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2003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 문화관광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덕훈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기분 좋은 화성시,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동부출장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인구는 2002년도 12월 말 92,592명으로 시 전체의 40.8% 이며 참고로 2001년 3월 21일에 65,531명으로 시 전체의 34%에서 약 1년 반 여 동안에 2만7천여명이 증가된 사항으로 계속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2002년도 최종 목표액이 1,065억 8백만원으로 시 전체의 47.4% 이고 징수는 100.4%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민원처리 현황으로 유기 민원이 2001년 대비 31%가 증가된 8,508건이며 즉결 민원은 54%가 증가된 34만2천7백65건으로 총 41만1천5백3건을 작년도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의 고객 만족 서비스 행정 구현과 동부출장소 행정발전 협의회 내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2003년 지방세 부과 징수 계획으로 시 전체의 49%인 1,244억 5,700만원으로 취등록세는 시 전체의 52.8%이며 2002년도 대비 전체 17%가 증가된 목표액입니다. 다음은 11-11쪽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입니다. 금년도 표준 공시지가는 시 전체가 16.07%이고 태안읍이 28.59%, 동탄이 25.22%, 정남이 8.95%가 현재 표준지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되어 과세 자료와 시민의 재산이 적정히 평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부과 63건에 21억 여원으로 시기 미도래 19건 5억 4천5백만원과 체납 2건에 1억여원의 징수와 2003년도 신규 발생건이 철저한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 및 토지거래 허가 업무도 철저를 기하여 토지거래 허가가 적정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면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4쪽의 오수 처리 시설 관리 및 개발 행위 확대 시행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세수 증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운영을 금년도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는 신속, 정확, 친절한 처리가 요구 돼나 현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일부 미숙한 부분이 있고 자료 정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덜 철저하게 되어서 과오납 감액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부 추진 계획으로 과세 자료의 정확한 정리로 과오납 감액 사례를 불식시키도록 하고 각종 공부의 정확한 정리, 과세 자료 수집의 날 설정 운영을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하고 적기 납세고지서로 폐업후 납세고지 및 누락 사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납부 안내등으로 가산세 납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담당자간의 토론 및 정보 공유제 운영으로 매월 첫 째주 금요일에 동부출장소 3개 읍면 및 출장소 세무 담당자들이 세무 고충 민원 사례 토의 및 세무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싸이버 민원 단축 처리를 현재 7일에서 3일 정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Say Tax책자를 2천부를 배부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세무상담 주무제 운영을 현재 직원들이 받는 부분을 저희 재무담당주사가 전담해서 세무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친절히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홈페이지 세무상담 코너를 현재 개설된 부분을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고 새로 배치된 신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서 세무에 대한 목표액이 철저히 달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6쪽에 지방세 인터넷 이메일 상담제 시행은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운영방법으로서 금년도에 자동차세부터 철저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 건축 허가시 주차장 확충 권고와 자연환경과 조화있는 산림형질 변경 허가 처리는 그간에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8쪽으로 저희 출장소의 애로사항을 시장님에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출장소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관련 인원이 부족하고 비정규직이 창구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과 개발행위 허가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확대는 금년도 1월 1일 과거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되고 토지거래 시행자가 2002년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 시행이 현재 민원이 하루에 8내지 10건, 개발행위 허가가 3건 정도 되었습니다만,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구 직원 비정규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창구에 사역인부나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허가 업무가 과중한 상태로서 민원이 점점 지연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창구에 공익요원 및 비정규직 배치로 업무가 미숙하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담당 토목직 2명과 토지거래 허가 담당 1명이 증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현재 민원창구 배치를 향후 정규직으로 배치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편의 행정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동부출장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들 얘기를 하는데 고객 만족 서비스 행정구현이라고 해서 사업 개요, 목적, 추진 계획, 기대 효과가 있는데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8명이 현재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청원경찰은 태안읍에 있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보니까 청원경찰이 있던데.

무허가 건물 단속 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현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준재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요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먼저 번에 태안읍에 무슨일 때문에 갔는데 아직도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만 못을 박지 마시고 아닌게 아니라 요새 인터넷에 잘못하면 자주 올리듯이 문제점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을 될 수 있으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제복을 입혀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공익요원들이 책임을 못지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정규직으로 배치를 시키든지 해서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지적도 발급이야 상관이 없지만 부동산 검인 계약서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직제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1국2과 9담당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증원이 98명 되는데 그중에서 소장님이 능력 발휘를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 본청의 민원봉사과나 출장소에 시장님께 건의서를 몇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인원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 어렵고 본청에서도 어렵고 읍면동에서도 어렵고 또 출장소에서도 어렵고 난감한데 우리 소장님이 실력발휘를 하셔야죠.

아까 말씀하신것에 대해 연장되는 얘기지만 지난 번에도 보고 하실 때 특수시책으로 해서 향기있는 출장소 가꾸기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수시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없고 저희들도 불친절하다고 인터넷에 뜨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도록 노력을 하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주일에 한번 정도 교육도 시키고 또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교육하면서 업무연찬이나 책을 제공해 주면서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출장소 여건상 공간도 좁고 주어진 여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내 놓으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기대 효과만큼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지난 번에 보고 받았을때도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보고 형식으로 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출장소가 면적으로는 18%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는 41% 정도 인데 작년 업무 보고와 지금 보고 자료에 월 400명이 넘게 인구 증가가 되는데 앞으로 더 급속도로 증가가 되겠죠?

저희 판단으로서는 금년도는 인구가 많이 늘지 않고 내년도에는 6만이상 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수도 공익요원으로 대체가 되는데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익요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정규직원들이 창구에 나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안돼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처음부터 시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직제 개편이 있을 때 이쪽에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서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만 드렸습니다. 답변은 시장님이 저희에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니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주민들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큰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방석 같지 않습니까? 걱정 됩니다.

요새 퇴근시간이 5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시면 퇴근을 할려고 일을 안하더라구요.

간혹 일이 적은 직원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 바쁜 부서는 10시나 8시에 합니다.

먼저 번에 민원 서류 때문에 들어가서 4시 5분에 들어 갔는데 서류를 바로 주면 되는데 내일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불상사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퇴근 전까지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건축물대장, 부동산검인의 경우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데 일용직이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정규직이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정규직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때는 확인을 못해줘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가시방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거래 허가제 및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많이 감소되겠죠? 2003년도 동부권에서 감소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보다 17%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취등록세는 제가 볼 때는 목표달성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취등록세는 도세입니다. 시세는 큰 영향은 아직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체납액이 화성시에 280억이라고 했는데 동부권에서 체납액은 얼마 입니까? 세무과에서는 64% 징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동부권에서는 몇%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본청에서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부출장소에서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알려 주실 수 있겠죠?

재무담당 강신하입니다. 징수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것만 따로 뽑아 낼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알아 보면 되겠네요?

네, 단지 저희가 체납세를 받는 것이 카드 수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시청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머니까 저희 출장소로 와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부출장소 소관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2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동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십시오.

보고에 앞서 봉담읍 마하리 백제 분묘 현황이 지난 2월 9일날 KBS 1 TV에서 방영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은 95년도에 봉담 마하리 일대 백제 고분군을 사적지로 가지정을 해 놓고 현재까지 지정을 하지 않아서 주변 개발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백제 고분군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마하리 백제 고분군 현황은 지금 현재 사적 제409호로 가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지는 마하리가 되고 마하리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정남면 백리쪽으로 가시다가 성호가든 뒷편 일대 2만6천평 정도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이미 훼손이 돼서 건축도 들어 서고 제조장등이 많이 들어와 있고 대부분은 현재 임야 상태로 보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혁 현황은 94년도에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갈 때 지표 조사를 했을 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팀에서 발굴을 해서 토기류와 철기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분 5기를 시범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백기를 고분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시고 문화재청에서는 사적지로 지정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그 주변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임야로 있는 것만 지정을 하도록 하고 이미 개발된 지역은 제외를 시키고 훼손이 안된 임야부분만 사적지로 지정이 되도록 문화재청에 의견도 제시를 하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KBS에 보도했던 마하리 백제 고분군에 대한 현황은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유권 재산 행사를 못하죠?

2만7천평 안에 다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행위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행위를 할 경우에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때도 제한이 많습니다. 보통 1층 정도, 개인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등은 허가를 해 주는데 그렇치 않고 제조장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적 재산권 침해가 심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질의토록 하시죠.

4-12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사 편찬 사업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 1억 8천8백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계속해서 원고 집필이나 내년도 인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해 원고를 다 수집을 해서 최종 감수등 작업을 금년내에 하도록 해서 화성시사 편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에 제84주년 3.1절 기념 추모 행사는 작년과 같이 제암리 일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에 추가된 것이 있다면 학생 구간 마라톤 대회를 작년에는 남학생만 했는데 올해는 여학생도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신 화성지역 3.1 유적지 지표 조사 중간 발표회를 3월 26일날 제암리 일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쌍봉산 지역이나 기존에 드러 나지 않았던 3.1운동 관련된 분들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국사 편찬위원회에 촬영을 해서 그날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유족들도 참여를 시키고 유족들에게 조상들의 사진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4페이지 3.1운동 유적지 조사 학술 용역은 작년 추경에 세워 주신 7천만원을 가지고 수원대학교 박물관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2월 26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여분의 새로운 유공자가 발굴이 돼서 이것을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금년도 예산 41억 1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변 정비 사업 및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 31억 5천만원은 국비 신청 기간이 되면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의견 조율을 계속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묘역 주변 6천평 정도의 묘역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난파 홍영후 선생 생가 주변 정비 사업은 현재 국비 지원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2월이나 3월초에 난파 홍영후 선생 생가 주변을 정화해야 될지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복회나 민족문제 연구회에서 친일행적을 한 것으로 인해서 친일파를 생가 주변을 정화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민족 문제 연구회, 광복회 회원, 음악회 관계자들로 해서 심포지엄을 해서 저희시의 입장은 홍난파 선생이 친일행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악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가주변 정화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심포지엄이 끝나면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본격적으로 정화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문화 행사는 이것도 위원님들이 먼저 제기하신 3월 21일 시민의 날과 9월 28일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통합 개최 여부에 대한 것을 저희가 2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결정 되는 대로 통합개최가 되거나 그렇치 않으면 분리하든지 안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작년도 수준으로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정조효행 문화제는 융건릉 일원에서 5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전년도와 거의 같은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 4일날 효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하고 효마라톤 대회를 전국 규모, 세계적인 규모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기획사를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에 맡겨서 KBS방송국과 가수 조성모를 끌어 들여서 좀더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경축행사 통합 여부를 묻는 공청회를 할 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권역별 음악회는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대중음악, 클래식등 안배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능단체 육성 지원은 어머니 합창단을 비롯해서 4개 단체에 3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훈련 급식비와 연주자, 반주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문화 예술 단체 육성 지원은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개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24쪽에 제4회 화성효마라톤대회를 5월 4일 일요일날 수원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에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에 기획사를 끌어 들여서 KBS방송국, 그리고 가수 조성모를 끌어 들여서 좀 수준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상하기에 조성모 팬클럽에서 3천명 정도가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성모와 함께 달리는 마라톤으로 5킬로미터 정도를 조성모와 같이 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 출신의 조용필이나 여운계도 접촉을 해서 그날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효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장기 체육대회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구등 6개 종목에 대해서 작년도와 같이 각 가맹경기단체별로 시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는 지금 현재 9월 28일 예정으로 작년도와 같이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남 택지개발지구내 종합체육공원 건립은 향남택지개발지구내에 64,090평방미터의 체육공원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잔디구장, 스텐드는 잔디로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서 스텐드를 만들어서 쓰다가 이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향남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희사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효예향 해피투어는 작년도와 같이 2,11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타지자체 주민을 상태로 해피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우리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피투어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는 선심성이라 안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려고 하고 있는데 새로 우리 화성시민이 되신 분들에게 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별빛 축제는 제부리 쪽에서 금년도 5월이나 8월에 유동적입니다마는 제2회 별빛 축제를 “화성에 가면 별볼일 있다”라는 주제로 올해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성시 문화관광 상품 개발은 개발비가 4천만원이고 추가 제작비가 9천만원으로 1억3천만원을 가지고 대학교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 관광상품에 맞는 모델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에 나비와 관련된 모델이나 각 지역에서 잘 팔리는 관광상품을 모델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과 연관지어서 개발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은 관광안내 책자등 기존에 제작하고 있는 것을 조금 수정하는 쪽으로 해서 5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설 초중고학교 화성8경 액자 제작 공급은 신설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화성8경 액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용 부스 설치 및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에서 행사 주관시 우리시의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어디에 할지는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 표지판은 지방도나 도로변에 89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수기 제부도 유원지 봉사단체 활용은 해병전우회나 민간기동순찰대를 성수기에 제부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인력의 식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은 저희가 개발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국비 지원에 관계된 것을 조율을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국비와 시비는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공사는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허가가 아직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상변경허가가 나면 기반 시설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공룡알 화석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성 발굴 및 복원공사는 계속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2003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은 남양향교와 신빈김씨묘, 정원채고가, 남양홍씨 열려문 보수, 최윤식 기념비 정비공사, 금산사 보수공사등해서 지정된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를 보수해서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박물관 건립은 당초에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용주사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30억을 늘어 났고 또 효박물관도 가지고는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효박물관과 서당 마을을 같이 짓는 것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지금 용주사앞에 공영주차장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도에서 판정을 해서 융건릉과 용주사 주변에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비 13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해서 효박물관과 서당마을, 그리고 근당선생이라고 수원의 서예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서예작품을 화성시에 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효박물관 부지옆에 서예박물관을 같이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괴도서관 건립은 36억 5천만원을 들여서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말에 끝내도록 해서 우정면청사 주변에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성리 토성 문화재 지표조사는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2,850만원의 한신대학교 박물관과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토성의 정확한 분포범위 및 유적의 보호에 따른 방안강구에 따른 학술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 결과가 나오면 이 일대도 문화재 지정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4-13쪽에 3.1절 기념 추모 행사가 올해는 향남면에 위임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임 얘기는 나온 것이 없고 향남면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일에 문화원에서 향남면, 관계자들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남면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믹서를 해서 조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향남면장에게 하달이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향남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시에서 하다가 올해는 향남면에서 주관을 해 보라고 시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향남면에서 전야제 음악회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남면에서 독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과 믹서를 해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향남면장이 며칠전에도 관내 기관장님들에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도 각 기관의 협조 의뢰를 하면서 올 3.1절 행사는 화성시에서 위임을 해서 향남면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면장이 홍보를 한단 말이죠. 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면장에게만 그런 얘기가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시장님이 강력하게 권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제가 면장님한테 진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과 같이 하고 향남면에서 일부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매년 하는 행사니까 그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면에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시 행사를 왜 향남면에서 규모를 줄여서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비가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마라톤을 남자 학생들만 했는데 올해는 여자들까지 같이 했다고 하는데 작년 코스와 같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4-5쪽에 주요민속놀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매송면 원리에 줄당기기, 사실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2백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어르신들도 힘들고 볏짚도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면장과 상의한 끝에 하기로 했는데 주관하는 동네에서는 옛날에는 돈을 안들이고 자율적으로 나와서 했지만 지금은 2백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할려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안할려면 해 주지 말지, 2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고 말들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하는 민속놀이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 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 민속 놀이가 보존이 안되고 다 없어져 가는 것인데 그 나마 몇 개 마을에서 저희 같은 경우 정월대보름과 관련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동네가 4군데 정도 있습니다. 2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원리 같은 경우 줄다리기를 기존에 만들어 놨으면 큰 경비가 안 들어 가는데 몇 년동안 이안에다 줄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1천여평 정도의 볏짚을 확보를 해야 줄을 만들 수 있고 우선 짚을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날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쪽의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유치 못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2백만원만 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세워서 보존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줄당기기 볏짚으로 만드는데 1주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10여년 되었거든요. 금년도에 다시 한번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내년부터는 해 주시고 3.1운동 성역화 사업 45억이 투자가 되는 것이죠?

네.

난파 홍영후 선생 생가 주변 정화 사업이 뭡니까? 정화 사업입니까? 성역화 사업입니까?

성역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1운동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또 홍난파 선생도 친일파로 했는데 친일파도 성역화 사업을 해서 37억씩 성역을 해야 되고 우리 화성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음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치만 일제시대 나라 팔아 먹은 사람도 성역화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지적하신 것처럼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난파 홍영후 선생이 일본에 항거를 해서 감옥도 갔다 왔고 군가를 지어준 것도 있고 친일행적을 한 것도 있고 일본에 반대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회에서 얼마전에 책자에 친일파에 대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홍난파 선생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했을 때는 친일파로 들어 갔고 광복회에서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종목 분야별로 정치인, 음악가등 친일행적을 한 사람들을 책자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친일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것이죠?

친일행적을 일부 했습니다. 군가도 작곡한 것이 있고 우리시의 입장은 친일행적을 한 것을 덮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 근대 음악의 선구자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근대 음악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음악적 업적을 기리겠다는 것이지 친일행적을 했다, 안했다는 것은 따질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운동 유적지 조사 학술 용역에 7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난 연도에 3천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고주리, 수촌리, 화수리에 대한 학술용역 조사를 한 것이 있었죠?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화수리 쪽에 주재소 복원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고주리에 기념탑, 그 다음에 추모비를 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추경에 7천만원 세워 주신 용역비 가지고는 그외 지역으로 새롭게 밝혀 지는 것이 우리 지역에 3.1운동이라고 하면 우정, 제암리쪽에서 먼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표 조사 결과 화성지역 3.1운동의 시발은 송산 사강지역에서 시발이 돼서 그것이 퍼져서 우정, 조암, 발안쪽으로 퍼져 갔다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3.1운동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리에 기념탑이나 추모비는 기위 실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행인데 고주리, 수촌리, 화수리 세군데를 1천만원씩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수촌리나 화수리는 용역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용역을 해서 한군데만 실시를 하고.

화수리에는 주재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재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을 죽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주재소 복원 계획이 용역 결과에 나왔고 그 다음에 고주리는 위령탑 건립하는 것, 수촌리는 수촌교회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복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용역한 결과가 문화재지정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문화재 지정으로 되어 있을 때 인근 마을이나 현재 농지나 토지에 대한 권리등을 주장을 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재를 지정할 때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복원한다든지 보수할 때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그것이 지정이 되면 그 주변에 문화재가 있던 지역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해서 일체의 행위가 제한이 되고 그 주변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일 경우 반경 500미터, 경계로부터 500미터, 도지정 문화재는 반경 300미터는 형상변경 허가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층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적 재산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학술 용역을 할 때 해당 교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교수는 문화재 지정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아무 건물도 없는데 문화재로 꼭 지정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으로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화재 지정으로 간다고 했을때는 정부에서 재산권 침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해 놓고 갑자기 재산권 침해를 한다고 하면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 아직 작년도에 용역 조사를 해 놓고 현재 실시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해 놨다는 것이죠?

네.

어떤 결과를 원하고 투융자 신청을 해 놓은 것입니까?

용역 결과대로 주재소를 복원 한다든지.

복원은 하는데 문화재 지정으로.....

그것은 나중입니다. 아직 문화재 지정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차차 알아 보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알 화석지는 일전에 학술용역 조사 보고회가 있었죠?

네.

거기에서는 우리시에서 개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을 했는데 사업비 조달 계획을 보면 3천5백억 정도가 일본등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최하 부담액이 자치단체에 400억 정도는 부담을 할 것이라는 보고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천5백억이 아니라 35억에 17억 4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어떤 근거에서 학술 용역은 별개로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있는 35억에 대한 것은 진입로 개설에 대한 기반 시설입니다. 그리고 먼저 학술 조사 한 것은 공룡알 박물관이나 산책로를 한다든지 전반적인 개발이 되었을 때 그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때 350억 이상......

현재는 기초시설....

진입로, 땅을 사서 하는 것.

확실하게 개발의지는 분명한 것입니까?

네, 분명합니다.

자금조달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로 문화재청에서 개발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어떻게 해서 든지 개발하는데 국비를 10억이라도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을 들여 놓는데 우리시에서도 %로 봤을 때 300억, 400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당년도 한해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림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시민의 날 행사와 기분좋은 날 행사 통합추진을 하자고 해서 공청회 개최를 지난 번에는 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2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각계 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세분을 추천을 해 주셨고 이장단이나 교수등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달에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를 갖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는 기간도 있는데 올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월말이나 3월초에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3월 21일인데 준비하는 기간도 있는데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이 체육대회를 3월 21일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쪽입니다. 왜 그러나면 겨울동안 몸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예선전이 3월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3월달에 체육대회는 곤란하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3월 21일날은 시민의 날 기념식과 경축 음악회 정도만 하고 9월 28일날은 민속 경기나 체육대회는 9월 28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를 2월중에 시행이 안된 상태에서 너무 급박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4-25쪽에 보니까 시장 체육대회 6개 종목이 있는데 맞습니까?

볼링도 빠지고 몇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테니스도 있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효마라톤, 시민의 날 경축행사,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시민노래자랑이 있는데 이 모든 행사를 올해 만큼은 강제성을 띄운 인원 동원을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번에 예산 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성을 띄어서 인원 동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를 하는 입장이 되니까 올해 만큼은 최소한 인원 동원을 해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20쪽에 보면 효에 대한 행사가 많이 있는데 제안을 한가지 할려고 합니다. “효”자만 붙혀서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사실 기대효과에도 보면 “효”가 근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효”자 붙은 행사를 보면 노인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노인체육대회나 노인노래자랑, 장기대회등 노인분들이 하루 같이 모여서 즐기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중에 용주사에서 백수제를 할려고 합니다. 화성시에 처음이기 때문에 백세이상 되시는 분들을 옛날에 정조대왕이 수원에 와서 혜경궁 홍씨 어머니 회갑잔치를 해준 수준으로 용주사측에서 5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수원에 와서 혜경궁 홍씨 수준으로 자비를 5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백수제와 승무제를 하는데 조지훈씨가 승무라는 시를 용주사에서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무제와 관련해서 노인분들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이상 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한 행사도 하고 100세 안된 노인분들을 위한 행사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가 반영이 되도록 계획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창작 음악으로 정조대왕의 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04년까지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창작오페라를 제작하는 기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고 2004년까지 오페라를 제작을 해서 그다음에는 순회공연에 우리 화성시에 “효”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순회공연을 하실 계획이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4-21쪽에 보면 권역별 음악회가 있는데 지금은 4월내지 10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기는 꼭 이시기에 해야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건에 맞춰서 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이 동부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월내지 3월이나 10월 이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 시기는 거기에 감안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29쪽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상품 개발이 있는데 2003년도 계획에 보면 개발 및 제작 10여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때도 현물까지 가지고 오셔서 보고 그랬는데 그 물품 그대로 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개발 제작된 10여종이 다른 품목으로 바뀌었습니까?

다른 품목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관광상품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함평의 경우 나비를 주제로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각시군에서 만들고 있는 관광상품의 샘플을 수집을 해서 우리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 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 수집 단계라고 했는데 이왕 예산이 선 것이고 사업은 시행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이미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홍보도 되고 이익금도 남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치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심의회를 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줄 것입니까?

심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회에 의원들도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나름대로 기억이 되겠죠.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면 대개 예산이 편성이 되거나 국도비가 반영될 예산 사업들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분담을 할 것입니다. 각 과별로, 사업별로 분담을 해서 사업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에서 중간 점검, 또 결과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공부좀 많이 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가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나 우리 담당주사님들, 직원 여러분들께도 아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회계과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총괄,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부터 6-7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6-8쪽 주요업무 총괄 부분에서 예산 사업, 비예산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은 예산 사업 총괄부분이라 설명을 생략을 하고 6-10쪽 제부도 문화복지센타 건립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2002년도 11월달에 부지매입이 완료돼서 현재는 설계 중에 있으며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 3월부터 착공하여 금년 11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국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업무 추진으로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22,291필지 1,295만2천 417평방미터로서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를 활용해서 15개 읍.면.동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조사 단가가 싼 것이 문제인데 인부들이 사역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지역 실정에 밝은 반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비예산 사업으로서 국공유지 합병은 현재 저희가 재산관리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기간을 정했으며 공사 준공된 도로 및 하천 편입지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발췌해서 현지 실사후 대상 토지 목록을 작성해서 토지 대장 합병과 등기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추진상 어려운 것은 수년 경과된 국도나 지방도등이 준공 자료 확인 곤란과 관련 부서에서 관심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워크샵을 해서 수시로 책임제를 실시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무주재산 권리 보존 등기 업무는 미등기 토지와 일본인명 동양척식주식회사등으로 표기된 미등기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9월까지 등기부를 열람해서 정부기록 보존 문서와 비교하여 가능한 토지는 6월중에 관보에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한 후 국유지 등기촉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490필지에 대한 목록 발췌가 완료되었으며 등기부를 열람을 했고 관리청이 없는 1,112건은 현재 관리청 지정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토지 1,378건은 개인 소유로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조사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소송업무의 증가로 업무량이 과중될 것으로 사료되나 요건 불비한 무주 재산은 사전부터 유보해서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전자계약제 실시는 국가 종합전자조사 시스템 개발로 해서 전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거래는 구매 결정과 대금 지불까지 온라인화 하여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로서 원래는 금년 4월부터 추진 계획하고 있었으나 현재 시험 가동중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결재 시스템과 G2B시스템 호환상에 장애가 생겨서 원활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 문제점이 해소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시에 업무보고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상이한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예를 들어 전자 계약제는 4월달에 할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가 돼서 못했고 무주부동산은 현재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픈 전산화 관계는 지난 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정면청사 신축 공사는 이것도 지난 번과 동일한데 다만, 터파기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흄관을 묻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사는 동절기라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6-17쪽 팔탄면 종합복지회관도 지난 번과 유사한데 다만, 지금은 기초 공사 완료된 것이 있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멘트 공사는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6-18쪽 시청사 증축은 현재 정비작업은 완료 단계입니다. 다만, 동절기라 시멘트 공사를 중지 시켰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6-19쪽 청사시설 및 용역 관리는 현재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도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남면 구보건소 자리는 앞으로 무엇으로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는 행정재산으로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에게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향남면에 지금 자제분이 정향숙씨가 있는데 군청 부지 오는 조건으로 해서 3천평 희사한 것이 있는데 지금 주택산업단지로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보상을 받는데 희사한 땅을 군청 부지도 안들어 왔는데 그것을 항냠면에 꼭 무엇을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뭔가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희사할 당시에는 조건 없이 희사를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시청이 안가니까 환수해 달라고 소송까지 걸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줄 수 없습니다. 희사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화성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임의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흡수한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 매각이 돼서 돈이 나왔을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시설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무슨 사업이든지 원하는대로 사업을 맞춰서 해 주는 것이지 보상 차원에서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송이 끝났는데 패소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등 그것을 압류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패소해서 소송비용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40만원입니다.

희사한 땅을 군청이 안들어 오니까 그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것을 압류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역 정서로 봐서 부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책임지고 자기가 물어 내지 않는한 묵살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가 화성시에 희사가 되었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섣불리 나서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시에서 잘못된 일을 그때 당시에 뭔가 행정착오가 있어서 희사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누가 희사를 할려고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직자들이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업무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으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관내에 있는 것이 총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까? 6-11쪽 국유지가 6,431필지와 도유지 100필지가 총 국유지 필지수인데 여기에 하천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송 원평리에 하천부지가 그때 당시에 시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91년도엔가 국방부로 넘어 왔거든요.

시유지가 국방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재경부 것은 국방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서간의 협의에 의해서 됩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13쪽에 보면 무주재산 관리보전인데 미등기는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본인 명의로 있는 토지를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일본인 명의는 국유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건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국유지라도 재경원등, 지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 일본인 명의로 있어야 하는지, 일본인들이 와서 샀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인한테 침범을 당해서 강제로 되었다고 봐도 괜찮을 텐데.

일본인 명의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국가로 넘어갈 때 없어 지는 것이죠.

국가로 넘겨서라도 일부는 시유지로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고 재무부 소관이나 산림청 소관등 여러 부서로 쪼개질 수도 있겠는데 우리 직권으로 일본인 명의를 삭제해 버리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지 않고 저희가 발췌한 것이 2,490필지입니다. 이것을 해서 상부로 올리는 것입니다. 도로 올리면 어느 재산이라고 지정이 내려 오는 것입니다.

일본인 명의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발굴해 내야 됩니다.

일본인 명의는 벌써 반세기가 지나 갔는데?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 것이죠.

직권 말소 시켜 버리고 국유지로 만들지.

일본인 명의도 문제가 많거든요. 저희도 소송이 무척 많습니다. 그전에 일본인 명의였던 것이 자기 할아버지다, 아니다, 호적상 이름과 개인 이름이 틀립니다.

소송이 많이 들어 옵니까?

매일 합니다.

소송에서 이깁니까?

반 정도 이깁니다.

자세한 검토와 확인 절차 시키는데 패소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거만 확실하면 돌려줘야 맞는 것이죠.

6개월 동안 공고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하라고 전부 공고를 했습니다. 안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알아 보는 방법으로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에서 국공유 재산 및 재산관리시스템 추진사업과 신축공사등 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시멘트 타설 때문에 공사 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 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분담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봐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적용을 할 것입니다. 시작에서부터 결과까지 중간 점검을 해서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계미년 새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민원담당주사들이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목차인데 일반현황, 주요업무 총괄,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에 기본 현황에 기구 정원인데 정원은 24명 정규직이 있고 일용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공익이 5명이 있어서 저희는 4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7-3쪽에 업무 분장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을 할까 합니다. 7-5쪽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저희가 78,943세대에 22만6천930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12월 31일 현재 유기민원이 83,018건이 되겠고 이것은 접수 현황이고 처리는 현말까지 90%에 해당되는 75,1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 정도가 안되는 이유는 다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일주일 사이에 4천6백건의 유기민원이 접수가 되었던 사항으로 10% 정도가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즉결처리 민원 현황은 저희 시 전체가 305만6천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팩스 민원은 18만6천건이 되겠습니다. 7-6쪽에 무인발급기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인발급기 10대와 등기부등본 4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대를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처리 현황은 전체가 25,87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적공부등록 현황은 6억8천7백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본청 소관과 동부출장소등해서 616건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2만4천754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주요업무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명 건물 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이 되겠고 세 번째는 무인증명발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서 7-8쪽에 예산 사업부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법 제16조 및 대통령령 제2조에 의해서 동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현행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주소를 도로 중심 체계로 개선하는 새 주소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도 지시에 의해서 도농복합시에 해당됨으로 이 사항을 금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말까지 해서 현재는 저희가 시비만 1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1억이 확보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교부세가 안내려와서 4월경에 내려올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남양과 태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에 기위 기초 사업을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했고 현재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2월말안에 용역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우선 도로명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도시 정비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 우편배달이나 택배 방문등 주민기초 생활편익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기존 지번과 새로 생기는 번호와 약간의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사용을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두 번째는 7-9쪽에 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해서 영구 보전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고 현지 측량시에 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측량 성과를 결정함으로서 측량 결과에 대해 민원해소나 측량성과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분할이나 등록전환, 신규등록, 경계정리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월말까지 다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량은 5만매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계약을 의뢰할 것이고 그 다음에 8월까지 DB구축을 완료를 하고 10월까지는 대사 및 검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사업과 연계해서 민원인이 제증명을 직접 발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구 중심 민원서비스에서 주민편의 위주의 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서비스 전환 및 공무원의 인력 수요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저희가 현재 두 대가 있는데 금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도 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양과 송산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부족되는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방향은 기위 설치된 무인증명발급기와 설치 위치등을 감안해서 관공서와 원거리에 민원처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하는데 남양반도쪽이 지난 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안되어 있어서 두군데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및 장비 안정성등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대 효과로서는 민원 창구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무인창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서 거주지 무관 민원서비스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을 하고 또 다양한 추가 민원 서비스 도입으로서 한차원 높은 민원행정구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해서 민원분산 감소 효과를 가져 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7-11쪽에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는 첫 번째 기분 좋은 민원실 조사와 두 번째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와 세 번째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 육성과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7-13쪽에 기분 좋은 민원실 조성은 고객 지향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하고 또 쾌적한 민원조성을 위해서 분위기를 개선해 볼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서 친절 교육을 주1회 매주 화요일날 8시 40분에 10분 정도씩 친절 교육이나 전직원에게 전달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내 화합과 협력을 중시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확충을 하고 무료 상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복사를 무료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팩스 설치를 하고 휴대폰 무료 충전기를 비치하고 분실물 보관함도 설치를 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인증명 발급기도 한 대 하고 등기부 등본 발급기도 한 대씩 기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휄체어도 비치해 놓고 세무, 국민연금, 공장설립,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니 정원을 조성을 하고 민원안내표지판 정비를 할려고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휴식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는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찾고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 조성하는데 기대 효과를 바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14쪽에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반응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2회 정도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설문 내용은 서비스 수준이나 친절도, 편의성, 신속성, 공평성, 환경이나 만족도등을 하는 설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저희가 내년도 민원서비스 추진지표로 활용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전년도에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저희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여론이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할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처리에 대한 반응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개선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 응답률이 저조합니다. 일반민원은 11%가 응답을 했고 인터넷은 28%를 했는데 만족도를 보면 일반이 63% 정도 만족을 느끼고 인터넷은 41%가 만족을 느낀다고 작년도에 대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이 70% 정도, 인터넷은 50%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5쪽에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근절을 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 관내 부동산 616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단속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준수업무 이행 여부, 그 다음에 수수료 초과 징수 행위,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행위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예상지구의 중점 관리는 동탄 신도시나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되는데 거래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또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금년도 9월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1월 1일자와 7월 1일자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조사 대상이 1월 1일자 기준이 25만8천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가 5,170필지이고 7월 1일자까지 합해서 연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월 1일자와 7월 1일자가 틀리는 부분은 1월 1일자는 12월말 현재 있는 필지수, 7월 1일자는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분할이 된 경우에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말까지 토지 특성조사나 산정 지가를 검증을 하고 5월부터 6월 10일까지는 열람 내지는 의견을 받고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28일안에 중토위에서 심의를 하고 건교부 장관의 확인을 해서 6월 30일날 결정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이의 신청이나 그 사항을 심의를 하고 다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특성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기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반기와 상반기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안내 도우미가 없어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안내도우미를 배치할까 해서 친절하고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고객 만족도의 향상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5～6명 정도를 일반인중에서 공무원 퇴직자나 행정을 아는 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현재 공모를 해서 모집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그 이하라도 퇴직 공무원들이 희망을 하면 모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2쪽에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호적 민원, 즉 출생과 혼인인 경우에 신고 내용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적 사건을 처리를 하면 통보를 해서 호적의 기재 사항이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방지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처리 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서 잘못된 사항은 저희가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호적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저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7-19쪽에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창구에는 일용직이 사업인부가 17명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규직화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인부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등 관련해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일시 사역인부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시 사역인부들이 연중 고용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수당이나 이런 모든 지급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일시 고용 중지시에 민원창구가 공백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업무에 차질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상에서는 일시사역인부를 상시 고용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구 직원에 대한 서비스 의식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먼저 번에도 12월달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 민원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안사항으로 했고 앞으로 인력 확보를 일시 사역인부가 그만 두면 저희는 보충을 시키지 않고 정규직화 하는데 의원님들이 저희와 함께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당면현안사항으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기분 좋은 민원실을 운영하시느라 머리좀 아프죠. 우리 민원실에 일시사역인부가 17명인데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은 5명 있습니다. 22명이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직원 친절 교육을 주1회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민원실에 가보면 누가 정식 직원인지, 누가 공익요원인지, 누가 사업인부인지 모를 정도인데 구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의 경우 안봐도 아는데 민원인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정규직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합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들은 도우미입니다. 공익은 그나마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은 창구 배치를 안합니다. 창구 배치를 안하고 행정하는데 보조로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시 사역인부들은 창구에 앉아 있을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사실 어렵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닌게 아니라 아직도 친절 교육을 주1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가서 보면 불친절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특히 여권 민원이 전에는 없었죠?

없었죠.

올해부터 있었습니까?

전에도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는 없었고 도에서 직접 하다가 우리는 접수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도에 알아 보는 것과 시에 알아보는 것과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제대로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도에 알아 보면 틀립니다. 실무자가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안받는 것인지 모르지만 실무자라면 아는 실무자가 근무를 해야 옳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권 실무자가 전화 민원이 들어 온다고 봤을 때 엄청 불친절합니다. 딱딱하고 상냥한 면이 하나도 없고, 모르는 것은 도에 알아 보라고 하면 되는데, 여권 민원이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직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권 민원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과장님이 얘기를 잘 하셔서 지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민원인들 얘기로는 많이 좋아졌는데 전화 민원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어차피 이한수 과장님이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기분 좋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면구 위원입니다. 8-18쪽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얼마전에도 KBS 2580에서 교통비 수당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문제 때문에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만2천원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비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도심지의 경우 토큰을 사서 옛날에는 열몇번을 탔는데 지금은 반도 못탔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죠? 국비나 도비를 받습니까?

그 프로가 대구 수성구쪽에서 촬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노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부유한 층은 월 12천원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없는 분들은 너무 쪼들리는 지원을 한다고 해서 보도가 된 것을 저도 관심있게 지켜본 바가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비만 가지고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드려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예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적인 건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화성시가 충효예의 고장이라고 했는데 효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노인들에게 뭔가 해 줘야 될 일이 많은데 효에 대한 행사는 많은데 사실 노인복지시설로서는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많이 나오시고 들어가시는데 월 12천원이면 매일 하루에 한번씩 나갔다 오는 사람들은 엄청 적은 것이란 말이죠.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차 사가지고 자가용 끌고 다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계획있게 다시 해서 국도비를 받고 한다면 국도비를 받을 때 적지 않나 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인데 저도 자료를 빼서 있는데 공청회를 한번도 안가졌죠?

공청회는 사실상 납골당 부지선정 마을 설명회 개최를 2002년도 3월 15일자로 가졌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사실상 그린벨트 건교부 승인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 끝나야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그 부지를 확정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할 때 주민공청회가 따라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아직 진행이 안된 것을 지방일간지에서는 앞서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2002년도 3월 15일 공설납골당 부지선정 마을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주민들과 오고간 얘기는 뭡니까?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는 확인을 미처 못하고 올라 왔는데.

오늘 아침 신문까지 나왔으면 당면 현안사항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하시고 알고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챙겨 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마을 설명회 개최로 2002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신문에 난 내용을 봐서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지금 보고회가 끝나더라도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문 내용을 보면 공청회 없는 납골당은 안된다고 주요골자로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회 없는, 공청회 없는, 이런 식으로 먼저 번에 소각장 문제에서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앞으로 주민들에게는 이런 것을 자꾸 속여서 안되는 것이죠. 만나서 대화도 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자주 가짐으로서 주민들간의 격차도 해소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자주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웅 과장님께서 10월달에 부임하셨나요?

10월 7일날 부임을 했는데 그동안 현황을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와서 보고를 드릴 때 공청회라는 과정은 향후 추진계획에 2003년도 10월에 법령 제한 사항을 해소를 하고 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 바로 오늘 지방일간지에 보도가 된 내용에서 공청회 부분이 사실상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공람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그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설명을 드리느라고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청회 부분은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신 것이고 2001년부터 2002년 9월 17일까지 당면 현안사항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더라도 담당자도 바뀌었습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님께서는 담당자와 깊이 의논을 해 보셔서 이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 졌는가를 확실히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자료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8-14쪽에 있는 경로당 체력단련 기구를 이번에 시정설명회때 각 지역마다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데 예산은 덜 들이더라도 경로당 337개소는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설사 가지수는 적더라도 한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30개소, 60개소로 하는데 노인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오늘 돌아 가시고 내일 돌아 가시는 노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은데 1회 추경에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한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2년이나 3년에 할 수 있는 추진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중에 발마사지기나 안마기등이 있는데 노인들은 이것도 못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항시 얘기지만 찜질침대를 필요로 한다는데 발마사지나 안마기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개중에 이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할머니들을 위주로 한 기구도 꼭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납골당 문제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이 골치 아픕니다. 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공청회 이전에 지난 해에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빨리 견학부터 시켜라,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이 정도 시설이면 우리 지역에도 좋다”,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견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도 자꾸 미적 미적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 집니다. 대책회의가 있고 대책위원들이 뭉쳐지고 건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선진지나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외국이나 우리나라 등 잘된 곳을 보여드리고 빨리 서둘러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11쪽에 기초수급자 자녀학비 지급, 정책자금 대출, 기초수급자가 어렵게 사시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겠습니까? 담보할 능력이 되는 분이 없는데?

담보 융자는 어렵고 거의 신용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납입도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증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율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율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나서라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싸야 되겠죠?

네, 3%의 이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무이자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좀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7천만원인데 개인에게 7천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최고 7백만원까지입니다.

왜 7천만원입니까?

기초 수급자 융자 7천만원입니까?

총예산이 7천만원이고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것이 7백만원입니다.

다 대출이 나갑니까?

네.

대출이 나가면 상환도 잘 되고 있습니까?

상환을 하는데 전액 100%가 다 기한내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여러 번 전화 독촉을 해서 받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융자금도 이율이 3% 입니까? 그리고 29쪽 건의사항에 미신고시설수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에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시설외입니다. 주로 이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그 시설에 입소가 되게 되면 그분들이 받는 개인적인 지원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 것을 통털어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한 곳을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성혜원이나 해뜨는 마을등에 시설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어려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우스로 지어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화재입니다. 그분들이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무방비 상태거든요. 허가도 그린벨트시설이니까 적발이 되어도 갈곳이 없으니까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관내에서 사실은 일부 소방차가 싸이렌만 울리고 나가도 가슴이 덜컹 덜컹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심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화재나 대형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설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저희 시비를 투자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못하고 대신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 6월까지 양성화 지침에 의해서 융자금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25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전담 사회복지사를 순회를 시켜서 어떠 어떠한 시설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키라고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섣불리 쉽게 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상환 자금이거든요. 상환 자금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랑 모금회도 지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는 체계까지는 이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보직을 받아서 저희 관내 조직이 되어 있는 기업인 협의회가 9개 읍면에 기업인협의회가 있고 화성시에는 기업인 연합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일단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월별, 시설별로 해서 공장이나 회사에서 10만원대까지는 지원을 하는 체계로 자매결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중에 지난 1월말까지 거둔 실적은 약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중에는 적어도 25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시설을 완전히 개수 내지는 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장애인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외진곳에 하우스를 지어 놓고 사는데 화재 한번 나면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사실 큰 사회적인 무리를 빚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런 것을 당초에 짓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다 짓고 나서 장애인들인데 끌어 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관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관리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의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상 각 과가 지금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전자 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958명 공직자일 때 공무원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8백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그동안 약 200여명이 줄었는데 줄어든 과정에서도 사회복지과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하는 인력을 확충을 해 달라고 집행부 인사파트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직제 티오를 승인을 받을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시는 사항이 되는데 그때 만이라도 저희 사회복지과를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직제가 1국2과 몇담당으로 해서 98명 정도가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다른 민원부서도 굉장히 많고 공무원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머리를 쓰셔서 능력 발휘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22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에 9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화성 청년회의소는 알겠는데 화성 청우회, 차세대 위원회는 어느 단체며 어느 지역에 있는 것입니까?

화성 청우회는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우정면에 조직이 되어 있고 저희 화성시에 청소년 상담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우회라는 것이 화성시 전체 다른 각 읍면도 회원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화성 청우회 회원 분포는 우정면과 장안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 나갑니까?

화성청우회에 나가는 지원금은 없고 화성시 청소년 상담실을 저희가 그쪽에 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위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정, 장안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한 지역에 편차를 둬서 하면 문제점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화성청년회의소에 위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차세대 위원회는 뭡니까?

차세대 위원회는 만18세미만 학생들로서 주로 중학교를 졸업을 하는 학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주관을 화성청년회의소, 화성청우회, 차세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 9백만원을 주관하는 곳에 예산을 넘겨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청년회의소는 전국적으로 어디 가든지 청년회의소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차세대 위원회나 화성 청우회 자체는 예를 들어서 화성시 전체로 묶어서 청년회의소 같이 화성시 청년들이 다 모여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화성청우회의 경우 사실 청소년 상담실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닌게 아니라 기능별로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한 부분에서부터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현저히 다르고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 언제부터 어떻게 활동을 해 왔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노면구 위원님에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화성청우회 상담실 운영 문제에 큰 문제가 있는지, 단지 이전해야 한다는 답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는 이유 하나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에 잡음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그동안 저희들이 화성청우회에 사실상 도움은 시에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저희들이 다 표현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이 일을 지난 제3회 청소년 예술제를 시행을 하면서 그때에 조금씩 들어온 얘기를 검토 끝에 장소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안 때문에 그러면 중앙으로 끌어 보자는 뜻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이고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으로 위치가 편중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수익사항도 아니고 영리 단체도 아닌데 오로지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인데 그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피해 보는 상황이 있습니까?

찾아가는 학생들에 대한 것으로 그룹 상담을 할 때는 상담사들이 각 학교를 방문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개별 상담을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상시 출퇴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상담을 하느라 몇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교통 편의 문제, 거리 문제, 과연 화성 관내에 거리가 얼마며 그런 것이 편중되었다고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상시 오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이유로 든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과거 군 시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수원시에 있어도 차량을 몇번 넘버를 바꾸겠느냐, 사거나 교체할 때 하는 정도인데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맞지 않는가, 또한 화성시청이 과연 중앙이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중앙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다 중앙에 갖다 놨어야죠. 어떤 논리에서 이유를 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군 당시에 청소년 상담실을 이끌어 오기까지 어떤 기여를 했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일부 여론이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치우쳐 다니고,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아주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면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당시에 도 예산담당관 박봉현씨가 있을 때 청우회 회원들이 가서 건의하고 로비하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든지 운영 실태가 나쁘다든지 할 때는 계도를 해서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을 바꿔 준다든가, 이래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자리를 옮겨 놓는다고 해서 잘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도시형태가 생기는 부분은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심지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서 안산도 갈 수 있고 태안권에서는 관내만 가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수원이 가까우면 수원 상담소에 가서 의논할 수 있고 토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 말씀에 11개 사업에 시비와 국도비가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거의 대다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별로 분담을 해서 사업 하나하나 시작에서부터 사후 마무리까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년말 행정사무감사시 적용할 예정이고,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업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정리를 잘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는 행사가 많죠?

네, 사실은 소소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행사가 있다 보면 시장님이나 의장님 시간이 어떻게 되나 조율을 하는데 어느 실과소를 보면 집행부에는 긴밀히 의견 조율을 하는데 의회에는 통보형식으로 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죠?

의장님 일정까지 살펴서 가능하신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들도 잘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주민자치팀

주민자치팀장 한백모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팀 2003년도 시정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태훈 주민자치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1월 14일자로 김진영 담당자가 수행비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홍상희 주민자치담당자 인사드리겠습니다. 9-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과 9-5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에 대한 예산 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정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으로서 청사 신축과 병행하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소요 예산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67백만원이고 시비는 1억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정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공사는 금년말까지 설치 완료해서 주민여러분에게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운영 조례 개정 및 15개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4개소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미설치된 읍.면.동은 당초 200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완전히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우정을 비롯해서 비봉, 송산, 서신, 향남, 정남, 그리고 내년도에는 태안, 마도, 팔탄, 동탄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5개 읍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신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추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는 이동 시장실 운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 개최, 우수 지역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문조사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시장실 운영 사항은 관내 고충 및 고질 민원사항에 하여 매주 금요일에 시장이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가서 해결 및 대안 제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태안읍을 비롯해서 4개 읍면을 순시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전년도 16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금년도 열린 시정 설명회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3월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동 시장실을 운영을 해서 지역 현안사항중 고충사항,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 개최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도 5월중에 실시하여서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추진사항 및 운영활성화 방안과 우수지역 자치센타 운영 사례 발표등을 통해서 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지역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에 대한 사항으로서 9-8쪽 특수시책 사항과 중복됨으로서 9-8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문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 자원봉사자, 주민등 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시설 전반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특수시책으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제작과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에 대한 사항으로서 먼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제작은 금년도 3월중으로 완료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각종 생활 정보 신속 제공, 그리고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들간 온라인 만남을 통한 친근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우수 자치센타 벤치마킹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327명과 담당직원 17명을 대상으로 우수지역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기관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사항 및 활성화된 현장 견학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접목으로 추진 효과의 극대화 및 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당면 현안사항인 주민자치센터 공사 추진 및 이동시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추진계획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대상이 몇 명이며 어느 지역을 선진지 견학을 합니까?

봉담읍, 남양동, 장안면등 이미 설치 되어 있는 곳을 통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등 군포시, 성남시, 의왕시등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것입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죠?

저희가 시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식사는?

읍면별로 20만원 상당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음료수나 빵이나 간단한 음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녀 오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까?

먼저 설치된 읍면동 프로그램을 실지로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한 곳도 미리 갔다 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갔다 오면 조기 정착할 수 있고 조기 설치하는데 촉진제 역할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개 읍면만 할 것이 아니라 안한 지역도 미리 갔다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면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다른 위원들도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가 안된 곳도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9-8쪽에 보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이동시장실 운영이 있고 시정설명회가 있는데 뭐가 틀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고충민원, 지역현안사항이 이동시장실 운영과 시정설명회때와 거의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역 현안사항에서 11건 대안제시,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동시장실에서 현안사항 올라온 것이 11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읍면에 비해서 많이 낙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신, 증축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건물 뿐이 아니고 도로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타 지역보다 낙후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올라온 지역 현안사항이나 주민 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동시장실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걸러 내는 것입니까?

이동 시장실은 민원사안에 따라서 실과소장이 대동을 하기 때문에 실과소장이 직접 나가서 시장님과 같이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에서는 연중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과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합니까?

직접 사안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해결된 건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어느 건이 해결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하면서 각 읍면마다 숙원사업이 건의되어 오고 조치된 사항이 있죠? 알았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날 그날 시장님이 과장님들과 각 읍면에 다니시면서 의견을 듣는 것이죠?

사전에 조율이 돼서 민원사항을 받아서 그 사항을 해당 담당 실과소장을 대동해서 나갑니다. 현장에서 즉시 제기되는 민원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을 할 때 부락 이장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일을 주민이 직접 연락을 해서 한 건이 있었는데 그런 건은 여기에서 설사 받았더라도 연락을 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일반 개인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반민원은 있을수 있는데 절차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켜주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운영 시기가 매주 금요일날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린 시정 설명회가 막 끝났고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시정설명회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동시장실이나 마찬가지이고 시장님께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3월초부터 바로 잡으라고 하면 바로 시작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과 시장님과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대두돼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잘 운영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제대로 활성화 된다면 금요일마다 거의 밀리다시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때도 가능하겠느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을 잡아서 금요일날 여러 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면을 잡아서 할 것입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죠?

15개 읍면 순회를 한번을 다 못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수시로 한다는 얘기는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에 한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바퀴 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읍면을 순회하고 그때가서 다시 효과가 좋으면 매주 금요일에 할려고 합니다.

운영은 금요일에 수시로 하겠다는 얘기죠?

네.

정기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어도 수시로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이용토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15개 읍면은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필요로 해서 이동시장실을 했으면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치 않은 곳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데도 꼭 돌아다녀야 됩니까?

각 읍면마다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 사항이나 고질적인 사항, 또 한가지 민원 사항을 가지고 계속 여러 분이 거론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있고 해서 일단 한번은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봉에 납골당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는데 한가지만 가지고도 시장님과 대화하기를 주민들이 바라거든요. 시장실을 들어오지 않더라도 시장님을 모셔다가 현장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금요일날 시간을 내서 시장님이 꼭 오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라면 금요일이 아니라도 필요하다면 시장님께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야기되는 부분은 금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도 필요하다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