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경제과)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처리과 운영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간단히 2가지만 질문드릴랍니다. 8쪽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따 금 군내 순시를 많이 해봅니다. 우리 군은 어떻고 타면은 어떤가 보기 위해서 오지까지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빈집 철거가 50동입니다. 이 50동으로는 1개 면 것도 안 됩니다. 지금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많은 양의 빈집을 정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1개 면에 5채 정도 가지고는 허나마나입니다. 그것을 확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9쪽의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함평 석성리 석두마을로 되어 있는데 1개 마을에 6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6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1개 마을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나누어서 할 수는 없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득증대분야에 굴양식 개보수 2.8헥타라고 했는데 굴 양식장을 어떻게 개보수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굴 껍질이 밀려온다고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정비입니다. 이 관계는 항상 생각하지만, 읍면장으로 있을 때 보면 마을마다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관계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이 많이 없어서 국도 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 빈집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유령의 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다음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범 지역으로 전라남도에서 우리 함평하고 장성, 이렇게 2개 군이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어느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올리면 거기서 현지 확인을 나옵니다. 이 지역이 정말 맞는가? 이 지역에 하면 관광객이라든지 외지인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우리 지역의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결정해 줍니다. 당초 우리는 석성리 돌머리 지역을 보고했는데 자치구에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 양식장 개보수사업은, 현재 우리에게 기존의 굴 양식사업이 있는데, 조금 앞에 나가면 있습니다. 1헥타 정도에 돌을 투석해서 굴 양식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아올 경우 그분들에게 좋은 굴도 선보이고 또 어민들이 팔 수도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승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개량 사업량이 60동으로 되어 있고 융자는 2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 평당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농촌에서 20평 정도를 지을려면 가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2천만원을 융자해서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가? 제 소견으로는 동 수는 줄이고 융자는 더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성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도록, 자기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융자를 더 많이 적극 지원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적법령이 2002년도에 전문개정되었다고 해서 주차장이나 주유소, 창고, 양어장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 대부분은 전답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제 방법, 용도 변경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개량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뿐이 아니고 매년 상부 기관에 평당 가격이 너무 적다. 현실에 비춰 평당 최하 150만원에서 2백만원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을마다 25평에서 30평은 짓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30평 미만이어서 29.3평을 많이 짓습니다. 30평을 넘어 버리면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20평만 짓더라도 한 170만원만 잡아도 3,400만원이 됩니다. 보통 좋게 지으면 2백만원, 나쁘게 지어도 150에서 160만원은 듭니다. 그래서 매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예산이 따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몇 년째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가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언제쯤 올려 드리겠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정부 시책이라서, 정 의원님 말씀처럼 60동 지을 것 한 30동만 짓고 융자를 4천만원 정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것 역시 정부 시책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건의는 계속 할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본래 동당 20평 기준에 평당 1백만원 지원입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집을 크게 짓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국가에서는 20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평당 1백만원이 나오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현실가가 평균 한 15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6, 7년 전에 결정되어 가지고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답에 집을 지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된다. 정상적으로 지어진 집은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988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나 절차에 따라 양성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10월 30일 이후 농지법상에 의해 현재는 양성화해 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알려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진흥 지역, 이런 지역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월야에서 개인주택을 지었는데 그런 불법사항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기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성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4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추진에 대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수차에 걸쳐 함평 공용터미널 신축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애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질의를 드릴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정 전에 준공을 해서 출향민들의 교통 편의에 큰 문제가 없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건축 허가가 나와서 착공이 된 이래 1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공용터미널을 신축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굳이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실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교통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애요. 또한 그로 인해서 터미널 상가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시겠다고 이미 계약금 내지 전세보증금을 줘 놓고 지금 많은 기간 동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상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용터미널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속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에 보면 지금 현재 엊그제 우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라는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의 기본방침을 보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2003년도에는 14개 읍, 2004년도에는 20개 읍을 지원해서 읍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접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어차피 14개 읍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인 내년도에 우리 함평읍이 선정된다라면 이 사업을 계기로 종합적인, 공용터미널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구요, 1월 28일, 29일 날이요. 그날 근래 드물게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 28일 날 아마 함평교통 500번이 절반 정도밖에 운행을 안 했을 겁니다. 29일 날은 100% 운행을 안 했구요. 그럼 그날 과연 얼마만큼의 눈이 왔기에 버스가 운행을 못 할 정도였는가?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자그만 소형 봉고 버스도 사람을 태우고 운행을 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와서 운행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된 행정 지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함평교통 본사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거기의 답변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운행 중에 12대가 사고가 나서 지금 운행을 아예 못 하고 있고, 노조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운행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운행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드만요. 그 29일 날 폭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아마도 경미한 접촉 사고이거나 아님 그런 인적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 과연 500번 함평교통 회사에서 항변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사고 유발로 운행을 안 했던 것인가 아니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 했던 것인가? 그런 것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있었다던가 그런 어떤 피해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런 근거로 답을 해 주신다면 본 의원도 이해하기가 쉽겠고, 어떻게 보면 함평교통 500번 버스는 우리 군민의 발입니다. 우리 군민의 발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좀 많이 왔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한 대도 운행을 안 해 버렸다는 것은 우리 232개 자치단체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이 앞전에도 대표님들 모셔 놓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린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28일, 29일 양 이틀간에 걸쳐 결행했던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정립을 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각 지역의 마을을 가보면 새마을운동이나 자치회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확포장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측량을 해서 우리 행정 재산으로, 우리 지자체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 행정 토지가 얼마나 되고, 실 예로 얼마 전에 그 도로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떼어 내기 위해 행정에 와서 측량을 얘기하니까 그 지주한테 측량비 얼마 정도를 내야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땅 포기하고 측량비까지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서 행정 재산으로 떼어줘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용터미널 추진 사항입니다. 사실 이 건은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공용터미널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답변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관청에서 추진했으면 정해진 기한까지 확실히 됐을 것입니다만 민간인이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민 불편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전신전화국 앞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고 임시터미널에도 우리가 난로를 사 주고 우리가 기름을 넣어 가지고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업자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해 주니까 모든 욕은 우리가 먹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까지 우리가 밀어주고 있는 이유는, 2002년 2월 10일 삼도종합건설과 계약을 해서 추진해 오다가 2002년 5월 31일 지연종합건설로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해오다가 2003년 2월 8일 서울에 있는 예비종합건설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 건설업자가 자꾸 바뀌고 불화가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3회 행정조치하고, 경고하고 거기에 대한 벌금을 3회 물렸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자 손상민씨하고 매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담당과 제가 어제도 만났고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손쉽게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까지 손에 확 잡히는 그런 면이 적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여기가 준공이 되어도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앞의 신흥여인숙 관계! 여기를 사지 않으면 차를 돌리고 하는 데 원활히 운행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신흥여인숙하고 여러 번 부딪혀 봤습니다. 처음에는 1억8천만원 안 주면 절대 안 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오다가 1억6천만원까지는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손광민씨는 어떤 반응이냐 하면 1억2천만원 가이드라인 딱 정해 놓고 십 원도 더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양쪽을 맞출려고 밤이고 낮이고 뛰고, 우리가 밥을 사 주면서 이쪽 저쪽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신흥여인숙에서 1억4천만원까지 해주면 할란다,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손광민이는 도저히 1억2천만원 이상은 안 된다 했습니다만 나중에 최종 결정된 것은, 우리가 만나기는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은 더 만났을 것입니다. 전화만도 수백 번은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3천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터미널 업자인 손광민이도 그렇게 할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럼 어쩔 것이냐 했더니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전세가 나가면 그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 전세금을 반환하고 또 건설 공사대금 6억7천만원도 낸다는, 그런 다음에 이 신흥여인숙을 살란다는 이런 논의까지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미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터미널이 개인 사업이지만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이 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그 말밖에 현재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이 예비종합건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준공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방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군비 1백억, 국비 1백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1월 28일, 29일까지 눈이 많이 왔는데 함평교통이 안 다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함평교통 뿐만 아니라 군민교통도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민교통을 찾아가서 다닐 수 있도록, 행정적 지시가 아닌 사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에서 사람들을 못 타게 합니다. 타다가 사고가 나 버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함평교통이 이틀만에 12건의 사고가 났는데 차가 논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를 안 타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지로 타라고 해도 이 노조에서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겠느냐" 그런 사항이 있었고, 군민교통은 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마을 대접은 우리가 할란다" 해 가지고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사실 첫날 오전에는 마을 좁은 길까지는 못 다녔습니다. 그러다 눈이 조금 마르니까 마을 안길까지 전부 다 다녔고, 함평교통은 하루 반 정도는 못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럼 왜 못 다니느냐 했더니 아까 이야기처럼 노조에서 방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차 29대 중 12대가 빠져 버렸는데 그럼 17대 가지고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만나서 굉장히 말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읍면장들에게 알려서 읍면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설장비를 안 갖춰서 전부 재설장비를 갖추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못 다닐 경우에는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낮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그런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13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시가지를 차로 다녀보면 굉장히 주정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큰 나비축제 행사도 있고, 그 외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른 관광객이 오셔서 볼 때 너무나 주정차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들로 불편을 느낄 것 같애요.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서 계시는데 좀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관광객들이 와서 "아, 과연 거리가 참 깨끗하고 주정차가 잘 되었구나"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 답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릴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도 있구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결국은 하루 반 정도 운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못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운행을 하루 정도, 쉽게 얘기해서 하루 운행을 안 했을 경우 이것이 정상적으로 적발됐을 때는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9대 중 12대가 경미한 사고가 되었든 큰 사고가 되었든 운행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17대는, 운행이 되죠? 예를 들어 한 시간에 한 대라도 운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일찍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일이 없어요. 유독 우리 함평군만 이렇습니다. 물론 지원금이 적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교통이 되었든 군민교통이 되었든 간에 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장사입니다. 이익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라도 분명하게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만이 이런 결과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함평교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비만 조금 많이 와 보십시오. 비만 많이 와도 운행을 하지 않고 결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함평교통보다 군민교통 여건이 더 열악하죠? 그럼에도 군민교통은 거의 100%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새마을 분할 관계를 말쓰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주 의원과 정현웅 의원 질의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선진 교통문화 함평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교통 주정차 단속 요원인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정차 관계는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주차하는 것을 보면 전부 자기 집 앞에 놓을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함평군은 고수부지라든가 군데 군데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 습관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10미터 20미터만 가면 되면 되는데 내 앞에다 놔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안 깨져 가지고 그러는데 설 쇠었으니까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할랍니다. 주민들하고 모여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것을 우리가 단속하면 또 상가에서 나와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만약 우리가 몇 대 끊어 놓으면 그날 밤에 우리 교통계장하고 저희 집 전화가 불이 나게 옵니다. 어떻게 누구 핑계를 대서든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관계가 사실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주민들 편리를 위해, 시가지 청결, 그리고 나비축제 등등을 위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1%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현웅 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문하신 차량 17대는, 사실 숫자상 17대 가지고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에서, 군민교통은 기사들이 거의 함평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500번은 말만 함평교통이지 기사 거의가 외지 사람들입니다.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군민보다는 자기들 편의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결행했을 경우 행정 처분 1회에 1백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한 번 결행하면 수입이 가장 좋은 노선의 자동차 5대를 운행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대를 운행정지하게 되면 주민들 불편이 따르겠죠. 그래서 1백만원 과징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각심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를 취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아까 새마을 도로 몇 필지, 면적은 답변에서 빠졌습니다. 사실 새마을 도로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되고 얼마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측량도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조사해 오면 우리가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 역시 답변은 건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의원입니다. 8쪽에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 허수아비·장승축제로 우리 함평군 이미지가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함평 동부, 특히 825번 지방도를 통과하다 보면 도로변에 정미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미소를 철거할려고 보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30만원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빈집과 공장이 한꺼번에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철거를 지원해 주는지 묻고 싶구요, 13쪽, 우리가 4억2천만원 정도를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특히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군에 무단방치된 차량 단속 실적, 그리고 구조 변경된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사실 개인이 철거하기 힘드니까 보상 차원이 아니라 포크레인 지원비 차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공장, 빈집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괄 30만원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빈집은 나산면으로 연락해서 이번에 정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년 버스회사에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종사자 안전교육이나 친절교육을 많이 실시해 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13쪽에서 얘기했다시피 교육을 더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왕 돈을 버니까, 주민들에 의해 그 사람들 월급 받고 사니까 더욱 친절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구조 변경과 무단차량 건에 대해서는, 화물차를 승용차로 구조 변경한 단속 실적은 2002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원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납세자 본위의 지방세정 구현, 지방세수 증대, 투명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등 9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얼마나 있고, 또 세입 액은 어떻게 되는지? 체납 원인 분석 내용은 어떻게 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재무 업무가 본인이 알기로는 군으로 이관된 뒤로는 세금 징수가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금년 1월 30일 현재까지의 저희 군 지방세 체납액은 7억5,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세목별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1억2,700만원, 자동차세가 1억4,100만원, 주민세 4,500만원, 재산세 3,800만원, 그에 따른 종합토지세 부분이 4,100만원 정도,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배부해 드리고, 체납세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사항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세정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의해 세무 업무가 군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방세정 분야의 일부분에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민원인들이 군까지 찾아와야 되는 그런 번거러움과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력 재조정을 하고 있으며, 인력 조정에 따라 직원의 직무 범위까지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총무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력관리 부서에서 인력이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읍면으로 세무 분야가 기능전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2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10쪽, 청사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을 6개소에 7,966만8,000원을 들여 수리를 하신다는 것 같애요, 그리고 1청사 1층 현관 자동문 설치 1개소 5백만원, 그 다음 군민복지회관 주변 조경사업 1개소 5천만원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화장실 보수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화장실이 멀쩡한데도 화장실 관리하는 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1청사 자동문 설치도 아, 자동문이 아니라도 열고 닫고 부서지지도 않고 좋은데 그것에 꼭 5백만원을 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군민복지회관 주변 조경사업에 5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떻게 조경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그것을 해야 쓸 것인가?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번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7,584필지의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불법·무단 점유자는 얼마나 되며, 또 변제한 임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는 작년도에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본청사에서 준공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풍 루사 때 청사 시설물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화장실 오·배수관이 노후되어 창틀 사이로 물이 들어옴과 아울러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1청사 소변기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라든지, 사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 물 절약에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분야가 있어서 1청사 화장실 1층부터 3층까지를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7,966만8,000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칸막이를 별도로, 휴게실 같은 화장실 형태로 바꾸고자 합니다. 전에 정현웅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벽체를 뜯어내 보았자 얼마만큼의 면적이 확보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활용하는 문제까지 겸해서 화장실을 개조해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울러 시설의 노후로 새고 있는 부분도 보완하여 시설을 장기 유지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관 자동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문은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거의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만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이 문을 열고 닫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을 유지하는 데도 자동문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개폐문이 훨씬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5백만원을 들여서 자동문으로 교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군을 찾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복지회관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군민회관 주변 울타리가 쇠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함평군은 친환경을 주장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그 철골조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 울타리가 노후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손실이 있어서 이 차제에 철골 울타리를 철거하고 돌담 형식의, 주민들이 쉽게 접급할 수 있는, 또한 휴식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회관 행사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자, 벤치 등도 같이 아울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불법으로 점유된 공유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02년도에 34필지 16,917㎡입니다.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44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19건에 대해 보고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승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제일 긴 문안을 소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만치 질문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다섯 가지 간단하게 물어 볼랍니다.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건물 자체는 다 지어지고 완성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구경하고 그러는데 "관리하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뭣도 없고 꼭 빈집 같더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광주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리인부터 선정해서 그 집안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천연염색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 사업을 손불면 산남리 남초등학교에다가 한다고 하셨는데 될 수 있는 한 장소를 변경하셔서라도 읍에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데다 시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우리 함평군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의 진흥원을 보더라도 몇 군데서 하더라구요. 이것을 특색 있게 잘 하려면 그런 장소부터, 장소가 첫째 제일 좋아야 합니다. 오지에 있으면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 점을 참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6쪽, 용천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를 제가 작년 가을에도 10차례 가보고 밤에도 이따금 가봤습니다만 우리 함평군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바로 용천사입니다. 생태공원은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비표본전시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는 곳이 용천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집중 투자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쪽, 학교면 사포지구 관광권 개발, 여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길도 내고 먹거리도 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관광을 즐길 만한 무엇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포지구는 거기 사람으로 하여금 보트 몇 척을 허가를 내 줘서 관광객들이 보트를 한 20∼30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코스를 마련해서, ……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2쪽, 체육시설물을 보강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도 모악산 연실봉을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 길이 좋지 않아서 해보 이환행 면장님이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더 많이 보강해서 등산로 보수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5가지를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철 선생 기념관 사업은 외부 공사는 다 완공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내부 전시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그 공사도 마칠까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인이 현재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부임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관리인을 직원처럼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 중에 한 부분을 지정해서 일강 김철 선생 사옥을 관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염색 문화산업 손불남초등학교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상 학교는 폐교된 학교입니다. 도 의원이 5천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우리 군에서도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1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만, 손불남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씨가 손불남초등학교를 매입하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인테리어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을 보강해서 천연염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곳에 위치를 정하게 된 것은 천연염색을 하려면 해풍, 바다 바람에 말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 또 그 주변에 넓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뚝방 같은 데 말릴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손불남초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용천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용천사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는 모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 6억을 확보했고 금년에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16억 사업으로 용천사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집중 시설 투자를 하고 또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용역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사포지구 관광권 개발에 대해서, 거기에 보트 타는 코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관광지 조성 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거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휴양문화시설하고 같이 보트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체육 시설 보강으로 등산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체육 발전 그리고 스포츠, 레저 이런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등산로를 직접 시설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관광지와 더불어 스포츠 발전과 필요한 곳의 등산로 개설을 위해 관계 과와 협의해서 등산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산면 출신 노화섭 의원입니다. 2페이지, 군민의 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민의 날이 당초 10월에서 5월 4일로 바뀌었는데 5월 4일은 우리 군 나비축제 기간으로 아무래도 군민의 날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10쪽, 나비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나비축제로 인해 이미지 부각 등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비축제로 인해 각종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비축제를 계속 관 주도 형식으로 할 것인지? 공공근로 인부 예산 지원도 줄어들고 있고 공직자들이 나비축제로 인해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비축제를 민간 주도와 병행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 주도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군민의 날은 '79년부터 '95년까지는 매년 10월 5일에 개최해 왔고 '96년부터 21회 '99년까지는 4월 15일로 군민의 날을 변경하여 개최해 오던 중에 지방자치시대를 부흥하는 군민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과 군민들의 뜻을 받들고 또 국내외적으로 성공한 축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비축제와 군민의 날을 같이 합침으로써 전국적으로 군민의 날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의도로 군민의 날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나비축제 기간 중에 우리 군민의 날을 개막식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군민의 위상을 제고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나비축제 진행 추진 방향을 민간 주도로 하시자는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는, 사실 민이 주도하는 그런 축제로 나아가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민이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이 주도하면서 지금과 같이 사회단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관과 민이 함께 추진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나비축제를 성공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6쪽, 문화재 정비 복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 복원 사업비로 102억8,600만원이 섰는데 우리 군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묻고 싶고, 7쪽,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좀 내용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포지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사포지구 관광지를 우리 군에서 개발한다고 말 한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알기로 골프장만 가까스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타 개발한 것이 전혀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이 도에서 언제 승인이 되고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국비 102억을 건의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문화재 사업에 필요한 총량입니다. 매년 3월경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지구가 확정되어 저희 군에 통보가 되는데, 아직 사업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바 약 15억 정도가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15억에는 저희 군비와 국비가 합쳐져 있고 군비는 약 8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사포지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지 지정 승인은 2000년 9월 19일 전라남도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2001년 3월 13일 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뒤 농지 전용 관계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이 아직 덜 되어서 도에서 계속 보류를 하고 있어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예상하기는 이 달 중에는 승인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양수 과장님께서 예결위에서 할 때 군립도서관 위치를 구농어촌지도소에 건립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화양근린공원으로 위치를 옮긴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또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이 계획안대로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먼저 장소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 계획안대로 그 시설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일반 군민들이 얼마나 그 장소를 활용하겠냐? 이 부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장소 선정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천연염색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꼭 문화관광과에서 천연염색을 관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술센터에서 창포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복된 업무를 전문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센터에서는 창포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일반 민박시설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민박시설이 건축되면 설계를 어떻게 한가는 모르겠는데, 물론 나비축제 때 민박시설을 많이 활용하겠지만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은 민박시설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화장실 문화입니다. 샤워 문화입니다. 과거에 지어진 곳은 화장실,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옷장도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민박시설과 화장실을 수리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시설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 해수찜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해수찜 가보셨죠? ○

예.

두 번 가고 싶습디까? 아니, 답변은 됐고요. 그 업자들 서비스! 또 첫인상부터 다시 한 번,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시설 보수도 하고, 군에서 관광농원으로 지정해 줬지만 외지 사람들이 두 번은 안 옵니다. 옷장부터 타월 하나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 지도 감독을 더 해 주시고, 다음은 함평군 체육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월 달에 통합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4월 며칠 날 도민체전을 나가는데, 장도 없이 체전을 나가느냐고 항간에 말이 많고, 함평 지역 사회에서 체육회 통합회장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론을 들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주무 과에서 선정을 못할망정, 아, 노 당선자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주관해서 할 사람 있으면 나와라 하지 말고, 낙하산식으로, 하향식으로 누구 해야 된다. 누구 해야 된다 하지 말고 공모를 해보십시오. 지금 이 지역이 조그만 통합회장 자리 가지고 너무너무 알력이 심하고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체육회 통합회장 자리를 빨리 해결할 수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위치 관련인데, 당초 문화관광부에 군립도서관 신청을 할 때 사업장 위치를 구농어촌지도소 자리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화양근린공원이 추진되었는데 이 화양근린공원이 군립도서관 위치로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올릴 때, 당초 올린 자리를 다시 임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 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뒤에 화양근린공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조성 장소 관계인데요. 현재 곤충연구소 2층을 활용코자 합니다. 가급적 읍내에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주차 시설 같은 여건도 미흡합니다. 또한 곤충연구소에 있는 시설들이 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천연 붉가시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리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 부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천연염색사업을 기술센터로 이관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염색 작품 전시 등 다른 사항들과도 연계가 됩니다. 천연염색은 일종의 문화산업으로서 도에서도 육성하고 있고 저희도 천연염색사업을 통해서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육성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박시설에 대해, 샤워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민박을 유치할 때 고급민박이라든가 이런 민박은 민자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에 기존 시설을 보강해 주라는, 그런 건의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민박으로 지정된 마을회관 등의 샤워시설 등은 갖춰 나가겠고, 신규 민박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자 사업자를 물색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찜 업소의 불친절 등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 지도를 잘해서 우리 함평의 관광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통합과 관련해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체육회 통합으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체육회가 되도록 하자는 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관이 개입하지 않고 민 주도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만 통합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고분군 같은 경우 복원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발굴되어 출토된 유물들은 박물관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옛 모습 그대로, 무덤 형식처럼 외형적인 그런 부분만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주변에다 고분군에 대한 설명서만 첨부 게시해 놓거든요. 이런 고분군 사업을 새로 하신다면요, 이 고분군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어떤 형태로 매장되어 있는지, 그런 모습을 실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형들을 그 주변에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분군의 어느 한쪽을 절개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주무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천연염색 문화산업 육성,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손불남초등학교를 김은희씨라는 분이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 당초 예산에 1억이라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부지라든가 건물을 먼저 매입하고 나서 이런 사업 계획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좀 거꾸로 되어 있고, 지금 소요 사업비 4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성격상 보조금 성격인지 민간자본 성격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갑자기 2∼3년 전부터 천연염색에 대한, 뭐랄까요 상품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과연 시장성이 있겠는가? 시장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이익이랄까요, 이윤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성에 맞는 계획안이 나와야 될 텐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줘 버린다면,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기본 사업 계획서는 받아 놓고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데, 그런 어떤 계획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억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나머지 3억5천만원에 대한 재원은,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국비 내지 도비로 성립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분군 정비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또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설교통부에 건의된 사항 중에 고분군을 정비해서 묘제 박물관을 조성할까 하고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묘제를 문화재로서 안전하게 정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영산강 고대문화권 사업이 저희 함평군에도 실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실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염색 문화산업은 전종덕 도의원께서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해 주심에 따라 우리 군비 5천만원을 합쳐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매입비는 김은희씨가 매입하려고, 그 사업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부족한 1억은 사업 추진을 봐서, 지금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천연염색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자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살 수 있도록, 민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먼저 사업비 1억을 이렇게 확보한 것입니다. 학교가 매입이 되면 즉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고, 천연염색 사업 자체는 민이 합니다. 저희 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관광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관 조성 등 저희 행정에서도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2003년도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까 합니다. 4쪽의 자활 및 집 수리 사업 추진에 대하여, 사업비로 8억3백만원을 세우셨는데 가구당 집 수리비가 1∼2인 가구는 8십만원, 3∼4인 가구는 1백만원이고 5∼6인 가구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집수리를 해줘야 될 집이 우리 군에 많습니까? 약 80호 이상 되겠구만요, 대충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면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했는데 읍면장이 어떻게 해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경로당 무료급식 하는 데가 저 아래 노인복지회관 거기죠? 2,371만2,000원 가지고 1년 간 무료급식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7회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10월 2일 날 1,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쪽,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군에 65가구 있는가 본데 사업비는 4백만원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요구르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환경친화형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에 대해서, 그 전에는 한 기당 지원하면 매년 5백만원씩 됐었는데 이번에는 20기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 7천만원밖에 안 되네요. 많이 약해졌는데 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납골당을 할려고 보면 행정적으로 너무 까다로워요. 집하고 떨어져야 한다. 무엇이 안 된다. 무엇이 안 된다 하면서 조건만 걸어 가지고 못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내가 세 번이나 설득해 가지고 못하는 것을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규제를 완화해서 마을 주변, 마을하고 가까운 집 부근에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16쪽, 여성 직업훈련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 및 인원이 80명인데 한식조리사반, 발 마사지전문반, 종합간병인반이 있는데 종합간병사는 요즘에는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두 달 간 다니면서 간병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함평 재래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예부터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왔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장옥을 많이 철거한다고 하니까, 물론 넓게 하겠지만 의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비를 하시되 차가 다니면서, 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물건을 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많이 띄어서 재래시장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정비사업 예산이 어떻게 해서 해보고 4억3천만원이고 여기 함평 큰 시장도 4억3천만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함평군에 농공단지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도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21쪽, 지방 물가 안정 대책 추진에 대해서, 아까 물가 안정 모니터요원이 7명이 있어 가지고 함평 2, 손불 1, 학교 1, 나산, 해보, 월야에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보수도 안 받고 어떤 분이 하시는지 그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4쪽, 집 수리 사업 실적은 기준이 1∼2인 가구에 8십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옆의 3∼4인 가구는 더 주라고 해도 못 주고 1백만원 이내에서만 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준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5∼6인 가구도 120만원 이내고, 참고로 작년 집 수리 사업 실적은 334가구에 1억9,700여 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분야별로는 건축 분야와 설계 분야, 기타 분야가 있습니다만 예로 들어, 신광면 같은 경우는 41가구에 2,397만5,000원이 건축 관련비로, 39가구에 2,277만3,000원, 설비 분야에 2가구 115만2,000원. 지금 가장 선호하는 것이 가스레인지사업, 화장실을 수세식 좌변기로 바꾸는 것, 또 건축은 허물어진 담 수리나 도배 같은 사업으로 읍면장께서 관내 업자나 광주 업자를 직접 불러 일품으로 단가 계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실제 한 세 군데 가 봤습니다만,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호응도 좋고, 실제 수요를 받은 분들의 굉장히 흐뭇해 하는 얼굴을 보고 돈이 더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전체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현물주거비의 현금지급분 중 30%를 자체 저축해 놓은 돈에서 3년 동안 순회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노인복지 증진에서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가 경로식당 1,100만원에 비해 과다 책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식당은 실제적으로 읍권 5일 장날 150여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보조가 50% 되고 도비가 25%, 군비 25%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금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운영 단체는 함평군자원봉사회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 단 부식비, 주식비를 구입하는 돈으로 들어가고, 음식상은 10% 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그 외는 식기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면 지역까지, 모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 읍면 실적이 690명,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비는 노인의 날 행사 시상금하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식대, 또 여흥을 주기 위해서 국악단이라든지 식전행사, 식후행사 그런 돈으로 다 충당되고 있습니다. 금액을 1,100만원으로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도회지나 대규모로 하게 되면 돈이 더 올라갑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일 100원 상당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50% 군비를 포함해서 홀로 사는 노인이 작년까지 1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0명으로 예상해서 주로 야쿠르트 아줌마, 그리고 각 읍면에 부녀 봉사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하고 또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24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군청으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되면 "나 어떻게 살꼬" 부여잡고 우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돈이 가능한대로 많이 포함되면 더 드릴 수 있게끔 예산의 범위, 즉 도비 50%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납골당 문제입니다. 현재 20기 7천만원이 과소하지 않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일하는 보람을 갖고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도 시범 시책사업으로 시설비가 1천만원 이상 들어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990만원이면 돈을 안 주고 1천만원 이상 들어갈 경우에만 50%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돈도 5기만 내려왔었습니다. 도에서 250만원, 우리 군비 보조가 250만원, 재작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작년에 12기가 내려왔습니다만 10기를 완성했습니다. 나머지 2기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로 추가 지원한 것이고, 그리고 금년에 도에서 5기도 안 주고 3기밖에 안 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바람이 불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2건이나 물어보러 왔었고 현재 접수 건도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가급적 사업성을 검토해서, 이 관계 법률이 8개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설치 기준이 납골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관리 지침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한 지역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는 장묘 문화 의식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수도법에 상수도 보호구역은 하지 말어라, 문화재법에 문화재 보호구역은 하지 말어라. 또 남지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공업지역 하지 말어라, 주거지역 하지 말어라, 상업지역 하지 말어라, 접도구역 하지 말어라, 농업진흥지역 하지 말어라. 산림법에 채종림, 보안림, 묘종 국유림, 사방사업 사방지, 군사시설 보호지, 이런 등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양해해 주시고, 또한 한 분이라도 오시면 우리 국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직업훈련 실시, 16쪽입니다. 간병사가 2달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 2회 하루 두세 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할 때,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한식조리교육위원 32명, 압화 34명, 생활요리 22명해서 88명 중 취업은 20명이 됐었습니다. 다 부업으로 한 것입니다만 그 중에 한식조리가 4명, 압화가 16명이었습니다. 하던 것을 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읍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이 3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강사들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이렇게 시행한 것이고, 혹시 부족하거나 더 고차원의 자격증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7쪽, 함평군 재래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바는 저희 모두가 동감합니다. 시장 안에 주차해서 물건을 싣고 가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저희들이 3천여 만원의 용역사업비를 들여, 추진 방침에 전통 장옥도 되고, 이용도 편리하고, 현대화도 되고 또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제가 가 봤습니다만 비닐 쳐 놓고, 질퍽질퍽하고, 좁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진입도 어렵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현재 빈 장옥도 있고 또 화랑식당 그쪽 도로도 좁고, 터미널 다니는 기간도로도 좁고 여러 가지가 물려 있습니다. 저희 군 건설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서로 관계 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기간산업은 기간산업대로 또 시장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하고 용역업체의 이야기도 듣고, 앞으로 있을 공청회 이야기도 듣고, 또 공무원들의 조정위원회도 거쳐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지금까지의 용역 중간 결과 보고의 뉘앙스를 말씀드리면, 4억3천만원 이 사업비가 해보 시장하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2억을 세울까, 3억을 세울까, 어떤 현대화사업에 대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10억, 20억 등 몇 억을 가지고 했어도 성공한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번 용역업체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성공한 장옥, 그리고 플러스 친환경적인, 나비축제를 성공했으므로 축제 마인드를 살린 문화적인 면까지 고려한 중간 용역 결과가 금월 말에 납품이 됩니다. 나중에 의원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장 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골 정서를 느낄 수 있어야 만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경도 하면서 둘러보는, 또 여러 군데하고 연계해서 체류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영화 세트장으로까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고 좀 디테일한 사항들은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책자와, 자료와 그림을 통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해보와 사업비가 동일한 사유는, 예산이 전국 대비해서 적습니다. 단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성공할 케이스로 예감이 되었는지 "함평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데 반납을 받아서라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 해서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높습니다.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 전에는 30%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런 점 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노력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공단지입니다. 현재 부도업체는 없습니다. 현재 분양은 다 되었고 휴폐업 업체는 있습니다. 그 분야는 여쭤보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도업체가 없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방 물가안정 모니터요원들이 무보수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명단을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단은 7명입니다. 함평읍에 정금화, 최하미, 손불에 이명자, 학교에 박애란, 나산에 기순덕, 해보 한선자, 월야 박영숙입니다. 무보수가 아닌 최소한의 실비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1회당 2만4,700원 예산 단가로 월 3회씩 12월해서 88만9,200원이 나가는 데가 있고, 좀 적은 데는 2만4,700 곱하기 2 곱하기 12월에 59만2,800원 해서 총 148만2,000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나가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승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기미 4·8만세터 주차장 시설, 먼저 이런 시설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월야에다 기미 4·8만세 발상지 복원을 하고 있는데, 발상지 복원을 해 가지고 전야제는 월야에서 실시하고 4·8일 날은 해보에서, 아마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보 청년회 주관으로 도비, 군비, 국비를 이렇게 지원 받아서 현재까지 여러 차례 해보 청년회나 해보 면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기 돈을 들여서 그동안 4·8만세 위령제를 모셨습니다. 지금 월야에 발상지 복원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야제를 하고 그 이튿날 위령제를 지내게 되면, 그동안은 동삼면 청년회 주관 같이 했는데, 주최는 해보에서 하더라도. 이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결국은 유가족들이 그 안날 4월 8일은 월야로 가고 4월 8일은 해보로 와서 양쪽에서 위령제를 지내거나 전야제를 지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앞으로 군에서 주관을 하든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자금 지원을 해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위령제를 지낼 수 있게끔,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떤가 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이나 내년, 내후년까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2004년에 준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청 생각은, 기미 4·8운동 발상지 복원운동, 진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2개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복원을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 단계에서, 보고서에 나온 바대로 만세 운동의 산실인 낙영제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고증 절차를 끝내고 복원에 들어가는 방법, 그럼으로 해서 기존의 만세터가, 지금 청년회라든가 해보에서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을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희도 그 느낌을 전달하면서 이 예산을 땄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4·8만세탑을 해보에서 월야, 앞으로 민간 희생자라든지 김철 선생 사당, 동학군 전몰자, 학교 등 크게 봐서는, 적게 봐서는 해보하고 월야권에 대한 향토 역사 탐방 코스 개발은 주로 시설이 완성되면 엮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타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1억의 보훈청비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동시에, 예산 중에서 보훈청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간판 하나 하는데도 몇 년이 걸립니다. 엊그제 4·8만세 간판도 1백만원이 들고 기산공원에 있는 안내간판도 1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 온 김에 이 1백만원 주라고 하니까 내년에 해주마 해서 우선 외상으로 해주시오 해서 해 놨습니다. 전야제 하기 전에 다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만 보훈청도 줄 때는 많고, 애국자 전체 헌창사업을 하려면 보훈청도 줄 때는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승근 의원님 뜻을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이것이 인프라 구축이 되면 행사 운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날로 노령화가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노인이라는 연령은, 노인이라는 연령 시점이 몇 세부터인지 알고 싶고, 현재 우리 군 노인은 인구 대비 몇 %나 되는지? 여기 보고서를 보면 국도비, 군비 형식으로 노인복지 대책이 서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7페이지, 가족 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군이라는 우리 군 이미지와는 달리 상반되게 자고 나면 농지 대신 묘지가 늘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묘지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사람이 운명하면 결국 농촌으로 돌아와 묻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양지 쪽 산이나 농지가 묘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 군비 시범 납골묘 보조금 지급도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신설 묘지 설치에 대한 우리 군청의 통제 수단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퍼센트 율은 우리 군 인구 대비 21.3%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337만명에 전체 인구의 7.9%이고, 우리 군 전체 인구를 41,965명으로 잡았을 때 8,951명입니다. 12월 말 통계입니다. 군민의 2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기준은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을, 백분율로 표시합니다만 10% 이상을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을 흔히 고령사회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1% 초과로 초고령사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나머지는 우리 국가적으로 충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군 재정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선은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에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갑자기, 작년에 19.8%로 너무 갑자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랄지 서울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실버산업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아직 전국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60억 거둔 세원 가지고 노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고 또 단 시간 내에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점을 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7쪽, 주무시고 나면 묘지화가 되는 실정이라고 하셨고, 옛날부터 있던 명당이라는 명당은 전부 다 차지가 되고 잠식해 가고 있다는 실정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남의 나라처럼 엄격한 법에 의해, 전염병이 창궐해서 전부 화장문화로 바뀌는 강력한 시대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은 참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재력이 있는 분들의 시범 납골 참여가 많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기당 이백 위 이상 되면 묘지 2백개, 1백 개 이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9년도 4월 30일 공동묘지 현황을 보면 가능 기수가 4,025기로 나왔습니다. 기 매장이 8,195기로 나왔고 향후 매장이 2,230기라고 나왔습니다. 다행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책 추진으로 인해서 작년, 금년, 내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납골묘나 가족납골묘, 문중 묘, 이런 추세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구요, 지금 이 자리의 어떤 의원님은 규제를 완화해 주시라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묘지가 많이 생겨서 어떤 국가적인 대책이 있냐고 물으시구요. 이런 것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 행정하는 측에서는 기록을 해 놨다가 충분히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달리 질문하겠습니다. 19쪽요.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농공단지의 퇴비공장으로 인해 악취가 나고 인접 야산의 주변 환경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입주 업체 선정시 기준을 어떻게 한 것이며, 퇴비공장 같은 것은 농공단지가 아닌 민가에서 떨어진 곳에 개설, 창업하는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현재 인접 주민들에 의하면 무등비료, 그린비료가 옛 신도산업 자리로 옮긴다고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업체가 몇 군데이며, 현재 체납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1쪽이요. 지방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모니터요원을 두고 월 3회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비축제니 지역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 될 텐데 읍내의 상가들, 특히 약국 물품의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질의하신 이백주 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활성화와 퇴비공장의 악취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촌에 농공단지가 설치될 당시에는 이런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택지를 대단위로 조성해서 유치하도록 굉장히 애썼던 결과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10여 년 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주민의 욕구 불만이 자유롭게 불출이 되고 또 살다 보면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사항을 당연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가 그때 당시 경과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수단이 없어서 저희들도 행정 지도로만 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여러분도 부모가 있고, 여러분도 마을이 있고, 여러분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전 관계는 법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에 허가가 났던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들도 엄격히,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농공단지라든가 그 외의 공장 설치는 관련 개발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보전과, 농산과 등 각각 있는데 행정직 하나가 다 검토는 못하고, 관련 주무 부서 종합심의를 합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과에서, 농사는 농지전용이라든가 거기에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도 팡팡 튕기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을 주창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지금 나산 리사이클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이삼 년 동안. 그런 것을 귀감 삼아서 사전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오.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금 용납이 안 돼요. 이런 사항은 검토해 보고" 오늘도 여기 보고 들어오기 전에 뭐 하나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 봅니다. 돈 되는 사업이면, 물론 공장이 들어오면 옛날 같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선별해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해 관련, 그리고 최대한 주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요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7명이 월 3회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봉사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쭈욱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체하고 서로 안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나비축제시 약값을 비싸게 받는다. 일부 업소에서 동참을 안 해 준다는 이런 사항들은 군민 의식 교육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솔선수범해 가면서 관련 부서와, 보건소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지난번에 쓰레기 문제로 정승근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야산에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주변에는,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쓰레기를 말했는데요 제가 주민들 뜻에 따라 한번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행정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환경군답게 청소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미납 업체가 몇 군데이고 체납액?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분양대금 미납액은 12억입니다. 8개 업체에 12억입니다. 작년에 7억6,800만원을 거뒀구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걷은 것이 아니고 전차적으로 년도별로 징수 계획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구요, ……예, 그렇습니다. 12억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들릴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나르다라는 마케팅을 가지고 상품을 출시해서 경영수입과 연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본 의원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나르다 상품의 매년 판매망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3개소 외에도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르다 상품을 들여와서, 쉽게 얘기해서 현재 상당량의 재고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 상황을 좀 대충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모든 공산품 내지 모든 생활용품이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신상품이 나오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상품의 디자인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뒤쳐지기 마련이고 소비자들의 구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나르다 상품의 종류가, 물론 많은 종류 중 잘 팔리는 것도 있고 안 팔리는 것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몇 년에 걸쳐 나르다 상품을 판매해 본 결과 가장, 어떤 제품이 어떤 계층에서 선호하더라. 그런 기준점이 나온다면 여러 가지 제품을 우리가 판매하는 것보다는 종류를 최소화시켜서 가장 소비자들의 구매심리에 영향을 받는 그런 제품을 판매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는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직영 및 위탁판매장 내실 운영을 위해서 특설판매장 및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거래가 앞으로는 전자거래상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전번 답변에도 아마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보면 나르다 상품 진열대가 있어요. 안쪽에 자리만 잡고 있지 실제 우리 군민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읍면사무소를 가더라도 과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군민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읍면에 진열되어 있는 판매장을 철수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쏟는 정성으로 차라리 인터넷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나르다 상품 재고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요즘 흔히 하는 세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판매를 통해서라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21쪽, 지방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안정 단속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지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지 현장에서는 전혀 근절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함평 9개 읍면 중 6개 지역에 물가안정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3번 한다라면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물가 조사를 해서 들어온 데이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거기에 기준해서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지역에서는 많은 폭리를 취한다. 이윤을 많이 남긴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하는, 그런 어떤 촉구를 해야 함에도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냐? 아까 이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100%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지 않냐.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는 100원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250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내실 있게 또 실속 있게 단속해서 이런 물가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소비자층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 6개 지역에 물가안정 모니터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물가를 잡는 데 앞장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과 관련해서 판매장 수를 말씀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품 가지 수만 해도 1,300여 개가 됩니다만 숫자적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판매장 수를 대충 77개소를 잡았습니다. 직영판매장, 위탁판매장, 위탁판매장은 2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직영판매장은 군청 민원실, 사회경제과, 곤충연구소, 직영점, 그리고 7개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위탁판매장의 A형으로는 서울 누브티스사 매장 13개소하고 인터넷쇼핑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판매장 B형으로는 49개소가 있는데 관광지,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타로 이렇게 나눠 볼 때 관광지는, 저희들이 개척한 종로 인사동에 명품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선이라고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진이 너무 적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생태학습장, 시립민속박물관, 장성 백양사, 밀재 휴게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교육기관으로서는 광주시 교육원 매점, 중앙소방학교 매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매점, 농업교육원 매점 등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광주시청 매점에 들어가 있고 기타 육군복지근무지원단하고 용사의 집 충성마트 38개소, 함평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그리고 곧 계약 체결할 공군 피엑스에 4품목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열대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고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제고 11개 품목에 4,800여 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번 설 때나 추석 때 빅세일 기간을 정해 가지고 많게는 50%, 적게는 20%까지 세일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에 상당한 실적을 올렸고, 홍보도 했고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특별히 단기 인센티브제를 실시했습니다. 한 명이 6개월 동안 6백만원 이상, 즉 한 달에 1백 만원 이상입니다. 이상 판매자로서 1, 2, 3등을 정해서 금 열 돈 양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제일 많이 판 사람이 지금 59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판 부서에서는 99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2월 20일 날 결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읍 노인정에다 수건 몇 장하면 9백만원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다른 데서 할 거 여기서 하고, 제품도 좋고 좋게도 하고. 물건 나쁜 것을 사란 말은 않습니다. 단 재고품에 대해서는 물건이 나쁘니까 안 샀지 않냐 이런 말씀도 생길 수 있지만, 삼사 년 전부터 만들어 온 사항이었고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귀감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전국에서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행자부 지역경제과에 보고하러 들어가서 거기의 시상권에 들어가면 9억이라는 사업비를 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사오 억의 시상금을 행정적으로 벌어들인 일도 있습니다. 꼭 행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재고품이 많이 나온 사례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을 예견하지 못했냐 하시면 저희들의 경영마인드가, 저부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정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을 잘 받들어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종류를 최소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행사할 때 그 제품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서울 유명 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주고 또 관광기념품 공모를 해서 58명 시상을 줍니다. 그런 데서 소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전국의 대학이나 그런 사람들, 작년에 히트쳤던 열쇠고리, 여기 있는 핸드폰고리는 아주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봐 가지고 자꾸 소재 개발을 해서 신수요자의 동향에 맞게 개발하려는 것이 지금 저희들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때 저희들도 많이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것도 청와대에서 12월 28일 날 노 당선자가 경제 5단체장 앞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진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이런 등등. 그리고 권양숙 여사가 우리 매쉬스카프 하고 있는 거 있고. 그것 보고 줄나게 사가요. 지금 많습니다. 이런 등등을 볼 때 막 시작할 때와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점. 인센티브 줬을 때하고, 또 지금 금년 예산에 잡지사에 할란다고 예산 세웠는데 3천만원 깎였습니다. 뭐 개발한다고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의 시상금을 타 올려고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비가 없어서 돈 못 주니까 중앙에서 행정적으로 벌어들여서 업그레이드시키고 물건 만드는 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씀은 우리 군청 전 직원이 잘 받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물가안정 관리직원이 지역경제계장 외에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물론 인원 타령이나 예산 타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모니터요원 7명을 월 3회씩 쭈욱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못한 점을 공개해 버리면 대번에 전화하고 해서 "너 죽일 놈"하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잘 한 집에 대해서 선전하면 그렇지 않고 더 잘할려고 하는 사람 심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인센티브제로 해서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30개씩이라도 그렇게 드리고, 또 잘 하는 데는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래서 여기다 잘 한 순서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못 한 놈에게 너 못 한다고 해 보십시오. 대번에 멱살 잡으러 올 것입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군민 의식 교육과 함께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가면서, 정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다짐하면서 질문에 답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재질의하겠습니다. 납골묘를 장려해야 할 사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납골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량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법적 통제 수단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은 누가 말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묘지제도입니다. 친환경농업군 슬로건을 걸고 있는 우리 함평군도 우량 밭과 농지에 묘지를 쓰고 있는 이 묘지제도를 그대로 방치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이 누락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제가 실수해서 빠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묘지제도에 관한 법적 제한은 제가 공부를 못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법을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함평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가 다 나와서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의 7동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물에 등기부등본이라도 있으면 보상비라도 주는데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보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현재 7동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의 이주 대책? 이주 대책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이주 대책이 안 세워지고는 재래시장정비사업이 난관에 부딪칩니다. 그 문제도 묻고 싶고, 중복됩니다만 나르다 상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정 보고시 24억을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24억이 2002년도 판매액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나르다 상품을 개발해서 24억을 판매한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구요, 또 중복되지만 자꾸 재고, 재고가 나오는데 그 재고품도 공개해서, 지금 대백화점에서도 세일, 세일합니다. 이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고 개방해서 터놓고 내놓으십시오. 그 재고 상품 가지고 선심 행정들 하지 마시고, 내 것 주듯이 하지 마시고 그냥 창고 개방해서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해서 떨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군민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르다 상품에 대해 군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7동에 대한, 장옥 거주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7동은 슈퍼를 하고 있는 오동원과 장안식당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기송씨,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다 알고 있으니까. ○

7세대 중 현재 3세대는 설득이 되었습니다. 오동원, 김기송, 최금옥씨 그리고 김종원씨는 설득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기간을 주시라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나머지 2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만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구요, 그리고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기초 전산망을 통해서 활용해 본 결과 국기초 대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재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닌 입장이고 또 장옥을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좀더 연구해서 그렇게 공청회에 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르다 상품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한다라든가 또는 백화점에 세일을 안 할란다라든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감춤이 없이 저희들이 핸디오피스에, 의원님들이 눌러 보시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50% 세일 품목, 20% 세일 품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11개 품목을 공개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품에 대한 물건값이 비싸다는 것은, 엊그제 강행기 교수님으로부터, 의원님들도 같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필라하고 저 아프리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브랜드 파워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제고시키고, 그것은 경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입점 제품을 세일할 경우에는, 금년에 6개를 뚫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을 타 가지고요. 지금 백화점에 판매액의 40%를 줘야 됩니다. 세일해서 팔든 어떻게 해서 팔든 40%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1만원 받던 것을 백화점에서는 6,000원만 받는 것입니다. 4,000원은 백화점에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누브티스사라든가 인천공항, 백화점 같은 데는 이 가격이 아닙니다. 더 붙여서 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은 그것을 감수하고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량 업체인, 피엑스 같은 데는 이익이 적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냐 없냐 그것을 묻고 싶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6개 백화점에 입점할 예정이고, 재고 세일은 인터넷에 공개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개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65일 세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봐서, 명절 세일이라든가 그런 세일로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 24억 판매는 지금까지의 총망라입니다. 작년에 판 것이 8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군민들이 한 해에 24억 판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야지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아직 궁금증이 덜 풀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4쪽, 자활 및 집 수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작년에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해보셨는지 묻고 싶구요, 그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부도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쉬고 있는 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4쪽, 자활 및 집 수리 사업 감사를 해봤는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1월 연말 경에 이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작년 9월에 사업 계획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집행 결과는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그 서류하고 사업내역서를 같이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휴폐업소에 대해서는, …… ……휴폐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