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계속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 환경행정과

평소에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환경행정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업무 중점추진방향은 자연에 순응하는 생태도시건설을 모토로 하여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환경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NGO가 함께 하는 환경보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제 21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9천만원의 예산으로 3월중에 조례와 정관을 개정하고 사무국 설치를 늦어도 8월까지는 설치하도록 해서 환경보존의식을 강화하고 기분좋은 도시 이미지 창출을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지속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31개 지점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수원대학교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호소 수질측정 결과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담읍 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등을 측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준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시민들의 환경오염 저감의식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저감대책 강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관련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한 단독정화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하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종교시설이나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저희 계획은 27개소에 11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오수처리시설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수질환경개선에 일부나마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섯 번째 청소행정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대행, 청소대행료 원가계산용역,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해서 도합 45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적정한 대행료를 산정,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폐비닐 수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년 동안에 저희가 총 수거한 폐비닐이 274톤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장려금은 1,80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50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집게차 2.5톤짜리 한 대를 구입할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양감면 송산3리 다목적 복지회관부지 환수에 따른 민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위 양감면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로 구입한 부지가 391평입니다. 저희가 교부한 금액이 3억 4,855만 9천원인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 마을에서 부담한 돈이 3천만원이고 그 이외에 자체부담한 금액이 많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곳에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를 100평 구입해서 주고 이땅 391평은 저희 시로 환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종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 실태조사 용역을 한 결과 문제가 된 것은 태안, 남양, 마도에 있는 비위생 매립지가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양은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되고 태안과 마도는 지하수장을 설치해서 분기별로 오염도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2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분이 되겠습니다. 침출수가 문제가 되는데 각 가정에서 1차적으로 배출할 때 수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태안에 있는 한신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천세대 정도를 남양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경에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할 경우에는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소기동반 편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재활용품 선별요원이 17명이 있는데 재활용품의 일부를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분리 선별을 하지 않고 직접 자원재생공사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재편성하다 보니까 5명 정도는 기동반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 정례회때 정남의 차병표 위원님께서도 보통리 저수지의 생활쓰레기 투기가 많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통리 저수지 뿐만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이 여러군데가 있습求? 보통리 저수지를 비롯해서 남양호라든지 궁평리 유원지 부분, 초록산이나 서봉산 삼림욕장, 그 이외에도 투기지역의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수거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신명아파트에서 소음과 매연 악취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있다고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 화성시와 한일제관, 신명종합건설에 일부 책임이 있다 해서 1억 8,669만 8천원을 지급하라는 재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문변호사인 고재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지난 해 9월 25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기일은 결정이 안되고 준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화옹호 수질보존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초도순시하실 때 저희 시에서 화옹호 주변 개발을 전체 농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 일부를 우리 시에서 타목적으로 개발하도록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물론 농림부나 기반공사에서 토지개발에 대한 권리를 양여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추진이 되게 되면 수질보존대책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정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향남면 관리에 사업계획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부적정 통보를 한 결과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람이 여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고문변호사인 최종옥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해서 현재 준비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승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영업정지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행정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다원환경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폐기물 업체인데 저희가 2001년도에 허용보관량 초과 및 부적정 처리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과징금을 4천만원을 납부했는데 자기네가 억울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년도 1월 24일날 선고를 했는데 과징금 부과취소를 해라 하는 선고를 했습니다. 판결문이 어저께 도착을 했는데 검사의 지위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보산업 주식회사 관련 방치 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태안읍 능리에 있는 폐기물 소각 전문 중간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고발을 하고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영업정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고자 합니다만, 그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2천톤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시비가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최종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원산업 주식회사 관련 방치폐기물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청원산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검찰에 고발도 하고 2002년도 8월달에 허가취소 처분도 했습니다. 이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폐기물이 5만톤 정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5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당초에 행위자하고 적정하게 처리를 하라 하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현재 허가신청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어서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는 주식회사 그린환경 방치폐기물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정남면 시정설명회시 계향리 이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고발을 하고 조치명령을 했습니다만, 이 땅이 경매를 통해서 4필지로 분할이 되어서 소유주가 4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491-5번지를 제외한 2, 3, 4번지에는 공장이 허가를 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입로 부분에 걸쳐있던 건설폐기물 2천톤 정도는 지난 해 9월부터 10월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가 아직도 상당한 양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1-5번지 소유자가 정원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수원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행위자인 이혜상씨한테 3월 8일까지 조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까지 처리가 안되면 다음 1회 추경시 행정대집행 비용을 계상해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낼 때 관내것만 수거해서 처리합니까?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내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것이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폐기물 처리가 잘 되어도 어려움이 따를 텐데 잘 안되고 있다 하면, 허가과정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조례로 강화한 후에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계속 줄을 잇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기물 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곳도 있고 중단되어 있는 곳도 있을 텐데 가동되고 있는 곳은 몇군데 입니까?

10군데중 1개소만 가동이 안되고 9군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적인 폐기물이 우리 화성으로 몰려든다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허가조건에 단서를 달아서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조건을 다는 것은 행정권을 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서 허가를 낼 때 하자가 없으면 내주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부적정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좋은 것이 아니니까 가능한 허가를 안내주는 방법으로 해서 관내가 깨끗할 수 있도록.

무조건 안내줄 수는 없고요, 주변환경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부결정을 합니다.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려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 반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조건부를 우리가 별도로 부여할 수 없습니까?

일반적인 조건은 부여할 수는 있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부도나 기타 사유로 인해 중단이 되어서 사실 성보산업 같은 경우는 2천톤, 청원산업은 5천톤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체가 부도나 도피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은 토지소유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하는 단서도 안됩니까?

법이 강화되어서 지금은 적정 허용 보관량 범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만톤을 하겠다 하면 만톤에 대한 이행보증을 합니다.

이행보증을 합니까?

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보산업이나 청원산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 허가가 났고 그 후에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재 톤 만큼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킨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달 필요가 없네요. 만약에 사업주가 부도로 인해 도피를 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니까?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보증금 제도가 언제부터?

담당 계장님이 아시면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행보증금을 징수하게끔 개정된 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네, 향후 대책을 보면 적정처리방안을 강구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적정처리방안이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경락받은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다 해서 정원자씨한테 3월 8일까지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안하게 되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대집행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비용은 다음 1회 추경시 확보를 해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선 집행을 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환수를 해야 지요.

1-28페이지 청소기동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동반 편성 인원을 5명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보통리 저수지, 궁평리등 쓰레기 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거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남양호, 보통리 저수지, 서봉산, 초록산 삼림욕장, 궁평리 유원지 부분, 매송 하고 수원경계의 매송 비늘치 고개 부근에도 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꼭 이곳뿐이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 중점은 거기에 두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5명 가지고 충분히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당장 보기 싫은 것, 수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2명 정도 그곳에 상주를 시켜서 낚시도 못하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면 굉장히 깨끗해 질 것 같은데요.

청소가 민간대행으로 가면서 미화원들 재배치를 할 때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관리를 위해서 1명을 더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엄격하게 따지면 보통리 저수지 정화를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보통리 저수지 부근을 청소하라고 한 명을 더 배치했다는 말이지요?

네.

그곳이 쓰레기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픕니다.

면에 지시를 해서 고정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곳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아마 차에 싣고 와서 쓰레기봉투를 내려놓고 가는지 일주일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많이 신경좀 써 주시고.

수거와 단속, 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종합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마도산업단지 건축 폐기물 적재량이 얼마나 됩니까?

마도기업요?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굉장히 많이 적재가 되어 있는데 반입만 되고 반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점검한 것은 허용보관량 이내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쇄한 골재, 재활용 골재가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재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파쇄를 안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되는데 선별해서 일정 규격으로 파쇄한 것은 골재입니다. 골재는 농지나 산에 쌓아 놓게 되면 개별법에 의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폐기물은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활성화 해서 집게차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구입을 할 것입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네.

대개 보면 농촌지역에서 2월 보름이 지난 다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폐비닐을 수거해서 뜰에 갖다 놓고 조금 말려서 대부분 지금까지 해온 전례로 보아서 소각을 합니다. 보고 하신 것을 보면 4월에 집게차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늦습니다. 이미 소각을 해 버립니다. 집게차를 2월중에 빨리 구입을 하셔서 늦어도 3월초중에는 운행을 하셔야지만 농민들께서 집게차가 오기 때문에 수거를 할 것이다 해서 소각을 하지 말고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게끔 모아두어야 되겠다 하는 홍보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까지 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구입을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마도면의 최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제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마도기업 있는 곳을 지나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길이 아니고 비포장 도로하고 똑 같습니다. 마도기업에서 내려오는 침출수, 비산먼지가 합쳐져서 세차를 하고 그 길을 지나온 사람들은 아마 틀림없이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기분 좋은 화성시가 아니고 그 자리를 지나가 본 사람들은 기분 나쁜 도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세척조를 만들어서 차량을 운행하고 비산먼지가 발생되어서 도로에 많이 쌓였을 경우에는 그 업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실 것등 2가지에 대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집게차는 빠른 시일내에 발주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도기업이라든지 다원환경등, 또 마도기업 앞에 폐기물 처리업체는 아닙니다만, 골재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도 4개 업체에 합동으로 살수차를 운영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아마 동절기라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해서 도로에 먼지가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영업정지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있는데 문제점으로 우리 시에서 패소한 사항으로 과징금 4천만원 반환 및 소송수행비용등 청구 예상해서 향후계획이 상기 판결 내용을 인정할 경우 폐기물 부적정처리 사항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항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은 폐기물을 파쇄하는 것이 1톤 이내여야 되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파쇄해 놓은 것을 폐기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정 처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잡쓰레기를 소각로에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소각로 바깥에서 소각을 해서 저희가 적발을 했는데 이쪽 얘기는 “1차 파쇄를 해 놓은 것이고 다시 재파쇄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소각로 바깥에서 소각한 것은 겨울이라서 후단부쪽이 얼어서 불을 놓아서 녹여서 할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발한 검사도 고발한 것이 정당하다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판단한 것이 저희는 정당하다 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저희가 지도단속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패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규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살수차로 도로를 깨끗이 한다고 하지만 겨울에는 오히려 살수차가 다녀서 도로가 더 망가지고 질척거리거든요. 또 겨울에는 큰 방화도 일어났던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네.

화재가 일어나서 실정을 다 아시는데 직원들이 다시 한번 중점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에서 소각을 안해요.

그 소각로는 아마 폐쇄를 했을 것입니다.

한달전에 큰불이 일어난 것도 아실 거예요.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취약한 것을 느끼고 오히려 우리가 패소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반하장격이지 자기네들이 어디...

항소여부는 검찰의 지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협의를 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친환경 오리농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002년도에 9.5정보를 지셨다고 하셨지요?

네.

거기에서 생산된 쌀이 얼마나 판매가 되었습니까?

농협에서 한 곳이 정남농협이 있고 팔탄농협이 1ha, 그외 개인들이 했는데 개인들이 한 것 중에서는 양감의 한 사람은 100% 판매가 되었고 마도에서 개인이 한 사람은 사실상 상당량을 아직도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정보를 기준으로 오리농사가 일반농사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더 증가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생산량이 일부 감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 대신에 감소되는 만큼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해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확인을 해 보았더니 생산량의 감소는 거의 안나는 것으로, 평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개인이 판매한 것은 80㎏ 한 가마 계산했을 때 19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직거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한 판매량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판매루트만 제대로 확보되면 일반 쌀에 비해서 값은 20%에서 30%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데 아직 확실한 판매 루트가 확보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19만원에서 20만원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오리부터 사료비,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9만원을 받으면 일반농사로 짓는 것 보다 오히려 조금 적자이고 20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20～30만원 정도 수익이 증가되는 것으로 봅니다. 서울의 백화점 같은 곳, 하나로 마트 같은데에서 소비자 가격이 24만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들어오는 돈은 20만원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많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정남농협에서 작년에 오리농사를 지은 것도 지난번에 내가 물어 보니까 한움큼도 못 팔아먹었어요. 이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듭니다. 심지어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성일품쌀 완전미 브랜드 정착 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생산된 쌀이 벼로 171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73% 도정율로 보면 1,550가마예요. 그런데 여지껏 3톤밖에 못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7가마 반을 판매한 거예요. 판매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도 사업 규모를 30정보 미만으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한답니다. 30정보 미만이라는 기준을 둔 이유를 설명안드려도 아시겠지요? 그런데 오리농법 50정보를 해서 1정보에 1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사업편성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이 좀 늦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하시는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막상 우리도 기능쌀이라는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미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고급 쌀을 먹을 소비처를 다 잠식해 버렸어요.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 강남쪽을 보면 교대 앞에는 강원도에서, 반포는 경상남도에서, 또 서초동 국제전자 있는 곳은 전라도 영광군에서 이미 매장을 신설해서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판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서울의 배후지가 좋은 곳에 매장을 신설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촉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판매전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자면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은 수라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자료를 부탁해서 보니까 있으나 마나하고 오히려 잘못하면 애물단지 같은데 이곳이 농사꾼들로 하여금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하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읍면동의 단위농협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원활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단위조합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모자라는 재원이 있다 하면 그 분들로 하여금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하면 15개 읍면의 1개 읍면 단위조합에서 1억씩만 해도 15억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미래재향적이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을 과장님이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도있게 고려를 해 주시고 연구.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답변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상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23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지하철역 홍보 2개소는 발주가 완료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고 우수농산물 버스홍보도 발주가 완료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여성잡지 홍보는 발주가 안됐습니까?

네, 이것은 지난 연말에 한번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입니까?

네, 1년입니다.

1년이면 열두달인데 여태까지 안되고 후반기에 한다고 하면.

여성잡지는 지난 해에 9개 잡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책정된 예산이 1,800만원인데요, 여러개 잡지에 내면 불과 서너달치 홍보하는 금액밖에 안됩니다. 한 잡지에 12달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층을 감안, 몇 개 잡지사를 선정해서 서너달을 홍보하기 때문에 여성잡지는 하반기에 운영할려고 아직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과 버스에 발주된 홍보 셈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셈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햇살드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홍보입니다.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웅진 위원입니다. 차병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오리농법은 실패한 농사방법이예요. 금년에도 50ha를 하신다고 하는데 인증 보증을 어떻게 해 주실는지,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사실 그대로 인증보증을 해줄 수가 없어요. 금년에도 50ha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모르지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는 각 읍면의 여기저기에서 이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의 특정 농협을 모태로 해서 작목반 구성 형태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오리농법에 대해서 하나의 브랜드까지도 개발을 해서 판매활동을 나설려고 합니다. 품질 인증관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면 그곳에서 토양검사라든가 기타 지하수 문제, 농약잔류 검사를 통해서 적합할 경우에만 품질인증서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품질인증을 해 주는데.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후관리가 엄격해야 되고요, 조심스럽습니다. 오리농법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지원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사업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받아서 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걱정해 주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업무보고가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축수산과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축수산과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 직무대행이 사무관 승진교육대상으로 제가 대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도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축산담당이 양승도 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8쪽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세부사항이 나오니까 3-10쪽부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한우고급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8,180만원에 8,495두에 대한 사업으로서 거세사업 3천두, 혈통등록사업 895두, 인공수정사업 2,900두, 한우송아지 안정제 사업 1,700두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말까지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9백만원으로서 사료작물 재배사업 1,620두에 3억 8,300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150호에 5,1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0호에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금년말까지 해야 될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9,900만원에 815만 4천두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방역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병류별로 가축방역 예방주사 소가 31,320두, 돼지가 77,260두, 개가 45,760두, 닭이 800만수가 되겠습니다. 병류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연중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 9,620만원으로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17개소에 4억 8,7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7,500㎥에 1억 8천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106톤에 2억 2,92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는 퇴비.액비화 시설, 개별비료화 시설 장비가 되겠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수분조절제 톱밥이 되겠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료 보조첨가제, 미생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모돈갱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 2,400두에 사업비 2억 4천만원으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사업계획에 의거 동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제부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으로서 제부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어촌체험관광 안내소외 9개 시설에 대한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맡아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 5천만원으로서 선착장 2개소 사업중 서신면 궁평리에는 내선 접안시설이 되겠고 입파도에는 방파용 선착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현재 설계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부리 해안산책로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물량은 840m중 2002년도에 600m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240m를 사업비 4억으로써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 또한 설계발주 의뢰중에 있으면서 상반기중에 완료해서 제부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궁평항 어선 급유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평항은 화옹방조제 내측에 있던 8개 어촌계 308척이 외척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어선들의 유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20만ℓ용 유류 급유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경기남부수협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어민들의 유류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대상은 해면사업과 내수면 사업으로서 총 167만미에 대한 사업으로서 해면 넙치, 우럭, 꽃게 144만미에 7억 1,500만원이 되겠고 내수면 23만미에 8,3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족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생산성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7건에 6억 2,250만원으로서 불가사리 구제사업 200톤 물량에 1억, 김유기산 지원사업 30톤에 3,600만원, 야간점등 부자시설 사업 150개에 4,500만원, 김채취선 건조사업 20톤에 2억, 해면양식시설사업 5ha에 3천만원, 수산물포장재 지원 3건에 1억 4,500만원, 대하양식장 소독제 구입지원 19톤에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양식분야별로 적기에 지원해서 조기에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은 계속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가축방역체계 개선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체제이후 국제간 교역급증으로 인해 구제역등 국외 외래성 질병이 유입됨으로써 가축방역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어 가축방역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등 악성 전염병 발생시 민.관.군등 전행정력을 동원한 차단방역으로 예산 및 인력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평상시 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방역장비 빈약 및 의식저조로 차단방역이 소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농가별로 자율적으로 차단 방역할 수 있도록 무인자동 방역장비를 지원하고 또한 방역효과 부응시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회 추경에 기위 60대를 확보해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가공단지 조성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 육가공 농가는 230농가에 17만 2,600두가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육가공단지 조성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국내 및 화성시 육류생산 및 유통현황조사, 단지조성 사업비 확보방안과 분석, 육가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육가공업체의 참여의향 조사 및 유치방안등에 대한 용역조사를 해서 금년 4월말까지 마쳐서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고렴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서신면 전곡리와 궁평리의 공유수면 37만평을 대상으로 임해복합 해양레저 문화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용역비 3,3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발주를 의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리시 연안해역과 연안육역 즉 우정면 이화리부터 서신면 전곡리의 연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안개발과 해양중심의 연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어서 연안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향후에 대한 사업을 보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효과 수중촬영 및 학술연구조사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방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1년간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용역 중간보고는 2002년도 12월 16일날 실시했으며 금년도 7월까지 해서 1년간의 조사 경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향후 방류에 대한 것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사항은 지난 것 아닙니까?

네.

유인물로 가름하지요.

당면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간에 들리는 얘기가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구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조직진단이 3월달에 1국 2과가 내려오고 그안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가 입수되면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가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시정주요업무보고는 5-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5-12쪽에 특수시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신청서 작성요령 홈페이지 게시입니다. 정형화된 민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민원대행업소를 찾지 않더라도 민원인이 바로 관련부서에 신청을 해서 허가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는 3월 15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소야 행정소송 패소 판결 향후 대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 드린 바와 같고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항소한 이후에 조정결정을 위해서 고법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조정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장건축총허용량 집행 우선순위의 개선입니다. 공장총량 허용량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경기도 고시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외투가 1순위, 수출기업이 2순위, 증축과 용도변경이 3순위, 벤처기업이 4순위, 형질변경이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5순위, 첨단업종이 6순위, 500평방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이 제일 끝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우선 순위를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해서 접수순도 감안을 하고 창업으로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면 이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변경에 따른 농지전용확인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농지전용일 경우에 명의변경만 하는데도 기간이 길게는 달포내지는 두달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의만 변경된다 하더라도 각 읍면의 농지관리심사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민원인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에 한해서는 농지관리 심사 확인을 받지 않고 막바로 시에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일단 해서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실시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장건축 총량 허용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30몇%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완전 해소될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작년도것 까지는 완전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1월 4일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다 끊어서 해결해 주고 1월 4일 현재 15만 평방미터는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유보통보를 많이 해서 또 밀리게 되었는데요,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10만 정도는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가 총량제 배정은 언제쯤 됩니까?

5, 6월경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시행법이 새로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준농림지에 관한 것은 많이 강화되는 입장으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는 공장건축허가 신청량보다는 앞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야 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입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종전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장총량 물량이 종전보다는 그렇게 부족한 실정은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을 위해 계획중인 주요 시정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1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