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3년 1월 1일자 도시관리국 직제개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의 주요골격은 토지관리 업무와 건축물의 관리업무는 불가분의 업무로 통합하여 토지·건물의 정보화 체계를 갖추도록 부동산정보과로 개편하고, 도시개발의 주택사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업무와 통합하여 도시주택과로 개편하였으며, 도시 조경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원녹지과에 조경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국은 총 4개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변경 직제에 의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박명하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이민래 과장입니다. 건축과 한효동 과장과 공원녹지과 박동순 과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제도와 임대료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2003년 대출목표를 150억원으로 정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임대료 보조지원 사업은 정기적인 조사로 누락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정보, 가격동향, 행정자료 등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여 일반주민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료조사 후 웹디자인 및 솔루션 개발용역을 2003년 6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 11월에 부동산정보망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200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우리구 조사대상은 총 2만4,000필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2월말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2003년 1월 1일 기준 지가는 6월 30일까지, 2003년 7월 1일 기준지가는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의 건축물대장 자료변환 사업은 건축물대장 생성과 발급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며 2003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은 2002년에 구축하여 토지와 관련된 대장과 도면이 통합 발급되고 있으나 지적도면의 불부합이 있어 데이터 입력을 완료하고 오류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으로 공동주택의 표기방법 개선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호수 표기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비효율적이므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표기방법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세부 표시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며 시범운영 등 검증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으로 현재 우리구에는 829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영업중이며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봄·가을 이사철에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위법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공동주택 행정지원 강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동주택 관련 주요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전지목 및 낙엽수거 등 행정지원을 계절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와 주민자치 우수아파트 표창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련 관계자 세미나를 2003년 11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온라인망 구축을 통해 구청과 아파트 단지의 양방향 정보전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등에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업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전수조사하여 관리상태를 파악 정비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으로 부동산관련 정보 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토지에 대한 개별정보의 전산화 작업으로 부동산 관련 대장 및 도면 발급이 구청, 동사무소, 현장민원실 등 모든 민원창구에서 가능하나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정비 작업을 완료하고 정부 부처별로 다른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스템 통합운영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현재 서울시 실무조정 협의결과에 따른 세분화안을 검토·조정중에 있으며 향후일정은 2003년 2월말까지 서울시와 재협의를 통해 세분화안을 확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등 법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우리구 중·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양천구 전역에 대해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용역비는 4억4,000만원이며 2003년 2월중에 공개입찰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완료는 내년도 7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관련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불가피하여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3년 2월중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구 지역발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균형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시주택과내의 도시개발팀에 지역균형발전추진기획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동·서간 균형발전 계획수립, 뉴타운 개발계획, 주택 재건축 및 도시발전계획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상업지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상업지역은 목동중심축에 편중되어 있어 신정네거리, 등촌지구, 남부순환도로변을 대상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양천구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2004년 7월 이후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3년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은 도시미관 고려와 기반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인 재건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입면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대형공사장 공사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유지를 위해 공사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으로 재건축사업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재건축사업 추진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우리구 재건축추진 사업장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추석절, 연말, 설날 연휴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공회사를 엄정하게 관리 감독하고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으며 우수감리원에 대한 표창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공동주택이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성 위주로 건립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기반시설조사 및 확보방안을 위한 주요부서 합동실사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단지 배치계획, 입면계획, 굴토계획 등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사업승인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입면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옥탑, 발코니, 외장 등을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에 맞게 시공하도록 입면기준을 개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매뉴얼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 재건축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진행 각 단계별로 정형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업무 단계별 매뉴얼을 2월말까지 작성하여 확인 및 검증절차를 거쳐 책자를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집단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구청과 해당 동사무소가 합동으로 대처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동사무소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현황자료 및 진행사항을 통보하여 집단민원 발생 전에 주민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민원중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결과가 2003년 2월 중순경에 서울시에서 시달될 예정이며 판독결과가 시달되면 조사반을 편성하여 2003년 5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점검사항으로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인 2,000㎡이하 건축물을 자치구간 상호 교차점검 방법에 의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중·대형 건축물 174건에 대하여 용도변경, 증·개축, 대수선 등 무단건축행위를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1993년 이후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하며 미착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종 시설물 18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11층이상 또는 1만㎡이상 대형건축공사장 1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총 287개소에 대하여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으로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도면 전산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전 준공된 공공건축물 준공 설계도서를 CD롬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2003년 2월중에 전산화작업 대상을 파악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존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329건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연장신고 없이 사용중인 가설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유형 및 내용, 해결사례 등을 분석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이후 16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의견수렴 시행결과 3건의 이의가 있었으나 모두 조정 및 이해 설득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홍보매체에 의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절차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의 적정여부 판단은 해당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대형건축물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초대형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 확보 등 적정성 검토에 대한 업무대행 세부 시행계획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을 11층 이상 21층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고 21층이상 초대형 건축물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특별검사원제를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소음·분진 저감대책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무진동·무소음 공법 도입을 권장하고 공사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주변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소음·분진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목동중심축 공원 토사유출지에 맥문동 4만본을 식재하고 신월7동 오솔길공원에 잣나무 외 3종 2,000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으로 신월1동 반곡 어린이공원 등 10개소에 조합놀이대 등 노후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으로서 신월1동 신월어린이공원등 3개소에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건강지압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월7동의 신월공원과 한울공원, 신월1동 돌다리어린이공원 등 12개소에 건강지압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정1동 신트리공원에 자연학습 식물화단을 정비할 계획이며 계남공원과 용왕산공원에 노후시설물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목을 추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수지주변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용왕산배수지등 3개소에 체육시설물을 교체 정비하고 경계목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조경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에 포플러 외 2종 1,000여주를 전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태풍 및 폭우시에 수목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복개천녹지대 정비사업으로 신월2동 신월복개천녹지대에 건강지압로 1개소, 쉼터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곰달래길과 도로변 가로수 결식지에 버즘나무를 이식하고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목동신시가지 길에는 토양개량 및 보호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주변 향토작물 식재사업으로 양천경찰서와 청사 분수대 주변에 고추, 부추, 보리, 조롱박 등을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고향의 정취와 추억이 깃든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녹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야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신정산, 지양산등 주택가 주변 및 도로변 위험수목을 제거 또는 전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책로변 나무이름 달아주기 사업으로 용왕산공원등 산책로 7개소에 수목표찰 500개를 부착하여 산책로를 자연학습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내 새집달아주기 사업으로 계남공원등 4개소에 새집 60여개소를 2003년 2월 7일 설치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명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행정팀 박종빈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팀 이호열 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팀 문수호 팀장입니다. 건물정보팀 윤재한 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입니다. 지적관리팀 염규태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경규희 팀장입니다. 부동산전산팀 김병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국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올해중에 150억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지원방법은 전세자금 규모가 우선 5,000만원 이내가 되어야 하고 그중에서 최대 3,500만원을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저희들이 해 주는데 연리는 3%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아파트지역은 사실적으로 어렵고 일반주택가가 많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리로 빌려줬다가 받는 거군요.

그리고 2회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6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6년 동안 3%로요?

예, 그 집에서 계속 살 경우에는요.

그런데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혹시 양천구에 5,000만원이하 전세보증금이 되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주택가에는 아주 독채 전세가 아닌 경우에는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주택가에도 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가구라든지 지하실방, 조그만 소형 한 칸짜리 두 칸짜리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하라는 그런 기준은 올해 처음 이 기준이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너무 이 보증금 규모가 작아서 혹시 대상자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걸 질문 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1,177가구를 지원했고, 또 재작년에는 936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재작년보다 작년에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약 82.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많이 쓸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국민주택자금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도 아니고 이건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쓸수록 수혜가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상자를,

그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저소득주민임대료를 보조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월 지원금액이 2만8,000원에서 5만3,000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그런건데,

임대료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가족을 모시고 월세 사시는 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 영세민이 아닌 그거보다 조금 못한 그런 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이건 구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내려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주택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로 신청을 해서 오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서 올 경우에 돈만 저희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건 받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2인 가족은 얼마, 3인 가족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회복지과로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 명칭이 금년 1월 1일부로 부동산정보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과명칭이 부동산정보과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획기적인 행정지원 또 서비스지원, 부동산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약 한 830개 정도, 1개동에 40여개씩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게 부동산정보과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 체제가 현재 6개 팀이 있는데, 부동산행정팀은 지금 현재 전세자금이라든지 임대주택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업무이고 그리고 관리팀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팀이 중개업소를 담당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이고, 건물정보팀, 지적팀, 지가조사팀은 지금 옛날 지적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과 명칭이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지금 부동산업무가 수요자 위주로 전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업무체제가 공급자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가격형성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서로 정보가 공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망 구축을 우선 할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주택정책이라든지 아파트 동시분양이라든지 주택공매, 경매 또 민간에 대해서 현재 공인중개사회도 있고 중개인회도 있습니다. 또 임대아파트 정보도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 현재 컨탠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이 내용이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알선이라든지 임대차보호 안내라든지 또 재건축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절차라든지 그리고 부동산동향, 통계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원신청이 우리 행정시스템이 건교부시스템이 있고 행자부시스템이 있고 서울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민원을 같이 발급할 수 있는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서비스제공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중개인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매물을 부동산114라든지 부동산서버라든지 이 서버에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하겠지만 이런 중개인협회를 통해서 이 분들한테 자료도 제공을 받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업무자체가 토지, 건축물대장, 지가조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구의 건축매매 동향이라든지 또 건축허가 이런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우리구가 돌아가고 있는 흐름을 소상히 알려줘서 이 분들의 정보갈증을 풀어주는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이 상당히 긴데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동산정보망을 대략 언제까지 구축할 예정입니까?

지금 프로그램 용역과 우리의 컨탠츠를 구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8월 하반기 정도에 시험운영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저희 내부적인 생각인데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했던 건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시험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을 한 3,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초창기 예산은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청약 같은 관계는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서버하고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운영료가 매월 일정액이 지출이 될 겁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 시험운영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도에 부동산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좋다고 하시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은 구청 입장에서 청장님께 업무계획으로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컨탠츠가 어느 정도 나오고 소상히 말씀드린 후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보망을 구축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하고 가끔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도 있고 또 3월달에 이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3월초에 양협회의 임원들과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천구 각 동에 약 한 40여개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예.

앞으로 이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이 될려면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점 지도단속 해서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지금 무등록중개행위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협회가 있기 때문에 무등록중개행위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개 중개업자가 아니면서도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만두고 왔다갔다 하면서 입주권 같은 걸 대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무등록중개행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등록중개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놀러온 사람처럼 해서 청약이라든지 현장에서 물건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대여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대여관계는 적출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있으면 일제히 부동산 문을 닫는 경우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요새는 휴대폰이 좋아서 단속을 나가면 한두 집 들어가 있으면 상가 그 일대가 문을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린대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단속에 애로점이 있다, 그걸 저희들이 영수증이라든지 회계장부를 봐야 하는데 문을 닫고 가 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이 부동산중개업상들이 양천구 부동산정보과에 거는 기대가 클 겁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이 분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많은 대화를 해서 부동산중개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팀 김주영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박종갑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이흥옥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과 주택사업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말에 여기서 의견도 말씀드리고 했던 식약청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1월 15일날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서울시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현재 식약청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청 주택기획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목동공원은 그게 공원이기 때문에 본청 시설기획과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아직 상정되지 않았고요, 과에서 검토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들 공람공고 때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는 의견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쁘지 않으면 서울시에 가서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전화통화로 팀장님들과 과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구에 이런 민원이 있고 구의 실정이 이러니까 검토를 해서 통과가 되게끔 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재건축 대형공사장의 관계자 간담회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새로 짓는 건축물의 품질관리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감리자나 시공자들을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안전에 관계되어 가지고 시달하고 그리고 주변의 균열피해라든지 말씀하신 민원피해가 없는 경우 그리고 감리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우수 감리자나 시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또 시에서도 이번에 추천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고 저희 민원에 대해서는 특히 동사무소하고도 연결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조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8번과 12번의 차이가 뭔지? 혹시 이게 중복이 아닌가요? 재건축사업추진 안내책자와 재건축사업 매뉴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추진 안내책자는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재건축 추진절차라든가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조합이라든지 일반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배부를 할 것이고요, 재건축사업 매뉴얼은 재건축사업 절차뿐만 아니라 법체계가 되어 있는 것, 법 체계가 금년에 또 바뀝니다. 이런 내용을 보기 쉽게 발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발간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내용을 하나로 발간하면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600권이고 이거는 100권을 만들기 위해서 중복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확대 추진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목동중심축, 신정지구중심, 서부트럭터미널 해서 0.60㎢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구에 인접해 있는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은 0.63㎢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보다는 저희구가 약간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신정네거리, 등촌지구중심, 남부순환도로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변같은 경우에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발전을 시키는 겁니까?

서울시에 상업지역이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신월 및 신정생활권 중심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같으면 주로 유통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종류 구분인데요, 어차피 유통상업이나 일반상업지구나 상업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체계가 지구중심 이상만 상업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구중심이 목동중심지구하고 신정사거리 지구중심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은 터미널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됐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할려고 하는 게 생활권 중심을 한 단계 올려서 지구중심으로 하고 나서 상업지역으로 개편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변에 신월하고 신정으로 생활권중심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확대 개편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린상업지역으로 발전시킬 만한 곳이 우리 양천구에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내에서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으로 종류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게끔, 저희들 생각은 지금 남부순환도로변은 생활권중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린상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정사거리도 지구중심이지만 일반상업이 있고 근린상업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촌지구중심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로 어느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등촌삼거리 구통합병원 입구에 있는 삼거리부분이 등촌지구중심입니다. 목2동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등촌지구중심은 통합병원 삼거리로부터 대략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 개 블록 정도가 지구중심인데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양천구 쪽으로요. 그리고 강서구 쪽도 같이 지구중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월드호텔 주변 지역도 준주거지역이고,

예, 그 쪽으로요.

그러면 삼거리에서 강서구 쪽으로, 등촌동이 되겠죠.

강서구 쪽으로는 강서구지구중심이고 우리는 등촌지구중심입니다.

그것도 지구중심입니까?

예.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은 발주단계에 있군요?

다음 달중에 발주됩니다. 현재 갑 검토자문회의를 13일날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용역발주가 가능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발전이 될려면 상업지역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정네거리 등촌지구중심, 남부순환도로변 이 정도로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 대략적으로 금년도에 몇 ㎢만큼은 상업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에 지구중심 이상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목동지구중심하고 신정사거리하고 등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는 용도지역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용도지역이 상향조정이 된 지역입니다, 신정사거리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음에 생활권중심을 지구중심으로 상향조정하고 또 새로 만드는 중심지구를 지구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발전계획 용역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지역은 대표적인 지역이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도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구중심으로 해 달라고요.

지금 여기 등촌로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주거지역이 많죠?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등촌로가 일반주거지역이고 목동사거리 쪽도 생활권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반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업지역이 확대 추진되어서 우리 양천구가 계획하고 있는 방향이 꼭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문병상 위원님의 질문, 신월지하차도 생활권중심 지구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범위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밝히실 수 없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러면 특정한 지역을 거명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들이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예.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주민의 재산권 변동에 대한 사항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지금 생활권중심에서 지구중심으로 바뀌고 용도지역이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이나 근린상업으로 바뀌는 경우는 재산권 그 관계는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준주거지역 보다는 상업지역이 용적률이라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그런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일부 아닌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추진하시겠다는 그 전체 섹터를 포함시킨다면 현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도 추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물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이 추후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때 주민들에게 미치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들을 여쭤보는 거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이러한 지구지정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보다는 저는 역기능 쪽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청취나 공람절차를 거치실 때 순기능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받는 피해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라도 주민들에게 설명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꼭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 소위 신정·신월지역뉴타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비 4억4,000만원중에 거의 대부분이 신정·신월지구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뉴타운 부분은 거의 일부입니다. 지금 현재 대략 용역비가 한 460만원 정도인데 추가로 촉진지구까지 지정하기 위해서 추가 용역발주를 할 건데 도시발전에서 뉴타운은 거의 일부입니다. 95년도에 양천구도시기본계획 한 거를 재정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정·신월지구뉴타운이 각 구가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장 주민들의 첨예한 관심사항이고요, 물론 이 도시발전계획수립이 신정이나 신월 특정지역보다는 양천구 전체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 중에서 신정·신월지구뉴타운만 여쭤 보겠습니다. 뉴타운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방향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첫째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측에서 보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뉴타운지구지정이 지금 현재 이명박 시장이 지정한 것 외에도 각 구의 단체장이 현재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한 곳만 해도 4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 답변대로 불과 10곳 이내의 곳이 어떠한 식으로든 지정이 될텐데 우리 구청 관계자들의 그런 부단한 노력으로 예를 들어서 이 두 곳이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상업지역 부분과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 갖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기능은 또 무엇입니까?

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을 때 순기능은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게 순기능이고요, 역기능은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에 재개발기본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이주단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한 군데는 지금 개발이 안되어 있고, 신정3동 쪽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이미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해서 다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피해가 좀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개발행위가 전적으로 제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의 의미중 순기능으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있고, 토지이용 합리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각자 주머니 사정에 맞는 본인들의 개발의지는 분명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실 방법은 있으십니까? 결국 설득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텐데요. 물론 추후 10년이 지난 후의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뉴타운으로 할려고 하는 지구 주변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몇 번 나가봤지만 4m 도로를 주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 한대 세워 놓으면 차가 빠져나갈 수도 없고, 주차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구지정이 된다면 하여튼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지정 뉴타운과 관련해서 관련기사를 촬영하러 나갔던 모방송사 마저도 인터뷰가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의 커다란 항의에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큰 그림과는 작은 것에서부터 어긋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그 두 곳이 지구지정이 되어서 물론 주민들 개개인을 따진다고 그러면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이러한 난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 차마 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난제들이 많다는 것은 공히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구청의 대책이 내부적으로 엄밀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추후 이것이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은 그리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시의 주택기금을 갖다 쓰겠다든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합동개발을 하겠다든지,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에서도 분명히 이런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실텐데요.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12월달에 460만원 주고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타구에서는 발주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지정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개략적인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자체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슈이고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통상적으로 타구의 예를 보면 도시기반시설은 자치단체 또는 상위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각종 뉴타운의 기반시설에 대한 발표를 보면 대부분 200억, 300억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각구 또 언론도 공히 그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이 100억, 200억, 300억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언론보도의 맹점이고 잘못된 언론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타구의 예를 봐서도 우리구도 역시 도시기반시설은 이런 금액의 범주안에서 서울시 또는 다른 곳의 상위기관에 맡기고, 나머지 일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과 또는 민자사업체를 선정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공히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금이 불과 얼마되지 않고 또 이명박 시장이 발표한 몇 개 뉴타운지구를 개발하는데 모든 비용이 소진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구에까지 서울시 기금이 내려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취지에서 결국은 개발을 어떤 식으로 개발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또 도시계획기반시설은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라는 것이 지구지정을 떠나서 지구가 지정된 후의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개략적인 안이 선다면 우리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주거지역 세분화 세부추진사항에 보면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해서 서울시와 실무조정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세분화(안)에 대한 검토,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와 실무조정 협의내용이 나온 게 있을 걸로 아는데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자치구(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안)하고 서울시 매뉴얼(안)을 저희들이 실무조정을 1월 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거의 재조정하는 걸로 "서울시 매뉴얼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서울시에 재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검토하신 사항이 서울시 기준 매뉴얼에 따른 안과 무리가 있었지만 우리구 자체안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서울시에서는 매뉴얼(안)을 따르라고 저희들이 상당히 압력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안)을 조정해서 거의 반영하는 걸로 다시 재협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구 자체안을 다시 수정해서,

예,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재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밀도나 용도 특히 3종지역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주거지역 세분화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3종 지역에 가장 밀접한 한 곳이 있었죠. 대부분의 3종 지역이 그 곳에 밀집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해서 다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남이나 개포 이런 곳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구의 3종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그 곳을 조정을 해서 우리 신정·신월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택지개발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매뉴얼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수정해서 이쪽으로 하기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건 절대적으로 안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꺼내 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득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지역의 대부분의 재개발지역들이 말씀드린 대로 2종 지역으로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강남의 대단위아파트 재개발의 예를 봤을 때 그 곳이 2종 지역이고 또 용도지역 세분화계획에 따른 개발이 추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보다 강화된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3종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좀 더 현재 강남의 예로 하향조정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향상 또는 우리가 계획하는 신정·신월지역과 목동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방향에서 3종 지역이 밀집된 지역에 3종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다시 재협의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우리 소관위원회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5쪽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환경청소과하고 유관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오늘 대한매일 사회면을 보면 서울 모자치구에서 건축공사장의 분진, 소음 이 민원과 관련해서 하나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조례제정을 좋게 보면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을 지켜준다는 취지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그런 좀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소음이나 분진이 대형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형사업장들의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당시에 소음이나 분진 저감대책이 분명히 명문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각 소관과와 업무를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업무 협조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음·분진 저감대책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나의 규정으로라도 만들어서 이 사업계획에 꼭 첨부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서류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추후 이런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우리구에서 효과적으로 양자를 절충해 줄 수 있고 또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청소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곳에 소음측정기 또는 분진측정기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대형공사장에, 민원이 발생될 때 잠깐 나가서 그 당시만 측정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장비들을 작업시간 내내 상주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우리구의 의지를 각 사업장에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사업장의 기본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주관부서로서 이런 것들도 유관과와 한 번 상의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과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27쪽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사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업무가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첨예하게 개인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사실 도시관리국 전체의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구정 전체에 대한 걸로 보았을 때 재산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과라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발전계획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해서 양천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지역하고 재래주택단지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구가 우리나라 전체 행정단위구역중에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고 또 구로 봐서는 재정수입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이 아닌 기존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민선3기 구청장이 새로 들어온 구정 자체가 재산권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세분화 추진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을 타구보다 양천구가 앞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점에 대해서 다른 행정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세분화 추진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같은 사업은 빨리하는 것보다 타구보다 늦더라도 충분히 숙지해서 사업성이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은 그 추진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월 9일날 서울시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심의결과가 우리구(안)하고 서울시 매뉴얼(안)을 비교해서 자치구(안) 자체를 전면 재조정하는 걸로 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안)을 일부만 조정을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재협의를 서울시하고 할 예정입니다.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될 수 있으면 구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것을 구청에 바라고 있는가를 상세히 다시 생각을 하시고 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협의가 끝나면 저희구의 주거지역세분화안을 확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공람공고를 할 겁니다.

세분화 사업이 공람공고 되기 전에 구에서 공청회 형태의 그런 모임을 가지고 난 후에,

설명회를,

설명회는 확정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설명회 아닙니까?

아니죠, 공고안 자체가 공고를 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 안을 나름대로,

공고를 한 뒤에는 안을 바꾸기가 좀 힘들어지잖습니까?

그렇죠. 공고한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때 그때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전에 공청회 형태의 모임이라든가 그런 실무를 잘 아는 분들의 조언을 좀 들어서 양천구가 다른 타구하고 특이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조정하셔 가지고 공람공고가 되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무적으로 처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광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금년도 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계획을 세우셨는데 1년에 두 번씩 항공촬영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난 해 9월달에 촬영된 것을 금년 2월 15일경에 서울시로부터 수령을 해서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3개조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약 4,500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도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번 이 항측결과 4,000여건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각 동에서 건축담당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 졌는데 이제는 동의 기능이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3개 조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3개월 동안 4,500여건을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는지?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닙니까?

현재 저희 주택정비팀의 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인력범위내에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3개조가 3개월 동안 4,500여건을 조사할려면 한 개 조가 하루 평균 25개 건을 조사완료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지, 또 두 번째 문제는 3월 1일부터 조사에 들어가는데 정비지시는 7월 1일부터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조사가 된 데는 4개월 후에 가서 정비지시를 받게 되고 제일 늦게 한 5월말에 한 곳이라 할지라도 7월달에 가서 지시가 나가게 돼요. 차라리 조사하는 그 시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위반건축물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것은 이렇게 시정을 하십시오라고 조치를 취하면 좀더 빨리 될 수 있는 것을 명백한 위반건축물이라고 해놓고 4개월을 그냥 방치를 하다가 7월달에 가서 지시를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활동을 하면서 이 항공사진 촬영과 관련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흔한 것이 2층, 3층, 4층, 5층 건물 옥탑에 조그마한 방을 들이거나 또는 창고용으로 쓰기 위해서 소규모로 어떤 시설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이 위반건축물이다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합니다. 몇 년 전에 모 동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약 1,000여건의 위반건축물이 있었는데 "전부다 소멸됐다"라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다 소멸됐느냐?" "됐다." "현장을 나가도 좋겠느냐?" 얼굴이 붉어지더니 "사실은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냐?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붕이나 뜯어서 사진 찍어서 구청에 내고 다시 지붕 씌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은 뜯는데 비용이 들고 또 다시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고,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도 눈 감아 주고 모르고도 눈 감아 주고, 그래서 불법을 자꾸 양산시키는 또 공무원을 주민이 불신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아니라고는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되어 가지고 지붕도 안 뜯습니다. 사진 찍어 가지고 그 사진을 고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정말 생활이 어렵고 무지한 주민은 지시대로 따라서 하느라고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주민은 컴퓨터 조작으로 해 가지고 또는 어떻게 적당히 해서 고치지도 않고 원상복구 하지도 않고 벌금도 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이러한 것이 수백 군데가 아니라 수천 군데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법상에 위법이라고 해서 전부 그거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묵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 2단지 217동 건너편에 보면 2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1층에서는 자동차 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 건물 옥상에는 자동차에서 뜯어낸 온갖 지저분한 부속품이고 앞에 댄 것, 뒤에 댄 것, 부러진 것, 깨진 것이 잔뜩 쌓여 있어요.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 데에 천막 하나 딱 쳐놓으면 보기도 좋을 거에요. 그런데 천막을 쳤다고 하면 아마 당장 시정시지가 내려갈 것이란 말이죠. 그냥 쌓아놓으면 괜찮고 위를 깨끗하게 가려놓으면 위법이 되는 이런 것은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미관상도 좋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진 관계는 그러리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 직원이 복명을 합니다. 제가 새로 와서는 그 사진하고 복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실제로 확인을 하니까 우리구에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확인은 과장님이 하시나요, 팀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복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하고 현장에서 복명한 것하고 일치가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합성사진이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옥상에 무질서하게 방치하는 것은 천막같은 것을 치게 해라" 그런데 그것은 사실 법 규정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화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완화조치 하고 명백한 위법이다 하면 끝까지 철거를 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절기이고 곧 해빙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중점점검 항목 사항 중에서 흙막이, 지보공 부재손상, 변위, 침하 등 위험방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청 또는 자치단체 유관부서에서 지반침하, 가시설 흙막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현장이면 변형물게이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허가사항에는 변형물게이지를 설치하게 해놓고 이 변형물게이지에 의한 측정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변형물게이지의 측정수치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지반침하라든가 그로 인한 균열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장부상으로 변형물게이지를 설치했고 게이지의 수치 측정결과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밝힐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공사장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토목공사시에 변형물게이지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 변형물게이지의 수치측정 결과를 해당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필히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유관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사전에 사고나 민원을 예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지하에 기초시설 굴토시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굴토심의를 사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성을 가지고 위험성을 판단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굴토심의가 공사착공 전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자에게 통보가 된다면 이미 그 사업을 시행해서 굴착장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굴토심의 하라는 통보가 사업자에게 갔을 때 그때 발생되는 장비나 인력의 유휴화로 인한 자금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굴토심의를 착공 이전에 미리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굴토심의를 받도록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굴토장비같은 경우 대부분 1일 임대료가 500만원, 600만원에 달합니다. 굴토심의를 받고 이 심의를 준비하는 절차가 보통 보름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받는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굴토심의 절차를 사전에 예고하고 사전에 판단하는 유관부서간의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승인을 받는 대형사업장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관부서와 협조하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양천구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75조, 7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일부로 이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이용합리화계획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사항이시죠, 과장님?

예.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이용합리화계획법으로 바뀌었으면 마땅히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 임시회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건 어디를 봐도 이런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련사항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조례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입니다. 이게 자치구 그러니까 양천구도시계획조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도시계획조례가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데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다음 주중에 입법예고 되어서 3월중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각 자치구로 지침시달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계획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침이 확정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준비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면 바로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이용합리화계획법으로 모법이 변경된다는 것은 아시고 계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가 있으셨을 것으로 알고요,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에서 관련조례를 조례안을 만들어서 곧 금일간에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도시계획관련조례에서 탈피해서 주민의 귄익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구의 장기발전계획과도 부합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안과 또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다면 조례가 상정되기 이전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축허가를 득하고 또 공사 이후에 사용승인절차를 득한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각 구청별로 공히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문제와 공사하는 과정, 건축사들에게 업무를 대행한 이후에 현장에서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치구간의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단속 정비지침이 하달되어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점검내용과 신축건축물에 대한 예방점검, 건축허가는 득했지만 아직까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괄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2003년도 영선공사 업무중에서 지금 자료에는 사업건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각 과별로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 쪽 또 기타 각 동청사의 보수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협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보고자료에는 사업추진 건수가 적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모든 건축물 건축의 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은 건축과의 업무죠?

지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도 건축과에서 사용승인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이 사용승인을 안해 줄 수도 있습니까?

그 민원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어떠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민원내용에 따라서 당해건축물에 대한 어떤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거나 하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용승인에 대한 거부가 생기는데요, 다만 민원내용 중에서 개인간의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을 때는 그런 사유로 해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목1동에 808-15호 여기 주위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현대아이파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8-15호에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죠?

목1동 808-15호는 현대아이파크 건물인데요, 그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업무는 도시주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도 주택과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주차법정면수로 허가를 받아 놓고 준공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10세대를 15세대로 막 늘려서 무더기로 적발된 예를 TV에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사용승인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구수를 늘려서 사회문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보도가 났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 여름인가 그때부터 상설점검의 대상을 바꿔서 저희가 기존 건물의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승인 이후에 건물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용승인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 대상을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가구수를 늘려서 건물을 달리 사용했을 때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가구수를 늘렸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라든가 또는 정화조용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 규정으로는 만약에 적발했을 때는 주차장법위반으로 또는 정화조관련법령 위반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수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법상에 대수선변경의 행위로 변경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건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법규정을 위반한 내용으로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설치조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용량 미달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따로 조례를 한다거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구 자치조례로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허가난 게 주차장법이 바뀌고 나서 보통 1개동에 지금 100세대 이상이 집중적으로 허가가 나서 이 양천구가 다세대 동네로 변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주차장은 모자라는데 이렇게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여러 가구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차량주차문제, 복합적으로 세대수 늘리는 것은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좋겠지만 주위에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을, "왜 가구수는 다섯 가구밖에 안 사는데 어떻게 해서 차는 몇 대씩 갖고 있냐? 이거 불법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가구수를 늘려서 세대가 늘게 되니까 차가 한 세대당 한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5면밖에 안 나왔는데 나중에는 7, 8세대가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차량은 자꾸 늘게 되죠. 이걸 커버해서 아무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자꾸 더 모자라는 상태를 눈감아 주면 모자라는 현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서라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주무부서에서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데 각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구에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게 있으면 과장님이 어떻게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없으세요?

가구수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심각한 사태를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주차장설치조례가 지난 10월 13일부터 규정이 강화되어서 지금은 가구수당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0.7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거주하는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근래의 건축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1층은 전부 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지하층의 세대수를 늘린다거나 하는 사례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주차장확보는 필수적인 걸로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가구수 증가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이라든가 또는 개정된 관련규정에 관계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정화조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막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상시적으로 자주, 여기 보면 교환검사가 나가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연 4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4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라도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이런 것을 더 이상 못하게 차단을 시켜서 우리 양천구가 좀 깨끗하고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추가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문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고 건축법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1970년대에는 주차장 부분이 전부 건축법에서 일원화 되어 있다가 현재는 분리가 되었는데, 문제점은 주차장법이 어떤 기준이 옛날에는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들은 85㎡ 그러니까 평균 25.7평에 한 대꼴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서는 약 35㎡에 한 대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 부가적으로 세대별로 하나씩을 확보하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세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세를 줘서 여러 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전부 가구수 분할로 봐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 하면 세 주고 있는 걸 전부 가구수로 따져서 그걸 세대분할로 봐서 "주차장을 확보하라", 그리고 "그걸 안 했으면 제재를 가한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을 법에서 자꾸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어떤 세대하고 연면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덜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동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면적 85㎡당 한 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주택도 85㎡당 한 대꼴로 해라 그리고 세대가 얼마 정도 이상 큰 세대 말하자면 25평이면 25평 또 15평이면 15평 이상인 경우는 세대별로 하나 이렇게 했으면 위법사항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에요.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개정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주차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부분에 대한 주차장문제도 심각하지만 근린생활시설 말하자면 가로변에 있는 빌딩내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부분을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얼마 있어서 점포로 준다든가 특히 카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서 가로에 서 있는 그런 것이 단속이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부설주차장 중에서 최근에 준공된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일괄 조사해서 말하자면 작년, 재작년에 준공된 부설주차장을 일괄 조사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옛날에 위반된 것까지 다 찾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준공된 것들을 일제 조사해서 시정조치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지금 인력에 보면 건축과 직원 인력이 2명 정도 과부족 되는데 7급, 8급은 줄었고 9급은 조금 늘어난 상태인데, 부족되어도 건축과에 지장이 없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과 직원 정원이 24명입니다. 그중에 현원이 지금 22명으로서 2명이 과부족인데 특히 건축직렬 중에서 9급이 세 명이 많지만 8급인 경우는 4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9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년수가 6년, 7년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승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시 전체 건축직이 900여명이 되는데 지금 신규직원들을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새로 보강되는 분들은 없고요, 다만 현재 들어와 있는 직원들도 인사가 적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직원을 내부승진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보강문제는 구 전체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5페이지 보시면 건축공사장의 소음이라든가 분진저감 추진, 아주 좋습니다. 건물 철거할 때나 지반굴착이라든가 민원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수용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죠?

예.

"소음·분진저감대책 강구 허가조건 명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시간대라든가 이 자료만 가지고 하실 겁니까?

지금 제시된 안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이 되겠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 건축민원을 분석해 보면 공사소음이 공사와 관련되어 제출된 민원의 절반이 됩니다. 50%이상이 그 민원인데, 물론 중장비를 사용해서 아침시간이라든가 이런 새벽에 공사를 함으로써 주변에서 피해를 보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생활상 피해가 많은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건축허가조건에 명시를 하고 또 관련공사 관계자에게 이러한 소음·분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양천구가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분진이 많이 저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민원발생률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음벽이라든가 흡음시설 설치의무화 규정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사관계자들이 지키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 놨는데 그냥 전시적으로 해 놓은 그것만 가지고 겉에서만 보실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민원이 유발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나중에 뒤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15개 정도가 주요업무계획에 올라 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다 보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인데 대형건축공사장의 특별점검이라든가 재난관리대상건축물 점검, 또 가설건축물 정비 및 관리계획은 우리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계획 세우신 대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업무보고 관련자료와 같이 관련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페이지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도 시행이 6개월 경과한 4월에 중간평가를 하시겠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 전에 3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고 의견수렴한 결과 의견이 있었다는 게 세 건 정도 있었네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계라든지 아니면 사전예고제의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면서 한편으로 많은 고민도 했고요, 또 과연 이 업무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하는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10월 11일부터 업무추진을 하면서 모두 16건이 대상업무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중 세 건에 대해서는 주변건물의 평균층수가 2층인데, 신축건물이 5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정해서 사전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전예고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주민들이 아직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는 건물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올라간다는 얘기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인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막연하게 자기네 건물은 2층인데 옆에 건물이 5층이 들어오고 7층이 들어오면 무조건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 식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까지 의견조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건축을 반대 아닌 반대만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건물의 층수를 한 층 낮춘다거나 그렇게 해서 협의된 사항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건물 층수를 낮추는 것 보다는 차라리 1층은 주차장으로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현재보다는 더 어떤 시설이 변화됨으로써 오히려 주변환경을 더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해 설득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이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추진한 내용으로는 지난 10월 이후로는 큰 대형건축물이 허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7층 정도, 또는 5층 , 6층 정도인데 중심축에 예를 들어서 20층이라든가 이런 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여파가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들어오는 데는 신월·신정동 쪽의 순수한 주택지란 말입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현재까지는 16건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전예고 대상을 다시 한번 조율한다거나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자기네 건물은 아직 짓지 않고 앞으로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7층 건물인데, 자기도 앞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런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사항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전에 어느 지역에 건축허가가 되어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인근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좋은 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법령 개정을 건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의 사례 중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견이 제시된 건 중에서 1차 또는 2차까지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까지도 조정 협의가 안 될 경우 그때는 저희 내부방침으로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건축주의 의견과 민원인측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제3자가 어떤 판단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어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 사전예고제가 현행 건축법상에 어떤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지만 제도상으로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건축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건의하려는 사항이고요, 6개월이 경과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번 그 내용을 평가해서 따로 건의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주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구청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신뢰감이 생긴 상태에서는 조정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50쪽입니다. 영선사업에 있어서 신월문화센터 수영장 보완공사,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이 공사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건물인데요, 수심이 깊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상당히 위험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수심을 보완해 가지고 안전을 고려한다고 해서 수심의 깊이를 조정하는 공사로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나무를 깔아놓고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사를 그 당시에 시공했던 업체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하자공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선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보셨습니까?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영선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인데, 과연 그 당시 최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공사를 잘못 한 것인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설계변경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공사의 금액도 우리 양천구에서 이것보다 더 비싸게 한 공사가 없었어요, 이게 평당 900 정도 친 공사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수영장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과연 그 때 제대로 한 공사였는지 그것을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총 인원이 14명에 전문분야별로 해서 계획 4, 설계 2, 구조 6, 소방 1, 당연직 공무원 1인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건축위원회설치조례상에 전문가를 계획, 설계, 구조, 소방으로 각각 나눠서 각 파트의 인원을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건축조례상에 분야별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전체 인원수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까지도 조례상에 1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몇 인이내인데요, 건축위원회가 도시관리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이제 바뀌는 국토이용합리화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런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 건축위원회일 경우에는 이 인원 구조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 구조파트의 전문가 6인이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능하다면 설계파트에 전문가의 인원을 늘려서 심의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위원회의 위원이 어떠한 판단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의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또 우리 양천구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건축위원회 단독으로 심의할 때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함께 심의할 때를 고려하셔서라도 위원의 임기가 도래했을 때는 각 전문가 위원회 인력구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국장님께 함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뀌는 국토이용합리화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우리 건축과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상에 인원구성비를 조정해서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선사업 부분에서 큰 네 가지만 지금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저는 소규모 영선사업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건축과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소규모 공사 중에서 관내 노인정 대수선 공사가 있는데 이 노인정 대수선 공사의 착공시기가 우기인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건축과 영선계입니다. 건축과에서 이 착공시기를 조금 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시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월달에 착공해서 덥고 비가 오는 시절에 과연 공사가 9월 안에 완료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좀 서두르셔서 이 공사의 착공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관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주 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 건축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 주관부서에서 어떤 집행계획을 제대로 하달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받게 되면 설계용역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겨울철이라든가 한 여름철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계획수립을 할 때 그러한 입주시기까지 또는 설계과정이라든가 공사과정 그런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날짜를 맞출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건축공사장 소음·분진저감 추진과 관련해서 도시주택과에도 주촉법상에 재건축 부분이 대부분 대형공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요청할 때 유관과로 업무협조 공문이 내려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소음·분진과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의 의견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을 보면 상당히 내실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의 다 보면 건축과의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해당 현장 사업장에서 잘 지켜질지 의문이고요, 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세부추진 계획에 건축허가시 소음·분진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겠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잘 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작업시간 준수까지 명문화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작업시간 준수같은 경우는 각 장비별로 건축법에 의해서, 또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어서 작업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장비나 작업시간으로 인한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해당 현장 시공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해당 현장의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자에게도 감리장부에 불성실 작성도 있을 수 있고 감리의 책임소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리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런 규정을 찾아서라도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전에 이러한 주촉법상의 재건축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무리한 기초공사로 인해서 인접대지 또는 인접건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리파트에서 해당장비라든가 해당 시험 데이터 규정들까지 제출을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추후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규정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로 저희과에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팀장 이경석 팀장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보고순서는 57페이지입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역 순시시에 필요하신 사업이라든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건강지압로는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이 지나고 돌이라든가 자갈같은 것이 훼손되고 파여진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따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없네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지역주민들께서 "체력증진이라든가 건강지압로를 걷다 보니까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2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근린공원에 12개소, 어린이공원에 18개소 해서. 또 금년도에도 15개소가 설치됩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용주민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보니까 그것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지압로에는 큰 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미석, 호박돌 등의 자재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저희 공원 관리인들이 유지보수 하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큰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봄철에 해빙이 되면 다시 정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우리가 80몇 개소가 있습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놀이터내에 노인정이 있는 곳은 다 되고요, 금년도에도 놀이터 정비를 해 가면서 노인정이 없는 데에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놀이터를 개량할 때에는 무조건 건강지압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놀이터가 과거에는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강지압로라든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를 보호해 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도 건강지압로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느 지역을 따지기 전에 우리 양천구 전역에 골고루 해서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한 거 하나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니까 "공원내 새집 달아주기를 해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현장체험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새집은 나무 위에다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참여해 가지고 달기는 오히려 어려울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위에 나무이름 달아주기 같은 거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애들이 나무이름이나 이런 것도 새로 알게 되고 해서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하신다면 새집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무이름 달아주기 같은 건 교육적으로 필요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2월 7일날 60여개소를 저희가 새집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보다 키가 높아서 사다리 타고 애들을 안고 올라가서 달았는데, 사진을 스크랩 했습니다. 우리 양천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건의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양천공원이라든가 계남공원, 용왕산공원에다 달아 놓았습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나무이름 달아주는 것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칼산근린공원 잔여 토지보상 및 설계비 확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지금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 칼산은 42필지 중에서 거의 30여 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보상금액은 10여필지에 약 40억 정도가 들어 갔는데요, 작년도에 보상을 해보니까 토지평가금액이 32억 나왔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이 30억원입니다. 오히려 토지감정가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로 하여금 부족하다고 요청을 해본 결과 7억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되는데, 지상권 같은 걸 같이 보상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상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실시설계 해가지고 서울시로 하여금 다시 저희가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계획은 2005년도까지 서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설계 같은 건 나온 게 없습니까?

가설계는 아직 안나오고 보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빠른 거는 금년도 가을부터 아니면 내년초에는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준비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단지 수목 도려내고 지금 공사하는 부분 있죠? 원래 그 허가권은 토목과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굴착 관계는 토목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11단지 시설녹지를 저희가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되나 한전에서 그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각 해당 부서별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작년도 10월달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연말 공사를 못하고 150kw인가 그것이 양질의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11단지의 노후화 된 수목을 갖다가 부득이 정비를 해서 20주는 제거를 하고, 그 면적에 새로운 조경수목을 식재하여서 할 수 있도록 5월 30일까지 허가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지장되는 수목예치금도 이행증권으로 32억900만원을 저희가 받아 놓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억이 아니라 3,200만원 아닙니까?

3,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선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네들 업무가 끝나고 나면 대충 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우선 가스관 하나를 도로에서 파내고 집어넣고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하는 공사에는 제가 거기를 다 묻을 때까지 잔소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대충대충 하지 못하게. 그런데 지금 지중공사가 거의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하고 수목도 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관계자 분들께서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두 번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아까도 민원 얘기가 나왔지만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관심 있게 마무리 할 때까지 잘 좀 검토를 해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예,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올라온 모든 계획은 잘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에 나무의 상단을 자르는 그런 식으로 전정작업을 했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에 대한 방법이 바뀐게 언제입니까?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쯤 되었죠?

서울시에서 85년도 임시회 때부터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90년도 후반부터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나 날짜를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아까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동아파트지역의 시설녹지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남부법원 앞 가로상에 가지치기 작업을 해놓은 상태와 2002년도 또는 2001년도에 목동 남부법원 가로가 아닌 다른 가로의 가지치기 작업 상태를 눈여겨 보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가지치기 방법이 90년도 후반부에 바뀌었다고 그러면 90년도 후반부 또는 2000년, 2001년, 2002년에 일반 간선도로변에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남부법원 앞 가로와 똑같은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동일한 방법으로 가지치기를 했다고 그러면 남부법원 앞에 가지치기 상태와 다른 가로들의 상태가 동일해야 될텐데 저는 동일한 가지치기를 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한전에서 고압선에 저촉되는 수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한전에서는 나무의 형태가 없이 고압선 아래로 감전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관계로 되어 있고 서울시가 다 묵인하는 사항임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타부분에서는 저희가 나무 수염을 잡아주기 위해서 오목로 같은데 밑에 내려진 가지를 잘라주고 대부분 건물간판이라든가 등등 해서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나무를 위로 좀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전지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법원 앞 같은 경우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원형이기 때문에 남부법원 가로상의 가로수 가지치기 형태와 대부분 가로수들이 남부법원 앞에 가로수 수령이나 다른 가로의 가로수 수령들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법원 앞의 가로수들은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는 변호사, 법무사 이런 사무실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간판들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옆가지를 치고 위로 키웠기 때문에. 그러나 남부법원이 아닌 다른 곳의 가로는 그렇지를 않다는 얘기죠. 저는 작년 10월달에 그걸 처음 봤습니다. 남부법원 앞에 가로수 가지 친 걸 처음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그 가로수 가지치기 된 상태를. 그리고 이 곳이 아닌 신월동, 신정동 타 동네의 가로수를 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가지치기 된 것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독 남부법원 앞에 소위 힘있는 분들의 사무실이 또는 간판이 있는 곳에만 정말로 간판들이 시원하게 보이도록 가지치기를 해놓고 또 우리 주민들이 사는 가로에 주민들이 생업을 이어가는 상가의 가로는 그렇게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더이상 여쭙지는 않겠고요, 이왕 가지치기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어느 지점이든지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구에 보면 한두 평, 서너 평 또는 100평이내 10, 20평 단위의 소규모 자투리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해서 건물이 후퇴 또는 도로에 구에 기부채납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투리땅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인도폭이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월동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는 지역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시나 준공시에 우리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좀 개진하셔 가지고 이렇게 인도폭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또 기존의 도로폭이 2m 이상이 되는 곳에 건축으로 인한 후퇴선이 1m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3m 정도의 유휴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잔여 후퇴된 1m 부분에만이라도 소위 쌈지공원 개념의 그런 작은 녹지 또는 작은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다른 건축과나 또 주택가의 건축허가나 준공 전에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작은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푸른공간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부단히 의견개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