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소관은 보고자료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보고자료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배포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에 와서 우체국 관계를 많이 문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무인우편창구 기기가 개발되어 가지고 설치를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구에서 요청을 해서 지난 2월 6일자로 기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월 17일경에 오픈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운영은 우정사업본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장민원실에서 비올 때 양심우산을 대여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각 역에 30개씩 사서 줬는데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1개 역에 한 4, 5개 정도를 빼고는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재촉을 하고 있는데 우산이라는 게 성격상 비가 안 오면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양심적으로 회수를 해 주면 좋은데 우리도 우산에 양천구청이라고 스티커면 스티커 아니면 인쇄를 해 놓으면 우산을 가져간 사람이 다음에 우산을 쓰더라도 아, 이 우산이 빌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양심을 지키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할 적에 양천구청 글씨를 넣어서 인쇄를 다 했는데 회수율이 저조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현재 민원인 무료 가훈써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예.

1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십니까?

무료 가훈써주기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고 그 전년도, 전년도는 상당히 이용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 16일부터 지난 설 전날까지 했는데 설 전날에는 한 46건 정도, 저희들이 9시 반에서 12시까지 운영하는데 그 시간에 그 정도 작품을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신 것이거든요. 이용률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면 3시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하루에 세 분이 오셔서 3시간 동안 일을 하시고 인건비는 1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시고 특히 오전에도 구에 볼 일이 있어서 주민들이 오시지만 통상적으로 오후에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증가가 되고 있다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미리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타구에서도 신청을 하고. 그러면 미리 받아뒀다가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그 시간내에 소화가 다 가능하거든요. 작가선생님들 학원 운영시간도 있고 해서 하루종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가훈이 필요한 주민들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라도 다 받아뒀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교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무료 가훈써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과장님께서 "오전에 3시간 동안 월 2회 가훈써주기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왕이면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종일 하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또 그것이 안 되면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민원봉사실을 오후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과 오후 언제 실시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운영해 봤기 때문에 오전에 가훈을 써준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작품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다 받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정·현원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해서 과부족이 9명입니다. 이러면 원활한 업무수행의 차질여부와 민원인 대기시간이 장기화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9명이 모자라도 업무수행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원은 35명인데 현원은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면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3명, 지하철 현장민원실에 1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6급을 보면 6명이 있는데 현재 지하철 민원실에 있는 주사 6급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정원조정 때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예.

인원이 부족해서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기계화, 자동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줄여도 된다는 뜻이네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현원 가지고 다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지하철 현장민원실은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해가지고 민원봉사과 소속으로 발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도서대여가 있는데, 도서대여를 양천구민에게만 해 줍니까? 모든 서울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반시민한테 일반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구 주민이라고 해서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확인되는 분들은 다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굉장히 미비할 수도 있겠네요?

도서는 회수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책은 보시는 분이 계속 빌려다 보시기 때문에 다른 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져오기 때문에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민원실을 3개 역에서 하고 있는데 오목교역에 신설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현장민원실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인원도 추가로 배치해야 되고 또 장소설치 협의라든지 사용료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지하철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지하철역이 많이 있는데도 한두 군데만 상징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옆에 계시는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검토과정에서 늘리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 민원서류 교부시 구정홍보 봉투사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3,000매 정도 만드는데 지금 민원서류가 한 달에 얼마 정도 교부됩니까?

저희들이 봉투를 교부할 대상을 어떤 것으로 잡았느냐 하면 인·허가증이나 신고증이 있습니다. A4용지로 나가는 것만 한정했기 때문에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3,000매면 6개월 이상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허가 사항만 한다고 그러면 등·초본은 빼면 되는데 실제로 주게 되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초본 같은 경우는 4등분 해서 접을 수가 있는데 인·허가증은 두꺼운 용지이기 때문에 봉투를 교부 안하면 그 분들이 들고 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만 한정해서 교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3,000매 해서 소요예산이 75만원 정도 되는데, 그 편지봉투가 일반적인 편지봉투가 아닙니까? 계산해 보면 한 장에 250원꼴입니다. 큰 봉투 아니죠?

큰 봉투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광고물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구청하고 같이 획일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업주들이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그런 봉투를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저희 구에도 그 사항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등·초본을 떼어 가시는 분들이 테이블 위에 용지함이 있는데 거기에서 봉투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정 홍보물을 함께 교부한다 그거보다도 문안이 "활기찬 새양천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축하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 자기네들 광고뿐만 아니라 양천구 그거까지 인쇄를 시켜서 양천구 20개 동하고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광고비를 받고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통일화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동사무소마다 제각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그것을 통일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또 예산을 안 들이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십시오.

예, 각 동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을 합니다.

우체국의 특성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이 있는가 하면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우체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우체국 분소 비슷하게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1년에 아마 몇 억 정도의 이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섣불리 찬성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원실에 우체국 분소가 들어오게 되면 거의 우리 구청에서 발생되는 우편물을 여기를 통해서 발송을 한다고 보면 우리 양천구의 우편료가 몇 십억 정도 될 겁니다, 계산은 안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1년에 몇 억 돼요. 특정한 개인이 우정사업본부를 끼고 분소장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이권을 주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실 한 칸을 빌리겠지만 실제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분소장으로 거기 와서 책임을 맡고 운영하는 것이에요.

저희 구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여기를 많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다 후납이나 이런 식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든요.

여기는 주로 민원인들만 이용하게 되는 그런,

소규모는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돈을 내고 하는 것은 되지만 돈이 안 들어가면 우편물 처리가 안 되거든요. 현찰을 직접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 각과에서 취급하는 대량 우편물은 여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점진적으로 요금별납 이런 걸 받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이 아닌 사설우체국이 구청 주변에도 몇 개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 쪽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구청 대량 우편물은 여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직접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자료는 37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체육센터 중에서 요사이 수리하는 거 있습니까?

수리하는 것이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심조정을 하기 위한 공사를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여자 샤워장을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신월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수영장은 접수를 안 받는 걸로 아는데요,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를 해서 접수를 받으실 겁니까?

약 1개월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가보았더니 관장은 한 15일 정도면 된다고 그러는데, 30~40㎝ 다시 수영장 수심 조정하는 건데 너무 빨리 해서 부실되어 가지고 타일이 안 떨어지게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수심조정 하느라고 깔았던 깔판 있잖습니까? 그게 우리가 과거에 한 2,000만원의 돈 들여서 깔았던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러십니까?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해놓았는데요,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FRP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다 둘러 보았는데요, 물속에 있다 보니까 많이 삭았는데요, FRP가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괜찮다라는,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페인트나 래커칠을 해서 복지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에 보면 밥상으로 어르신들이 쓰기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번 궁리를 해보았는데 이게 몇 개 정도 되죠? 수가 많더라고요.

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폐기,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도 돈 들어가잖아요?

약 300여만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주고 한 3년 전에 사온 거 300만원 주고 버리느니 그걸 래커칠을 하든가 해서 복지관이나 노인정 같은데 노인행사 할 때 보면 그냥 나무로 만든 조그만 이런 거, 우리 신정2동 구립노인정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로 쓰는데 그걸 밥상으로 잔치할 때 쓸 경우에는 엄청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다 버리셨습니까?

버리지는 않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갖다 놓기는 제가 볼 때에는 뭐한 거 같고, 일단 실수요처를 한 번 조회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잔치 때에는 하얀 걸 덮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여자탈의실 공사는 며칠이나 하셨어요?

그게 야간공사만 해가지고 약 한 달여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양천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12개 종목인데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없습니까? 우리 하던 것 중에서.

하던 것 중에서 빠진 건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최여부는 그때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다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배 수영대회가 5월에 매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던데.

약 3년여 동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를 일단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 자체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연합회가 결성이 안되어서 구 주관으로 행사하기가,

언젠가는 저희들이 수영장이 많기 때문에 수영장별로 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한 번 해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대회가 매년 개최되었고, 우리 양천구가 수영장이 많은 구거든요.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강서교육구청장배든 무슨 배든 많이 나가는데 구청에서도 예산문제면 조정을 해서라도 이건 치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구가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직접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구 주관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사회가 발전되면서 구민의 삶의질은 문화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소관 각종행사는 소모성을 필요로 하는 구민화합, 복지문화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행사에 비용이 지출되는데 있어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체육행사에 구청장기가 있고 단체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의 예산을 보면 구청장배에 예산이 지출되고 또 단체장배에도 예산이 지출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단체장배에 있어서는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회비를 낸다든지 해가지고 체육행사를 가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들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배가 1,000명이면 단체장배도 1,000명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배나 단체장배나 명칭만 달랐지 행사 개최하는 건 같다는 얘기에요.

예,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단체장들만 이롭게 하는, 그 사람들만 위하는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단체들이 아직은 재정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기 몸을 갖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더 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각 단체별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꾸려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를 번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는 400, 많은 데는 600 정도 주는데 거의 400으로 통일이 되고, 연합회장기는 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사실 연합회장기를 할 경우에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가 200여만원이라는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실 이 대회는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발전방향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체육생활 진흥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구성요건들을 보면 또 단체에서 살림을 하는데 정말로 억대가 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유총연맹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1년 예산이 8,000만원 이상이 되고 많게는 1억이 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2,400만원입니다.

정액보조금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또 살림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아닙니다. 행사비용으로 지출되는데 그것도 전체적인 행사가 아니라 불과 몇 개에 지원액의 50%이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년내내 행사를 꾸려나가는 그러한 부분에도 예산이 20%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지금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에 예산이 그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 단체들도 지원되는 것 가지고 감시감독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받고 더 활기찬 부분을 연구하고 있어요. 각 단체들도 수익사업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는 구민의 세금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정말로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또한 그러한 단체들과 더불어서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들과 협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차게 쓰겠다" 하는 말씀 밖에는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만원, 400만원 주고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 그 행사비의 20% 내지, 그러니까 저희는 내적기준으로 40% 이내를 무조건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 30% 정도의 지원을 하거나 일일이 지원을 못한다면 대회 자체를 한두 개 종목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으로 해서 한 번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그 취미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사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럴려면 지금 다소 서운하게 생각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러한 방법들을 각 단체에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럴려면 선도적인 입장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방향을 설정해 주고 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체육,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구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어느 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양새는 앞으로는 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흐름을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동민체육대회가 10월에서 11월경에 잡혀 있는데, 일선 행정동에서 보면 동민체육대회가 1년중 가장 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별 일정에 따라서 예산도 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개최일시가 10월에서 11월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월경에는 상당히 많은 체육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구에서도 그렇고, 또 동에서도 그렇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별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희망일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별로 희망일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및 동네체육시설물 해서 현재 관내 학교에 체육시설물이라든가 또 관내 학교에서 희망하는 노후시설물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교체를 매년 해주고 있죠?

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마사토 지원관계를 보니까 운동장현황 조사 후에 선별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별을 하는 건지.

지금 마사토가 운동장에 다 깔려는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경험상 해보니까 여름에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장마 때 준비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장마가 지나자마자 바로 9월달 정도에 그걸 살포를 해서 정지작업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봄에 깔았는데 가을에 와서 또 깔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쓸려 내려간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학교에 이게 골고루 가야 되는 저희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토목기사가 나가서 보고 정말 깔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지금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마사토 자체가 전에는 지하철공사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을 때에는 양질의 마사토가 나와 가지고 한 번 깔아 놓으면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사에 세사가 섞여가지고 흙인지 마사인지를 모를 정도로 질이 나쁜 마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 인근에 마사가 생산되는 데가 없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들어오는 것이 바닷모래에서 마사가 들어오는데, 그나마 그것도 가끔 들어오고 해서 그 타이밍을 저희들이 못맞추면 구하지를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문제 만큼은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마사토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받고 나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통상적으로 지금 관내 20개 동에 거의 조기축구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구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마사토가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쓸려가기 때문에 연중 행사로 마사토를 깔고 있는데, 특히 조기축구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마사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요구가 있을 때 또 조기축구회에서 지원요구가 있을 때 즉시 현장조사를 하시고, 이왕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 또 현재 보니까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질이 좋지 않은 마사토가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 까느니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체육경기를 하다가 넘어졌을 때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토가 질이 좋지 않으면 원활한 경기진행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마사토 지원요청이 있게 되면 즉시 현장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양질의 마사토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유지보수 및 시설물 보수도 있고 장비보강도 있고 해서 올해 총 투여되는 게 4억8,000 정도 됩니다.

올해 4억4,000이고 작년도에 4,000 해서 4억8,000이 되겠습니다.

4억8,000이 되는데요, 몇 년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양천구민체육센터는 96년도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전혀 손을 안 대다가 작년 10월 10일자로 저희가 인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극히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처음 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96년 개관 이후로 위탁을 줬다가 다시 하니까 재원이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물먹는 하마 정도로 보이는데, 1년 예산이 4억8,000 정도이고 장비보강 예산도 1억을 잡아 놨습니다. 런닝머신, 사이클머신의 단가가 어떻게 되길래 운동기구만 1억이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런닝머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단 수량적으로 보강해야 되고 현재 있는 것은 교체해서 폐기처분해야 될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로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1억 정도 장비보강을 하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냥 런닝머신, 사이클머신 해가지고 1억을 잡아놓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52쪽에 보면 문화회관도 소요예산이 9,5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매년 계속 보수해온 거 아닙니까?

계속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보고서는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명렬 위원님도 걱정이 되셔서 얘기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든 문화회관이든 보면 런닝머신, 사이클머신 노후장비 보강이 1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구민체육센터를 감사했는데, 처음 구민체육센터를 오픈할 때 1,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외제 런닝머신을 들여온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몇 년만에 전부다 중고로 팔고 지금은 국산입니까, 또 외제입니까?

지금은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어디에 처분을 했느냐?"고 지적을 해서 그 업체를 보니까 불광동에 있는 건우스포츠라고 기억이 나는데, 구청에서는 못 쓴다고 해서 전부 매각했는데 그 분은 그것을 수리해서 전부 팔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런닝머신이 구민체육센터에 몇 대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타 시설보다는 구민체육센터가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는데, 런닝머신을 신제품으로 교환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모터나 벨트같은 기본적인 부분만 수리를 해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신제품으로 교환해야 되느냐, 보수해서 써야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웨이트기구 그러니까 아령이나 역기 이런 것들은 새 걸로 갖다 놓으면 번듯하고 좋지만 팔 때는 kg으로 달아서 고물로 팔고 살 때는 제값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망가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도 우리 최명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아껴서 꼭 필요한 거, 문화회관도 지하의 카펫이 5년이 됐는데도 쓸 수 있다면 1년 더 가는 예산집행을 바라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인데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에서 보면 설비 수영장 바라싱탱크 교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본 말이거든요. 바라싱탱크는 밸런싱탱크로 수위조절하는 탱크인데 일본 말들은 좀 바꿔 주시고요,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들이 교실이 모자라서 계속 증축공사를 하면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운동장이 모자라니까 안양천으로 자꾸 나오는데, 동네조기축구회에서 안양천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조기축구회 말이 나왔으니까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단위축구회가 23개 있고 동단위가 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없는 동이 1개 동이 있는데, 지금 19개 학교 중에서 약 2/3 정도가 축구장 골대길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데를 가보면 골대없이 공만 몰고 다니는 딱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월드컵 붐이 일어나면서 워낙 열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축구장을 어디에 확보할 것인지 노심초사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일단 신정제2유수지 족구장 하던 장소 끝부분 쪽에 한 100m에서 90m 정도 국제규격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옛날에 기투자된 돈은 1,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활용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축구장 마사토 구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축구장 부분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하수과 소관이고 또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함부로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 생각에는 개인 보고 불도저로 한 번 밀고 볼이라도 차라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서울시와 같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올해는 신정제2유수지에 있는 부분을 약간 좀, 다리가 새로 생겨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조그마한 미니구장 하나 정도라도 만들어 볼까 하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현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목동 구테니스장이 있는데 규모가 12만3,799㎡면 한 4만1,000평이 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은 7,200평 정도 아닙니까?

7,199평입니다.

7,199평이면 이 부지면적 숫자가 잘못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질의할려는 요점은 구테니스장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수익사업도 못하면서.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기에 특목고를 유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구청 방침은 다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 방치가 될텐데, 저는 특목고가 들어오든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1년이든 2년이든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생각도 한 번 해봤거든요. 우리 안양천변에 대형차량 주차장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차들이 전부 주택가나 다리 밑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서울시 대회나 큰 전국대회 할 때 임시적으로 당분간 사용하는 것이면 한시적으로 1년이라도 거기를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300대이상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5만원씩만 받아도 한 달에 1,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천구 사업인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생각을 안했다고 부정은 안하겠습니다. 생각했는데, 그 부지는 민선3기가 출범되면서 목동중심축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현재 진행중이고 일부 서울시 도시계획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되는 추세를 봐서 저희가 개발할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들 개발계획은 2001년 12월 31일자로 해서는 전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한다는 그 부분의 말씀은 저는 1년, 2년을 한다면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것을 주면 거기에 대한 연고권이 생겨가지고 타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서울시로부터 가져올 때 실내체육관 부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원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만 구청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면서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년 3개월이 그냥 방치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부회의 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개발계획은 올해중에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기획재정국소관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9쪽 기획예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무전결권을 실무자 중심으로 하향하는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구정시스템을 혁신하겠으며, 2003년 주요시책 및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구정참여와 창의적인 제안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민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계절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정보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PC와 프린터기 300여대를 대체 보급할 계획이며 구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산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전자민원처리, 정보공개 등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우리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양천정보센터의 운영도 다양한 정보이용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으며 정책수립 등을 위한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24쪽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겠으며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신월3동 제1공수부대내 구유지를 국유재산과 교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정3동 760-15일대 신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용청사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용역·물품은 300만원 이상, 공사는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입찰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이용 전자공개입찰을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회계직 공무원들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연 2회 정기 회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용도폐지 되거나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신정3동 762-2 외 16필지의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40쪽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41, 42쪽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과세와 납부홍보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및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하여 2003년 체납지방세 정리, 2003년 법인 세무조사 실시,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개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서비스 실시, 지방세 전자고지제 추진,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전송서비스 제공, 지방세 관련 홍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58쪽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차질없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면허세 5억2,700만원, 사업소세 1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경감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와 균등할 주민세 부과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세부실천과제 각종 위원회 개편 계획에 민간전문가, 여성·NGO 영입 이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계각층 민간전문가로 용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세분화, 시민단체가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예, NGO는 비영리단체인데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계각층의 어떤 전문가로 표시를 하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남성 구분없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면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성차별적으로 여성·NGO 영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표현의 다양성 또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으로 향후에 할 때에는 표현방법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구축 및 이메일서비스 중점운영입니다. 이메일 주소 확보방안 계획은 좀 서 있습니까? 구민 전체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예, 지금 현재 확보된 사항들은 저희 공보팀의 공보의 일부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본인들이 와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자유게시판에 본인 이메일을 등록해서 하신 분들은 일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메일상에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각 개인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확보방안이 가장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 개발이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4월 정도에 맞추고 이후에는 그 이메일들로 홍보하는 방안, 또 이메일을 확보하는 방안은 강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동에도 실제 동 홈페이지에 보면 동민들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4월 이후에는 이메일 관련 확보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를 원활하게 잘 할려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각 20개 동에 지시라기 보다도 협조를 구해서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통장회의를 거쳐 가지고 각 통의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다니든 해서 이 이메일주소를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그러면 원활히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면 이메일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이메일 주소를 써준다면 허락이 된 걸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소요예산에 보니까 이 홈페이지운영 내실화부터 전산부분에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원을 집중적으로 더 투자해야 됩니다, 정보통신 쪽에는.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제도나 업무관행, 사고방식 등 조직의 흐름을 새롭게 한다, 물론 국장님도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조직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통한 구정홍보 또 행정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 혁신방향도 공무원의 창의성을 높이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참 좋은 내용들입니다만 세부 실천과제를 놓고 보면 사무전결권이 구청장실에서 국·과장으로 이렇게 할려면 먼저 조직의 고위공무원들 사고의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작성하면서 고위공무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의견개진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과장님이 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작성을 한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고위 공무원의 어떤 사고전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과장들까지도 최근에 토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동장, 과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의 내용이라든가 회의자료 작성 그 자체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님실에서 하는 간부회의, 청장님실에서 하는 간부회의의 주제가 대부분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형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거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전결권 정비라든지 세부 실천과제가 물론 여기에 일곱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 이것은 그중에 나열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중심의 결재가 부구청장 또는 국·과장으로 하향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모든 것이 구청장 결재 하나면 끝난다는 것을 떠나서 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이 소신 있게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최근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전결권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소재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추진을 하면서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국·과장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전결권을 전부 하향시킨다라는 내용은 일목 좋은 편에 속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소재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드높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결권을 어느 선까지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고위 공무원들의 좀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러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일하는 공무원들, 중간 공무원들이라든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방법들을 잘 모색을 한다고 그러면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산성 제고, 구정효과를 높여 가지고 구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구민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먼저 앞서 조직내에 신뢰감이 우선 구축이 되어야 된다, 어느 부서가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는 자동적으로 올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지시사항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조직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기획예산과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답변이라기 보다는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또는 대안으로 제시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보다 나은 구정을 펼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뢰를 서로 제고하고 신뢰가 쌓이는 공무원사회의 내부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갖고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천정보센터 운영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각동에 가면 주민문화센터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시간 이런 걸 놓고 본다고 그러면 거의 평일에는 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그러나 운영방법에 자체인력 한 명, 공익요원 2명, 외부강사를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각동의 주민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하고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정보센터가 그래도 양천의 교통요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각동과 연계되어서 충분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크게 기여한 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하나는 주민 무료세미나장을 개방을 하겠다, 그런데 개방시간도 마찬가지로 오후 6시까지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관내 민간단체라든가 사업체 등에서 오후 6시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는 부분 또 각 사회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대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다소 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에서도 일부 문화센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보센터의 주요기능은 전산관련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규모가 2층이 7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반을 교육장으로 쓰고 반은 인터넷 부서하고 정보검색실 그다음에 각종 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동을 통틀어서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의 대상자를 선발을 할 때에도 저소득층 위주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어떤 문화시설하고 접하기가 어려운 지역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미나장 개최에 대해서는 사실 세미나실이라는 것이 10명이나 20명 모이는 소규모 모임의 집단으로서는 저희 정보센터가 괜찮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그런데 그 인원이 예를들어서 50명만 된다고 그러면 세미나장으로서는 저희 구민회관이나 동 문화센터 또는 복지관의 어떤 강당 이쪽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미나장으로 개방을 하되 가급적이면 전산관련 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쪽을 위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18시로 되어 있는데,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상 단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예를들어서 18시보다는 20시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구정발전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어 있죠?

예.

연 몇 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구정발전 워크샵이라는 것이 지금 구정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문서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사항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홍보나 언론매체에서 어떤 중요한 사항이 나오거나 또는 타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이게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시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바로 반영해야 될 사항들, 아니면 시간을 두고 반영해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발전 워크샵이 지금 별도의 명칭을 통해서 "분기별로 1회, 몇 명이 참여" 이렇게 획일적인 것은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20만원씩 6회 해서 12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예산 20만원이 잡혀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발전 워크샵이 우리 자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어느 단체나 예를들어서 능률협회라든지 또는 부산이라든지 지방에서도 그런 것들을 개최할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쪽에 직원들을 한두 명씩 보내 가지고 그 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자료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1년에 한 4~5건씩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럼 올해 양천구에서 개최한 이력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6개 지방자치단체가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발표하고 발전적으로 토론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부천시에서 했고요, 재작년에는 울산시인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구에서 그걸 주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232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몇 개 구에 서로 협력하는 부서, 물론 서울은 저희구 하나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실시한 어떤 이력은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실시하게 되면 의회에 계획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는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신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지금현재 우리가 아직 매입을 못했죠?

예.

그게 우체국 용지나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공용청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이걸 매입하게 되면 계획안이 어떤 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까? 이 부지를 어떤 시설로 쓸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일단 매입용도는 현재 공용의 청사 쪽으로 생각하고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예산이 추경에 의결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되는 구유지 16필지인가 그것의 매각예상이 언제쯤 됩니까?

그것이 2001년 2월부터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완결이 안된 사업인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 건축심의 이런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또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심의가 끝나면 우리 건축심의도 여기 있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죠?

그건 도시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과는 나중에 용도폐지가 되었을 때 그 구유재산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8,490㎡가 지금 얼마에 매각되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91억6,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공시지가의 140%를 매입 예정가격으로 산정했을 뿐이고 막상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부지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까?

도로부지하고 거기에 일부 나대지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해당 사업시행자한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세무1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5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1과는 구세 중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세가 한 200억 되는데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한 180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부과징수 계획표를 보니까 재산세가 84억4,900만원 정도로 2002년 대비 9억3,400만원 증가 예상인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로 뽑은 겁니까?

부과 예상은 매년 평균신장률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의 경우는 건물표준과세액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당 16만5,000원인데 17만원으로 기준가액이 결정됐고요,

몇 % 올랐어요?

㎡당 한 3%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런 것을 정정해 가지고 산출된 세액입니다.

실제로 우리 건물면적이 엄청나게 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 동안에 면적이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작년 하반기 동안에 된 것하고 또 삼성쉐르빌이 금년 3월에 입주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건축물은 삼성쉐르빌이 제일 큰 데 들어오는 세액이 한 4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 감안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02년 대비 9억3,400만원 증가라고 했는데, 앞에 38쪽을 보면 2002년 재산세가 최종예산이 72억8,700만원이고 조정은 75억4,800만원인데 증가분이 어디에서 증가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맞는 수치가 없더라고요.

부과예상액의 평균징수율을 97.3%로 잡고 그 97.3% 잡은 것 가지고 우리 예산목표를 잡았습니다. 100% 목표달성은 못하기 때문에 징수예상률로 해서 최종예산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9억3,400만원이 증가해도 84억4,900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건축물에 대한 기준시가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 표준시가입니다.

표준시가가 3% 정도 인상되고 면적이 좀 늘었다 이 부분하고 정기분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억2,500 정도 증가로 봤는데, 이것도 개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정중에 있는데 그 쪽에서도 4~5%의 평균지가 인상률을 감안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세 중에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체납이 항상 문제인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체납액이 크잖아요, 면허세나 사업소세보다. 여기 보면 업무부서에 체납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2002년도 말이나 해서 체납액을 크게 징수한 게 있는지 실적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체납에 대한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직제조정 때 체납관리팀을 1과에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구세의 체납액은 24억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반 정도가 나산종합건설 10억이 됩니다. 나머지 한 14억 정도가 기타 과세인데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재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매처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경매처분대행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매로 하게 되면 1순위, 2순위 저당이 다른 금융기관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경매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아직 실적이 큰 게 없다는 얘기네요. 나산에서 한 10억 정도하고 저당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징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 이 자료 데이터를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앞에 종합적인 시·구세 현황이랑 안 맞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시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시세 목표가 2002년도에 1,590억이 맞죠?

예.

그런데 조정하니까 2,520억.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되다 보니까 다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9월말 기준으로 130% 정도 거양을 했는데 이번에 진도율이 150%네요. 제가 도표를 보니까 부동산취득세도 징수율이 목표대비 B 마이너스 A 하니까 97.9% 이게 아니고 조정에 A라고 써놔야 되거든요. 도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진도율도 보면 조정에 A라고 써놓고 진도율에 B를 써놔야 B/A 하면 150%가 나오지 도표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앞으로 표기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조정에 대한 숫자표시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목표 대 징수로만 해서 진도율을 표시해 놨는데요, 조정에 B가 들어가고 도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50% 거양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 조정교부금에 비해서 2002년도에 우리가 150% 2,520억의 시세를 냈기 때문에 지금 조정교부금을 한 440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추가로 얼마 정도 더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2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저는 한 10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확실한 결산은 안 됐는데 저희가 추계해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6,000억 정도가 더 걷혔다 해서 나눠 보니까 보통 그렇게 되는데 편차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조정교부금에 비해서 올해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절대 많이 받은 거 아닙니다, 이 440억이. 9월말 기준으로 봐서도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12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시세를 2,400억 징수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100억 정도, 80억 정도 얘기하는데 세무과장님 견해처럼 한 200억을 가지고 와야 적정수준이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200억 이상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왜냐하면 내년에 부동산 기준시가를 많이 올리고 했습니다만 한 30% 정도 부동산 기준시가를 올렸다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매매거래가 침체상태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거래가 안돼요. 그러면 시세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요. 우리 취득세, 등록세가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25개 구청이 다 줄어드니까 서울시도 별볼일 없는데 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많이 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도 작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로 봐서 경기가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한산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잘 짚으신 겁니다.

내년을 잘 대비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어떤 부분이 조금 취약하느냐 하면 재산할하고 종업원할 그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취약해요. 물론 우리구에 중소기업이 없다, 본사가 없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은 유망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종업원할이나 그런 것이 우리 세수로 바로 들어오는 게 맞죠? 구세입니다. 그것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세무과에 다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역구조상 올릴 수가 없어요.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을 200억이상 잘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5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55페이지 행정장비에 보면 전자복사기 사용불가가 있는데, 그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대체를 안했습니까?

금년에 대체가 됩니다.

그럼 노화되어서 수리가 불가한 것은 빨리,

그건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대체를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면허세가 교부될 때에는 면허세를 내니까 100% 징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조그만 식당이든 뭐든 사업체든 결국 폐업을 하면 그냥 양천구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구청에서는 전산자료 정리가 안되면 면허세 고지를 계속해서 체납자를 만들어 버리는데, 이 분들이 세무서나 그런 데에 사업자등록증 낸 분들은 폐업신고를 하고 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구청에는 거의다 안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화로 받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받든가 아니면 세무서랑 연계를 해가지고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양천구내에서 폐업신고한 거를 세무서에서 자료받아서 면허세 고지에서 삭제라든가 그런 방법 좀 한 번 시도하고 있습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과에서도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해당 면허 허가부서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합니다만 폐업된 거는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게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일단 이 면허세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세무서에 가서 우리가 해가지고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