존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한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산물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인 특산물 단지조성사업으로 호계면에 두릅단지, 동로면에 오가피 단지 및 오미지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산물 및 특화작목으로 육성시키고 유휴지를 자원화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산촌의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송이산 가꾸기, 표고재배사, 표고저장시설, 산림복합 경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표고, 송이 등 고품질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생산시기와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유통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농·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감나무와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풍치 경관림을 조성하고 수원함양의 제고 등으로 숲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조림 70ha, 육림 1,400ha를 시행할 예정이며, 조림은 4월 20일까지, 육림은 11월말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와 시공으로 견고한 간선임도망을 구축하며,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농·산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북 석봉에서 문경 당포구간 1km, 구조개량 7.5km 등 총 13.5km를 시행하여 임업경영기반 조성과 농·산촌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서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 육성을 목적으로 동로면 석항마을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6억8,000만원으로 주택개량 및 농수로 정비, 소득원 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여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진화 대체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 감시원 배치 및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전시민의 산불감시원화 등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입니다. 산림공익기능의 확대 및 산림자원 손실방지로 산림생태계 보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흰불나방, 기타 돌발 병해충에 대한 조기예찰 활동과 기동방제단의 운영으로 조기 발견 및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도심 공한지, 약수터 주변을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공원화함으로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관광문경의 이미지 부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점촌역광장 주변 쉼터 조성, 꽃길조성, 보호수 관리, 가로수 식재 등을 지역별로 특색있게 조성하여 관광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산림과 특수시책사업인 소나무 굴취·이식사업입니다. 산림형질 변경지, 도로구역, 수몰지 등에 편입된 구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우량소나무를 굴취·이식함으로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도 1차조사결과 우량소나무 350본을 문경새재 관문 주변내에 관광지에 이식하여 한층더 조화로운 자연경관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점촌역광장 주변 쉼터조성사업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심속에 있는 점촌역광장 600여평의 부지에 친환경적이고 조화로운 쉼터를 조성하여 일상에 지친 지역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내왕객들에는 다시 찾고픈 문경,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문경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무단점용이나 사용하는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된 토지보상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과다지출되거나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31개지구 44.6km로 사업비는 219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시도가 2개지구에 25억2,900만원, 도로개량사업이 4개지구에 20억1,3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이 5개지구에 42억2,700만원, 도비보조사업 11개지구에 9억8,000만원, 자체 도로사업이 5개지구에 5억원이 되겠으며, 개촉 및 폐광지구사업 4개지구에 11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조기착공을 위하여 현재 조사측량 및 설계중에 있으며, 지역생산제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의 최소화와 특히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지역별,구간별, 지구별 조서는 52페이지와 5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은 총 48개 지구 113억1,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 84ha, 27억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11개지구 263.9ha에 58억6,400만원,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5개지구에 4km, 4억1,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29개지구 10km에 23억3,000만원입니다. 역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상세한 지구별, 지역별 내용 역시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치수사업은 총 13개지구 28억2,500만원으로 하천개수사업에 2개지구 2억원, 소하천정비사업 7개지구에 14억3,700만원, 기성제 정비사업이 2개지구에 2억2,800만원이며, 하도준설사업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전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여 수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역시 치수사업에 대한 지구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빙기 안전사고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시 재난대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력, 장비, 이재민 수용시설, 수방자재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상황은 총 139건중 87건이 완료된 상태이며 52건에 대한 공사추진에 있으며, 주택 6동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수리시설은 영농기전에 모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로, 교량, 하천시설물은 역시 우수기이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타부처 시행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현공정이 43%이며,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사업은 현공정 33%이고, 가은 우회 도로 개설공사는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영순면 달지리 삼강교 가설공사는 현공정이 67%로 금년 하반기중 준공예정이며, 문경읍 용연리 문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공사는 현공정이 6%정도입니다. 호계면 가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와 주민피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관간 협조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입니다. 66페이지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 개편입니다. 금년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보완·변경하고 관리 지역은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법령에 위임된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은 2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될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구역중 영순면 포내, 김용지구는 도시계획 및 시설을 결정하고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세분화하여 종별로 건폐율, 용적율, 층수를 제한함으로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으로 그동안 건축제한을 받아오던 공평동 임촌지역 등 9개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모전3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지구를 재정비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용도지정 및 시설을 정비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8페이지 신기공단 조성 활성화입니다. 공업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용지의 총면적은 34만평으로 기조성은 15만평으로, 미조성은 19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4만4천평을 조성하여 분양은 완료되어 가동 및 공사중에 있으며, 문경운전면허시험장이 유치되어 현재 시운전 중이고 3월중 개장할 예정이며, 2단계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조성하고자 금년에는 타당성조사 및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고용기회 창출 및 산업활동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로망 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도 15개지구에 2,800m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중 계속사업으로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외 7개지구, 신규사업은 유곡북부초등학교 뒤 도로외 5개지구, 자체사업은 1개지구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준비와 설계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발주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관광문경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로서 공평삼거리에서 유곡동간 5,230m를 폭 20m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0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공평삼거리에서 농협창고구간 1,100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농협창고에서 장승백이 주유소구간 1,500미터를 확·포장계획으로 현재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강교가설 공사로 산업물동량의 수송편의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2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332m의 교대 1기와 교량상부를 시행하고 향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입도로 1,013m와 신흥가선교 90m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새재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기존계획에서 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원내 도로 및 조경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공원조성사업을 도시공원인 모전·문경중앙근린공원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구역내 시민 불편사항해소로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도로 및 보도 긴급보수, 도로 노면정비, 가로등 정비 등 시가지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성면적 17만4천여제곱미터에 97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말 공사가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체비지를 매각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안정과 생산기반 및 편의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미래지향적인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마성면일원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시설 설치 3,000m와 마을회 관 신축 2동, 주택신축 7동을 추진하겠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2000년도에 착공되어 마성면 오천리 일원을 대상으로 신규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금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수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주택개량 70동, 보조사업으로 부엌개량 30동에 동당 보조 100만원, 화장실 개량 50동에 동당 보조 60만원, 빈집정비 60동에 대하여 대상자 조사선정 및 조기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농촌정비사업으로는 3개마을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3개소, 안길포장 2개소, 복지회 관 등을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모전동 음지마, 영신동을 대상으로 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 조성, 주택개량 등을 2004년말까지 시행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휴양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자연휴양림, 문경관광사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이용실적은 전년대비 수입이 28%가 증가된 2억2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행사유치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30% 이상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문경관광사격장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사격대회 개최 및 사격선수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 휴식공간 확충을 통해 가족단위 이용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휴양시설 운영으로 사격동호인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치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물놀이장 설치입니다. 휴양림내 가족단위 놀이공간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제공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약 40평규모의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소속 직원들은 합리적인 경영, 선진농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효율적인 산림사업,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농정, 산림, 방제행정평가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20년에 걸쳐 장관 및 지사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고장 문경을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직원들은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건설국과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회 했다 하죠. 뭐.

정회 했다 할까요?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탁대학의원님!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6페이지 주차시설 정비확충에 공한지를 이용한 나대지 간이주차장 설치 이것은 시정질문도 하고 몇 년동안 했는데 계속 한다해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내주고. 그래서 지금 중앙동에서 동산병원옆에 옛날 농협창고 뜯은 부지하고 옛날 보건소앞에 청산동앞에는 동에서 자체사업으로 전부 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전역을 조사해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데도 골목길에 차만 1대만 있어도 주차선을 그어놓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걸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태로 서면으로 보고만 하지 말고 실적을 나타내도록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름대로 계획하는 것은 엽연초 생산조합 사실상 음성적으로 이용합니다만 마당에 보면 30면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덕에 농협구판장 있는데도 사실상 현재 음성적으로 이용을 합니다만 그건 정식으로 면을 그리고 해서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활용하도록 2개지구를 계획잡았습니다만 구 보건소 앞이라든지 이런데는 추가로 한번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체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 실시가 있는데요, 고등학생,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어떤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죠?

여기는 쉽게 말하면 학생들 재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한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인데 직장내 청사 같으면 청사내 업무 보조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루 2교대씩 오전반하고 오후반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동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노동부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의원님!

산북에 장경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정비확충에 보시면 작년도에 15개 구간에 250면, 금년도 계획에 보면 17개 구간에 275면을 증설하고 민영노외주차장은 10개소에 371면, 금년도에는 12개소에 451면을 증설하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점촌시내에 차량 보유대수가 22,375대입니다. 그러면 약 문경시민의 4분의 1이 차를 보유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2만2천대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시설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설은 노외가 있고 자가주차장도 있습니다만 자동차 증가대수 현재 보유대수나 증가대수에 비해가지고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그런 주차시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의 시가지 특성상 어떤 일정 구역에 많은 대규모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예를들어서 도로 개설중에도 15m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개설하면 한쪽에 부분적인 편도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상은 저희들이 교육청 구 문경병원 올라가는 도로 같은데도 교육청밑에 포장을 끝냈습니다만 거기도 댈수 있겠고 또 침례교회 있는데도 새로 도로를 낸 구간에 대해서도 한 10여대 더 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상주차는 2개정도 더 확충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동차 증가대수만큼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면에 도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교통환경을 개선한다고 거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이나 학교주변에는 등·하교시간에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고 또 학교에서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보호시설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를 개설해서 주차시설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 아닙니까? 도로. 도로잖아요?

예. 도로입니다.

도로를 닦아놓고 노외주차장을 활용한다하면 도로 본연의 임무를 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주차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 점촌 1, 2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에는 어떤 구획정리 당시에 주차시설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시설하는데는 주차시설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가지 도심에 새로 어떤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시설한다면 상당한 예산도 소요될것이고 여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아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던 매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할때 주차문제 지적할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증가대수하고 보유대수를 전수 다 해결하는 주차장 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이 자체가 업무가 계장님선에서 이 업무가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항구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러나 이 업무자체를 한단계높게 과장선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 업무가 매년 좀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할것이고 그런 시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고려하셔가지고 그 교통행정계를 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교통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통합되어서 업무 통합된게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업무로 봐가지고는 자꾸 늘어나는 행정수요가 교통행정업무라는건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과로 승격할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확대라든지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던지 있으면 그때가서 과업무를 확대한 편제 자체를 확대하는걸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나의 계장업무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과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름 자체는 지역경제과입니다만 교통업무 비중이 상당히 그만큼 과장이 하는 업무중에 많이 커졌습니다. 오히려 상공업무보다 교통행정업무가 더 지역경제과장이 할 일 중에 비중이 더 크다 이렇게 봐서 지역경제과장도 교통행정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편의위주의 교통체계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보면 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 82개노선을 불합리한 노선은 수시로 검토해서 조정하신다 하는데 지금 각읍면에 운행하고 있는 여객버스가 일반과 직행버스를 지금 혼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일반버스가 편중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는 직행버스가 편중되어 있는 것을 전면 재조정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기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가 배차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연초가되면 차량 내구연한이 다된 차량은 대폐차를 합니다. 올해도 연초에 3대정도는 대폐차하는걸로 그렇게 여객에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때에는 예를 들어서 좌석보다 서민들이 부담이 가는 일반버스보다 좌석이 부담이 가면 일반버스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예도 있는데요. 기 배치되어 있는 차들을 좌석을 일반으로 바꾸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폐차 할때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 노선 불합리한 것은 수시로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전체 다 있기 때문에 시간대로 맞추어서 전부다 시내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운행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압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노선조정할 것은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버스, 일반버스는 많이 다니는 그 지역에서는 민원을 만들면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좌석이 필요한데도 있습니다. 실지로요.

그러면 그것을 좌석이 필요한데는 필요한대로 보내고 일반버스가 필요한데는 필요한대로 해서 그것을 지금 대폐차를 하신다 하는데 대폐차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주장 아닙니까?

예. 내구연한일 때.

그러니까 이것을 연초에 한번 전관내의 버스를 한번 재조정함으로서 각 지역이 공통적으로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조정해달라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특정에 예를들어서 좌석버스가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지적인가본데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 결과를 답을 좀 주십시오.

결과는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서면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과가 나온뒤에 서면?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장경의원님!

예.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 운수업계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단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 보름정도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예. 정규화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해놓고 지금 다단계 판매, 통신판매가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단속실적하고 그다음에 가격표시제 이행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불이행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조상표 단속한 실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실적, 지도계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태화의원님!

예. 권태화의원입니다. 5페이지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체계운영란에 택시증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택시를 증차해야 할 이런 조사해놓은게 있습니까?

여기 말씀은 적정수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문제도 나오고 또 점촌택시 영업허가 취소된 건도 있고 또 금년 3월이면 여건이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 문경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생기면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될지 이 문제를 그때 가서 판단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어떤 계획이 수립된건 아니고 이것 현재 개장되고 난후에 어떤 여견변화가 있든지 또 개장이 된다고해도 택시와 버스 운행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조화롭게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판단이 나올걸로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 앞으로 요인이 발생한다는 적정수준의 증차를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창업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동건의원님!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기업체 유치에 관해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그랬는데 우리 창업지원과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원스톱 서비스 체제는 원래부터 말은 요란하게 있었습니다. 실행에 옮기느냐가 문제인제 이제 창업지원과가 독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앞으로 창업희망자들이 문경시를 방문했을 때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창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위에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경시관내에 있는 농공단지가 거의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유독 가은농공단지만이 아직 약 60%정도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분양상태에 있는 가은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관계는 사실상 저희 창업지원과에 신설되면서 하나의 사활이 걸리겠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달 남짓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담도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체제는 어떤 문경레저타운에 총력 집주하다보니까 일반 공장이라든지 일반 민원들의 다소 좀 소홀했다고도 말씀 드릴수가 있겠고, 또 지금 직원들이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가 아직 미숙해서 조금 다소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고 그런게 좀 있었는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업지원과의 어떤 창업협의라든지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있을 때에는 절대 민원인들이 어느 과로 가봐라, 어느 과로 가서 협의하시오 하는 소리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창업지원과의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접수해서 들고 다니든지 그렇게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한번 창업지원과에 오면 모든게 다 이루어지도록 그런 각오로 저희들도 교육도 시키고 스스로 각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농공단지 가은 농공단지 미분양관계 정말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 나름대로는 뭐 개별입주 희망자 신청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또 폐광대체 자금도 지원해 준다는 홍보 각종 세제혜택도 있다는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가은만 유독히 아직 미분양 용지가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역에도 최대한 입주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한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행스럽게 가은 다미원 입주업체는 좀더 공장을 지금까지 입주해 있습니다만 증설 확장할려고 이번에 폐광대체자금 그러니까 시설자금도 13억정도 신청 들어왔고 운전자금도 한 3억정도 운전자금이 마침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신청을 해가지고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절대적인 관심 농공단지 관련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입주가 조만간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에도 답변을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몇 번 들었는데 이제는 답변만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안되겠고, 목표를 줘가지고 목표를 완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공격적 유치활동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만 한다고 회 의만 끝나면 그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도 유치활동한 실적을 상반기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분양가가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죠?

현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약 13만원정도 되요. 약 13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상향조정되지는 않습니까?

예. 않습니다.

고정됩니까?

예.

가은농공단지를 유치할때부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농공단지안에 진입도로를 입주업체한테 부담을 주었다든지 이런 문제도 다시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지금 물동량 운반문제라든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볼때에는 지리적으로 가은농공단지가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로망이 더 발달하면 다소 유리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가지고 분양가를 하향조정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거에 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 거기 넓은 광로가 있었었는데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노폭을 축소했습니다. 그 부분 문제하고 최종적으로하면 아마 분양가 다소 차이는 좀 있을걸로 보입니다. 어떤 방법이던 아니면 다른 기타 방법이라든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아까 정동건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자가 안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스호스텔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운영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건립이후에는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죠.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위탁관리 하는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던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후에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같애서도 직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추측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직영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무리가 안따르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위탁운영할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잡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경관광레저타운도 역시 마찬가지 연장 선상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직영은 못할 것 아닙니까?

레저타운은 민간법인에서 합니다.

그 회 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예. 회 사에서 합니다.

유스호스텔하고는....

예.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의원님!

지금 12페이지에 보시면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에 관한 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개촉 및 폐광진흥지구를 새로 재조정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문제도 지난 사무감사때에도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변경문제는 총면적 변경없는 범위 또 총사업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또 지역여건이 바뀌었다든지 이러면 변경가능은합니다. 충분히 성숙되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금년도 예산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빠졌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으로 봐서는 폐광지역 재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관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 또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관계는 12페이지에 금년도 약 40억정도 유스호스텔 사업비로 책정을 했고요, 지구 폐광지역내 사업계획은 11페이지에 내용이 지구별 조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

조서가 나와 있는데 변경계획?

아! 변경계획요?

예.

예. 그것은 여건이 바뀌든지 하면은 변경계획은 잡아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어느 지구 어떻게 변경한다는 계획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구 변경계획은요.

금년도 변경계획에 대한 예산이 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게 빠졌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이 영 빠지는건가...

사업계획 변경 말씀입니까? 지구?

지구계획변경.

그것은 별도예산은 서지 않았습니다. 지구변경에 대한것은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지구변경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건립기금이 현재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건립기금은 시금고에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돈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시금고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금고에 어디 거래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 계는 농협중앙회 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이 사업체로 보면 70억입니다.

예.

70억. 70억인데 29억5,000만원인가 작년 추경에 의회 에서 승인이 되었죠?

예.

그러면 이 기금자체가 몇 개월 어떤 식으로 예금이 되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금은 작년도 자금만 들어왔고 금년도는 계획이 자금이 아직까지 배정이 되지 않고 금년도것은 배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오면 일시적으로 왔지 싶은데 언제 어떻게 이율 어떤걸로 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것 질의하게 된 동기에 이게 시금고에서 지금 일반회 계는 시지부에서 관리하고 특별회 계는 지금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 금리관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30억정도의 돈이 작년 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 5월이 되어야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그건 한 7개월동안 어떤 식으로 예금이 되어 있는지,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지 이건 정기예금 7개월간 할 수 있는 항목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기예금이라하면 이것만이겠습니까? 여러개 모아가지고 한몫에 세입세출 잡습니다.

이 기금 자체를 보면 이것만이라도 정기예금에 7개월동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본의원은.

예.

그리고 또 금년도 예산에 40억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40억. 40억 또한 기금자체가 5월달 넘어야 지금 그게 우리 기금이 나가는 것은 부지매입비 10억하고 또 설계비 2억 이것만 3월이전에 나가고 그 나머지는 5월이후래야 지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동안 은행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본의원에게 답변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이상익의원님!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금방 장경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폐광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 탄을 몇톤정도 생산하면 폐광지역 됩니까? 그리고 또 폐광이 되었을 때 중앙부처나 도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폐광지역으로 선정합니까?

제일 처음에 지역지정될 때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어느 지역 특정지역에 어떤 갱구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탄을 생산한 어떤 일정 구역을 합쳐가지고 당초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한 겁니다.

우리시에서 지정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능한대로 채탄구역이라든지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월 생산량은 얼마정도 그런건 안보고요?

월생산량은 얼마라는 기준은 어디 갱구라든지 지역별로 그런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면인 농암에요, 탄광 2개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유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는지?

독립적으로 지구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흔적지, 폐광 흔적지 정리사업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아마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적지 정리사업 대상중에 넣어서 역시 산자부 예산입니다만 예산을 따가지고 흔적정리사업 갱 유출수라든지 아니면 수목이라든지 비탈면이라든지 이런건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 또 포함시키도록 하고요, 아마 그 지구도 몇다리 좀 떨어져 있는 지구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산북에도 일부있고 호계에도 일부 좀 떨어져서 구역 바깥에 갱구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보면. 있는데 조금전에도 그걸 지구내에 포함시킨다든지 이래가지고 변경할수 없나 그런걸로 집행부로 의향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장경의원님한테 답변드린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폐광지역 된데가 국비나 도비같은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정도는 딴 읍면동으로 돌릴수는 없습니까?

아!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실지로 폐광진흥지구 사업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금년도 11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폐광지역 또는 개촉지구가 아닌 지구에는 상대적으로 안들어 간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이것 폐광지역진흥지구 이외에는 농업분야라든지 산림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고 어떤 농업이나 유통에 대한 중심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때에는 그쪽으로 개발해 나가는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이 아닌 딴 읍면동으로 사업정도를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전에보다 창업지원과가 생겼으니까 기업유치가 전에보다 더 활발하게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창업지원과 생기고나서 우리 기업유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금년들어서 서너개 기업체 또는 공장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창업지원과 생기고 난 다음에요.

주로 어떤 업체죠?

신기공단하고 공단내에 들어온 회 사가 대부분입니다. 신기공단을 조성해서 1차 조성해서 지금 전체 다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만 지구내에 창업희망자가 협의가 되어서 나간 겁니다. 3개가 있습니다.

아! 창업지원과가 생기고난 뒤에?

예. 그렇습니다. 그후에도 여러군데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때하고 우리 창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차이점은 뭔지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때하고 창업지원과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제도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한부분에서 봤지만 창업지원과는 종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역경제과에 있을때에는 산림이나 농지, 건축 있으면 각과별로 다 갔습니다만 창업지원과에는 한자리에서 전부 산림직, 농업, 또는 건축, 토목직들이 창업지원과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이외에 전문화 된 것은 해당과에 가지만 창업지원과내에서 전반적으로 기업은 건축허가라든지 공장등록이라든지 거의 창업지원과내에서 거의 다 소화가 다 됩니다. 이게 전에 체제로 지역경제과하고 창업지원과하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그런데 실지 저희들 창업지원과는 과장이하 직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 낼려고 지금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과보다 가장 불이 늦게 끄지는 과가 창업지원과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믿어주시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시면 더욱더 발전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 노력하고 계시는건 인정합니다. 단지 과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필요한 부서를 한테 모아놨다 하는 것이지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될만한게 변경된건 없잖아요?

어차피 모아놨다하면 산림직, 건축직들이 지역경제과는 없었습니다만 창업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관계 협의라든지 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과내에서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일이 빨리 이루어지고 협의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에 안되던 것이 지금은 되고 지금 되는 것이 전에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업무를 보는 분들이 변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종전과 같은데 그러면 각부서에서 부서간의 이기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협조가 잘안되어가지고 안되었다 하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아놔서 잘되고 흩어놨을 때 안된다 하는 것은 문제는 거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변해서 또 거기 필요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면 그 제도도 고치고 이래가지고 그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흩어놨을 때 안되고 모아놨다고 되고 이런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해에 말이죠. 우리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따르면 심팩이란 회 사가 농공단지에 신기공업단지에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아니죠. 흥덕동 559-2번지에.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재활성화가 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고 지역경제 경기에도 회 복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팩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근접해서 지역에 유치되는걸로 거의 결정단계까지 갔다가 지금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종업원들이 숙소가 신기보다는 나름대로 점촌쪽으로 괜찮게다 이래서 저희들이 편의를 보고 또 시유지가 없나 나름대로 찾아본 결과 시영아파트부근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아마 공유재산 당시 변경계획에 잡아가지고 심팩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잡았었는데 공장자치 이전 자체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역시 현재로서는 무산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도 승인되었고 이런데 좀 속은 것 같애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시가 속았는지 우리 의회 가 승인해 주고 속았는지 속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들어본적이 없어요. 그 추진을 하다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면 그런 사실들을 의회 에 이야기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이게 1년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는 시에서 앞으로는 행정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은농공단지에 분양가가 말이죠. 지금 변동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마성이나 산양농공단지 같은데는 이게 제때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몇 년 늦게 된것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금융비용부담 때문에 당초에 분양가보다 상당히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게 잘못되어가지고 현재 값을 내려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건 손실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조성 특별회 계에 손실은 없습니다. 손실은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 하나 개별로 보면 그런 손실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을 놓고 볼때에는 손실은 없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특별회 계 관리상. 재정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물론 먼저 받은 것은 이자발생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로 봤을때는 엄청난 손실이죠. 분양가를 지금 내려야 될 형편에 놓여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것들도 그래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도 저렇게 청산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의회 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결과가 이 지경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폐광진흥기금으로 강원랜드에서 기금이 들어오죠?

예.

그것은 시기가 언제쯤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시기는 연말되어야 들어옵니다.

연말에 들어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 문경랜드하고는 문경랜드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개발하고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장하고 스키장 이런 것은 레저타운에서 법인이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그럼 우리 시민주를 공모하는데 레저타운에도 보면 우리 시민주가 100억이 있죠?

이것은 레저타운에는 없고 문경관광개발에는 있습니다.

우리 시민주 100억이 거기 투자 안됩니까?

이것은 관광개발에서 나중에 시민주가 다수 공모가 되면 문경레저타운으로 넣을 그럴 계획인데 문경레저타운에서 따로 시민주 공모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주식을 모아가지고 그 주식을 가지고 여기 레저타운에 투자하는 겁니까?

예. 1차 문경관광개발에서 1차 시민주 공모를 20억 계획을 합니다만 이게 성과가 좋도록 해가지고 이게 100억자금이 되면은 랜드도 개발하고 다음 나머지는 우리 문경레저타운에도 투자하겠다 이런 쪽에서 하지, 별도 문경레저타운에서 따로 시민주 공모 그런건 시민주 공모를 두군데서 하는건 없습니다. 한군데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예. 정규화의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박영기의원 질의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문경랜드에 있어가지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주주구성에 봐서는 지자체하고 시민하고 주주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자체가 여기에서 투자한다고 결의한 사항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투자의 건으로 의안으로 상정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문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경랜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결정된바도 없고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자체가 주주로 구성된다고 어떻게 문안을 남길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시에서도 가능하면 좀 투자를 하겠다 되면은. 그래야 시민들도 시에서 투자하니까 공감대 형성도 되고 따라오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5억정도 검토를 해보자 그런 내용인데, 결정을 하지 않았고요, 이것도 구체화되면 계획인데 구체화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주주가 되었을때에 책임소재, 만약에 시민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잘못되었을 때에 일반 민간회 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우리 지자체에도 주주니까 책임을 집니까?

모든게 사업시행 주체가 법인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투자를 할려고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질만한 그런 법인체가 못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주주가 된다면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신중히 보고 어디 실패없도록 그렇게 보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시민들이 믿음이 안가는지 크게 호응도가 조금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문경관광개발에서 상당히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다수 공모하도록 그렇게 아마 홍보하고 해나갈 겁니다.

열사람 주주를 보고 과연 시민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현재 주주는 계속 이 사람이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어느 기간되면 믿을만한 주주라든지 대표라든지 대표이사가 바뀌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직접적인 책임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있는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의원님!

먼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탁대학의원입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은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유스호스텔은?

이건 시행단계는 시입니다. 문경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경관광레저타운, 유스호스텔, 랜드 막 이러니까 돈단위도 얼마 안되는걸 세부적으로 나눠놓으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고. 이런걸 만든다 하는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전부 신문에 나고 나서 의회 에서 알았지. 그럼 주민들이 묻는 거라. 뭐냐고? 그럼 우리는 들은적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문제고, 이걸 왜 이렇게 세분화 하느냐? 혼돈이 와서 모르는거라. 우리는 표시를 해주니까 알지요, 이걸요. 관광레저타운이나 유스호스텔이나 랜드나 그게 다 같은 유세한건데. 그리고 이것을 사업주체는 지금은 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죠?

예.

그럼 우리가 아랫체를 하나 지어도 어떤 사후관리계획하고 다 잡아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돈이 70억이라 하는 돈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관리계획도 없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있느냐? 그다음에 부지는 전에 우리가 썰매장 매각했던 것 송관선의원이 매각했던 것?

예.

그것하고 연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매입합니까?

예.

매입이 되었습니까?

예.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 매각할때하고 매입할때하고 단가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0%, 삼십 이 삼프로가 인상된 가격입니다.

30% 인상이 되었어요?

예.

우리 문경시 지가가 그렇게 인상이 됩니까? 이런 것 몇 년만에 30%나?

저희들이 매입할 때 하고 또 본인이 우리 시유지를 매입하고 나서 중간에 사유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사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그것까지 다 전부다 포함해서 다 샀습니다.

30%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특혜주는 상태가 된다고.....

특혜는 특혜정도는 아닙니다.

송관선의원이 하겠다고 조건 붙여가지고 팔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매입하는데 30% 더 주고 매입했다?

중간에 저희들이 매각한 땅 말고 자기 본인이 매입한 부지가 또 있었습니다.

부지가 됩니까?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만 저희들이 살때에는 다 샀습니다.

그럼 부지가 늘어난 상태겠네. 당초 매각했던 것 보다?

좀 늘어 났습니다.

이건 자료를 한번 내줘봐요.

예. 그러겠습니다.

매입하고 매각한 것 이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안보가면 상록호텔이 있죠? 그게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예.

건물은 다른 호텔보다 더 잘 지어놨어요. 지금 목욕하러 안가잖아요. 운영위원의 문제인거라요. 그래서 70억이라 하면 시비입니까? 뭡니까?

70억은 카지노 이익금입니다.

이익금이죠? 투자하면 관리계획도 아직 없다. 일단 짓고 보자. 이게 한 두달만에 나온 상태래요. 갑자기 되었는게. 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문제. 그러면 70억이 투자된 뒤에 그위에 추가사업비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일단 사실상 포괄적으로 안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 70억도 계획입니다만 용역발주해가지고 지구내에 6,900평 전반적으로 다 기본계획을 잡아가지고 그중에 유스호스텔만 짓는걸로 저희들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이외에도 거기에 썰매장, 수영장 이런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같이 할수 있는 것 계절적인 이런 운동을 여름에 하고 겨울 같이 하도록 그런 시설까지 다 계획을 잡는데 그것은 70억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구 그 많은 도시에 우방랜드가 지금 안되잖아요. 그쪽으로 집중되고 대도시 근교에 있어야 어떤 사업이 되는 거지, 계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깊이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위탁관리할 경우에 위탁관리를 받아서 할 사람 대강 예정된건 있습니까?

사실상 아직은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건 시에서 70억이 많다하면 많고 작다하면 작은데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해서 하든지 굳이 왜 이런걸 우리가 아까 사과칩공장 나왔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기 실국장도 있습니다만. 왜 이런걸 자꾸 앞으로 모든 관광은 공사가 민간위탁되는 과정인데 굳이 시에서 이런 짐을 껴안아서 만들려고 하느냐? 근본 자체부터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4월까지 2004년 8월까지 70억이 소화가 다 됩니까? 이게 예산이?

예. 다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어떠한 계획당시부터 해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심사숙고할 상태인데 그냥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만 이렇게 자꾸 시에 문제가 생기는거라요. 하자가 생기는 거라요. 사업비는 추가도 안되고요?

사업비도 아직 용역보고서가 개략 추정사업비입니다. 70억 자체가요.

그래서 이게 발주전에 원칙이 서야 됩니까? 발주문제는. 일단 주고 보자고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용역과업에 줘가지고 앞으로 관리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판단 분석까지 다 나오도록 그 과업을 용역을 줘놨습니다.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간참여 그랬는데요, 3개 저희들 핵심사업 3개 다 민간자본이 참여해 가지고 하면 가장 적합하겠는데, 유독 이것만큼은 민간참여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어디 사업성만 좋으면 민간이 막 달려들어요.

예.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오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예. 연구보고가 나오고 과업 나오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계획보고를 하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요?

예.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16페이지에 문경랜드요. 주주가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1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협의되고 한건 아닙니다만 저도 보도상으로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11명인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 끌어 모은 상태예요. 그러면 문경랜드라 하는 이러한 어떤 사업계획을 주주들이 미리 안을 갖고 만들었느냐? 아니면 시에서 이런 문경랜드 안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구성해라 이렇게 되었느냐 어느게 맞습니까? 절차가?

벌써 2년전 여기에 유희시설을 한다고 우리 사업관계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박성옥이라고 내줬습니다. 당시에도.

예.

사업시행자 지정을 내줬습니다. 그당시에 벌써 나름대로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사람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정만 받았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새로 또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한 사람도 대체하고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 주주를 열사람이 구성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보니까 주주자 조충억, 현한근, 황경연, 박영주, 최경관, 장구락, 정두영, 이상일, 장성규, 안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람들중에 이 문경랜드라하는 유희시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사람이 있느냐? 전부 없죠? 몰라. 나는 개인적으로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실지로 문경랜드를 운영하고 조성하는데에 대한 주주들이 전문성은 없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 지금 구성원이 과연 이 사람들하고 뭔 관계있는 사람들이냐? 이를 경우에 이것도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하는거죠. 시민들 혼을 뺐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본금이 100억이잖아요. 100억인데 자금을 만드는 것은 시민주가 50억, 나머지 50억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100억 사업비중에 50억은 시민주로 하고 나머지 50억 충당은?

근본적으로 문경관광개발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예를들어서 100억 자본금으로 50억은 여기서 투자를 하고 60억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 들어온건 아닙니다. 안들어 왔는데도 보도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에 우리 부지가 새재 집단시설지구내에 부지로 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내놨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나머지 50억은 여기에 놀이시설이 들어온다든지하면 거기에 대한 임차료 어차피 놀이시설은 한몫에 시설을 다 하면 시설까지 다하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료만 받는것만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 놀이시설 각종 시설에 대한 임차료 그런걸로 투자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차료를 보고 사업한다 하는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문경랜드에서 시민주를 공모해서 그 자금을 새로 문경관광레저타운에 투자한다 그런 계획이죠?

예.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지금 문경랜드도 돈이 될까 말까한데 벌써 남는 돈을 문경관광레저타운에 투자한다 이것은 지금 문경랜드도 100억을 맞출까, 말까 얼마될지 모르잖아요? 시민주 50억인데 과연 얼마 들어올지 지금 문경랜드도 자금구성이 안되는데 언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유자금을 또 문경관광레저타운에 투자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혼돈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안은.

그런데 일부...

이 안을 짠 사람은 누구라요. 국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본데요.

전반적으로는....

안이 3개 아닙니까? 문경관광레저타운하고 유스호스텔하고 랜드가 있는데, 문경랜드 100억도 자금 구성원이 안나와 있는데 50억이 뜬구름 잡는 상태인데 이 랜드의 돈을 새로 관광레저타운에 투자한다 하는 이것은 ...

사실상 시민주 공모해서 다수 시민들이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도 공모해서 시민주가 남을 때 다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딴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안은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회 에서 아직 시행단계인데 렌드의 돈을 갖다가 문경레저타운에 투자한다 하는 이런 안은 굉장히 세 살 먹은 아이도 이런 안은 안잡는다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주식을 모집해야 되지.

예.

그리고 이 100억 이러한 불분명한 랜드에 하는데 지금 자본금이 5,000만원이죠?

예.

5,000만원이 각자 이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해놨는데 5,000만원 자본금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다. 100억을 남았기 때문에 돈을 다 꺼내야 되는데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이 주주 10명이나 12명중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법인이니까 전체가 공동책임을 지겠지만 5,000만원 자본가지고 100억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성도 그렇고 자금도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고 이런 안인데 이걸 갖다가 문경시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참 옛날에 김봉구시장님 공평4리에 기계화공단 만드는 상태밖에 안되느냐? 우리 이런 것 많이 겪어 봤거든요. 시내 쌍용계곡 이런데까지 전부 겪어온게 전부다 우리가 해왔단 말이예요.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신중히 검토해서 너무 급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요. 금년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급하게 해놓으면 실수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좀 완벽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자금계획 그다음에 인력문제 전체 해가지고 좀 심도있게 생각해가지고 역시 하셔야겠지만 시행하는 상태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태화의원님!

예. 권태화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책자를 업무보고서 작성한게 창업지원과에서 만들은 거죠. 이 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문경개발주식회 사죠. 여기서 이번에 공모하는게 20억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가지고 이번에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서 이 책자는 저희가 지금 1년동안 활용해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도 사정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보도를 들어서 아신다 그랬는데 이 책자에 의해가지고 배포하고 의회 에 상정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좀 정확하게 알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시민한테 저희들도 홍보해서 추진하는데 좋은 관계라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신중하게 책자를 만들어 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20억 공모주를 모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차공모 20억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참고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2차에 대해서는 문경개발주식회 사 얘기도 없습니다. 1차 20억만 가지고 얘기했는 것인데 여기 벌써 시민공모주를 50억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것은 조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상 3개 사업중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민자유치 측면에서 사실상 행정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와드려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될 사업이 문경랜드하고 다음에 문경레저타운에서 하는 골프장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전에 탁대학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유스호스텔 관계는 민간자본을 유치할려고 하다보니까 물론 사업성도 있고 여러가지 있었지만 사실상 잘 추진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복합적으로 3개사업 역점사업을 추진하는건 이것 하나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2개사업이 민자가 최대한 우리 지역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문경레저타운에 시민주를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조금전에 권태화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1차공모가 20억이 되었고 자기 자체 총계획은 100억입니다만 20억 공모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남는 자금이 더 공모가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문경레저타운에 투자를 할 계획이란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때 자료에 보면 문경레저타운하는데 합리화사업단에서 350억, 문경시에서 150억 25%, 그다음에 민자가 250억 아닙니까?

예.

그때 말씀이 시민주가 그중에 100억이라 했어요. 그러면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100억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공모주를 문경랜드하면서 받는 공모주가 지금 현재 20억, 또 여기 시민공모주 150억을 한다해도 문경랜드 유희시설도 다 못하는데 100억을 레저타운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설립자본금 600억중에 민간투자분은 사실상 여기 발표는 할수 없습니다만 강원랜드 참여 산자부에서 참여를 합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 참여를 하고도 시민주가 100억이 된다 했거든요. 협의회 때 그렇게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전혀 계산이 �회 쨈쨉�요. 그리고 여기보면 문경랜드에 임대 및 위탁 시설설치나 운영에서 임대 및 위탁이라 하는 것은 그 문경랜드안에 시설에 관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체가 다른 사업에도 관여해서 임대나 위탁을 한다하는 뭐 내용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임대는 거기에 유희시설지 6,500평중에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들어갑니다. 시설자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임대 또는 위탁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관련회 사의 현지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일정비율로 손익을 수익을 얻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협의회 때 자료를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물 이런것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자체 운영하는것도 있을수 있겠죠.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지역의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조 협의하에 할수도 있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산림과에서 임대해준 임지가 있죠? 시유지 임대나 시유림이나?

시유지 임대 내용 말씀입니까?

예. 산림과에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니까?

아니! 시유지 임대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예.

예. 그것은 산림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시유림 대부현황은 임대가 아니고 대부입니다. 임대는 없고 대부인데 대부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중에 마성면 외어리 산20번지외 1필지 대부해 준 것 있습니까?

오리사육장 그 장소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대부 조치했습니다.

대부 조치 했죠?

예.

어떤데다 대부해 줬습니까?

거기 닭 사육하는걸로 축산 시설로 그렇게 용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닭하고 오리하고 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전번 의회 감사시에 현장방문시에도 지적한게 있고 보완을 하고 그런 조건으로 시설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대부를 했습니다. 환경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한 조건과 검토을 해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대부조치 했습니다.

산림과 보고서에도 보면은 친환경적인 말이 나옵니다. 임도도 친환경시설을 하는데 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전번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현장방문을 하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그 자리가 어땠습니까? 그 임대자가 부도를 내고 관리를 안하고 갔기 때문에 참 오리똥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그 주위에 건축 폐자재 이런게 엄청나게 버려진 환경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안봐서 그렇죠. 그 갱구에는 죽은 오리를 던져 넣어가지고 구더기가 버글버글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시에서 치워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청정 임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 재배된다면 임대를 해주고 또다시 오염이 유발되는 그러한 시설은 임대를 안하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다시 토종닭을 먹이는 그런 시설물을 대부를 해줬다 하니까 참 기가 막힌데요. 거기 과장님 밑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셨는지 또 그 밑에는 저수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수질검사나 토양검증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 검증은 안했습니다.

거기 육안으로 봐도 지금 거기 산골짜기 맑은 물이 지금 시퍼렇습니다. 완전히 청색이 나요. 오염이 된걸 한눈으로 볼수 있는데 또다시 토종닭 사육장을 대부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방문까지 해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고 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놓고서도 지나가서 그렇게 시행한다 하는 것은 물론 그게 아마 규정이나 법에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를 했겠죠. 하지만 그건 온 산천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상유지점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양검증도 안해 보셨고 수질검사도 안해보고, 환경평가도 안해본 상태에서 또 그런 시설물에 대부를 했다 하는 것이.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현장방문시도 설명을 드렸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신청에 따른 법률적으로 제한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방금 지적하신 환경영향이 없도록 충분한 조건과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대부조치 했는데 후에 전번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 지도라든가 수질점검해서 오염 그런 사례가 발생될 때에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 대부조건이라든가 대부를 했을 때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내용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대부현황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서면으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그 내용에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유기오의원님!

예. 저는 지금 중동지역에 어떤 그런 전쟁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일어날 소지가 있고 이래서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단계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 밤으로 우리 점촌시내를 나와 볼 것 같으면 가로등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사무감사때에도 장경의원님께서 사실 지적을 한 내용이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조치가 되었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녀보면 이게 가로등 간격이 30미터정도 되는것도 있고요, 다음에 50미터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있는 가로등이 있고 다음에 길 양쪽으로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을 때 한쪽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 같으면 100미터정도에 한등씩 켜도 보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길 양편으로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는 150미터 정도로 서로 지그재그로 점등을 하게되면 통행에 큰 불편함에 없고 또 전기세도 사실 좀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들에게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것이 아니라 시 자체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조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이라크사태라든지 시기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가지고 벌써 설 지나고 바로 시장 특별지시 1호를 에너지 절약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자는 1호 특별지시도 내리고 지금 현재는 산업자원부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1단계 또 에너지 절약시책이 시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로 전직원에 대해서 먼저 내일부터 당장 차량 10부제를 시행한다 그래서 바로 정문에 오늘 차량은 어느 번호가 쉰다 끝번호, 또 내일은 어느 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덧붙여서 시내에서도 10분내지 20분 되는 거리는 우리 직원들은 걸어다니자, 보행도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걸어다니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가로등관계 사실상 저희들이 설전후엔 격등제를 해제했습니다. 모처럼 귀성객들 밝은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오도록 모든 등을 다 밝혔습니다만 어제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지금 격등제로 조치 다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덜되어 있는 운동장 근처라든지 시내에는 조금 밝은 구간은 한번 3개중에 1개 켜도록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격등제 아마 오늘 저녁에는 거의다 격등제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집단 아파트단지 내에도 관리등이 많습니다. 보면.

그렇죠.

이게 새벽까지 켜지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가지고 12시까지는 2등에 하나 켜고 12시 이후에는 거의 꺼도 안되겠느냐? 꼭 중요한 경비 최소 등만 두고 나머지는 끄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차피 전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돗물도 아껴야 됩니다. 수돗물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돗물도 절수운동 우리가 수도사업소에도 절수기를 전부 구입을 해서 가정용도 가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달아주고 그렇게 지금 절수운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어떤 시민들이 보는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 조치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건의원님!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 구역이 우리시의 관내에서 어디 어디가 도시계획 구역입니까?

점촌, 문경, 가은지구가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69페이지에 도시가로망사업이나 기타 유인물에 점촌, 가은은 한 개도 유인이 안되어 있네요?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 재조정되었나 싶어서 확인할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역안배문제 그랬습니다만 이게 연도별로 어떻게보면 격년제별로 문경하고 가은에 가로망이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가은에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됐습니다. 안빠졌으니까 다행이고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편성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정주권 개발사업지구가 3개면이죠?

예.그렇습니다.

그 정주권개발사업은 보통 몇 년간 합니까?

보통 기준은 3년정도, 3, 4년 이렇게 봅니다. 어떤 특별한 다른게 없고 3년입니다.

산양이나 영순같은데 5년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3년 기준을 물으셨기 때문에 3년인데 한 개면에 30억을 소모할 정도까지 기간이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안나와서 5년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마성도 다소 늦어졌습니다. 기준 30억을 1개면에 소모를 다하고 다른 면으로 하기 때문에 좀 기간이 늦었습니다. 기준은 3년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도시주택과에서하고 오지개발사업은 사회 진흥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오지개발사업지구가 우리가 보면 4개면이죠?

예.

여기는 보면 참 아주 균등하게 합니다. 2개면하고 또 한해는 2개면하고 사이좋게 나눠서 하는데 이 정주권개발사업을 보면 한군데 3년, 5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해당되는 면은 3년내지 5년동안 굶어야 됩니다. 굶어야 되요. 또 세 번째 해당되는 면은 뭐 10년만에 돌아올까 말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야기해서 균형적인 개발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도 2개면이나 3개면을 나눠서 30억이니까 10억씩 나눠서 투입을 하게 되면 균형개발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안되는 겁니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부터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2개면씩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만 상습수해지역이 몇군데 있죠?

예.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다른 지역은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성지역에 보면 지금 마성∼가은간 도로개설을 선형개량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구랑리쪽에 다리가 교량이 두 개가 섭니다. 이번에. 그리고 또 진남∼구랑간 도로에 교량이 또 2개가 서요. 그 라인에 말이죠.

예.

그러면 그 구간에 교량이 지금 4개가 서게 됩니다. 4개가. 4개가 서게 되는데 지금 구랑리지역에 보면 그 상습수해지역이거든요. 비만 오면. 977번 도로로 물이 넘칩니다. 작년에도 넘쳤고. 흐르니 다리가 4개나 더 생기면 물흐름이 더 느려져가지고 올 여름엔 정말 걱정이 더 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좀 빠르게 할려고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넓이농장 들어가는데 그 불법구조물이 우리 키보다 더 높이 서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지형상 볼 때 그 지역부터 급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급류가 되는 지역을 막고 있으니까 그 위에서 물이 안빠집니다. 물이 안빠지니까 결국은 도로로 넘고 동네로 물이 넘어올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물을 조속히 철거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그 외에도 그 건너 과수원에 건너가는 불법구조물이 섰는데 그것은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준다해도 그 밑에것은 물의 흐름이 엄청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쭉 빠져진다면 아마 그 물이 도로로 넘고 마을로 넘어 들어오지는 안할 것 같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기별이 없어요. 안되고 있고. 거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끼?

사실상 현재 어떻게 되었던 현재는 통행을 하고 있는 암거 다리입니다. 가설 다리인데요. 그때 답변도 진남∼구랑간 교량을 가설하고 나면 철저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량공사 올해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하상정리도 하고. 교량 그 관계 넓이농장 들어가는 교량은 그렇게 하고요, 그위에 원래 구랑리 위쪽의 부분은 그쪽 철로 대안이 있는 그 하상을 좀 준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하폭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나겠습니다.

하폭을 확보한다면 다소 나을수 있겠죠.

예.

다리가 그게 완공되자면 올 여름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올 여름 지나야 됩니다.

올 여름이 문제거든요. 올 여름이 또.

그것은 다리로 인해가지고 어떤 피해는 안나도록 한번 나름대로 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현재 당장 여름에 위험하기 때문에 통행하고 있는걸 부서낸다는건 조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가도활용하든지 어떤 방법을 보고 최대한 피해 안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반내쪽으로 진입이 되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한 여름만 참아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물의 흐름이 그 물량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걸 틔어놔도 충분히 평상시에 건너 다닐수 있습니다. 수해 아닐때에는. 문제는 그로 인해가지고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가 왔는 것을 보고도 말이죠, 시에서 그 조치를 안하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그것 자꾸 이야기하면 어떤 개인 감정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게 수없이 피해를 봤거든요. 지금도 거기 백두대간이라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집을 거의 못쓰게 되었어요. 재산상에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을 전혀 안하고 말이지, 그대로 자꾸 방치해 둔다 하는게 불법구조물 아닙니까? 지금 누가 하천에 그런 시설을 하면 우리시에서 가만 둡니까? 저는 답답한게 그래요. 어떤데는 그렇게 해도 가만 두고 어떤 사람은 하면 난리가 나고 벼락이 칩니다. 왜 행정에 불공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아니! 그리고 의회 에서 자꾸 지적이 되는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도 왜 고쳐지지 안하는지 난 이상하다 이거죠. 여기서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뭐 필요하고. 어느정도 내고 고쳐져야 다음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이지. 조금도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러면 그 한집보다는 동네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속히 조사를 한번 더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요.

예.

물론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신호등 사거리 안 있습니까? 신호있는 사거리?

예.

거기 우리 지도를 좀 해가지고 시내 보면 좁은 도로에 신호등에 있는데 신호등 있는데서 50미터 정도는 차를 못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예.

왜그런가하면 우회 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있으니까 우회 전도 안되고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최소한 50미터라도 우회 전할 수 있도록 거기 좀 조치해 주십시오.

예. 집중적으로 단속 계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단속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 의는 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