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 전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이번에 부임한 장세준과장입니다.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김연호과장입니다.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문명성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저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의약과 각과가 3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83명으로서 현원 80명으로 결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내용은 간호직이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으로서 1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이 15명에 13명으로서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출예산이 60억3,991만원이고 그중 인건비는 41%인 24억9,193만8,000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19억4,456만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6억2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12억7,0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는 진료용 38종, 검사용 31종, 방역용 6종, 차량 8대등 총 98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는 병원이 10개소, 한방병원이 세 개, 의원이 240개소, 한의원이 86개소등 총 54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약업소는 약국이 207개 업소, 약방이 두 개 업소, 의약품도매업이 26개 업소등 총 37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출장소는 가양진료소와 방화진료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청사는 대지가 약 880평이 도겠으며 건물 연면적은 약 1,170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91년도 2월10일이 되겠으며 4층에 외부단체 5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저희 보건소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해서 주민만족 친절행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염병 관리체계확립과 방역소독을 더욱 강화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감염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치료를 실시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구민 건강증진사업을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고 또한 구민의 올바른 건강의식을 위해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며 더욱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씬한 강서구민, 건강한 우리 강서’의 특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가 제대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의무 및 의약관리를 실시하여 구민 건강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건소에서는 1차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등 진료업무와 각종 검진사업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각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 2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장세준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인사) 특히 제가 초임발령이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을 것이나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경청해서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이준구입니다. (이준구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운영팀장 정재봉입니다. (정재봉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김근태 방역팀장입니다. (김근태방역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내실화하겠으며 노약자 및 거동불편 민원인을 상대로 동반안내서비스제를 종전처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방민원인이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해서 해당진료실까지 동반안내토록 해서 친절한 인상을 부각시켜 나가겠으며 2003년 1월1일부터는 고객의견표시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고객카드함에 칭찬카드와 꾸중카드를 각각 비치해서 내방 수진민원인이 느낀 사항을 민원인 스스로 기록해서 의사표시함에 투입토록 유도하여 월별로 수합 비교분석한 후 이를 공개하고 향후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종전에 시행하던 고객만족확인제도와 민원안내친절도우미제는 금년에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출장진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각 한 명등 총 네 명으로 구성된 진료반을 주2회 가양3동과 방화3동에 출장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는 기 교체되고 확충된 PC 네 대, 프린터 두 대 외에 전자동혈압계 한 대를 금년에 추가구매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발굴 개선을 위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해야 할 일, 또는 해주기를 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료시설등 현장견학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발굴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분야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외에 추가로 원하는 사업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건행정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료시설중 우수 의료기관을 연2회 현장견학해서 독특한 사업이나 민간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친절 및 진료체제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구 보건소에 적극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청사환경을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는 보건소 청사 3, 4층의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 2,995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화장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설치공사입니다. 또한 편안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료실 난방시설 일부를 보완하고 진료실등 출입문에 철제방호문을 목재질감이 나는 쉬트지를 부착해서 보다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후생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보건소 구내식당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소 4층 구내식당의 천장, 벽, 창호등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의 각종 진료사업 등과 구정에 대한 자료를 적기에 주민들에게 빠르고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보건소 청사 전면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멀티미디어시대에 걸맞은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구정홍보 내용을 수시로 적시에 별도의 비용 없이 변경가능하므로 홍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청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뤄서 현대적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보건홍보를 위해서 월1회 각 과장 및 팀장으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장비를 보강해서 침수가구가 다수 발생할 때를 대비하고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방역인력은 현재 2개팀 다섯 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장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히 2003년에는 방역장비를 일부 보강하겠습니다. 노후된 방역차량을 한 대 교체하고 수동식분무기 12대를 구매 활용하겠으며 특히 조덕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21개반 9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율방역단의 행정지원사항으로 안전장구 구매를 위해서 장화, 보호안경, 1회용 마스크, 면장갑등 구매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밖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집단침수가구 발생시 방역대책으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1,000가구 이상 집단발생시, 침수가구가 집단발생할 시에 자체인력·장비 부족으로 적기 소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소독을 위해서 소독업체 외부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민 홍보전개등 사전예방활동과 전염병 확산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므로서 주민건강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내에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시근무하고 있으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2003년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7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 학교 양호교사, 집단급식소 영양사등 32명으로 구성된 이들의 임무는 전염병발생 양상 보고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토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은 보건소에서 매년 2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감염자 관리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감염자는 총 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발병사유는 동성애 여섯 명, 남편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두 명, 윤락 3명, 이성접촉 6명, 기타 3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전파방지 보건교육을 수시 일대일 면담으로 방역팀의 전담요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역기능검사를 연 2회 병원에서 관리의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및 치료비 지원사항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관리 및 예방에 대한 주민홍보는 주요전염병의 발생경보 및 예방요령과 예방접종 대상, 시기 및 장소, 환경 및 개인위생관리 및 기타 보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역신문 및 언론매체에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대민상담을 통해서 수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연일 계속 뉴스로 등장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파악, 신문이나 이렇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아는 걸로는 북한이 지금 화학무기를 개발해 놨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균등 생물학무기도 개발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보유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걸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만 할 게 아니고, 또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저희 보건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특히 화학무기에 대해서 사용했을 때 보건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세균등 각종 전염병을 하는 생물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그 대책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의약과 소관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약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소관업무가 의약과 소관입니까?

아,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그래도 개략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거에 대해서 보건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문지식은 아니더라도 본인의 어떤 소견 내지 이거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아, 황준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화학무기나 세균등 핵관련 전염병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 전문인력과 장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구 본청 자치행정과의 민방위파트에 화생방장교를 임명하고 화생방전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행정파트에서는, 보건행정과에서는 특별한 인력과 장비를 현재 보유치 못하고 그때그때 사항이 생기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접 전문분야는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어떤 매스컴이나 국민적 관심이 있을 때 업무사항이 구청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균전이라던가 전염병에 관련된 생물학무기 이게 보건소와 치료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밀접됐다고 보거든요, 군사적으로 뭐하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나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지도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또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구 본청과 협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면에 대한 대비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매스컴에서 많이 부각이 돼도 다들 준비하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생물학무기에 대한 사용시에 전염병 내지는 그게 퍼졌을 때 어떻게 대항해야 되겠다, 또 기초적인 역학조사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 이런 게 필요하다, 또 이런 확산 또 뭐 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은 주지가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황준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화학전이나 생물학전에 대비해서 이러한 상황이 돌발이 되면 대량 환자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여름에 하고 있는 을지훈련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이런 환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저희 관내에 있는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을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훈련에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늦은 거 같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장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면요 출장진료하시는데 굉장히 참 제 나름대로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밀집지역이 어디입니까, 강서구에서?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위원장님, 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이 좀 답변해주시죠. 어디 있어요?

지금 가양동하고 등촌동, 방화동, 이렇게 있습니다.

, 가장 많은데?

등촌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양동 말고 방화동밖에 없어요, 진료소가. 본 위원이 뭘 좀 요구를 하려고 하냐면요 물론 출장인원도 사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요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가 전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행감에서 인원을 좀 늘렸으면 어떻겠냐, 또 거동불편자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좀 확대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도 또다시 진료소가 두 군데이고 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지금 뭐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가 새로 선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리 강서구에는 수급권자 또 따라서 노인인구도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장애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동불능환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방문횟수를 보니까요 주 한 3회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인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또 찾아갈 곳은 많고, 우리가 말로만 복지사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소장님께서는요 물론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만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를 좀 하나쯤 더 늘려주시고 인원도 조금 늘려주셔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우리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구요. 아울러서 방문, 거동불능환자들 방문횟수가 말이에요 3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거라든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던 상황에서 지금 주3회로다가 충분한지 거기에 대한 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출장진료소는 지금 저희들이 가양과 방화동 두 곳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그 취지는 가양동 복지관의 주변에 영세민이 밀집하고 있어 그 쪽에 하고 또 방화동은 거리가 멀어서 그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명호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 그러나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두 곳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허락이 되면 등촌동에도 추가 설치운영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방문횟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방문진료팀을 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저희 관내에 어렵고 거동불능자들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팀이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주민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도록 인력이나 횟수를 최선으로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보건소장님 말이죠 과거 한 몇 년 전보다는 보건소 환경 같은 부분, 또 작년연말 해서 이렇게 공사해서 보건소도 참 아름답고, 어쨌거나 좌우지간 굉장히 깨끗하고 환경이 참 여러 가지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살고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노인인구가 약 거의 한 3,000명이 넘으세요, 또 장애인들이 거의 한 1,000여명이 넘고. 물론 거리를 따진다면 아마 가양동이나 등촌동이나 거의 비슷하고 또 방화동하고도 뭐 요즘엔 버스 타고 오는데 뭐 금방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 지금 뭐 특히 정부에서 복지사회를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방문진료팀이라든가 또 내지는 출장진료소 같은 부분은 이제 보건소를 찾아와서 이렇게 진료를 하기보다는 보건소도 좀 주민이 편리한 곳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특히 어려우신 분들, 사실은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돈 많은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 오래도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찾는 곳이니 만큼 그 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옛 속담에 우는 아이를 젖 주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좀 기회가 되신다면 이 부분을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익 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서류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 일어난, 업무추진을 했으니까 결국 업무년도 말에 그 실적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거나 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각 부서별로.

예.

완료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그럼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실적이요?

예,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 건건마다 완료되는 업무를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는 거는 문서화되어있는 그런 겁니다. 매사 모든 업무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주요한 사업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심사분석해 가지고 결론이 나있는 거 그런 사항은 좀 준비가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연도말이 되면 그래도 전반적인 일종의 업무평가를 하잖아요? 그럴 때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와야 사실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또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전년도 업무실적평가보고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종합 데이터로 만든 부분 있으면, 없습니까?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않습니까?

다만 주요사업에 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그거를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 실제로 전년도에 일어났던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은 보고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건행정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전광판 설치를 했죠? 해서 전광판이 지금 가동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우리 작년 추경에 예산반영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9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지만 이게 언제쯤 설치됐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별도보고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일괄보고할 때 궁금하지 않도록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리고요 또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환경개선이 있는데, 화장실등 2개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와 소요예산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예산서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소요예산 사업 뭐 시행 시기 정도는 표시해줌으로 해서 “아, 언제쯤 되겠다.” 하는 걸 좀 표시를 해 주시고 또 이왕에 편안한 시설환경개선을 할 때는 좀더 직원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시고 또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시기 및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바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에이즈감염과 관련되어서 예방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매년 12월1일날은 국가단위에서 에이즈의 날 행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성병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병교육시에는 반드시 에이즈교육을 그때그때 항상 넣어서 과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의 방법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저희 현행법 체제 하에서는 현재 감염자로 파악된 20명에 관해서 항상 1대1, 왜냐면 개인신분이 노출되거나 또는 뭐 환자진료사항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1대1로 우리 방역팀에서 전문직원이, 전담직원이 교육을 하고 치료하도록 권하고 또 병원에 연락을 해주고 이런 사무를 쭉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요.

지금 증감이 되고 있습니까, 연도별?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는 추세로?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에이즈가 확산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안성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 주민자율방역단을 위해서 많은 반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침수가구 소독용역업체 용역 해서 1,000가구 이상 집단발생시에 자체 인력·장비 부족으로 적기에 일제방역이 불가하므로 외부용역 발주,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자, 이제 저희도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도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용역업체에 맡겨서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강서구는 강남구하고 또 어디 한 개 자치구하고 행정협약도 맺어서 어떤 행정적인 서로 정보도 교환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런 체제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인근 자치구와, 인근자치구 보건소와 이러한 다량, 일시발생할 수 있는 방역업무 내지는 여타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 같은 것을 체결해서, 예를 들자면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마포, 인근 가까운 자치구하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이런 방역행정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유휴, 또는 동원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그쪽 자치구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대량 방역시스템이 필요할 때 그런 협약에 의해서 인근 자치구에 기이 마련돼있고 운영중인 시스템을 같이 좀 협조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구에서도, 또는 자치구끼리의 어떤 그런 협조도 원활히 될 뿐더러 오히려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비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방역취약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죠, 하천변이라든가 기타 취약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공항로변에 있는 수로입니다. 내가 청소행정과에도 얘기를 해서 그쪽의 청소하는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강서구 전체의 모기는 공항로변 수로에서 한 반 정도는 말하자면 생산이 되고 이렇게 전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취약지역도 우리 방역팀장이 좀 챙겨서 해주신다면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보건행정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이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임기가 몇 년, 평균 몇 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말씀입니까?

예.

정해진 임기는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요 수시로 인사 있을 때

말씀이죠, 임기가, 과장 임기가 몇 년이라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 정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건소장으로 있을 때, 있으면서 다른 과장이나 다른 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본 위원이 의원을 지금 7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거 같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지 과장의 임기가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이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보건소장님으로서 보건행정과장의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지만 대개 임기가 몇 년 했느냐 이거죠?

대개

타과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청, 본청 전체에 비해서는? 짧은 거죠? 짧습니까, 평균입니까? 자,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업무에 좀 혹시 누수되는 게 없겠느냐? 그냥 지나가는 자리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에요. 자, 그게 하나 우려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보고사항에서 3페이지의 10항 비상방역약품 관리 및 소독업 신고 및 지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있어서도 안되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도 혹시 전세계적으로 있었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냥 평민 같으면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으로서 53만 내지는 우리 구민, 국민에 대한 대표로서 리드해 나가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만약에 가상을 했을 때 그런 거가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있느냐? 또 없으면 그걸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신 거에요, 동료위원께서. 그래서 여기 비상방역약품은 비단 무슨 괴질이 돈다, 이런 거에 국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혹시 없느냐 이런 걸 아까 질문하시는데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비상방역약품에 대한 명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통상적으로 무슨 콜레라가 돈다, 아니면 무슨 비브리오균인가요? 그런 게 돈다 그런 거에 대해서만 있는 거죠, 비상방역약품은? 뭡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해요? 여하튼 좋아요, 좋고, 이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동료위원님과 저는 동감입니다. 만일에 그런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국민으로서 그냥 앉아서 다 그냥 이건 운명이다 하고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예방이나 어떻게 대처하는 거, 어떤 피하는 거, 이런 게 있는가? 아까도 재해대책으로 해서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도. 그런 게 혹시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 우리 강서구만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행정자치부라든지 어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아무 무방비 아니냐?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보건소장님이 서울시 보건소장님들, 아니면 어떤 상급기관이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도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재난관리계획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인데 재난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마는 이건 담당부서하고 양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계획에 대해서 책자로 인쇄중에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책자가 나올 경우에 제출해도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굳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재난계획 리스트를 별도로 빼려고 하면, 물론 계획이 나와있는 상태이니까 빼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일 거 같아서 좀 늦더라도 책자가 나왔을 때 받겠다고 양해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이 재난관리계획을 받게 되면 그 부분중에서 보건소와 관련된 분야도 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주민들, 우리 구민들은 혹이나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재난이라는 게 예고된 게 아니잖습니까? 예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도상훈련을 통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결국 실행을 하는 당사자는 우리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앞으로 지켜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팀장 최경자팀장입니다.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가족보건팀 임미숙팀장은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증진사업 워크숍 관계로 이 자리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연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팀의 이종국 팀장입니다. (이종국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보건지도분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는 저소득 의료지원 세 건,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섯 건, 내실있는 보건사업추진 일곱 건, 특수사업 한 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저소득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체중이 2,500g 이하의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한 저소득가정에게 본인부담금의 300%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목표는 일곱 명에게 2,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재산기준의 500%에 속하는 만15세 이하의 백혈병환자에게 1인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네 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하는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주고자 합니다. 질병 지원대상은 일곱 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환자중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건강교육 프로그램에서 금연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간의 금연교실을 개최해서 담배의 독성실험이라든가 흡연의 각종 피해를 인지시켜서 금연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2기 과정에서 1기 과정을 5일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출산준비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한 아기를 편안하게 출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출산준비교실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기 과정을 1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방문간호대상자 및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는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교실을 운영해서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서 체계적인 관리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절염 자조모임 및 수중운동 운영사업입니다. 관절염자조모임교실의 6주 과정을 마친 대상자에게 주 2회의 수중운동을 연계실시코자 합니다. 강서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목운동 외에 49종목의 근육운동을 실시해서 통증관리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재가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에서부터 주간재활과 직업재활을 통하여 빠른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재가사례관리가 3,600명, 주간재활이 5,100명, 직업재활이 560명, 상담이 1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내실있는 보건사업 추진에서 모체혈청 태아기형아 검사입니다. 모성실에 등록한 16 내지 20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기형아검사를 실시해서 선천성기형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목표는 2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만 4세 내지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1, 2차 검진을 통해서 시력이 0.5이하인 아동은 안과전문의에게 정밀검진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00명을 목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70세 이상의 의료급여대상 노인들에게 보건소 치과의사의 진단하에 관내 치과의사회로 의뢰를 해서 전부 의치라든가 부분의치를 41명을 시술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불소 양치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4 내지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를 매일 실시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30개소에 1,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방문진료사업입니다. 거동이 불능하거나 불편한 방문진료대상자에게 주3회 진료팀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월, 수, 목, 주 3회를 실시해서 96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암 조기진단사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및 건강보험 하위 20%대상자에게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 간암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코자 합니다. 올해는 1만5,725명을 목표로 암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올해 사업 총 목표는 2만6,666명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네 번째 특수사업으로서 ‘날씬한 강서구민, 건강한 우리 강서’사업입니다. 작년, 2002년 9월부터 시행이 실시되었던 우리구 53만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운동으로서 스크리닝을 통한 비만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표준체중을 유지함과 동시에 운동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차년도에 4,800만원이고 2차년도 올해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고재익 위원입니다. 23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몇 명 했습니까?

작년에는 44명을 시술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소요예산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 소요예산이요?

예, 구체적인 내용 없으면 줄여주시고요, 모르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강서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관내 치과의원을 선정해서 의치보철을 하게 되겠죠?

예.

여기 현황에 보면 치과가 2백, 치과위원이 119개소인데 사실 119개소의 선정을 할 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희가 치과 시술 기관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치과의사회장님 앞으로 의뢰를 하면 치과의사회에서, 거기서 치과의원을 선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환자를 치과의사회로 의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회에서 병의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주시면 저희가 환자를 보내는 겁니다.

사업주체는 어디 보건소입니까, 치과의사회입니까?

사업주체는 보건소입니다.

치과의사회에서 선정해온 업체가, 물론 뭐 다 잘하겠지만 혹이나 잘못된 업체가 있더라도 그냥 의뢰합니까?

작년에 1년 동안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특별히 뭐 잘못된 거는 없었습니다.

치보철을 할 경우에 강서구와 국비·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주체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사업추진은 보건소에서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심사선정과정에서 모든 부분을 치과의사회에서 지적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강서구 보건소에도 의약과와 보건지도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중줄이기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초중생들에 대한 줄넘기운동에 대한 행사를 했었죠?

예, 작년 12월11일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것은 이 내용이 업무보고인가 인터넷에선가 내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추경심사 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예, 추경은 안 넣었습니다.

예, 예산심의 할 때는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에, 32개교인데 32개교가 다 참석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경연대회는 일단 예선을 거쳐 가지고 올라온 학교만 하기 때문에 8개 학교만 시행을 했습니다.

예선을 실제로 각 학교에서 다 했습니까?

예, 실제로 해서 마지막 본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받을 때 이게 실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은 계획이 있었으면 실행이 끝난 사항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주민들과 직결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의회에서 보고하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은 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효과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고를 좀더 충실히 해줌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건지도과 업무는 대단히 포괄적이고도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업이 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또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이렇게 사업이 편성돼있는데 유독 이 날씬한 강서구민 체중줄이기사업만은 53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성패는 적어도 주민 참여도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럼 주민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중점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적어도 홍보, 가장 중요한 게 홍보죠?

예.

까치뉴스라든가 다른 어떤 유무선, 이런 홍보매체, 지역신문 또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 직능단체 회의 때마다 동장이 공지사항을 할 때에 모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이 좋은 프로그램을 53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적어도 홍보역량에 달려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하자면 지혜를 좀 모아서 이렇게 확산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3페이지 3항에 보면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연구 이랬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도 없고,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도 없고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해왔으며 어떻게 할 건지? 또 아니면 그냥 보건지도과의 업무로서 그냥 항목인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박기덕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의 영양실태조사연구는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영양사업을 많이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을 많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사업은 체중줄이기사업과 맞물려서 영양상담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영양사가 1시에서부터 5시까지 keep하면서 주민들의 영양상담이라든가 전반적인 식이요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식단 짜는 법이라든가 요런 영양실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보건교육도 시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시행을?

예.

식으로 그러니깐

보건교육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매주 월요일마다 영양상담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영양사가 keep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영양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이 강서구청,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먹는 식당, 영양사 분이 계시죠? 식단을 짜는 조리사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 영양사가 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구청이,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여기 우리강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거는 이제 주민의 영양실태조사니까 과연 이 식단에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는데에 대해서는 충분한 영양가가 있냐, 이런 걸 한번 조사하거나 그런 적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떤 A기업, 일례를 들어서 큰 우리 제일제당, 대상, 이렇게 특정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방문해서 이렇게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주민에 대한 영양실태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한번씩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영양실태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그때 협조를 해서 주민들을 표본으로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도 자료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전국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러면은 실례를 들어서 강서구청 구내식당 있잖아요?

예.

대해서 한번 스크리너 해본 적은 있어요? 조사라면 뭐 너무 딱딱한 얘기고 과연 이 식단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영양, 뭐 멀리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번 한 적은 있어요? 없죠? 없죠? 없죠?

그런 거를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표본조사를 하려면 조사원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좀 환경이 좋을 거예요.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어떤 업체 이런 데를 좀 지도방문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호만 거창하게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연구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해야되지 않은가, 지도 이런 걸 해야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올해 후반기부터는 영양사가 전국 각 구 보건소에 한 명씩 지금 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를 작년에 올렸습니다. 영양사가 정식으로 배치가 되면 그때는 포괄적으로 영양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말씀이죠, 유치원

예.

또 학교 구내식당

예.

거는 그냥 완전히 자치,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독이라는 얘기는 빼자고, 이제 국민이 대통령 시대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도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영양의, 시설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보건소에 없습니다.

그게 감독은 하지 마시고 감독은 서로 피곤하니까, 지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하여간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피기관에서 그게 불필요하다면 안 되지만도 지도는 해줄 수 있는, 식단을 짜는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영양사가 없는 데는? 일례를 들어서 유치원 한 30명, 40명하는데 거기 영양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메뉴얼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이런 행정이 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예.

하셔 가지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갑 의무팀장입니다. (이용갑약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약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명수 검진팀장입니다. (이명수검진업무담당주사 인사) 2003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는 의무·약무감시 내실화와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무·약무감시 내실화에서 의무감시가 되겠습니다. 의무감시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 및 의료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정기 및 수시 주요점검사항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등 의료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입니다. 감시대상은 병원, 한방병원등 총 542개소이며 추진방법은 보건소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1회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정등 제보에 의해서 민원발생업소 등은 수시점검 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경고, 과태료, 면허정지, 고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약무감시가 되겠습니다. 약무감시는 약국 및 의약품등 판매업소에 대해 철저히 약사감시를 하여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우수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하며 유통질서 확립으로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의 담합행위를 감시하며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불법취급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하였을 경우에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로는 약국, 의약품도매업, 의료용구판매업등 총 37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보건소 자체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정기 지도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진정등 제보에 의한 민원발생업소나 타 기관의 통보에 따라서 수시 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 마약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목적외의 유출 불법사항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퇴치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및 보관등 적정 관리여부와 기타 마약류 취급자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약국, 도매업, 병·의원등 총 30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1회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기관 통보 등에 의해서 수시 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취급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1년 이내의 신규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관련업무의 기록정비·보관에 관한 사항 및 사고마약류의 처리·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교육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사업은 내방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및 노인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로 보건소에서는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조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진료목표로 1차진료실에 3만5,000명, 한방과에 8,000명, 물리치료실 3,500명, 조제실 7,000명등 총 5만3,500명을 진료목표로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업무보고 도중에 말이에요, 쭉 보니까 자료가 지금 상세히 돼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시는 게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약과장님께서는 들어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은 의사선생님이시죠? 또 약무팀장님은 약사님이시죠?

예.

또 검진팀장님은 간호사님이시죠?

아니, 방사선사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훌륭한 전문인력들이 강서보건소에 이렇게 오셔서 강서구민들 건강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관심사로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도 지적을 해드린 바와 같이 향정신성 이런 마약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지금 밀반입 내지는 이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지금 범람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이것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피해가 큰 계층이 소위 청소년층인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과장님께서 홍보대책에 대한 부분을 보면 프랑카드 게첩을 하고 현수막 게첩하고 각 학교에 출장을 가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마약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이런 부분적인 부분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잘 모든 대책이 강구돼있다 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보건소의 행정력만 가지고서는 너무 부족하다. 적어도 강서구에 중고등학교가 한 40여개가 지금 있는데 그 40여개 학생들이, 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른 청소년들,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노래방, 또는 각종 유흥업소, 접객업소, 또는 음식점 이런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계도나 홍보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만 허락을 한다면 마약류 퇴치를 위한 무슨 이벤트를 한 번 해서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각 학교하고 항상 정기적인 어떤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해서 지속적이고도 실효성있는 이런 홍보를 필해 해야되겠다 라는 것하고 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를 통한 홍보도, 감시를 한다든가 또는 상세히 가정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부모들이 어떤 일정부분 그런 부분을 또 예방하거나 계도하거나 또는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라는 게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진학반은 진학반대로 진학반어머니회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학부모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홍보대책이 강구가 돼서 적어도 홍보만큼 좋은 대책이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약류의 오남용이나 이 부분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런 폐해에 대해서 많은 자료, 선진국 자료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으셨겠지만 비근한 예로 보자면 요즘 금연운동을 보면 말이죠, 금연운동을 홍보하는데 보면 그 자료가 아주 방대합니다. 보면 담배를 1년 피웠을 때의 폐의 상태, 10년을 피웠을 때의 폐의 상태, 그 다음에 담배를 끊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폐가 어떻게어떻게 원상복구가 된다 라는 이런 부분을 영상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진자료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므로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라면 흡연보다도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마약류 오남용이 오히려 더 큰 폐해로 작용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어떤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주 간단하게 골자만 좀 해주시고 보고를 하는 것이 취지가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덕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홍보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2002년도 12월2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각 일선보건소의 행정력이 참 많은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약류에 관한 홍보 내지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라고 시달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그게 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폐해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심각하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2002년도 12월26일 제51조2항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설립의 항목이 새로 생겨서 우리가 마약류에 관한 모든 폐해에 대한 대국민홍보, 계몽, 교육사업, 그 다음에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까지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일원화를 해라, 그래야지 국민들이 더 많은 홍보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해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2003년도 마약류관리계획을 저희가 뺀 이유가 그전처럼 우리가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할지는 모르겠지만 캠페인이나 우리 나름대로 하긴 하겠는데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설립되면서 거기서 이거를 총괄하다 보니까 2003년도 계획은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또 일반 학부모, 또 기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공문이 하달되기도 하고 해서 이게 마약류에 대한 여러 홍보·계몽·교육사업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과 함께 거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업무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아, 그건 전향적으로 잘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마약류퇴치운동본부는 지금 현재 결성돼있는 중앙회적인 성격이 강하죠?

법인성격으로 돼있습니다.

, 중앙회에서?

예.

자,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마약류퇴치운동이 실시가 될 터인데 12월26일 법이 개정이 돼서 마약류퇴치운동본부가 결성이 됐다니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운동본부가 전국조직으로 다시 재편이 돼 가지고 하부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하부조직이 자기네 해당 자치단체가 됐든 무슨 교육위원회가 됐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행정력이, 이 사람들이, 운동본부가 하고자 하는 마약류퇴치운동에 효율을 가져오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릴게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마약류퇴치운동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의 어떤 전문인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적인 차원에서 많이 전문인력을 투입을 하고 또 중앙정부적인 차원에서 많은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말하자면 아주 전문성있고도 효율적인 홍보를 앞으로는 그게 잘 돼 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일원화하므로 해서.

예.

이 운동조직이, 운동본부가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고 망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각 학교라든가 청소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홍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보통 중앙의 이런 단체라든가 기구가 생겨서 어떤 강제하는, 행정력에 의한 강제하는 조직으로, 가령 일컬어서 말하자면 무슨 정부 중앙부처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 조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우리 전국에 있는 이런 조직들의 형태를 보면 거의 개혁 이래서 인원을 줄여가는 이런 마당, 여기에서 마약류퇴치운동본부가 중앙에는 결성이 됐지만 각 시도로, 다시 시도에서 자치구, 시군구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갭에 대한 부분, 그 공백기간, 갭에 대한 부분은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리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할 일이 없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부분 보건소의 어떤 그런 설립목적, 보건소의 운영목적이 결국 이런 부분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이 운동본부 역할이 정말 우리 만들어진 취지대로, 또 국민들의 바람대로, 또 이게 마약류 홍보를, 하고 폐해에 대한 홍보를 하고 퇴치운동을 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라도 어떤 그런 대책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말이죠 다른 보조자료는 없죠?

예.

안 가져왔죠?

예.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그냥 생략하셨는데, 자 결론적으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1년을 둘 거냐, 안 둘 거냐 그거죠, 논점은? 그거죠? 그거 아니에요?

예, 그 문구가 다만 유공자는 1년을 요하지 않는다 그 문구와

예.

그 다음에 2조에 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자장학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에 봉사하는 사람은 유공자라고 볼 수도 있다 넓게 보면요. 그래서 그 문구는 1년이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 1년 규정을 없애 가지고 개정

말이에요. 그 관점이에요, 지금. 그 관점인데 지금 말이에요 새마을 이거는 강서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구도

안 해봤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일례를 들어서 우리 옆에 구가 양천구이니까 또 영등포구도 있으니까 그런 데 것도 한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드렸으면 그러면 이해가 쉽고 그런데, 지금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을 두냐 마냐, 또 1년이 안 들어가도 뒤에 뭐 유공자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양천구 거, 영등포구 거 이렇게 하다보면 또 시간이 없을 테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장학금 주고 그럴 때는 신중을 기하고 또 구청에서 그거를 검토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냥 구청 안대로 이렇게 해서 별탈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1년이냐 2년이냐, 1년을 두냐 안 두냐 그건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본 위원이 화곡4동을 비롯한 한 3개동의 새마을협의회 실태를 파악을 해 봤더니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1년이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현재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실 이게 개정하는 게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만 딱 얘기하자면 1년이 안된 지도자가 현저히 공이 있는데 그 장학생 대상자가 곧 뭐 이렇게 학교를 졸업해서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면 다시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다는 자체가 어쩌면은 제약이 될 수도 있다, 형평의 원칙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