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도충락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3-02-11

회의 전체 보기 71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소관된 업무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소관하고 있는 업무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2월3일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받은 박승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소속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한 전무리사를 소개합니다. (이성한 전무리사 인사) 남영우 총무부장입니다. (남영우 총무부장 인사) 경영전략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홍순구 주차사업부장입니다. (홍순구 주차사업부장 인사) 김중헌 문화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중헌 문화체육사업부장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들게 먼저 저희 공단의 모든 업무를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서 저의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3년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 일반현황, 2002년도 사업운영실적, 2003년도 사업운영방향, 경영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공단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1996년1월4일 강서구조례 324호에 의거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공포되어 96년 3월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96년 4월19일에는 공단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96년 5월6일부터 공단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99년 4월14일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강서구조례 제414호에 의거 명칭을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했으며 또한 주차관련사업외 문화·체육시설사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99년 5월1일 사회복지시설 구립 청소년공부방 5개소를 대행관리하게 되었습니다 99년 12월15일에는 농수축산물 및 중소기업제품전시 판매장을 대행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27일에는 지방공기업 2000년대 경영평가 우수기관을 수상하고 2000년1월29일에는 9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0년1월10일부터는 강서문화예술회관을 대행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10월6일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대행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31일에는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2년 9월30일에는 마곡유수지테니스장 대행관리하게 되었으며, 금년 1월6일부터는 구립 등촌1동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20억으로 2000년도에 자본금 10억원을 구에 반납하여 현재는 1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실3부로 정관상 경영전략실 총무부, 주차사업부, 문화체육사업부로 되어 있으며, 부 아래 각 팀은 저희 내부 직제상의 부서 명칭입니다. 인력은 정원 159명에 정규직 현재원 111명, 거주자구획관리 80명, 계약직 140명과 시간급 및 배분직 강사 45명을 포함하여 총 296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의 주요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무소는 작년 12월21일 화곡6동 1103-6 신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주차사업에서 공영주차장 시설은 노상주차장 10개소 1,329면, 노외주차장 1개소 321면, 거주자우선주차장 22개소 8,111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10개소 520면, 임시주차장 2개소 480면, 총 45개소 1만761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는 가양3동 450-2 사무실, 회의실, 거주자상황실, 주차면수는 195면입니다. 화곡정산소는 화곡1동 904-13 복개도로에 수입금 일정정산을 정산소로 운영하고 있고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는 등촌3동 707-3 지하 4층, 지상 3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은 내발산동 산 19-1 지하1층, 지상3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곡유수지 테니스장은 가양1동 마곡유수지 내 사무실, 테니스코트 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공부방, 공항공부방은 공항동 651-7 120석 지상2층, 지하1층입니다. 화곡공부방은 화곡7동 353-60 132석 지상2층, 3층입니다. 발산공부방은 내발산동 700-14 120석 지상2층, 방화공부방은 방화동 589-22 168석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염창동 공부방은 염창동 249-15 174석 지상3, 4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은 등촌3동 690-1 조립식 건물 27개 부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촌1동어린이집은 등촌1동 645-6 지상 3층 사무실, 교실, 주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업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은 수익성을 기대하는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으로서 수입목표 67억1,595만9,000원으로 실적은 68억361만원, 증감률이 101.3%입니다. 지출목표는 62억8,224만2,000원, 실 지출은 60억6,529만1,000원으로 지출을 억제하여서 당기순이익은 7억3,831만9,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사업은 수익성이 나지 않는 청소년공부방과 문화예술회관의 사업으로 수입과 지출이 똑같으므로 이익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의 2003년도 사업운영방향은 책임경영구현을 위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시키고 조직관리 강화를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일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경영목표는 수입목표 75억8,800에서 지출 65억7,9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 10억900만원을 목표로 작년도 대비 200%이상의 수익 향상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공공사업은 전년도 대비 6,200여만원이 증가한 8억6,000만원의 수입과 지출목표를 세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개선계획으로 현장직원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차관리원과 체육센터 강사 등 현업직의 경우 업무량에 관계없이 동일임금이 지급되는 체계에서 근로의욕 저하 및 직원 이직률 증가, 업무기피지역, 또는 업무기피시간대 등의 직원고충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사업의 경우 현장수입금 탈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사업의 경우 팀단위 운영을 통하여 자체경쟁제도를 도입하고, 체육사업에는 신규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연구비 제공 및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철저한 목표관리와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수입금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미납주차장 관리개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발급건수 대비 10%대의 미납주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미납징수체계의 불비, 전담직원 부재, 미납징수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미납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방치하고 있어 수입금 감소 및 직원들의 책임의식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납관리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서 고액미납차량 및 상습미납차량 등에 대한 전산집계, 자동고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차적조회 전산망 구축으로 고지서 발송시간을 단축하고자 공단 전용전산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고 모바일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습미납차량, 미납도주차량의 발생건수 감소 및 직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고액 및 상습미납차량 집중관리로 징수비용 대비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며 미납 주차요금에 대한 회계처리상의 어려움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DA기기 시범운영계획을 현재 수립 중으로 시범운영은 현재 시행중인 민간운영주차장 및 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공단 실정에 맞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홍보 및 수입증대를 위한 이벤트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주차관리요원들의 부정방지 및 주차장 이용을 제고하고 주차장 경쟁력 강화 및 홍보효과를 통한 수입증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이용 요금을 현실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터의 이용요금이 강서구조례에 단일화되어 있고 지난 2년간 현실적으로 개정되지 않아 체육센터의 운영상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사장님!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철웅위원장

주차관리사업부분 건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건설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부분만 체육사업이나 복지사업은 빼고, 9페이지 정보화사업추진 이런 부분이 아마 주차사업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공단 노상주차장 상습 미납차량 및 견인보관소 입출고차량에 대한 정보관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체육센터인터넷 신청접수를 통한 주민편의제공 및 내부업무 감소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주차사업부분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민원사항 온라인 접수, 미납주차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견인보관소 입출고관리 전산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체육사업 부문에서는 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의 온라인 접수 및 신용카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차량임시전용주차장을 개설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예상부지는 강서구 가양동 마곡유수지내 약 한 5,000평으로 예상 주차면수는 약 400면입니다. 대상부지 주변여건은 가양동소재 마곡유수지내 부지로써 강서구쓰레기중간집하장과 인접하여 양천길을 이용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주차장관리는 물론 주민생활과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타구에서도 하천을 이용하여 대형차량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대형차량 소유자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면도로 및 주택가 불법주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토지활용방안은 대형차량 임시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내 대형차량 소유자 및 관내공사 유입차량을 유치하고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운용하여 월 정기 이용차량에 대해 구 조례에 의거 30% 이내 할인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5시까지 공휴일은 무료개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하십시오. 설명이 명확하지도 않고 질의답변하죠.

강철웅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맞춰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차사업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완벽하게 듣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 계속 해주세요.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창욱위원

위원장!

강철웅위원장

예.

여기

여기신창욱위원

다 있잖아요.

질의

질의홍영유위원

·응답으로 들어가요.

의로

질의로신창욱위원

들어가요.

유재각위원

다 끝나가는데.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위원간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박승정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계속해서 남은 부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페이지입니다.

강철웅위원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페이지요?

강철웅위원장

12페이지. 요금체계, 대형중기차량 임시주차장을 개설했을 적에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팀장이 옆에서 보조 좀 해줘.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체계는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3급지를 할 계획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은 3,077만5,000원으로 연간 예상수지는 4억2,600여 만원으로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6일 개원한 구립등촌1동 어린이집운영으로 운영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강철웅위원장

이사장님 됐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거기 팀장님 네분인가 세분, 전무님 하고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시라고. 새로운 이사장이 왔으면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준비 좀 시켜가지고 보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보좌하고 있어요? 우리 업무만 보고해달라고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주문하고 있는데도 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왜 그래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사업보고하러 왔을 때는 미리 사전에 어떤 부분이 우리 업무에 속하는가 체크해 가지고 여기서 보고할 준비를 사전에 연습 좀 해보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습했어요? 전무님. 전무님 나와보세요, 이리. 이리오세요 이리. 사전에 사업계획 보고하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연습한번 해봅니까? 그냥 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했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몇 번이고 연습했는데 몰라요.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강철웅위원장

조금만, 정회하겠습니다.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들어가세요.

홍영유위원

정회는 뭘 해, 바로 해.

강철웅위원장

앉으세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우리와 관계된 업무를 좀 소상하게 보고해달라고 그랬으면 그것 좀 맞춰서 보고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페이지 저 페이지 찾다가 내가 페이지 찾다가 볼일 다 보겠어요. 금새 16페이지 했다가 금새 12페이지 하다가 어디 가버리고,

바로

바로박양삼위원

질의합시다.

강철웅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세요.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기타사항으로 발산동공부방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 예정일은 2003년 3월중으로 위치는 내발산동 686-8, 전 발산1동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 연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계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은 공단 사업별 각각의 지도감독 부서가 존재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인식부족과 부서간 이기주의가 상존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구청의 공단 담당부서 일원화 및 책임경영 구현을 현실화시키고자 구청 기획예산과와 총괄계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박승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가지만 우리 박승정 공단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뭐 공부방을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를 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주세요, 일문일답으로. 주변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한테 위탁을 주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무 국과가 있으니까 또 그 결심은 구청장이 하겠지만 이사장이 알고 계신 내용 좀 이야기 해보세요.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이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에게 위탁하는 거요?

신창욱위원

예.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에서

공단에서신창욱위원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개인한테 위탁을 한다는 소리가 떠돌고 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숙하지만 아직 그러한 보고는,

전혀

전혀신창욱위원

모르고 있어요?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못 들었고요,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건,

하게

확실하게신창욱위원

이야기 해주세요.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처음 들었어요.

전혀

전혀신창욱위원

모르는 겁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창욱위원

제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공부방을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설이 나오죠. 주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업무파악하시고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업무파악에 그러한 관점에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성한전무리사 알고 있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신창욱위원

모르고 있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명히

분명히신창욱위원

확인된 겁니다. 추후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승정이사장께서는 과거에 공기업에서 봉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임 이사장께서 2000년도,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그것도 가등급으로, 가, 나, 다가 있는데 가등급으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수상한 바가 있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본인의 경영철학과 공기업을 운영해보신 경험을 토대로 그 동안 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우리 관리공단을 좀 활성화시키셔서 합리적으로, 이사장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일단 이사장을 임명하고 나면 모든 권한은 이사장께 있어요. 물론 그 입김이 구청장이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에 보고를 했을 때에 그 입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성한전무가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인사이동이 수 차례 있었어요, 난 황당했다고. 한 달만에 한 달 반만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말이야 그런 인사정책을 세워서는 안돼요. 지금 노무현 차기정권도 자기가 5년 동안 적어도 장관들을 자기하고 같이 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팀장이든, 밑에 부하직원이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면평가를 해서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시고, 좀 밖에서 잡음이 안 나도록 진짜로 성실하게 해주세요.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사장께서 진짜 공평하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밖에서 듣는 게 말이에요, 참 내 밖에서 밖에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임 구청장께서는 전임 구청장은 4년 임기동안 전임 구청장이면 그 앞에 전임 구청장, 지금 현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처음에 공단을 세우셔서 처음에 세운 게 맞지요? 처음에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세우다 보니까 속된 말로 자기, 공개입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 갖다 심을 수 있어요. 맞지요? 이사장님 답변해봐요, 그러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 듣기에는 맨 처음 설립할 때도 공개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공개채용을 제대로 안 했어요. 하부조직까지 다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장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말인즉 공개채용 했지요. 그러나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공개채용한다고 해서 옵니까? 누가. 와야 되지도 않는 걸. 형식상이고, 사실은 구청장이 내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에요, 지금. 다른 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구청장께서 민선 1대때 공단을 세웠을 때에 그 사람들을 2대 민선구청장이 내쫓지 않았어요.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대 민선때 세웠던 사람들 이사장님만 자기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임기 채워서 보냈다고. 기억이 그렇게 나요, 제가. 임기 채워서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창욱위원

임명권자는 구청장이니까 이사장님한테 따지겠다는 게 아니야. 그 하부 사람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소신껏 구청장이 그런 말씀하시더라도 소신껏 이사장이 밑에 부하직원들을 밑에 직원들을 보호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1대 민선때는 분명히, 민선때 직원들이 2대 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1대 민선구청장보다 2대 민선구청장한테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으로. 그래서 숫자가 많이 위임 받은 게, 위임을 받은 게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1대 때 분명히 민선1기때 구청장이 세운 직원들을 2대 민선구청장이 절대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말이야, 3대 민선구청장이 2대 민선구청장이 임명했던 사람들을 손을 대고 있어요. 또 그런 파다한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박승정이사장께서 전에 공기업에도 계셨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끔 보호할 사람은 보호하고, 또 그런데 연연하지 마세요, 정당하고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도 명실공히 52만 우리 강서구민의 각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아서 위임사무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임명이야 구청장이 하지만 구청장이 힘을 발휘하면 요구하면 이사장도 방법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장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밑에 직원들을 신상을 보호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 동안 6, 7개월 동안, 7, 8개월 됐죠? 8개월 됩니다. 8개월 동안 이런저런 잡음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라앉히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조금은 내실화해서 공평하게 인사이동을 하시고, 난 깜짝놀랐어요. 1개월 반만에 세 번 네 번씩 다니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비리가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직원중에서 비리가 생겼다면 옮겨줘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자를 수도 있고.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이 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인사이동을 한달여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더라 이거예요. 의원이기 전에 구민으로서도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인사이동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고, 일반 주차관리요원들은 조금이라도 속칭 삥땅이라고 합니까? 삥땅, 돈을 받고 호주머니에 넣는 부분이 있어서 요소요소 바꾸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근무조건이 어느 쪽은 편리하고 어느 쪽은 힘들고 그러니까 옮겨주시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무직이 한 달만에 이동하고 한 달반만에 이동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힘드시더라도 고뇌가 있으시더라도 특별하게 구청장이 요구하지 않는 한은 이사장께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자치구홍영유위원

관리공단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이사장님은 사회적으로 풍부한 행정력으로써 관리공단도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행정력을 뒷받침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대형차량 임시전용주차장 개설, 저도 이게 굉장히 호감가는 업무보고로 처음 봤는데 왜냐면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외곽에 있고, 시내중심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국내선이 방화동쪽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무단방치차량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는 마곡유수지 쪽에다가 구청장 방침으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왜냐면 그전에 본 위원도 유수지 근처에다 이걸 하려고 무척 신경을 썼는데 건설부에서 유수지는 사용을 절대 불가를 했어요. 집중호우때 침수문제 때문에. 그런데 시행령이라든가 법령이 바꿔가지고 이게 아마 가능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청장 방침이 승인이 언제 떨어졌어요,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인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홍영유위원

자료에 있는데, 12페이지. 활용계획 구청장 방침결정 승인. 팀장님, 전무이사님 모르시나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12페이지 행정사항은 구청의 해당과로 협조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승인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일단 구청장님한테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이 계획을 보고드려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면은

그러면은홍영유위원

왜 업무보고에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현재 저희가 서울시 하수도사업본부하고 유수지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게 대형차들이 차고지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외각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빠른 시간에 수송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 무단방치가 많이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거를 빨리 성사되기를 기대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몇가지를 질의할까 합니다. 업무파악 다 못하셨죠?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자세하게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김기홍위원

이성한 전무리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하십시오. 전무이사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02년도에도 그랬고, 2003년도 들어와서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공개 채용했죠? 지금 자리가 몇 개가 비어서 공개채용 했습니까? 2003년도에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공단 일반직 정원은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약 48명을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 1월에 공개채용한 직원은 4급 전문직 1명, 5급 일반직 2명, 그 다음에 6급 일반직 1명, 7급 일반직 1명, 그 다음에 전문 7급 1명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기홍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2002년도에는. 공개채용을 어떻게 했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2002년도에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안했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이사장님이 2월초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마곡유수지테니스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몇급이 나가서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현재 5급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왜 5급 직원이 나가서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구청 생활체육지도자 출신입니다. 구청에서 테니스를 전공한 직원입니다.

스를

테니스를김기홍위원

전공한 직원이 5급밖에 없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는 테니스전공직원은 5급직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다시 공개채용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왜 꼭 5급을 써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테니스코치를 하는 사람이 말이야, 관리를 하는 사람이 꼭 5급을 써야 되느냐 얘기예요, 본 위원이.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원래 지금 현재 마곡유수지 테니스장에 나가 있는 직원은 공단 스포츠센터가 설립될 때 처음 들어왔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테니스전공 전문강사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우선은 테니스코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러니까 꼭 5급이 나가서 테니스장을 관리를 하면서 코치를 해야겠냐 이 얘기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급 아니고도 있잖아요? 신입사원으로 공개채용해 가지고 테니스장 관리할 수 있잖아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왜 5급이 나가서 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기존 직원, 테니스코치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데 새로.....,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다른 데 자리 이동하면 될거 아니에요? 더 중책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꼭 이런 테니스장 같은데 말이죠, 5급이 가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테니스 요새 잘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이런 5급정도 되면 말이죠, 중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우리 이성한 상임이사가 전무이사로, 전문이사하고 상임이사하고 어떤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상임이사는 상임·비상임을 구분하는 근무형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상임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나 호칭으로 불리어지기에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걸로 판단을 하고요, 업무성격상 지금 저희 공단 직제규정을 작년 10월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직제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저희 직원들의 어떤 사업부, 그 다음에 실제 직급별 호칭 이걸 개정하면서 전무이사로 대외적인 호칭을 통일하기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직제개정을 하면서 의회에 어떤 통보가 있었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의회에, 직제개정하면서. 직제개정한다고 의회에 통보를 했냐 말이에요, 의회에.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 공단 정관에 의하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과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이사회 통과로 결정되는 사항에서 각 규정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개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단과 관련된 설치조례중에 내용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규정과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 승인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기홍위원

이사장님한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테니스장 같은 데는 올해부터는 새로 채용을 하셔서, 체육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중책을 맡길 수도 있고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을 하셔서 5급 아니더라도 말이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공개채용을 하셔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면은 최소한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말이죠, 어떤 중요한 사항을 상의를 하고 이래서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무이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기홍위원

일이든지 매사가 좀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는 것도 밑에 사람들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죄송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사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저나 이사장님이나 업무를 아직 잘 파악을 못하셔서 이사장님한테는 굳이 질문을 제가 않겠습니다. 저도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고, 그래서 혼선이 되는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96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임시직과 계약직 전부 총 인원이 260명입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96명입니다.

유재각위원

296명?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계약직하고 임시직하고 전원이 296명이다 그 말씀이죠?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여기 직제상으로 경영전략실서부터 해서 9개 과가 있는데 1개과에 몇 명씩이나 돼 있습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무님

전무님유재각위원

답변하세요. 이사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이해를 했으니까, 전무님이 나오셔서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 공단 정원은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 받은 정원은 총 159명이고요, 경영전략실에 정원 7명에 현원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재각위원

배분한 인원이 150명이라고 하셨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159명중에 현재 111명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유재각위원

말씀하세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그 다음에 총무는 정원 12명에 현재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차사업부는 정원 76명에 현원 171명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일반직 직원은 31명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사업부에는 정원 62명에 현원 69명입니다만 이중에서 저희 일반직 직원은 13명, 전문직 직원이 28명, 그 다음에 기술직이 9명, 그리고 기능직이 12명 정원으로 배정받았는데 실제로 여기는 시간급 및 배분직 강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문화체육부 1팀, 2팀으로 했는데 1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2팀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문화체육 1팀은 올림픽체육센터를 운영하는 팀이 1팀이고, 문화체육사업 2팀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팀입니다.

유재각위원

예술회관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유재각위원

문화예술회관?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유재각위원

문화예술회관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전에 구민회관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회관

구민회관유재각위원

한군데예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이렇게 1팀, 2팀 거창하게 나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가 지금 올림픽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문화예술회관에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팀이 지금 필요합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1팀에는 몇 명 있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문화1팀은 저희가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강사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58명이 나가 있습니다. 문화2팀에는 11명 직원이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11명하고 2팀은 강서문화예술회관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58명 인원이라든 것은 1팀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올림픽체육센터에서 개설하고 있는 각종 스포츠프로그램 강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전부 강사가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체육관련되는 일에서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58명 강사나 필요합니까? 그렇게 전문직이 많이, 강사라는 건 전문직이 아닙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58명씩이나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이 종목이 뭔데 58개 종목씩 있어서 58명씩이나 강사가 필요합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 올림픽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수영, 탁구, 헬스 등 총 10개종목이고요, 이중 30개 종목에 6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은 총 15종목에 36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저희 올림픽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은 1일 약 6,000명정도 됩니다. 1일 평균 약 6,000명정도의 회원을 상대로 저희 강사들이 안전지도 및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거기에 안전요원까지 포함해서 58명이라는 얘깁니까? 조금전에는 강사...,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헬스같은 경우에는 안전지도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안전요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네요? 인원 속에.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 강사들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강사가 안전지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그 종목 한 종목, 예를 들어서 수영이다, 수영, 헬스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그럼 몇가지 종목밖에 없을텐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전부 58명의 강사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추궁을 하는 겁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지금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전무님!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저희가 체육프로그램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10종류인데 내용은 지금 실제로 개설하고 있는 학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학급은 총 67개 학급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한 학급에 몇명씩입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25명인 프로그램도 있고 약 12명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내가 실정을 잘 몰라서 제가 자꾸 묻습니다. 이 강사는 그러면은 한번 강사료가 나가는데 몇시간을 강사지도를 해주고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가 전문직 정규직 직원일 경우에는 강의하는 프로그램 수에 상관없이 정규 월급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직일 경우에는 시간당 8,000원에서 1만2,000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직일 경우에는 수강생에 수강료를 갖다가 5 대 5에서 6 대 4 비율로 강사와 직접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성과급제도로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다는 얘기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배분직일 경우에는 성과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그런 얘기로 들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이 몇 개 팀이나 있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배분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클래스는 약 15개 학급정도 됩니다.

유재각위원

15개팀씩이나 운영하면서 인원이 어떻게 그렇게 58명씩 강사가 투입이 됐다, 정규직으로 강사가 투입된 거 아닙니까? 지금.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성과급으로 하는데 강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이 얘깁니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저희 운동프로그램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일 경우에는 1일 4시간이상 물에 들어가서 실제로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규직 직원일 경우에는 한시간 강의하고 한시간을 휴식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재각위원

자, 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원이 방대한 인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자꾸 추궁을 하는 겁니다. 전무님은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유재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강서구에 구립어린이집이 각 동별로 있는데 등촌동어린이집만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 그렇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등촌동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리한다고 여기에 나와있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제가 답변....,

유재각위원

예, 답변하세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등촌1동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최초에 구청에서 위탁사업자로 그리스도신학대학이 선정 됐었습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이 선정되어 있다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강서구 전체 구립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는 샘플을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위탁관리를 요구를 했고요, 저희는 3년간 구립 등촌1동어린이집을 운영을 함으로서 등촌1동어린집 운영에 다른 제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올바른 경영모델을 확립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을 맡은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니다

됐습니다유재각위원

.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냐면은 각 동마다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유독 등촌1동 어린이집만 운영 위탁관리를 한다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묻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각 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전부 하실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 공단은 설치조례나 정관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같은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복지사업까지 전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재각위원

이 등촌1동 어린이집을 위탁 관리를 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주차문제, 차량문제만 관리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까지 손을 대고 있으니까 잘못돼 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그런 것 보다는 어떤 특성화된 사업을 전문으로 대행관리 또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재각위원

질문한 게 타당성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앞으로 시정하셔야 겠네요? 빨리 딴대로.....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구립 등촌1동 어린이집은 저희가 이런 시설관리라는 목적보다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간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관리운영계약을 현재 맺어 있는 상태인데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백서와 보고서를 계속 발간할 예정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유재각위원

. 이사장님이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린이집이다 하면은 이건 교육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보호차원, 교육학과를 나온 사람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입이 돼서 어린이집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언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외관상 비치는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전문직이 있는 위탁관리업체로 위임을 하시는 사항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1급지, 2급지, 3급지, 3급지에서 7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까지 구분하는 개념을 어디다두고 그렇게 구분을 하셨는지?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급지는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1급지는 어느 지역을 조례로.....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강서구에는 현재 강서구 전체적으로 1급지가 없습니다. 강서구에 제일 높은 현재 급지는 상업지역.....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1급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는 어느 지역을 갖고 어떻게 시설을 갖고 1급지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급 급지는 시설에 따른 급지가 아니고, 차량이동이라든가 주변에 차량집중도나 인구밀집도에 따른 현안에 따라서 급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이나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전부 1급지 적용을 받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재각위원

설명을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2급지도 강서구에 없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강서구에는 2급지들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유재각위원

지역입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돼있는 노상주차장들이 2급지 적용을 받습니다.

유재각위원

노상주차장이 2급지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유재각위원

그렇다면은 왜 2급지에 대한 것은 여기다 기재를 안 하시고 3급지만 월 7만원으로 기재를 했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12페이지,

유재각위원

12페이지입니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여기는 지금 저희가 유수지, 하면에 지금 신규개설하고자 하는 마곡유수지 대형차량 임시주차장을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3급지를 적용을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이 승용차기준 월 3만원, 거기는 유수지는 대형차를 기준으로서 하겠다 지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가 3급지일 경우에 일반 다른 지역이 3급지 적용을 받을 경우 정기권 월 7만원이 지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량일 경우에는 지금 점유면수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승용차 1대면 저희가 대형차량같은 경우는 2대 내지 3대로 계산이 됩니다.

유재각위원

본 위원이 세부적인 걸 잘 몰라서 자꾸 질문하는데 승용차 기준해서 월 7만원 했는데 지금 일반주차장에서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3급지 주차장은 승용차 기준 월 7만원 정기권을 받고 있습니다.

액을

정액을유재각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정기권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여기 30% 이내로 탄력조정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강서구 주차장설치 조례에 30% 범위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을 할 수 있게끔 조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을

할인을유재각위원

않고 전액을 다 7만원씩 할 수 있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일반승용차의 경우에는 실제로 할인을 할 사유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형 차량일 경우는 실제로 승용차 기준 약 2면 내지 3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정기권을 저희가 판매를 하더라도 월 정기권이 약 20만원 이상 상회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너무 고가, 주차료가 너무 고가 정책을 상회했을 경우에는 역으로 대형차량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저희가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유재각위원

이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무님. 대형차가 어떻게 일반주차장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합니까? 승용차기준으로 7만원씩 한다면서.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12페이지 부분은 11페이지 대형차량 임시전용주차장 개설에 따른 추가, 같은 내용의 보고사항입니다. 이 뒷면은 지금 대형차량들이 일반 노상주차장 이런데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대형 주차장을 갖다 저희가 노외주차장 개념으로 개설하겠다는 계획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유재각위원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견인차 용역업체가 몇 군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강서에는 지금 남양, 오신 두 군데가 있습니까?

남양하고 오신 두 업체가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2개 업체예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오신입니다.

오신

오신유재각위원

. 그러면 여기 2개 업체에서 제대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유재각위원

.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지금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다섯

다섯유재각위원

군데. 그러면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청소년공부방에는 관장, 서무, 그 다음에 방화공부방의 경우에는 지도교사까지 2명 내지 3명의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유재각위원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한 공부방에 몇 명씩 인원을 배치하고 있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4개 공부방은 직원이 2명 배치돼있고, 방화공부방에는 직원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중의 여직원 하나가 육아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5개 공부방에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공부방이 몇 시에 문 열어서 몇 시에 문을 닫게 되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시험때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9시에 문을 열어서 11시에 문을 닫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

저녁유재각위원

9시에 문을 열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아침 9시에 문열어서 저녁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오전

오전유재각위원

9시에?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오전 9시에 문을 열면 그 시간에는 전부 애들이 학교가고 그래서 별로 이용인원이 없을 것 같으네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학생들이 대다수 몇 시부터 와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보통 5시 이후에 주로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따로 고시준비를 하는 사용자들도 있고,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명칭은 그렇지만 실제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험공부를 하는 일반인들도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일반인들 사용한 사람들도 9시부터 와서 밤 11시면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11시까지 거기에서 도서관을 안가고 거기를 활용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것을 그럼 무슨 활용하는, 일반인이 활용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무슨 대장이 있어서 거기다 기재를 하고 갑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들어가면 됩니까? 거기에 출입을 하는 사람이 일반인이에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용할

활용할유재각위원

적에는 거기 무슨 대장이라든지 신청접수같은 걸 해서 활용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유재각위원

해야 되는지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유재각위원

신청접수대장이 있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공부방에 대한 신청 활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서류를 요청합니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각 동에 공부방 협력단체라고 있지요? 각 동에 공부방이 있는 동은 협력단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협력단체가 있느냐 난 그걸 묻습니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전에 청소년공부방이 민간위탁돼서 운영될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이 대행관리 위탁을 받은 이후에는 저희가 굳이 협력단체나 이런 위원회나 이런 것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그게 동별로도 있고, 강서구 자체안에서도 청소년공부방 지원협력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아직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셨습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지금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

금도

지금도유재각위원

어느 동은 단체가 월 회의를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혹시 어느 단체 협력을 받나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됐습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사해보겠습니다.

유재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성과급 지급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이 성과급이란건 어떤 개념을 갖고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업무보고 내용중에,

유재각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공기업들의 직원성과급제도가 연간 결산 이후에 행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 경영평가협회에서 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등수에 의해서 성과급이 최대 375%에서 최저 175%까지 차등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시기는 회계연도 결산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이런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들의 급여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실제로 이런 성과급이 지급, 저희가 약 375%의 성과급이 분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집중 지급되는 이런 급여체계의 모순도 있고요, 특히나 각자의 사업성격이나 아니면 사업에 따른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전국의 공기업들을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한 후에 그 순위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는 모순이 있는 걸로 지금 각 공기업들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실제로 어떤 실적평가에 의해서 또 어차피 강서구라는 자치단체의 소관 사업부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소위 제도개선을 추진하자는 것이 저희 올해 사업목표중의 하나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열악한 환경이고, 임금도 얕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 하면은 호봉제를 하든지 하지 그러면 각 직원끼리 성과금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으면 오히려 불균형한 면에 있어서 불합리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예를 들어서 1년 차이로 여기 나온 연차적으로 호봉제를 올려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요원이면은 본인이 나가서 하루에 몇 건을 했을 적에 몇점 가점제를 하던지 거기에 대한 단속건수에 비례해서 할증제를 더 준다던지 이런 제도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성과급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으면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또는 행자부에서 발간하는 공기업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나 임금체계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단이 받은 행자부 지침은 2003년도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2004년도부터는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직원들에 대한 차등연봉제를 하는 것이 지금 지방공기업법 행자부의 전체적인 지침입니다.

이면

지침이면유재각위원

지침대로 시행하면 앞으로 하셔야 겠네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어느 달부터 시행을 합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2003년도의 근무성적을 토대로 2004년도부터 차등연봉제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유재각위원

한 1년간 연구검토를 하셔야 할 문제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그 안에는 이게 성과급제도를 계속 활용을 하시겠군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이 연봉제와 상관없이 성과급제도는 이 연봉제하고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성과급제도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결과에 상관없이 대외기관이 일괄적으로 성과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제도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이 2003년도의 목표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본 위원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성과급, 똑같이 하루 근무를 하는데 성과가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나 전무님이 같은 직원이지만 너 나한테 잘했으니까 이쁘니까 성과급 주겠다 마음속으로 결정해서 이 사람 성과급 주라면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알아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성과급제도는 기관성과급입니다.

과급

성과급유재각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이런 제도는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상황일 것 같아서 빨리 시정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주차선 라인이 지금 겨울을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노후 돼 있는 걸 보고 느끼시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문제는 언제쯤 도색을 하실 예정입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가 지금 수시도색, 혹은 수시삭선을 위한 설비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절기가 지나는 대로 전면적으로 저희가 노후화된 선이라든가 이런 걸 재도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3개반을 운영하든 10개반을 운영하든 관계없고 지금 강서구 자체내에서 이 도색문제가, 주차라인 도색문제가 상당히 보기 싫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그렇습니다.

럽고

드럽고유재각위원

그래서 미관상 아주 나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언제쯤 하겠느냐는 걸 질문을 한 겁니다. 3개반, 10개반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도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걸 내가 질문한 겁니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저희는 보통 이런 전면적인 재도색과 같은 경우에는 춘절기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막연히 춘절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달에부터 도색이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업무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답답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주차장의 전면적인 재도색은 사실상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주차선이 도색이 된 이후에 저희가 대행관리를 맡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주차선 재구획이나 아니면 재도색은 구청 주차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몇 월 달에 저희가 하겠다라는 말씀은 사실 저희가 단정적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일이지, 그러면은 주차라인 안에서 그어놓은 안에서 차가 대서 돈을 받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은 미관상 나쁘니까 상부에 건의해서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해서 계획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10개, 3개 업체, 그런 3개 업체, 100개 업체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는 진작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본 위원이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화곡1동 출신입니다. 복개천을 가서 보면은 왜 이런 자리에는 주차라인이 그려있어야 할텐데 안 그려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똑같이 복개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왜 그 상인이 내 집 앞 못 그리게 했다고 그래서 그 집 앞은 주차선을 안 그려놓고 본인이 건물주인이 페인트갖다 검정걸로 싹 발라서 주차라인을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것 한번이라도 점검해보신 적 있어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하면 뭐합니까? 실천에 옮기지를 않는걸. 예? 10번, 100번하면 뭐합니까? 실천하고 도면을 그려서 이왕에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면 철두철미하게 하셔야지, 이건 누구 인정에 끌려서 그 집 건물 체면보고 라인 그려달라고 하면,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주고, 본인이 지우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현실로 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일이고 돈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미관도 생각도 하시고 도면 빠진 자리도 찾아서 다시 그려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복개천에 지금 주차면이 몇 개입니까? 화곡1동에.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지금 복개도로 총 주차면은 764면입니다마는 이번에 하수구 공사가 개시되면서 저쪽 대원유통 앞쪽에 있는 주차 면수를 지금 사선주차에서 직선주차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150면정도가 더 줄어들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이게 764면이 정확하게 확보돼 있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가 관리하는 면수는 764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느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 도면자료 갖고 계시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유재각위원

도면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유재각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련이

관련이유재각위원

없습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가 관리합니다.

유재각위원

예?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 골목단위로 라인별로 해서 지정을 했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1다시 몇, 2다시 몇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한 개 골목에 다섯대 라인이 그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섯대는 무조건 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처음에 우리 구에서 할 적에 이 라인에 다섯대는 어느 라인에 갖다 대도 상관이 없다 지금도 그런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구역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이걸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을 못 느꼈습니까? 내부적인 사항을 한번이라도 파악을 해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심을

관심을유재각위원

갖고 지켜봤으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실제로 지금 저희가

점이

장단점이유재각위원

뭐냐 난 그걸 묻는 겁니다.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저희가 지금 거주자구획을 약 8,100면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강서구에 필요한 주차면수는 총 약 13만대 정도의 주차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 수요에 비해서 주차공급이 상당히 딸리는 상황이고, 왜냐면 실제로 주차구획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저희가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유재각위원

묻는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장단점을 파악했느냐고 물었을 적에 이게 지금 1다시서부터 나갈적에 배정을 다섯대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지정 라인을 해주는 게 오히려 편치 않겠느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거를

그거를유재각위원

한번 건의를 하시고 스티커 경고장만 밤새 붙이고 다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견인을 요청해도 견인을 하지 않으니까, 견인 한적 없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유재각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견인해 달라고 신고해서 견인한 적 없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평균 야간 심야시간대 평균 1일 약 14대 내지 15대를 신고를 받아서 견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일 경우에는 저희 견인차가 들어갈 수 없거나 실제로 견인을 해서 차를 끌고 나올 수 없는 4m이하의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더라도 그 신고자의 부정주차가 돼 있는 곳까지 저희 견인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신고를 했을 적에 견인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씀이죠?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왜 본 위원이 신고했을 때는 나타나지도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루저녁에 세 번씩 신고했어요. 왜 한 사람도 안 나타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몇시정도에 신고를 하셨는데요.

유재각위원

10시전에 했어요. 본 위원이 나 구의원 신분을 밝히면서까지 세 번을 하루저녁에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견인을 않고 그냥 방치 합니까?

성한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리사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강서구에 총 22개동을 저희 공단이 견인쪽을 전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남양 그리고 저희 공단 세군데서 동을 갖다가 나눠서 배정을 해서 견인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자, 됐어요. 시간도 가고 더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이왕 하시는 일 불편 없이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세요. 가급적 간결하게 해주세요.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승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 파악이 아직 다 안됐으리라 믿고, 어쨌든 이 자리는 저희가 2003년도 업무보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비한 부분, 앞으로 향후 2003년도에 어떤 계획을 더 업을 시키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몇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주민하고 참 밀접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웃간에도 정이 있던 그런 분위기가 깨지고 서로간에 어떤 멀어져 가는, 정이 멀어져가는 그런 사회로 변해 가는 게 주차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2002년도 사업운영실적에서도 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15억7,312만2,000원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29억3,860만4,000원이 2002년도에 늘어난 상태고 또 보면은 2003년도에도 우리 주차에 대한 인건비가 29억, 거의 한 30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저희가 주민들의 혈세를 걷어서 우리 주차관리공단의 인건비로 떨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외국이나 또 이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종로인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무인자동시스템으로 인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 건지, 왜 묻냐면 우리 유재각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된 것 같습니다마는 직원의 이동문제 또 직원들의 불미스런 문제로 인한 직원들의 배치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향후에 그런 쪽으로 도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도충락위원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를 그쪽으로 투자하다 보면은 향후에 내년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지금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 노상주차장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됨과 동시에 우리 주차관리과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안에서도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불법주차를. 원인제공을 저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써 야간에 주차경고장을 붙이시죠?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년 가깝게 그걸 붙이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효성이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걸 붙임으로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다 차를 잘 안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이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세우지 않음으로서 어디다 세우냐, 불법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럼 불법주차 했을 때 과연 딱지 뗍니까? 경고장 붙입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합니다.

시죠

없으시죠도충락위원

? 그러면 원인이 어디서 제공이 더, 탈법과 불법을 예를 들어서 자행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와서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불법, 예를 들어서 거주자주차장에 선 그은 그 안에만 할 수 있고, 바로 지적하신 그 이면도로에 막고 있는 것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한테 권한을 더 위임을 하면은 그게 시정되지 않을까 연구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면도로에는 붙일 수 없으니까 과연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던 사람도 거기에는 딱지 붙이고 지적해준 이면도로에는 안 붙이니까 이런 것은 형평이 안맞고, 위반차량은 이면도로에 있는 게 사실은 위반차량인데 이거를 안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검토하고 지금 그거를 실행을 하려고 제가 맨 처음에 와서 그거를 우리 차량 홍순구부장한테 연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래요

그래요도충락위원

, 그런 부분을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책임져 주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올 한해는 그런 부분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미납주차관리시스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의 미납주차자가 발생한다고 업무보고에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분들에 대한 것이 저희가 자동차에나 이런데 압류를 합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시행해 주시고, 또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승정이사장님도 방화동에 사시죠?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에

얼마전에도충락위원

방화동에 화재사건 아시죠?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는데

아셨는데도충락위원

소방에 대한 대처가 미비했다는 부분이 원인이 어디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방화동하고 화곡동도 있는데 주차가 밀집해 있음으로서 소방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진짜 소방도로에 대한 이 개념을 갖고 큰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차량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도충락위원

제가 요지는 그겁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업무파악이 안됐으리라 믿지만 야간에 근무를 몇조를 시키고 있습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조는 제가 자세히....,

도충락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야간에 근무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지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야간근무자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실지 아까 우리 유재각 위원님도 신고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제가 1월14일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요 11시 ,12시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차관리과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도 이 주차에 대한, 어떤 견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직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야간에 민원을 접수하면 전산처리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데이터를 보고 그날 출근하시면 과장이 됐든 누가 됐든 업무보고를 받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알겁니다. 왜냐 아까 어떤 그런 불상사가 화재로 인한 대처방안 했을 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이런 여러 가지의 업무를 더 파악하셔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주차 문제기 때문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향후에 2003년도에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는김기홍위원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강철웅위원장

예, 빨리 하십시오.

에서

공단에서김기홍위원

사업별 관리책임자들 있죠? 몇급이 나가서 있으며 사업별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올림픽센터라든가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강서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있는 분들, 관리책임자들. 몇급이 나가서 있으며 누가 누가 나가서 있다 그런거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직무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잘 보좌해서 다음 보고시에는 매끄럽게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명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건으로 제안이유는 2001년 6월 양천길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전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코자 의견청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건에 대하여 2002년1월24일 서울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으로 통보된 서울시기념물 제8호로 지정된 양천향교와 사적 제372호 양천고성지 등 문화재가 입지하고 있는 일부구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토록 지시됨에 따라 사적지 주변 400m를 제외한 전구간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지구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요지는 82년 4월22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된 양천길의 가양동에서 양화교간 4,500m에 대하여 가양사거리에서 양화교간 4,100m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추진경위는 2001년3월29일 역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가 있었으며 2001년6월22일 구의회 의견청취와 2002년1월24일 양천길 일부구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라는 서울시 재정비 방안이 통보되었습니다. 2002년9월16일날에는 도시계획 재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가양사거리에서 양화교에 이르는 양천길 4,100m 구간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하되 양천향교와 양천고성지가 소재한 궁산 인접구간 400m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는 내용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 또는 전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로써 양천길 전체를 이렇게 지정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6월21일 주민재산권 보호나 우리지역 도시발전 추세에 비추어 이 지역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에서는 양천향교와 양천고성지등 사적지가 인접해있는 가양동 265에서 159-15구간 400m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적지나 전통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이 구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라는 것은 법규에 적합하고 공익목적에도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제112회 임시회의에서 인근 지역인 가양사거리에서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구간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발전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여 도시계획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답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으로 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길은 강서로에서 저쪽 한강쪽으로 600m 이렇게 사거리 부분에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고요, 이거는 당초부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4,500m가 돼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전체 다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걸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향교하고 고성지 때문에 400m는 제외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서로간에 소강상태로 있다가 40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계속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역사문화 미관지구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4,100m라도 해제해주고 나머지는 마곡지구라든지 주변계획과 병행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검토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주면 안됩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은. 마곡지구 언제될 지 압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런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사적지라든지 주변은 어디에든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서같이 새로 지정할 때는 우리가 보류를 시켜서 들어가지만 기 돼있는 것을 푸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끌고 가려다보니까 서울시 의견이 맞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 의견에 반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머지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지금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구는

누구는김기홍위원

그 만큼 풀어주고 누구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고, 누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서울시 기준에는 적합하다는 얘기죠. 적합하기 때문에 400m까지 끌고서 지금 해제를 시킬 수, 변경할 수 있을 그런 입장이 현재는 아니고, 또 결정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김기홍위원

마곡지구가 결정되면서 변경돼서 그렇게 하겠다? 미관지구로.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된 때가 아까 보면 언제입니까? 2001년 3월29일날 이게 또 한번 일반지구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된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이게 그 전에 제4종 미관지구였습니다. 그 때는 포괄적 개념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2000년 7월1일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명칭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4종에서. 그래서 이게 결정된 것은 이게 82년도 정도 결정돼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적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향교라든가 우리 전통역사 보존에 대한 가치가 그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는 제4종미관지구일 때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뿐만아니고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 묶었기 때문에 그 때는 포괄적 개념이었고, 지금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만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게 그럼 그게 딱 85년도라고 그랬나요? 82년도라고 그랬나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82년도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82년도에 역사미관지구가 그때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82년도에는 제4종 미관지구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4종 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딱 독립돼 갖고 떨어진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2000년 7월1일자로 변경되면서 저희 그 전에 4종미관지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서로해제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현재 양천길 하고 안양천변길 두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지금 현재요, 저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남아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아까 2000년 7월1일이라고 그랬나요? 이정도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떨어져 나올 때 어쨌든 의미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야기야. 역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적지라든가 전통 역사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판정이 됐기 때문에 2000년 7월1일부터 그게 시행이 됐을 것 아니냐 이야기예요. 그 전에 어쨌든 종합적으로 4종 미관지구로 돼있든, 어쨌든 분류한 이후에, 그럼 제가 의도는 뭐냐면 역사전통미관지구로 2000년 7월1일에 했으면 지금 불과 몇 년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지금 2년 몇 개월 정도가 사적지라든가 전통문화 역사보존지구가 없어지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대로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때 지정할 때나 지금 지정할 때나.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건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1일은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4종에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동떨어진 것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들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해제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제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게 양천길하고 안양천길이 남아 있고, 또 나머지는 거의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00년도에는 명칭만 변경해서 넘어온 거예요. 지정은 82년도에 됐지마는 2000년 7월1일자는 명칭만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제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부터 서서히 해제가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두 군데입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왜 이 길만 두 군데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거는요, 지금 이 양천길 같은 경우는 고성지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향교, 서울시 사적지라든지 국가적인 사적지가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서 400m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강서로 600m 하고 먼저 지정하려다 보류된 게 있습니다. 그 두 군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해제를 시키고 안양천변길은 수변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역사문화미관지구다 해서 그것도 남겨놓는 겁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지금 600m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은 600m, 400m 향교 그 옆에는 주위는 그대로 역사문화보존지구로 남아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가겠다는 건데요, 지금 강서로중에서 600m는 결정이 당초에 안됐던 데인데 이번에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잠정적으로 보류가 돼있고, 이거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뀌어지면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4,500m 중에서는,

깐만

잠깐만도충락위원

, 과장님. 그러시면 아까 국가사적지로 600m든 400m든 지정을 하려면 지정하는 것하고 해제하는 것하고 뭔가 바란스를 맞게 해서 갖고 오셔야지 무조건 대고 이거 다 해제해달라, 비록 아까 또 이야기가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무조건대고 이걸 해제해달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고유재산의 침범이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데 주위에 유흥업소도 못 만들게 하는 것은 그런 의도나 똑같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사적지로써 지정해줄 수 있는 600m든가 이것도 지정을 하고 이것도 풀어달라 이런 이치가 맞아야 이걸 풀어주는 거지. 이것만 풀어달라고 하면 누가 풀어줍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뒤에 도면을 잠깐 봐주세요. 도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노란 전체가 4,500m입니다. 노란부분이 이번에 4,100m, 향교라든지 고승지 관계없는 4,100m는 해제를 하고 빨간 부분이 이쪽에 400m 남아 있는 향교부분에는 남겨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뭐가

뭐가도충락위원

빨간거 있고, 이렇게 갖고 오는 것, 도면이 어떻게 갖다 주셔갖고, 빨간 것 찾고, 파란 것 찾고 그래요.

기홍

김기홍위원

양천초등학교 그 부분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양천초등학교 그것만 이것을 역사 뭐......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문화미관지구요.

도충락위원

예?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역사문화미관지구요.

걸로

그걸로도충락위원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지금 이게 향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역사미관지구로 이 길만 이것만 남겨놔서 되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주위를 갖다가 반경 몇 km가 된다든가 어떤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거는요, 지금 강서로에 600m를 앞으로 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면요

그러면요도충락위원

이번에 이걸 그대로 저희가 이 청취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이걸 오늘은 그러면 이걸 그냥 반려를 하고 나중에 600m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역사문화지구를 같이 선정할 때 총체적으로 할 때 같이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요, 지금 2000년 7월1일부터 계속 우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오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선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변경을 하고 강서로 돼 있는 건 또 강서로 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노선이 어쨌든 저희 위원들한테 노선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다 올라와야 되는 건 맞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앞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올라오는 걸 총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뤄보자 이야기예요. 해줄 것 해주고 정리할 것 정리할 수 있도록, 그것만 노선이 틀리니까 그것만 또 해오고 이것만 또 해오고 하는 것 보다 우리 위원들이 총체적으로 강서구에 대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어디를 선정해줄 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야. 부분적으로 하면 헷갈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야. 모든 걸 지도 결부시켜놓고 다 총괄적으로 보면 여기는 타당성 있게 해줘야 되고, 여기는 안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야. 일부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양천길로써 그 동안에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4,500m 전체를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걸 기 올렸던 겁니다.

여튼

하여튼도충락위원

좋습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어요

됐어요도충락위원

, 잠깐만요. 어쨌든 제 개인 생각이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일단 다 받으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조율을 한 다음에,

강철웅위원장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되거든요.

지요

그렇지요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일단 질의응답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회때 의견서 조율 때 그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광헌위원

좀 몇 가지 물을 게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함으로 해서 어떤 재산권,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당되는 이 지구단위에 묶여 있는 이런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상당히 플러스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지난해에 양천길 전체에 대해서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할 것을 서울시에 올렸고 말이죠, 또 서울시에서는 마지막 가양사거리에서 양천초등학교 앞길 그러니까 400m구간을 제외하자 이런 건데, 우리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체가 지금 이거를 일반미관지구로 해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400m 만큼은 보존을 시키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그러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풀라면 다 같이 풀어줘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거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걸 서울시에서 저번에 전체를 다 올렸는데 그걸 부결했습니다. 거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양천길 전체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4층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이 안되고 재산권 침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안해 준다고 해서 마냥 그렇게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의견은 이 400m라도 존치하면 나머지는 풀어주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00m를 놔두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일단 풀고 또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도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나가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한꺼번에 저기서 안 해주는 걸 저희들이 아무리 해봐야 저쪽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하여튼 양천길 전체가 일반 미관지구 입안지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0m 가양사거리에서 양천초등학교 앞에까지 400m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일반미관지구로 지금 변경이 안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도 같이 해제를 시켜주고 일반 미관지구 돼야지만이 재산권에 대한 제약된 부분이 풀리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도 우리 구의 의견 청취과정이지만 서울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건 의견청취니까요, 의회의 안건으로써는 전체를 다 풀어주는 것이 그게 주민들 의견이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가서 일할 적에 오히려 더 좋은 입지에 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지금 양천길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확정이 되려면 서울시에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올 상반기 내에는 가능하겠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이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2월19일날 있습니다.

내일

내일김광헌위원

모레 있는 거네요?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면은 그 때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m를 제한 나머지는 그때 가서 해제가 되는 걸로,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 재산권과 관련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 적극적으로 시에 방향을 잡도록 하시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네요.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도 작성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안을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안. 2003년2월11일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안. 가양동에서 양화교에 이르는 양천길 중 가양사거리에서 양화교 구간 4,100m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지구 변경하고, 양천향교와 양천고성지가 소재한 궁산 인접 구간인 가양동 265번지에서 가양동 159-15번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코자 하는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 또는 전통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미관지구로서 양천길 전체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2001년6월21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우리구 지역 도시 발전 추세에 비추어 양천길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해 제112회 임시회에서 인근지역인 가양사거리에서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구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가양사거리에서 양화교 구간 4,100m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이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양천향교와 양천고성지가 소재한 궁산 인접 구간인 가양동 265번지에서 가양동 159-15번지 400m 구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코자 하는 방안은 이 지역 주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발전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양동 265번지에서 가양동 159-15번지 400m 구간까지 포함하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줄 것을 권고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의 의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염창근린공원조성(민자)사업추진실태에대한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염창근린공원조성(민자)사업추진실태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위원들이 자료를 미리 보고 대충 알고 있는 사건이니까, 작년 12월31일부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2차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걸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앞으로 문제점과 대책 그것만 상세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강철웅위원장

홍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겠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왔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준해서 보고를 일단 받고 위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염창근린공원조성 민자사업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허가는 90년7월18일에서 사업기간은 2005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정세진외 5명이며 사업시행지는 염창동 산24-10 외 20필지 11만2,070㎡입니다. 이중에 국유지가 12%, 나머지 88%가 사유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스포츠센터 등 17개 시설중 8개시설은 완료하였고 9개시설은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은 변경, 인가를 포함해서 총 14회 실시했습니다. 매회 사업계획 변경인가시 부여된 조건은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은 타시설에 우선하여 조성하고 경로당은 시설 후에 강서구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2001년4월 감사원감사시 문화, 교양시설 등이 조기에 착공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조건 이행전에는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 수입시설을 증축 인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보됨에 따라서 사업시행 촉구를 위한 대책회의를 2002년4월9일과 2003년 1월10일 두차례 시행하였고, 작년만 하여도 일곱차례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으며, 2002년11월21일 공원조성지연에 따른 법률 자문한 바가 있습니다. 자문 내용은 사업지연으로 우리구에서 73년에 공원조성사업 중지처분한 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부당하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95년9월15일 대법원최종판결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였는바, 현 시점에서는 재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없다면 다른 법적 대응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고승덕변호사와 김지학변호사의 자문결과 통보내용에 의하면은 현 시점에서 공원조성정지처분은 법원에 의해 재차 패소될 가능성이 크므로 승소 가능성이 없다, 법규에 이행강제금과 같은 규정이 없는 한 인허가 취소없이 사업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1월10일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회의를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회의결과 공동사업자 6인중 강석과 강변스포렉스주식회사로부터 다른 사업자인 이중권과 이승현 등이 조성토록 인가된 문화회관을 본인들의 토지로 위치 변경하여 본인 비용부담으로 건립토록 변경 인가하여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회의결과, 당초 인가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신청서에 사업자 전원 공동명의로 서명하여야 하나, 만일 이중권, 이승현 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제외하고 사업변경 신청 및 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실시토록 하도록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1월17일 법률자문 결과 법률자문을 요청을 했죠. 그 내용은 공동사업자중 이중권, 이승현이 시설토록 되어 있는 문화회관을 강석 강변스포렉스에서 타용도로 변경후 본인들의 토지로 위치변경하여 본인들의 비용부담으로 조성코자 할 때 당초 사업자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자문 결과 사업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였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비수익 사업인 문화회관이나 경로당, 청소년회관, 야외공연장 등 문화·교양시설이 지금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설이 미착공된 사유는 사업시행자간에 공동명의로 추진되어야 하나 이 사업자간에 상호 이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서는 이에 따른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으로서는 지금 미착공 시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도 조성 완료키로 하는 청소년회관, 경로당, 도로, 주차장 등을 조속히 착공토록 세부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토록 독려코자 하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전원 공동서명 날인 후 문화교양시설에 대한 계획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 자문 또는 전문가의 관계부서 등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경로당, 문화회관을 1개 건물로 흡수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민자사업의 맹점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자를 설득, 종용, 독려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고명하신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그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현장지도 차트가 와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의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주관과에서 차트를 준비했네요, 이게 차트 맞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이 차트를 보면서 당초 사업승인부터 해서, 또 사업변경에 이르면서 또 그러면서 사업승인 등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말이죠.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요,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회관이나 야외공연장은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크기로, 최초에는 이렇게 사업승인이 났는데 지금까지 안돼 있다,

림을

그림을홍영유위원

이렇게 돌려놔야지, 88대로가 어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88대로입니다.

렬씨

박명렬씨김광헌위원

, 마이크 좀 준비해 줘요.

강철웅위원장

마이크를 하나 가져오세요. (차트설명)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염창근린공원에 완료된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 과장 말이죠, 죄송합니다. 염창동 산24-10번외 20필지 11만2,070㎡ 그 범위가 염창근린공원 조성 사업부지가 어디예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전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김광헌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 강변스포렉스라는 부분이 어딥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강변스포렉스는 바로 이겁니다. 스포츠센터.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그 앞에 노란 부분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노란 부분이 골프연습장입니다. 그 골프연습장 중에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여기 보고자료에 볼 것 같으면 최초에 1990년7월18일 사업허가를 나가면서 정세진 앞으로 사업허가가 나간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광헌위원

전체 사업부지가 염창동 증미산 전체였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변경됐던 부분을 이 보고자료와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라인상으로는 어디에서 어디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찍지를 못하겠습니다. 필지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1996년에 전 필지로, 96년2월에 당초에는 4만3,119㎡ 이 부분이었는데 1996년2월2일날 이게 전체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변경상. 옛날 것을 추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첫째 변경할 때는 어디 에리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996년에 이 면적이 전체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제5회 때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서 발전해서 이게 강변스포렉스입니다. 체육센터인데 이게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여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중에 이 정구장이 골프연습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위로 그물이 있기 때문에 노란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밑에가 바로 주차장과 테니스장 두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화되어 있는, 그 속에 완료된 것들은 음수대니 주차장이 이런 것이 완료됐고 지금 문제화돼 있는 비수익사업인 청소년회관과 이 경로당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강변스포렉스하고 정세진 소유의 땅이 있고 반정도 되는 이 땅이 이순연, 지금 패가 쉽게 말하면 두 파로 지금 갈려져 있어요. 한쪽은 강변스포렉스를 포함해서 강석사장 한팀이고 하나는 이순연 외 1명 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의 땅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변스포렉스와 강석 땅은 수익사업위주로 돼 있고 또 이순연외 1명은 비수익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할 시에 그분들의 약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나 이렇게 공원조성계획상 편입이 돼 있고, 지금 문제화돼 있는 청소년회관과 경로당은 지금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이순연외 1명은 문화회관과 야외공연장이 지금 착수조차 못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것이 이 공원법이나 다른 법을 전부 봐도 민자사업을 허가를 내주고 안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서 저희가 95년에 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변스포렉스하고 강석씨를 설득을 시켜서 “이 땅을 사거라, 사서 네가 지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설득을 시켰어요. 또 이분은, 이분하고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이걸 지어야 된다, 그래야 공원사업이 감사원에서 제시한 그런 대로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종용도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 이분 하는 말씀이 우리는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사업을 달라, 그런데 공원법상에 수익사업을 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있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임의대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제시하기를 창고업을 하면 안되느냐, 창고업. 그런데 창고업은, 도시공원법상에 창고는 관리시설로서 어떤 장비 등을 보관하는 부속시설이지 창고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강석씨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거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땅을 파세요, 강석씨한테. 했더니만 강석씨한테 땅을 팔려면 이 공원을 평당 500만원씩을 주면 팔겠다 라는 말씀을 해 가지고 합의점이 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참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강석씨가 이 문화회관하고 공연장 같은 것을 자기 땅으로 옮겨서 지으면 안되느냐, 이 땅으로, 자기땅으로 옮겨서 지으면 안되느냐, 라고 제안을, 우리가 독려를 하고 하니까 그런 묘안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법률자문결과 동의가 필요하다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법이 저희로서는 참 궁색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취소하면 우리 지금 시행청에서 엄청난 손해죠. 왜냐하면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 수익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업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공익사업을, 공원조성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나간 것은 전부 감사원감사니 검찰이니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우리 지역의 민자사업으로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염창공원이 어떤,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열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강철웅위원장

우리 과장님 거기 서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응답해 주세요, 도면 가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발언신청자로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홍영유위원

공원녹지과가 주 사업도 업무가 과중한데 더군다나 장기민원인 강서구의 유일한 민자유치로 된 염창동근린공원이 제대로 안된데 대해서 참 본 위원도 안타깝고, 그래서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은 1대 구의원으로서 제가 제일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염창근린공원으로 간 자료에요, 이게. 그때 의정보고에서 실었는데. 그게 제가 간지가 93년도인데 아직도 해결 못본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 민원을 접해보고 법이 있어도, 집행부가 있어도 사욕에만 눈먼 업자에게는 행정의 뒷받침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불법을 하고도 이익만 챙기는 사업주에게 수익성만 혈안이 된, 내용을 보면 10여 차례 조성사업 변경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않았나! 물론 과장님의 지금 설명을 듣고 공원법에 어떤 대안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그러면 염창근린공원이 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이었는가, 사업주만 배불리는 공원인가? 결과론이지만 왜 민자유치를 했는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염창근린공원 기본계획을 했을 때 분명히 거기 못이 박혀있어요. 물론 90년대 일이지만 기본계획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있어요. 넓은 잔디광장과 부대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피크닉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독서실, 청소년센터를 시설유치를 하겠다고 총괄계획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자유치 사업승인을 얻어내려고, 물론 자기들 수익성은 사업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10여차례 이상 하면서 변경신청을 했는데 굳이 왜,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토지주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동의서가 들어와있어, 사업승인 들어갔을 적에, 그거 왜 이행을 안했는지? 독서실, 청소년센터 이런 거는 진짜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이건 수익성이 없다고 안한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승인이 나갈 때 너무 사업주는 수익성에만 눈이 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1차사업기간이 90년 7월18일부터 90년 12월30일 까지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너무 오래 서있으니까 앉으세요.

홍영유위원

6개월간 기간을 두고 준공을 주기로 했는데 개발연장으로 해 가지고 91년 6월30일날까지 1년간 또 연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2차, 그러니까 1차 사업은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솔직히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개화산이나 우장산이나 까치산 같이 그렇게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그러한 주민이 이용하는 1차사업만 하고 진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2차사업은 전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사업 운영계획서 기본지침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2차사업 안한 게. 거기에는 토지주의 동의서에 의해서, 2차사업 들어갈 때 분명히 동의서가 들어가 있어요, 토지주. 관리운영하기로 하고 공원 전반적인 시설, 즉 골프연습장, 정구장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사업추진 대표자가 하며 필요한 경비부담을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2차사업에 분명히 사업, 자기들이 물론, 수익성이 되는 조성 변경을 하기 위해서 또 강서구청을 현혹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분명 여기 2차계획서에 그렇게 내용은 들어와있는데도 왜 실행을 안했어요, 그리고 저무도록, 13번씩 조성사업계획을 했고?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공원법도 중요하지만 너무 끌려가지 않았나, 사업주에 끌려가는 행정을 펴지 않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분명히 96년도에 완료할 때까지 골프에 대한 답변서가 여기 나와있어요, 자료에 보면. 기존 골프연습장 시설을 증축하므로서, 이건 자기들의 분명히 수익성이에요. 많은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이건 서민층에, 진짜 주민들이 이용을 안해요. 이건 진짜 부유층만 상대하는 사업이에요, 골프연습장이란 거는. 편익을 제공하여 이에 따른 일부 수익에 대하여는 본 시설 및 공원 발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한다, 사업계획변경의 좋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변경을 하나, 구청을 현혹시키는 이런 내용이에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때는 이런 좋은 말이 꼭 들어갔는데 실행을 안하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재차 말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너무 공원법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너무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쭉, 사업 2차계획에는 배드민턴장, 경로당, 스포츠센터, 문화회관, 연도별로 자기들의 계획이 다 들어왔는데 경로당은 강서구에 기부채납으로 자료에도 있지만 시행부담자 유지관리로서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도, 3,000회배에요. 3,000회배면 몇 평 돼요, 까짓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런 시설도 안했어요, 오늘날까지 10년 이상이 되도록.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근린공원 조성계획, 기본계획 자기들이 업무량을 보고한대로 하지도 않고 수익성만 계속 그냥, 조성변경만 해 가지고 13차례나 했다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집행부에서 직무유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쭉 보고를 들었는데, 그래서 2차사업을 96년 1월1일부터 98년 12월30일까지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골프연습장 증축, 스포츠센터, 이건 자기들의 수익성이에요. 그리고 문화회관, 독서실, 경로당, 주차장, 광장, 산책로, 진짜 해야 될 걸 안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98년 12월30일날 2차사업을 하기로 자기들이 기본계획서를 구청에다 해서 조성변경까지 해놓고 또 안 지켰어, 또.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는 93년 6월10일 1단계 사업만 완료했기 때문에 2차 계획서를 이행을 사업계획서도 안하고 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설치한 거를 미준공을 냈죠,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그래홍영유위원

가지고 여기서부터 행정력이 들어가니까 행정소송, 95년도에는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하게 됐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그때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담당, 그 당시에 양천구로 간 직원인데 그 직원하고 제가 고등법원까지 갔었어요. 고승덕변호사 자문도 얻고. 이길 거 같다 그러더니 졌더라고. 그래서 법 앞에는 속수무책이구나. 항간에는, 제가 이런 소리 해서 안됐지만 재판이 재판이냐, 돈 재판이지, 그런 것도 제가 거기서, 본 위원이 목격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조성계획의 변경이 또 들어왔어요. 놀이터 폐지로 들어왔고 노인회관을 경로당으로 축소로 들어왔고 또 정구장 같은 거 수익성이 없는, 정구장은 분명히 있었는데 수익성이 안되니까 이것도 폐지 조성계획서가 들어왔어요. 배드민턴장도 별볼일 없으니까 축소로 들어왔고 그리고 수영장을 스포츠센터로 변경,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건강관리로서 스포츠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되니까 아, 이것도 수익성이라고 또 이렇게 변경신청이 들어온 거에요, 또. 본 위원이 이건 나름대로 판정한 겁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증축. 그래서 이런 걸 봤을 적에 그래서 2차사업도 2000년 12월30일날 했다 또 사업변경으로 이리저리 핑계대 가지고 또 2002년 12월30일로 또 연장돼있죠,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연장돼있습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그게 물론 공원법에 단속은 할 수 없지만 이게 어떻게 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이에요? 업자, 사업주를 위한 근린공원이죠. 또 골프, 아까도 지적했지만 골프 치는 사람은 지금 서민층은 골프채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주차장, 수익성만 있는 것만 해놓고 진짜 토지주가 다르다 그래 가지고, 분명히 여섯 명 공동명의로 조성계획서 할 때 분명히 동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우리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한다. 여기 회의자료 보면요 반대하는, 나중에 교회부지를 갖다가 인수, 양도양수한 세 사람이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간에

중간에홍영유위원

? 중간에 있어요, 여기 자료 보면. 그래 가지고 이승현씨, 이중권씨, 강 누구라고 하는 강변스포렉스 하는 분하고 세 분이 교회 땅을 부지로 해서 동업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 세 사람의 회의록을 보면요 이승현, 이중권은 우리 수익사업, 이런 거 못하겠다. 우리도 골프장 해달래자, 그건 자기들이 근린공원 사업추진, 물론 늦게 가담은 했지만 자기들이 교회 땅을 살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 사고 또 공동대표되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이 됐을 텐데 그런 거 알고 회의록에 보면 우리도 수익성 있는 골프연습장을 해야겠다, 도저히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리고 여기 강석씨라는 분이 회의록에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고 앉았어, 회의록에 보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 낱낱이 꼬집을 순 없는데 너무 자기들이 사업계획 동의서에 분명히 했는데도 이행을 안하고 조성계획사업에만, 그때만 구청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동의서, 인감도장, 제가 봤어, 인감도장까지 전부 올렸더라고. 그런 거 조성변경동의서 이런 거 할 때 인감을 왜 받는 거에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요 사업자가 전원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란 게 서류로 동의가 돼줘야지 구두로 동의가 돼서는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인감까지 첨부하고 일부 동업자들은 이행을 안하는데 인감의 효력이라는 게 뭐에요, 그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어떤 변경을 할 때는 변호사님께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건이 여섯 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저희가 변경을 해줍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감이 첨부돼서 확인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래서 저는 뭐하면 인감첨부라면 이행을 안할 때 무슨 법적인 강행을 하지 않나 이랬는데 이 자료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뭐야? 지금 간소화, 간소화하는데 그렇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인감이라면 굳이 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 할 말은 많으나 업무보고 자료 보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13회에 걸쳐서 조성변경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집행부를 현혹하는 자기들 수익성만 따지는 조성계획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여섯 차례 2차 사업계획서를 올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솔직히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주한테 그렇게 아마 전달된 공문이 아닌가 본 위원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중권, 이승현씨, 강변스포렉스 하는 동의자까지 그분들하면 회의록에 보면 하다 보니까 골프연습장이 떼돈을 버니까 솔직히 나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근린공원 기본계획서에 자기들이 도장 찍은 내용을 번복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행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2002년 12월30일 보완제출, 아마 이게 들어왔죠,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왜 하필, 이걸 또 이렇게 길게 잡아줬어요. 2005년 12월30일, 앞으로 몇 년 후에요,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법상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신청이 3년이 들어왔기 때문에 3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 민자유치가 좋은 게 아니라 되려 골칫덩어리 사업이 아니었었나 지적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봤는데 결과,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보면 본 위원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아마 더 감사할 때는 집행부에서 더 질타를 받고 더 아마 애로점이 많을 거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90년도 그때 집행부에서부터 계속사업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현 집행부를 책 잡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마지막 결론에 의회에서 좀 어떤 슬기로운 대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과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향후 의회하고 좀 사사건건 보고해줄 건 보고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앞으로 우리가 7월달이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이번 결과 봐서 의원들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할 건지 이런 것도 한 번 좀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특별히 답변 준비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하실

답변하실홍영유위원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느끼고 이걸 분석한 대로 소신대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서 산증인이다시피 조목조목 다 밝혀주셨는데요 위원님 생각과도 제가 같습니다. 민자유치를 왜 했던가 하는 것을 저는 후임자로서 그 서류를 볼 때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에야 어떻게 했든간에 저희가 맡은 이상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김광헌위원

2동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된 이런 부분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무과장은 아마 손바닥 꿰듯이 정확히 상세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알고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히 염창근린공원, 강변스포렉스 근린공원 민자유치된 이 사업부지 볼 거 같으면 여기를 염창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여기가 근린공원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 개인의 어떤 스포츠타운으로 보고있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일반 상식이 통하는 사람 같으면 적어도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강변스포렉스 골프장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여기가 염창근린공원이고 민자유치사업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없단 말이죠. 개인의 어떤 그런 스포츠타운으로 봐지는데.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염창근린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린공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스포츠타운이 아닙니다, 근린공원. 도시공원법에 보게 되면 도시공원을 세분해서 근린공원, 주로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염창근린공원이 당초에는 4만회배 정도, 4만3,490㎡인데 지금 염창근린공원이라 한다면 증미산 일대 전체를 근린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근린공원을 민간이, 행정청인 어떤 관청이 개발한 게 아니라 민간이 개발한 겁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간이

민간이김광헌위원

개발하게끔 이렇게 사업승인을 해준 부분이고 지금 염창근린공원, 그러니까 증미산 일대에 민간이 개발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사업승인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청인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됐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부

일부김광헌위원

했잖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어서 놀이기구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안맞는 거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의 기본계획 속에서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산책로등 여러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이 들어왔었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자,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조건부 사업승인, 이 부분을 계속 이행치 않고 있는데 2002년 12월30일로, 지난해 연말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002년 12월30일부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또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에 지금 연기신청 들어와 다시 연기했다는 부분이 보고자료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나와있습니다. 맨 끝에 2003년 1월7일

김광헌위원

예, 뒷페이지쪽에 있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이게 전혀 어떤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데 법적인 어떤 그런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만 집행부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연장하고 있단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건을 이행 안하는데 왜 연장해주셨다는 측면 아닙니까?

김광헌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건이행을 안했을 때 제재조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는 연장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줘서 이 사람들로부터 하게끔 종용, 또는 독려, 설득, 제가 사실은 공원사업이라든가 녹지사업이라든지 조경사업은 제가 힘껏 밤이나 낮이나 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바로 말씀드렸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종용하고 설득하고 독려하고 하도록

김광헌위원

자, 우리 과장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공익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강서구민의 어떤 몫으로 돌려놔야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과거에 이리저리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감사원감사, 검찰 등등 숱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견을, 대안을 좀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어도

적어도김광헌위원

말이죠, 본 위원은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 또 제기했던 바도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30일까지 어떤 조건부 사업승인 부분의 내용도 이미 또 우리 구청도 알고있다시피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적어도 어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공원법 들먹여가면서 다시 3년 기간 또 연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95년도에 재판을 했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당시

당시김광헌위원

했을 때 95년도 당시에는 지금 보게 되면 당초에 4만1,000㎡정도의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당시에 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재판이 언제였습니까, 재판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93년 3월경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판결 나온 게 언제였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판결은 95년 9월15일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96년도에 다섯 번째 사업시행 변경허가를 당초에 4만3,419㎡에서 11만2,000으로 늘어나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그러면 공원에서도, 근린공원에서도 우리 공원법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교양시설, 편의시설 등등 이런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했을 때 면적이, 공원면적이 근린공원이 10만㎡를 기준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설치기준과 관련돼서?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바로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 꼬이기 시작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93년도에 재판에 계류중이고 95년도에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어떤 염창근린공원 전체가 아니라 염창근린공원의 민자사업 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보면. 그렇죠? 전체가 아니었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증미산 일대 전체 11만2,000㎡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당초에는 4만1,000㎡, 당초의 계획은 이거였거든요. 이와 관련돼 갖고 우리가 재판으로, 재판에서 아무튼 패소를 했다 이거야. 이렇지만 내용 보게 되면 지금은 96년도에 와 갖고 다시 11만2,000㎡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최초에는 90년 12월28일 사업승인해줄 때 여기는 정세진외가 아니라 정세진 한 사람으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승인해줄 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김광헌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도시공원법에요 1만㎡이상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도시공원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12월28일 이때, 7월18일에는 정세진, 옛날 신청한 것으로 미뤄봐서는 정세진이라는 신청자가 자기 땅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보겠노라고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염창근린공원내 소유자들 전부가, 즉 6명이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이 11만2,000㎡으로 된 것은 이러한 사유에서, 도시공원법상 1만㎡는 누구든지 공원조성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광헌위원

참, 말 그대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 자체를 지금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리고 모두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린공원으로, 염창 강변스포렉스를 근린공원으로 보진 않는단 말이죠. 거기 종합스포츠타운, 개인의 어떤 그런 민간이익을 위한 스포츠타운으로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지 여기가 우리 행정관청이 허가를 해준 염창근린공원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문제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최초에는 아무튼 4만1,000㎡ 이 부분이 민자유치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승인 났던 부분이 90년도에 와 갖고 증미산일대 전체를 민자유치사업 부지에 포함을 시켜준단 말이죠.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또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또 안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이 증미산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을 부분적이나마, 또 거기 예산을 들여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의시설 설치를 지금 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설치돼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설치돼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증미산에 지금? 그렇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증미산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는 예산이 별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면 지금 염창근린공원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염창근린공원 내에는 우리 행정청에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가면 간단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철봉, 평행봉, 이런 부분도 설치가 돼있는 부분도 있고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지금 만자사업 진행중인 근린공원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행중

진행중김광헌위원

, ing 진행중 해서 1십 몇 년 아닙니까? 13년, 14년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대북정책의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가 특히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변경사업승인과 관련돼서 홀딩 내지는 반려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하고 있다 반려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해 반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어떤, 기간연장 말씀입니까?

하죠

당연하죠김광헌위원

. 사업승인 연장 반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장하지 말아야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랬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반려를 하시라 했는데 반려했을 경우에 그 사업은 더 지연이 됩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돼 갖고 13차가 2002년 12월30일까지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뭔가 해결책을 모색을 하려고 거기의 관계자들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여섯 차례인가 했는데요,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회의록에 의해서 하든지 속기록이 남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회의의 요지부분은 정리가 돼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관계자들, 또 관련자들의, 업주들의 어떤 이런 회의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너무 성의없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관과가 뭔가 여기에 끌려가는듯한, 이 회의록을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본 위원에게도 분명히 얘기해서 2002년 12월30일까지 조건부 사업승인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휴게시설이 됐든 노인정이 됐든 이런 부분을 당연히 어떤 시행토록 하겠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그거 지금 안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태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을 민간개발이란 어떤 그런 미명 아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3년 뒤에도 이행 안하게 되면 다시 3년 또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적어도 말 그대로 국립공원도 아니고 근린공원이란 말이죠. 근린공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숨쉴 공간을 돌려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93년도부터해서 95년도에 재판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소송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사업변경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사업취소를 위한 이런 재판을 했단 말이죠, 취소와 관련된. 그러면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공원의 전체적으로, 이게 공원으로 또다시 변경이 됐고 여러 가지 변경이 많이 됐단 말이죠. 이랬을 때 지금에서도 자꾸 어떤 그런 사업취소하는 말이죠 이런 쪽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패소다 이런 결론을 내서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저도 분통을 느끼는데 심지어 의원님들께서는 분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 건을 취소한다 또는 반려한다 라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백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안돼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김광헌위원

자, 과장님 말이죠, 여기에 사업변경, 그러니까 근린공원 내의 어떤 그런 기본계획 여기에서 하다못해 주차장을 하나 짓든 뭔가 변경이 될 때는 말 그대로 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허가를 다 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못해

하다못해김광헌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용도변경하더라도 다 이렇게 승인을 득해야 되듯이 염창 민자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짓든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든간에, 또 변경을 하든간에 이건 주관과의 다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죠. 계속 해왔잖아, 계속 해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에게 돌려줄 부분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5년 당시에 본격적인 이 사업과 수익사업을 시작한 건 96년도입니다. 그렇죠? 96년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골프연습장이?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업체들의 어떤 그런 수익을 위한, 사익을 위한, 공공성이 아닙니다. 사익을 위한 이러한 스포츠센터라든가 등등 이렇게 건립이 되면서 전혀 이행을 안했단 말이죠, 어떤 그런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어떤 이런 공간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거 집행부가 어떤 법, 법 해가면서 96년도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은 제가 볼 때 96년인데, 이게 몇 년입니까, 벌써? 8, 9년을 이렇게 계속 밀려오는 듯한 말이죠,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과장 말이죠, 적어도 법률자문도 구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숨쉴 공간을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부서의 어떤 법제팀이 있잖습니까? 간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소송을 위한 예산편성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만들어준다면 한 번 해볼 의지는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건.

김광헌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2002년 12월31일까지 또 안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다시 또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3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켜보십시오. 저희들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기어코 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2000년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까지 강변스포렉스로부터 변경사항을 이러이러 하겠다는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변경이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 비수익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한 어떠한 변경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합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런

이런김광헌위원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개발을 행정청이 개발을 안 하고 민간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민자개발을 했는데. 공원에서 사용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등등 이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말이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또 민간이 개발했기 때문에 민간이 거기 스포츠센타라든지 이용자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지금 민자유치 개발사업에서 사업준공이 안된 상태고 조건부 이양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여기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당초에 어떤 공원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맞지가 않다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행정청이 개발했다면 행정청이 개발을 제대로 했을 텐데 민간이 개발한다고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제대로 안했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지금 민간이 개발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대로 자기들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강서구청의 명의로해서 골프장을 지었다면 우리 구청수입이 되는 건데 민간이 개발했기 때문에 민간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승인, 조건부 사업승인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변경해오고 이리 왔었다면 그것도 뭔가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납득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부서입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가만 내주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별도 건축과에서 하고 또 환경분야에 대한....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말이죠,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개별 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근린공원 이러한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모체부분은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식당을 조그맣게 낸다면 그것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부대로 가는 부분이지만 주는 공원녹지과다 이거지.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 체육팀에서 허가를 받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 근린공원내에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고, 사용료 수입 받는 부분도 자기들 수입을 챙기고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난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요, 개별 법에 나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별 법에 나가서 개별허가를 맡고 준공을 맡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로서는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일단김광헌위원

우리 주무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힘들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죠? 당초에 민자유치 사업승인이 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광헌위원

보세요? 막연하게 우리 김정호과장이 여기 있다 다른 데로 전보발령을 간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거 말 그대로 근린공원이니까 충분히 여기 지을 공간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난 여기서도 뭔가 어떤 법적 근거에 대해서 3년 연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법적 근거를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법에 어떤 근거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도시....

김광헌위원

도시공원법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몇 조 몇 항에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항은 제가 법전이 없습니다마는 3년 이내에 연장 허가,

김광헌위원

연장허가라는 게 도시공원법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직원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잖아, 그렇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입장료등의 징수, 그러니까 도시공원법 14조에 의거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83쪽에 있는 제11조3항에 의해서 제정된 겁니다.

김광헌위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례에

조례에김광헌위원

나와 있죠? 서울시 조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조례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조례를 제게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공원법 21조에 볼 것 같으면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익에 위반되거나 이랬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요, 지금 민자가 아닌,민자가 아닌 시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강변스포렉스를 어떤 취소다,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민자사업 그 자체가 지금 개별 법에 의해서 준공이 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취소해본들 기본적인 공익사업인 어떤 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등등을 짓지 아니하고 취소한 들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취소한다면 그 사람들만 좋은 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회의가 이미 이루어져서 준공까지 나서 또 타법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취소한다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민자사업으로 했든 이행요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관청이 할 일이고 또 공원조성의 목적입니다.

간의

그간의김광헌위원

사업변경된 내용을 쭉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무과에서 말이죠, 사업변경과 관련돼서 골프장 증축하고, 골프장 부대시설 증축하고 했을 때 계속 최근에 와서도 다 인가를 해줬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가가 2000년 이후 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보면. 지금 90년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증축하거나 이러면서 말이죠, 전혀 그런 쪽으로 안하고 96년부터해서 2000년 12월까지가 사업연장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요

맞잖아요김광헌위원

. 중간에 보면 사업 연장하는 기간 해놓고 중간에도 계속 해놨단 말이야. 전혀 이행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대시설인 주민에게 돌려줄 공간은 말이죠 이런 부분이 갈 수 있게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3년이라는 게 어떻게 주관과에서 판단한 겁니까?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어떤 회의를 거친 겁니까? 이 염창근린공원에서 계속 문제가 많다는 말이죠. 했을 때 법적 검토도 했겠지만 이걸 다시 3년을 또 연장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 주무과장의 전결사항이에요? 아니면 강서구청장 전결사항이에요. 어느 전결사항이에요? 그 부분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도시계획사업 변경사항은 주무과장 전결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전결이고요, 본 사업을 1년으로, 지금 신청이 3년으로 들어와서 변경인가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또 하기 싫어도 이 사항은 변경된 건건이 서울시에 올라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건 부대시설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구청장님은 도시계획입안권자이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진 것에 한해서 인가를 내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사항도 저와 같이 동감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사업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여기 염창근린공원조성사업부지에 대한 도면 있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시다

봅시다김광헌위원

. 그러면 우리가 편의시설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주는 편의시설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요? 어디. 지금 위치가 어디였어요? 공간이 좀, 스페이스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 막 가면은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고, 조금 그 위로 올라가면은 청소년회관 부지인데 지금은 아카시아종이 있고요, 아카시아. 그 다음에 경로당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책로 주변입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우리가 사업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체 사업부지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짓겠다라면 노인정은 전체 사업부지에서 어디라는 위치가, 몇 평으로 얼마 짓겠다는 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들어오잖아. 그러면 최초부터 해서 계속 변경을 해왔는데 지금 올해 2002년 12월30일까지 하겠다라는 조건부 이양하겠다는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깁니다. 경로당, 여기가 청소년회관. 그 다음에 여기에 문화회관, 야외 공연장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대책회의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지난해에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앞으로 3년 또 승인했는데. 지금 사업주가 처음에는 한 명에서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한 명에서 네 명되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 명에서 네 명돼 가지고 네 명에서 여섯 명.

김광헌위원

네 명에서 여섯 명, 이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지금 저쪽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되고 계속 이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업자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승현, 이중권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해야지 당초에 자기 어르신이 아마 계약을 협의를 했던가봐요, 당초에 변경할 때 신청하는 것을.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이중권, 이승현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이 분이 돌아가신 뒤로 강변스포렉스하고 타협이 안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마 타협이 돼서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면에는 어떤 배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마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승현, 이중권이 지금 비수익사업의 문화회관과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변스포렉스쪽에서는 청소년회관과 경로당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회관하고 경로당은 금년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 문화회관과 야외공연장은 사실상 손을 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쪽은 순수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승현과 이중권을 불러서 너희가 땅을 팔든지 아니면 이걸 조성을 하든지 둘을 택해라, 그리고 또 묘안이 없느냐!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수차례 전화로 아니면 만나뵙시다 해가지고 종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렇게 또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백석근린공원이라든가 꿩고개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근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조성과 관련돼서 보상문제라든가 등등 엄청나게 많은 큰 면적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규모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한 11만 평방미터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광헌위원

불구하고 민간한테 민자유치쪽으로 주다보니까 지금 피해를 입는 건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이란 말이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해줄

보상해줄김광헌위원

부분들은 옛날에 보상해주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안에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짓는다는 말이지, 주차장을 짓는다 했을 때 주차장 면적이 많이 확보됐네요? 보면요. 골프장 확보되고 하면. 우리 인근주민들이, 주민들이 주로 근간은 뭡니까? 여기 주민들은. 이 주차장 이용도 거기 회원들이나 이용하는 거지 일반 주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것은

그것은김광헌위원

어떻게 보세요? 그건은 현행 법상 본다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근린공원에 체육센터, 체육시설물이 많이 세워졌고 골프장도 들어섰다는 말이죠. 대부분이 그거야. 그러면 거기도 주차장이 많이 증축이 됐어. 사실 근린공원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인데, 그렇게 만들어져야 할 공간인데 거기에 우리 일반주민들이 가서 차나 한번 대겠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회원권으로 돼있는 사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공원내의 주차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편익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공원 이용시민의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하라고 주차장을 원래 도시공원법상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그러니까 인근 주민에게 공간을 제공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원래 도시공원법 목적상 주차장은 그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즉, 산책이나 등산이나 레크레이션을 즐기기 위해서 온 이용객들을 위한 편익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거기에 말 그대로 스포츠센터하고 골프장이고 하다보니까 일반, 아무래도 대중화되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구 인근 주민들이 거기서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부분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최초에 염창근린공원 조성 관련돼 갖고 말이지, 적어도 공원에는 산책로라든가 등등 시설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당초 계획은 뭐예요? 저쪽에 산책로의 코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쪽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원래 산책로는 지금 입구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고요, 거기서 쭉 따라 올라가면 지금 경로당 부지를 거쳐서 쭉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기존 산책로 하고 똑같습니다. 기존 산책로.

경된

변경된김광헌위원

건 없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기존 산책로.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지금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스포츠타운 쪽은 아주 별개의 아방궁같이 말이죠, 이렇게 구분돼 있다는 말이죠, 보면은. 주민들이 전혀 접근성이 용이치가 않다는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당초 공원 조성 입안할 때부터 이렇게 돼가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우리 청장님께서, 관할 구청장은 공원조성 입안권자입니다. 입안해서 서울시에 결정을 할 결정부서가,

김광헌위원

녹지과장 말이죠, 좀더 우리 녹지과장의 의지가 필요하다면 법적인 문제 검토할 부분 다시 또 가야 되겠지만 이 속에는 무슨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 주관과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하면서 이행하는 부분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강서구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지 식당을 하게 되면 위생관련된 업소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건축문제에 대해서 건축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어떤 사우나시설 같으면 그런 부분은 공중위생법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지금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주민에게 이런, 적어도 어떤 이행을 안하고 수십년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관과의 어떤 대책회의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전 과에 그쪽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뭔가 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의 방안은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개별법, 개별법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관계 그건 제가 번뜩 띄었습니다.

소위

소위김광헌위원

말하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이

아이김광헌위원

, 무슨 소리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생

관리

특별관리김광헌위원

요주의, 관리 이런 거 뭐 있잖아, 보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좋습니다. 위생은 위생과, 건축사항은 건축과, 등등 이 사항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이 자리가 되니까 그걸 저에게 제시를 해주셔서 이 관계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잠깐

잠깐김광헌위원

좀 본 위원의 질의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자, 우리 공원녹지과장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시간

장시간김광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집행부가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 라는 어떤 단적인 거보다도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말 그대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인근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집행부의 의지의 미약함으로 해 갖고 사실 방치됐다 라고 이렇게 단정짓고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변경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어떤 그런 우리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어떤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법적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변경과 관련돼서 스포츠타운이라든가 골프장 주변에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개별법을 통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적어도 어떤 거기에 10여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조건을 이행을 안했다면 여기에 맞는 어떤, 여기에 상응하는 이러한 대책과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의 견해를 한 번 좀 얘기해보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고민고민 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즉 개별법에 의해서, 위생이면 위생, 건축이면 건축, 환경이면 환경, 등등의 개별법을 통해서 제재조치를 하는 방법을, 즉 말하면 우회하는 방법인데 간접적으로, 저희과는 직접 타격을 줄 수 없으나 해당과로서 어떤 타격을 주므로서 본 사업의 어떤 추진을 독촉 내지는 종용이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가 끝나면 즉시 해당과 과장님들과 대책회의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점검이랄까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적어도 10여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봐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광헌위원

따른 조치된 내용,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됐던 어떤 이런 근거된 자료를 본 위원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약 한 달 후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차기 우리가 회의가 소집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장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좀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강변스포렉스, 그 다음에 강변골프장 내에 주차장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주차장 면수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도 보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기준관계가

에는

여기에는김광헌위원

골프장이고 하다 보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법상에 나온 것은 확실히 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골프 한 타석에 한 대 꼴로 주차대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타석은 총 144타석인데 주차대수는 130대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근린공원에 말이죠, 적어도 근린공원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위안, 어떤 공간과 시설이 아니라 스포츠타운이 됐든 골프장도 역시 주민을 위한다 이렇게 일부분의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주차장이 말이야 철골로 들어와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적어도 공원주변의 환경에 맞게끔 친환경적이랄까요? 이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컨대 지리산국립공원이라든가 국립공원에 있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철골로 2층3단의 어떤 그런 주차장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맞게끔 어떤 그런 이런 형태로 사실 가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건지 말이죠, 그냥 지나쳐버렸단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주차발생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 좋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정식회원 외에는 말이죠, 강변스포렉스라든가 골프장에는 정식회원 외에는 일반인들이 가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우리 과장 답변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 갖고 말이야, 오랫동안 문제되고 감사원 지적, 대법원의 어떤 평결, 수차례 대책회의 이러면서 그 주변을 안 가봤다는 게 행정책임자의 답변이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궁색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요

여보세요김광헌위원

, 우리 과장 무슨 답변이 그래, 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프는

골프는김광헌위원

안치러 갔지만 거기 현장은, 현장도 안 가봤단 얘기에요? 골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안되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골프를 안치러갔고요, 그 다음에 강변스포렉스, 여러분들도, 의원님들께서도 참 여기에 대해서 더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가면

김광헌위원

아, 잠깐 과장 말이죠,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한 번도 안 가본 것이 아니고요.

에요

뭐에요김광헌위원

? 안 가봤다 그랬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골프장 안에는 내가

김광헌위원

아, 골프장 안에는 안 들어가봤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프장

골프장김광헌위원

안이라면 어디? 타석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무슨 거기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답변을 듣자면 자꾸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되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회원 아니면

김광헌위원

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 갖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현장도 한 번 안 가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 얘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말씀

프장

골프장김광헌위원

안에는 안 들어가봤다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회원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골프연습장 안에 안 들어가봤다고

다시

다시김광헌위원

한번 주지하는데 염창동근린공원 조성 관련돼서 하여튼 이번 2003년 이후로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을 좀 풀어갑시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법정소송문제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으면 위원회에, 또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런 부분도 상정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이거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공원법,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데 지금 그 내용을 좀 우리 과장이 잠깐 낭독할 수 있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1조3항,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9년 7월30일 신설된 것입니다.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 다시 한번 낭독해 보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1조제3항,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김광헌위원

자, 그 내용의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3년을 연장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연장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녹지의 점용이라든가 이런 내용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입니다, 공원.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이 공원 민자사업인데, 민자사업을 계속, 뭐야? 조건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점용이라든가 공원에 대해서 3년 연장한다, 그 조례의 어떤 기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공원에 대한 점용이라든가 했을 때 3년 연장한다 이런 내용이지 조건을 이행 안했을 때 해당도 되냔 말이죠, 거기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요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내용이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건이행을 못했을 때는 별개입니다, 이건, 도시공원조례하곤. 그거는 내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공원조성 민자사업의 목적상 해당기간 안에 설치하도록 종용하는 것이지 그외, 만약에 기간연장을 안 해주고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비수익사업은 그대로 놔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하든지 비수익사업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적어도 공원개발을 민간이 개발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민간이 개발했고 민자유치사업으로 했단 말이죠. 여기에 발생하는 수입은 민간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수입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청이 우리 강서 관청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청? 지금 민자유치를 했다 하더라도 공원관리 제대로 안하고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청은, 우리 관리관청이 주무과가 아니냔 말이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발생하는 어떤 수입부분이라든가 사용료의 어떤 징수라든가 이와 관련돼서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허가청이 어디에요, 그 부분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인가부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가령 골프장은 얼마 받고 뭐하는 것은 문화공보과, 또 식품위생에 대해서 음식물 어떻게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그래서 개별과에서 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총괄적으로 주관과에서 감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민자유치사업,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까 그런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법의 어떤 해석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보게 되면. 공익, 이게 공익 아닙니까, 공익? 근린공원이니까 역시 주민들에게 돌려줄 부분이 공공성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어떤 공익과 관련된 측면을 본다면 민자개발했다 하더라도 공원에 대한 관리감독이란 부분은 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이거를 지도감독은 당연히 또 하는 거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김광헌위원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우리 임시회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주무과장에게 주문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여러 가지 법적 검토부분까지 포함해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 다음 질의할, 홍영유 위원님.

가로

추가로홍영유위원

결론적인 한 서너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공원법에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그 법을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리고 2005년 12월30일까지 연장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 3년 기간에 또 무슨 이유를, 또 무슨 수익성으로 해 가지고 조성변경안이 또 올라올지 모르니까요 과거와 같이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비수익성을 먼저 해놓고 변경, 만약에 들어온다면 비수익성사업을 먼저 해놓고 올려라,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좀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 아마 실감을 많이 하실 거에요. 그러면 법령, 서울시조례, 공원법에 대해서 시행령, 이런 거를 좀 위원들이 참작할 수 있게 다음 회기까지 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염창근린공원 조성 민자사업추진실태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