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및 재산관리 등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승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 금년도 재무행정의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유래없는 수해와 인구감소, 경기 침체 등 과세여건의 악화로 지방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의 발굴노력으로 1억 8,1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으며, 징수방안을 통하여 9억 4,7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주민 세부담경감 노력 등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회계분야에서는 전자입찰제를 통한 신속·투명한 계약절차를 이행하면서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업체 우선 배정 등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아쉽고 미흡했던 점은 과세여건의 변화로 전반적인 세수 증대 미흡과 읍면 재무부서의 본청 이관에 따라 납세자 불편과 과오납의 발생,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자료정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과세여건의 호전 등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세무행정의 역량을 집주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면서 지방세 분야는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 등을 강화하면서 카드납부 등 납세자중심의 납세편의시책을 정착하여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열린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는 전자입찰제 정착 등 신속·투명한 회계절차를 확립하고 국공유재산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계획 등 13개 단위 시책별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세목별 징수여건은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는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지역개발세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군세의 경우 주민세·사업소세의 감소예상과 함께 주행세의 세율인상에 따른 보전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세목별 징수계획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4억 9,900만 원이 감소된 133억 6,900만 원으로 그 중 도세는 62억 5,800만 원, 군세가 71억 1,1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군세 중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감소가 예상되며, 주행세는 세율인상에 따라 증가될 전망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계획입니다. 지역내 운영 법인체를 대상으로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 여부, 부동산의 거래 내역, 장비보유 실태, 과점주주 여부 등을 비롯하여 지방세 신고 누락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산개발 법인 및 불성실법인과 환경 관련업체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누락 건축물 일제조사계획입니다. ’99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비허가 지역의 신·증축 건축물 중 신고 누락된 건축물을 일제조사해서 농지전용후 건축 신축분, 구 건축물 철거후 신축된 건축물 및 기타 고급주택 등을 대상으로 이동사항 조사, 대장정비 등 충분한 자료를 구축한 후 과세처분을 실시하여 세수증대 기여 및 신뢰받는 조세행정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 현재 162억 6,138만 8,000원 부과액 중 15억 9,485만 4,000원이 체납돼서 90.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체납세목으로는 자동차세가 39%, 취득세가 22%, 주민세가 19%를 점하고 있으며,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4,148건에 583명, 12억 8,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 4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채권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세채권을 확보하면서 신용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인터넷 납부 활성화를 하는 등 납세편의시책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월 14일 현재 체납액은 26,713건에 16억 9,481만 7,000원으로 국세가 9,996만 3,000원, 도세가 5억 2,117만 3,000원, 군세가 10억 7,368만 1,000원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결손처분 계획입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강력 실시해서 체납액 누증으로 인한 악순환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체납 유형별 중 결손처분대상은 행방불명자, 사망, 말소자 등 1,772건과 폐업, 부도, 무재산 대상 305건 등 총 1억 9,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 표준화 사업 추진입니다. 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통합관리의 필요성 대두로 행정자치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산화를 통한 기대효과는 세입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세수증대 효과는 물론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로 납세자 편익을 제공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징수액은 104억 1,961만 8,000원으로 체납액은 11억 5,554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종은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이며, 자동차 검사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5억 7,3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세입·세출금의 수납 및 지급업무 대행을 위한 금고 지정으로 세입 및 여유자금 출납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출 준비자금을 최소화하면서 고금리 정기예탁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20억 원의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면서 하반기에는 정기 금고검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자금 운영 및 여유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조달물품 구매 중 관급자재 공급가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매년 초 조달청과 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의 단가계약 체결로 확정되는 레미콘 규격별 단가가 인접 시군보다 고가로 체결되어 사업비 증가 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한해동안 우리군에서 구매한 실적을 비교할 경우 인근 제천이나 원주권보다 3억 3,000만 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단가계약 체결시 골재, 시멘트 등 자재 생산여건이 양호한 점을 고려해서 조달청 강원지청에 권역조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서면 쌍용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쌍용출장소 신축계획입니다. 1970년도에 신축한 쌍용출장소 건물이 노후되어 상반기 중 120평 내의 규모로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청사 누수방지사업입니다. ’91년에 준공된 청사건물이 우기시 옥상 누수로 인해서 각종 경상장비 및 근무여건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상반기 중에 완벽한 방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10,588필지에 1,234만 3,014㎡로 3월부터 8월까지 9,217필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도시구역내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유 89필지 4,5807㎡를 추적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국공유재산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나 강원도, 군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도면 제작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일원화하고 각종 민원 관련 행정처리를 축소는 물론 각종 사업 시행시에 시간적,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전산화가 완료되면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 하천 등은 물론 행정 잡종재산 모두가 일괄 전산화됨으로써 재산업무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추진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가 지역발전에 커다란 전환기임을 인식하고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재무행정의 완벽한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영월군의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소득주민과 소외계층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등 8개 분야로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위하여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입니다. 본 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99가구에 2,085명으로써 인구대비 4.35%를 점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등에 31억 4,677만 1,000원의 예산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 및 저소득 틈새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자활사업의 생산성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위하여 자활지원 계획수립과 자활근로사업,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등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수급권자의 능력제고 및 근로유인제도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 입원환자 및 재가환자에 대한 무료간병 서비스 청소사업의 시행에 있어 복지시설에 무료사업, 공공기관에는 유료사업으로 구분 시행하여 기초사업 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의 토착 야생화단지 조성 등 아름다운 지역가꾸기 사업, 현물, 주거급여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집수리사업, 관내 발생 컴퓨터의 수거분해, 분류 및 병류 수거 선별 등 자원재활용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일러 교체 및 수거, 지붕보수, 도배·장판, 문 보수 등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으며, 이에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수리 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으로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차별화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첫째, 적정 수준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자립·자활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재활지원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629번지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3종의 물티슈와 포장박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종업원 12명 중 장애인 8명이 고용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활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과 생활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도 장애인 민원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또한 취업, 결혼, 생활고충, 장애인 복지시책 등 민원봉사실에 접수된 사안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신병치료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는 민원업무, 신병치료, 출타 등 1,850건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지붕, 화장실, 보일러 교체, 벽체수리 등 저소득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선정에 불만이 없도록 공정성을 유지하고 중복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신축일 경우 지역의 유지 및 봉사단체에서 적극적인 후원이 가능할 경우 대상자 및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노후생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본 군의 노인인구는 6,709명으로써 인구대비 14.8%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 대비 7%를 차지하는 수치로써 고령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달갑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로당, 동·리의 노인회 등 노인단체를 통하여 농경지 경작, 공예품 생산 등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제도 발굴 및 단체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둘째, 건강한 노인생활보장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에 5,026만 원의 예산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4동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에 3억 3,686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공간확충과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핵가족화 시대의 가정복지 내실을 위하여 첫째,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육지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 16억 937만 1,000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지원 확대 및 보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둘째, 복지회관 식당신축입니다. 남면 복지회관 3억 원, 주천면 복지회관 2억 5,000만 원, 총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이 이용에 편리하고 저렴한 피로연, 회갑연으로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물미묘원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4년간 22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묘지 1,200기가 매장될 수 있는 매장 묘역 조성과 편의시설인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매장대행자 및 석물업체를 지정하여 장묘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리플렛 제작비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로 군민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에 시설마무리를 위하여 묘역내 배수시설 설치 및 묘역 주변정비 등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묘역내 조경 및 어음정 소공원을 조성하여 이용주민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여성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기술·기능교육, 컴퓨터, 취미, 교양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의 및 세미나, 전시장, 발표회 등 군민이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결혼식, 회갑연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둘째, 취약 여성의 생활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가정해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아동 양육비, 자녀학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생활 및 가정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취업 여성 및 미혼모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문기술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지위향상에 가일층 노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전한 사회인 육성과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첫째, 보호아동 정서함양 및 사회 적응력 배양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모·부자세대 아동에 대하여 사랑의 후원 리더를 지정하여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불우아동들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개발로 불우소년·소녀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 적응력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보호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비 외에 양육비의 추가급여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점심 등을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급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소년·소녀 아동의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위로부터 소외를 받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수요처 및 공급처의 수급과 관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체제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조직, 교육,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이해증진과 공동체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지역사회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처리입니다. 2002년도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상가지원 183건, 생활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가로등 수리, 상하수도 수리, 쓰레기·광고물정비 등 1,5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홀로 외로이 살고 있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구를 방문하여 주택보수, 전기시설 점검정비 등 불편사항을 찾아서 처리하였으며, 27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주거상태, 건강상태 등 생활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순찰반을 운영하겠으며, 상가 물품지원에 있어서 천막 세탁 및 보수 등 지원물품의 청결상태 유지, 노후물품 교체 등을 통하여 지원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찾아서 해결하여 주는 생활민원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생업소의 친절·청결·질서 서비스의 정착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817개소, 집단급식 24개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이 334개소, 총 1,175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숙박업소 45개소, 목욕탕업 6개소, 이·미용업 112개소, 세탁업 31개소, 총 194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에 식품수거검사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청결 및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소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울러 이외 실천전략으로 1업소 1서비스 운동전개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실질적으로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자주 거론되는 위생접객업소의 불친절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고 친절서비스의 모델 제시와 팜플렛, 표어, 친절서비스 책자를 발간하여 업소의 의식개혁 및 시설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사회복지, 여성복지, 생활복지, 위생분야에 지대한 관심의 표명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인식과 체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및 소외계층이 자활하고 사회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으며, 심정적으로 다가가고, 마음으로 다가오는 복지행정 추진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김종승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영월화력 3호기 재건설 문제도 지난 2월 6일 무리없이 공청회를 끝내고 조만간 군민들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뜻을 같이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월의 경제현실과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그리고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영월의 경제현실과 미래로써 지역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선 구조적 경기침체의 장기화입니다. ’6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 및 경제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기반이 악화되었고 산업구조도 서비스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 소비형 도시화 되었으며, 인근 도시의 상경기 잠식에 따른 경제유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내 고물가,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은 고질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6, 70년대 호황기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였고 그 결과 석탄, 중석광 등 주력산업이 사양화된 이후 민간경제에도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여건의 변화로서 외부여건으로는 접근도로망 확충 및 폐광지역투자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구체화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부여건으로는 경제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군의 의지로서 민선 3기 군정 제1의 목표를 경제활성화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금년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원년이자, 새로이 출발하는 한해로 하여 영월의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전략으로는 우선 기업유치기반확충과 기업활동여건을 개선하여 생산경제를 집중 강화하고 투자산업 적극 유치와 전략적 홍보마케팅으로 민자유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군민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안정된 경제활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단위별 주요사업으로서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세 곳으로써 먼저 영월읍 팔괴지역 농공단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 기공승락 협의, 외부기업의 투자의향 조회가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림부와 지구지정 협의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북면 대체산업단지 조성은 토지감정을 끝내고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끝내고 단지조성사업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 대체산업단지 조성으로 덕포리 비행장 구역입니다. 군사시설 군유지 환지 협의를 마치고 1차 예정지에 대한 합동실사를 마쳤습니다만 부적합지로 판정되어 현재 후보지를 재조사중에 있습니다. 후보 부지가 선정되면 군사시설 환지 협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영월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활성화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확대시행을 통하여 공격적 기업유치·지원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북면 마차지구의 임대공장 유치와 관내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그리고 기존 관내업체 중 운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며, 경영안정개선자금도 이미 28억 원을 확보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인력수급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인력수급문제입니다. 현재 관내 4개 업체에서 10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코자 하나 고용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고용인력 중개창구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과에 전담요원을 지정 배치하고 구인구직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관리, 인력수급난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유치 상담에서 창업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적극적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농공단지 생산물품 우선 구매 등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인터넷 쇼핑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대화를 정례화하여 지역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맞춤식 기업유치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문닫은 학교 매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우선순위에 의한 연차별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관리계획승인을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어 부동산 뱅크 운영은 기업유치에 적합한 토지를 사전 토지주로부터 매각신청을 받아 관리하여 입주희망업체에 그때그때 알선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신청지를 접수받아 전산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관내 기업이 함께 하는 경제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은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은 지역기업으로서의 역할과 공동체의식이 부족하였고 주민은 불친절, 바가지요금, 고물가 등으로 인근 시군과의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내·외부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이 지역경제살리기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주민 의식전환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입니다. 11쪽, 상동 구 폐재댐 관리대책입니다. 구 폐재댐에 광미적치량은 약 400만톤입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관리상 문제점을 보고후 항구대책을 건의한 바 금년도 28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항구복구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 설계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도 광해방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신청하여 최종 8억 9,8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폐석 유실방지, 비산먼지 방지사업 등으로써 공기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본 지원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영월읍을 비롯한 3개 읍면에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공공투자사업입니다.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 75～89%이고 개촉지구 개발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공정이 10～24% 수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촉지구 국비 배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과 당초부터 사업비의 부족, 그리고 감사원의 백두대간 관련 감사시 민자유치사업의 진척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라는 공고가 있어 현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관광레저사업 부분 7개 사업입니다. 완공된 사업과 미지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산스키장 개발은 현재 강원도와 해외투자회사인 타이거디브사와 투자의향협의 등 활발히 진전되고 있고 영월온천관광지는 현재 기반시설 작업 등으로 총 공정률은 15%입니다. 동절기 중에도 계속 작업중에 있으며, 투입된 중장비는 차감기 3대를 비롯, 중기 10대 등이며 금년말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관광지는 금년부터 본격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현재 호주로부터 차관 협의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령포 관광지 조성사업 중 문개실에 드라마 세트장건립은 현재 토지주와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2, 3월 중 관내에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기술진들이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어 조만간 착공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17쪽입니다. 고씨동굴 호텔건립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설계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서가 준비되면 강원도에 민자유치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176억 원이 투자되며 개발촉진지구 및 탄광진흥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영월온천 기반시설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113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강원랜드 연수원 건립으로 예정지는 상동읍 내덕리 산 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지난해 건립 후보지에 대하여 실사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설규모, 세부운영계획 등 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있을 강원랜드 이사회에 실시설계 소요되는 예산을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상동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폐광지역진흥 중장기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상동읍 구래리 일원으로 2010년까지 350여 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으로 테마파크 조성은 상동광업소 내의 지상건물 매입과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며, 게르마늄 온욕센터 건립도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영월읍 서부시장과 주천면의 주천시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서부시장은 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낡은 지붕·기둥교체, 좌판개량과 주차장 부지조성 등이고, 주천시장은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지역은 하동면의 와석 1리와 진별리로서 총 1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및 설계중에 있으며 3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